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기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임춘수 위원장님과 조규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재정경제국 세입예산은 195억8,750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3,047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실제 195억5,703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619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우리 구 2007년도 일반회계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97억3,805만2,000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 결과 우리 구청 전부서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3억4,775만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2억2,407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중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한 부동산교부세는 72억7,762만3,000원을 계상하고, 재정보전금은 당초 18억5,109만8,000을 편성하였으나 면허세 감소분 3,047만5,000원을 제외한 18억2,062만3,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재무과 703만2,000원, 세무1과 415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생활경제과에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강남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내 구유재산 매각관련 감정평가수수료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직원 경제교육 예산으로 100만원, 신림4동시장 보안등 설치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재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안남홍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세무1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세무1과 소관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영길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세무2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문병록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생활경제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 2007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신청사건립사업 종료로 인한 신청사특별회계 전입금,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부동산교부세,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보통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373억2,948만7,000원의 재원을 보조사업비와 자체사업비 및 예비비로 구성된 정책사업비에 75.2%,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에 15.7%, 보조금 반환금과 기금전출금으로 구성된 재무활동경비에 9.1%를 각각 편성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우리 구 총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당초예산은 2,648억원이었으나 예산의 성립 후 시달된 보조금 등 간주처리 147억4,182만4,000원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2,831억4,182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49% 증가하였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373억2,948만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91%, 기정예산 대비 13.18% 증액되어 우리 구의 총 예산액은 3,204억7,13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82억3,496만4,000원 대비 25%인 195억5,703만2,000원이 증액되어 977억9,199만6,000원입니다. 각 과별 세입예산 현황으로 재무과는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97억3,805만2,000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억4,775만3,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2,407만9,000원 등 총 123억988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229억7,676만1,000원 대비 53.58% 증가하여 예산액은 352억8,664만5,000원입니다. 세무1과는 부동산교부세 72억7,76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503억9,108만1,000원 대비 14.44% 증가하여 예산액은 576억6,870만4,000원이며, 세무2과는 당초예산 편성 당시 시달된 재정보전금 내시액이 경정되어 3,047만5,000원 감액됨에 따라 기정예산 47억1,696만7,000원 대비 0.65% 감소하여 예산액은 46억8,64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억7,071만2,000원 대비 1.11%인 2,619만8,000원 증액된 23억9,691만원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재무과는 기정예산 8억5,606만2,000원 대비 1.76%인 1,503만2,000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8억7,109만4,000원이며, 그 내역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단위사업의 '일반운영비', 재산감정평가수수료 800만원, '보전지출'단위사업의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03만2,000원입니다. 세무1과는 기정예산 5억2,301만9,000원 대비 0.8%인 415만9,000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5억2,717만8,000원이며, ‘보전지출’ 단위사업의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15만9,000원입니다. 생활경제과는 기정예산 3억4,226만8,000원 대비 2.05%인 700만7,000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3억4,927만5,000원이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단위사업의 ‘일반운영비’에 직원경제교육 현수막 및 강사수당으로 20만원, 포상금에 지역경제활성화 아이디어 발굴 시상금 80만원, 민간이전에 신림4동시장 보안등 30개소 신설 등 600만원과 ‘보전지출’단위사 업의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7,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266억1,085만481원을 당초예산에 168억7,279만8,000원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97억3,805만2,481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며, 이월금은 2007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국·시비보조금의 전년도분과 현년도분의 집행잔액 총액을 일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세무1과의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 1월 5일 법률 제7328호로 공포되어 시행한「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와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을「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 (부동산교부세의 교부)에 의하여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 수감소분을 기초로 산정하되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등”의 교부기준에 의하여 교부된 금액이며, 세무2과의 재정보전금은 2001년부터 자가용 자동차의 면허세가 폐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시 시세인 주행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가용 자동차의 수 등을 기준하여 배분하는 것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 당시 18억5,109만8,000원 내시되었으나 확정 시달된 금액이 감소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재무과 재산감정평가수수료는 신림8동에 소재한 강남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내 구유재산 매각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감정평가액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평가되어 감정평가수수료가 상승됨에 따라 부족분을 편성한 것이며, 생활경제과의 직원경제교육은 직원 정례조례 시 강사를 초빙하여 집합교육을 시키기 위한 강사료와 현수막 제작비용이며, 포상금은 직원 1인 1과제이상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및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하고, 제안된 내용을 심사하여 입상한 직원을 시상하기 위한 시상금을 편성한 것이며, 신림4동 보안등 설치사업은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번영회에서 요청한 사업으로 보안등 신설 30개소와 보수 30개소로 총소요금액은 2,000만원이며, 이를 중소기업청에 국고보조금 신청하였고, 총 사업비의 30%를 우리 구가 분담하게 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 외 재무과, 세무1과, 생활경제과의 반환금기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07년도 결산결과 각 부서에서 발생한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보조금 시달 부서에 반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신림8동에 소재한 강남아파트 감정평가액 산정시키는데 그 감정평가 금액이 십자도로 구유재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도로부지

그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전체 약 98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98억원. 향후 어떻게 한다는 그런 복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예, 제 소관이 아니니까.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 매입신청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계약을 하고 전액을 조합에서 납입하면 저희 업무쪽에서는 일이 끝난다고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주택과 할 때 질의하고요. 세입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금액이 266억원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168억원 정도만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이번에 올라온 추경에 97억원을 반영했다고 그랬는데 원래 결산에 나타난 결과로 봐서 266억원이란 말이죠. 그 금액을,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97억원만 떼어놓고 나머지 168억원만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순세계잉여금 전체를 꼭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도 조금은 남겨두고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어요. 국장님!

예.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는 답변입니까?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확정이 되는 집행부에서 익년도 2월 말을 지나야만 확정이 돼서 결산서가 만들어집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순기에 따라서 최소한도 10월 말까지는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을 추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계 중에서 우리 구 재정 집행잔액 등을 총괄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몇 %를 익년도 예산에 넣어서 재정의 원활을 기할까 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은 미리 추계로 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현재 예산 순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자체를, 무려 97억원이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추계 자체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추계로 해서 가급적이면 다 본예산에 잡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추계의 결과에 나타난 차이금액이 97억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266억원 중에서 168억원만 추계에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애당초 작년도 본예산에 그걸 전체를 못 잡고 말하자면, 168억원만 잡았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집행부에서 추계 자체를 잘못했다는 그걸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지난 200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과다계상을 해서 재정운영에 문제점이 있던 실례를 봐서 향후 앞으로는 이 순세계잉여금 추계와 예산계상을 좀더 접근성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추계에 반영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 자체가 뭔가 대단히 큰 오류를 범했다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는 이런 엉터리 같은 추계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남홍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2005년 1월 부동산세 신설로 인해서 재정이 어려운 우리 구로서는 지방교부세가 교부됨으로써 대단히 중요한 재원인데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기초로 하는데 매년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72억원 되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서 배분해 주죠?

말씀드린대로 2005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돼서 당시에 2004년도 재산세 부과액하고 현재 당해년도 재산세 부과액의 차이를 보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세 감소분 2005년도 취득세, 등록세 부과분하고요, 그 다음에 10년 전에 전국의 세수 증감율하고 해서 빼고 나머지 당해년도 취득세 부과액의 차액을 행정안전부에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역을 상세히 해서 한 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정영길입니다.

생활경제과장 문병록입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역상권 육성 지원이라는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저희 전직원을 놓고 3/4분기에 경제교육을 한 번 시킬 예정입니다. 경제교육을 전직원에 대해서.

전직원을 교육시킨다고요?

예.

그런데 교육시키는데 예산이 아, 우리 구청 직원.

예, 그렇습니다.

전직원?

예.

그런데 어떻게 근무시간에 합니까? 별도의 장소를 선정해서

이것은 저희들 전직원들 조례를 할 때 끝나고 바로 연계시켜서

조례 때 하는데 근무시간인데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외부강사를 초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초빙강사료예요?

그렇습니다. 초빙강사료가 1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서울시 지침입니까, 행정안전부 지침입니까?

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 123쪽이요.

이것은 예산과목입니다 이 사항이. 예산 과목이고 목부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니지요,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인데 소상공인이면 대상이 누구를 지원하는 겁니까?

예?

대상이 누구예요? 소상공인이라면.

이것은 하나의 저희들 예산분류상에 나오는 타이틀이고, 이 사항 밑에 지역상권 육성 지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이렇게 나갑니다.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아니, 아까 지역경제교육 강사료는 밑에 있네요 일반운영비에.

예.

그 위에 국비, 시비, 구비지원하는 거 또 있잖아요?

거기는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이 일반수용비에서 현수막비 10만원하고 강사료 10만원 해서 20만원을 편성했다는 얘깁니다 이번 추경에.

위원님, 제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은 단위사업명으로 사업이 좀 바뀌어서

그러면 현수막 같은 거 맞추면 지역경제과에서 맞춥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통합으로 맞춥니까?

저희 과에서 맞춥니다.

각 과에서요?

예.

이게 4대 때도 논란이 많았던 건데 우리도 선거 때 플래카드를 다 써봤지만 상당히 4대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현수막에 대해서, 예산절약하라고. 그런데 m당 1만원씩 해서 10만원씩 제작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만 만들기 때문에

요새는 실사로 뽑기 때문에

8층 강당에 맞추다 보니까 약 1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아이디어발굴 해서 예산 잡아놨는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준다고, 이걸 실제로 몇 회나 우리가 했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처음하는 거라고요?

예.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직원 전체 교육이 끝난 다음에 직원 1인 1과제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아, 그럼 직원들 대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직원들 국한시킨 거예요?

예.

주민들은 안 되는 거고?

주민들은 아니고, 이번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에 한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1년에 몇 회 할거예요?

금년에 처음 한 번 하는 거라고요.

처음.

예.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 했는데 민간자본보조 신림4동 보안등 설치를 여기에서, 생활경제과에서 합니까? 토목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장을 했기 때문에 시장 담당이 저희 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장에 보안등이 30개나 설치됩니까? 아니, 그게 최초에 아케이드 공사할 때 등이 다 설치된 건데.

30개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아케이드 공사할 때 뭔가 감독소홀이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 조명이 밝기가 어느 정도 될줄 알았는데 실제 설치해 놓고 보니까 어둡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 국비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왜냐면, 저도 신림1동 아케이드공사를 1호로 해봤지만 이게 바로 감독소홀이라고요. 설계가 나왔을 때 지적사항이 돼야 되는 건데 괜히 업체 이익주는 거지, 업체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건데, 공사할 때 아예 했으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그러는데 추가로 추경에 잡아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그때 당시에는 어둡다 하는 감안을 생각 못했고, 이제 보니까 너무나 어두워가지고 지금 현재 신림4동 시장은 우리 신림1동 시장하고 다릅니다. 신림1동 시장은 어느 정도 밝기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고팔 때 어느 정도 밝기가 되는데 4동 시장은 굉장히 어두워요 저희들이 가서 봐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한 겁니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건, 보안등 설치를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현재 국비가 60% 편성돼 있고 민간자본도 10%가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비만 30% 해주면 바로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청룡시장 아케이드 공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청룡시장은 아닙니다.

아니, 원당시장?

예, 그렇습니다.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도 진행은 상인들하고 건물주인들하고 저희들이 접촉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얘기듣기로는 상당히 반대들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관악구에서 1호로 신림1동 재래시장 아케이드공사를 했지만 본위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처음 했을 때는 시행착오가 있지만 하고 나서 보완할 점이나 수선할 점이 상당히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만큼은 이게 국민의 혈세를 퍼붓는 건데 주위에 이미 신림1동, 4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여튼 보완해서 안전장치할 거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서민을 위해서 혈세를 쓰는 건데 방향이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코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1동, 4동 할 때 잘못된 점 또 보완할 점, 안전장치 해놓을 점을 해서 다른 시장할 때는 솔직하게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본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전부다 노출을 못 시키고 있지만 시책사업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저도 소신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택배센터나 이런 거 사실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국민의 혈세를 쓰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가보치있는 행정을 하고 있나 이런 것도 실태파악을 해서 아니다싶으면 소신을 갖고 상급부서인 서울시에 강력히 이건 요청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왜, 주민들 눈치나 보고 따라가는 그런 안일한 행정은 이제 탈피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두 건이 아니고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건 분명코 우리 과장님이 참고삼아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신림4동 보안등 설치에 기존에 30개가 설치돼 있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30개를 새로 설치한다고.

