경남 사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구정화 의원 5분자유발언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3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10시01분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서효숙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구정화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성폭력상담센터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고 배려해 주셔서, 폭력 피해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성평등기금과 관련하여,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애위원
기금이 10억 원입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애위원
37페이지, 사업 건수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이자가 적어서 1000만 원을 겨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금 10억 원이 깎일 것 같아서 그랬는데, 좀 더 지원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후 작년에 300만 원이 적다고 해서 올해 7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기금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증액해서 많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양성평등이라는 인식이 덜 하니까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업별로 지원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성평등 강사 양성 교육, 이분들을 강사로 육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나가서 직접 강의도 합니다.
김영애위원
봉사하는 겁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돈을 받습니다.
김영애위원
전문적인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됩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기본과정, 심화과정 등 단계를 거쳐서 현장에 투입됩니다.
김영애위원
강사만 육성하고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별다른 지원은 없지 않습니까? 다들 코로나 시기로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40, 50대 분들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KAI에 이주여성을 취업시켰더니 한국인들 사이에서 손놀림도 빠르지 못하고 적응이 안 돼서 사천읍에 고용노동부와 2명 정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은 자격증을 따면 저희들이 자격증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양성평등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성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일자리지원센터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예, 사천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전혀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고용노동부 산하이지만 한 번씩 실적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취업에 연계해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실적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받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경력단절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장난감은행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육아나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한 지역에 2개소 예정이지 않습니까? 공동육아나눔센터는 여성회관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시정질문에도 건의를 드린 상황이긴 하지만, 장난감은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윗 공간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대로 계약을 연장한다는 겁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지난 주 금요일에 시장님 방침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알아보고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면 읍지역에 연계해서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센터를 시리즈로 하면 참 좋습니다.
김영애위원
예전에 여기 공동육아나눔센터가 생길 때도 장소가 좀 그렇지 않느냐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장난감은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공간 위에…… 부서에서도 의지를 강하게 내비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분명히 원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경남도에 수요 계획을 올렸는데, 5분 자유발언을 보니까 청렴 관련 공간으로 사용하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양보가 된다면 같은 유형별로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바람입니다.
김영애위원
부서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장난감은행, 다함께돌봄센터를 연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64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자립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급식가맹점이 예전에는 편의점이 많았습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편의점도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140여개 중에 63개가 식당이고 나머지는 편의점입니다.
김영애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편의점밖에 없습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식당 위주로 점검했습니다. 저희들이 편의점도 일제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제가 예전에 아이들이 건강한 식단으로 한 끼라도 제대로 먹게 하기 위해서는 편의점보다 식당을 많이 늘리는 게 맞지 않느냐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가맹점으로 식당만 되어 있길래 많이 노력을 하셨나 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식당이 많이 늘었습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애위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서 편의점 도시락이 늦게 가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인스턴트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늘 아동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1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기능 보강과 관련하여, 당초예산에서 변경하고 나니까 5000만 원 정도 추가되었네요?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방수, 외벽 등 현장 여건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능 보강을 할 때 방수와 외벽은 당연히 보고 들어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화강석으로 외벽을 해야 하는데 다른 재질로 했다던지, 설계서에 방수가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방수에 강한 재질로……
행원
김행원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선정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신 것은 맞잖아요.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다음부터는 사업비가 당초예산에서 변경되지 않게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71페이지, 아동복지센터에 대한 지도감독과 처리실적과 관련하여, 이분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육은 얼마 만에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연 1회 정도 하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집합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모아서 집단적으로 하지 못 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대면은 아니더라도 교육을 하십시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겁니다.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작년에 YWCA 정책적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12월 31일에 계약이 끝나지요?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수탁자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예.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잘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시설이 보강돼서 어린이집에서 예약이 폭주했을 겁니다. 현재는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가 풀리면 바로 활성화될 겁니다.
김규헌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기간제 1명, 공무직 1명, 공익근무요원 1명입니다.
