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최인생위원장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3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항공경제국 소속 우주항공과,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항공경제국 소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공경제국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항공경제국장, 우주항공과장, 산업입지과장, 지역경제과장, 녹지공원과장, 토지관리과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항공경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항공경제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옥태
강옥태항공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7일 항공경제국 지방서기관 강옥태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최인생위원장
항공경제국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옥태
강옥태항공경제국장
반갑습니다. 항공경제국장 강옥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36년간 공직 생활 동안 제8대 의원들께 가장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회인으로 돌아가서도 그 따뜻하고 정겨운 마음 잊지 못할 겁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시민 생활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 놓았고, 이제는 마스크와 거리두기 등 불편함이 생활이 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 등 각종 시책들을 위해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항공 MRO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법을 위배해 가면서 항공 MRO 사업에 대한 야심을 드러낸 항공사 화물기 개조 사업 반대 기자회견에 적극 앞서 주시고, 또 어려운 항공기업 기반 유지를 위해서 230억 원의 예산을 의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기는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항공전문가와 기업인들에 의하면 올 하반기가 가장 힘든 고비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항공경제국의 역할과 임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항공경제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 MRO 사업에 맞서 싸워 가면서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항공사 발전과 소상인의 지원 등 지역과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위한 주요 사업과 정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항공경제국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미비한 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을 위해 적극 반영하고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와 무더위 등 이중고의 어려움에 건강 유의하시고 평소와 같이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제8대 후반기 의회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인생위원장
36년간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충과 행복이 함께 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강옥태 항공국장님은 사회에 나가서도 늘 건강하고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항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항공경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항공경제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항공우주과장님을 제외하고 퇴실해 주십시오. ◦ 우주항공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이어서 우주항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우주항공과장 조현숙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지역 항공 산업과 관련해서 지원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자료요청이고, 한 가지는 의견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융자금이 6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중소기업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융자 한도액이 5억 원으로 상환 기간이 4년이고, 경영안정자금은 3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융자 나간 업체와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오래되었습니다. 지원 현황 말씀하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이 사업이 4～5년이 넘었다는 말씀이네요?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더 됐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018년부터, 4년 정도 됩니까? 관련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30페이지,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우주산업 특화단지와 관련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천국제공항 MRO 관련하여 변칙 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맞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항공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사천 내 MRO 또는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다 좋은 거 아니지요? 문제점이나 장단점이 있고, 장점은 극대화 하고 단점은 보충해 가면서 하는 사업인데 외부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공항이 중형, 대형 비행기는 이착륙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알기로는 이착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캠스하고 이야기할 때 기종이 크고 작음에는 구애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사천공항 길이가 2.8㎞인가 2.6㎞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단체로부터 듣기로는 사실 200인 이상 중대형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공항 길이가 최소 3.3㎞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중대형도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캠스의 말을 듣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아니에요. 얼마 전에 화물기 제조사 관련 쪽에서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도 500인승은 가능하다는 사업계획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가능한 것으로?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등 MRO 사업과 관련해서 공항 자체가 중대형 민항기가 이착륙을 못하면 아무리 준비하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는데, 사천공항에서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인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천공항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사천공항 길이도 넓히거나 키우는 게 비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항공 업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행정의 역할을 잘해 주신 것에 대해 격려하면서, MRO 관련하여 사천시의 잘못은 없지만 지역민에게 유감스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역할을 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경숙위원
8페이지, 사업 설계 변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물류센터가 항공 상생물류센터하고 같은 사업이지요?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명칭이 자꾸 다릅니까? 이 사업하고 저 사업이 다른 줄 알았습니다. 센터를 짓는데 명칭부터 단일화해야 할 것인데 물류센터라고 했다가 항공 상생물류센터, 항공산업물류센터, 다른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항공우주산업물류센터입니다.
