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유통지원과, 산림녹지과, 기업도시지원사업소,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유통지원과장 양태곤입니다. 먼저 해남군 농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광영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설명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유통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통지원 분야 5건, 명품쌀 분야 6건, 마케팅 분야 5건, 식품산업 분야 5건 등 총 21개 사업으로 분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4쪽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 구축사업입니다.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 구축 총사업비는 2100만 원으로 생산자 조직 및 기획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생산자 작목반 등 중점관리 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직체계 구축 및 집중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로컬푸드 지원 조례 제정 등 직매장 설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산지유통 마케팅 체계 구축사업으로 화산농협의 GAP시설보완 사업과 해남군 산지유통 종합계획 이행실태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농협군지부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물류공동이용사업을 50% 보조로 추진할 계획이며, 산지유통통합마케팅 협의회 및 유통시설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지원 사업으로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으로 농가소득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는 군비 및 도비사업으로 75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고구마 작업장 2개소, 건여주 가공생산라인 1개소, 고구마 세척기 2대 등 총 8억 원을 지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수산물 친환경 김 가공시설 1개소, 김 건조 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히트펌프 지원사업 2개소, 국비사업으로 확정된 조미김 산지가공시설 1개소, 물김 위판장 1개소, 낙지 위판장 1개소, 자반시설 지원사업 1개소, 물김 이물질 선별기 3대 등 총사업비 43억56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산물 생산유통 수급체계를 확립,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58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친환경농산물 사용확대 및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91개 교(校) 8974명의 초·중·고 보육시설 등에 18억300만 원의 예산으로 친환경식재료를 구입 공급할 계획이며,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을 위해 농관원과 협조하여 연 8회 이상 수시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남쌀 홍보 및 대량소비처 발굴사업입니다.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 쌀 판촉활동을 위한 해남쌀 고정고객 확보를 위한 쌀 홍보물을 제작하고 금년 1∼2월중에 수도권 학교를 방문하여 판촉활동을 추진하고 앞으로 시식미 제작, 농촌체험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남쌀 판매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해남쌀 소비촉진 홍보를 위해 인기프로그램인 「양희은 서경석의 여성시대」 라디오 협찬 광고 및 MBC TV 「기분좋은 날」 아침방송을 통해 해남군 대표브랜드인 땅끝햇살을 전국에 홍보하고 있으며 전국 시·군·구에 향우회장님을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전국 행정기관에 서한문을 발송, 해남미소 온라인 홍보 등 해남쌀 신뢰도 거양을 통한 판매촉진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160쪽 친환경 쌀 시장 확대를 위한 경쟁력 확보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 쌀 안정적 공급을 통한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 쌀 생산 및 유통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벼 매입용 포대 4만100매, 친환경 쌀 포장재 5만 매,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택배비와 각종 행사시 활용하기 위한 홍보물 샘플 등을 제작하여 해남 친환경 쌀 유통물량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표브랜드 육성 해남쌀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품질 브랜드 쌀 및 친환경 땅끝햇살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철저한 품질관리로 해남쌀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쌀 브랜드 매입장려금 화산농협 「탑라이스」와 옥천농협 「한눈에 반한 쌀」 등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약정량은 13만9000가마이며 가마당 2천 원씩 지원하고, 친환경 땅끝햇살 매입장려금은 RPC가 있는 화산·황산·옥천농협에 계약재배 후 매입한 물량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2800가마이며 포당 3천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2쪽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남읍 농협에서 수확기 매입량 확대를 위해 벼 건조 저장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4670만 원이며 저장시설 400t 2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곡 출하농가 편의지원 사업입니다. 농민들의 노동력 절감 및 공공비축미 출하여건 조성 등 톤백 매입확대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 8000매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마을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톤백 저울 5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4쪽 정부양곡 안전보관을 위한 관리사업입니다. 정부양곡 품위 및 가공시설의 관리를 위해 관내 116개소의 보관창고 및 가공공장 지도점검을 월 1회 이상 추진하고 창고주 및 보관업자는 상·하반기 1회씩 안전보관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양곡 보관료 및 가공 수송비는 매월 말에 지급하고 보관양곡 재고 및 창고등급 조사는 4월과 11월 농관원과 합동으로 추진하여 양곡사고 및 보관양곡 품위저하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브랜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해남의 대표작목인 고구마, 겨울배추, 양념채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명품농산물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에 고구마 공동브랜드 포장재 15만 매를 50% 보조로 제작·지원하고 지리적품질관리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 고구마 단체포장 추진을 위한 사업비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남 겨울배추생산자협의회도 군비 50%, 자담 50% 사업으로 겨울배추 브랜드 포장재 66만 매와 서울 양재동에서 추진되는 소비촉진 행사지원 홍보비, 겨울배추 지리적표시품질관리를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양념채소생산자단체에도 공동브랜드 포장재 20만 매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사업비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쪽 우수 농수특산물 고객맞춤형 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변화하는 소비자 구매패턴에 적극 대비하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농수산물의 온라인 홍보마케팅으로 해남 특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수산물의 인지도 상승 및 브랜드파워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입회원이 4000만 명인 전국 최고의 온라인 유통업체인 이베이의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하여 해남 농수산물을 홍보할 계획이며 설·추석 등 명절 홍보용 카달로그 2만 매와 선물세트 포장재 4000매를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상품을 홍보·판매하고, 농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 홍보용 시제품을 구입하여 해남 농수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코엑스, aT센터 등 농수산물 홍보박람회도 참가하고 홍보 및 직판행사에는 쇼핑팩 2만 매와 택배발송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우리 농수특산물을 홍보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고품격 디자인과 포장재 개발을 위해 농산물 12개소와 수산물 3개소에 보조 50%, 자담 50%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농 직거래 상생장터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대도시 소비자와 생산자간 직거래 행사를 통하여 우리 우수 농수특산물 홍보 및 판로를 확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대형 6개 하나로유통업체와 연계하여 대도시 직판행사 3월과 11월 2회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중앙단위 특판행사 및 축제·박람회 등 직거래장터는 수시참여하여 우리 해남 농수특산물을 홍보하고 대도시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농가와 농협·행정이 서로 협심하여 판촉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8쪽 소비자 교류증대 및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실질적 구매파워를 가진 수도권 부녀회를 대상으로 감성마케팅을 추진하고 우리 농수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극대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아파트부녀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경기·서울 등 10여개 부녀회장 및 전국 해남향우회장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홍보대사 및 우수고객, 파워블로그 대표 등을 계절별로 시제품을 발송하여 우리 농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4∼5월중에 그린투어를 실시하고 그린투어를 실시한 아파트는 9월∼11월중에 아파트단지 내에 직판행사를 3일 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에서 직영하는 해남미소 쇼핑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유통시장 다변화에 따른 온라인마케팅으로 우리 농수특산물의 판매확대 및 고정고객 확보로 해남미소 쇼핑몰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해남미소 매출액을 20억 원, 누적회원은 7만 명을 목표로 다양한 신규상품 등록 및 고객의 구입선택 폭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형 쇼핑몰과 B2B 연계 이벤트 및 홍보행사를 추진하고 해남미소 등록업체 상품홍보용 카달로그 2만 부를 제작, 회원들에게 우편발송하고 신규고객에게는 홍보용 기념품을 신규제작하고, 해남미소 상품홍보용 SMS 문자 메시지를 매월 2회 이상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시스템관리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 해남미소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상품이미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해남미소 매출액은 ’14년 대비 145% 증가한 22억5000만 원에 농수특산물 판매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식품 김치가공공장 신축 및 기계장비를 구입코자 황산 귀빈식품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이며 공장, 생산라인, 사무실 등 오·폐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식품 제조업체 해썹(HACCP) 인증시설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썹(HACCP) 인증을 받기 위한 시설 및 설비를 보강하기 위해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두 개소이며 개소당 4000만 원씩 보조 50%, 자담 50%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72쪽 고구마식품 가공시설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고구마 보관 및 가공제품 생산을 위해 설비를 확충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는 고구마식품 주식회사이며 사업비는 1억6900만 원으로 제조시설, 저장창고를 보조 50%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해남 절임배추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절임배추 농가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절임배추 현대화시설 2개소를 추진하고 영농법인, 작목반, 개인농가 대상으로 개소당 1000만 원 이내로 하여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노동력 절감형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장재박스는 신뢰도 향상 및 규격화를 위해 QR코드가 입력된 박스를 전량 입찰로 62만 매를 제작하여 작년 판매량대비 지원할 계획이며, 절임배추 농가의 공장실태, 제조방법, 판매현황, 보조금 지원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배추농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해남 절임배추의 명품화를 추진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174쪽 식품산업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산물 및 가공업체의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다양한 판매처를 개척하여 품질유지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수출용 포장재 지원 6000만 원, 농수산식품박람회 참가 부스비 지원 1000만 원, 유기가공식품 인증 수수료 지원 1000만 원,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에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포장재 및 디자인을 개발, 국내에 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이것으로 유통지원과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믿고 찾는 쇼핑몰 해남미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해남군 쇼핑몰에 대해서는 전국대상을 받았더라고요.

예.

아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해남이 아주 널리 또 홍보가 되고 모든 것이 잘돼 간다고 여기저기에서 전화도 저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옥천농협의 중국쌀 수출 그 RPC에서 이제 앞으로 중국에까지 우리 해남의 쌀이 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에 최고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더 발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54쪽에요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 사업 프로그램 구축이 있습니다. 작년 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조금 늦어진 감이 드네요?

예.

예, 좀 늦어진 감 ······ 왜 좀 늦어집니까?

