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오석범 의원 발언

제198회 제6차 본회의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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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제5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청취 순서는 농수산과, 재난안전과,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수산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ｏ농수산과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부의장

농수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요전에 교육 받으러 갔지 않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잘 받고 오셨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쭉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전부 보조하고 지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이 보조하고 지원사업이 정말 헛되지 않고 보조를 해 줬을 때 결과가 꼭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비롯해서 실무자가 관심을 가져주고 예산을 세울 때 효과가 있고 그 효과를 위한 예산이 또 세워져야 되고 그래야 농어촌 내가 보조를 받았을 때 고마움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FTA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정기획단도 운영되고 또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FTA에 대비한 우리 홍성군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우리 군에서 한미FTA 결과가 전체적으로 12조 원 정도의, 15년간 12조 원 정도의 농가 소득이 경감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축산분야가 66.7%고 과수분야가 24% 돼 가지고 전체 90%가 축산과 과수 분야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 과수는 지금 현재 사과, 배 등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군 면적이 한 180ha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과, 배는 이 검역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미국산 과일이 지금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만 다른 과일로 인해서 사과, 배의 소비량이 줄을 문제점은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축산 분야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한미FTA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농정 분야에서는.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현재는 소득보전차액보상제, 그 가격이 10% 이상 떨어졌을 때 전년 5년 평균 가격의 10% 이상 떨어졌을 때 90% 됐을 때 그 차액의 90%까지 지원한다든가 폐업하는 분들에 대한 폐업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련하고 있고, 또한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 사업에 전체 24조라는 돈 중에서 94%는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재원으로 인한 외국 농축산물에 대한 대응 능력을 계속 주민들이,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서 아마 그 경쟁력을 갖춘다면은 나름대로의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력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순히 재배나 판매보다는 가공, 유통 쪽에 어떤 우리 농민들도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앞으로는 계속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재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8-3쪽에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 2011년 10월달에 발족이 됐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은 생산자단체, 농민,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한 10명,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한 5명에서 10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분들이 회의에 올 때 여비 같은 거 주고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저희가 그 수당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1인당 하루 참석하면 얼마씩 주고 있어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1인당이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10만 원씩 지불이 되고 예산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청운대학교에서 워크숍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단체들의 애로사항이라 해 가지고 질의를 이렇게 들었는데 문제는 그래요. 이게 우리가 기획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의 건의나 애로 사항을 많이 반영을 시켜야 된다. 거기 단체 회장이라고 해서 또 전문가라고 해서 그분들에 의한 계획이 수립되면 안 된다. 실제적으로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또 축산을 하시고 이런 분들의 그 애로 사항을 직접 들어 가지고 여기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 과장님께서 홍성군의 축산 피해가 70%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충남도에서 최고 많아요, 우리 홍성군이. 그러면 농정기획단에서 지금 FTA에 대비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타 시군보다 제일 먼저 홍성군이 롤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중앙에 우리 모델이 반영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지금 현재 기획단에서 우리 군내에 농정이 있는 부분들의 현장 문제 있는 부분을 다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 농림부와 중앙에 있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목소리와 실무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고 또 현장에서 어떻게 접근할까 나름대로 많이는 했고 그리고 또 다른 농민단체에서 기획단을 많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자기네들 의견을 반영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농정기획단에서는 한 개 한 개 품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기는 조금, 우리 군에서는 중점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중점 핵심 과제를 저희가 선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 핵심 과제에 따른 세부 계획을 만들고 있는 조그만 거 뭐를 조금 봐달라, 뭐 좋은가 이런 부분은 의견으로서 각 실과에 넘겨주고요. 그런 방향으로.

장재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축산이 피해가 제일 많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과수원에 순서에 다 있겠지만 그 피해가 제일 많이 우려되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두셔 가지고 이 대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축산 분야, 농정 분야 이렇게 해서 몇 개 그렇게 해서.

장재석의원

예, 그렇게 운영 잘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지금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과 함께 연구회가 조직이 됐으니까 유기적인 교류 또 우리가 대안을 같이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연구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8-6쪽에 군내 학교급식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학교급식센터 설치 운영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학교급식센터는 저희가 충청남도에 지금 현재는 한 개소 운영해서, 당진이 운영되고 있고 금년도 충청남도에서 장기적으로 4개소를 더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준은 30억을 기준으로 해서 도비 12억, 군비 12억, 자부담 6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개 시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운영상의 문제가 돼 가지고 적자 문제 때문에 광역화를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어요, 광역화를. 몇 개 시군씩 묶어 가지고. 그런데 당진에서 지난해 저희가 운영하는 걸 검토해 보니까 당진에 APC하고 학교급식은 다 됐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실지상 운영상에는 한 4억 5천 적자났는데 당진군에서 1억 5천을 지원했더라고요. 해나루쌀 판매에 따른 1억 5천, 그 다음에 고정감가상각까지 한다면 10억 이상 적자가 나는 거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센터를 하는데 상당히 운영상의 어떤 보전 방법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학교급식단가가 2,829원이라는 단가를 가지고 급여 주고 식자재 사고 한다면은 친환경 관련 공급하는 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한번 저희가 어떻게 갔으면 좋은가 한번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저도 작년에 학교급식운영위원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 농산물을 유통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 체계거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농촌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경영인이라든가 혹시 영농조합법인,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 법인을 설립해서 우리가 직거래하면은 어떻겠느냐. 지금 유통해 가지고 적자나고 광역화한다 하는데 혹시 홍성군에서 우리 농어촌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로 같은 것도? 이걸 안정돼 있고 직거래하면은 좀 싸게 해서 이렇게 연계가 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거를 저희가 지금 영농조합법인과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 얘기가 일단은 운영을 하는 방안을 지금 해 보자니까 도저히 유통 적자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합사업단 규모의 사업체가 먼저…… 어떤 채소를, 쌀, 생선, 과일 이런 식으로 연합사업단 규모의 이런 영농조합이 구성돼야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은 어떤 조합 측에서 좀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고.

장재석의원

그래요, 알았어요. 저는 과장님한테 타 시군에 혹시 이런 영농조합단에서 운영하는 급식 지원 유통, 또 교육도 시키고 또 여기에서 우리 친환경 먹거리를 또 우리 농촌 대표로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연계시켜서 교육도 같이 하는 이런 단체가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찾아보시고 또 잘 되는 데 있으면은 좀 참고를 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농민들의 교육이 필요해요. 뭘 할라면 겁나서 못하지. 그러면 보조사업이 뭐냐. 그 농민들하고 역할이 돼야 되거든. 교류가 돼야 되고 교육이 돼야 돼요. 그런 사업에 전환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이거 딱 던져주면 못한다고 하죠. 감당하기 힘들고. 그래서 저는 지금 어려운 그런 내포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꼭 연계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왜 그렇게 하면 좋으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은 제값 받는 것이 최고 보람으로 느끼거든요, 농사 지으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추 같은 거 다 갈아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 홍성군에는 좀 군에서 컨트롤 됐으면 좋겠다. 그 모델 제시라도 돼 가지고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분배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농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농사 지어 가지고는 앞으로는 희망이 없다. 그러면 농촌 주민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농어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관심 가져 주고 이 친환경 사업에 요 센터를 강구한다니까 어떤 광역화해서 위탁하지 말고 이런 것 좀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요즘도 로컬푸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유통 거리를 축소하고 지역 내에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공급해서 소비자도 보호하고 어떤 환경도 보전하는 게 로컬푸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되기 위해서는 아까 장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어느 핵심체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 핵심체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최대의 소비처는 학교급식이라고, 지금 학교급식과 기업 이런 데에 또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건데 지금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단가를 어느 정도 맞춰 주면 되는데 지금 학교 급식 단가가 2,829원이라는 단가라는 전제 하에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현실화가 조금만 된다면은 저희가 상당히 지금 편익을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저희보다 다른 자치단체가 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서울 같은 데가 더 낮고 우리는 좀……

장재석의원

알았어요. 그것도 보조를 농민단체가 한다면은 그런 보조사업을 거기다 해 주는 거지 꼭 그 단가에 맞추면 못하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대항 업체하고 경쟁하라는 얘기지.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여튼 학교급식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하여튼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다음에 8-15쪽에 농특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이 있어요. 과수 및 원예작물에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사업은 필요하니까 지원을 하겠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이 계속 된다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수박이라든가 고추라든가 배추도 저장시설 필요하거든요. 남아돌아가니까. 지어달라고 하면 다 지어줘야 되나 이런 사업을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비사업이거든요. 도 계획에 의해서 물량 우리가 별도로 예산 세운 게 아니고 도 계획에 의해서 매년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과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시출하라는 게 있어요. 가격경쟁으로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장재석의원

똑같아요. 과수도 마찬가지지만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농수산물.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래서 50% 지원, 50% 자부담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요것을 자꾸 확대를 해 줘야 농민들의 소득이 증대가 된다. 저희가 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앞으로 우리 농촌이 살 수 있는 길을 보면은 유통 마진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 부분인가 하고.

장재석의원

이런 사업이 나쁘다는 사업이 아니고 형평성에 민원이 제기되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이런 저장시설을 자부담 50%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을 지금 과수농가에 저장시설을 지어주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면 단위에 가면은 홍보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안 지어주느냐. 자부담을 하면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업 계획을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글쎄요, 지난해에도 사실은 50% 지원한다고 했는데 저온저장시설 했다가 포기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비가림시설과 그 다음에 유통시설을 얼마나 확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상당히 편차가 있을 걸로 지금 이렇게 차이가 있을 거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을 두고 지금 해야 할 형편입니다.

장재석의원

예, 알았습니다. 민원 안 생기고 형평성에 맞게끔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8-18쪽에 광천토굴새우젓 향토산업 육성, 요 사업도 우리 김정문 의원님도 계시고 윤용관 의원님도 계시고 여기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금년도가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두 개 금년 사업이 여기에 있는데 제가 소프트웨어 쪽에 지금 앞으로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조합원들의 의식이 지금 확 단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쉽거든요, 지금. 연계시켜서 하드웨어 쪽에 인프라 구축하고 건물을 좀 지어야 되잖아요. 이게 또 자부담 있지, 그렇죠? 요 문제를 요 두 가지로 빗대서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 어떠한 확대냐 하면 옹암리에 국한된 사업단 조합보다 광천새우젓 두 개 지금 갖추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에 마무리 잘 하려면은 확대해 가지고 역할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는 지금 2012년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럼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연계시켜 가지고 역할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확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조합에서 조합원들 향토사업단에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합에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조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그 나름대로 의견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고 하여튼 어떤 좋은 방법이 나올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드웨어 쪽에 지금 시설은 개발행위까지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더 빨리 해서 같이 연계해서 어떤 완전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저는 요 향토사업단에 국한하지 말고 요 사업이 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은 광범위하게 해 가지고 조합원들 많이 뭉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금 제시를 하고 싶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는데 올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구심점 주축으로 해 가지고 단합이 됐으면 좋겠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요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해양환경개선사업에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항포구 쓰레기 수거 처리가 100톤 했는데요. 요거는 간단하게 죽도에 연계해 가지고 요것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장재석 의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장재석의원

예, 경제규모 확대와 연안 개발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홍성군은 홍보지구하고 AB지구하고 다 막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지금 조사료로 해 가지고 거둬들였을 때 그 찌꺼기, 또 쓰레기 해서 장마철에, 우기철에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요런 것 좀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안에서 내려가는 것을 교육시켜서 내려가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사료포 말씀하시나요?

