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최동환 의원 발언
최인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4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녹지공원과,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은영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공무원들의 기피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기구표 거의 마지막에 지역경제과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업무량이 많이 발생했고, 공무원 사회는 근평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지역경제과가 혐오 부서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천시의 경제를 견인해 가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피 부서이긴 하나 격려를 보냅니다. 더 열심히 해서 지역경제 부양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확대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및 당부 말씀드립니다. (도면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파랗게 된 곳은 도시가스가 설치된 지역이고?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선 표시가 안 된 하얗게 된 지역은 도시가스가 설치안 된 지역이죠?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사천시에 상업지역임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권역이 어디입니까?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작년도 도시재생과에서 동서동금 3․4통이 도시재생 구역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공모사업에서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동서금동 3․4통 지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숙위원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 질의도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임에도 그쪽의 삶이 좀 어려운 지역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상업지역 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익이 있지 않겠나 하겠지만, 오히려 도시가스 공급에서도 소외되는 지역으로 지역민의 원성이 높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애를 써서 사천시가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되었지만,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 올해는 어렵겠지요?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는 어렵습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사업 예산이 6억 원입니다. 6억 원 중에 도비 1억 원이고, 시비가 5억 원입니다. 올해 사업까지 다 완료되면 사천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일부 동지역 중에서는 자기 집 앞에까지 관이 들어왔는데 누락될 경우 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김경숙위원
상업 지역임에도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권역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특단의 역할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4통은 한주아파트 앞까지 도시가스 관이 설치되어 있죠?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인데 소외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도시가스를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때 시 보조금이 1억 920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예산이 6억 원 정도에서 2억 원은 사실상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내년도 사업을 신청할 때는 예산을 더 충원해서 이 지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도시재생사업에서 선정되면…… 이쪽 지역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MOU가 체결되어 있었죠?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도시재생사업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 지역이 피해를 당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주거지역이었으면 우리 마을만들기에 선정이 되었겠죠?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상업지역임에도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한주비치 앞에서 도시가스 공사를 완료했죠?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여기서 멈추었습니다. 여기가 4통, 여기가 3통입니다. 어쨌든 일 잘하시고, 야무진 팀장님들과 함께 내년에는 상업지역이면서 유일하게 사천시에서 도시가스가 인입되지 않은 이 지역에 도시가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축동 예동마을에 LPG가 한 세트로 들어가면 저장탱크 1톤짜리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 장소를 잡았습니까?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설치 작업을……
봉균
김봉균위원
설치 위치를 잡았습니까?
만종
이만종에너지팀장
지금 실시설계는 완료가 다 되어서 위치가 잠정적으로 마을회관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1톤짜리 탱크를 설치하면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폭탄 설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몇 차례 설명회를 거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다른 시장은 전부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형태로 시장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사천읍시장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도시재생과 사천읍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쪽까지는 예산을 투입 안 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사천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 예산이 기껏해야 50～60억 원, 많으면 70억 원 정도이고, 사천읍이 70억 원이 안 되지요? 70억 원이 안 될 것입니다. 그 중심지 활성화로 주차장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러 수억 원이 들 겁니다. 과연 읍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사업은 관련 부서와 조금이라도 협의가 있었더라면 실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예산을 여기에 투입할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이쪽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그쪽으로 접근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주차타워만 해도 88억 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사천읍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1시장 1공모 사업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1시장 1공모 사업도 도비인데 1억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러면 과에서 읍시장에 대해 신경을 안 쓴 거네요.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내년도 도 공모 사업하는데 사천시만 신청했습니다. 도 예산이 전체 20억 원입니다. 공모 신청을 많이 하는데 다 선정되지 않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공모가 있으면 사천읍시장도 적극 신청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안타까운 게 각 읍면지역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가져올 여지가 있는 사업들을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넣었지만 제대로 안 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석유가스 판매업소와 관련해서, 지금 폐업하는 주유소가 없지요? 실질적으로 장사를 안 하면서도 시설을 폐기하는 금액이 원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그 관리를 과장님 과에서 하지요?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혹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듣기로는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단 방치 개념으로 장사를 안 하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관내에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예,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방치하다시피 한 곳이 한 군데 있는데요.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어디인지?