현실적으로 현재 그 용역이 이번에 끝나가지고 용역보고회까지 완전히 용역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금년도에는 전담 담당자도 조직을 하고 로컬푸드 지원 조례도 조직을 하고 입지조건 선정 및 농민교육까지 전부 다 추진계획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6일부터 지금 현재 현장교육도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할 것인데 좀 잘해서 하시는데, 그러면 과장님, 생산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판로는 어떻게 하고, 재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생산자 교육은 저희들이 각 읍·면마다 약 30명씩 전담조직을 지금 귀농자, 고령자, 중소농, 부녀자형으로 해가지고 30명씩을 지금 이미 받아놓고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왔고, 금년도에는 1대1 직접 그 농가들을 방문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확하니 골라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 기본계획 연구보고서도 제가 좀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잘돼 있습니다마는 그 싱싱한 농산물유통이 잘 되어야만이 우리 해남이 정말 손해 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잘해나갈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는데 또 로컬푸드의 의미는 뭐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공급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저품질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저희들이 모든 유통단계를 거치다보니까 모든 그 유통, 농산물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친환경급식 납품하는 것도 전부 나주하고 목포를 거쳤다 오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일정량을 전부 요청할 수 있는 양을 못 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거점가공센터, 친환경급식 전반적으로 이 사업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농가들한테 현장교육을 시키고 맨투맨 교육을 시켜가지고 작목, 품목을 정확하니 그 필요한 부분을 선정해가지고 직매장이 설치하게 되면 거기다 납품해가지고 차후에는 레스토랑까지 만들어가지고 재고가 남지 않도록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잘하시겠지만 또 고용의 창출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실적으로 일반 대형농가들은 일반유통을 통해서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형농이라든가 귀농이라든가 중소농 같은 데는 사실적으로 개별적으로 납품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까지는 유통경로가 없다보니까 못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바로 로컬푸드를 하고자 하는 뜻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하다보면 우리 농민들이 사실적으로 어떻게 유통을 할 수 있는 고용효과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로컬푸드추진위원회라든가 이거에 관련해서 하나의 체계를 다시 조직을 만들다보면 외부 민간 협력조직을 추후에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인력고용도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우리 전국에도 여러 군데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좀 손해난 데도 있고요, 또 잘 돼가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저기 좀 잘 파악해서 ······ 우리는 지금 중간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잘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더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어쨌든 실패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4쪽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 사업 관련해서 기존에 우리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내용 그대로 진행하십니까?

예,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직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를 표현했어요.

예.

지역에 지금 뭐 농수산물유통 하고 있는 농협이 됐든 개인마트가 됐든 거기에도 다들 나름대로 이렇게 영업이 안돼서 힘들어하는데 관이 또 어떤 민간의 범위까지 차지하면서 유통을 한다고 하고 있고, 또 그게 어떤 지역 상업·장사를 하는 분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고요. 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계획대로 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작물들이나 또 우리 농민들 관리하는 것도 보통문제가 아닐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떤 작물을 재배했는데 그마만큼 수익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뭐 문제가 없겠다고 ······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에 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아마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유통업체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중농 이상 그분들하고 계약을 한다든가 하여튼 납품업체를 통해서 대부분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 이 소농이나 귀농, 조그만 소농들, 부녀농을 대상으로 해서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작은 농가, 굉장히 이렇게 조그만 작목을, 면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하우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으신 분하고 이렇게 절충적인 대립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만들 때는 이제 금년도 1년 동안은 완전히 교육에 전념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부체계라든가 작목체계 이런 거, 재배하는 방식도 ······

예를 들어서 그럼 직매장을 할 때 그 주체는 누가합니까?

일단은 그 재단법인 형태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군에서 일차적인 주관을 가지고 비슷한 사회단체라든가 민간협력단체 여기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됐을 때는 차후에 협동조합이라든가 농업법인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변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군 주도하에 재단법인 형태로 가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이상과 또 했을 때의 현실이 괴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윤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익을 또 농민들한테 또 운영하는 경비로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농수산물 몇 가지가지고 어떤 그 매장에 전체적인 구색을 맞춰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뭐 다른 공산품들은 전혀 취급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직매장을 하게 된다면 우리 농산품 및 가공식품 이런 것도 돼야 될 것이며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직매장이 설치된다면, 꼭 직매장뿐만 아니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임대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스까지, 어르신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어린이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곳까지 전부 다 만들어져가지고 어떻든 간에 우리 농산물이 ······

알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이런 사업을,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한 군데 성공을 보고 많은 여러 군데가 실패를 보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맞게 어떤 변화되고 차별적인 또 창조적인 어떤 그런 아이템은 없고 다른 지역 하는 것, 그 내용 사업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그런 어떤 복습하는 답습하는 이런 것 같이 보여서요 좀 더 우리가 간담회 때도 건의도 드리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좀 뭔가 다른 지역과 틀리게 해야 되지 않겠냐. 왜! 성공하는 게 목적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남, 다른 지역 흉내 내는 게 어떤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직매장도 우리 지역에 농협 마트가 됐든, 일반 개인 마트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와 제휴해서 일반 코너를 빌려서 우선 시험운영을 하고, 그게 성공할 것 같으면 독립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생산물량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고 작목도 가장 다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완주, 화성, 이렇게 전체 잘 되고 있는 장점을 따올 뿐이지 거기를 답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농협을 이용한 그런 매장은 사실적으로 자기 조합원 위주로 많이 갑니다. 자기 조합원 위주로 가기 때문에 우리 해남군 전체를 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농협을 통한 로컬푸드, 농협 매장을 통한 농협 인 농협 로컬푸드 매장은 사실적으로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농협들을 끌어당기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갈 수는 있지만 “농협 안에 매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맞지는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농협뿐만 아니라요 다른, 이런 농수산물 유통하는 매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도 ······

예. 그래서 저희들이 ······

1차적으로 그런 데 검증을 받아서 요게 주민들한테 호응이 있을 때는 더 늘려가고, 키워가고 하시라는 말씀이죠.

예예.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크게 직매장을 만들어놓고 안 되면 그것 또한 세금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민간협의체도 지금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통전문가도 들어올 것이고 민간 사회적기업도 전부 다 참여하게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시면서 또 내용 있으면 상의해서 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156쪽에 보면은 고구마 작업장이 해년마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예.

또 작업장 보면은 엽연초 작업장, 이런 저런 공동창고 작업장을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구마 작업장이 1년 내내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 주민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특정 작업장으로 하는 것보다도 마을 전체 전 주민들이 계절별로 나오는 그 농산물을 관리, 작업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위주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예.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이 고구마 작업장은 저희들이 보통 7월부터 그 다음 해 1, 2월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활용을 하고, 안 될 때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꼭 고구마 작업장으로 ······ 작업장이니까 “고구마 외에는 활용하지 마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구마 작업장 할 때는 총괄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아닌 비수기 때는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목을 꼭 고구마라 해서 고구마만 저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제가 ······ 이게 고구마 작업장은 개인한테, 법인 개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 법인한테, 어떤 특정 단체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를 들어 그 사람, 그 법인에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못 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농기계 보관창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업도 중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업장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원님, 그 공식적으로 할 수 ······ 비수기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160페이지요. 우리가 톤백을, 친환경인증벼 톤백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그냥 자부담 5100원입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지원한 금액이 5100원입니까?

톤백 말합니까?

예예.

150 ······

개당.

몇 페이지입니까?

160페이지요.

아! 160페이지.

예예. 제일 위쪽에 추진계획.

매입용 톤백 말합니까?

예예.

이것은 사실적으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1만 매를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가격이에요, 가격.

예예.

5100원?

5100원이 아니고 1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그 5100매를 산다는 겁니다.

아! 5100매를 산다는 얘기에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남미소 169페이지요. 저희들 해남미소 운영하는데 인건비라든가 관리비가 어느 정도 1년에 들어갑니까?

사실적으로 인건비는 저희들이 기간제 네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 네 사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그 판매량에 대해서 차후에 더 확대해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 중에서도 우리, 저희 과 소관이 있고, 행정지원과 소관이 있고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 4명을 쓰고 있다는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예.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디자인 쪽에 전문직들이 한 분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가 디자인 개선하려고 외주주고, 사업비 발주로 외주로 발주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는 설계단 둬서 설계비를 절약하고 있고, 자체 내에서 해결하고 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해남미소도 좀 그래픽디자인 자격 있는 직원이 있어서 상시 새로운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바로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쭉 매출 추이를 봤어요, 작년도. 그런데 이제 매출이 좀 올랐다고 하시지만 온라인에서 일반인들이 발생되는 매출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명절 때 열심히 발로 뛰어가지고 만드는 매출 같더라고요, 명절 전후로.

그것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온라인으로 판매된 것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 판매됐겠지요. 그런데 전반적인 매출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좀 가공된 매출이 많다. 외지에서 정말 해남미소 접속해서 구입하는 매출보다는 우리 관내에서 판매되는 매출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

명절 선물로.

명절 선물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일반 우리 해남미소에 나온 것은 전부 온라인으로 판매된 것이 70%입니다.

좀 더 이렇게 그런 가공매출이 아니고 실질적인 매출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73페이지에 보면은 절임배추요, 노동 절감형 장비, 올해도 사업 예산 세웠습니다마는 요즘 절임배추 포기한 농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무작정 어떤 새 장비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기하는 농가들 보면은 그런 장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어차피 우리 과장님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기하면 그런 장비를 모아다가 필요한 데로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합니다. 무작정 새 장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도.

예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보면은 고구마 식품가공시설 지원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고구마로 가공하는 공장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9개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른 공장도 이런 사업을 다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다른 공장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이미 지원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구마식품주식회사는 2013년도에 되어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우리 해남고구마로 활용하는 그런 실적이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온저장고가 없어갖고 다른 지역에다가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진짜 우리 해남 고구마 판매 및 고구마 가공식품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역을 공장 옆에다가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줬다 해서 다른 8개 업체에도 지원한다? 그것은 기존 저온저장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생산되는 제품을 맛도 보고 내용을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종합적인 유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생산은 따로 하면서 각자 유통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예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브랜드를 만들고 유통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참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들 있음) 예. 김주환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주환 의원입니다. 우리 해남 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과 방법을 개선하고 발굴하는데 고생하는 점 알고 있습니다. 154페이지 로컬푸드 관련해서 우리 이순이 의원님, 김병덕 의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 군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 생산물이 많고, 또 작목도 다양해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용자, 사용자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해남군은 지금 대도시와 근교 되지 않는 이런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해남군민이 7만8000인데 7만8000을 보고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런지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보시고, 또 이용자나 이런 부분도 각종 모니터링을 잘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 번 추진했으면 합니다. 답변은 생략하시고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이요. 해남 쌀 홍보 및 대량 소비처 집중 발굴 관련해서 작년도에도 서울, 부산, 광주 등 10개 교에 벼 체험포를 설치해서 홍보를 했다는데, 어떻게 결과물은 뭐 있었나요? 효과는 뭐 ······

아마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부산이고 부산 연제, 이쪽에서는 직접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님들이 나와서 하시고, 그 부산 지역에 신문이라든가 언론에도 홍보가 됐고, 또 우리도 체험포를 관리하기 위해서 군수님의 특별지시로 해서 거기 담당자하고 직접 전화, 기술센터에서 직접 시기, 시기에 맞춰서 재배할 수 있는 기술까지 메시지로 계속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수확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판매나 그런 실적은 어느 정도나 돼요? 학교에다 급식 쌀 판매했다는 그런 실적.