예.

기 30개 설치한 시기가 언젠가요?

2006년 10월쯤입니다.

2006년 10월. 수명이 어느 정도 되지요?

예?

수명, 한 번 설치하면 수명이 어느 정도, 사용수명?

보안등이요?

예.

수명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아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한 번 설치를 하면 몇 년만에 교체가 가능한지, 특별한 사유없이는. 수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세요?

보안등 자체가

그러면 조도가 낮아서 다시, 기 설치된 30개 다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지요?

기존에 있는 거 있고

기존에 있는 것도 새로 설치해야 된다면서요?

예, 조도가 어둡기 때문에

어두우니까 다시 정비해야 된다면서요.

정비가 아니고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30개를 전부다?

예, 새로 다시

2006년 10월달에 설치한 걸

30개는 그대로 있고 새로 신설을 하는 겁니다 30개를.

기존 건 두고 새로 30개를 신설한다.

예, 총 60개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왜 새로 신설을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그랬잖아요. 조도가 낮아 어두워서 다시 해야 된다.

예, 추가로 설치하는 거지요.

예?

추가로 설치하는 거라고요.

추가로 설치하든 기존에 있는 걸 2006년 10월달이면 채 2년도 안 됐잖아요 사용연도가.

그러니까 사용하다 보니까 어두워가지고 새로 추가로 설치한다 이말이지요.

추가로 설치를하시면 절전형으로 설치하실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절전형으로 해야지요.

앞으로 절전형이 나와 가지고 보안등 같은 건, 가로등은 어렵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안등 같은 건 절전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기술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길거리에 있는 보안등하고 시장 안에 설치하는 건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지요?

왜 그러냐면, 조도가 저희들 시장 안에는 모든 게 환하게 보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좀 다릅니다 시중하고.

다른 보안등 설치 시

길거리 있는 보안등하고

그거하고는 종류가 다른 걸로 설치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아요, 지난번에 2006년도 10월달에 설치된 30개 보안등 사업비는 구비로 했나요, 시비로 했나요? 어떻게 사업비를 마련해서 했나요?

전체가 그때 당시에 국비 60%, 시비·구비 합쳐서 30%, 민간자본 10% 해서 합쳐서 했기 때문에 어느 것이다라고 여기에서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비, 시비 합쳐서 30%라고 그러셨지요, 30개 설치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요?

지금 할 거요?

예.

총 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들지요, 그 중에 우리 구가 부담할 게 30개로 해서 6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예.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국비 60%, 민간자본 10%, 구비·시비 합쳐서 30%라는데 왜 이번에는 시비 빼고 구비 30% 다 잡아서 600만원 해놓으셨어요?

시비 보조해 주면 좋은데 시비를 보조 안해 주니까 저희들 구비로 다 잡은 겁니다.

이중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저희는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중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지요 과장님, 이중낭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왜 아닙니까. 2년 전에 달아놨을 때는 이만큼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셨을 때 이 밝기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산이 안 나왔나요?

그러니까 30개 정도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어둡다 이런 얘기지요.

아니지요, 증설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 30개로 밝기를 충분히 밝혀줄 것 같다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설치를 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개의 밝기가 어느 정도 밝혀줄 수 있는가 그런 계산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개를 설치하면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겠다 생각을 하셨을텐데 불과 2년 해보니까 어두워서 안 되겠다. 다시 그것도 20%, 30%가 아닌 100%를 더 증설을 한다 이건 이중낭비지요, 왜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구비 600만원도 저는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낭비라고 보시면 낭비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 담당부서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좀 화려하게 꾸며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 계획은 좋다니까요 과장님, 좋은데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건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2년도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100% 증설 설치를 해야 하는 낭비성 계획은 안 세우셨으면 좋겠다, 효율적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예산을 쓰셔야지. 지나고 보니까 어두워서 다시 100% 재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해서 올리면 되겠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낭비 아니라면서요 과장님은, 이거 어떻게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한번 설치를 해서 보수한다면 이건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100% 다시 신설한다, 조도가 낮아서 신설한다 이건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인정하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고요, 일단은 저희들 자체가 시장 건물이 너무나 어둡다 보니까 다시 설치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똑같은 말씀 계속 반복하시네요, 왜 그 당시에는 감안 못 하셨냐는 얘기지요. 처음에 할 때 밝게 해서

그때 설계 당시에는 쉽게 말해서 30개만 설치하면 어느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어둡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추가로 30개를 더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전부다 구청 행정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미루어가실 수 있겠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힘드실 거에요, 이런 저런 일 너무 과다하게 업무에 시달리시면. 이걸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시는 자세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지혜를 짜내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적인 면이 될지 모르겠는데 시장 통로 넓이가 어떻게 되지요?

지금 현재상 소방도로까지 하면 보통 4m입니다.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길이가 300여 m 됩니다.

300m입니까?

예.

통상 보안등은 몇 m당 설치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어렵고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보안등 설치는 조도를 맞추기 위해서 촉광에 따라 도로폭과 설치길이가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설치하는 것은 어떤 제품입니까?

그게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아서,

왜냐면 지난번에 설치했을 텐데 또 30개소가 설치되니까, 어떤 조도를 맞추기 위해서 설치가 되는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이라는 것이 물건을 비치해 놓고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대부분 조도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치하려는 것은 우리가 시장 이용고객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쉽게 말하면 멋있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현장에 가보시니까 그게 필요합디까?

어두우면 대부분 안 좋지요.

제 생각은 뭐냐면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도로폭이 4m인데

그것은 상품까지 설치해 놓은 걸 전체 다 계산하면 보통 6m, 7m입니다.

설치장소는 건물에 설치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상에서 몇 m 올라갑니까?

보통 4~5m 올라갑니다.

4~5m 올라갑니까?

예.

천막도 가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가릴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아케이드 공사한 데다 설치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뭐가 가리고 그럴 사항은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쭉 설치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신림4동 보안등에 대해서 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금 지역에는 대형마트가 생기고 또한 GRT로 인해서 1차 구간이 신대방역이 되고 2차 구간으로는 롯데백화점으로 연결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관악구는 신림1동 현대화사업이 됐고 2차로 신림4동 현대화시장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이런 조망권이라든지 모든 것이 지원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도 굉장히, 또 경제가 나쁘고 또 GRT로 인해서 앞으로 상권이 뺏길 걸 대비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보안등이라든지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복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최초 당시에 왜 이런 계획없이 했냐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처음에는, 사업비 18억 얼마지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그런 계획을 잡아서 이런 조망권이 확보됐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그때 그 정도의 조명등으로 충분히 카바될 줄 알았는데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상인들이 야간에 주로 시장을 보는데 어둡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신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보완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 현식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총 11억1,821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주택정비사업 추진 분야에서 주택정비계획수립 용역대상이 감소함에 따라써 시설비 및 부대비 3억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봉천역 주변 특별계획 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도시계획사업 분야에 5,700만원과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7,099만3,000원 등 총 1억2,799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새주소사업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38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건축민원관리사업에 건축민원 및 법률서비스 상담수수료 815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공원녹지 소규모 정비사업비 2억원, 공원녹지분야 장기비전계획수립 용역비 1억5,000만원 등 도시공원조성정비 분약 4개 사업에 4억721만5,000원과 가로수보호판 정비사업비 1억6,350만원, 자투리땅 녹화사업비 1억원 등 도시녹화분야 6개 사업에 6억2,150만원, 그리고 산림의 보존정비 분야에 벚나무 빗자루병 방제사업비 8,000만원, 인력운영비 분야에 공원녹지관리근로자 인건비 1억5,900만3,000원, 산림병충해 방지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896만원 등 총 12억8,667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반은 도시경관개선 분야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비 4억5,874만1,000원과 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분야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 6,002만2,000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957원 등 총 5억1,9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6억5,650만8,000원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출수요 발생 시 집행코자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도시관리국 소관 모든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사업명세서에 의거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회사업명세서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명구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택과) 부록 참조 모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앞으로 건축과 민원의 상당 부분이 주민의 입장에 서서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모쪼록 상정한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 공원녹지 분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오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만섭입니다. 도시디자인추진반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금번 도시디자인추진반의 추가경정예산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과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구민의 생활환경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입니다. 도시디자인 분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반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일반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3억9,281만2,000원 대비 22.16%인 16억3,793만2,000원 증액된 90억3,074만4,000원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주택과는 기정예산 16억4,586만3,000원 대비 -18.53%인 3억500만원 감액되어 예산액은 13억4,086만3,000원이고, 도시관리과는 기정예산 7억269만4,000원 대비 18.21%인 1억2,799만3,000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8억3,068만7,000원이며, 지적과는 기정예산 2억3,826만7,000원 대비 0.16%인 38만3,000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2억3,865만원이고, 건축과는 기정예산 1억3,850만5,000원 대비 5.89%인 815만8,000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1억4,666만3,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40억6,598만원 대비 31.64%인 12억8,667만8,000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53억5,265만8,000원이고, 도시디자인추진반은 기정예산 6억150만3,000원 대비 86.4%인 5억1,972만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11억2,122만3,000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억6,917만6,000원 대비 27.71%인 6억5,650만8,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30억2,568만4,000원이고, 증액된 금액은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과 세출기정예산은 세입내용과 같으며, 세출예산은 토목과 13억6,417만6,000원, 치수방재과 10억500만원 편성되었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에 증액된 6억5,650만8,000원 전액을 세출예산의 ‘재원관리’단위사업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주택정비사업추진’단위사업 ‘주택정비계획수립 용역’세부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감액된 사유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2008년 2월 1일 개정되어 정비계획 수립을 주민제안에 의하던 것을 자치구에서 수립하도록 변경하였으나 개정일 이전에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지역은 주민제안으로 할 수 있어 봉천1동 728번지 57호 일대, 봉천8동 1521번지 17호 일대, 봉천10동 892번지 28호 일대의 정비계획은 해당 추진위원회에서 수립하게 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반영된 용역비 중 상기 3개 구역의 용역비 3억500만원을 감 경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의 증액 사유는 ‘살기 좋은 도시개발계획 사업추진’단위사업의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2008년 2월 28일 고시된 “봉천역주변 특별계획구역”의 입주대상 업체 유치를 위한 홍보 리플릿 5,000부 제작비 1,000만원과 일간지광고물에 2회 게제비 4,200만원과 특별정비구역 유치 설명회 행사운영경비 500만원과 ‘재무활동’정책사업의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099만3,000원입니다. 지적과의 증액사유는 ‘재무활동’정책사업의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8만3,000원입니다. 건축과의 증액사유는 ‘건축행정’단위사업 ‘일반운영비’에 건축 민원 및 법률서비스 상담 수수료 815만8,000원을 편성하여 건축 관련 모든 민원에 대하여 건축 관계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와 월·수·금요일 오후에 상담하게 하여 건축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증액사유는 ‘도시공원 조성·정비’단위사업 기정예산액은 시비 12억1,717만2,000원과 구비 11억5,256만원으로 총 23억6,973만2,000원이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구비 4억721만5,000원을 편성하여 4개의 세부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신설된 세부사업은 ‘공원녹지 소규모 정비사업’세부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을 편성하여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녹지대, 마을 마당 등을 7월부터 12월까지 정비하고자하는 신규사업이고, ‘공원녹지분야 장기비젼계획 수립’세부사업은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신규사업이며, ‘먹는 물 공동시설 정비’세부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을 편성하여 신림2동 “생수천약수터”의 음수시설 정비, 체육 및 편의시설 설치, 수목 식재 등을 정비하고자 9월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신규사업이고, ‘신림12동 1동1마을 공원조성’세부사업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 부족분 721만5,000원을 편성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부지 내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임대주택 입주권 대신 주거이전비로 변경 요청함에 따라 9월까지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도시녹화’단위사업 기정예산액은 시비 9,600만원과 구비 8억6,594만원으로 총 9억6,194만원이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구비 6억2,150만원을 편성하여 6개의 세부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신설된 세부사업은 ‘가로수 보호판 정비사업’세부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6,350만원을 편성하여 은천길, 관동길, 승방길의 456조의 가로수보호 틀과 판을 교체하고 공사폐기물 처리를 9월 공사 발주하여 10월 착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자투리땅(위험절개지) 녹화사업’세부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을 편성하여 신림2동 103번지 27호 도로 일대에 절개지 정비, 난간 및 바닥 정비, 조경석, 의자 10조 설치 및 관목 식재 등을 위한 실시설계와 시설공사를 9월 공사발주하고 10월 착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옥상녹화사업’세부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800만원을 편성하여 봉천6동 주민센터 청사 옥상에 수목식재, 편의시설 설치, 방수공사 등을 10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구 경계 및 주요 녹지대 꽃 단지 설치사업’세부사업은 ‘시설 및 부대비’ 6,000만원을 편성하여 시흥IC, 봉천고개, 사당역, 구청종합청사 등에 꽃 단지, 농촌풍경, 꽃 탑 등을 9월부터 12월까지 조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녹지대 정비사업’세부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1,000만원을 편성하여 봉천5동 1433번지 158호 일대와 서울대 정문 앞 녹지대에 의자 등의 설치와 수목 식재를 10월에 공사착공하여 정비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마을마당 정비사업’세부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8,000만원을 편성하여 봉천6동 148번지76호 외 1개소에 파고라 및 운동시설 설치와 수목 등의 식재를 10월에 공사착공 하여 정비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산림의 보전·정비’단위사업 기정예산액은 국비 1억1,373만9,000원, 시비 3,370만9,000원, 구비 2억5,725만4,000원 등 4억470만2,000원이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구비 8,000만원을 편성하여 1개의 세부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신설된 세부사업은 ‘벚나무 빗자루병 방재’세부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원을 편성하여 관악산 관문에서 제2광장주변 등산로의 왕벚나무 800주의 가지제거 및 살균 등 방재를 10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세부사업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18명에 대한 기정예산액은 9억3,610만6,000원이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임금인상 예상 분 5%, 3,900만3,000원과 금년 말 정년퇴직 예정인 2명의 퇴직금 부족분 1억2,000만원 등 1억5,900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정책사업의 ‘반환금기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896만원은 2007년도에 시달된 국고보조금 3개 사업비와 시비보조금 8개 사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도시디자인추진반의 증액사유는 ‘도시경관개선’단위사업의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세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차)디자인서울거리조성 실시설계비 2,045만원과 (1차)디자인거리조성의 전선지중화사업 시설비 4억3,829만1,000원으로 총 4억5,874만1,000원 편성하여 11월 중 공사 준공을 위하여 추진하는최병진 사업이며,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단위사업 ‘불법광고물 정비’세부사업 ‘민간이전’ 간판이름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3,002만2,000원은 서울대역에서 건영아파트 간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로 7월에서 9월까지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고, ‘시설비 및 부대비’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설치 3,000만원은 관내 전신주 및 통신주 등 500개소에 부착방지 시설을 7월부터 11월까지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신설된 목입니다. ‘재무활동’정책사업의 ‘반환금기타’는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5만7,000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추진반의 ‘반환금기타’는 2007년 결산결과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이며, 무기근로계약자 임금인상 예정분 5%는 금년도에는 아직 노사간 임금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기근로계약자를 채용하고 있는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에 일률적으로 5%를 적용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명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민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간단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추경에 반영을 하는 그런 사업들은 불요불급한 중요한 사업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해서 미룬 그런 사업들 이러한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비단 건축과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데 보면 상당수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다 올라와 있단 말이죠.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 재원이 많이 늘어났다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겠는데 건축과에서 건축민원처리전담반을 새로이 운영한다고 해서 많지는 않은 예산이지만 800여만 원 돈을 편성했는데 건축민원처리전담반을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나 요지는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건축민원처리전담반을 따로 건축과 내부에서 운영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담직원이 따로 배치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작년 1년 동안 333건을 했는데 매주 세 번 월·수·금 오후 2시부터 건축민원 상담을 하는데 물론 출발자체 취지는 굉장히 대민서비스 신뢰도를 높이자, 우리 건축과 직원이 아니고 관내 건축사, 개설하고 있는 건축사로 하여금 상담을 하면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와서 신뢰가 높아지거든요. 의심이라든가 그런 것도 탈피할 수 있고.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해 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 커버할 수 있는 민원의 총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올 초에 본예산에도 넣으려고 했지만 예산 긴축하다보니까 어렵고 했는데 실제로 그냥 시키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비 정도만 줬으면 어떻겠나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내의 전문가를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그런 식으로 해서