봉균
김봉균위원
내용을 파악해 보십시오. 한 군데로 곤명이 퍼뜩 떠오르는데.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조사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행정적으로 보완 지도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처분 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이러니까 일자리 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하는데,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쉽게 명줄 붙이는 수준 아닙니까?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사람들이 돈을 갖고 가서 상인들한테 가서 먹고, 사고, 팔고 해야 하는데, 작년에 전 국민에게 40만 원씩 지원금이 나갔을 때 사천시 소상공인들의 경기가 어떠 했습니까? 입이 귀에 걸렸습니까?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좀 좋았죠.
봉균
김봉균위원
다른 자치단체별로 각종 지원을 한다는데 사천시는 왜 조용합니까?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사천시는 올 초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진주시와 타 시군 경남에도 몇 군데 주는 곳이 있습니다. 1개 업체에 최소한 50만 원만 주려고 해도 4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 사천시 재정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편성을 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사천시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주자는 게 아니라, 1차 때 그런 효과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설날 같다고 방송에 그렇게 떠들더니만. 타 시군에서는 5만 원이든 10만 원이던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백신 접종이 하루가 다르게 80만 명 넘게 접종한다고 합니다. 하반기인 8월, 9월이 되면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나라를 제칠 정도의 백신 접종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11월에 집단 방역을 목표로 조기에 달성되는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재난지원금은 재난안전과와 행정과에서 하고, 우리 과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소상인을 살리려면 그런 지원금이 나가야 한다고 요구 좀 하세요.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요구하려고 해도……
봉균
김봉균위원
과장님, 요구해도 되겠지요?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요구는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 언성을 조금 낮춰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참모들이 하는 역할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맞는 건 맞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요구는 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런 것을 좀 요구하십시오.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사천시 경기 부양책으로 사천시민들이 10만 원이 없어서 아쉬운 사람이 있고, 10만 원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죽어 있는 내수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적극 요구하십시오.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사천시민으로서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LNG와 LPG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70%까지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올해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70%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오수관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했더라고요.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사업량이 많은 밀집 지역을 우선순위로 판단하여 배분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마는, 밀집 지역은 거의 완성되어 간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밀집 지역은 거의 70% 정도 되다 보니까 다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아파트 중심으로 도시가스 사업이 되었다면 이제는 도서 지역 및 변방도 사업해야 하는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잘 챙겨서 빠른 시일 내 사업이 가속화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LNG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상업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삼천포지역에 있는 전통시장, 용궁수산시장 주변에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맞지요?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대방동을 말씀하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용궁수산시장 주변 상권하고 전통수산시장 주변 상권, 삼천포초등학교에서 대방초등학교 아래쪽인 바다 쪽으로는 도시가스 보급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지역이 아파트지역은 아니지만 상업지역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서 지역인 남해를 보면, LPG 공급 사업을 통해서 공급탱크를…… 축동에도 이런 사업을 하던데, 도서지역도 LPG 공급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시민인데 변방에 있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됩니다. 도서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우선적으로 축동 예동 사업도 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많이 도전하겠습니다. 어차피 시비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은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하는 과정에서 도서 지역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도움이 필요하면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독촉해서라도 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삼천포지역이 도시 소멸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로 2050년도가 되면 삼천포지역의 인구가 3만 초반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1년에 1200명 정도 돌아가시는데 70% 정도인 약 800여 명이 삼천포지역입니다. 1년 출산율이 200명, 250명 정도지만, 소멸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정주 조건을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가스, 에너지 관련 부분을 주관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단위별 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주차타워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비가 1억 6700만 원입니다.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제일수산 건물을 보상하고 철거하는 철거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철거비에 관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입찰을 했을 것인데, 입찰부터 폐기 정산까지 끝났지요?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산은 끝났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역경제과를 찾아가서 뵙겠습니다. 정산서 세부내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021년 삼천포수산시장은 용궁수산시장이 아니란 말씀이지요?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용궁수산시장하고 전통수산시장의 해수인입에 대해서 같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전통수산시장하고 용궁수산시장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명칭을 두 개를 사용할 수 없어서 수산시장으로 통일한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용역은 9월에 마칩니까?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예, 9월 26일까지 용역 완료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중간보고가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언제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7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중간보고가 있을 때 의견을 청취하면 변동될 수 있지요?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중간보고가 나오면 건설항공위원회에 꼭 보고를 부탁하겠습니다.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삼천포중앙시장에 거주하는 분들로부터 다른 말씀이 없든가요?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어떤 말씀을?