장재석의원

예.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말으면은 찌꺼기가 남는다는 얘기죠?

장재석의원

예.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글쎄요, 그거는 지금 이 쓰레기기와는…… 저희가 나름대로.

장재석의원

아니, 이 항포구.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글쎄요, 그런데 이 쓰레기는 항포구 연안으로 쓰레기 밀려온 거 있죠. 이런 거 치우는 사업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축산과와 협의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돼야지, 관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는 그래요. 군에서 관리 체계가 확립 안 되면은 쓰레기 처리하는 데만 자꾸 예산을 소비하는 거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리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예방 차원에서도 연안으로 해서 흘러들어가는 그런 쓰레기 등을 흘러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당항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에 기초공사가 완료됐다고 보고를 하는데.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항타 파일만 하는.

장재석의원

추진 계획에서.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추진 계획에 지금 항타가 430본을 했어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몇 본 중에 430본을 한 거예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430본 다 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전체 다 끝난 거예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동절기 공사는 요 항타 외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건축공사는 일기를 봐 가면서 저희가 보온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어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거는 감리가 책임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장에 배치돼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책임 감리한테만 맡기는 거예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매일 나가지마는 책임감리가 가서 그 밑에 그 포장을 덮었을 때 온도가 몇 도 되게끔 이렇게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것도 책임 감리가 예를 들어서 겨울 공사 하라고 해서 책임을 지으면은 문제가 덜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급하다 해서 그 항타에 지금 날씨가 무지하게 20도, 10 몇 도씩 나가는데 무슨 사업이 이루어지고 무슨 공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니, 글쎄요, 저희는 영하의 그때는 중단을 했겠지만 그 보온을 일단 해 놓고서 보온은 15도의 보온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책임 감리가 현장 입회해서 다 맞추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책임 감리 자꾸 핑계대는데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저희도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게 동절기에 일을 관에서 제재를 해야지 책임 감리에 떠넘겨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예, 어촌종합개발사업 마지막으로 지금 요게 탐사과학관으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역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거 같은데 저는 그래요. 지금 탐사관도 주차장 있잖아요. 그러면 자가용이나 버스가 학생들 싣고 와서 주차를 시켜요. 그리고 안의 내부를 구경해요. 마치고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게 아니고 점심을 먹는다면은 안면도로 가더라고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 가끔 가서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업 계획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울타리가 다 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궁리포구나 속동이나 그 사진 찍는 그 장소 같은 게 마련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걸어서 이동을 그런 길이 없어요. 탐방로라든가 탐사관에서 포구라든가 예를 들어 나중에 확대시키면 자전거도 빌려줄 수 있는, 자전거로 통과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연계가 안 되고 다 막아 놨어요. 그러면 차량으로뿐이 이동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그런 사업의 연계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탐방로가 요 탐사관에서 포구하고 속동전망대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글쎄요, 그것을 지금 어촌종합개발 차원에서 말씀드려야 하는 건가요, 관광 차원에서 말씀해 달라는 것인지 지금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지금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수산물웰빙체험장을 상황폐교로 갔을 때는 문제가 있다. 관광객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운영에 따른 적자가 나기 때문에 실지상으로 조류탐사관의.

장재석의원

아니.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래서 이것을 그쪽에서 우리는 접근하는 거지 관광 차원으로 간다면은 저희가 다른,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할 수 있지마는 관광 차원으로 간다면 관광 부서가 있고 어떤 개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같은 의견을 접근해서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이게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보고했잖습니까? 탐사과학관 쪽으로 하니까 그쪽으로 가야 될 거 같다 하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요런 것은 웰빙 체험 아니에요. 그러면 안에 스크린이나 이런 거 교육보다도 체험은 갯벌체험하고 연계도 시키는 이런 사업이 돼야 돼요. 그걸 관광보다도 이왕이면 다홍치마고 그런 웰빙 체험 그런 우리가 관광객이 오면은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 먹거리도 제공해 가지고 판매도 할 수 있고 체험하면서 여러 관광객 유치하는데 그런 목적도 있어야지.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의원님, 거기가 저희가 땅을 사려고 하니까 평당 백만 원 이상을 달라고 그래요. 의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구상인 건 알아요. 그런데 거기다 백만 원씩 땅을 사 가지고 그 도로를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우리 군 재정 형편에서 그것을 한번 제고를 해 볼 필요가. 저희는 할 수만 있으면 좋죠.

장재석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땅을 사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탐사과학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로길이 있어요, 소로길이 지금. 그 길을 좀 협의해 가지고 그 담장이 있으니까 담장 좀 문으로 만들어놓고 그런 구상을 해 달라는 거지 땅을 사 가지고 길을 만들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구, 참. 하여튼 과장님, 예를 들어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탐사과학관으로 만약에 위치가 된다면은 그런 걸 설계할 때 계획에 반영시켜달라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다음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길게 질의한 거 이해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지금 농촌이 잘 살고 있습니까, 못 살고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글쎄요, 저희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게 지금 농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태원의원

현재 농산정책이 잘못됐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글쎄요, 잘못됐다고 보기보다는요, 지금 현재 세계의 흐름이 농업 현재 흐름 가지고는 농업 쪽에 아무래도 그 소득기반이 약한 게 사실입니다. 어떤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조태원의원

날로 갈수록 농촌은 어려워지고 농촌인구는 자꾸 도시로 나가고 농촌 학교가 폐교될 지경에 이르렀다면 농산정책이 잘못된 것은 물론이고 농촌 실무자의 그 일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제가 지적을 할 테니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우선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 농어민 자녀에 대한 그 지원에 있어서 그 학자금 장학금 지원하는 거 있죠? 580명의 5,800만 원이라면 10만 원을 지원해 준 건데 잘된 겁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학비 전액을 주는 겁니다.

조태원의원

예?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고등학교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조태원의원

580명에 5,800만 원을.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5억 8천인데요.

조태원의원

5,800 아니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5억 8천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학비 전액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은 학비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조태원의원

그렇게 줘야 하는데 이게 580명에 5억 8천이에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면……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백만 원입니다.

조태원의원

백만 원?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조태원의원

그게 580명밖에 안 돼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현재 농민, 그러니까 농민 자녀. 고등학생 중에서.

조태원의원

아니, 여기가 농업지대잖아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글쎄요, 고등학생 중에서.

조태원의원

아니, 왜 고등학생만 줍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요.

조태원의원

의무교육이라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조태원의원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백만 원씩이면은 1년……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학비가 거의.

조태원의원

580명밖에 안 돼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농민 자녀요. 농가소득 5ha 미만 4천만 원 농외소득 미만인 자.

조태원의원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하는데 1개소에 1억 2천을 주는 거는 그건 뭐예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거기가 홍성군의 여성농업인센터가 홍동면에 있습니다. 전국에 그때 당시 37개소가 설치돼 가지고 충청남도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도비 지원 기준과 그 국가로부터 시설 기준이 1억 2천만 원을 주라고 돼 있고 거기에는 방과 후 교실과 어린이 보육시설은 필수사업이고 나머지 부정기 사업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의 교양, 영농기술, 또 이런 다양한 교양 체험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그걸 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그 한 군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저희가 보면은 등록이 135명, 홍동이 80명, 장곡이 25명, 홍성에서 25명, 금마에서 5명, 구항·광천 등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거기가 1개소라고 했는데.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거는 홍성군 여성농업인센터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도 거기 가서 지금 기술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이 고품질쌀 생산기반 강화라고 해서 항공방제를 1,200ha만 하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태원의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면적은 뭘로 대처하고 있어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항공방제는 서부AB지구 전주 없는 부분 있죠.

조태원의원

거기 1회만 하는 거예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1년에 두 번 합니다.

조태원의원

600ha밖에 안 돼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러니까 실지상으로 군내에 주소를 두고 군민인 사람은 40%를 지원해 주지만 다른 사람들은.

조태원의원

아니, 우리 일반쌀은 유기농 재배하는 단지를 제외하고서는 농약을 해야 되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합니다.

조태원의원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은 얼마나 돼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 농약은 지금 별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었는데요.

조태원의원

과장님, 지금 날로 병해충이 자꾸 이상기온에 의해서 더 발전하고 있어요.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 한데 농약대 그전에도 농약대를 지원해 주고 했는데 항공방제 그 600정에 대해서만 두 번에 해 주고서 나머지는 그 농약을 지원 안 해 줘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거기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 AB지구가.

조태원의원

거기는 지원해 주니까 그런데 안 해 주는 데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글쎄요, 거기는 지원해 주는 이유가 해안가이기 때문에 비래해충이라고 중국에서 날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조태원의원

거기로만 날라와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니, 글쎄,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기가 지원이 됐고 지금 그 농약은 저희가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 농약을 보통 6번, 7번 이렇게 했었죠, 전에는요. 그런데 지금 농약을 많이 해야 두 번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농가들은 한 번 정도 합니다.

조태원의원

그런데 일반농가에 지원해 주느냐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글쎄, 일반농가에는 한 번 정도는 합니다.

조태원의원

안 해 주니까 얘기요. 그 농약을 해 줘야 하고 지금 쌀 한 짝이 경영비도 안 되는데 이런 거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농수산과장의 임무다 이거요, 이런 거 국비 따다라도. 어떤 돈이 없으면 군비라도 해서 이거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요. 왜 어째 이런 확보를 못 했어요? 비래해충이 거기만 와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AB지구가.

조태원의원

아니, 글쎄, AB지구만 거기 그 면적만 오느냐 이거요. 그 옆에 일반농도 그 벌레가 올 거 아니냐는 얘기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거기서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아니, 어떤 특정 부위만 전부 이 사업을 갖다가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쭉 됐어요. 이게 농민이면 골고루 가도록 이게 돼야 하는데 어째 이렇게 이런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게 농민이면 다 힘 없는 사람들이오. 그 사람들 다 골고루 혜택 가는 사업을 하고 뭐 해야지 부익부 빈익빈 그런 식으로 이 사업 업무가 다 짜여 있고 계획이 서 있다면 이거 되겠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이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항공방제에. 지금 현재 상태로요. 4천만 원인데 거기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확대하면은 저희가 할 말은 없는데.

조태원의원

지금 보세요. 그런 데는 항공방제라도 하지만 농약기계 등에다 지고 돌아다니는데 거기서부터 발생해 가지고 넓은 면적으로 가고 하는데 이 어려운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어.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글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희로서는 항공방제를 통해서 농민들의 어떤 경영비 절감.

조태원의원

아니요, 농약대라도 확보해 놨어야.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농약대는 집중적으로 발생하면 별도 농약대 예비비라도 풀어서 합니다.

조태원의원

그 예비비를 왜 줘요? 골고루 다 해야지. 예비비 풀어서 전부 일반……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의원님도 공무원 하실 때 보면은 여름철에 병충해 발생하면은 예비비 풀어서 다 했잖아요, 그건.

조태원의원

아니, 1회든지 2회든지 이거는 일반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놔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글쎄요, 이걸 그렇게까지 가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조태원의원

농약 않는 데 없죠? 유기농을 제외하고서 그게 면적이 얼마 되느냐고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한 600ha 됩니다.

조태원의원

그거 이외에는 우리 홍성군 면적이 얼마입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9천 한 400ha 정도, 쉽게 말해서.