세 번입니다.

세 번,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일주일에 세 번 2시부터 5시까지, 전문가를 모셔서 상담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예.

상당히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민원처리전담반을 다른 구에서도 이미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너댓 군데 됩니다.

그럼 향후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그쪽에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하면 구의원님들의 상당한 민원이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장옥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건축민원 법률서비스 하기 위해서 상담수수료로 815만8,000원이 올라왔죠?

예.

물론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올라왔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꼭 끄트머리 535원까지 지급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올림이라든지 그냥 21만7,000원 하든지

그거의 절반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특급기술자 노임단가가 32만6,602원 산업공단이 29만1,160원, 건설은 21만7,530원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협회에 노임단가가 돼 있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꼭 끄트머리 535원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우리 구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우리 관악구는 불법 건물들이 여러 가지 많고 또 건물들이 기히 시공했던 부분들이라든지, 남현동 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과장님이 업무를 못 볼 정도로 민원인들이 욕지거리를 해서 이런 제도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대문구하고 서대문, 중구 세 군데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면 네 군데인데 특히 우리 관악구는 굉장히 민원성이 많은데 이것을 제대로 시행을 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민원을 해결하면 좀더 합리적인 방안에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무조건 민원인들은 구청에 와서 건축과에다 얘기를 하면 막무가내로 욕지거리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민원인들도 원만하게 해결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한데. 하여튼 타 구에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비교검토도 해 보시고 해서 활성화되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지만 예산 815만8,000원이지만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건설 특급기술자가 있지마는 끄트머리 이거 자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급을 하세요. 물건값도 아니고 이게 노임을 주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번에 지급할 때 예결특위 위원들도 여기 계시지만 정리해서 지급하는 걸로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산에 왕벚나무 병충해 및 가지제거를 위해서 8,0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예.

밑에 국·시비보조금 반납에 보면 1,896만원, 지금 국·시비보조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예.

병충해 방재사업으로 예산을 반납하는데, 이번에 반납하면서 또 추경을 올렸어요?

집행잔액으로서 반납하는 것은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등등 할 때 그러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좀 좋아져서 물론, 왕벚나무를 제대로 수형을 갖추기 위해서 가지치기도 하고 병충해 관리를 하는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산출기초를 보니까 4만원×800주 해서 3,200만원이 올라왔고 외과수술도 있고 그 다음에 생리증진제. 이게 어떤 방식으로 병충해 방재를 하죠, 800주당 2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우선 가지를 제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관안산에 있는 왕벚나무들은 수고 20 내지 30m 되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체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일부 작업을 했습니다. 우선 가지 절단작업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방재작업을 하다 보니까 나무 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안전사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데 있는 건 저희들이 일부 했고 높은 데 있는 것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선 가지를 자르고 가지를 자른 다음에 벚나무는 수피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도포제나 살균제 처리를 안 하면 왕벚나무가 다시 썩기 때문에 그런 작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살균처리하고 또 방부처리도 하고 방수처리까지도 합니다. 또 일부 큰 나무의 수피가 썩은 나무라든지 등등 이런 나무는 인공수피까지 보완을 하는 그러한 방재작업이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병충해 방재라든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옥상녹화사업이 봉천6동 청사에 800만원 올라왔죠?

예.

본위원은 이거 아주 잘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계속 지구온난화 현상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때도 했었고 신림12동 1동1마을공원 조성 참, 건축관련 서류 좀 주세요. 지난번에 옥상에 꼭 녹화사업을 하라고 했었는데 더불어서 국장님 말이죠, 앞으로 관공서 건축나갈 때는 지상 조경보다는 옥상녹화를 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축과장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래서 앞으로 전짐적으로 이 예산을 늘리셔 가지고 우리 관악구 관공서 건물이라든지 일반 주상복합 건물 시에도 공원녹화가 많이 돼야 돼요. 고유가라든지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옥상녹화사업을 내년도에 많이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억5,000만원 예산 올라온 거 있죠? 우리 관악구에 있는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용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시비를 많이 받아오셔 가지고 신림12동에 선우지구라든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라든지 또 관악산 입구라든지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독산동과 신림동 경계 그러니까 건영아파트, 미성초등학교 건너편에 산행길이 말이죠, 지난번에 신림지구는 2억원을 주셔 가지고 체육시설이라든지 화장실도 만들어 주셔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금천구 한 번 가 보세요. 우리하고 경계에 있는데 굉장히 놀이시설이라든지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을 금천구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도 1억5,000만원 반영하실 때 그 구역도 직접 한 번 방문하셔 가지고 금천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비교를 안 하게끔 확실하게 공원관리 산행길 정비를 제대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신림다목적체육센터도 지난번에 2억원을 배정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체육시설이라든지 화장실까지 만들어 줘서 보행길도 잘 하고 좋은데 새벽에 일찍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둡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조명등하고 그 다음에 이쪽 동사무소 신림체육센터에서 올라가는 쪽에 보행길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됐어요. 미등을 추가로 하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아무튼 우리 공원녹지과가 추경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입니다마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연구가 좀 있어야 되고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투리땅(위험절개지) 녹화사업 신림2동 어느 쪽입니까 여기가? 1억원 올라왔는데, 17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정보산업고등학교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 도로부지인데요 경사가 한 60% 정도 돼서 미개설 도로고 가운데쪽으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만 길이 나 있고 좌·우측으로는 임시로 도로를 쌓아놓고 주민들이 무단경작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1억원까지 들어 갑니까 이게?

예, 위에 사면쪽하고 밑에 도로 인도쪽에 오토바이를 한 30대 정도 장기간 무단주차해서 - 옆에 오토바이 수리점이 있습니다. - 또 그 밑에는 보행인들이 보행을 하다가 쉴 수 있는 쉼터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GRT 구간 우림시장에서 올라가다 보면 커브길 있지 않습니까? 산을 절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거기는 시에서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어차피 절개를 해야 될 텐데 상당히 가파르거든요. 어디신지 잘 몰라요? 우림시장에서 가다 보면 종점 올라가기 전에 구부러진 데가 있습니다.

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른데 그것도 좀 알아보셔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상녹화사업 하시죠?

예.

그게 서울시 지원 받나요, 혹시?

예, 그렇습니다. 봉천6동사무소에 옥상녹화 안전진단까지도 끝나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000만원인데 옥상녹화사업은 서울시에서 200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전액 투자하는 게 아니고 할 때 90%는 시비를 지원해 주고 10%는 구비를 확보해야 하는 걸로, 매칭펀드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럼 총 8,000만원에서 10%인 800만원만 이번 예산에 편성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녹화사업은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걸로 사료되는데요 녹화사업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게을리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펼쳐나가야 될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공동시설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신림2동에 생수촌약수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계설치 하나요?