김규헌위원
일이 많지는 않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코로나와 관련해서 소독업무가 좀 힘듭니다.
김규헌위원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직원 1명에 공무직 1명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시니어 일자리에서 지원을……
김규헌위원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네요?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코로나 때문에 운영실적이 저조합니다.
김규헌위원
삼천포 벌리동 쪽에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지요?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예.
김규헌위원
왜 설치하려고 합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사천시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시에는 2, 3개씩 있습니다. LH공사에서 그 건물에 대해 무상사용 협약을 해 주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비 예산을 국도비로 지원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김규헌위원
공동육아나눔터를 동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예.
김규헌위원
김영애 위원님이 읍지역에도 충분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서부지역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주부 우리 마을 아이돌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 복지관 자리, 작은도서관 자리 2층입니다. 도비를 받아서 운영 중입니다.
김규헌위원
지역적으로 볼 때 서포지역에 있다 보니까 서포면 지역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곤양면이나 곤명면에서도 이용해야 하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장소만 있다면 도에 설치를 건의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3개면에 하나만 설치하더라도 중심지역에 있어야 다 커버가 될 것 아닙니까? 서부사회복지관은 노인복지시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는 공간들이 두세 군데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3층 강당의 경우에 앞쪽으로 나오면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해서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규헌위원
2층에도 두 곳이 비어 있습니다. 시설은 되어 있는데, 잘 이용을 안 합니다. 폐백실이라든지, 음식을 만드는 곳……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다가 노인장애인과로 전체 시설이 이관될 때는 공간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규헌위원
신축건물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지만 기존의 사회복지관은 여성가족과에서…… 이용을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하셔서 사천시 전체에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제가 지난 6월 2일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장난감은행, 구 사천읍사무소 자리 2층, 3층을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공유재산 건물을 개인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7월에 계약이 완료됩니다. 지난 3월에 김영애 위원님이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검토해 달라고 했을 때, 행정에서는 다각도로 철저하게 점검하고 검토해서 공적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김영애 위원님이 제시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한 유형끼리 모으면 정말 좋습니다. 저도 공동육아나눔터를 정말 찬성합니다. 공적인 공간을 개인이 임대하여 계약이 만료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삼천포 동지역에는 청년정책 강화에 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읍면동에도 소외되지 않게 청년활동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김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소통해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년활동 거점공간은 그쪽이 좁긴 합니다. 차후에 사남 쪽이나 다른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단 그 공간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리미술관은 자기들이 남해에 미술관…… 거기에 개인전을 열어도 결국 우리 지역사람들은 안 가더라고요? 거의 마산, 창원, 진주, 멀리서 옵니다. 공유재산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2페이지, 건의사항이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조치했던 부분, 책을 만들 때 항상 그렇습니다. 2020년 12월 2일, 2020년 12월 4일, 위에 보면,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 11월 2일이 5분 자유발언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책자에 한 번씩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9월 8일에 동부어린이집 수탁자가 5분 자유발언 조치사항을 보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되었으며’ 이 부분도 말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 선정토록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 이해충돌 부분이 통과되었지요?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동환 의원님…… 제가 좀 더 확보해서 언젠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결산검사 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관련하여, 체납액 징수가 빨리 되고 있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10페이지, 청소년 보호단속 지원사업과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는 도비를 2021년도에 반납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보호단속 지원사업은 주로 포상금입니다. 파파라치들이 신고하면 5만 원을 주는 겁니다.
김영애위원
활동이 미비해서 그런 겁니까? 저도 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격일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시기에 단속, 캠페인 등 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점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혹시 받아볼 수 있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주류 판매입니다.