조태원의원

거기서 1,200 빼고 한 얼마? 600?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조태원의원

한 2천 빼면 1,800ha 빼면은 한 7백, 8백 ha는 그냥 무방비상태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무방비상태가 아니라.

조태원의원

본예산에 확보 안 됐으면 무방비상태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농약을 않는 게 아니잖아요. 지원을 항공방제에 따른 항공료 있죠. 항공료를, 비행기 임차료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항공방제에 따른 비행기 임차료를.

조태원의원

아니, 제 취지를 잘 모르시네.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러한 농약대를, 요새 농약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런 것을 어떠한 간접적인 지원 대책을 세워서 농민들의 생산원가를 좀 줄여주는 방법.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의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농민들한테는 지금 현재 상토 지원하죠. 키다리병 하죠. 묘판 처리제 지원하죠. 직불금 주죠. 경영안정 지원 주죠. 하여튼 나름대로는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태원의원

과장님, 그런데 왜 못 살어. 아니, 농민이 왜 못 사느냐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의원님, 지금 말씀대로 봐요.

조태원의원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과장님 얘기하듯 옛날에 80년대, 70년대는 쌀 공무원들 짝 반 받았으면 많이 받았어요. 지금 수십 짝 받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태원의원

무슨 뭘 잘했다고 자꾸.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니,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농민들 지원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농민들한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태원의원

아니, 자꾸 명목만 달았지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요. 다른 돈을 줄여서라도 농촌을 살린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쌀 20만 원 이상 넘어야 됩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의원님, 지금 우리가 직불금으로 나가는 게 고정직불금이 68억 나갑니다. 그 다음에 경영안정자금으로 나가는 게 19억 나갑니다. 요게 4천 나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묘판 처리.

조태원의원

그것을 따져보니까 그게 18만 원 미만 돼요, 다. 전부 합해 봐도. 말만 풍성하지 나가는 걸로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뭐가요?

조태원의원

직불금이고 뭐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직불금이 ha당 74만 5천 원, 59만 7천 원이에요. 그리고 경영안정직불금은 ha당 23만 천 원 나가고.

조태원의원

그런데 그 ha당.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니, 저희가 농민들한테 지원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건데 저희는 상토 전량 지원하죠.

조태원의원

그 상토 그게 얼마 됩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것도 13억입니다, 우리 군 예산이.

조태원의원

그거를 다른 데에 사업비가, 이게 다른 데는 수십 억씩이에요, 사업비가. 그렇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조태원의원

그거에 비해서 그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많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태원의원

그 예산 농수산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350억 9,800만 원입니다.

조태원의원

다른 데는 얼마인지 아세요? 복지정책 하는 데도 800억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이거 가지고서는 예산 확보를 한 걸 보니까 어떤 국한된 사업만, 이 시범사업 정도 이러한 식으로다가 이게 됐다.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을 좀 해 준다고 하면 다만 농약 한 번이라도 일회용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이게 안 됐다 이거요. 그러니까 자세가 안 된 거요, 자세. 농민을 실질적으로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이 정부에서 하는 일에 쫓아서 국비만 따서 해 준 거예요, 이거. 과장님, 그렇죠?

이병국부의장

조태원 의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조태원의원

앞으로 실질적인 그 힘 없는 농민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이러한 사업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 홍성군이 잘한다고 농민들 살맛나게 한다, 농촌도 이제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업 좀 발굴하시고 해서 우리 농촌에 도농간 격차가 없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힘 좀 써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조태원 의원님께서 농촌 지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께서 답변은 맞춤형 비료, 제조상토, 묘판처리약제 공급, 키다리약제 지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군비만 23억 9,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농촌이 현재 수준으로 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자꾸 지원이 줄고 있어요. 아까 360억이라고 하셨죠? 복지예산은 610억입니다. 그러면 농촌이 FTA 등 상당히 어려운데 군에서 더 적극적인 지원이라든가 정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정책 중에서 3농혁신정책이 있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군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가 3농 정책이 지금 총 347개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이 76건, 기존사업이 271건입니다. 271건이고 그중에서 4조 3,090억이 지금 예산이 계획으로 돼 있고 대부분 한 50 몇 %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보면은 일반 농촌 중에서 62개 사업에 1조 2천 억입니다. 1조 2천 억이고, 수산이 61개 사업에 432억.

석범

오석범의원

그 부분은.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렇게 해서.

석범

오석범의원

아니, 잠깐요. 그 부분은 시간이 소모가 되니까 본 의원 혼자 아는 것보다도 지금 안희정 지사가 충청남도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3농정책에 4조 3천 억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지역을 대표하고 있고 농촌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의원들한테 여태까지 현재까지 한 마디 지금 농수산과에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 3농정책, 4조 3천 억이 어떻게 투입되고 국비를 50% 확보하고 도비 들어가면은 거기 군비도 또 포함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사항을, 전체적인 사항을 의회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그리고 그중에서 마을별 전략사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요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이게 지금 이 사업이 3농정책 사업이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농산분야하고 수산분야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선진축산, 산림자원, 지역순환식품, 살기 좋은 마을, 농민사회서비스, 도농교류, 지역농산물 이런 식으로.

석범

오석범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수산과 것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와 계시니까 홍성군에서 총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우선 제가.

석범

오석범의원

됐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밭 직불금도 나가고 있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직 안 나갑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앞으로 추진되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직 안 나가고요, 한미FTA 발효에 따라서 이 사업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시행될 계획인데 딴 품목, 18개 품목인 거는 직불금이 포함되고 배추, 무, 감자는 제외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9개 품목으로 정해졌습니다. 19개 품목인데 그것은 대부분 주곡 생산 계통의 콩두류 요런 품목인데 이 품목 전체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요것이 국가 재정 형편상 못하겠다 이게 정부의 계획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소득작물별도로 소득 편차가 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다른 작물보다 평균 소득이 낮은 19개 품목에 한해서만 그 ha당 40만 원 지원하겠다는 게 요번의 정책이고, 우리 군에서는 전체를 논농업직불금 규모의 어떤 시책으로 바꿔달라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요구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대응을 해 주세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노력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이 예산을 필요하는 예산이 이렇게 되면은 한 6, 7천 억이 지금 소요될 걸로 지금 국가에서 재정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국가에서 재정 판단하는 것은 국가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 현실을 봤을 때는 우리 지역 홍성군을 봤을 때는 배추, 무, 감자가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맞춤형 비료가 작년보다 4억여 원이 줄었어요. 이것이 국비가, 도비가 줄어서 그런 건지 군 부담금을 줄이려고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는 2ha까지 해서 10ha까지는 50%를 지원했었는데 그 부분이 삭감됐고 그리고 지난해 공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차이일 테고.

석범

오석범의원

2ha 이상 올해는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글쎄요, 올해는 그 부분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으로.

석범

오석범의원

그 부분 때문에 농촌에서는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ha 이상 50% 줄인 것은 예산 편성할 때, 또 예산을 짤 때 농수산과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이것은 우리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의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도에 배정된 대로 일단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는.

석범

오석범의원

도에서 배정할 때 그러면은 2011년도보다 2012년도 적게 배정을 했는데 적게 배정한 게 맞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배정이 적게 됐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9쪽에 농업 기계화 영농 실현인데 그동안에 쭉 이런 사업을 해 왔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특혜성 소지를 불식시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산품목 육성을 지속적으로 해 다오 이렇게 특화품목을 육성해 달라고 이렇게 주문하고 싶은데 지금 홍성군에 특화품목이 몇 가지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으로서 고추와 딸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충남도청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어떤 우리의 근교농업은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부분을 지금 나름대로 농정기획단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 정책을 세워주시고, 작목반을 육성해서 공동생산, 출하, 유통, 판매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군에서 대처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예로 충북에 괴산 같은 경우에는 배추절임시설을 생산서부터 가공, 판매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료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거기 자료는 없고요.

석범

오석범의원

그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홍성군도 그런 영농정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협협력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2012년도에 농협과 확대사업이 적어요. 농협하고 홍성군하고 그 협력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농산물 2차 가공산업을 2011년도에도 추진했었는데 2012년도에는 그것이 지금 많이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농산물 2차 가공산업 적극 육성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책을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장재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남당항 해양수산복합공간 준공 기간 안에 꼭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8-25쪽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지금 50억을 투입해서 조류탐사관 여유부지를 활용하겠다 이건 어떤 안입니까? 어떤 용역에 의해서 이런 것이 나왔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현재 농림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그 위치상 상황폐교를 활용해서는 앞으로 1년의 운영비가 한 2, 3억이나 정도 들어갔을 때 그 상황폐교에 따른 그 운영비를 다 부담해야 하는,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조류탐사관이라고 만들어 놓으면은 누군가가 와서 봐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접근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리……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조류탐사관 운영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수긍하고 계실 테지마는 그 목적이 국비, 도비, 군비 투입했을 때는 주로 탐사관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변칙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거기다 붙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요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뿐 아니라 군의회하고 충분한 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여기에 보면은 수산물 웰빙체험관, 또 방문객쉼터라고 해서 펜션 건설하고 하는 모양인데 그 계획을 지금 우리 의회에 하나도 보고를 안 했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도 아직까지 설계를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1차 농림부와 협의해서 주문만 받았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8-29쪽 천수만 상펄 해상경계 권한쟁의소송 추진을 하고 계신데 이게 기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자료를 저희가 권한쟁의 신청을 해서 자료를 해서 1차 변론을 끝냈습니다. 변론 끝내고 우리 군에서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조업 사실 확인서, 그때 당시의 조업 사실 확인을 그 증빙자료를 요구하는데 저희는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연명부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태안안면지역에서도 별도로 그거는 자기네 고유의 뭐다 하는 그 안을 해서 제출한 상태인데 그 다음에 일단 변론은 하고 추가 변론이 없을 거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이것이 변호사가 변론은 하고 있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입니다. 91년도에 서산에서 죽도가 홍성군으로 편입되면서 그 자료서부터 철저히 준비가 돼야 됐을 텐데 어떻게 준비됐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변론한 자료, 또 저쪽에서 답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2012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자리인데요. 몇 가지 조금 다른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조태원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AB지구 항공방제 지원 4천만 원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당사자로서 그 예산 철폐하라, 안 줘도 좋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던 거 같은데 홍성군에서 농업기반시설 투자와 관련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농로, 농수로, 배수로 비롯해서. 반면에 A지구, 주로 서부, 갈산 면민들께서 농사를 짓는데요. AB지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단 한 푼도 홍성군비가 투입돼서 잡석 한 차 깔은 적이 없습니다. 포장은 별도로 하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이것을 적절하게 홍성군에서 설명해 내지 못할 거 같으면 치외법권 지역 차원의 홍성군정에서 빼버려라. 치외법권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AB지구가 홍성군 농민들 농업 영역에 포함된 이후에 서부농협과 갈산농협의 경제규모는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역할을 했죠. 그래서 홍성군 전체 농업 규모적인 측면이나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성군 정책은 그쪽 지역이 비교적 농지 규모가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량 지원했던 상토를 비롯한, 비료를 비롯한 이 지원들이 면적 기준으로서 상한선을 설정하면서 계속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분들은 내야 될 세금들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꼬리 4천만 원 예산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AB지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서부·갈산 주민들을 대신해서 비애를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뭐 그렇게 그동안 군에서 지원했다고 툭 하면 4억 가지고 얘기하면 말을 않겠어요. 본예산 6천만 원 올라왔었죠. 그거 2천만 원 삭감해서 4천만 원 배정한 겁니다.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시켜내지 못할 거 같으면 예산을 철폐시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 FTA 대응 농정기획단 구성과 관련해서, 이 농정기획단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10명하고.