현재 연제구에도 약 6억 원어치를 납품을 했고, 관악구 전부 다 지금 현재 납품,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납품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뭐 귀성객,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대도시 터미널, 고속도로 톨게이트, 관광지 등 유통인구가 많은 곳에다 집중 공략,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꼭 이런 부분보다도 방금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신대로 그런 데 효과가 있다면 다양한 홍보방법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규모 회사 같은 데 구내식당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더더욱 한다면 군수님도 같이 방문해서 우리 해남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런 식당에서 좀 사용했으면 쓰겠다 이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 톤백저울 관련해가지고 우리 현재 해남 군내에 톤백저울이 얼마나 지원되어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248개 마을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도, 이제 우리 해남군이 514개 마을이라면 농사를 안 하는 도서지방 4개 마을 빼고도 아직 많이 덜 지급됐고만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농촌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령화로 농사를 좀 지으면 그 어르신들이 정부 비축미를 판매하려고, 톤백해서 판매하려고 하면 그 운반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을이 큰 데나 이제 아주 대농 같은 데는 어느 정도 그걸 지원을 좀 해가지고 ······ 이게 톤백저울이 보니까 대당 한 110만 원 정도 되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50%고, 군비가 50%고 ······

예예.

좀 이런 여론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 드린 것이니까 참조하시고, 업무에 좀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해남미소 운영 관련해가지고 작년도 매출액이 22억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주 품목이 어떤 것입니까?

주 품목이 절임배추하고 김치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쌀이 약 13%, 채소하고 고구마, 과일, 선물세트가 주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생각보다도 그 쌀이 얼마가 비율이 높지가 않네요? 절임배추보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아주 좋은 현상이고, 우리 해남미소는 그런 데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느낍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약 20억 원의 매출 목표로 잡고 지금 회원수가 7만 명이라 했는데 회원수 7만 명에 20억 원, 판매 목표액이 20억 원이라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한 사람당 3만 원도 안 되는데?

현재 저희 회원수가 6만8500명입니다, 현재. 그래서 금년도에 약 7만 명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고,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22억5000만 원 정도 납품을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 20억은 최하 단가로, 최하로 지금 적어놓은 것입니다. 30억까지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목표액을 20억 원을 잡아놓아서 좀 회원수가 7만 명인데 20억 원은 너무 참 적은 목표액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환경 쌀 시장경쟁력 확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평생고객해서 택배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택배비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재작년까지 물류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택배비가 도비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저희 물류비 군비로 된 것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택배비로 나온 것은 포당 1500원씩 지원이 되고, 유기농 쌀은 금년부터 3천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원된 것은 아니고 우리 전국 12대 브랜드, 전남 10대 브랜드, 해남 대표브랜드 쌀, 전남도 남도장터에 포함된 것, 그리고 친환경인증으로 학교급식 납품된 쌀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평생고객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그런 게 있어요?

평생고객은 우리가 이제까지 대규모로 우리 해남미소를 판매하고 있다든가 쌀을 많이 가져가고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서한문도 보내주면서, 계속 또 시제품도 한 번씩 보내주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해남 것을 사줄 수 있도록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돼요?

현재 평생고객은 저희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하고 있는, 해남미소 쪽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거의 SMS는 7만 ······ 6만8000분을 전부 다 보내고 있고요.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2회씩. 그리고 우편발송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설·추석 때 또 서한문을 보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해남 농산물이 아주 좋은 가격으로 아주 많은 국민들에게 판매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좀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저 간단히 묻겠습니다. 163페이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공공비축미곡 출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민원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출하하는 과정에 선 출하를 하고 피해를 보는 소농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출하하는 과정에 100가마, 또 소농가는 몇 가마 ······ 그래서 100가마 정도 이상을 하는 농가가 몇이나 됩니까?

1400농가 정도 됩니다.

1400 정도. 그래요. 그러면 그 배정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면으로, 면에서 마을로 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배정은 어디서 합니까?

총괄적인 면 배정은 군에서 합니다.

군에서요?

예예.

그러면 그 비축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혹시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작년에 지원했던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기준에 의해서 그때그때 실정에 따라서 배정량을 마을별로 결정을 합니다. 갑자기 배정량이 바꿔져 버리면 갑자기 많았던 마을이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원기준에 의해서 읍·면에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배정하는 과정에서 면적이나 또 공공비축 출하실적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배정을 합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소농가는 무슨 말을 하냐면 “다 팔고 없다.” 이 말입니다. 숫자가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농가 기준으로 이것이 출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재미있는 것은 ······ 100가마 이상이 1400이라 했지요?

예예.

그런데 소문에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개인별로 300가마 이상이 있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마 그중에서 300가마 이상을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있겠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소농가의 기준도 좀 필요하다, 대농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걸 잘 배정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소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공공비축미 하기 전에 사전에 공문도 보내고, 플래카드를 각 읍·면에 다 되어가지고 팔지 말라고도 했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왜? 금년도에는 추가 수매곡이 있고, 공공비축미도 충분하니까 우리가 생산된 양은 거의 흡수를 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간척지에서 이렇게 재배하신 소규모 농가분들이 보관이 곤란하니까 민간 RPC 쪽에다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 자체곡 수매나 공공수매로 못내는 경우도 좀 있었고, 일반 소규모 농가도 공공비축미로는 거의 다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가 참 필요합니다. 매년 공공비축미를 매입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언제까지 그 공고를 합니까?

보통 저희들이 산물벼는 10월부터 시작하고 수매는 11월부터 12월까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부터 가공벼는 하지 말자 하고, 10월에 전부 다, 이번에 플래카드하고 전부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미리 팔지 말라고! 가격이 분명히 오를 소지가 있으니까 팔지 말라고 전부 다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은 농가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소농가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서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 피해가 없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순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혹시 원숭이막사 몇 %나 됐습니까?

지금 기초하고 벽체까지는 완료했습니다.

몇 % 정도나 그것이. 총!

약 한 4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40% 됐습니까?

예. 3월 안에 완공이 가능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40%인데 3월 안에 100% 되겠습니까?

예, 충분합니다. 공사기간이 2월 28일까지입니다.

예, 2월 28일까지요.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어떻게 ······ 지금 저도 저번에 가서보니까 좀 크고 안락하고 잘 지어 올라가게 되어 있습디다마는 마무리까지 잘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295쪽이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추진 있잖습니까?

예.

작년에 이거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작년에 56명 했습니다.

56명이요?

예.

그러면 그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산림을 가꾸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작년보다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52명 정도 알고 있는데 56명이다고 하네요!

예.

근데 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금년에 우리 해남군뿐만이 아니고 산림청의 예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명이 원래 줄었는데 그래도 다른 군보다는 좀 많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많다고요?

예.

제가요, 그 대상자 선발지침을 보면 재산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을 참작하여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다른 군에 비해서는 우리 군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더 많은 인원이 되어야 맞겠지 않습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산림청에서 전라남도로 배정하고, 전라남도에서는 또 그 기준에 의해서 시·군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다른 군보다는 한 4∼5명 정도는 더 많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과장님 말씀에는 56명인데, 36명이나 이렇게 줄어져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좀 너무 차이가 많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이 어렵지 않는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에 개념으로 참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시간만 보내는, 제가 이렇게 말씀 들어보고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러나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만 보내는 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선발과정에서 제외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금년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인력도 줄고 그다음에 우선 이것이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위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해가지고 우선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부터 선발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방침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잘 보셔서 꼭 그 알맞은 대상자를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해줘야 되고. 이 대상자를 선발하고 안전교육은 실시하고 계십니까?

예. 안전교육은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죠!

예.

작년에도 산림녹지과에서는 보건소, 해남소방서 안전교육강사들을 초빙하여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금년에도 안전교육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금년에도 발대식 할 때 하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한 번씩 꼭 합니다.

예, 이거는 꼭 그 안전교육을 꼭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전사고 예방 또 감염예방, 전염병. 전염병이라고 안 하죠? 요즘은 감염예방이라고 해야죠?

쯔쯔가무시병 같은 것은 예방주사를 다 맞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다 맞고 또 응급처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런 좋은 시책인 만큼 금년에도 산림가꾸기 사업의 성과거양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307쪽이요. 산림경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도설치 있습니까?

예.

이 임도설치하고 그 사후처리를, 뒷처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임도는 내놓고요 그냥 잘 못했을 때 그 밑에가 수로랑 있을 때는 좀 흘러내려버리고 이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철저히 해주시라는 이 주민들의 당부가 들어와서 그럽니다.

예, 저희들이 앞으로 이 시공 시에는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겠지만 기 시공된 임도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사후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동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99페이지요 황칠나무 산업화 기반 구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황칠을 산업화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황칠나무를 산업화하는 것입니까?

그걸 통상 우리가 ‘나무’라고 그러죠. 황칠나무니까. 이제 황칠나무를 식재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해남 관내에는 가공공장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걸 산업화하는데 자원. 자원으로 재료로 우리가 공급하기 위해서 단지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한 분야, 어느 한 분야에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데 황칠을 제가 산업화한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황칠나무는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황칠나무’ 그렇게 통상 부르니까 황칠나무라고 하지, 황칠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아주 오래된 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하는 그것이 황칠이고, 우리가 지금 식재하고자 하는 것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황칠을 개발하신 선구자 아시죠?

정순태씨가 하셨는데요.

예, 이름은 부르지 마시고.

예.

그러면 그분은 사업에 성공하셨습니까?

그분은 황칠수액을 채취를 못했죠. 결국 실패를 했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황칠사업이 지금 대단히 이렇게 전라남도 한 분야에 많이 펼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보면 뭐라고 할까? 헛개나무, 뭐 가시오가피 굉장히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예.

그것도 유행 따라서 다 사라졌습니다. 좀 있는 데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이것이 대단히 위험성 있는 사업이다. 후발대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황칠이, 황칠이 전반적으로 완도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함평에서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다 실패하시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걸 산업화하자 해가지고 황칠을 지금 묘목을 많이 생산해서 한 4∼5년 전부터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식재하고 있는데 ······

예, 그래요. 잠깐요! 그래서 제가 ‘이 황칠사업은 모종사업이다’ 제 머리에는 그렇게 들어있어요. 왜! 황칠나무를 이렇게 길러보면 모종이 많이 널널해요. 칠은 구경하기 힘들고. 이 모종이 나오기 때문에 모종사업이, 모종이 하기 참 좋아요.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묘목이, 관내에 그 묘목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관내에도 ······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관내에도 그 묘목생산자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그 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 나무도 있습니다, 조림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여러 가지 식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약재, 원료 이런 좋은 공급처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이 황칠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 약초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사업이 많아요. 다 실패했어요. 근데 유난히도 지금 황칠나무 갖고 지방자치 다 요즘 어느 지역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해남군도 이렇게 유난히 나서요. 그래서 이게 걱정 ······ 앞으로 보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사업이다. 지금 너도 나도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한도가 있다면 몰라도. 그 부분은 너무 과잉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우리 해남에서 지금 생산되는 양은 아주 소량입니다. 소량이고 그 관내에서 생산된 양은 지금 관외로 반출을 좀 더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

아니, 잠깐만요. 그 반출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반출은 어느 쪽에서 많이 하신가 몰라도 제가 아는, 본 의원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많이 봅니다. 지금 그건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글쎄요. 하여튼 ······ 아무튼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정확하니 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 모든 젊은, 젊은 분들이 주로 많이 심고 있고 그런 분들이 여러 군데 ······

그래서 걱정이다 이 말이에요.