김경숙위원
3페이지 자체 감사에 상급 기관에 행안부 지적사항입니다. 기초파일 항타를 기록하는데 감리자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현장에서 파일을 박으면 기록을 바로 해야 하는데 사무실에서 기록한 게 인정이 되어 지난해 합동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김경숙위원
사무실에서 했다면 탁상행정의 전형인데 항타를 한 회수가 올바르게 기록되지 못 했다는 내용이겠지요? 단순하게 방에 앉아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파일을 박는 건 정상적으로 현장에서 했는데, 그 현장에서 기록해야 할 파일 내용을 사무실에서 기록한 게 허위라고 지적되었습니다.
김경숙위원
파일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건축물의 구조나 기반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파일이 몇 미리 이상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집에서 기록되었다는 겁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느 업체입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주식회사 상합 이엔씨.
김경숙위원
하도급을 안 주었습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화신건설하고 하도급을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하도급을 했고, 파일 박은 작업은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 회사 자체에서 안 한 거잖아요?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이번 감사에 감리 회사, 하도급 해서 전부 고발되고 걸렸습니다.
김경숙위원
매우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렇게 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좀 안 되고, 이것을 할 때 용역을 했죠?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예.
김경숙위원
8페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사업설계를 변경했다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원래 항공 상생물류센터 건립 공사는 준공을 다 했고, 그것 외 여기에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2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3000만 원 정도 변경했다는 겁니다. 원 공사에서 변경된 건 아닙니다. 원 공사는 2019년도에 하고.
김경숙위원
과장님, 3000만 원이 변경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2억 94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것 이지요?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예, 3000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김경숙위원
그러면 공사 완공 후에 다시 추가로 한 공사에 대해 설계 변경한 것이라는 겁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예.
김경숙위원
뭐가 문제냐면, 전체 용역을 했습니다. 완공했어요. 보니까, 보양작업이 누락되었습니다. 얼마나 용역이 잘못되었으면 보양작업이 빠졌겠습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위에 습기 차는 공사 공정 과정에서 바닥에 비닐을 깔게 해 놓았는데 물건 있는 위에 비닐 싸는 부분이 원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되어 조금 증액된 겁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용역 될 때는 용역사에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용역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사람이 하는 일이라……
웃음소리
김경숙위원
이해력이 있으셔서…… 웃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행정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사업비가 거의 3억 원에 가까운 돈인데,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물류센터 용역은 정확하게……
김경숙위원
물류센터 용역까지 해서 준공까지 된 사업이 부족해서 다시 이렇게 한다는 건 애초부터 용역이 잘못되어 보양이 부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고, 이런 게 없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18페이지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단에 진주제일병원 실장이…… 우리 사천에는……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합니다.
전재석위원
서울병원이나 사천읍에도 그렇고, 제일병원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뒤에 팀장님,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윤주
정윤주투자유치팀장
알아보니까 자기네들 수지가 안 맞아서 그런 쪽은 자격 취득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최인생위원장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니까?
윤주
정윤주투자유치팀장
예.
전재석위원
그러면 진주제일병원은 자격을 갖추었고?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예, 여기는 많이 갑니다. 서부 경남은 아마 다 가다 보니까.
전재석위원
26페이지, 항공 제조업체 52개 사에 근 1만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천에 거주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한 30～40% 정도 됩니다.
전재석위원
1만 명에서 30%이면 3000～4000명 정도 됩니다. 강제적으로는 못하지만 인센티브가 있으면 우리 지역 인구도 늘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전에 인센티브를 한번 주는 방향으로 하다가, 이 부분은 한번……
전재석위원
1만 명이 다니는데 3000～4000명이면, 근 6000～7000명은 외지나 진주에서 다닌다는 결론이네요. 돈은 우리한테 벌여서 가고 다른 데 가서 쓰고.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저희도 엄청 싫어합니다.
전재석위원
강제성이 없으니까, 이런 점도 참고해 보십시오.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까?
김경숙위원
예.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사천에어쇼 추진 명단이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어느 분야를 가지고 있어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을까 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이번에 명단이 좀 바뀌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임기가 4월 24일까지네요?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예.