김영애위원
강력하게 독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담배 구매를 대행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심각합니다. 예산들이 다 반납되고 있는데,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이 더 많은 비행을 할 수 있고 노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학생이 모텔에 가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읍에 모 편의점이 있는데 그곳은 청소년들 단골입니다. 중학생, 초등학생이 담배를 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지도 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모르고 계셨지요?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노인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김영애위원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했는데, 요즈음 그게 안 되니까 어르신들이 부탁을 받아서 한다고 합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편의점 술, 담배를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관련 조사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해찬나래 어린이집에서 정산을 안 해서 반납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어린이집 사정은 알아보셨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보조금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면허라든지, 전년도 정산이 제대로 안 되면 반납을 받아야 합니다.
구정화위원장
그것은 당연한데,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200만 원이 상당히 큰 비용입니다. 그런데 또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고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산을 안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날짜나 시간을 어겼을 것 같습니다. 기간 중에 안 들어와서 반납된 상황입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지도를 잘해야 합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많은 시설이 있는데, 저희들이 몇 차례 정도는 안내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맞지 않는 곳에서 공사를 시행해서 견적서를 첨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정산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시간을 놓쳐서 못 했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닙니다.
구정화위원장
예,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33페이지, 장애전담어린이집 부모님들의 건의사항에 보면, 초등학교 장애인돌봄교실 설치를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예.
구정화위원장
과장님께서도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19개 관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한 분도 공간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장애인돌봄교실 설치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올해 4월 1일자 장애인 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가 지원됨으로써 당초에 중학생, 고등학생들만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했는데, 그게 초등학생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만 7세 이상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과후 활동을 월 44시간 이내에 활동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시달되었습니다. 그나마 보완점이 돼서 장애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에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시행되고 있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4월 1일자입니다.
구정화위원장
학부모님한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지부 대표한테 안내를 했고, 장애전담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도 안내를 했습니다. 업무는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구정화위원장
잘 이용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예.
구정화위원장
김규헌 위원님이 서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건의하셨습니다. 벌리는 7월에 개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천시 주공1길에……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벌리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입니다.
구정화위원장
35페이지와 다른 내용이었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35, 36, 같은 공간에 양쪽으로 나누어서 동편, 서편에 각각 합니다.
구정화위원장
예, 착각했습니다. 퇴소를 하면 500만 원씩 지원합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예, 자립지원금 500만 원을 주고, 30만 원씩 3년 동안 12개월씩 지원합니다.
구정화위원장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제가 의정활동을 한 이후로 계속 5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계속 동결입니다.
구정화위원장
방법이 없겠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자체사업으로 조금 더 지원해야 될 형편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내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정화위원장
퇴소아동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같이 활동한 동생들을 보살펴 주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퇴소한 후에 관심 있게 본 업무가 있습니까? 퇴소하면 500만 원을 지원하고 30만 원씩 지원하는 게 끝입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사례는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후원자를 연결시켜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여성가족과는 특히 여성권익 향상을 위해서 여성의 사회적 활동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로써 우리 시가 변모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들,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문창훈세무과장
세무과장 문창훈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구정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지금 우리 시에 체납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훈
문창훈세무과장
체납전담반은 없어졌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그렇습니까? 작년까지도 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훈
문창훈세무과장
저번에 불의의 사건으로 인해서 없어졌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34페이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와 관련하여, 1000만 원 이상이 65명입니다. 작년보다 많이 늘었고, 금액도 20억 원이나 됩니다. 향후 징수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창훈
문창훈세무과장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세무과 자체에 체납징수팀을 편성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집중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창훈
문창훈세무과장
홈페이지에 1000만 원 이상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공개한 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창훈
문창훈세무과장
1000만 원 이상 돼도 사실상 받을 수 없는 게 태반입니다. 관리만 하는 차원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공개를 해도 압박을 느껴서 징수하는 것은 없었네요?
창훈
문창훈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 막 가는 사람들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세무 행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문창훈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김행원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체납 사유가 자금 압박이나 부도도 있지만 납세 태만이 대부분입니다. 전체 체납액의 43% 정도 차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수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사유에 납세 태만이 많습니다. 분석해 보셨습니까?