동환
최동환위원
중앙시장 아케이드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나……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2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부분 외에 다른 건 없던가요?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예, 올 초에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은 전통시장을 자주 찾아가서 상인들과 소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사업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파악을 못했는데, 약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사업을 한 후에 재산권 방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답을 달라는 건 아니고. 제가 중간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는다고 중앙시장 안에 있는 3층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알고 계셔야 나중에 대비할 수 있고,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기 순환 등 좋은 부분도 있겠죠. 빛과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39페이지, 미니 태양광 에너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아파트에 패널 하나, 둘, 설치하는 하는 부분입니까?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요?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예, 경쟁률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줘서 저희가 결정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신청하면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5월에 공모를 완료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올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 지역구에는 밀집된 아파트가 별로 없거든요. 주택은 힘들 것이고, 아파트 중심으로 하는데, 신청하니까 업체에서는 20가구 이상 되어야 공급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 지침대로 홍보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종
이만종에너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미니 태양광은 가구별로 보조금 단위가 달라지는데 아파트 한 라인에 20가구 이상 되면 보조금이 한 가구당 7만 5천 원 정도 부담되는데, 말씀대로 20가구 이하라고 해서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한 가구라도 다해 주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문제 외에 다 신청하면 신청한 순서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한 가구는 17만 원 정도 내야하고, 20가구가 넘어가면 자부담이 적어진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만종
이만종에너지팀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 세부 내용을 주십시오.
만종
이만종에너지팀장
그 부분은 공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사천읍 주차장이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기형적으로 조성되고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4가구가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는 도시계획결정 고시로 주차장 용지로 신청하면 공모사업에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과장님께서 계시기 전이니까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주차장에 조성해 달라고 중소기업청에 신청한 모양이더라고요. 문구에 보면, 도시계획결정 고시가 승인한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분야에서 도시계획결정 고시를 득한 이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시 예산을 안 들이고 국비 예산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내용 면에서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전통시장이벤트 사업 정산서를 보면 찾기가 힘들고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상공인 소규모 개선 사업은 일목요연하게 잘해 놓았습니다. 한눈에 바로 볼 수 있게 대비, 대차가 됩니다. 전통시장이벤트 사업 정산서는 안 되어 있어요. 양식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 오면 위원님들이나 여러분이 볼 때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은영
박은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직원들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상조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홍재 녹지팀장입니다. 박은형 공원팀장입니다. 박도희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윤용민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조명철 산림방제팀장입니다. 윤민석 산림휴양팀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녹지공원과 관계자분들의 노고가 사천시를 푸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점검하고 협조를 부탁합니다. 31페이지,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사실 할 일은 많고, 사업비가 없는 관계로 가속도는 더디게 느껴집니다. 그렇더라도 집중과 분산에 있어서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공원지역 주변에 땅 주인이나 관계자분들로부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 임내숲을 매입하겠다는 의욕적인 말씀을 하셨지요?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계약서라도 적어서 정해진 날짜에 돈을 줘도 된다는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땅 주인이 개인이 아닌 단체이다 보니까 고충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 임내숲과 관련해서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계약서에 5년, 10년 분할로 적어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가능한 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올해 예산을 50억 원 정도 당초예산, 추경예산에 계속 올렸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했습니다. 그것을 못하는 대신에 뒤에 LH에서 하는 임내숲은 9필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약 50억 원 정도에 매입했을 겁니다. 어차피 2025년까지는 매입하다 보니까 시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협조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돈은 천천히 줘도 된다니까 가계약이라도 한번 해 주시면…… 이왕 사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예, 사들여야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거기에 책임자 되시는 분이 “돈은 나중에 줘도 된다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41페이지 중간에 임목벌채 현황과 관련해서, 저도 4년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나무 벌채 등 사람이 다 하는 일인데, 보고 있는 시선은 한 방향이 아닌 여러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 땅인데 저렇게 해 주고 있네, 어디 말만 믿고 정원 단장을 해 주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과장님이 할 수 있지요?