김경숙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신규 위원을 위촉했습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예, 위촉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MRO 사업과 관련하여 사천시가 들끊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 산업입지과에서 용역이 8건임에도 정작 당자자인 KAI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음성적으로 저희가 통화하고, 행사하는데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양성적으로 표현을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표시가 나게끔.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시다시피 공기업이다 보니까 소리 내는 게……
김경숙위원
KAI 연계 사업으로 주변 업체부터 지원하는 게 참 많네요. 많음에도, KAI나 업체에서는 개인 기업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고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함께 목소리를 내 주시는 게 맞을 텐데요. 사천시에서 건의해 보았습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KAI 시장님이 3월 달에 방송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이미 결정된 것을 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지 모르겠다고 기자회견할 때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김경숙위원
의사를 밝혔는데,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MOU 체결하는 부분이 어떻겠냐는 말씀입니다. 지역민들이 이 정도로 분노하고 있고, 각계각층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 KAI 측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MRO 문제는, 인천에서 MRO 사업을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거기에 참여하느냐는 그 한 가지입니다. KAI나 캠스 쪽에 그냥 있지 않고 우리하고 협업해서 대응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KAI나 캠스 측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정부 건의안이나 호소문을 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전 KAI 사장님 닯으신 팀장님 계시네요. KAI 전 사장님을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웃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웃음소리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김경숙 위원님 말씀을 이어 받아서, KAI 등 사업을 하다 보면 양성으로 해야 할지 음성으로 해야 할지 분명히 따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천에 있으면 사천이 좋아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항공우주과 위원회에 KAI와 관련한 담당자가 한 명도 없는 게 사실이지요?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무슨 말씀인지?
동환
최동환위원
KAI 사장님이나 상무님, 본부장님들도 관련한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현재 위원회마다 성격이 다 있습니다. 에어쇼추진위원회는 KAI가 들어가 있고, 위원회에 넣을 때 사장님을 못 넣으면 우리 시장님이 들어가듯이, 그런 것은 기관 단체 모임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실무에는 KAI 실장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KAI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KAI 협력 업체가 경기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 라인이 없으면, 생태계 라인이 파괴되면 다음에 KAI가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품업체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우주센터에 들어가는 돈도 꽤 될 텐데.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어디?
동환
최동환위원
우주센터.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그것은 국비입니다. 국비는 우리한테 안 오고, 거의 국가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시 투자위원회에 건의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고. KAI 사장님과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6월 중순쯤 되어 우주항공 관련한 KAI, 항우연, 기타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럼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공문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기업 현장을 자주 돌아보시지요?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너무 싫어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왜 싫어합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너무 어려우니까.
봉균
김봉균위원
과장님 과에서 이것저것 지원을 다 해 주는데 왜 싫어합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너무 자주 나가니까. 저희가 방역도 나갑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코로나와 관련해서 말입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코로나 때문에 오는 게 싫다는 겁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코로나 때문에.
봉균
김봉균위원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얼마 전까지 코로나 이후로 항공 관련 업체들이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실정으로 이번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선정되고 나서 형편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서 좋겠다는 여론이 있고요. 저희가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약 20억 원 정도를 부품업체에 지원했습니다. 현재로는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아스트는 올 9월 정도 되면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 완전히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연말까지 견디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라인을 살리는 건 올 연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해 준 것에 대해 대표님들이 사천시에 고맙다고 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대표만 좋아합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직원들도 고맙다고 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직원들 월급을 못 줄 정도였다면, 쉽게 말해서 직원들이 그만두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개선이 좀 됩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지난해부터 올해 직장을 많이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 사람들이 실제 기술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기술자가 있어야 나중에 비행기가 돌아가도 돌아갈 것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현재 숙련된 기술자는 회사에서 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봉균
김봉균위원
여러 수억 원씩 예산 지원을 해 주는데, 지난번에 SPP가 사라지듯이, 그런 내용들은 안 오겠지요?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안 오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지금 항공 관련 기업체들이 무급휴가 식으로 해고를 안 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단지 일거리가 없으니까 무급휴가가 돈을 안 받고 집에서 쉰다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시에서 예산을 주고 그 제도를 합니다.
최인생위원장
돈을 일부 주지.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일부가 아니고……
최인생위원장
현재까지 해고 없이 전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예, 국가에서 26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월급도 준다고요.