창훈
문창훈세무과장
부동산이라든지, 모든 채권 관계는 압류되어 있습니다. 가도 줄 것이라고 하면서 안 줍니다. 모든 재산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해 놓았습니다.
김영애위원
전체 체납액의 40% 이상이 납세 태만이라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석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훈
문창훈세무과장
열심히 분석해서 내년에는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충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체납도 전년도 대비 증가했습니다. 사실 없는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제일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팀장님과 과장님, 열악한 환경에서 늘 고생 많습니다. 잘 징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창훈
문창훈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시의 세정 업무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모든 분야에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긴 한데, 특히 개인의 납세 의무에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납세를 잘할 수 있도록 상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창훈
문창훈세무과장
세외수입은 담당부서에서 신규직원한테 많이 맡겨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납도 많고 부과도 잘 하지 못합니다. 매년 직원들을 모아서 교육시키는데, 지금은 우리 세입관리팀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일일이 가르쳐 주니까 더 잘 배우고 호응도도 좋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어려운 시기에 부담이 덜 가도록 상담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회계과 소관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운
김영운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운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구정화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5페이지, 사업 설계변경 현황과 관련하여, 당초예산이 2억 1318만 5천 원인데 설계누락으로 2800만 원이 더 들어갔네요?
영운
김영운회계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누락이라든지 현장 여건 반영, 이런 게 앞으로는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김영운회계과장
앞으로는 설계서 등 검토를 잘해서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관내 공사업체들 있지요? 일반으로 업체를 선정할 때 관내에 동일업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 등 관외 업자한테……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운
김영운회계과장
물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내의 업체를 최대한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다른 곳을 찾아보면 관내업체보다 저렴한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되도록 관내업체에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1000만 원 이하의 물품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레미콘 등 5000만 원 이상의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레미콘 회사가 없어서 그런지……
영운
김영운회계과장
관내에도 레미콘 회사가 몇 군데 있는데, 이 부분은 조달계약법에 따라서 레미콘을 배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잘 안나는데, 그쪽에 조달계약을 하다 보니까 관내가 아닌 인근에 있는 곳으로도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최대한 관내업체가 계약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우리 지역 내에서도 한 업체가 계속 계약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영세업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관내 업체가 선정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지켜보면 밀어주는 쪽은 계속 밀어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김영운회계과장
예.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우리 시에 인테리어를 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영운
김영운회계과장
인테리어는 건축, 전문 건설 쪽에 해당됩니다. 관내에 7∼8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동지역 사업들을 보면 한빛인테리어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업체가 잘합니까?
영운
김영운회계과장
저희들의 경우는 골고루 다 하려고 합니다.
김영애위원
인테리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것을 찾아보면 전부 다 한빛인테리어입니다. 2020년, 2021년을 보면 전부 한빛인테리어입니다.
영운
김영운회계과장
이름을 인테리어라고 붙여놓아서 한빛인테리어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종목으로 실내건축에 속하는데 다른 업체들도 많습니다.
김영애위원
실내환경 개선, 누리원 주방시설 공사, 복합교류센터 부대공사, 동서금동 행정복지센터 서예실 보수, 여자화장실 보수, 탕비실 설치, 전부 이 업체에서 다 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공사는 많이 없더라고요? 건수가 많이 없는 것에 비해서 이 업체가 다 했습니다.
영운
김영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같은 건설업종 부분은 골고루 배정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장
과장님, 회계과는 용역과 각 부서의 적격심사를 많이 하시지요?
영운
김영운회계과장
적격심사의 경우 종합공사는 2억 원 이상, 전문공사는 1억 원 이상이 될 때 적격심사를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장
회계가 업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공유재산관리도 해야 하고 용역 등 적격심사 부분도 관여를 많이 하셔야 하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상임위를 할 때마다 지적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계 변경, 지역업체 계약,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김영운회계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4일차인 내일은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정고은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