이두원의원

농정기획단과 홍성군의회와 일대 토론을 제안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계획하지 말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성군 농산물을 어떻게 유통시킬 거냐, 어떻게 농민들이 생산한 그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것이냐 이것이 바로 홍성군 농정의 핵심 과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본 의원은 민간인으로 있을 때 홍성군 당시는 11개 농협이었죠. 지금은 광천농협과 은하농협이 통합됐는데 당시 11개 농협을 한 개로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홍성신문 지면 광고를 통해서 30여 차례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규모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일정한 규모를 갖지 못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비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요. 홍성군 11개 읍면 농협을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기억해 보면은 욕만 많이 먹었죠. 그런데 지금도 그 필요성은 오히려 더 강화된 쪽으로 환경이 변화돼서 주장하고 싶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우리 홍성군과 10개 농협이 출자하는 유통회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회사를 만들어야 돼요. 자산규모가 100억 정도 되면 좋겠죠. 필요하면 충청남도로부터 출자도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수집과 가공과 유통 부분을 함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백날 이렇게 매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백 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죠. 10년 누적시키면 3천 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 돈이 푼돈화돼 가지고 뭐가 남았는지 모르게끔, 물론 그 과정에서 유지가 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마는 농업 내지는 농산업이라고 하는 측면의 발전적 측면에 있어서 보면은 엄청난 예산을 푼돈화시켜서 낭비하는 그러한 것으로 귀착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협들을 설득해서 홍성군이 중심이 돼서 유통자회사를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규모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유통의 틀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인제 그런 것들이 2012년 군정업무 예산에 편성된 건 아니지만 2013년, 2014년 계속 나아가야 될 홍성군 군정의 가장 농업과 관련된 핵심적 내용이다. 지금 충청남도에서 3농 정책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3농이 뭡니까?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농업, 농촌, 농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을 3농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 있어요. 복지에서부터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 추상적인 내용과 현실적인 과제를 어떻게 조합해 내고 그 대안을 어떻게 뽑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좀 해 줘야 됩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각 시군에서 충청남도 3농 정책을 보완해 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홍성군과 10개 농협이 공동출자한 농업유통법인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그 방향으로 앞으로 가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작년 우리가 농정토론회를 농협 주관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최고 핵심이 됐던 부분이 유통 부분입니다. 유통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는 종합APC 규모의 유통센터를 만들자 하는 것이 저희 군인데 다만 그거 할 때 그 재원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군과 농협에 출자를 해서 농협에서 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는 의지를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지상으로 그동안 그런 법인을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

이두원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성공한 사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그와 같은 화두를 군에서 던진 것은 그와 같은 유통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군은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그 필요성을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의 요지는 농협이 반대해서 실질적으로.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반대하는 게 아니라 참여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두원의원

그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업무는 법률적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의무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사항과 있는 여건을 조합해서 조정해서 만들어내는 제3의 창의적 측면을 전제로 해야죠. 필요성은 느끼는데 참여하지 않아서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죄송한 표현이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무슨 말씀이에요.

이두원의원

무슨 얘기냐면 필요성과 홍성군정의 방향이 그렇게 가 있다면 군수를 비롯한 담당자들이 끊임 없이 조합장들을 만나고 대의원들을 만나고 아마 이 필요성에 대해서 조합원들은 찬성할 겁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조합장 내지는 이사들을 압박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한두 번 토론회에서 던져보고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그냥 뒤로 물러나고 이거.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니, 그렇게 방향을 해 가는 게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는 이 유통사업의 필요성이 상당히 앞으로 부각이 될 것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그쪽에 신경을 쓰고 그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조합 측에서는 실지상 부유한 조합이 있고 또 어떤 자율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출자하기가 어려운 조합이 있고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두원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유통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되겠지만 군에서 50억 내놓을 테니까 10개 농협에서 5억씩 내놓으시오, 왜 못합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실지상으로 그 부분이 최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적자나는 부분은 군수가 다 물어달라.

이두원의원

물어내야죠. 만약에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하면.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니.

이두원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 토론 자리는 아니지만.

이병국부의장

의원님.

이두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우리 홍성군은 수십 억씩 쏟아붓고 있어요. 어디다 쏟아붓는지도 모르고 쏟아붓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5년 가도 마찬가지고 10년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제는 생산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손이 나오면 결손 보전 처리를 해 주고 경영능력을 배양시키면 되는 겁니다. 초기에는 결손이 나오겠죠.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할 필요가 있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농업 부분에 있어서 저장 빼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온저장시설 그 시설 및 운영 빼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느 한해는 배추값이 금값이고 어느 한해는 똥값이 되고 있는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저온저장시설과 그것의 운영 부분인데 이것을 빼놓고 농업의 안정성을 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누가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군에서 직영합니까, 아니면 영세한 면 단위 농협이 할 수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합사업단 설립하는 방안도 연구해 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 봤습니다. 그렇지마는 실지상으로 의원님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두원 의원님, 이 문제는 다음에 토론하기로 하고 실천계획 보고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의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표방한 내용인데요. 홍성군 농수산과하고도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석범 의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말씀 자주 해 주셨는데요. 우리 홍성군에서 집중 육성해야 될 전략 품목이 좀 있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약 30개 품목 정도는 뽑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마늘, 인삼, 파프리카, 냉이, 고추, 화훼, 딸기, 오이, 배추, 감자, 쪽파 등등등 해서 30개 정도의 품목을 뽑아내고 그 30개 정도의 품목별 작목반을 강도 높게 구성을 해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를 한 개 품목당 100농가 정도가 된다면은 3천 농가 정도를 집중 육성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구호로, 구두선으로 그치고 있는 강소농 육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농정에 뒷받침되어지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먼저 말씀드린 유통 부분과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이상은 백날 농업과 관련된 중요성을 강조하고 뭐 농민들이 어쩌고 농협이 어쩌고 3농이 어쩌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농정기획단하고 같이 토론을 하겠지마는 홍성군 농업이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 현재 행정을 위한 농정, 행정 중심의 농정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홍성군 경영적 측면에 있어서의 행정이 뒷받침되어줘야 되지 행정이 중심되고 농업이 뒤따라가는 그와 같은 형태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는 이게 쉽지가 않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서운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현실감 떨어지는 얘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의식도 있을 수 있겠는데 하여튼 이 자리가 아닌 다음 자리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할 것을 제안드리고요. 농정기획단이 구성해서 출범하고 지금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획 초안 정도는 의회에 제출돼야 됩니다.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독자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중에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제가 좀. 농정기획단 출범을 해서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발전 대안을 확정은 안 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을 참여해 달라고 해서 의원님이 참여해서 토론회도 참석을 했고 나름대로는 한 다음에 그 결과물이 나오면 그때 별도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의회 의견도 그런 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 농정기획단의 의원 추가 참여는 제도적으로 어렵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이두원의원

그러면은 민간의 자격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단하지 마십시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어찌됐든 너무나 소중한 분야의 우리 정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높습니다. 또 질의 내용도 깊은 만큼 과장님께서 굉장히 힘드실 텐데 수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사업보고 상에 보면은 전체적인 부분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우선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이나 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세밀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은 우리 의원들이 사업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 보고자료에 보조지원, 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함께 기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면서 사안별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쪽에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운영이 있는데 지난해 10월달부터 기획단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홍성군 농정 발전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 과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분야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고 FTA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지금 현재.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요. 그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FTA 등 개방화로 인해서 농업인의 위기다라는 업무 여건에 대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농업인의 위기에 대해서 거론해 주셨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장께서는 취임하면서부터 농정발전기획단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섞인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따라서 우리 농업인들께서도 거기에 대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2회에 걸쳐서 연구 보고를 해 주셨다고 하시고 설명 말씀 해 주셨는데 또 여기다가 고급인력인 민간전문가까지도 투입을 해서 기획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올 시기가 됐고 2012년 농사일의 시작 단계서부터 뭔가 선도적 역할 해 주시기를 저 자신도 기대하면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농업인들의 위기를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많은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가 중점과제를 발굴해서 그 중점과제 위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정문의원

그렇죠, 중점과제를 정확하고 엄밀하게 발굴을 해서 농업발전기획단이 정말로 유명무실하지 않고 우리 홍성군 농업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농업 인력 육성 및 역량 강화, 4쪽에 있습니다. 역량 강화적 측면으로 볼 때는 지금 사업 개요에 놓여 있는 체험마을 육성, 컨설팅 지원, 도농교류, 농업인의 날 행사 등 여타한 사업들이 역량 강화 쪽으로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인력 육성, 인재 양성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사업들보다 정말로 실질적이고 선도적인 사업이 좀 발굴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인재 양성하는 데 이분들로 하여금 우리 지금 발전기획단 구성과 같이 뭔가 과제를 발굴해서 그 과제에 따라서,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정말로 깊이 있는 말씀들을, 식생활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농업 또한 또 다른 발전을 꾀해야 된다는 그런 깊이 있는 곳까지도 인재가 양성돼서 연구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 사업이 좀 발굴되어야 되는데 역량 강화 쪽 측면으로만 이 사업이 집행되고 예산이 집행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아쉬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과장님께서도 여러 직원분들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인력 육성 쪽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나름대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의 어떤 자질 향상을 통해서 다른 분한테 전파하고 이런 기반 쪽으로, 그리고 또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거나 맨날 어디 모여서 행사하는 거보다는 가능하면 현장답사 위주로 해서.

김정문의원

맞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쪽에 예산이 투입돼서 예산이 사용돼야지 이거 정말 단합하고 화합하자는 그런 개념은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정말로 잘 사는 나라, 농업 정책이 잘 돼 있고 농업인들이 정말로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해외라도 가서 보고 아낌없이 그런 데 투자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관광성이다, 뭐다, 특혜성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문의원