최인생위원장
일이 없어서 단지 집에서 쉴 뿐이다, 맞지요?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아니, 교육을 받고 있다고요.
최인생위원장
교육을 받는데, 일단 쉬고 있지 않습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종포일반산업단지 용현면 신촌리 항공우주산업진흥협의회 5년간 임대 기간인데, 5년간 위탁료입니까? 1년간 위탁료입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1년.
최인생위원장
괄호 열고 1년 해 놓았으면 질의를 안 했을 것인데.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2020년이 있고, 2021년이 있고, 서식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최인생위원장
30페이지,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입니다. 당초에 이주단지를 몇 가구 신청했는데, 몇 가구가 확정되었습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현재 주택 부지가 84필지입니다.
최인생위원장
당초 주민들하고 몇 가구가 협약되었습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그 당시에 필지가 부족해서 1차 변경할 때 이 필지를 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아마 근사치에……
최인생위원장
떠나는 분이 있어서 자꾸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만약 당첨만 되면 돈이기 때문에 예산이 되는 사람들은……
최인생위원장
언제 완공될지 모르니까 현재 부지 조성만 하고 있지 이주단지 조성을 안 하고 있거든요.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공사는 30% 정도밖에 추진이 안 되었고, 제가 알기로 현재 분양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암묵적인 매도 식으로 하는 분도 있고.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자기들의 권리를 버리지 않고……
최인생위원장
이주단지 주민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분양권을 노리고 거기에 계속 목을 매달고 있는데, 실제 보면 없는 분도 많고, 안 살 분도 많고, 계약을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이내에 신청을 자주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한 소지가 있습니다. 나대지로 방치되어 나중에 땅값만 치솟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KAI 하나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을 2억 원 해 준다고 했지요?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이분들이 언론 보도를 접할 때 KAI 하나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기들이 행사하고 성금을 냈다든지, 생활용품을 전달했다든지, 이 돈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별도로 내는 돈이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뉴스에 나오는 것은 KAI에서 자기들 사회공헌사업이라고……
최인생위원장
‘하나로’라고 하더라고요.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하나로 문구를 쓰는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할 때 보면 KAI에 사회공헌사업 예산이 20억 원, 30억 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20억 원 갖고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좀 보태지 자꾸 우리 시 예산을 얻어 가려고 하고 자기들은 그대로 생색만 내려고 하고. KAI가 우리 지역에 공헌하는 게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천에 살지 않고 진주, 창원으로 가서 살고. 지금 통근버스가 몇 대 운행됩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42대입니다.
최인생위원장
1대당 한 달에 1000만 원, 1년에 1억 2000만 원, 42대면 얼마입니까? 약 6억 원이 지출되는데, 개인 기업 같으면 버스는 운행을 안 합니다.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42대가 사천에도 도는 게 있고, 전부 진주는 아닙니다.
최인생위원장
KAI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보다는 진짜 시민들과 함께 공생하는 기업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고, 우리 지역에 헌신적인 시너지 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위원장님, 그래도 KAI가 있으니까 부품 업체도 있고……
최인생위원장
필요 있으면 공기업, 없으면 사기업.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좀 잘 봐주십시오.
최인생위원장
KAI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전체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물론 KAI도 100억 원을 내놓지만, 진주, 창원이 협약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우주항공과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필요할 때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주항공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산업입지과 소관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강장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입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희 산업입지팀장입니다. 강순철 산단관리팀장입니다. 강민구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김정문 산단지원팀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산업입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4명을 보니까 사천시에서 일을 잘하시는 분들만 계셔서 든든합니다. 일이 잘되는 것도 같지만, 안 되는 일도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에 항공 MRO 사업과 관련한 용역이 8건입니다. 산업입지과에서 용역 발주한 용역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전체 약 15건에 4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숙위원
여기서 MRO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약 30억 원 됩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계산해 보니까 40억 원이더라고요. 40억 원을 가지고 각종 MRO 사업을 사천시에서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거 아시지요?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역할을 잘해 주시고 바라고요. 6페이지 설계 변경 현황을 보면, 3건을 변경하셨고요. 항공 MRO 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처음에는 190억 원인데 196억 원으로 6억 원이 증액되었고, 항공 MRO 일반산업단지조성 공사는 196억 원에서 201억 원으로 5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향촌2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197억 원에서 16억 원이 증액해서 213억 9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드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용역도 했고 사업 진행에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사천시의 빛나는 행정력을 보여 준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설계를 변경했을 때 감액하는 게 한 건도 없어요. 과장님, 물론 사업비 단위 규모가 크지만 설계 변경을 통해서 16억 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지금은 증액된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설계 변경을 하다 보면, 하지 않은 사업은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감액됩니다.