교류하면서 ······

전문가로서 얘깁니다.

교류하면서 그 의견을 또 정보교환하면서 심기 때문에 저도 말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런 사업들이 또 계속 산림청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업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사업량을 가져와서 보조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황칠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다, 잘 해야 될 것이다 이 생각이 갑니다. 305페이지요 치유의 숲 이 조성에 대해서요. 저는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서독을 가봤어요. 서독은 이렇게 병원에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갖고 수술을 하게 되면 바로 숲으로 들어가라고 해요. 그래갖고 숲이 아주, 이렇게 치유의 숲이 널려 있어요. 병원을 운영하려면 그런 치유의 숲이 있어야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허가가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 병원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의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치유 이런 방법에서는 아주 후진국이에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해남읍에 병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 숲도 없는 병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허가가 된 것이 아니라 병원 숲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병원 숲이라 했다.―이렇게 치유의 숲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게 활성화가 된다. 아니, 건강에 활성화가 된다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 해남은 지금 주로 이 조성을 어느 지역에다 많이 할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계곡 가학산 휴양림에 지금 약 50㏊ 면적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앞으로 이 사업문제 때문에 의회에 아마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릴, 별도 보고를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획재정부를 수차례 방문해가지고 해서 지금 이 사업비를 조금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설계하고 또 심사하고 해서 도에 승인받은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마는 하여튼 금년도에는 그거 설계해서, 사업추진을 설계해서 심의 받은 걸로 결과를 그렇게 마무리 짓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이 치유의 숲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20년 이상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치유의 숲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장소라도 많이 치유의 숲을 만들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사람이 오게 됩니다. 장소와 관계없습니다. 이런 사업은 적극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정명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의원입니다. 299페이지요. 방금 전에 박동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가깝게 접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황칠나무 재배를 하신다는데 이것이 원료공급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황칠나무를 재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칠나무가 현재는 지금 그 원료가 공급이 딸립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심을 나무는 좀 큰나무로, 큰나무를 심습니다. 이 사업비가 1㏊에 약 한 3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게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서로 이렇게 자부담, 부담 안고 하시겠다고 해서 약 30㏊에 한 6만 본 정도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나무를 좀 큰나무를 심습니다. 심기 때문에 이거 식재를 한 다음에는 오래 안가고 한 3∼4년 있으면 수확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료공급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황칠 ‘칠’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줄기하고 가지입니다.

줄기, 가지가 어떤 데로 쓰이는데 공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현재는 뭡니까? 엑기스 만들고 그런 데 사용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이미 우리 국가에서 아니면 어느 쪽에선가 입증을 해가지고 약재로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라고 말씀, 표현을 하십니까?

예, 식품허가를 받아가지고 제주에서도 생산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지금 제주도로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웃 군에 그 강진군에 가도 황칠코리아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

근데 이제 이게 ······ 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에가 황칠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군에가.

예.

있는데 황칠을 심는, 나무를 심는 그런 농가들이 나무를 판매를 하려고 심었던 농가들이 이것이, 황칠이 좋다는 얘기만 많이 하지 어떤 데 좋다는 어떤 의학적으로 이렇게 판명된 어떤 근거가 안 나오고 있고 단지 어떤 식품에다 넣어가지고 좋다라는 내용 때문에 가는데, 이게 전국에서 국민들이 ‘좋다’라는 말은 들었는데 어느 방송에 어느 박사가 나와 가지고 ‘어떤 데 좋다 그런다’ 이런 것은 아직 내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깊이를 정확하니 좀 알아보고 해남군이 이 사업에 끼어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생각을 말씀 한번 해주세요.

지금 이게 초기단계라 정립된 부분은 정확히 공표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다만 일부 제약회사라든지 그런 회사에서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식품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차나 엑기스, 음료 또 분말, 환, 비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식품으로 허가를 받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유한양행이라든지 또 광동제약, 이런 제약회사에서도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이 황칠나무가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유한양행에서 ‘내일’이라는 음료를 제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원료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 제조 음료마저도 공급이 중단된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은 더 연구를 해야 될 문제지만 이 사업은 현재 우리가 추진을 해도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나무들이, 우리 해남에 나무들이 한때는 단풍나무가 좋다 이래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수없이 심어가지고 그것이 인기가 없고 찾지 않으니까 다시 ······ 이건 일반농산물하고 틀려가지고 나무라는 것은 몇 년을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파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어느 유행에 따라서 이것이 확고하게 인정을 받고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니면 검토를 또 하고 또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려고 그러면 물론 국가적으로 아니면 도(道)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떤 우리 산림과에 요구하는 어떤 사업으로 생각하고 그냥 하지 마시고, 우리 해남군에서는 이걸 갖다가 군민들한테, 농가들한테 심게끔 유도를 하고 가려고 생각한다라면 어떤 그 확실한 근거에 입각해서 사업을 진행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11쪽 그 가로수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가로수는 탈도 많고 말도 많고 그러죠?

예.

근데 사실은 가로수는 저 본 의원으로서는 심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수종을 어떻게 심어야 인정을 받을지. 이제 우리 의원들 중에도 개중에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면서도 “어느 지역에 가니까 어느 가로수는 참 잘해 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적소적대에 필요한 가로수. 예를 들면 우수영에서 충무사 가는 데 가로수는 무궁화 꽃을 상징하는 아주 굵은 가로수로 식재를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국가에 충성심이라든가 여기에 오면 어떤 국가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가로수 이런 걸 심어놨더라면 대단하게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맞지 않는 어떤 느티나무를 심었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면 또 지적을 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해남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외지에서 살다가 해남에 오시면 해남이, 해남군이 삭막한 기분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어디에서 한 달만 살다가 해남에 오면 내고향 안 같고, 삭막한 동네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남 힐링공간으로 가는 데도 녹지가 빼놓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산림녹지를 일궈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은 환영을 하나 단, 어떠한 공간에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까 이런 것은 고민하고 가야겠죠?

예.

이건 이번에 좀 많은 노력을 해줬으면 쓰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가로수 식재를 하기 위해서 저희 해남군에 지금 가로수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관리위원회에서 구간하고 수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10여년 전에 해남군에 가로수 길 조성을 위한 용역을 맡겨가지고 해놓은 그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하고 현재의 가로수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매년 가로수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의견제시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따라가지고 가로수 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2월말쯤에나 가로수관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로수 위원들도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 실·과에서 군민들이나 지역에 의견도 많이 좀 수렴돼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미 우리가 심어놓은 가로수 있잖습니까?

예.

먼나무하고 후박나무 주축 돼서 심었는데 커가고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중간 중간에 고사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조기에 심어가지고 이빨 빠지는 듯한 느낌을 메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보식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가로 ······ 지금 저 고속화도로 말고 일반 그 지방도로입니다. 지방도로에 가로수를 심을 때 물론 그 경작자들하고 동의를 얻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심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 심을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 나무가 커가지고 대단하게 커가지고 이렇게 밭으로 뻗었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밭에 배추를 심어놨는데 그게 낙엽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걸 일일이 주우면서 배추를 묶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런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좀 있었는데요, 다른 특별한 민원은 아니고 지금 우리 삼산면 대흥사 사거리에서 삼산면간 가는 그 가로수길인데 메타세콰이어길에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메타세콰이어가 잎이 가을되면 지기 때문에 그 진 잎이 좀 이렇게 찔러지고 막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추농사 짓는데 좀 피해를 봤다 그런 민원이 약간 있었는데 그 외에는 특별하니 민원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해주더라고요. “그 나무 좀 베어버렸으면 쓰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이것은 실·과하고 타협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는가 알아 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접수가 되면 그 나무도 또 살려야 되고 농작물에 피해도 안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무 가지치기를 해준다든가 무시하지 말고 대처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들도 지금 전정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해남이 녹지공간으로써 손색없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명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의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95쪽에요 톱밥생산에서요.

예, 말씀하십시오.

현재 임업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하단부에. 추진계획 하단부에 있습니다.

임농가요?

예.

임농가, 전문적으로 임농가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톱밥을 그 임농가에도 보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축산농가에다는 공급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

아니, 축산농가는 놔두고 임농가.

그러니까 임농가는 저희들이 정확히 숫자 파악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 유기질비료를 공급을 합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요. 그러다보니까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밭으로 논으로 내야 되는데 보조퇴비를 줘 버리다보니까. 그래서 축산농가들의 퇴비가 적체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톱밥을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임농가나 축산농가에 공급을 해주면 좋은데,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임농가가 아닌, 축산농가가 아닌 개별농가에 퇴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임농가나 축산농가가 아닌 다른 농가로는 공급이 안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톱밥은 거의 한 90%가 축산농가에 갑니다. 가고, 임농가는 어떤 부분에 가냐면 블루베리농사 짓는 데로 좀 가는데 ······

과장님!

예.

제가 알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얘기를 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되고요. 과거는 놔두고 앞으로는 방금 말씀하시듯이 임농가, 좋습니다. 방금 뭐 블루베리나 이런 데는 설령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농가에 공급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언제 가로수 옆에 나무잡목 제거 해남군 전체를 통틀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추진 중이십니까?

그 부분 12월말까지 전부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지금 국도 13호선, 계곡 그 계곡에서 해남읍까지 13호선, 그다음에 터널까지 다 했습니다, 구시터널까지 했고. 그다음에 ······

지금 과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본 의원이 화산서 올라오면서 고속화도로 봉황리 앞쪽이요 어성교에서. 제가 하는 걸 봤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사업을 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밖에 안됩니다. 그거 올 봄 지나면 여기까지 그만큼, 이번에 채취한 만큼 또 길어납니다.

글쎄요. 그거를 ······ 그게 국도기 때문에 나무들을, 큰나무를 마음대로 막 제거하기가 곤란해가지고 그 가로수 주변만, 가로수 주변 한 2m 그것만 비었어요.

근데 시야가, 운전하는데 시야가 가리고 지저분하고 그러면 ······ 과장님 완도쪽이나 저 강진이나 영암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실·과 담당직원들하고 해서 비교를 해보시고, 그 잡목들이 이렇게 도로로 접해 들어오고 시야를 가리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 제가 며칠 전에 봤습니다.