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 사업내용이 분명히 있음에도 한 사업을 두고 보는 방향이나 생각이 다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광고판이라도 하나 넣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마지막으로 48페이지, 얼마 전에 산불예방 및 조치 현황과 관련해서 산불감시원이나 산불진화 예방진화 인력을 뽑는 건 잘하신 것으로 보고, 뽑았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해 주십사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이후 이렇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요즘은 산불감시원에게 GPS를 부착해 놓았습니다. 근무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어디 가지를 못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거기 있으면서 다른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들리는 말이 잘했으면 좋겠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런 행동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민의 목소리도 관계자분께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게 저의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좀 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근무시간에는 오로지 산불예방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경남 창원이라든지 몇 군데 시군은 시간을 나눠서 산불 요원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한정된 직원이지만 시간제근무 등으로 100명, 200명, 300명이 일할 수 있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시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의 근로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볼 만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도 했는데, 지질목을 교체할 때 시 명언을 적어서 해 주시고. 저쪽 산 밑에 데크 해 놓은 것을 보고 이구동성으로 시민들의 이야기가 한쪽에서 사람이 오면 비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오른쪽으로 다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생활화합시다라든지, 네댓 개의 팻말을 설치해 놓으면 사람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비킬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35페이지 산지전용 허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에서 산지전용을 허가한 게 89건입니다. 그렇죠?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예.
김경숙위원
산지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지요?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예.
김경숙위원
기간이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10년 정도 되지요? 10년이 되어 복구하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산지전용이 가능하면 집을 지어 사니까 지목이 대지로 바뀌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처음에 형질 변경을 하고 건축행위를 해서 그다음에 주택으로 차츰 해 가는 겁니까? 팀장님, 어떻습니까? 잘 몰라서 여쭙니다.
박도희산림경영팀장
사업 목적에 대해서 기간이 있습니다. 목적 사업이 준공되면 대지나 공장부지로 변경해서 사용합니다.
김경숙위원
35페이지 밑에 세 번째, 곤양 검정리 산 6-7외 한 필지입니다. 협의 면적이 제법 큽니다. 준보전지역이고요. ’20년 5월 29일 했습니다. HHL복합산업 진주시 창업공장 항공부품입니다. 복구 일자가 ’20년 11월 19일입니다. 1억 7840만 원입니까?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예.
김경숙위원
형질 변경하는 부담액입니까? 무엇입니까?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복구.
김경숙위원
형질 변경하라는 복구 비용이 아닙니까?
박도희산림경영팀장
아닙니다. 당초 허가가 났는데 목적 사업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복구 명령을 내린 겁니다.
김경숙위원
목적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억 8700만 원이라는 돈을 다 받았습니까?
박도희산림경영팀장
예.
김경숙위원
예치 면제는 왜 그렇습니까?
박도희산림경영팀장
예치 면제는 관련 법에 의해서 창업 같은 경우는 대체 산림조성지가 면제되고요. 면제되는 업종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을 공부하는 중인데, 그동안 행정관광위에 있다 보니까 생소한 업무여서 궁금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어쨌든 사천시에서 연간 89건의 형질이 변경됩니다.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악용해서 투자로 접근하려는 의도가 적발된 게 없습니까?
박도희산림경영팀장
사업 계획이나 목적 사업에 맞고 법 규정에 맞으면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89건에 대해서는 그런 목적을 숨긴 사업의 내면을 보았을 때 허가해도 괜찮겠다고 해 주었을 것이고, 목적 사업 외 또 하는 분도 있을 텐데 우려되는 게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태양광 발전을 많이 짓죠?
박도희산림경영팀장
산지는 태양광발전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주택이나 농가 창고로 쓰겠다, 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잘 안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박도희산림경영팀장
준공되고 나서 태양광을 올리는 건 산지 관련 법에서는 규제 방법이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박도희산림경영팀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법에는 규제 방법이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법을 악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박도희산림경영팀장
악용하기보다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대규모로 개발행위 하는 건 없네요?
박도희산림경영팀장
예, 대부분은 개발행위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으므로 타지역의 경우를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성격에 맞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녹지공원과 각 부서 팀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복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2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과 관련해서, 일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녹지관리원, 희망일자리사업 관리원 등이 있습니다. 숲길 등산지도사가 2명 계시네요. 어떤 일을 합니까?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등산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창한데, 예취기를 가지고 가서 등산로 옆에 풀을 베고.