아닙니다. 현재 위치는 신림2동인데 - 구청 뒷쪽의 청룡산 고개넘어 거든요. - 서울대 건너편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음수시설을 해 놓은 게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받는 그러한 위치를 크게 해서 정비를 하고요, 주변에 정비가 안 돼 있어서 비만 오면 진흙탕이 되는 실정이고 또 기존에 설치했던 파고라가 노후화돼서 지붕에서 물이 새고 등등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하고 또한 거기는 국유지입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 노인분들이 운동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300만원짜리 3조를 설치하고 또 주변에 화목류 일부를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00만원 내놓으신 거예요?

예.

먹는 물은 구민과의 건강과도 연결되는 사업이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수질검사를 하시나요?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총 6번 하고 있습니다.

연 6회?

예, 6회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2/4분기 때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분기별로 해서 보건소에서 다섯 번을 하는데 2/4분기에는 7, 8, 9월에 3번을 하고 1/4분기와 4/4분기 해서 5번을 보건소에서 하고 한 번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해서 총 6번을 하고 있습니다.

7, 8, 9월에 그건 잘하시는 거네요, 주로 우기철이라서 자칫잘못하면 수질오염되기 쉬운데 집중적으로 그 시기에 하신다는 건 적절한 시기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 지역에 은천길, 관동길, 승방길 가로수 보호판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6,350만원 이번에 편성 올리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은천길, 관동길, 승방길만 돼서 전부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리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순환로변에는 가로수 보호판 정비계획이 잡혀있지 않나요?

그것은 토목과에서 남부순환도로 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서 보도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관악로 으뜸거리, 남부순환로 르네상스 거리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할 때 그 지역은 정비하는 것으로.

그게 언제인데요?

지금 현재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8월중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나 시행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힘든 거, 보이세요. 이거 안 보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예.

지금 전부다 이렇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 질의를 무려 3번을 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3번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순환로변은 우리 관악구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도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환로 양변에 가로수 보호판이 없어서 자갈을 이렇게 깔아놓고 이 자갈이 차도며 인도며 다 마음대로 날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통행은 물론이요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오죽했으면 사진을 찍어왔겠습니까, 2006년도부터 제가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은천길, 관동길, 승방길 하시면서 관악로를 넣으셔서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 평상시에 찍어놨던 건데 - 준비를 했습니다. 6월 14일날 찍은 거네요. 토목과하고 상의를 해주셔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천사거리에서 사당동 넘어가는 그 길, 그 짧은 구간만 하더라도 이렇게 과장님이 보신 방치된 가로수 보호판이 없어져서 미관 해치는 건 물론이요 통행하는 주민들까지도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이걸 시정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실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목과하고 협의를 하고요, 정 안 되면 저희들이 임시라도 우선 자갈이나 이런 것이라도 빨리 정리를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자갈이라도 파내세요, 흙만이라도 놔두면 오히려 깔끔하고 깨끗하잖아요. 그런데도 자갈을 그냥 방치된채 놓아두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불편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마당 정비사업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봉천동과 신림동 두 군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운동시설을 여러 가지 설치해 주실 것을 저도 건의드리는데 기존에 있는 마을마당에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현실성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해주셨으면 싶어서요. 운동시설은 뭐뭐가 들어가나요?

세부적인 운동시설은 위원님께서 그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주민의견수렴을 충분히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가능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마당 정비해 주기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된다면 신경을 쓰셔서 체육시설을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림본동에 서원어린이공원 공사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마치고 서울시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요청을 해놓았습니다. 하고 시설비는 확인해 본 결과 아직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때 본예산에 그 예산이 잡혔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까지 끝나고 조감도가 나와 설명했거든요. 또 시설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고요, 서울시에서?

그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 제가 바로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바로 확인해 본 결과 용역만 끝난 상태고 서울시 지방재정보조금으로 받는 걸로 확정돼서 예산 5억원을 받아오는 걸로 그렇게.

서울시에서 5억원을 받아서 우리가 그걸 하기로, 금년 본예산에 5억원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지 않습니다. 확보는 안돼 있고 우리가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금년에 착공 들어가서 금년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그래서 그때 동사무소에서 설명회까지 했거든요 조감도까지 다 나와서. 착공 들어간다 들어간다 했는데 안 들어갔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연락이 와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지난번에 한번 짚어본 거고. 이런 것을 왜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착공해서 금년에 완공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하고 약속이라고요. 그 약속이 진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7월달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이거 아무런, 먼저번에 설명회 끝나고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그때 설명회 직원 누가 나왔지요? 신림본동 설명회 하신 분 여기 나왔어요? 그때 담당주사가 누구예요?

다른 데로 전출 갔습니다.

예?

전출 갔습니다.

그러면 현재 담당주사가 누구예요? 업무 인수인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건 위원님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완료를 하고 완료한 걸로 해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요청 한 상태고, 시설비는 아직 시에서 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산을 언제 서울시에서 받아서 금년 안에 완공한다고 이미 주민들한테 다 얘기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지금 현재 9월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 예산이 배정되면 - 12월까지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겨울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부터 얘기가 나와서 금년 초에 예산편성 보면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본예산 같으면 늦어도 5월 안에는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사 잡다보니까 설명회 한다고 내가 동사무소에 갔었는데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뭐 하느냐고 따지고 드는데, 한다고 그랬다가 이게 뭐냐 이렇게 하는데 구청에서는 아무런 나한테 얘기가 없잖아요. 전에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라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그때 직원도 누구 나왔었지요? 나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때 설명했지요?

이현삼 예.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주민들 여론수렴도 했잖아요, 그 이후로 아무런 결과가 없잖아.

이현삼 절차상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됩니다.

예?

이현삼 절차상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획이 서울시하고 어떻게 진행중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원래 본예산 잡힐 때는 서울시에서 예산은 결정돼 있는데 저희가 공사를 할 때 1차로 공원설계심사를 올립니다. 설계심사 올리기 위해서는 공사하겠다는 설계를 해서 중간보고드리고, 아마 최종보고드릴 때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것 같은데 서울시 주무과에 설계심사가 통과되면 그거가지고 저희가 조정해서 서울시에 예산승인을 해줍니다. 중간에 행정적으로 공원조성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또 행정적으로 금액이 3억원이 넘게되면 서울시비는 서울시 계약심사과에 계약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저번에 설계한 것은 보고를 드렸는데 설계 이 정도 했으니까 돈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서울시 공사 주무 파트인 공원과에서 회계과로 연락해서 회계과에서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절차기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했어요?

중간과정입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바로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공사 바로 합니다.

그러면 금년 안에 착공해서 완공하는 거지요?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기반시설 다 하고요 11월달에는 나무 심으면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겨울에 나무를 심어서 어떡해요?

가을에는 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만 저희들이 시설비를 빨리 배정받으면 9월달에 착공해서 11월 말이나 이때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2월달까지 저희들이 넉넉하게 사업기간을 잡아놓은 거고요.

그러면 결론을 내리자고요, 서원어린이공원을 현대화시설 재정비하는데 있어서 금년 안에 착공해서 금년 안에 준공을 하는 거지요?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착공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끌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미 주민들한테 한다고 홍보해 놓고 아무런 액션도 안 취하고 있으면 주민들 우롱한 거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건을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하고 하루빨리 해서, 지금 벌써 7월 중순인데 빨리 착공 들어가서 완공하게끔, 금년안에는 좌우지간 하게끔 해주세요.

예.

그리고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두 번씩 짚어봤습니다. 분명히 산복도로에 생태통로 이걸 우선순위로 서울시에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반영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2009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1차 계획서는 다 뽑아져 있지요? 서울시에 올렸으면 예산을 어떻게 하며, 그때 제가 분명코 구정질문 하면서 재차 확인질문까지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서울시에다가 우리 구에서 계획서를 올렸는지, 요청했는지, 그거 했습니까?

저희들이 했고요, 또 개인적으로 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과장이 최근에 우리 구를 두 번 정도 방문하셨을 때 한번 현장까지 안내를 해드렸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생태육교, 에코브리지 이 사업은 까치고개 해놓은 거 아시겠지만 1개소당 할 때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까치고개 사당로 넘어가는 생태통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우리 관악구의 관문입니다. 관문인데 해놓은 거 보면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친환경 된 것도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니다 한 번 보세요. 그게 골조로 교각을 올려놓고 진짜 관문을 아름답게 미관도 살리고 해야 되는데 과거에 해놓은 거거든요 그건. 하지만 거기를 더 보강해서 그것도 잘 해놔야 됩니다. 양쪽 옹벽에 보면 굉장히 빗물이 낙수가 돼서 옹벽으로 흘러서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본위원이 대안을 한번 제시한다면 옹벽 벽면에 모자이크 같은 걸, 미를 살려서 아주 영구적으로 모자이크나 타일 붙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만에하나 혹시 산복도로에 생태통로 할 때 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완전히 안 맞는다 이거지요.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올릴 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치형으로 한다든가 해서 뭔가 친환경적으로 주변환경에 맞게끔 산복도로 생태통로 서울시에 반영 좀 해주세요.

예,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관악산을 올라갔는데 과거에 노점상이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민간위탁해서 용역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을 민간위탁 해가지고 용역비가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법을 취하실 건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정상에 가면 노점상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아주 잘 정비가 돼 있는데 삼막사쪽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며칠전에 제가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까 엿 파는 할머니하고 중턱에서 아이스박스 하나 갖다놓고 막걸리 파는 아주머니 한 명 발견을 했어요. 그런 것은 용역회사 보다도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얼마든지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빌미를 줘가지고 더 이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조기에 단속을 부탁드리고, 계속 용역비를 우리가 예산 들여서 단속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의 방안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용역비 8,000만원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비 5,000만원 구비 3,000만원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을 4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용역을 해서 정기적으로 단속원들이 7~8명 정도 용역업체에서 단속을 하면 확실히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월달, 2월달, 3월달에는 저희 직원들이 단속하기에 약간 버거울 정도로 그런 돌발적으로 노점상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단속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관악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다 위탁을 줬지요?

예.

위탁을 했는데 우리 관악구에서 20면인가 몇 면을 쓸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예, 6면 정도.

예?

6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면이 넘지요, 20면인가 제가 정확치 않은데 저번에 얼핏 들었는데, 직원 누구 아는 사람 있습니까? 정확히 몇 면을 우리 구청에서 쓸 수 있는지, 녹지과 직원들하고 해서 쓸 수 있는 면수가 몇 면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의원들이 관악산에 업무차나 행사장에 갑니다 평소에. 어떤 때는 자원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각 행사 주최에 따라서 갈 수가 있는데 의원이 공무상 가는데도 우리 관악구가 댈 수 있는 것을 주차비를 받더라 이거예요. 무조건 들어가려면 티켓을 빼라는데 우리 의회 의원 22명 차량번호를 사무국에서 구청으로 전달해 드릴테니까 그거만큼은 주차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의원들 출입차는 주차비를 징수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상 가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면수가 있는데 일일이 다 받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탁받아서 하는데 자기네 면수만 받아야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은 우리가 써야 되는데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 22명 차량번호를 제가 의회사무국에 요청해서 과장님한테 협조를 보낼테니까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의원들이 행사장이나 공무상에 아무튼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의원 건 협조를 하게끔, 구청 면수에 되게끔 주차비 징수하지 말고요. 서울대 안에도 민간위탁 했는데도 서울대학교도 우리 프리패스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서울대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청 관내에 있는 걸 의원들 공무상 다니는데도 일일이 다 징수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 차량번호를 공원녹지과로 보낼테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신림본동에 장군봉 있지 않습니까?

예.