김경숙위원
이것은 용역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용역사에서 책임지라고 하세요. 용역사에서는 사업의 형태와 실질적인 내용, 예산 규모까지 다 용역을 해 내는 거 아닙니까? 사천시 자체로 용역 외 금액을 산정해서 추출해 냈습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이 3건은 용역하고 무관한 내용입니다.
김경숙위원
증액되었을 때 용역하고 무관했겠지요. 그런데 용역사에서 이런 내용들을 하지 못한 부분에 관한 문제로 봅니다. 가운데 발파공법 변경입니다. 발파공법이 변경된 게 1억 5000만 원입니다. 발파공법이 잘못되어서 변경되었을 거 아닙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용당이주단지 조성사업 진척이 빠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이 된 분도 있지만, 안 된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주하지 못한 분들이 발파를 하지 말라고 집단민원을 제기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숙위원
어떻게 되었든지 그 지역 주변에서 민원을 제공하는 환경 여건도 용역사에서 감안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사에서 이 정도 깊이로 하면 중량이 어떻게 되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일이천 원이 아니고 몇억 원 대였을 것 같은데요. 용역사에서 이 정도는 감안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이 6억 원입니다. 서측 호안공법 변경 결정에 16억 원입니다. 공법이 변경된다는 건 단순한 지역민들의 민원에서 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용역에서 공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전문가가 아닐뿐더러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공법이 변동된다는 것은 용역에서부터 공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국도비, 사천시 예산이 거의 2～3억 원이 더 증액된 거 아닙니까? 공사하시는 분은 좋겠죠.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과장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동안 설계 변경 부분과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설계 변경을 해서 감액된 2건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예산의 증액 폭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 하자 현황에 3건 다 ‘이상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향촌동 모례마을어민복지회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민회관 지어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어민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발파공법까지 바꾸어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행정력을 보여면서 500만 원, 300만 원이 없어서 아직도 인수인계를 못하는 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그런 문제하고 하자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숙위원
하자 문제에 대한 지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자 없이 잘 지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좋아요. 다만, 이렇게 지어 놓은 것들이 애초 목적대로 잘 이용되는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요구자인 어민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6억 원, 1억 5000만 원, 16억 원의 증액을 해 주면서, 의지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에 집기가 없어서 인수인계를 못하고 완공한 지 1년이 지나도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 행정력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행정력 부재입니까? 의지의 부족입니까? 2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당초 어민회관을 지을 때 집기 관련 사항은 자기들이 구매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증액할 때 애초에 이 금액 갖고 시작 안 했습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집기에 관한 사항은……
김경숙위원
이해를 못 하시는데, 6페이지에 이 거대한 사업을 190억 원, 276억 원을 들여서 할 때 이대로 사업할 것이라고 진행했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어 놓았지만, 우리가 이용하고 싶은데 내부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만 덜렁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됩니다.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답변은 필요 없고, 2개 중에 의지의 부족입니까? 행정력 부족입니까?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과도한 요구를 할 때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주민들이 어떤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어민 회관을 지어만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건물을 이용하려니까 이것도 저것도 없으니까 행정에다…… 노인정을 지을 때도 집기를 구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집기를 넣어달라고 건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과에서 조금만 의지를 가졌으면 여기까지 안 왔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김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 위원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어민회관을 지을 때 안에 미리 집기를 다 넣을 것으로 생각하고 건립해 줘야 합니다. 요즘 건물만 지어주고 기자재를 자기들 예산으로 투입합니까?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지어주니까 이런 말썽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기자재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력 부재이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여러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업할 때 변수가 많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 변경을 안 하는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의 혈세를 아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한 부분은 잘 판단해서 해 주십니다. 6페이지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들어오겠다는 업체의 신청서를 받지요?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산업단지 조성할 때 들어오겠다는 업체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요? 의견을 안 묻습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보통 보면 입주의향서를 제출하고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받는데……