동환
최동환위원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비슷한 일을 하시는데 임금 격차가 많아서 의구심이 있었고, 임도 관리원도 풀베기 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목적과 명분이 맞기 때문에 했을 것인데, 숲길 등산지도사가 문화해설사인 줄 알았습니다. 원래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그런 일도 겸해서 해야 합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그런 제목을 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팀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이해합니다. 일하는 명분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와룡산, 각산, 봉명산을 알리는 역할이 등산지도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부탁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깜박 놓쳤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을 하신 전재석 위원님, 최인생 위원장님 발언은 전부 해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발언한 건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 있어서 마음이 조금 상하려고 하는데, 가볍게 말씀드린 것이고. 4페이지, 용두공원에 숲속작은도서관을 제안했습니다. 두량은 구정화 위원이 한 것 같은데 유아숲체험원이라고 했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1억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이것은 국도비 사업 신청에 당선되어 1억 5000만 원이……
김경숙위원
작은도서관을 수양공원에 짓는다고요?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두량숲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조그마한 규모로 하는 사업인데, 두량숲에는 거리도 그렇고 접근성이 도저히 안 맞아서 수양공원에……
김경숙위원
수양공원에 작은도서관이 지어지면 참 좋겠다고 알맞은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천읍에는 사천시립도서관도 들어서는데 용두공원 숲속작은도서관은 답변이 없습니까?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용두공원은……
김경숙위원
5분자유발언 때 했습니다. 최인생 위원장님은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이 나왔는데.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아마 그건 숲속도서관이 되어서 평생학습센터로 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이 아니고 어린이 체험숲입니다.
김경숙위원
사업 내용이 달라서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용역에 의해서 조성하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인생위원장
22페이지, 23페이지 포괄적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용역을 통해서.
최인생위원장
언제 용역 했습니까?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작년도에.
최인생위원장
용역하실 때 진짜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해야 될 곳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용역을 한 것입니까? 도시 숲 조성 현황에 도시숲이 하나도 안 된 곳이 있지요? 허허벌판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있습니다. 나무 하나 없는 데가 있습니다. 4차선 도로변에 있는 지역은 농촌입니다. 그런 것은 반영하지 않고 용역을 했다는 겁니다. 맹목적이고 허울 좋은 밥상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신규 사업을 보니까 공모사업 식으로 해서 공단하고 KAI, 흥한아파트가 있는 위치입니다. 아마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최인생위원장
예산이 10억 원 가까이 됩니까?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예, 사업비가 10억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용역비를 뺀 나머지가 9억 4800만 원입니다.
최인생위원장
도시 숲 조성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이야기하기는 싫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고 한쪽으로 편중된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지금 용역 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미세먼지 차단 숲 말씀입니까?
최인생위원장
예,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토지관리과 소관
11시31분
다음은 마지막으로 토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용강단지와 관련하여 불부합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고해 주신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들도 저한테 몹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 자리에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24페이지,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 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허위 신고 과태료 건수가 4건입니다. 현재 ’21년 4개월까지 신고 건수가 16건입니다. 갑자기 허위 신고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이것은 매달 국토부에서 실거래 신고 건수를 모니터링 합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현재의 가격과 의심스러운 것은 자료를 내려 보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를 조사해서 매도자, 매수자 당사자들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많은 것은 그만큼 국토부 모니터링에……
김경숙위원
강화되었다?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국토부에서 강화되지 않게 느슨하게 하다가 강화해서 하는 까닭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까? 허위 신고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작년하고 올해까지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시끄러우니까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개별공시지가도 마찬가지이고, 대도시 위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중소도시까지 확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지만 정부 시책이니까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느 정도 계도 기간을 주고 나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우리 지역에서 매도, 매수하신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지 일부러 허위로 했겠습니까? 업무 미숙에서 기인한 것 같은데. 작년에는 4건인데, 올해 4개월 만에 벌써 16건 43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강화하는 것도 맞지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시민들의 소명을 듣고 최대한 감경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매수자, 매도자의 소명자료를 검토해서 악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행정에서 완화되는 행정력을 보여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동서동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 민원을 해결하신다고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민원 사항을 한방에 해결하신다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드론을 활용한 3D공간정보 자체제작입니다. 사업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의욕과 뜻은 참 좋습니다. 자칫 이 부분을 자체 제작할 때 노력하시겠지만, 만들어 놓고 반응이 안 좋을 정도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드론을 활용한 부분은 결코 쉬운 제작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다른 과에서도 거액을 들여서 사천시 관련한 여러 가지 지질이나 생물, 생태 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동시에 3D공간정보 자체제작 부분이 묻혀서 빛을 보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다면 주도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타 지자체도 3D를 제작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행정이나 모든 것은 4차 산업하고 드론입니다. 