6쪽에 군내 학교급식, 국가의 시책도 늘 폭이 넓어지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으로서 예산의 부담이 좀 무거워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색 있는 우리 군의 시책을 발굴해 달라는 욕심적 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재정 형편이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아까 우리 장재석 의원님 질의 말씀 중에 로컬푸드에 대해서 언급하신 경우가 있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지만 우리 학교급식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급식 자재가 바로바로 청결하고 신선하게 납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꼭 챙겨봐 주시고요. 두 번째 이 먹는 데로만 치중할 수는 없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 자재가, 식자재가 생산되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키워지고 우리 음식으로까지 변해서 돌아오느냐라는 과정도 어린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급식제도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그 학생들이 먹거리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또 나름대로의 올바른 정서가 함양될 수 있도록 하는 거까지도 학교급식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요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교육 물품, 학교 급식 물품을 사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사오고 있거든요. 이 납품이 분류가 5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5개 권역으로 입찰을 해요. 입찰하는 과정에서 곡류, 그 다음에 육류, 채소류, 가공품 이런 식으로 낙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 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못 맞추니까 딴 데 가서 사오고 지구 내에서 해야 하는데 물건을 구입하러 가다 보면은 한 자리에서 사게 되다 보니까 다 외지 거 쓰는 경향이 좀 많아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학교급식센터 운영할 때 영농조합법인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런 폐해 현상이 발생되고 유통업을 하시는 그런 식자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군데에서 모든 품목을 다 구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편리성을 많이 강조를 하시겠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런 점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떤 뒷받침이나 어떤 규제 단속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는 부분이고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식자재, 또 운반 거리나 여러 가지 유통 과정에서 발생되는 마진에 대한 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소득이 증대될 수 있고 편리성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있게 가져 주시고, 또 학교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급식을 지원하는데 이 급식이 어떻게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가를 학교 학생들도 시작서부터 끝까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알 수 있어야 그 학생들도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을 분명히 알 거 아닙니까? 그 학생도 어른이 돼 가지고 시대의 주역이 되는 거고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육적인 개념도 접목을 시키시면은 보다 더 가치 있는 예산이 투자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런데 저희 군에서 지금 올해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대전과 서울권에 그 고무다라로 해 가지고 벼를 처음에 심어서 성장해서 수확하는 체험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12개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친환경쌀을 사 갈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맞춰주는 걸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대전시에 그러한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농업 인재가 그렇게 큰 사업을 벌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홍성군 농업도 크게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보시겠습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이 방법이, 영농기계 공급 지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문제는 저희가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주면 좋은데 충청남도나 국가 차원에서는 농기계를 어떤 품목별로 쉽게 해서 파종기, 수확기, 상자운반기 이런 식으로 품목별로 일단 물량이 내려와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물량으로 신청을 일단 받아요. 그 신청이 없을 때는 저희가 다른 품목으로 변경을 해서 주고 있고 다만 지금까지는 선정 기준을 기존에 나갔던 사람을 최대한 배제시켜 가면서 중복 지원, 특혜성 시비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물론 매사가 다 그렇게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는 시각별로 느낌이 다르겠지만 투명하고 정직하게 일하시는 거 좋아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입장은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만 실질적이고 우리 지역에 꼭 현실적으로 필요한 자재가 공급이 되고 지원이 돼야지 이건 뭐 누가 얼마큼 주기 때문에 그 사람 뜻에 따라야 된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오는 물량을 가지고 일단 해서 신청을 받아 없으면은 농가들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죠, 그렇게 필요한, 그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행정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런 식으로 소극적인 자세로 하면은 현실적으로 발전을 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대로 집행이 되시고 보급됐던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삼차 보급이 되는 경우는 없앨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18쪽 보시겠습니다. 토굴새우젓 향토산업 육성, 정말로 이 해당 지역 쪽으로 봤을 때는 정말 고마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팔아서 그냥 이익만 창출하는 그런 영업 방식에서 엄청난 선진화를 꾀하는 그런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진통도 있었고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그런 목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마지막 해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 내의 상인들의 의식이 완벽하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틀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저희가 지금 최고 기대를 하는 부분이 해썹공장을 마치면은 해썹공장을 통해서 어떤 규격화된 제품이 나올 수만 있다면은 나오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전국 유통망, 대형마트 계통 쪽에는 그런 제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죠. 그러한 청사진은 분명히 그려져 있어야 되죠. 그 청사진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좀 행정에서 적극적인 그런 서비스를 해 주시고요. 물론 이익을 창출하는 영업인으로서는 생각은 있으나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럴 때 공직자의 능력이 또 투입이 되고 해야만이 뭔가 좀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수고를 해 주시기 말씀을 드리고, 20쪽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산물 소득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인데 대하하고 우럭이야 우리 천수만 일원에다가 방류하죠. 그런데 이 메기하고 송어는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육상양식장입니다.

김정문의원

육상에다가 양식장에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런 종묘를 구입해 주고 있고.

김정문의원

천미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미가 조그만 한 마리.

김정문의원

그러면은 그렇게 지원을 했다고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바지락 양식 성패를 갖다가 체험장에는 성패를 주고 양식장에 성패 주시나요, 지금도?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닙니다. 종패가 들어갑니다.

김정문의원

2012년도 사업에는 어떻게 10년도에 어떤 발생했던 폐해 현상이 없으셨나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난해는 11월달에 살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생성률이 좋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그래서 10월달 넘어서 여름철에 우기 때 종패를 살포했다가 그 염도 차이에 의해서 또 폐사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패만, 체험장만 살포했고.

김정문의원

그렇죠, 체험장에는 성패가 필요하겠고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종패는 10월, 11월달에 가서 해서 생성률을 높이고 그렇게 소득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군내 해수면에서 생산되는 어종 중에 바지락만큼 효자종이 없어요. 그렇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정문의원

이 바지락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실패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보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큰 소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육성인데, 22쪽에요. 토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석에서 제가 과장님 편에 여러 번 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옹암리 일원에다가 대표적이고 관광성까지도 유지할 수 있는 토굴을 하나 준비해 봅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그런 여러 번의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게 오래된, 몇 십 년된 토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암반도 아니고 토사입니다. 계속적으로 1년에 몇 차례씩 토사를 긁어내는, 정비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수십 년 동안 겪고 있고 이번에 막대한 예산이 좀 투입이 되어서 몇 개소를 정비하긴 했습니다만 그 또한 완벽한 정비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그것이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인제 견학을 하는데는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위험성도 늘 산재돼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홍성군에서 대표성이 있고 또 규모 있는 토굴을 하나 좀 만들어냅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한번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의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광천 옹암리 지반이 대표 토굴을 할 수 있는 그럴 만한 그 지반이 못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정확한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한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 그 어떤 토굴을 만든다면은, 구조물을 만든다면은 그건 가능할 수가 있는데 땅을 파서 한다면은 이 부분, 지난해도 잘 아시다시피 정비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광성 토굴을 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좀 커지고 하다 보면은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만일 그런 걸 만들어놨을 때 어떤 다음의 제2의, 제3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김정문의원

예,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요.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법 세계적입니다. 물론 옹암리 쪽의 지질학상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얘기고 실질적으로 사전영향성 평가를 해 본 적은 없으시잖아요. 새로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전에 검사해 보는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터널 뚫는 거 대한민국이 국가대표고 세계적 대표인데 그런 걸 걱정하시는 과장님이 나는, 실망스러운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향토산업으로 인해서 많은 영업적 전략이 개선되고 있는 이 즈음에 기반도 좀 구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검토 좀 한번 신중하게 해 봅시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거는 일단은 지질분석을 다시 해 본, 그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아니, 군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광천 제2산업단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2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세워 놨었던 적이 있어요. 물론 불용을 했습니다만. 한 지역을 살리고 한 지역의 보배로운 자산을 유지 발전시키겠다고 노력하시는 자치단체 행정이 그 정도의 각오도 없이 하겠습니까? 하여튼 조사부터 시작되는 그런 우리 행정적 과정을 좀 가져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과장님.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앞서 의원님들이 대부분 질문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질의식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모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단장님을 영입할 때 이분의 전공은 주로 어떤 것을 전공한 분이십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단장이 아니고요 단장님은 부군수님이 단장이시고, 지금 위원 자격으로 오셨는데 이분은 농림부 농어촌공사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했었고 농촌 문제의, 농업이 아닌 농촌 문제의 전문가로서 지금도 전국적으로 많은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근의원

그래도 이런 분들을 영입할 때는 우리 친환경농정기획단의 어떤 앞으로 나갈 길을 보고 아마 전문가를 영입한 거 같은데 이분도 여러 가지 그 농촌 문제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연구한 그런 실적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촌 문제입니다. 농업이 아니고 생산성 쪽이 아니고 농촌 개발 분야, 어떤 관광 분야 이쪽에 많은.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농업기술센터 그 4H에 대해서 가끔 질의할 때 이 젊은 인력들을 유통에 관해서 많이 주제를 주고 과제를 줘야 될 거 같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농업에 있어서 유통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의 중요성을 우리 농정기획단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일정 부분 유통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계획할 수 있는 이런 농정기획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4쪽에 농업 인력 육성 및 역량 강화가 있는데 녹색농촌체험마을 및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이것은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대로 진행된 것이 지금 현재 요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는 사무장을 지원해 준다 이거예요.

이상근의원

사무장을 지원해 주는 건 아는데 이런 용어가 나눠져서 했기 때문에 이 마을에 차이점이 뭐가 있는 것인가 이런 쪽에서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많은 차이는 없는데요. 지정을 그렇게 받는 겁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거니까 우리도 이렇게 분류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1,290만 원 연봉이면 월 108만 원 정도인데.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120만 원에 부락에서 10%를 부담하고 여기서는 108만 원을 지원해 주는, 3년간만 지원합니다. 작년까지 문당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부락에서 재정여건이 좋은 부락에서는 나름대로 더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10%라는 부담이, 20%, 30%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10%만 부담이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이상근의원

예, 그 급여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이 사무장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이 체험마을을 활성화하는 데에 어떤 브레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사무장이냐 아니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전문인력이라기보다는 일손을 돕는 차원이냐. 어떤 쪽입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닙니다. 그분은 체험객을 모집하고 그 체험활동프로그램을 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오는 그 안내를 다 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지 일손 돕는 건 아닙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그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광객이 얼마나 올 수 있느냐는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120만 원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많지 않은 급여인데 그 마을 사람들 중에서 이 사무장 채용 확률이 높은 겁니까, 아니면 외지에서도 영입, 스스로 해 보겠다라고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외지에서는 왔다가도 어떤 급여 수준이 대폭적으로 확대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소득이 많으면 괜찮은데 부락 소득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은 한 몇 개월 하다 가셨고 그동안 사례를 보면은, 홍동 문당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부락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됐고 그 근처에 또 사시는 분이 그런 경험이 상당히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당리가 더 활성화되는 거 같습니다.