배수지 펌프공사가 거의 완료되다시피 하는데 문제는 봉천동쪽에서 올라오는 건 공사차량 진입문제로 도로를 새로 신설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해놓고 신림본동쪽에서 등산로 올라가는 건 엉망입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나자로집이나 건영아파트, 왕성교회나 쑥고개 쪽 올라오는데 등산로가 아주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번 계기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7억원인가 내려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7억원 내려와 있는 걸 장군봉 등산로 신림본동쪽 네 군데를 철저하게 금년 안에 정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장군봉 근린공원은 거의 사유지입니다. 배수지쪽에서 주진입로는 수도용지하고 공원용지하고 중복이 돼서 차량진입이 가능하도록 넓게 도로가 난 상태고요, 신림본동쪽이나 봉천동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는 대부분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욕구에 완전히 100% 충족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하여간 이번에 서울시비 7억원을 확보한 게 있으니까 그거 갖고 최대한 100% 만족은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봉천동쪽은 매끄럽게 잘해 놨는데 신림동쪽에 왜 이렇게 해놨냐 그러한 얘기가 자꾸 연락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군봉 공사 마무리에 있어서 주민들끼리 분쟁의 소지 난 거 얘기 들으셨습니까? 본위원이 새벽 4시 반에 불러서 올라갔습니다. 주민들끼리 분쟁이 돼서 사용문제로 인해서, 그때 오신환 시의원하고 저하고 참석을 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주고 왔는데 완벽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신림12동에 공원 조성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 두 면 들어가지요? 두 면 입니까, 네 면입니까?

두 면 들어갑니다.

두 면 정도 들어갈 겁니다. 먼저번에 민원인이 와가지고 저하고 과장님한테 찾아뵙다시피 그런 부분도 원만하게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 소규모 정비사업 이번 추경에 올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돼 있던 걸 정비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이 기회를 빌어서 약수놀이터 한번 가보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가보셨냐고요?

예.

그러면 위의 놀이기구나 밑에 시소같은 게 지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예, 많이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거라도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했으니까 꼭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도 결산심사할 때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또 금년 1월달에 구청장님 신년 하례회 때도 지금 건의사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현장을 방문해서 그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기존에 있던 주민 민원하고 같이 해결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놀이시설이 많이 노후된 곳도 있지만 소규모사업비로 물론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러한 계획이 없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바로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형차 회차문제 등등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하려고 하면 공원 현대화사업으로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꼭 약속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꼭 저희들이 편성할 때

과장님 다른 데로 옮겨가시면 또 그런 똑같은 말씀 나오실 거 아니에요, 다른 과장님이?

아닙니다.

약속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73쪽에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재해보상금으로 나간 사례가 있나요? 상단에 보면. 1동 1마을공원에 이주비로 준 거 있잖아요, 거기 명세서에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재해보상금으로 준 사례가 있어요? 173쪽 상단 윗줄에.

그것은 예산에 대한 항목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민간인 이주보상금이있고 공원조성대상지 주거이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항목이 되고요, 밑에 저희들이 예산반영한 거는 공원조성대상 주거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혹시 관악산 출입구에 들어가면 첫번째로 화분하고 휀스하고 설치해서 진·출입을 막아놓은 곳이 있어요. 그거 혹시 사업 하셨나요? 제가 가 본 지가 좀 돼 가지고. 지난번에 가 보니까 안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서울대입구 가게와 화장실 현장답사를 갔을 때 거기 진·출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분하고 휀스설치로 막아놨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돌아서 가는 걸 귀찮아 하는 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화단설정 됐던 것을 연결을 해서 화단을 그 곳까지 하기로 했더랬어요. 그래서 지난번 이수연 과장님께서 틀림없이 사업실시를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거 지금 아직 안 하셨죠?한 달 전에 가 보니까 그대로 있었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 계획 없으세요?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 중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관악산 관문 건물 지하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관악산 주차장 입구쪽부터 다시, 보면 느티나무가 쭉 식재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로 하면서 관문 쪽으로 다시 진입도로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해 놓으면 금방 또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거기까지 먹고 들어 가나요?

예, 지금 설계도서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하로 되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소는 지상으로 오고요, 진입하는대로

주차장쪽은?

거기 지상으로 옵니다.

거기도 다 지상으로요?

지하 들어가는 램프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지금 있는 느티나무 전부다 다른 데로 이식을 하게 되고요.

그럼 관악산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 굉장히 불편할 건데?

우선은 준공되기 전까지는 그럴 걸로 예상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저희들이 외곽도로로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관악산을 이용하는 시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도 좁고 또 우리 관악구의 문화행사 같은 걸 하게 되면 그런 장소를 많이 이용했잖아요, 이번 철쭉제 같은 때도.

예.

그런데 거기 장소가 만일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진다면 한 번쯤 다시 지하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하든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의 생각은. 어찌됐든 이중으로 낭비하는 거는 막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뜻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처음 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울여서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만큼 우리 관악구민의 문화행사의 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조금이라도 훼손해서 좁아진다면 그 또한 불편할 거니까 그런 것들도 더 감안하시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한 번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악이 녹지면적이 굉장히 크죠? 절반 되죠?

예, 그렇습니다. 59.3%, 약 60%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상임위에서 금천구와 비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천구는 녹지면적이 적고 인구도 적고 해서 제대로 갖춰진 것을 보면 우리와 비교가 많이 되는데 예산은 부가가치가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편성될려면 여기 보면 공원녹지분야 장기비젼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관악은 녹지활용 특별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녹지를 가 보면 제대로 정비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단기처방을 요하는 곳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늘어나는 녹지이용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녹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찌보면 사람들은 많은데 즐길 만한 휴식공간이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시설 정비를 잘 하시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운동기구라든가 휴식공간을 제대로 갖춰놓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해에 직전 과장님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6동·9동·10동의 3개 지역에 운동기구 설치를 좀 해 달라. 그래서 본예산에 넣어서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또 최근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게 없다, 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최대한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약속돼 있는 부분만큼은 깔끔하게 정비를 하든가 아니면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아침마다 산에 갑니다. 산에 가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요. 특히 신림6동 배수지 같은 경우에 거기는 아침 되면 한 150명 ~ 200명이 오십니다. 우리 의장님도 잘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동기구가 아주 협소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직원을 만나 물어보니까 3종의 운동기구 설치하기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얘기 들은 지가 보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많은 곳에는 운동기구를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동 배수지 보면 잡초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잔디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수목을 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목이 죽어 가지고, 거기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밑에 탱크에 시멘트 바닥하고 지면하고 차이가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나무가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기만 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거름도 내가 줬으면 좋겠다, 또 그걸 검토를 해서 왜 나무가 살지 못하고 죽는지 확인해 봐라 이렇게 제가 말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대부분이 시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비로 확보해서

11억2,000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만섭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민선4기 김효겸 구청장님의 슬로건이고 소위 공약인데 그 공약의 일환으로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봉천사거리~서울대 1차 구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2차 구간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 구간은 아쉽게도 우리 관악산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30만 명이 모입니다. 2차 구간에는 반드시 이벤트거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2차 구간에는 지금 MP를 선정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디자인서울거리 조성하려면 전신주, 통신주 지중화사업이 핵심이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4억3,829만1,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시비가 얼마 지원되죠?

1차 구간에 한전에서 산출한 금액이 22억원입니다. 22억원 정도 나왔는데 거기에서 한전이 50%를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하는데 서울시가 반부담하고 우리 구가 반부담해서 우리가 5억6,0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난곡 GRT 구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전이라든지 통신 KT에서 추진 중에 있고 또 서울시 예산 35억원이 준비돼서 추경예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왜 난곡 GRT 구간에는 이런 예산 편성이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소관이 아니고 난곡 GRT 구간에는 통신 및 한전주가 시비로 들어갑니까, 구비 없이?

토목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토목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 통신주하고 전신주에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3,000만원 요청했지요? 전신주 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500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에요?

전 구간에 5,700개 정도가 기 설치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보완을 하고요 안 된 부분에 일부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남부순환로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요?

예.

이게 기 설치 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까지 5,700개 정도가 기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 설치된 데 500군데입니까? 500개 하면

500개는 일부 시급하게 설치돼야 될 신설부분하고 기존에 돼 있던 부분에 파손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체계적인 사업의 일환으로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3,002만원 올라왔지요?

예.

본위원 생각으로는 비단 디자인서울거리 뿐만이 아니고 GRT 구간에 새로운 신축건물이 계속 들어서고 있지요?

예.

간판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예, 그 구간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간판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되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계획을 하시되 지금 건물을 하고 있는데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일단 건축주들한테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무슨 안내문 필요가 없습니다.거기에 대한 확실한 공청회를 한번 하시든지, 외국의 사례를 지난번에 해외비교시찰을 가봤더니 거리에 간판이 잘 정비되고 간단해요, 알아보기 쉽고. 예산을 들여서 도시디자인추진반이 결성됐는데 좀더 그런 부분에 도시디자인추진반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말로만 행정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GRT 구간 내에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사전에 그런 것이 건물 어느 부분에 간판을 달 건지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그런 고민들을 안 하고 있어요. 이미 건물 짓고 완공단계에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그 건물 주인들하고 공청회를 하시든지 - 기획상황실에서 - 안을 내셔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도시디자인추진반이 디자인서울거리도 중요하지만 관악구에 포괄적인 계획을 하셔야지요. 반드시 조만간 계획을 잡으셔서 공청회를 하셔가지고 통일된 정말 디자인거리가 조성되려면 그런 간판 기초공사할 때부티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요. 과장님께서 인정하시고, 조만간 그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통보해 주시고 공청회를 열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선 지중화에 한전이 50%, 서울시가 25%, 구비 25% 해서 총 22억5,000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5억6,000만원 예산편성 안해 드리면 안 되겠네요?

이 구간이 대부분 서울시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중화 비용만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입니다.

서울시에서 25%라면 우리 구비가 25%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건 틀림없이 되어야만 디자인서울거리 구청장님의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인데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꼭 반영이 돼야 됩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광고물 정비에 용역비가 3,000만원 돼 있지요?

예, 3,002만2,000원입니다.

3,000만원 돼 있지요?

예.

용역비지요, 민간위탁금이? 용역을 줘가지고 광고물 정비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번에 3,002만2,000원 편성한 내용은 관악로 디자인서울거리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간판을 철거하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철거비용이 용역비군요?

예.

그리고 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2004년도에 약 5,700개 설치하셨다고요?

그게 '96년도부터 시작돼가지고 2004년도까지 8차에 걸쳐서 5,700개 정도가 우리 관내에 설치가 기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개소를 더 설치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500개는 꼭 필요한 신설부분과 5,700개 파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 정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번 설치를 하면 수명이 어느 정도 가나요?

이게 인위적으로 파손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건 효과가 별로 없겠지만 상당히 장기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700개 중에 몇 개나 훼손된 걸로 파악이 됐나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고요, 우선 꼭 있어야 될 부분에 심하게 파손된 부분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꼭 있어야 될 부분에 설치 안 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어떻게 꼭 해야 할 곳만 있습니까? 5,700개 '97년부터 '04년까지 5,700개를 설치했으면 꼭 있어야 할 곳을 선정해서 설치하셨을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러 그걸 훼손시키려고 하면 설치하자마자 훼손됩니다. 그것도 제가 여러 군데를 봤는데 이것도 용역 줘서 설치하나요?

이것은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설치비용까지 반영 500개를 했기 때문에 업자를 선정해서 설치하는 거까지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업자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기 설치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기 설치한 건 8년에 걸쳐서 설치된 거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이라든지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 설치된 5,700개 업자선정이 다 다른가요 아니면 한 사업소인가요?

각기 다르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 자료 좀 저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500개 설치한 업자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것도 저한테 주시고요.

이건 아직

아직 안 됐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업자가 선정돼서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보존기간이 있지 않나요?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파손된 부분들은 하자보수라고 할 수 없을 거고요, 설치해서 설치한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기간에는 다시 설치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얼마 정도인데요?

이건 물품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1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수명이 거의 장기간 갈 수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하자보수기간이라면 이건 있으나마나 한 것 같고, 대부분 훼손원인이 인위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인위적인 훼손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성질상 뒤따를 것 같은데, 과장님?

예.