예.

근데 그것은 진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 마나에요, 그것은. 그렇게 사업해가지고 예산낭비하면 뭐하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간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자꾸 그 지역에 우리 군민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눈으로도 봤을 때도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기왕에 할 때는 좀 언론에서나 이렇게 지역구 주민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하기 전에 깔끔히 정리가 되면 다른 타 시·군보다 더 좋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깔끔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이 바쁩니다. 좀 짧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의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히 건의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99쪽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또 질의도 하셨습니다. 황칠나무 이거 우리 지역에서는 황칠나무 가공공장이 하나도 없죠?

예,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는 황칠나무를 더 많이 심고 있습니까? 뭐 인근에 강진 비교해서.

대체적으로 많이 심는 편입니다.

우리가 더 넓으니까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도 꼭 가공공장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놓은 원료를 다른 데 돈 벌게 재료만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선은 넘어야 되겠다. 우리 지역에 황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꼭 우리 지역에도 이런 가공공장이 하나 있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산림과에서 할 사업은 아니죠?

예. 안 그래도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황칠 재배하신 분들이 건의도 하셨는데.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가공공장을 소규모라도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

어차피 저희들이 황칠에 대해서 이렇게 산업화 또 많이 심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다음에 302페이지 보면 가학산 원숭이막사 자꾸 우리 원숭이막사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건 가학산에 가장 중요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숭이막사를 넘어서 작은 동물원. 꼭 원숭이만 키울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게 필요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걸 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숭이에 국한하지 말고 여러 가지 동물, 또 원숭이도 일본원숭이 하나 갖고만 할라고 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좀 그래도 잘 관리된 작은 동물원으로 이렇게 발전됐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막사 지을 때 저희들한테 좀 이렇게 시설계획이라든가 보여줬으면 저희들이 좀 더 이렇게 좋은 의견을 내드렸을 텐데 ······

예.

지금 뭐 잘하고 계시고 ······ 한 40% 정도!

예.

공정률 하고 계신다는데, 앞으로도 이게 원숭이막사로 끝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 정말 괜찮은 작은 동물원 이걸로 될 수 있도록 보강하거나 그런 생각을 더 멀리 갖고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4쪽 그 가치 있는 보호수·노거수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군데 이런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해남 저기 학동에 있는 팽나무죠?

예.

뭐 부지는 공원으로 이제 되어 있어 가지고 개발행위도 안되고 있는데 거기 우리 지나가다보면 나무들이 떨어져 있고 썩어 있고 관리가 잘 안되고 있고 정리가 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11쪽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이런 것을 보고 많이 느꼈던 것인데 가로수라는 것이 어떤 미관·경관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7∼8월에 녹음이 가장 활착돼서 보기 좋을 때 뭐 일반 2차선 지방도 같은 데 가로수가 너무 크다보니까 무분별하게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앙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줄기만. 잎들은 다 어디로 가고.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것들이 뭐냐면 그런, 이렇게 너무 큰나무들이 교통에 지장을 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잘라버린, 가로수로써의 기능과 의미를 상실해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로수들을 우리 전 지역에 가로수를 심어놓은 지역을 파악해서 그런 큰나무들을 옮겨서 심을 수 있는, 재배치를 해서 좀 더 그런 나무들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면 좋겠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제 안타까운 것이 7∼8월에 녹음이 막 익어가지고 정말 나무가 아름답게 활착이 되어 있는데 교통에 방해를 준다고 싹 잘라버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참 안타깝고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이식비도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나무들을 좀 제대로 옮겨가지고 재배치해서 좀 효율적으로 가로수 관리가 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본 의원이 생각했던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환 의원입니다. 298쪽 섬 산림가꾸기 사업 관련해가지고 아까 문내 임하도하고 송지 어불도하고 동백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동백나무를 식재할 경우 그 열매를 소득 작물로써 판매한다는데 열매가 얼마나, 그 가격이 얼마 갑니까? 동백나무 열매가.

지금 시중에 ㎏에 한 1만 원 정도 합니다.

몇 년 생을 조림할 예정입니까?

동백나무를 한 1m에서 1.2m 정도 크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동백나무를 심으면 경관도 좋고 참 보기는 좋습니다, 꽃도 피고. 그런데 일부 바닷가로는 동백나무를 심더라도 또 일부 약간 좀 다른 경제수림도, 속성수도 그 위에 쪽으로는 심어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조림을 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동백나무가 태풍 불 때에 조사해 보니까 동백나무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섬 지역이라 동백나무도 심고, 임하도는 안 되겠지만, 어불도 같은 데는 위쪽으로 저희들이 팽나무를 좀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하고 기후에 강한 다른 경제수림을 한 번 잘 검토해보시고, 또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예예.

그리고 302쪽 산림 휴양시설 조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산 구수골 산림욕장 문제가 있는데 그 시설물 보수 등이 있는데 지금 구수골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물이 필요한 곳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가뭄이 들면 지금 물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밑에 저수지에서 펌핑해서 운영을 한다 하지만 또 밑에 몽리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대형관정을 하나 설치했으면 쓰겠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금년에 지금 우리가 현산 봉동 구수골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는 대형관정을 팔 수가 없어서 ······

추경에라도 좀 해가지고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만약에 그 수맥이 있다 하면은, 산속이기 때문에 수맥이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들은 다음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대형관정 ······ 요즘에 대형관정 하나 파는데 기본적으로 한 4000에서 5000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학산은 지금 수맥이 아주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수골은 수맥이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역 주민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쓰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서 수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303쪽 등산로 정비·조성을 하는데, 등산로 정비 그 조성하는데 사업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입찰합니다.

입찰?

예예.

그러면 그 입찰 사업자들이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그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한 다음에 현장설명을 다 합니다, 입찰되신 분들한테.

아니, 왜 내가,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현재 지역 면 단위 그 산악회 같은 데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등산로 표시가 약간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런다 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물론 용역을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도, 입찰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지역산악회, 그 지역 지형을 잘 아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탁을 해가지고 같이 사업하는데 좀 자문도 구하고 그랬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라도 한 번, 그분들 자문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도 등산로 정비하고 조성한 내용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305페이지요. 치유의 숲 조성 관련해가지고 우리 가학산에다 지금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것에 비해서 그걸 찾는 관광객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

작년도에 얼마나 가학산을 다녀갔어요? 외지인들이.

그 이용객 ······

이용객!

이용객은 약 2만4000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

예.

외지인 이용객입니까? 해남 군민들입니까?

외지인입니다, 거의.

외지인.

예예. 돈을 내고 이용하신 분들만.

왜 이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과장님도 보성녹차밭 가봤지요? 귀한 녹차인가 거기하는데 사시사철 아주 관광객이 찾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한 번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도, 306쪽 작년도 산림병충해 예찰방지 실시한 것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예.

그리고 그 311페이지 국도 77호선 황산∼문내 간은 그 구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국도 77호선이요?

예.

국도 77호선은 지금 ······

황산에서 문내 구간을 어느 구간을 얘기한 거예요? 신 도로 같으면 지금 18호선하고 겹치는 것이고.

예.

그러면 77호선이라는 게 황산 옥동에서 내려가가지고 구 길로 가는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면 ······

아니요. 이것이 우수영! 우수영에서 화원까지, 저쪽 산이면 연결된 부분이 77호선입니다.

우수영에서?

예예.

311쪽 가로수길 조성 관련해갖고 추진계획에 보면 국도 77호선이 황산에서 문내 5㎞ 구간이라고 했는데 그 구간이 어디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황산 옥동에서요 우수영까지입니다, 우수영.

그러면 그 신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 도로를 얘기하는 ······

신 도로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신 도로고, 국도 18호선 황산∼문내 구간은 그러면 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77호선이요?

국도 18호선 황산∼문내 구간도 있고, 국도 77호선 황산∼문내 구간이 있는데 5㎞, 13㎞인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게 중복되지 않았나 ······ 구 길 같으면 77호선이 구 길로 연결이 된다고 이해를 ······

연결이 안 됩니다, 그 부분.

예?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거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예예.

그래요. 잘 검토해 보시고 사업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의원님.

예. 추가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 분야에 전문가로써 약초는, 약초 나무는 그때그때 유행성, 기능성 나무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헛개나무, 가시오가피나무, 주축나무, 후박나무, 참가시나무 등 다 훌륭한 약초 나무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잉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 드립니다. 농가에서 훗날에, 제가 다짐하고자 하는 것은 훗날에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군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헛개나무나 가시오가피나 이런 나무들은 권장해본 적도 없고, 식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타 지역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 이거에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염려스러우니까 내가 하는 말입니다.

예. 저희들은 안 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칠나무에 대해서.

황칠나무는 ······

제가 본 질의한 내용은 황칠나무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

예. 그래서 황칠나무는 지금 심으려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어떻게 억제를 못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한 번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고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좀 설명하도록 할랍니다.

제가 한 전문가라고 얘기를 자꾸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저도 한 분야에 1등, 그런 분야에서 약초를 아는 분야에서도 제가 자부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명심코 얘기합니다. 약초는 그때그때 유행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좋은 것 먹었다고 합시다, 그 약초 기능성에서. 그러면 시대가 지나면 또 지나요. 또 다른 것 좋다하면 또 나오면 지나요. 거기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하여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미래를 ······

끝까지라는 것은 없다니까요, 자원은.

미래를 전망해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고생하셨습니다. 예예.