이상근의원

급여가 제가 계속 적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사람을 모집하기가 힘들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린 차원은 사무장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보수 문제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 말씀 중에 몇 개월 있다가 그만두는 일이 많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사무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은 국도비가 매칭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조금 더 이 부분 급여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해서 실질적인 사무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글쎄요, 지금 우리는 부담비율에 의해서 일단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국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 그 내시 기준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문제는 그런 거예요. 부락이 소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더 추가 지원해 주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은 또 오는 체험객들한테 돈을 다 받아요. 하루 숙박비 얼마, 밥값 얼마, 체험비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받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니 또 추가해서 지원해 줘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또 나오고 있고, 하여튼 부락은 부락 나름대로 거기서 소득이 많으면 그 지원을 별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지원하는 데는 다른 쪽에 형평성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할 수야 있겠죠. 할 수야 있는데 무작정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또 다른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국도비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 사무장은 그러면 앞으로 계속 채용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국가적으로는 지금 계속 확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앞으로 농업보다는 농촌 문제 쪽에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1개 마을, 천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홍성군에서 도농교류에 가장 활발한 마을이 어디 마을입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현재 도농교류라 하면은 지금 읍면 단위에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지금 하는 데가 면별로 다 하고 있고 부락 단위에서는 지금 현재 많이 돼 있는 데가 실지상으로 우리 물건을 부락에 가서 팔고 사고 하는 데는 봉암마을 그 외 일부가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어떤 절임배추를 해 가지고 어떤 지역과 결연해 가지고 파는 작목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요런 부분이 있고 한데 직접 가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분들을 모셔다가 여기서 또 하루 체험을 하시고 또 하고 그 경비 주고, 우리가 직거래 갈 때 교통비라도 주고 해서 서로가 교류를 통해서 앞으로 농산물도 팔고 농촌을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3농 정책 사업 중의 하나로 이번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도농교류 올해 1개 마을에 천만 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마을을 지금 현재 도농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는 마을을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신규 도농교류를 위해서 시작하는 마을을 도와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었는데 이 부분은 추후 계획을 세워봐야 알겠네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요거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온 걸 가지고 검토해서 주로 사업 계획 의지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사업 계획도 우리가 공모를 하는 방향이 활발히 하고 있는 마을이냐 아니면은 신규 마을이냐 이런 것도 분명히 공모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할 부분일 거 같은데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것은 차별을 둘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6쪽에 군내 학교 급식 지원, 2012년도인데 이 학교 급식 지원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항상 하고 있나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11년은 심의회에서 지원 품목은 무엇을 결정한 겁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때 당시에는 학교식품비는 친환경쌀, 그것도 금액이 적다 보니까 친환경쌀 90일, 그 다음에 일반고품질쌀 90일, 나머지는 군내 1등급 정육 요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센터는 우리가 지원 기준에 의해서 하되 하라고 했는데 최고 문제는 아까 제가 언뜻 했다시피 입찰을 통해서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업체가 됐을 때 A라는 품목은 지역에서 받고 B라는 품목은 서울 가서 사올 수 있다 보면은 이게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싼 쪽으로. 그러니까 로컬푸드 개념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채소 쪽은 어떤 지역의 영농조합법인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식품위원회에서 한번 저희가 거론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역 영농조합법인들이 식품을 납품하면은 가능한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다른 데도 한 거 보면은 그 배달, 직접 갔다 주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유통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다른 군 같은 경우 20대가 지금 운영해서 89개 학교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달에 150만 원씩 주는데 여기서 다 적자가 나고 있어요.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직접적인 내용은 지원 품목을 쌀과 육류로 제한해 놨느냐 아니면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놨느냐 이 부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쌀과 육류에만 국한을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래서 밖에서는 왜 그 급식 보조 경비를 보조해 주는데 왜 이렇게 묶어 놓느냐. 예를 들어서 부자재도 그 반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자재도 구입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고, 2012년도에는 쌀과 육류로만 국한하지 말고 식자재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품목을 다양화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 다음에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에는 우리 학교급식에서 지역 농산물 구매률이 전체적으로 몇 % 구매했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쌀하고 육류는…… 쌀은 우리 관내에서 현물을 지원을 했어요. 그 지역에서 직접 들어와요. 지금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RPC에서 직접 사 가지고.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쌀 구입한 거는 100% 지역 거고 다만 이제 기타 지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지역 것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농조합법인이 앞으로 참여해서 우리 군 부자재를 로컬푸드 개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우리가 지원해 주는 품목 이외에도 학교급식에서 사용되는 우리 농산물이 얼마만큼 지역제품이 점유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반드시 앞으로는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추진실적 보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은하에서 배추를 재배해 가지고 농협에 30원씩 보조를 받고, 포기당, 밭을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또 이제 김치를 담그려고 그러면은 시기가 되면 포기당 한 2,500원, 3천 원씩 외지업체에서 사 가지고 이 김치를 담그는 이런 불합리한 유통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산자와, 우리 지역의 생산자와 학교와 연계를 좀 시켜서 계약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저온저장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마는 올해는 한번 과장님께서 그냥 너무 이 범위를 확대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홍성초등학교와 은하의 배추농가와 농수산과와 농협이 중간에 서서 연계를 시키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금 배추김치를 학교에서 담가서 저장을 하지 않거든요. 배추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 물량을 받아쓰거든요, 담가놓은 상태를. 그러니까 여기 식자재를, 부자재를 사 가지고 김치를 담는 시스템이 아니고 김치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연계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담가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학교 내에 그 저온저장시설을 다 설치를 해야 하는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좀 거리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역시 학교에 한번 들어가서 현장을 파악해 보고 다음 기회에 또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쪽에 수산물 소득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2억 9,900만 원 사업비인데 종묘를 매입해서 방류한다. 이것이 사업의 그 주체인데 어민들 말씀은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글쎄요, 지금 꽃게를 방류해 달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꽃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청남도에서 별도로 방류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럭하고 대하만 우리 군에서, 도에서 방류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돈을 부담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충청남도 수산관리소에서 어떤 어종을 어떻게 방류하면 좋겠다 해서 보령, 서천 이런 식으로 시군별로 다 예산을 배당해서 자부담해서 방류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충청남도 연안에 어떤 어족자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이지 당장 내 앞에 소득이 들어오는 이런 거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족자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의원

홍성군의 군비로 이렇게 우럭이라든지 방류하는 사업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상근의원

도비지원사업입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국비도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어민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홍성군 군비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그런 정책일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 답변 말씀은 충남도에서 전체적인 것을 보고 하는 사업이니까 크게 문제될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2쪽에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육성인데요. 23억 6천만 원의 예산인데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 3개소가 있거든요. 사업자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을 어디에 위치할 건가의 장소 문제도 역시 사업신청자가 사업 신청할 때 제시해서 신청하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승인을 할 때 저희가 농림사업으로 신청. 내년도 할 사업은 금년도 2월 6일까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지난해에 두 건이 신청이 됐는데 한 건은 반영이 되고 한 건은 미반영이 된 상태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거기서 위치는 어디고 어떻게 하고 뭐를 하겠다까지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옵니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그 핵심 내용은 장척리에 홍성햄 생산공장이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많은 공간들이 비어 있는데 이러한 가공산업 시설을 이런 쪽에 위치하면은 그 부분을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이 부분은 기존 공장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상근의원

신설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있는 분들이라 그 부분에 대한 시설 보강 신축 사업입니다.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새우젓 토굴 정비 사업은 김정문 의원님께서 아까 말미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강경새우젓과 차별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영동의 와인트레인, 와인 숙성굴 같이 그런 대표적인 관광명소를 만들어야만이 토굴새우젓을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과장님께서 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김정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25쪽에 어촌종합개발사업 50억 예산이 돼 있고 상황리에서 조류탐사관으로 이전하는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판단이 상당히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B지구 가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위치성이라든지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240평 규모의 그 수산물 웰빙 체험관이라고 돼 있는데 이 수산물 웰빙 체험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외지에 가서 보면은 수산물 박제라고 그러나요. 박제라든지 이런 영상 홍보물하고 박제 같은 걸 볼거리, 실지상으로 바다의 생태를 거기다가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아쿠아리움처럼 이렇게 실지상으로 생물이 들어가면 좋은데 저희는 그럴 만한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림이나 영상을 통해서 바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체험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거를 하고 위층에는 회의장 겸 영상물 시스템을 만들고 일정 부분 거기에서 소득이 발생해야만이 또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숙박시설 정도의 어떤 개념을 두어 가지고 그 수입 구조를 창출해서 추가 군비가 앞으로 투입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이것은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수산물 웰빙 체험관과 이제 펜션도 지은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대로변에 위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외향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펜션을 지게 되면……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펜션이 아니고요, 공동숙박시설이라고 그 건물 내에다가 어떤 숙소 개념의 펜션을 하다 보면은 또 승인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토지가 그렇게 넓으면 옆에 나가서 펜션 해도 좋은데 위치가 없기 때문에 2층, 3층을 활용해서 어떤 공동숙박시설밖에 할 수 없는 이런 공간이 그쪽 가새에 조금밖에 없거든요.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항설명서에는 공동숙박시설하고 괄호 열고 펜션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그런 펜션을 조성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설명을 듣고 보니까 공동숙박시설이네요. 그러면 공동숙박시설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 수산물 웰빙 체험관이라든지 아니면 조류탐사관이라든지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네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시너지 효과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공동숙박시설을 만들 때 아무래도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계를 해서 문화예술 쪽으로 제가 볼 때는 많은 회의도 유치할 수가 있을 거 같고 그 전보다는 소수겠지마는 다수의 손님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의 편의시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족구장이라든지 야외 바비큐장이라든지 간단간단한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이쪽에 목적사업이거든요. 목적사업을 벗어날 때는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물론 목적사업이니까 목적사업대로 해야 되겠지만 활성화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에 기능을 첨가할 게 있으면은 과장님께서 그 부분 외면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건의드릴게요. 고추 비가림시설 요번에 지원하나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특회계로 지난해까지는 70% 지원, 990만 원의 70%를 지원했었는데 광특회계 지원이 지난해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4억 8천 예산을 순수 군비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게 1,2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1,200만 원 기준으로 하고 동당 48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군에서는. 다만 농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농협에서 협력사업을 들어오는 데가 있으면 우선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되면 농가 부담도 줄고 농협을 통해서 자재 공급을 하고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함으로써 농협은 농민을 살리고 농민은 농협을 통해서 함으로써 농협도 살리고, 또 판로 확보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그 질의의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홍성읍 외곽에서 고추 재배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너무 면에만 치중돼 있고 읍 변두리에 있는 마을에는 소외를 받고 있다. 공평하게 이 지원을 해 줄 때 나눠서 했으면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두 가지만 다시 질의할게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토굴정비사업과 토굴새우젓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는데 토굴새우젓정비사업 있잖아요, 도비 군비.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게 지금 도비가 5천, 군비가 5천이잖아요. 도비를 좀 본 의원이 역할을 했는데 작년 2011년도에 토굴 정비를 하다 보면은 자부담이 많아 가지고, 그리고 또 그 소유주가 있고 임대해서 쓰는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비가 안 되는 걸 어렵게 했는데 예산을 지금 도비 5천, 군비 5천, 자부담 이렇게 또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10동이니까. 저는 5동 하더라도 자부담이 좀 적게 가면서 그 역할을 하려고 이걸 지금 역할해 놨는데 왜 또 이렇게 세워놨어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이 예산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되는 사항은 우리 군수가 도비, 군비 부담을 적게 줄이고 늘릴 수 있는 이런 형편이 못됩니다. 군비를 더 부담해 줄 수는 있겠죠.

장재석의원

군비를 더 부담하라는 얘기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10개소 하면은.

장재석의원

왜 10개소를 해요? 5개소를 하든 점차적으로.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조비율만큼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자부담 비율만큼은 그것은 정확히 자부담 부담을 해야만이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회수 조치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장재석의원

아니, 이 문제가 보령시에는 그 자부담을 안 해 놔 가지고 건의해 가지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가만 있어 봐요. 그거는 2009년까지.

장재석의원

글쎄,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홍성군에서는 그 토굴 있는데 그게 늦어 가지고 거기에 또 그 대응을 못했고 보령시에서는 정비를 다 했잖아요, 자부담 없이.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2009년까지는 자부담 없이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는 매칭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이 무조건 50%는 들어가야 한다는 게 지금 정책적으로.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자부담 이걸 군비를 더 세워야지.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다 충당……

장재석의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예산 세웠는데 만약에 사업 추진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는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월사업 해 가지고 그걸 해서 억지로 해 가면서 사업자한테 피해를 줘 가면서 지금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서 일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장재석의원

아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맞춰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런데 그 자부담을 군비로 전액 부담을 하라는 그 말씀이신데 그런 방법도 있겠지마는 또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장재석의원

아니, 2011년도에는 군비로만 다 세웠었잖아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닙니다. 50% 자부담입니다.

장재석의원

글쎄, 군비하고 자부담이지. 어려워 가지고 도비를 좀 어떻게 해 가지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니요, 그것도 도비입니다.

장재석의원

2011년도에 사업한 게 도비 있어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도비 3 대 7로 들어간 사업비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5천, 5천은 몇 대 몇이에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것도 3 대 7입니다.

장재석의원

이게 5천, 5천인데 무슨 3 대 7이에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부담, 그 지원액 중에서 3이 도비고 7이 군비입니다. 지원액 중에서.