그렇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으로 해놓고 이렇게 훼손된 걸 또 사업비를 편성해서 개보수를 해야 된다 이것도 좀 예산의 낭비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업자선정을 하셔서 설치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몇 년간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 규정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계약조건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책임성을 부여해 주는 것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훼손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고요. 인위적으로 훼손되다 보니까 고무줄로 칭칭 감아서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설치할 때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훼손시키면 쉽지만 그렇지 않으면 훼손하기가 제가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보셔가지고 업체와 어떻게 하면 훼손에 좀더 방어할 수 있는지도 함께 걱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집행할 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검토를 세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업자선정, 하자보수 이런 거 몇 개 그동안에 했는지 세부자료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장소에 했는지. 이상입니다.

예,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요즘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디자인거리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고조가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간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인데 이게 어떤 계획성있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일반사업처럼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구간하고 겹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용간판에 대해서 교육화된 우리 구에 계획은 돼 있습니까?

지난 4월에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맞춰서 우리도 일반고시를 했습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간판규격이 다 나와 있습니까?

권역이 5개권역으로 나눠지는데요 권역별로 규격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보육시설 도로가에 설치하는 간판 때문에 구청을 들어갔더니 부서에서 다음 달부터 디자인규격이 나온다고 그때 가서 설치하면 어떻겠냐고 묻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 시기가 언제쯤이신지?

8월경이라고 그러는데.

디자인안은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건 없고요, 간판 규격이라든지 권역별로 그런 것만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조규화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기존 사업자는 규격화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고요, 신규사업자는 규격화가 돼야만 허가를 내주는 그런 조건부 형식에 허가요건이 필요할텐데 그게 우리 구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민원겸유제라고 해서 허가업소에서 허가를 낼 때 우리 디자인추진반을 경유해서 간판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규격을 상담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구 뿐이 아닐 겁니다. 모든 구에서도 앞을 내다보지 않고 행정을 하다보니까 했던 사람들이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예산낭비지요. 구에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니면 우리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고 불필요한 낭비가 되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관악구만큼은 그런 것을 계도하든가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고 그런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본위원은 견해차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선 지중화는 위치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전선 지중화는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구간인 서울대입구역에서 1차구간이 건영아파트까지 되겠습니다.

구비가 4억3,800만원입니까?

구비가 당초예산에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요?

22억5,700만원입니다.

예?

22억5,700만원.

나머지는

한전 50% 부담하고요,

총 얼마라고요?

22억5,700만원입니다.

22억5,700만원인데, 그러면 한전에서 얼마요?

한전에서 5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11억3,000만원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50%,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얼마요?

서울시에서 50%를 가지고 반반씩

25%씩?

예.

구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억3,800만원이면 반반이 안 되는데, 기정이 11억원이면 벌써 5억5,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1억2,6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구하고 25%씩 부담한다.

예, 그렇습니다.

한전에서 사용하는 건데 한전에서 전액 부담을 해도 되잖아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물론 한전 구간에서 할 때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50대 50으로 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규정이 있다고요?

예.

통상적으로 타구 사례는 확인해 보셨나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50%씩?

예, 1차 디자인서울거리 10개가 선정됐는데요 3개 구청이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뒤따르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관악구 처음이지요? 지중화사업이.

관악구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중화사업 할텐데 이 예산도 만만치 않을텐데 우리 과장님이 첫단추 낄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하고 구하고 25%씩 예산부담하라는 것은 어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서울디자인거리 조성지침을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대부분 예산을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이에요?

예, 서울시 지침입니다.

예산을 자치구하고, 그러면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시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서울시에서 도로포장하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걸 서울시에서 부담해야지 자치구에 예산도 없는데 이런 거까지 부담을 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에서 지침서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디자인서울거리는

몇 년도에 예산지침서가 내려왔습니까?

작년도입니다.

작년부터?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모든 것을 자치구에서 25% 부담해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서울디자인거리, 당초 서울시에서 디자인이라는 업무가 기존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디자인본부가 생기면서 각 구마다 1개 정도의 거리는 디자인서울거리를 만들자 사업계획을 오시장님이 오셔서 만들었고, 거기에서 지침을 만들 때 이런 디자인서울거리를 하려고 하는 구청이 많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서울시에서 지침을 만들 때 어느 부분은 얼마씩 예산을 지원하고 지중화비는 구청에서 25% 부담하는 그런 조건으로 이 지침을 만들었거든요.

좋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시급한 건가요? 꼭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겁니까?

11월달까지 완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11월달까지 완공이에요?

예.

그러면 추경에 잡아 놓으면 그거 11월달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토목공사라든지 조경공사 이런 것도 발주가 됐고요 지중화사업은 바로 한전에서 계획이돼 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면 22억5,700만원이란 게 산출근거를 어디서 뽑은 겁니까?

그거는 한국전력에서 뽑아서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죠.

이걸 한전에서 뽑은 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이런 예산을 지출하면 우리 구 자체에서 모든 예산을 산출을 해야, 한전은 자기네들 이거 공사하는데 그럼 자기네들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건데 한전에서 견적을 낸 거 그대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맞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산출해서 한 번 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지.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공사비 산출을 해본적은 없나요?

이 지중화사업은 원래 한전사업이고 한전도 공기관으로서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지중화사업은 우리 구 사업이 아니고 한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계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전사업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왜냐면 한전에서 여기 공사비 100% 자기네 예산 가지고 쓴다면 문제제기할 게 없어요. 하지만 서울시에 25%나 우리 관악구에 25% 4억3,800만원이라는 게 우리 구민의 혈세란 말이에요. 혈세가 나가는데 과연 우리 구에 이 혜택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성이? 그러면 한전에서 이 공사를 해서 산출한다면 자기네 예산을 100% 투입시키든지, 한전에서 산출한 거 그대로 적용해서 구 얼마 내고 시 얼마 내라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민간위탁한다는데 민간위탁 적용대상은 어떻고 방법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하고 디자인서울거리하고 겹치는 구간인데요 거기에 한 400여 개의 간판이 있습니다. 그걸 철거를 하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234개 점포주에 대한 동의서도 거의 90%를 징구해 놨습니다. 거기 철거에 따른 비용을 3,002만2,000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디자인추진반에서 어느 정도 설계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 업주들 보고 직접 하라면 안 되나요? 업소 간판들 정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업소간판 정비를 우리 구비로 다 일률적으로 쓴다 이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는 3,000만원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요

그러면 업주가 부담하는 건 몇 %를 부담합니까?

업주는 간판을 다시 만들어 달아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원비가 점포당 150만원 정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3,000만원 말고 서울시에서 또 업소당 15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150만원을 업소당 책정할 때는 주먹구구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현장답사해서 다 했을 텐데 업소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똑같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일률적으로 15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게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용대상은 서울대역에서 관악구청까지입니까?

관악구청 위의 건영파트까지입니다.

건영아파트까지요. 그러면 양쪽 라인입니까, 이쪽 라인만?

예, 양방향입니다.

양쪽 다요?

예.

저쪽 라인 이쪽 라인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어떻게 정비할 건지 도시디자인추진반에서 다 갖고 있죠?

이건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상세하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컬러고 사이즈고 모델이고.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산출됐으면 나왔을 텐데요.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만섭 이거는 철거용역비이기 때문에 디자인 같은 것까지는 아직 안 나온

예, 그게 전체적으로 3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3억몇 천하고 이거하고 하면 약 4억원을 다 민간위탁하는 거죠?

그런데 간판이 한 업소당 다는데 150만원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하고요, 평균으로 서울시에서 업소당 15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부분도 다시 디자인을 해서 간판을 다시 제작해서 달아야 되기 때문에 업주들이 상당히 반발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업주들 다 100% 동의를 받은 겁니까?

100%는 못 받고 87% 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13%가 자기는 동의를 못 하겠다면 강제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그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불법간판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법간판으로 지금에 할 수는 없죠. 10년, 20년 된 걸 우리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불법광고물로 그것만 친다? 그거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놔뒀다가.

간판이라는 게 불법간판이 한 70%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 간판이 4만5,000개

신고했을 거 아닙니까, 구청에?

신고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고 안 된 건 그렇지만 신고한 집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신고한 사람은 강제로 철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신고하고 허가가 된 거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모자라는 부분은 업주한테 부담을 시키냐 안 시키냐 그것도, 전액 부담 안 시키는 거죠?

그건 주민개선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3,000만원 잡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고, 방법은 어떻고, 재질은 어떻게 할 거며, 수량은 몇 개고, 단가는 얼마씩 해서 이게 산출이 된 겁니까?

수량은 500개고 개당 6만원씩 잡아서

개당 얼마요?

6만원입니다.

6만원, 그 다음에 재질은요?

재질같은 거, 집행은 아직 예산이 반영이 돼야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기 때문에

3,000만원 이게 나왔을 때는 재질 그런 거 다 샘플받고 견적 다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기존에 설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기존에?

예.

그러면 전주에 하는 겁니까?

예, 전주에.

전주에 볼록볼록 플라스틱같은 거 둘러 말아놓은 거 그걸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에 6만원이라고요?

예, 일단 6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 지정한 겁니까? 500개가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장소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기존에 5,700개 정도가 전주에 달려있습니다. 그게 파손된 부분하고 남부순환도로에 없었던 부분, 신설된 전주라든지 이런 데에 부착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이 500개 가지고, 과연 500개 내에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관악구에 전주가 총 몇 개인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거 500개 가지고 과연 그게 효과적일 건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면 기존에 있는 것도 사실 거기다 전단지를 부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반영해 주면 집행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과장님, 이게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형사들 구성해서 전철역이나 이런 데 나와서 감시하고 있죠 불법전단지 뿌리는 거. 그래 가지고 몇 매 하면 과태료 300만원, 500만원씩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그런 방법을 취해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나, 현재 5,700개를 이미 설치를 했는데 효과를 보고 있는 건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철역 있는데 형사기동반인가 구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예산투입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전주에다가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한다는 것도 모순 아닙니까. 기왕이면 전체를 해 놓고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예산을 투입시켜야지 이거 하나에 6만원씩 해서 과연 전주 500개 해 봤자 어디에 붙입니까, 관악구 전주가 어마어마하게 많을텐데.

박 현식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꼭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박 현식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은 우리 구에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간선도로변 주요 도로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부착방지시설을 부착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광고물을 많이 붙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고무줄을 둘러서 거기에 광고전단지를 부착한다거나 또는 테이프를 돌려붙인 다음에 광고전단지를 붙인다거나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방지시설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산출한 것은 기존에 방지시설이 훼손된 데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새롭게 필요한 전주라든가 통신주라든가 이런 데에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예산으로 인해서 완전히 부착방지시설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설치를 더 해나가야 되는 시설이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셨는데요, 본위원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요. 이것도 일종의 방법인데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서울시에서 형사반을 가동해서 적발해서 과태료 매기는데 거기 전단지에 거의다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상호하고. 그러면 우리 관악구청에서도 그런 방법을 택해서 강력하게 최대한 뿌리뽑을 수 있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해야지. 자꾸 이런 예산만, 방법만 쓰는 것보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관악구청도 강력한 제재를 해서 그 사람들 전단지에 상호하고 전화번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서울시와 같이 우리도 강력하게 거기에 맞게끔 과중하게 과태료를 징수하면 그게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도 생각은 어떤지,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방법을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첨지류등을 단속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도 고발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길거리 뿌리고 꼭 전주에다 붙이거나 이런 거보다도 길거리에다가도 본위원도 몇 번 말다툼 했습니다 뿌린 사람하고, 잡아 가지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당신들처럼 이렇게 길거리에다 뿌리고 다니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나도 신림사거리에서 말다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아주 딱 노출돼 있으니까 그런 거 전단지 수거해다가 그 사업 대표자 불러들여서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한 번만 더 하면 가만 안 두겠다 어떻게 어떻게 강력한 법적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근본적으로 업주들 정신자세를 바꿔줘야지. 무슨 수로 이걸 전주에다가 전부다 예산들여서 하려고 그럽니까.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국장님께 짧게 하겠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을 1차, 2차 하고 있는데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쉬움과 유감입니다. 왜냐면 여기도 중요하지만 GRT 구간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더 집행부에서 고민을 했더라면 GRT 구간도 이런 사업계획이 나와야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계획서를 공청회를 하시든지 그 계획서를 저한테 주세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관악 갑·을 국지적으로 하시지 말고 전체 균형발전이 돼야 돼요 이런 사업도. 좀더 고민했으면 난곡 GRT 사업이 여기에 들어 갔어야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박 현식 디자인서울거리하고 GRT 구간 공사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서울거리는 서울시 디자인추진본부에게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이고 GRT는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 거기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돼서 약간 사업 시행하는 부서가 좀 달라서.