예.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죠? 예. 이성배 산림녹지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한 번 물어보고 나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기업도시사업소 소장님 이하 모든 계장님, 직원님들이 지금 한 30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고 싶은데, 의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권두표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권두표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현안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8쪽 솔라시도 기업도시 1단계 개발사업입니다. 2010년 1월 13일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구성지구 개발사업은 산이면 구성리 일대에 약 634만 평 규모로 관광 레저 휴양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유수면 482만 평에 대한 매립공사 준공과 토지등록, 골프장 36홀과 주택 2000세대의 부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달도갑문 일대에 해안방재림 30㏊를 조성하고 석탄재 반입에 따른 민원 최소화와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주민 민원 사전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기업도시 편입 사유지 보상 지원입니다. 기업도시에 편입된 2862필지 및 지장물에 대한 원활한 용지보상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고 주민 이주 및 생활대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보상 추진일정은 상반기 중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하반기 중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에 맞춰 보상협의회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보상계획, 공고, 공시 송달, 분묘이장 공고 등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대상인 구성 상공 마을 74가구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택지 또는 주택공급, 이주정착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470쪽 기업도시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기업도시의 최적의 조건과 미래 가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전남도와 공동으로 TV 광고 등을 통해 기업도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금년 상반기 중 구성 삼거리 환경정비를 통한 기업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시행사 전남도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중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는 영암군 삼호읍 서호IC부터 산이면 대진리 구간으로 총 연장 10.83㎞이며 3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우리 해남 구간은 5691m로 420필지 약 24만㎡가 편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안건이 의안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군관리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3월 중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업무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준공입니다. 마산면 상등리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내에 시공 중인 폐수종말 시설은 현재 95%의 공정으로 시운전을 앞두고 공사가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정상 가동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공장을 입주시키고 시운전에 필요한 원수 100t을 금년 6월까지 확보하여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시운전은 4개월 동안 실시하며 이상 없을 시 10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73쪽 해남 농수산물 홍보·판매장 건립 추진입니다. 식품특화단지 내에 관리동 부지에 건립 예정인 해남 농수산물 홍보·판매장은 국비 7억 원 등 14억 원의 사업비로 홍보관, 판매장, 교육체험관 등의 내부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 중 공사를 발주하고 금년 말까지 내부 인테리어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식품특화단지 분양입니다. 지금까지 8개 업체 9필지를 분양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21필지 전체를 분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리플렛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종 축제나 대도시 향우회 때 홍보물을 배부하고 설명회 등을 통하여 분양내용을 적극 홍보하겠으며 상담 중인 29개 업체를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하여 분양 계약을 유도하고 기 계약업체는 공장 조기 착공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금년에는 총 26개의 기업유치를 목표로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 MOU 체결업체와 간담회 및 현지방문을 통해 추진사항 파악 및 사업의 조기착공을 유도하고, 투자 적지 조사를 위한 관내 개별입지 대상자를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투자유치 목표량 부여, 투자유치 유공부서 시상 등 전 공무원을 투자유치 요원화 하겠으며, 전남도와 투자기업 정보를 공유하고 도 주관 투자설명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자금 융자업체 이자지원, 가공식품 성분검사비 지원, 기술인증 수수료 지원 등 6개 분야에 2억4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7쪽 화원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화원면 구림리 일원에 총 사업비 7527억 원을 투입하여 관리실, 제2도크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주물량의 꾸준한 증가와 계약기간 내 선박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선박 건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공단지 면적 확대와 1500t 골리앗 크레인 설치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선박 건조 및 인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화원 조선산업단지는 대한조선 자체 자금으로 제2사무동 건설공사, 자재적치장 조성, 2도크 배수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한조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개발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매입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각종 인·허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옥동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옥동 일반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투자의향서를 접수 받아 우리 군과 전라남도의 검토를 거친 후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각종 지장물 및 지형조사, 수심측량, 토질조사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련 법률 이행을 통하여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받아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9쪽 기업도시 개발사업장 현장견학 추진입니다. 작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온 기업도시 개발사업장 현장견학은 우리 군의 활기찬 개발현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도시 홍보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신규 이장과 공무원, 하계아르바이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현장방문, 현황청취, 시설견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68쪽이요. 거기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은 석탄재 반입 1차 허가기간이 끝났죠?

예예, 끝났습니다.

연장했어요?

예. 지금 당초에는 2015년 말까지였는데 2018년까지 3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이런 연장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

지금 이 앞전 작년도에 행정사무조사 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및 석탄재 반입 관계는 우리가 공문으로 주민대책위 마을 주민들한테 총 물량에는 변함없이 계획기간만 연장된 사실을 공지하였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봤을 때 행정사무조사 때 보면 공정률이 그때 시점에서 한 60% 정도 됐는데, 그럼 그때 우리가 10월엔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예.

그런데 여기 보면 48%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석탄재가 247만t이 총량이거든요.

총량은 변함이 없잖아요?

총량은 변함이 없고 작년도까지 125만t이 매립됐고요.

일단 알았고요. 2차 허가 연장해 주면서도 지역 주민하고 어떤 논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도 논의를 충분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예.

이 앞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에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좀 강화하겠다고,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하겠다.” 이런 것부터 저는 ······

저는 이제 ······

당연히 지역 주민들하고 알아보렵니다마는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분명히 또 설명을 해주고 연장을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모든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마무리 했잖아요. 그런 이행 결과가 잘 되도록 우리 소장님 잘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요. 뭐 이렇게 보상되는 마을들에 대해서 올해까지 수용 연도라고 하던데, “올 지나면 보상업무하기 힘들다. 올해까지, 모든 것이 수용권한이 올 말까지 있다. 연말까지 있다.” 그런 말이 있던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요?

어차피 그렇게 잡고 있는데 “꼭 올 말까지 수용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 ······ 알아보십시오.

예예.

올 말까지 보상계획을 다 처리해야 된다라는 주민들 의견들이 있어요. 올 말이, ’16년까지 다 보상을 처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지금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토지매립 등록 ······

짧게 하겠습니다.

예. 관련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토지등록이 되면요 시행사에서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 받아갖고 보상업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

그게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언제 보상할 것이냐 ······

지금, 계속 우리도 문화관광부를 재촉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4∼5월에는 지금 승인이 될 것으로 ······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시고, 그 이주대책에 대해서 택지, 주택공급, 이런 것만 언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예.

결론은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제까지 농업을 해왔어요. 생업을 다 뭐, 먹고 사는 일들은 하나도 ······ 버리면서 이주만 하면 뭐하냐. 그 사람의 생존권,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주대책에 그것도 포함이 나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 말씀뿐만 아니라 그 부분 이분들이 농토 다 뺏기고 이주를 하면서도 그 사람들 앞으로 이주된 지역에서 뭘 먹고 살 것이냐, 이런 것도 그 회사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니 말씀드릴게요. 473페이지 해남 농수산물 홍보·판매장 건립, 저기 식품특화단지에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맞습니다.

홍보판매장이에요.

예예.

그런데 내가 지금 보면은 거기 어떻게 사람들 유입시킬 건지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실무진과 충분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도 도에 있을 때 이 관련 부서에 근무해가지고 홍보판매장 기능으로는 사실상 성공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제 생각에는 거기를 교육하고 체험도 같이 병행해가지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이게 그전에 소장님께서도 어떤 의견이 있어서 이걸 해 놓으신 거예요. 구례에 가면은 아이쿱 산업단지에 보면은 홍보판매장이 잘 되잖아요.

예예.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이런 내용들의 사업을 만드셨는데, 지금 홍보판매장이라고 해서 걱정되는 것이 ······

예. 그것은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유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판매할 것이냐, 이게 숙제잖아요. 잘못하면은 개업과 동시에 폐업 아닙니까?

예예.

그런 것에 대해서 잘 고민해 주시고, 또 참조하실 것은 유통지원과에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 우리 판매장도 한다고 계획하니까 그런 것하고 같이 ······

예예. 같이 연계해가지고 ······

연계해서 잘 고민해 보십시오.

예. 좋은 아이템을 만들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요. 먼저 전 직원들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계시는데 부서별 목표량 부여 1건 이상, 이거는 뭡니까? 홍보 건입니까?

아닙니다. 투자유치입니다.

유치 건입니까?

예예.

투자유공부서 직원들하고 시상하고 인센티브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도에서도 그 부분은 상당히 인센티브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까지 미약한 상태인데, 지금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직원들한테, 투자유치에 성공한 직원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도 지금 계획이신 거네요?

예예, 계획입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투자 유치한 실적이 있다든가 그런 거는 ······

자료로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기업하기 좋은 해남 이미지 이렇게 만드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기업하기 좋은 해남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게 메리트, 해남만의 메리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구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634만 평이 휴양레저 관광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인근에 개인 대기업이라든지 개인 기업들이 와가지고 은퇴자 도시라든가 친환경 ······

그거는 저희가 추진할 사항들이고요.

예예.

실제적으로 유치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좋다고 자랑하지만 선택하는 기업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해남이 접근성 부분이나 뭐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조건적인, 경제적인 부분에서 저렴하다든지 어떤 타당성이 맞아야 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대응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식품특화단지 같은 경우도 입주하는 부분에서 같이 놓고 보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인데,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적극 고민하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기 가신지 20일 정도 밖에 안 되어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은 홍보 부분에서 지금 솔라시도 같은 경우는 도하고 같이 연계를 하다보니 저희가 명량대첩축제라든지 이런 때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도 직원만 그곳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서 홍보가 되게 미약 ······ 우리 해남에 있는데, 우리 땅인데 도 직원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해줄까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들, 그런 행사를 이용해서라도, 도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좀 그렇더라고요. 조금 더 다른 방법들을 많이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추가질의 없습니까?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연호입니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길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송호항 건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5억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는 남쪽 방파제 140m를 시설하는 공사로써 당초 지반개량 CGS공법을 침하사석 투하 공법으로 변경하는 구조 검토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송지 미학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6억5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 8일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가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도서 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2억1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상마도 해변광장, 중마도·하마도 방파제, 어민쉼터, 어불도 복지회관 신축공사를 조기에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마을 공동 어항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건으로써 사업비는 24억9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공유수면 점사용 및 해역이용 협의 절차를 거쳐서 1월 중에 사업 발주하여 조기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우수영항 활성화 방안입니다. 금년 소요사업비는 18억6800만 원입니다. 금년 사업 내용은 해변도로 개설 및 대체어항 부지조성 사업, 연안항 승격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월 13일 연안항 승격신청을 하였습니다. 해안도로 개설 및 대체어항 조성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를 거쳐서 조기에 착공토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9억3100만 원의 사업비로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 14일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다음에는 현지확인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하고 조기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송지 2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어촌계에 7개소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5억7100만 원으로써 통호마을 마을회관 신축, 방파제 신설, 경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용역 및 시행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서 조기에 착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화원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5억62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선착장 시설, 물양장 정비, 냉동·냉장고 및 갯벌 체험장 시설, 가로경관 정비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조기에 사업을 착공하여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어촌 활력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촌 체험마을은 3개소, 바다 체험장 2개소,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 1개소를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촌 체험마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금년부터는 사무장 역량 강화 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발굴, 체험객 유치 및 홍보 등을 통해 어촌 체험마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송지면 송호 중리 마을의 어촌 6차 산업 시범사업은 금년 6월 말까지 식당, 까페, 당집 정비를 완료하고, 전복빵 등 전복 및 특산품을 이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하는 등 주민소득 증대 및 어촌관광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수산업 경영인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는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산업 경영인 대회 개최 지원, 선진지 견학, 영어자금 이자차액 지원 등 6종의 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수산업 경영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김 양식 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친환경 김 어망 지원 등 12종이며 사업비는 43억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김 양식 산업 육성을 위한 기자재 지원 및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김 어망 지원 등 12종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김 양식 기반시설 조성 및 어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를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어·패류 양식 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해상양식장 관리기 설치 등 13종이며 사업비는 18억5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상양식장 관리기 설치, 전복·어류 양식장 소독제 및 기자재 지원 등 13종의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양식품종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대이며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12월 사업신청을 받아서 금년 1월 14일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어민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현지확인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기에 사업 추진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16㎾이며 사업비는 9억8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1차로 사업자를 모집하였으며 1월 29일까지 2차 모집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사업 신청자에 대한 수산과학원의 현지 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하고, 사업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2월 중에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천일염 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염전이 총 16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억4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차 사업자 모집결과에 따른 사업자 선정은 완료되었고 천일염전 바닥재 지원사업은 추가로 사업자를 모집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천일염 생산 기반 시설을 구축해 우리 군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7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자 선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해양 사고 예방은 물론 안정적인 조업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어선감척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1600만 원입니다.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어선 실선 확인 후 기관장비 등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어선원 및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6800만 원입니다. 전복, 넙치, 김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서 많은 어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전복 중간육성 양식장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이며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지금 사업비는 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 신청 희망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서 1회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하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수산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수산종묘 방류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생태환경에 적합한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서 수산자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6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체별 사업계획서 사전심의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6개 자율관리 공동체를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폐스티로폼 감용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및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어선 재해예방 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종이며 사업비는 1억6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재난 및 재해로부터 어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양식장 소득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종이며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사업자 선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조기에 사업이 착공되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추진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부잔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부잔교 설치 내역을 좀 봤더니 요즘 뭐 우리 지역에 부잔교 설치하는 농공단지 ······ 농공단지에서 또 설치하는 업체가 있지요?