장재석의원

거기 자부담 있잖아요. 무슨 여기에 군비가 5천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 사업 예산서에. 여기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3 대 7이냐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뭐가요?

장재석의원

사업비가.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니, 사업비가 3 대 7이 아니고 지원액이, 그러니까 100원이다. 50원은 자부담이에요. 50원의 비율이, 50원이 남잖아요. 50원의 비율이 30%가 도비고 70%가 군비입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예산서에 도비가 지금 5천 세워졌잖아요. 군비도 5천 세우고 1억이잖아요. 1억에 나중에 10개소 5억, 아이 참. 여기 담당자가 확실히 한번 말씀하세요.

이병국부의장

여기 관련 담당자 나오셨어요?

장재석의원

엉뚱한 소리해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자부담 50% 맞는 거고 도비 비율은.

그렇지?

맞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맞아요.

장재석의원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에 5천, 5천은 뭐예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뭐가요?

장재석의원

군비 5천, 도비 5천. 사업 설명할 때, 예산서 승인할 때 브리핑한 건 무슨 내용이냐고요?

이병국부의장

그 담당께서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장재석의원

왜 또 합쳐서 50%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니, 30%, 70% 얘기하더니 왜, 지금 예산서를 보고 얘기한 거 아니오. 도에서 5천을 줬죠, 사업비?

군에서 5천 세웠죠?

50 대 50이라고! 아이 참. 도비 30%, 군비 70 얘기했잖아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부담은 무조건 50%가 들어간 겁니다. 우선 사업비에 그 실제.

장재석의원

그러면 군비 25%, 도비 25%라고 얘기해야죠, 자부담 50%면은.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글쎄, 자부담은 무조건 50%가 들어갑니다. 거기 예산서에는 그 자부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이 문제가 어려워 가지고 도한테 건의해서 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어렵게. 목적이 그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옹암리에 있는 토굴을 자부담이 덜 들어가게끔 정비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자부담 50%라고 해서 이게 목적사업에 정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거는 아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은 최종적으로 지원 나오는 부서에서 자부담 비율을 결정해서 50% 부담하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부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장재석의원

의원이 관심 가져 가지고 주민들 자부담이 덜 들어가게끔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규칙, 규범 따져 가지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당초에 우리 군 요구할 때, 의원님 요구할 때 여기 장민규 주사가 우리 홍성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부담을 없애려고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하는 과정에서 이건 불가능하다, 딱 판정을 해 줬어요. 그쪽에서는 우리는 그렇게는 지원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된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장재석의원

알았어요. 이거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보고는 안 했는데 비닐 사업 있죠, 비닐 사업. 비닐 지원 사업.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거 비닐 지원해 주고 2011년도에 확인해 봤어요,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지난해 2억 4천 지원했거든요. 2억 4천의 40%인데 40%까지는 다 못 주고 그 예산 신청이 많아 가지고.

장재석의원

문제점이 없었어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처음에는 일부 측에서 비닐이 두껍다 해 가지고 0.1mm를 해서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했었는데 처음에 0.1이 너무 두껍다, 0.07로 해 달라 해서 0.07로 조정을 해 준 적은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그것도 담당 여기 계신가 몰라도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0.07mm 있잖아요. 그 학표인가하고 그 품명이, 학표인 거 같아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장재석의원

여기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우리가 지원했으니까 뭐가 문제가 된 것까지도 확인해야 되고 결과가 중요해요. 여기 방류사업을 해도 예를 들어서 그게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가, 확대해야 될 것인가, 예산 올릴 때도 계획이 돼야 된다고 앞으로. 승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도. 그래서 지금 문제가 0.07mm 그거 두껍다고 해서 수정해 가지고 지금 지원했지 않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0.1에서 0.07로 내려서 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그 비닐 자체에 문제가 있다. 찢어진다든가 뭐 하여튼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은 확인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은 다른 납품업체를 바꾸든가 또한 mm수를 올리든가 여러 방안이 지금 강구돼야 돼요. 지원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0.1로 갔을 적에는 햇빛 투과율이 나빠 가지고 수박 같은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0.1로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달라고 해서 내린 거고 그 이하로도 내려달라고 하는데 그 이하로 내려면 1년 그냥 쓰고 마니까 그거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으니까 파악하셔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래서 우리도 0.07로 내렸던 부분이 그렇게 된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기획실장님!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이상근 의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웰빙 체험관을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잖아요. 장소가 어땠거나 어디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물만 지은다. 목적 외에는 지금 건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고민하겠습니다, 또 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와야 난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제가 건의한 것도 탐방로 같은 게 연계시켜서 좀 역할이 돼야 되고 뭐 족구장이든 뭐든 필요한 사업이 의원들이 건의를 하면은 좀 받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그런 답변이 와야지 목적이 중요하죠, 목적이. 목적 외에도 구상을 해 가지고 연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획실장님은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성이 있으면은 우리 관내 남당항으로 그 사업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마장도 연계해야 되고 먹거리타운, 뭐 궁리라든가 남당리, 어사리 다 있지 않습니까. 갯벌 체험도 연계가 되고 스크린에서 보는 거하고 직접 체험하고 연계시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왜 그거를 그 답변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의원들이 뭐를 요구하고 그래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먼저 원칙론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족구장이 된다면은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니까.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타 과하고 협의를 한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면 왜 의원들이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듣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의원들이 제시하고 할 때 과장님, 뭔가 좀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집행부도 군민을 어떻게 하면 잘 살려고 노력시키겠지만 군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뭐 나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을 뭐하면은 서로 언성만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알았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장님.

김원진의장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의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 연찬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답변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의회에서 보기가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20페이지 수산물 소득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대하, 우럭, 메기, 송어 이렇게 방류하는 사업인데 요거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이거는 수산관리소라고 별도 있습니다. 보령에 있는데 그쪽에서 이 부분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면 홍성군은 그쪽에다가 예산만 한 3억 주고 나머지는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니요, 그 수산관리소에서 여기에는 무슨 종을 이렇게 이렇게 방류를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그거를 도비를 지원해서 우리가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런데 도비만이 아니고 지금 광특하고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수산종묘사업에 다 돈 주고 예산 지원하고 홍성군은 아무 연관이 없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방류 수산에 관해서는 그 수산관리소라고 별도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수산관리소에서 충청남도 어족자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꽃게는 언제 어떻게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아니, 그 계획에 방류하는데 우리 가지고 있는 천수만에서 방류된 게 얼마나 효과 있는지 그 분석을 해 보셨냐고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별도로 그 분석은 않고 있는데요.

김원진의장

그러니까 돈만 주고 관심 없다는 말씀이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참.

김원진의장

지금 그렇게밖에 더 말씀하시는. 충남도에서 하기 때문에 홍성군은 예산을 주고 만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다의 어족자원 도에 관해서는 수산관리소에서 전문기관에서 다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충청남도 계획에 의해서 방류를 하고 그것으로 해서 어족자원을 보호시켜 나가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래서 홍성군은 그쪽에서 하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거는 저희 현재 기술로서는 어려운 부분을 말씀.

김원진의장

방류하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니, 방류가 아니라 그 성과 분석에 대해서는 별도 수산관리소에서 하고 있지.

김원진의장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답변을 하시는 부분이 지금 대하를 방류해도 홍성어민이 전혀 소득이 없다는 어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답변은 농수산과장으로서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글쎄요, 대하 방류가 소득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은……

김원진의장

대하를 방류해도 다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오다가 아래서 다 잡으면 홍성군에서는 아무 소득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홍성군 어민들은 우리가 소득이 될 수 있는 방류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빗발칩니다. 그러면 홍성군 어민들이 어떤 어족을 방류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그분들하고 한번 대화라도 하고 말씀 나눠보신 거 있으면 담당 계장님이라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꽃게 방류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렇죠, 그렇다면 꽃게를 방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까 별도로 말씀드렸다시피 꽃게는 충청남도 계획에 의해서 천수만에 별도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꽃게에 대해서는.

김원진의장

그 천수만에 도에서 방류하는 게 양이 얼마고 그 예산이 얼마 지원을 해서 방류하는지에 대해서.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거는 우리 군에서 직접…… 우리 군에 방류한 양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면 지금 홍성군에서는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수산관리소에서 다 하기 때문에 홍성군에서는 관리할 필요도 없고 아무 연관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상관 없겠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일을 전혀 않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김원진의장

지금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홍성군이 어민들의 농가 소득을 위해서 뭐를 방류해야 되고 뭐하는 거는 홍성군은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정책을 추진해야죠. 지금 꽃게가 홍성군 어민들이 필요한 어족인데 그거를 충청남도에서 방류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특별히 계획이 없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니, 지금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청남도가 지금 연안에 대해서 방류를 하는데 언제는 무슨 방류를 어디 시군에서 뭐뭐뭐를 방류하고 뭐뭐뭐는 도에서 방류하고 이런 종합계획에 의해서 시군에서 같이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럭이나 대하는 크는 시기가 있어요. 천수만에서 10월달까지는 큰다고요. 10월달까지 커 가지고 그때 어민들이 잡고 또 빠져 나가는 것을 잡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어떤 그런 방류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방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원진의장

그걸 홍성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산관리소에서 한다는 말씀하시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어족 자원 선택은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렇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김원진의장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어족 자원 선택이나 이런 거는 관련이 없다, 예산만 3억을 주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이 사업이 군비가 아니고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고.

김원진의장

그러면 도비보조사업이 어떻게 광특이 1억 4천, 도비 5천, 군비 9,200이 들어갑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아니, 여기서 광특사업비도 있고 도비보조사업도 있고 있는데 이거는 광특사업도 이게 지금 중앙 지시.

김원진의장

과장님께서는 도비보조사업이라고 그랬죠. 홍성군 예산이 9,200만 원이 들어가고 광특이 1억 4천 들어가는데 홍성군에서 예산을 들이고 광특이 들어가면서 또 실질적으로 홍성어민들이 필요한 어족을 방류할 수 있게끔 도나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야지 농가소득도 없는 엉뚱한 어족을 방류해서 되겠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의장님, 저희 나름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민들하고 얘기했을 때 꽃게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꽃게는 아까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계획에 의해서 천수만에 작년에도 상황리 앞에서 방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류를 별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방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일을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렇고 저희는 나름대로 이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지금 답변이 과장님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도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뭐뭐뭐를 하라고 프로그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럭이나 대하를 방류하라고 떨어진다는 얘기요. 품종이 지정된다는 얘기예요. 어족 자원이.