앞으로 모든 건 4차 산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의 시작이 토지의 정 위치와 3D공간정보입니다. 다른 지자체를 알아보니까 매년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용역을 주고 있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단순한 3D 하나이고, 용역 업체가 행정에 관한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오로지 3D 기술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껏 여기에 들어가는 게 하청 관리로 국한적인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우리 시에서 매년 사업할 때 용역비가 수십억 원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3D를 만들어 여기에 주민, 전산, 재난 등 모든 것을 대입해 보자고 새로운 발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용역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입니다. 무조건 용역 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이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 해 보면 원만한 기초 자료가 다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현저히 낮아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막연하게 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일단 용역비로 용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중추적인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의욕적이고 명분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왕 출발했으니까 이 부분이 사랑받은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하면서, 제 걱정은 두 가지입니다. 3년 동안 사천시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10억 원까지 지원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돈이 많다 적다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을 공유하고도 무슨 내용인지 모를 정도의 부분들, 준비하시는 분만의 사업이 아닌 전체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포괄적으로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하시는 관계자분 고생이 많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지만 후배들을 보니까 결코 쉬운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응원을 드립니다.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9페이지 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사천 시민의 재산권을 잡아주는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논쟁과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도시가스 등 사업과 결부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없이 도시가스를 깔아 놓았다가 땅주인이 파내라고 하면 난처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를 작성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집행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대방동 2지구는 삼천포대교 들어가는 로터리 진입로 주변 윗마을 부분도 재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대방동 지구가 많습니다. 여러 지구가 있는데 차근차근 협약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이 2년인데, 우리 시는 1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재조사팀은 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올해 대방동 지역은 다 마무리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고맙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입니다. 곤양하고 곤명 비율이 유독 30%가 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주로 곤양, 곤명에서 이민을 간 사람이 많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이민을요?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예, 어릴 때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얻어서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보유라고 하는데, 특히 농촌 지역에는 농지나 임야가 많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분들이 박정희 때나 독일이나 그런……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주로 미국, 여러 군데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금액을 보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200억 원이 넘는 공시지가인데……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일반 개인이 아니고 대부분 공장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공장 용지가 200억 원이 넘고, 그 당시에 곤양하고 곤명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가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 소규모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도심지에는 외국인들이 아파트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는 외국인들이 거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로 상속 쪽으로 판단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비율이 타 읍면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임야는 땅 자체가 워낙 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수당이 없고, 다른 위원회는 수당이 다 있지요?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모든 위원회가 수당이 있습니다. 개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최인생위원장
1회, 5회, 금액이 16만 원, 25만 원, 28만 원, 72만 원, 80만 원 되어 있어서.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작년에 20회 개최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서면 심의하고……
최인생위원장
서면 심의하면 수당 지급이 안 됩니까?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서면 심의는 안 주고 있습니다. 1년에 2회 한해서 4만 원씩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면 심의는 안 주다 보니까……
최인생위원장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수당 지급은 공직자를 뺀 나머지 10명인데, 한번 주더라도 7만 원을 주었습니까? 75만 원이 계산이 안 맞는데……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불참한 위원도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보통 위원회 수당이 1회 얼마입니까?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8만 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거의 못 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참석을 안 하는 분을 명부에 넣어놓았습니까? 교체를 해야지요. 위원회와 관계없는 분도 있던데. 숫자 맞추기에 전념하다 보니까…… 물론, 토지관리과에서 지명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과에서 했겠지만, 비전문가도 있고. 그분들이 안 오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출석률이 저조하면 그분들을 배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점차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도 그렇고, 위원들이 항상 지적하기로 위원회 구성 요건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5일차인 내일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김미경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