예예.

농공단지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제도 이런 것들도 있는데 거의 보면은 외지 것을 이상 많이 썼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발주는 우리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계약분야는 세무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고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관급자재는 조달요청을 합니다. 조달요청을 하고 그 나머지 시설 사업비, 그것은 보통 2000만 원 미만의 어떤 소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건설업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관급자재!

예예.

우리 관급자재 부잔교 관련해서 우리 지역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혁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 걸 다 써줘도 부족한 판에 외지 물량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우리 어떤 기관에서 사용해 줄 의무가 또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 시키고.

예예.

올해는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

거기다 건의하십시오.

예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134페이지 올해 김 활성제 처리 지원을 전혀 못해 드렸죠?

예, 그랬습니다.

지금 어가들은 어떻게 이런 부분들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염수라든가 영양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김 활성제 처리 소송이 종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각 어촌계로부터 자부담을 예치시켜서 오늘까지 자부담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구입 신청을 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원래 김 활성제가 처음에 김 농사 시작할 때 뿌려주고 필요한 것 아닙니까?

김 시작할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씁니다.

우선 제일 지금 필요할 때 ······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예. 주기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

예예. 더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136쪽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 이것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으면 ······ 다목적 인양기가 미 설치된 어촌계 현황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설치되고 내정된 다목적 인양기를 배정받은 어촌계를 보면은 보통 그 어촌계마다 2개, 3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어촌계에 중복으로 가고 있고 ······

예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미 보유된 어촌계 여기에는 하나도 설치를 안 해주고 있어요, 꼭 필요한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의원님들이 자료만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장 여건이 각기 다릅니다. 지금 황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전부 뻘이 드러나기 때문에 제반시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어려운 데는 어떻게든 간에 어민들 이 지원 사업이 더 절실히 시급하게 필요한 데고, 또 한군데도 없지만 부잔교 없이 배를 접안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설은 아무래도 부잔교가 필요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기 인양기가 설치된 것들에 대해서는 잘못 설치됐단 말입니까? 그 뻘이라든가 ······

아! 인양기! 인양기구나. 잘못 내가 말씀 드렸습니다. 인양기는 그쪽에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할 때요 기 지원 여부를 평가합니다. 평가를 하고, 평가 항목이 시급성이라든가 또 노후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촌계에서 필요해서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

꼭 필요한데 지원요청이 없으면 안 해줍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 아무래도 이 인양기라는 것은 김하고 전복 양식하면서 많이 씁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인양기를 ······ 올해 선정된 어촌계는 전부 다 그 어촌계에가 인양기가 최소 1대 이상 설치되어 있어요. 2대까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3대까지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인양기를 그 어촌계 특성에 맞게 잘 설치해야지 “기존에 설치된 인양기가 잘못 됐으니까 뻘이라든가 접안하기 어려워서 다른 지역에 있지만 또 설치한다.” 그런 뜻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지금.

인양기는 아까 내가 처음에 부잔교로 잘못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렸었던 것이고, 인양기는 이제 뻘하고 상관이 없이 이건 양식의 규모하고 관계 됩니다. 어장 여건이라든가 대형선박에 어선 수라든가 어선 세력이라든가 양식의 규모, 김양식이라든가 전복양식을 얼마나 규모 있게 하냐에 따라서 인양기가 2대도 필요하고 3대도 필요할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이런 양식을 안 하는 데는 인양기가 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양기의 주목적이 김, 우리 위판장이라든가 또 전복양식하고 있는 기자재라든가, 각종 이런 양식장이라든가, 양식장이 있는 그런 데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본 의원이 봤을 때 현재 우리 어촌계에 보면은 ‘인양기가 설치되지 않은 어촌계가 32개나 있고 또 이번에 인양기를 배정 받는 어촌계는 기 2∼3개씩 있는 어촌계이다. 그래서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우리 수산사업 심의를 하면서도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점을 내지요,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주먹구구식으로, 좀 객관적인 어떤 평가가 아니라 자의적이고 얼마든지 사업자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너무 주먹구구식의 배점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세부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 자꾸 보완을 해 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또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사업자가 그 필요한 목적에 맞게끔 선정될 수 있고, 정말 시급성이라든가 또 여건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표를 좀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더 신경 쓰겠습니다.

보면은 점수 차이도 크고 점수를 주는 단위 구분도 큽니다. 제가 그걸 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은 아시죠?

예.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점수를 낼 수 있도록, 그래야 대상자들이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참 의원님 말씀은 잘 새겨서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면서 보완해 가겠습니다마는, 또 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하면 변별력이 떨어지다보니까 사업자 선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

아니, 저희들은 좀 이렇게 자의적으로, 이렇게 임의적으로 어떤 사업자를 대상할 수 있는 채점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해주라는 말씀이죠.

예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신경 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 좀 ······ 양만장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자 선정됐습니까?

예. 사업자 선정됐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1월 14일에 했습니다.

예. 그런데 ······ 그래요. 그래요, 이것 참 민감해서 여기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제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내가 그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별도로, 의원님하고 별도로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128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우수영항 활성화 방안 부분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총 사업비 대비로 이렇게 보면 군비가 확연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국비, 도비 따오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수영항이 자꾸 규모가 커지고 기능이, 지금 연안항 기능이 주 기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라든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연안항 승격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방어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승격신청은 해진 상태지만 지금 저희가 총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이미 계획은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 추진했던 사업이 많고요. 지금 금년에는 이제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 대체어항 조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도 보면 그 국·도비에 비해서 군비가 굉장히 많이 ······ 국·도비가 뭐 8%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원인이 뭔지,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국·도비를 따오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주무과에 이렇게 예산 따오는 부분에서 노력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 저희들이 항이요 국가어항이 있고, 연안항이 있고, 지방어항이 있고, 정주어항이 있고, 이제 이게 마을어항 공동어항이 있습니다.

그런 개괄적인 부분 말고요!

예예.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사전에 드려야 하기 때문에. 국가어항이라든가 연안항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모든 사업을, 항만 사업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어항이라든가 마을 공동어항이라든가 정주항은 이 지방비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는, 국비 사업으로는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시면서도 추진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국비가 없어서 안한 게 아니라 우리 우수영항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 항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 더 앞섰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를 투입해서도 항을 개발한 것이고요.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국비를 확보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지방어항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연안항 승격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 예산을 많이 투자한 이후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크게, 큰 틀에서 계획을 갖고 준비해 나가면서 그 승격까지 같이 추진하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됐으면 예산 따오는 부분에서도 좀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의원님께서는 우리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이제 충분히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연안항이라는 것은 아무 조건이 없이 승인 신청이 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여건이 갖춰져야만이 연안항 승격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주 가는 쾌속선과 흑산도 가는 여객선들이 이렇게 출항을 하고 그런 여건이 충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안항 승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어촌 체험마을 운영 지원하고 있지요?

예예.

그 체험마을 평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평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평가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보통 뭐 각종 시설 관리도 되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또 어떤 관광객 유치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이제 앞으로 사무장에 대한 패널티를 좀 부여를 해야 하지 않겠냐. 참 이 어촌 체험마을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120만 원이라는 인건비를 주고 여기 지역에 있는, 마을에 있는 이 사무장을 기용해서 쓰다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도 강화해야 되고 역량도 강화해야 되고, 또 여기에 따른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되어서 금년부터는 교육도 지금 정부에서, 국가에서 하는 교육 외에도 우리 자체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고 또 이 평가도 상반기, 하반기 정도에는 평가를 해서 정말 이 운영을 미숙하게 하고, 열정이 없이 정말 부실하게 관리한 데는 사무장을 교체하는 방법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갈랍니다.

지금 120만 원이라는 인건비가 1년 내내 지금 나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서 고정적인 그 최저임금이나 이런 게 다 보장되는 상황에서의 지급 수준인데, 이 사무장이 분명히 지역 주민이라고 했을 때 다른 업종과 겸직을 하면서 부수적인 부분으로 이런 것들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에는 기대치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종전에 그렇게 해 왔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평가에 의해서 인건비를 삭감을 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시겠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하는데, 일단은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문화관광과 쪽에서 하고 있는 관광두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좀 연결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체험마을 내에 건물 지어진 부분 있죠?

예예.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아예 방치되어 있어서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흉물스러워서 오히려 지어진 부분에서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예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제 그 시설 관리는 물론 노후화 되어서 다시 보완을 해야 할 시설들도 있을 것이고, 또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청소라든가 이런 게 미흡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대처해 나갈랍니다.

노후화 됐다는데 지금 이게 얼마나, 지어진지가 얼마나 됐다는 소린가요?

지금 우리가 사구어촌계는 2006년도에 지어졌습니다.

2006년.

예. 거의 10년이 됐죠? 그리고 지금 오산 같은 경우는 9년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예. 철저히 감독해 가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방치되어 있는 그 건물이 정말 관광객들이 호기심에 내려서 이렇게 찾아갔는데 문은 다 닫아져 있고, 거의 화장실용으로 그 건물 자체가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보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을 정말 관리를 잘 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임대로 하던지 어떤 대안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인양기 관련해서요 지금 혹시 인양기를 설치할 때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경관을 고려해서 설치하지는 않나요?