알겠습니다.

박 현식 어쨌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GRT 구간 내의 광고물에 대한 것은 건축과·디자인추진반과 같이 협의를 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서 새로 신축되는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광고물에 대해서 일정한 규격이나 이런 것을 갖춰서 광고물이 부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일반회계는 세출예산만,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주차장특별회계 32억6,620만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순세계잉여금 24억4,123만2,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억2,496만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1억8,89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증액사유로 건설관리과는 가로환경정비 영치물 보관창고 이전설치비 2,800만원, 가로환경정비 근로자 퇴직금 및 임금 인상대비 2,904만4,000원 등 총 3,217만9,000원, 토목과는 도로개설 및 확장에 5억5,000만원, 포장도로 보수공사, 도로조명 등 도로시설 관리에 22억1,428만원, 도로시설물 관리근로자 퇴직금 및 인상대비 3억1,496만5,000원 등 총 38억924만5,000원, 치수방재과는 하수도 구조물 보수 등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16억8,139만1,000원, 하수도 시설물관리 근로자 퇴직금 및 인상대비 2억6,013만8,000원 등 총 20억 1,716만4,000원, 교통행정과는 교통민원 편의제공 및 수요관리에 2,200만원, 주차시설 확충에 20억7,415만3,000원, 2007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반납 8억2,497만원 등 총 29억3,358만9,000원, 교통지도과는 가상계좌시스템 도입 등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2억1,762만5,000원,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39만원, 신림8동 입체식 공영주차장 개보수에 4870만3,000원 등 총 3억6,67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 하수, 교통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님들의 뜻과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운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춘수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목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저희 토목과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보수 등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추경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금번 저희 교통행정과 해당 추가경정예산은 구민을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 금년도 하반기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만큼 꼭 반영하여 구민들이 좀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강석우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7억1,463만5,000원 대비 35.43%인 59억2,278만9,000원 증액된 226억3,742만4,000원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현황은 건설관리과는 기정예산 17억5,635만원 대비 3.55%인 6,227만4,000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17억1,862만4,000원이고, 토목과는 기정예산 46억8,351만2,000원 대비 81.33%인 38억924만5,000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84억9,275만7,000원이며, 치수방재과는 기정예산 98억3,875만7,000원 대비 20.5%인 20억1,716만4,000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118억5,592만1,000원이고,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3억9,738만원 대비 8.58%인 3,410만6,000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4억3,148만6,000원이며, 교통지도과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7억336만4,000원 대비 25.71%인 32억6,620만1,000원이 증가한 159억6,956만5,000원이며, 증액 내용은 2007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4억4,123만2,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억2,496만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 및 기정예산액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증가되는 금액이 같으며, 부서별 내역은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72억4,694만4,000원 대비 40.01%인 28억9,948만3,000원 증가한 101억4,642만7,000원이고, 교통지도과는 기정예산 54억5,642만원 대비 6.72%인 3억6,671만8,000원 증가한 58억2,31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공공용지의 기능유지 관리’ 단위사업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세부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2,800만원은 현재 신림4동 도림천변에 있는 “영치물품 보관창고”를 도림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관악산 노상주차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휀스 및 이전 비용 등이며,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 417만9,000원은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2007년 11월 1일 개정되어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지방법원에 제소하기 전에 화해조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화해조서 83건과 금년도 차량출입시설물 정기분 사용료 부과고지서 등기우편 송달료 1,700건의 비용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2,904만4,000원은 가로환경정비 무기계약근로자 4명의 인건비로 금년도 임금인상 예상분 5%인 904만4,000원과 2007년도 1명 퇴직자의 퇴직금 부족액 2,0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재무활동’의 ‘반환금기타’ 105만1,000원은 가로 노상적치물정비 인센티브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토목과의 ‘도로개설 및 확장’ 단위사업 ‘남현동 1083-1호에서 6호간 도로확장 공사’ 세부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은 현재 도로폭 7~8m를 12m로 확장하여 길이 110m를 공사하기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이며, ‘봉천7동 302-4 도로개설공사’ 세부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은 토지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우리 구가 패소함에 따라 해당 토지 268㎡를 금년 12월까지 매입하기 위하여 편성한 신규사업입니다. ‘남현동 백제요지 주변 도로확장공사’ 세부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은 남현동 1064-25에서 1086-50간 도로폭 2~3m를 6m로 확장하여 길이 196m를 공사하기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를 편성한 신규사업이며, ‘동·서간 연계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세부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은 시흥대로에서 난곡길,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서울대 입구를 연결하는 폭20m, 길이4,570m 도로개설을 2006년 금천구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여 2007년 12월 서울시와 금천구, 우리 구가 협의를 거쳤으며, 2008년 4월 8일 ‘동·서간 연계도로 계획 추진’ 구청장 방침을 받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를 편성한 신규사업입니다. ‘도로시설 관리’ 단위사업 ‘관내포장도로 보수공사’ 세부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원은 관내의 모든 포장도로 시설을 대상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이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13억6,417만6,000원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추가경정예산에 처음 편성하는 것이며,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내 도로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세부사업의 ‘업무추진비’ 28만원은 도로시설물관리 무기계약근로자 7명의 명절과 체육대회 및 근로자의 날 격려비용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도로유지관리 재료인 모래·자갈 등 11종 3,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항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 세부사업은 낙성대역에서 봉천역까지 남부순환도로의 보도를 보도는 폭 4~5m, 자전거도로는 폭 1.1m로 2.2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 21억원이 소요되며, 서울시와 우리 구가 70 대 30으로 분담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구 분담금 6억3,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세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관내 디자인휀스 설치 및 보수 400m, 볼라드 설치 50개소, 육교 보수 및 도색, 반사경, 핸드레일 등 도로 부속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당초 예산에 1억2,000만원 편성하였으나 부족분 1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이며, ‘관내 도로 계단 정비’ 세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신림1동 415-51~68간 폭 5m, 길이30m와 봉천10동 1517-4~8간 폭 6m, 길이 10m를 대리석 경관재, 디자인 휀스, 경관 조명 등의 시설을 위하여 기본조사 설계비 5,400만원과 시설비 1억5,000만원으로 총 2억400만원을 편성한 신규사업입니다. ‘주요간선도로 특화거리 조성’ 단위사업 ‘낙성대길 문화거리 조성’ 세부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은 인헌초등학교에서 구민체육센터 진입부분까지 1차 구간 사업을 2007년 12월 20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0% 진행 중인 사업으로 통신설비 지중화 사업 및 가로수 등 수목 보식과 자재비 인상 등의 사유로 시설비가 부족하여 편성한 것이며 1차 구간은 금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림2동 현대아파트 중앙도로 정비공사’ 세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5,000만원은 신림1동 412-234에서 신림2동 406-6까지 폭 6.5m~10.5m, 길이 560m를 보도조성, 도로포장 정비, 부대공설치 등의 공사를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규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3억1,496만5,000원은 도로시설물관리 무기계약근로자 7명의 인건비로 금년도 임금인상 예상분 5%와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의 ‘하수관거 유지·관리’ 단위사업 ‘관내하수도 구조물 보수’ 세부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 하수도 맨홀 인상 보수비 639만1,000원은 서울시 도로인 남부순환도로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맨홀을 도로정비 시 일괄 정비하고 이에 대한 보수비를 남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 청구하여 편성한 것이고, ‘시설비’ 5억원은 관내 27개 동의 불량하수도 구경 450~800mm, 길이 833m를 개량공사하기 위하여 추가 편성한 것이며,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4억5,0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0억원으로 총 14억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개설공사’ 세부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1,750만원은 봉천11동 1646-34~18-33 외 21개소의 하수암거 정밀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3,000만원과 신림8동 1655~1817주변 외 1개소 하수암거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5,500만원, 신림2동 107-155~108-103 외 4개소 하수도 개량공사비 4억9,500만원, 봉천10동 892-33 외 2개소 하수도 개량공사비 4억9,500만원을 편성한 신규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2억6,013만8,000원은 하수도시설물관리 무기계약근로자 10명의 인건비로 2007년도 퇴직한 1명을 금년 4월 1일자로 충원하여 신규자 9개월분과 금년도 임금인상 예상분 5%와 금년 말 퇴직 예정인 2명의 퇴직금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당초 예산에 4억4,477만3,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의 ‘반환금기타 7만5,635원은 하수관 개량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의 ‘교통민원 편의 제공 및 수요 관리’ 단위사업 ‘교통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 2,200만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보관대 정비 및 세척을 위하여 편성하였고, ‘자동차관리’ 단위사업 ‘자동차의무보험’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 840만원은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가입 안내 및 촉구서를 등기로 발송하여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고자 등기우송료를 편성한 것이며, ‘재무활동’의 ‘반환금기타’ 370만6,000원은 국고보조금 263만4,000원과 시비보조금 107만2,000원으로 시달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주차시설 확충’ 단위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예비비’ 세부사업 ‘예비비‘는 종전 ‘내부거래’의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을 사업예산으로 시행하는 금년도부터 명칭 변경한 것으로 당초 예산에 40억1,832만원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 32억6,620만1,000원을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부족예산에 충당하고 나머지 20억7,451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의 ‘반환금기타’ 8억2,497만원은 2007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의 ‘주차문화개선’단위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세부사업비 2억1,762만5,000원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금년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 부과와 의견진술 기간 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20% 경감해 주도록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관리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납부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가상계좌시스템을 전산개발하는 ‘연구개발비’와 가상계좌사용 중개수수료를 편성하였고, 또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의견진술서 등의 발송방법을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명문화됨에 따라 ‘일반운영비’의 우편료를 추가 편성한 것이며, 등기우편물 자동관리시스템은 전산개발비로서 각종 법령이 정하고 있는 시효적인 책임을 규명하는 등 등기우편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하는 것입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단위사업은 시설관리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상 문제점이 도출되어 해킹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용직 운영방식의 변경에 따른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1억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산에 대행사업비로 26억260만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자본적 경비사업’ 세부사업비 4,870만3,000원은 신림8동 입체식공영주차장의 개·보수비로 방범시설교체 2,426만9,000원, 옥상층 방수공사 2,443만4,000원 편성한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189쪽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세척이라고 했는데 세척을 어디에 무슨 세척을 하는 겁니까, 보관대를?

보관대 보면 위에 고급 아크릴류로 돼 있는 시설을 하고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저희 장소가요,

그러면 인도에 설치된 아크릴, 위에 뚜껑 덮은 거 그걸 세척한다?

그것도 하고 휀스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세척하고 그렇습니다.

위에 PC판 세척한다 이거죠?

예.

몇 개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는데요, 지난 봄에 한 번 관내 자전거보관소 30개소 하고

30개소요?

예.

우리 관내에 30개소요?

예, 그 다음에 지붕형 86조하고 휀스형이 33조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지난 봄에

그러면 자전거보관대 휀스를 세척한다 이거죠?

예.

거기가 지금 스텐파이프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스텐파이프로 된 거 그걸 예산을 들여서 세척할 필요성까지 있나요? 어차피 먼지 묻는 건데 그거는.