동환
최동환위원
실시설계 용역 할 때 민원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하고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의 생각이 바뀌면 그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계를 변경해서 산단을 조성했을 때 분양단가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 안 들어오겠다고 할 때 법적인 책임을 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법률에서는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막판에 돌아서서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법률적인 부분은 없지만, 업체들하고 입주 계약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돈 들어가는데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방금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향촌2일반산업단지는 거의 십몇억 원, 이십 몇 억 원을 들여서 그분들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고 변경해서 만들어 주었더니만…… 여러분이 못 했다는 게 아닙니다. 변심이 너무 심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의했던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방금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강구해서 자리를 한 번 마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사업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송포 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제 지역구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타당성 조사까지는 완료했고, 행안부 투자심사를 상정해 놓은 상태로 투자심사가 6월 중순 이전에 결과가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것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시비가 855억 원입니다. 맞지요?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공사채, 국비, 국비도 불투명하지요?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불투명한 건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 이 사업 때문에 사천시민들에게 희망과 낙담을 주는 등…… 이것이 201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 아니지요?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2014년 전부터 이야기된 내용이고,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행정절차가 안 되니까 자꾸 변경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산업입지과에 담당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면서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는 분이 분명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에 일반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 좋지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 여건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진행 결과가 나오면 건설항공위원회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쯤 되겠습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심의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임기 마칠 때 되겠습니까? 언제 되겠습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곧 될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올해 6월, 7월?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7월 말에.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올 8월에 휴가 갖다 와서 자리를 만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18페이지, 향촌일반산업단지 조성해 놓은데 평당 분양가를 얼마로 책정해 놓았습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당초에 평균 단가가 약 198만 원, 200만 원 정도 되었고요. 이번에 공유재산심의에 반영해서 인하된 가격이 약 150만 원 정도 됩니다. 3차 분양공고를 하니까 앞서 전화 문의가 많았고, 이번에 150만 원 가지고 재차 분양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전재석위원
분양 공고를 전국으로 합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전국으로 합니다.
전재석위원
전국으로 하는데도 들어올 업체가 안 모입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공고를 하니까 전화 문의가 많습니다. 자기들도 입지하고 현장 여건을 보고 가면서대체로 분양가가 좀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재석위원
기업을 유치하고, 동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이 먹고, 숙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면.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기업체가 들어오도록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과장님이 이것 때문에 된다는 소리도 못하고 안 된다는 소리도 못하고.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 주려니까 고생이 되고. 지난번에 김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례마을 어민회관 지을 때도 건설항공위원회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해야 한다, 위원들 중에 그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어 줘서는 안 된다……
최인생위원장
상대방 위원 관련 발언은 자제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그런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박영수 산단과장이 있을 때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어민회관을 지을 때 예산에 같이 포함시켰으면 좋겠다고 했었습니다. 300～4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계획되어 있지 않아서 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고생하시는데, 금년 12월에 예산을 세워서, 큰돈이 아닙니다. 4억 원을 들여서 지어서 주었는데 과장님께서 통 크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이번에 예산을 조금 반영했는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이야기했는데, 다음 추경 때는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재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봉균