관광지에 특별히 이렇게 경관을 해칠만한 데 설치된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제가 그 땅끝에 희망공원, 손이 이렇게 있는 희망공원 있잖습니까? 그 옆에 인양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해돋이해맞이 축제 그때 갔을 때 보니까 관광객들은 희망공원을 이제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옆에 경관을 해치는 인양기가 있을뿐더러, 그 인양기로 인해서 그 주변에 어구들이 놓여있었고, 또 더불어 더 추가된 게 이제 컨테이너 박스까지 아예 그 희망공원을 벽으로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안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관광과에서도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되겠지만 어촌계에서도 그렇게 군에서 설치한 관광지에 그렇게 정리 안되게 해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의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이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 너무 금액이 많이 드나요? 이설하는 부분에서는.

예, 금액도 들고 지금 장소도 문제입니다. 지금 땅끝은 그 우리 김종숙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관광지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땅끝연안항 기본계획을, 지금 수정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해수부를 몇 번 가서 해수부에서 지금 현지확인도 나오고 해서, 지금 여기 문제가 땅끝이 지금 연안항하고 지금 어항하고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요즘은 어업기자재, 양식기자재가 많기 때문에 그걸 적치할 장소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방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관광지에다 이렇게 보기 흉하게 어구를 적치해놓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마 어항구가 새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어항이 저쪽 땅끝연안항 우리 해양자연사박물관 저쪽에 대체어항구가 생기게 되면 아마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런 대체어항이 생기기까지 소요되는 연수가 몇 년이나 걸릴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해수부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해수부 얘기로는 바로 변경이 되면 사업시행할거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변경이 돼서 시행이 된다하더라도 매립하고 공사들어가고 그러면 최소 그래도 한 5∼6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예. 참 여러 가지 ······

그렇다면 그 시간까지 저희는 그 땅끝권을, 땅끝권 개발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또 거기다가 그 진입로가 땅끝해양사박물관을 이제 신축하게 되면 진입로 부분이 그쪽하고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양기를 옮길 데가 없다 해서 그대로 존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 자리에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 할 때 어구들이라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서 컨테이너박스나 이런 거 치우고 정리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청결부분은 관광지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민들한테 계속 지도를 해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도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좀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이 그 어항으로 쓰고 있는 데거든요. 어항으로 쓰고 있고, 어항으로 쓰고 있는데 그 항에다가 이제 ······

이 어항으로 쓰고 있는 데다가 우리가 또 보조를 해서 사업비를 주잖습니까?

그러게 되면 어민들이 그쪽에 ······ 이제 의원님도 보시다시피 땅끝 그 앞쪽으로는 전부 양식장이, 지금 해조류양식장이라든가 전복가두리양식장이 전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모든 것을 적치를 못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방법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정말 적치를 하되, 정말 가지런히 잘 정리 정돈하는 쪽으로 우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해나가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항구 신설이 되고 어항하고 이제 연안항하고 분리가 되게 되면 그게 자연적으로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 생각으론 우리 그 부잔교라고 하죠? 그 바다위에다 부표처럼 띄우는 거.

예.

그런 거를 크게라도 해서 그 항내에 설치를 해서 좀 어구들을 그런 데다 놓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해양수산과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고, 저는 관광객 차원이나 또 이렇게 우리 큰틀에서에 다른 부분에서 접근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지금 저희가 천일염 염전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17개소에서 최근에 1개소가 폐전돼서 16개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산량이 신안에 이어서 두 번째인가요?

우리가 지금 2013년도까지는 한 1만1000여 t이 생산량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4300t 정도 됩니다.

4300t이면 그러면 ······

염전이 이제 신안 다음에는 우리니까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

좀 영광 쪽이 또 있긴 있습니다마는.

예. 지금 저희 해남군 관내에 천일염을 재가공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그 사업 ······ 그게 재가공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천일염 사업이 염전에서에 그런 사업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으로, 그리고 우리가 해남에서에 그런 천일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재가공하는 시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몇 년도인가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천일염 가공시설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18억을 우리가 확보를 했었어요. 했지만 이 사업자가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결국은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염전들이 대게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이라는 게 100% 보조라는 게 없기 때문에 5대5로 하면 50%는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자부담 능력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자 조건이 꼭 그 염전을 하고 있는 분만 가능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조건이 그거였습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이 분이 “해보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 제가 지금 그 당시에는 ······

이제 저희가 식품농공단지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식품과 연결된 가장 기본적인 천일염을 가공하는 시설도 같이 겸해서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무과에서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유통지원과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142페이지에요 전복 중간육성 양식장 지금 이거는 종전에 하고 있던 데다가 2개소를 추가지정해서 해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신규사업?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인데 그 종전에 이런 육상에서 중간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던 기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줄 건가요? 아니면 아예 신규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이제 사업자가, 이걸 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이제 공모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현재 전복 중간육성사업이 현재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한때는 치패, 이제 전복종묘라고 합니다마는 치패양식장이 우리 군에 58개소가 있어요. 근데 이 양식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생기다보니까 과잉생산 문제가, 문제가 돼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패 중간양식장, 전복 중간육성이 필요한 사업이고 또 중간육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해상에서 전복을 기르는 시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이런 사업에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한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 사업량이 2개소인데, 전혀 안했던 신규사업자가 “이런 사업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가능한, 이렇게 업자선정 부분에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자가 신청이 가능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하고 있는 사람이 해야 좋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가 키운 치패를 중간육성까지 시켜서 출하할 수 있다면 좋은 사업이죠. 그러나 이제 이 치패양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한다면 치패를 사다가 자기가 다시 중간육성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효율성은 아무래도 지금 치패양식을 하고 계신 분이 이 사업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정명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의원입니다. 128쪽이요. 방금 김종숙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2011년도부터 연계돼서 6대 때부터, 6대 의회부터 연관돼서 오는 사업이라고 설명이 좀 되면서 제주간 여객 그 항하고 연관돼서 다음에 대체어항까지 간다라는 설명이 좀 있었더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예.

지금 거기 연관돼서 15m 도로가 잡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내가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정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도 이제 고향이 문내입니다마는 가장 또 이 ······ 우리가 보존과 개발에 어떤 그런 문제가 거기에 상존해 있습니다, 거기가. 그러다보니까 정말 사적지로, 지방사적지로 지정되어 있고 또 거기에 또 이번에 또 보물 503호인 명량대첩승전비까지 어떻게 보면 국가사적지까지, 앞으로 거기에가 국가보물까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문화재보호법」에 적용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은 또 「도시계획법」보다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런 절차가 또 필수적으로 이행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 전부 실시설계까지는 마무리해놓고도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절차가 마무리된 다음에 아마 착공이 될 겁니다.

물론 그 이게 도지정, 아직까지는 도지정 사적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어떤 사적지심의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또 국가지정으로 바꿔진다면 또 다른 더 어떤 걸림돌이 될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게 좀 현재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예상은 합니다마는 직원님들이 좀 민첩하게 나서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연안항 승격은 어떤 ······ 승격이 이게 올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해서 지금 도에서 검토 중입니다. 도에서 검토해서 해수부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승인을 하는데요. 도에서 ······ 지금 오늘도 도하고 통화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해수부에 올려주면 저희가 해수부를 또 방문해서 해수부에서 또 노력을 할라고 합니다.

꼭 연안항으로 승격이 돼서 해양관광 거점항으로 육성하고 소득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3쪽이요 수자원조성사업이요. 이게 전년도에 2015년도에 이게 9종으로 선택을 한 거하고 10종으로 선택을 한 거하고 좀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작년예산하고.

예.

올 예산이 좀 한 9700만 원 정도 늘어났네요?

예.

근데 작년하고 그 종수는 1종 더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어떤 거기에 설명해줄 만한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온상승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장이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어장에 이렇게 지금 자원이 조성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군비사업으로 4종을 하고 있고, 국비사업으로 6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작년에 10종을 했는데 올해 9종 ······

지금 10종입니다.

올해 10종이고 작년에 9종이었는데 거기에서 예산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조금 그 계획을 좀 더 확대했기 때문에 수량에 ······

1종 차이여도 가격차이가 거의 1억 차이가 나니까 9700만 원 ······

예. 이제 수량을, 수량을 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아무튼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내가 이걸 왜 또 물어보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종묘가 천차만별이고 이것이 좀 항간에 들으면 좋은 종패가 아닌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듣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건 뭐 납품업체끼리 얘기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검증된 부분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할 얘기는 아니고. 이것을 잘 선별해가지고 이상기온과 황폐화된 우리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이 헛되지 않고 건강한 종묘를 많이 뿌려가지고 풍요로운 어장을 좀 조성하는데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145페이지요. 이것이 작년도에도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이죠? 뭐 폐건물, 폐류 등 잘 치워야겠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뭐 작년에는 “깨끗한 어항에 대해서는 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도로 좀 항만관리를 시켜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작년도보다 많이 항구가 깨끗해져가지고 예산이 줄은 겁니까?

그런 건 ······ 예, 이제 차츰 개선돼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각종 수산사업 선정할 때 어민들의 자율성 부분을 평가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바다청소도 잘하고 항만관리도 잘하고 또 각종 장비라든가 보조사업 장비도 잘 사후관리도 잘하고 하는 데는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좀 더 줘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의 생활터전이고 또 우리 관광해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7페이지요 양만장 시설이요. 이것이 좀 항간에 탈도 있고 말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라고 아까 김병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충분한 그건 검토를 잘 하시고 견학도 가시고 또 앞으로 차후에 유통문제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게 자리 잡았으면, 자리를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예.

우리 지금 사실은 해남 같은 데는 수산물은 대단하게 좀 그 효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마는 농산물은 유통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이런 틈새를 이런 양만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어떤 효과를 내고 소득하고 연계가 된다라면 대단하게 좋은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심지어는 그 생산을 해가지고 유통방법이 어떤 친환경적으로 이게 농사가 지어져가지고 관광객들에게 판로가 되고 먹거리로 제공이 된다라면 이건 크나큰 어떤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 더 투명하게 좀 그 문을 열어가지고 희망이 있는 농어업인들이 참석해가지고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거 좀 해양과 자존심을 걸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그 우리 바다양식사업은 지금 어느 단계의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고민인 것이 내수면 양식사업에 활성화되고, 또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수면양식을 활성화시키자는 어떤 지적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신 부분들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예, 물론 성공적으로 가는 데는 뭐, 참 탈도 많고 힘든 어떤 과정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미 이게 수산과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다라면 그 큰 빛을 볼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좀 나서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명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