그래도 1년에 두세 번씩은 세척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민원도 계속되고 있고요, 자전거 시설 자체가 청소를 안 해 주면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 일용직 있죠?

예.

상용직도 있고?

일용직은 없습니다.

이거 용역 줄려고 그러는 거죠, 청소?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러니까 전문업체에 용역줄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휀스 세척하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PC판 어차피 비와서 닦아내야 되고 먼저 묻어서 때가 끼는 건데 그거 닦는다고 해서 미관상에 별로 나타날 게 없을 걸로 보거든요, 본위원이 봐서는.

일반적으로 자전거보관소 청소는 우리 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전 구에 다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다니면서 자전거보관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신대방역 같은 경우에 노점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들여서 구태여 이걸 청소를 해야 되나, 저는 이게 못마땅한 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정비 나왔는데 정비는 파손이 됐습니까 아니면 도색을 하는 겁니까?

파손된 부위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시로요.

예산이 1,600만원을 잡았네요?

예.

세척 1회 하는데 300만원이네요?

아닙니다. 자전거보관대 세척은 1,200만원을 잡았죠.

600만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세척비만 200만원

2회 하는 걸로

2회라고 여기 있잖아요, 2회에 600만원이라고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하는데 300만원 잡은 거 아닙니까?

한 번에 600만원이 2회 해서 1,2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한 번 하는데 600만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30개소 다 청소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을 교통행정과에 사진 찍어다 놓은 거 있나요?

있습니다. 올 봄에 저희들이 청소하고 세척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이 있습니다.

올 봄에 했습니까?

예.

올 봄에 했는데 1년에 이거 또 두 번씩 할 필요성이 있나요?

현재 장마기간만 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전거보관대 위의 PC판이 굽어진 부분으로 돼 있거든요. 굽어진 부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굽어진 부분으로 돼 가지고 자동으로 빗물이 흐르게 돼 있거든요. 평평하게 돼 있으면 거기에 먼지고 뭐고 쌓여서 굳어 가지고 빗물 떨어지면 거기서 밑에 육안으로 확 보이게끔 덩어리로 찌꺼기가 되는데 굽어진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비오면 먼지 묻은 거 자동으로 씻겨 내려가는데 구태여 600만원 예산들여서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뻔한 거 아닙니까? 물 한 번 끼얹고 슬쩍 한 번 닦아내는 것밖에, 뻔한 거 아닙니까 PC 판이니까. 그린 컬러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세척은 깨끗이 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좋긴 좋죠. 좋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전거에 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빗물받이 해 놓은 거 아닙니까 비 가리개, 휀스판. 그거 청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190쪽에 보면 그린파킹사업비를 8억2,400만원 정도를 반환하는데 이게 왜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이렇게 엄청나게 반환을 다시 한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린파킹사업이 당초 우리가 예정 목표만큼 추진을 못 해서 그런 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예산만 확보해 놨다가 사업도 못 하고 다시 반환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예산을 갖다 놨으면 어느 정도, 몇천만 원 정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8억2,400만원 정도나 다시 반환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그만큼,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없다는 게 여실히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당초의 계획은 좀 넉넉히 잡아서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 하다보면 착오가 있기도 하고요, 또 이 자체가 또 국·시비보조금이 돼 가지고 아무래도 좀 넉넉히 잡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예산 따오기도 힘든데 반환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최대한 우리 관악구에 소요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림사거리에 택시 승강장 있죠?

신림사거리요?

예.

예.

신림전철역 있는데 신림본동쪽에 하나 있고 신림5동쪽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신림본동쪽에 있는 택시승강장 바로 앞에 보면 CCTV가 달려 있습니다 버스 차선 진입하면 찍히는 걸로. 그러면 택시승강장을 거기다 놓고 CCTV를 달아놨기 때문에 택시 기사들이 거기에 정차를 못합니다, CCTV에 찍힐까봐. 이게 오래됐습니다. 그 다음 길 건너에 신림5동쪽에 보면 버스정류장 옆에다가 그거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들이 서다 보니까 택시들이 복잡하니까 거기 못 서요. 그래서 더 지나서 지금 철거하는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갖다 택시들이 쫙 서고 있어요 횡단보도부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택시승강장 2개가 무용지물이든요. 그러면 실제로 택시 기사들이 아니면 이용객들이 택시승강장을 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전을 해야 되는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현장에 한 번 나가서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과장님 현장답사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저는 매일를 보고 있고 택시기사들하고 얘기도 듣고 모범택시 행사장에서 인사를 하면서 그것도 분명히 거론을 했습니다. 과장님 현장답사해 보시면 정확히 나타나실 건데 만약에 그렇다 했을 때 과장님견해는 이전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시죠?

대개 CCTV 설치는 대중교통의 흐름하고 관련성이 많고 또 그 흐름을 막기 위해서 버스가 임의로 주·정차를 한다는

아니 그게 설치됐다는 게 잘못 된다는 게 아닙니다. 단속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다 설치하다 보니까 택시승강장이 있는데 거기서 서지 못해요, 찍힐까봐. 그러니까 무용지물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양쪽 택시승강장을 장소를 이전해 줘야 되지 않나, 아니면 CCTV를 다른 데로 옮기든지 아니면 택시승강장을 CCTV 지나서 해주든지 이건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신림사거리 신림본동쪽에 마을버스 서는 데 있습니다. 신림5동 쪽에는 시내버스 정류장 옆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나가시든 담당 주무담당주사가 나가시든 한번 점검을 해서, 왜 그러냐면, 추경예산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로 이런 것을 불요불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진단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대강 예산이 산출된다면 추경에 불요불급한 걸 먼저 해야지 그런 것을 추경에 잡아서 하루빨리 시정조치 해줘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답사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 안 되면 본예산에 분명히 반영을 시켜서 무용지물로 만들어놓지 말고 또 택시기사들이나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장소를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가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CCTV를 옮기든, 택시승강장을 옮기든 현장을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 장동식 위원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본위원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고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억2,496만9,82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가지고 예산과목상 반환금으로 잡히는 거 뿐이지 현실적으로 이 돈은 우리 추경에 그대로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사업을 집행하고 남으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와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반납금이고

시에 반납했으면 시에서 다시 고스란히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다시? 아주 납반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 실적이 서울시에서 전년도를 기준해가지고 사실상 강제배분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순세계잉여금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8억2,496만9,000원이란 돈이. 교통지도과에서 누구

시에서 작년도에 시보조금으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그 예산을 다 지출 못하니까, 사업이 부진하든지 요인이 있어서 지출 못하니까 시로 그 금액만큼 반납하는 겁니다. 저희 구 당초 구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예산편상상 반환금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안 돌아옵니다, 별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반환한 금액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편성된 금액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사업시행하고 남은 금액이니까 똑같지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주차장특별회계를 교통지도과에서 총괄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예산도 저희 과에서 총괄했습니다. 편성 때 주차장특별회계를 저희 과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부터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신림8동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입체식 공영주차장 예산이 방범시설비 2,426만원, 방수공사 2,443만4,000원이 올라왔었는데 지금옥상층에 애폭시가 파손돼서 누수발생이 심하다고 그랬는데,

저희과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까 장동식 운영위원장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자전거 활성화 위해서 2,200만원 올라왔지요?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정비도 해야 되고 세척도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158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 한 내용 아시지요?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 그래서 앞으로 2009년도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예산편성 하실 때 제 구정질문 요지를 잘 파악해 보세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앞으로 고유가시대에 친환경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가 참 중요하단 말입니다. 단순히 세척으로 이 예산 목록 잡으면 안 돼요, 우리 재정 어려운데.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제 구정질문 요지서를 잘 읽어보시고 예산편성 하시란 말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보관대 정비는 중요하지만 세척까지 해서 1,200만원 계상한다는 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1,200만원 금년에 삭감하면 안 됩니까? 정비만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2회를 하려고 하는데 한 번은 해야 합니다 어찌됐든간에.

한 번은 좋은데, 한 번으로 그러면 줄이세요. 줄이고 예산을 저희들이 무조건 쓰면 안 돼요. 구민의 혈세로서 재정상태도 어려운데 무조건 예산편성해서 낭비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두 번 깨끗하면 좋지요.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주변시설이 깨끗해야 이용자도 늘고 활성화됩니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해외비교시찰 시 네덜란드에 가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인구가 1,600만명인데 자전거가 1,800만대에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자전거도시를 선포하고 그러한 법령요건이 안 맞아서 중앙정부에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법령을 다시 만들고 그래서. 본위원 취지는 무슨 얘긴고 하니,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활성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 보관대 세척 1회로 줄이면 되지요? 600만원. 문제 없잖아요?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는 깨끗하게 항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600만원 삭감해도 되지요?

한 번 이상은 해야 하는데, 저희들 원래 목표가 2회인데 위원님들이 1회만 하라면 1회만 해야지요, 예산사업인데.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제가 구정질문해서 활성화 사업을 강조한 사람인데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거지요.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사실은 보관대도 이번에 7개소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권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서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지역을 아직 설정을 못했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결특위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의무보험 가입 촉구를 하기 위해서 840만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자동차 의무보험이 미가입 시에는 얼마 후에 과태료가 붙습니까?

미가입 시, 미가입하면 가입 후에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에 책임보험은 강제조항인데 보험회사라든지 개인 누락으로 인해서 보험을 못 넣어가지고, 시효가 있잖아요. 1개월인가 얼마, 또 개월수가 늦으면 늦을수록 과태료가 더 붙지요? 직원들 답변해 보세요.

그동안에 가산금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과태료 30만원 지난번에 물었는데. 왜 제가 질의하는고 하니 우리가 의무보험

과태료가 붙는 게 아니고 가산금이 붙는다는 거지요.

가산금, 의무보험 저는 못 받았단 말입니다. 비단 저 뿐 아니고 이렇게 홍보활동 하기 위해서, 가입촉구를 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예.

누락이 없도록 해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못 받았어요.

등기로 저희들이 발송하려고.

그래서 30만원 가산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런 예산을 반영함으로 해서 구민들이 몰랐던 걸 제대로 알게끔 해서 가산금이 안 붙게끔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과장님, 자전거 보관대 세척이요, 우리 과장님은 굳이 한 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시는데 꼭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자전거 세척보다는 정비쪽에 더 관심을 두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척 한 번 하는데 6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되는데요, 혹시 세척할 때 무슨 약품 사용하나요? 그냥 물로만 세척하나요?

세제를 사용하고 있지요.

세제 하나 사용하는데 지붕형이 36조, 휀스형이 몇 조라고요?

휀스형이 33조입니다.

33조요?

예.

총 몇 개나 되나요?

보관소는 30개소인데 저희들이 지붕형 86조와 휀스형 33조하고

지붕형이 86조에요?

예.

지붕형 같은데는 눈, 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자전거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조금전에 조규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외비교시찰 시에 네덜란드에는 지붕형이라는 게 있지도 않았고요, 우리나라처럼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자전거보관대 설치도 해놓지 않았을 뿐더러 또 그렇게 자전거를 묶어놓을 수 있는 고정대가 아주 간단했어요. 그래서 아주 촘촘히 보관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미관도 해치지 않고 참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자전거 보관대에다 지붕형으로 돼 있어서 그 안에 쓰레기나 이물질이 전부 적치돼 있어서 청소하기조차도 어려울 정도거든요. 언제 한번 보관대 설치한 곳 청소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직접 청소는

안해 보셨지요?

예.

그러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가끔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여간 어렵지가 않아요, 그 사이에 끼어있는 쓰레기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구비를 들여서, 혈세를 들여서 운영하는데 혈세들인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세척보다는 대대적으로 정비를 좀 하셨으면, 그 정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덜란드를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수 있으면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앞으로는 휀스라든지 지붕형이 아닌 걸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20억원 정도를 이번에 편성하셨는데 총 예비비가 얼마나 있나요?

현재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비비로 특별회계에 잡아놓은 게 34억9,000여 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35억원 정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