김봉균위원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임대료 받는 게 용당 MRO 계약 단위가 9824만 원, 또 1건이 1억 1789만 원, 앞으로 사천시가 임대료를 받게 되는 겁니까? MRO 관련한 전체 임대료입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도하고 저희가 6대 4로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에 따라서 받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900억 원을 넣고 받는 게 2억 원밖에 안 됩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이 부분은 1단계 사업으로 캠스에 넣을 때 용역비 플러스 공사비, 기타 등 그 규모만큼의 사업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진행되는 것에 맞춰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내용들만 우선으로 받는다는 것입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전체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19년 사천 외국인 투자 정산금이 무엇입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이 부분은 외국인 투자 지역에 임대 산단이 있고,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약 3%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 지분만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지난번 보고 때 SPP 부지가 개인에게 안 넘어 가게끔 지도해 보겠다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산업진흥에서 매입할 수 있는 쪽으로…… 지난번에 의회에 그런 보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활용 면에서 보고드린 것 같고요. 현재 추진 상황은 위에 4만 평이 있고, 밑에 3만 평이 있습니다. 아마 위에 것은 아론에서 토지 소유주하고 기타 분들이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고, 아론과 토지 소유주가 토지 매매 계약 체결을 5월 30일 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 부지가 산단부지이기 때문에 위락시설이나 다른 용도로 바꿀 수는 없지요?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예, 그건 힘듭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2021 신규 시책 추진 현황을 보니까 경상남도 혁신계획 개요에 전체 사업비가 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8개 사업에 사천시가 1197억 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사천문화복합센터는 된 것이고요?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사천에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확정한 겁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자체 용역을 해서 사천이나 밀양․창원, 지역마다 사업계획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공모를 하면 필요한 사업에만 응할 계획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내용 중에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를 한다면 산단 내 이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이지요?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서부산단과 관련하여 우티 소하천을 폐지시킨 것은 진입도로를 그쪽에 내기 위한 것입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진입로 때문에 폐지하는 건 아니고 전체 산단 계획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차피 용도 폐지를 하지 않고는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실제 그 밑에는 경작자도 많이 없고요.
봉균
김봉균위원
기존에 설계된 게 구 진교 가는 방향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그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주 진입도로 계획은 지방도에 해 놓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방도에서 서포 가는 거기서 진입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었다고 했지요?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예, 아직 산단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항간에 듣기로 향촌 산단 전체를 활용하겠다는 의견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예, 부산에 있는 가공 관련 회사에서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입주 코드가 저희하고 안 맞아서 선뜻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행정절차는 일단 진행을 해야 하거든요.
김경숙위원
행정절차를 변경해서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분양 단가 인하에도 입주 업체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업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경숙위원
세 번이나 공고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향촌산단이 활성화되어 지역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지역민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15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가 67억 원입니다. 공사비는 45억 원이고, 국비가 33억 9500만 원, 시비 15억 원 해서 전부 48억 9500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렇죠?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3억 8500만 원은 총 순수 공사비 외 설계용역비나 나름대로 부대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감리비, 설계 용역비, 부대비, 각종 평가에 따른 용역비도 있을 것이고, 거기가 상업시설 용지이거든요 이것을 지원시설 용지로 변경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경숙위원
그것이 3억 9500만 원이 들고, 좀 더 의구심이 드는 건 총사업비가 67억 원입니다. 그러면 48억 9500만 원으로 사업하더라도 17억 원이 총사업비에서 남는데, 17억 원은 어디에 소요될 예정입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원래 당초 계획으로 17억 원은 부지 매입비이고, 50억 원이 공사비입니다.
김경숙위원
부지 매입비라고 해야 하는 게 맞고, 이 사업은 기본 실시설계 지침서에 모든 기자재가 기재되고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더해야 할 사항입니다. 헬스장, 도서관, 동아리, 다목적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노동조합하고 기업체, 산단공하고 의견을 모아보니까 또 다른 의견이 있어서 지금 계획했던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추진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생겼습니다. 의견을 모아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근로자복지회관도 있고, 작은도서관도 만들고 있는데 시설 부분에서 중복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 진행된 사항을 보고 받다 보니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하드웨어 활용 부분이 너무 비슷하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혜택이 가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의견을 하나 드립니다. 아까 최인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산업입지과뿐만 아니라 내부에 기자재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설계지침서부터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해 가는 게 논란을 빚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어민회관 부분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의견을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어민들과 협약해서 인수인계가 잘 해결되어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6페이지, 향촌2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하고 18페이지에 있는 게 똑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사업비를 한번 보세요. 18페이지에 있는 250억 원, 6페이지 213억 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6페이지는 부대비도 없는 순수 공사비이고, 250억 원이라는 금액은 용역비 플러스 일반 부대비용이 다 포함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용역 설계비가 참 많네요. 213억 원하고 215억 원은……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토지보상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250억 원하고, 삼십 몇억 원이 차이가 나니까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내용이 있으면 내용도 첨부해야 합니다. 향촌2일반산업단지 분양가가 장소에 따라서 140만 원, 150만 원, 180만 원도 있습니다. 삽재하고 향촌2일반산업단지를 비교 분석해 보니까 삽재는 사업비가 160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까? 맞지요?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160억 원 넘게 들어서 분양 단가가 60만 원이 안 됩니다. 향촌산업단지가 약 90억 원 정도 들었지요? 단가가 180만 원, 2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단순 비교해 보면 향촌2일반산업단지는 250억 원 정도 들었는데 200만 원입니다. 분양 측정 기준이 있겠지만, 단순 비교하면 삽재는 160억 원 정도밖에……
최인생위원장
삽재 산업단지가 얼마이며,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최인생위원장
기본적으로 농공단지를 비교해서 일반산업단지도 자료를 가져와야 하는데……
동환
최동환위원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산업농공단지 현황에 사업비 100만 원 해 가지고 삽재농공단지 160만 원, 맞지요? 삽재농공단지가 16억 원이 들었습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160억 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64억 원입니다. 164억 원 보다 더 든 게 아닙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단지를 단순 비교하면……
동환
최동환위원
단순 비교하면 향촌산업단지가 너무 비쌉니다.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육지에서 하는 단지 조성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9만 1579㎡이고, 향촌2산단은 약 6만㎡ 정도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눈에 보이는 것만 믿듯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단순 비교해 보면, 향촌2산업단지는 100만 원도 그렇게 보면 비쌉니다. 삽재지구는 미분양이 몇 필지가 있습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3필지가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단위는 1000평씩?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3000평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3000평을 사겠습니까? 돌아가서 접근성이 안 좋은 향촌에 1000평을 사겠습니까? 가격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위치나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60만 원이 10년만 지나면 6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송포농공단지는 1990년도, 1991년도에 40억 원 들여서 김혁규 도지사 때 조성되었는데 사업비가 40억 원이 들었습니다. 나누기하면 분양 단가가 얼마 안 됩니까? 지금 송포농공단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인생위원장
과장님, 총면적에 65% 해서 나머지 잔여 분양 면적이니까, 그래 가지고 사업비해서 엔 분의 일 하면 평당 가격이 나옵니다. 도로 빼고, 뭐 빼고.
동환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최인생위원장
그 계산을 빨리 못 하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만약 진행이 잘 안 되면 그 부지를 전향적으로 사천시민에게 도움이 될 일자리나 업체 선정 부분에 대해 큰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중에 모례마을 어민회관입니다. 산업입지과에서 자체 예산 일이백도 만들기 힘들 것입니다. 향촌동주민센터에 발전소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향촌동주민센터와 행정과하고 내부적으로 의논하여 빨리 만들어 줘야지 지지부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향촌동주민센터에 집행잔액도 있고 발전기금이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300만 원을 못 빼서 위원들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만듭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당초 그분들이 요구하는 자료 내역을 보면, 집기 구입하는데 2000만 원이 넘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에어컨하고 다 해 달라는 것이네요.
김경숙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아닙니다. 받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뒤에 다시 의논된 게 500만 원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번 1차 추경할 때 그것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짢은 겁니다. 1차 추경에 좀 반영하도록 해 달라고 했음에도 누락되어서 이 문제가 계속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지역구이니만큼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와 협의하여 즉각 해결 방법을 택해 주십시오. 2000만 원 운운하지 말고. 기본 필요한 기자재라도 넣어주십시오. 그 뒤에 요구하는 사항은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책상, 걸상, 소파를 넣어 주고 다른 것을 요구하면 그때 거론하면 될 거 아닙니까? 크게 보지 말고, 작게 보고, 위원들에게 전화 좀 하지 않게끔 기분 좋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 결과를 전재석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 전해 주십시오.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4일 차인 내일은 지역경제과, 녹지공원과, 토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3일 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