김원진의장

그러면 그 이외에는 방류를 할 수가 없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그렇죠. 그런 문제 우리가 별도로 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홍성군에 맞는 어족이나 요걸 방류하는 건의도 한번도 안 해 봤고 또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필요성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민들하고 얘기를 할 때 어민들이 얘기한 건 꽃게였기 때문에 꽃게에 대해서 꽃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렇게 방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진의장

과장님의 답변이 확실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홍성군이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확실하게 도에서 하면 도에서 하고 끝나고 홍성군에서 우리가 예산 들여서 뭐를 방류하고 있다면 방류한다고 그러고 말씀하시면 되지.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우리 자체 사업으로는 어족 자원 방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알았습니다. 깔끔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지금 농수산과 자료는 없는데 상토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상토의 공급에 대해선 왜 자료를 누락시켰는지 그걸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8-7쪽 제조상토 공급이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하고 홍성군 관내 업체 어떻게 더 개선된 게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당시 장재욱 계장님이 의장님한테 어떤 할 방침을 설명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제가 그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을 받았습니다. 왜 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전혀 개선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의장이 의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역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여러 차례 건의도 했고, 또 관내 업체에서 홍성사랑장학금에 5천만 원이나 1억이라도 내겠다 하는데도 홍성군에서는 그 부분이 관철 안 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사업에. 답변이 왔을 때 그 사업이 좀 개선이 되고 했으면 저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홍성사랑장학기금까지 낸다는 업체에 대해서 지역 업체를 외면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이유 군에서 얘기하는 제품이 나쁘다, 뭐하다. 그렇게 제품이 나쁜 회사에서 전국 5대 회사고 4백만 포의 상토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가 어떻게 제품이 나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핑계일 뿐이지. 또 한 가지 혹시 경제과하고 관내 중소제품 공공구매에 대해서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상토 문제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문제가 될 때 경제과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해 봤고 경제과에서도 우리 상토를 써달라고 읍면에 내려보냈고 우리도 읍면장들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했고 농민들 상대로 홍보도 해 봤습니다. 홍보도 해 본 결과 나름대로의 그.

김원진의장

과장님, 홍성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건의를 한다? 이게 말씀이 됩니까? 홍성군에서 자체 예산 13억을 들여 가지고 지역농가에 상토를 공급하는데 읍면이나 지역농가에 건의를 한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뭐를 건의해요?

김원진의장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관내 읍면에 지역상품을 쓰도록 권장을 했다.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김원진의장

그렇죠?

청영

이청영농수산과장

예.

김원진의장

정책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두 가지 부분에서 홍성군 농수산과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한 천수만 방류 사업도 도에서 하는 대로 홍성 농수산과는 쫓아갈 수밖에 없고 또 이 상토 공급 문제도 홍성군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 어떠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책적인 집행이 좌지우지 된다. 상당히 문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기획실장님.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진의장

홍성군 정책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부분이 지금 답변이 나왔습니다, 문제였던 부분이. 요 부분은 강력히 시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료 요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천수만 상펄 해상경계 권한쟁의 소송 관련한 자료를 2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수산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5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김원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재난안전과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있지 않습니까, 10-3쪽?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민관 공동 운영으로 안전점검 실시한다고 했는데 매월 4일날. 이 소방서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까?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소방서도 같이 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이게 봉사단체하고 합니까, 어디하고?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공사 충남중부지사가 있고요. 가스도 마찬가지로 충남 그 안전공사지부가 있는데 전기는 예산에 있고 가스는 천안에 있습니다. 소방서와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요 사업도 우리가 업무 청취할 때 다른 부서에도 이 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화재경보기라든가 또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 이런 점검, 벨브 같은 거 교체해 주고 그 전기 같은 거 봐주는 사업이 있어요.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거를 좀 통합해서 같이 협의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요것이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재석의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요런 사람들인데.

장재석의원

보고할 때 그 업무의 부서에서도 취약계층, 또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좀 맥락이 같으면은 재난안전과에서 통합할 수 있다. 그래서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장재석의원

14-8쪽에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 2012년도 사업 지금 보면은 축제하고 친수공간 조성, 산책로, 자전거도로, 그렇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축제하고 목교 2개소, 친수공간 등 했는데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옹암리 있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왕 여기 보면은 토굴새우젓의 관광테마를 활용한 웰빙 하천 조성이라 했어요. 요게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으려면은 지금 새우젓 축제가 가을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만큼은 우리 하천 정비가 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우젓 축제를 가을에 실시하는데 혹시 그쪽에서 개회식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뭐를 조합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폐회식은 광천에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옹암리 쪽에 공사를 좀 치중해서 이렇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게 내년도 사업 또 있죠?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계속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좀 분배해서 옹암리 쪽에서 사업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은 1년이라도 더 먼저 그런 축제에 연결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공기를 최대한으로 그쪽으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거기에 대해서 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작업이 진행된다면은 지금 징검다리 그 공사 있죠?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 교회 앞에서 포항마을로 이동하는 징검다리가 하나 있어요. 요 징검다리를 좀 빨리 당겨서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유는 징검다리 공사를 하면은 물이 좀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은 징검다리 공사를 앞으로 당겨줬으면 좋겠다.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장재석의원

두 번째는 여기가 포항교인데 마을에서 내려오는 그 하수구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기초가 마을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도로로. 요거까지만 내주면은 하수관을 연결하면은 위에 지금 고수부지를 여기가 지금 끊어져 있거든요.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한 섹터로 만들자 그 말씀이시죠?

장재석의원

예, 한 섹터로 해서 같이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서 하수관을 연결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담당자도 여기 계신데 2011년도 장마 기간에 제가 확인을 많이 하고 여기 사진을 많이 찍어놨는데 장마 전에 토목사업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문제가 안 되게끔.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우기 이전에요?

장재석의원

예, 우기 전에. 거기에 집중 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장재석 의원님, 질의 도중에 제가 잠시 사회를 부의장님으로.

장재석의원

예.

김원진의장

제가 회의 관계로 회의를 부의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부의장

의장님께서 공무 관계로 인해서 회의를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설계 변경된 게 좀 있어요, 그렇죠?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지금 저는 검토사항이 되는데 여기에 광천읍민들을 통해서 또 내일 모레 보고하는 거 있죠?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내일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때 참고로 제가 하겠습니다. 요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10쪽에 대판천 생태하천이 조성되는데 2012년도에는 설계도 해야 되겠고 보상을 지금 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토지 보상.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거 노파심인데 광천에도 그 생태하천 할 때 주차장 부지 확보를 못했어요. 미리 좀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도 그게 개발한다니까 땅값이 오르고 안 팔고 해 가지고 매입을 못했는데 이번 2012년도 대판천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경을 쓰시고 토지 매입하는 데 집중해야 되겠죠.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이 대판천은 광천천하고는 조금 스타일이 틀릴 거예요. 여기는 주로 하천 생태 유지만 하는 거고.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 토지 매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그 토지 관계 때문에 민원 발생하니까 그런 것을 좀 제반사항을 면밀히 하는데 계획에 반영해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장재석의원

14-14쪽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서 이건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덜 쓰고 있는데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시설장비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 6개소 이렇게 했어요. 홍성에 4개, 광천에 2개 어디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급수시설이 어디어디인지를 그런 걸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요것을 조목조목 사진을 찍어서 현 실태 분석, 아무래도 지금 수질검사도 한다고 했잖아요, 매일. 요 계획이. 분기별로 하든 이 유지관리가 되니까 좀 분석을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요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유지시설 같은, 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홍성여중, 홍성초등학교, 홍성중학교, 광천에……

장재석의원

글쎄, 과장님 다 아시네요.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거 다 해서.

장재석의원

저는 모르니까.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자료를 사진으로 해서 첨부해 가지고 수질검사한 내역하고 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점검 있어요.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 23개소라고 여기 해 놨지 않습니까? 요것도, 요 두 가지는 사진을 첨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가로등 민간위탁 관리에서 이 가로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담당 직원이 열심히 해 주셨어요. 잘한다고 칭찬했더니 또 위탁을 바로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업비가 1억 5천인데 현 관리체제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됐었어요, 사업예산이? 이 위탁 주기 전에.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그것도 제가 아는 거는 2억 정도 거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금액은 모르는데.

장재석의원

요것도 비교해서 지금 1억 5천이라는 예산으로 위탁을 주었잖아요. 만약 1억 5천 이상이 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위탁을 주면은 신속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1억 5천이 덜 들어가고 지금까지 사업하는 데 이상이 없었는데 더 예산이 세워졌다 하면 문제가 되니까.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요거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하고 나면은 그 수리시설에 따라서 사후정산을 합니다. 많으면은 더 주고 줄면 줄이는 사업으로.

장재석의원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계약을 했어도 그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도로 조명 시스템이라고 해서 읍면에서부터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달을 해 줘요. 거기서 수선을 하는데 그 실적에 따라서 금액의 증감이 된다 그런 말씀을.

장재석의원

위탁을 하면은, 지금 위탁을 1년이든 2년이든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탁한 연수에 예산 사업비가 얼마로 책정이 될 거 아니에요.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기본 용역은 됐는데 지금 6,800 정도씩 두 개가 입찰돼서 됐어요. 두 회사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 그 자재비가 들어간 게 있잖아요, 보수할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자재를 사줬었는데 요런 것을 점검.

장재석의원

그러면은 지금 1억 5천인데 6,800에 만약에 위탁계약을 했다.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두 건이니까 하나 6,800.

장재석의원

6,800이 두 건이에요?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돈에 딱 맞췄네?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입찰이 설계가 약 7,500이었는데 80.745%로 낙찰되다 보니까.

장재석의원

요거는 제가 설명해서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요것도 자료로 주세요.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14-17쪽에 갈산119 안전센터 청사 증축 있어요. 지금 이게 설계에 들어가 있죠?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장재석의원

약 80평 증축한다고 했습니다. 차고, 주방, 화장실. 그런데 이 예산이 3억 6천이에요?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예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3억 6천인데 여기에 대해서 입찰 아직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장재석의원

예산이 3억 6천, 그 80평이면 약 평당 450만 원 금액이 되는데 요것도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장재석의원

요 관리 차원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관급에 처음에 준비계획을 잘해 달라는 것은 한 예예요. 이건 증축이니까 상관 없는데 서부 같은 보건소 신축할 때 기본에 토지 매입하고 이런 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소지가 컸어요. 그리고 준공도 늦추어지고, 민원 발생되고. 이런 게 안 되게끔 이 관급공사 하는데 너무 편하게 가시는 거 같은데 실과장님들이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청사 과장님 맡고 하셨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어디서 최고 중요한 거냐면 집행부예요. 아까 농수산과장님 감리 얘기하는데 감리도 우리가 다 컨트롤 해 줘야 안전사고 같은 거 민원이 안 발생해요. 요런 문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평당 금액을 너무 많이 책정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군정업무 실천계획 사항사항별로 질의보다도 재난안전과의 역할적 측면에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재난안전과라고 하는 과가 신설이 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사업 내용들을 보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내지는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는 좀 뭐하지만 거의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부분의 성격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안전과 신설이라고 하는, 부서 신설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극복하려면 이 사안사안별 과제별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걸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과 거기에 따fms 안전 도모라고 하는 방향성에 충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업무 내용이 상당히 좀 강조돼야 된다, 강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난의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이 겨울철인데 겨울철에 나타날 수 있는 재난은 폭설과 그리고 요즘 들어서 자주 발생하는데 엄청난 저온현상에 따른 동파 이런 것들이 재난일 수 있고 그 폭설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교통적 측면에 있어서의 재난 부분하고 시설 부분에 있어서의 재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폭설과 관련된 비닐하우스의 부분은 농작물을 망치는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얘기되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 물론 인제 시설하우스를 설치하는데 법적 기준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이 하우스 파이프의 간격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대로 법적 규정대로 지어지지 않은 하우스가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눈이 쌓이면 하우스가 주저앉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실태 파악을 좀 해서 겨울철이 오기 전에 하우스 중간중간에 지주목만 어느 정도 설치를 해 줘도 그 하우스가 주저 않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 파악과 거기에 따른 조치, 그리고 그런 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재난과 관련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 이건 조례로도 뒷받침이 되어져야 될 문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매뉴얼, 그 해일이나 태풍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야별, 재난별, 업종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재난 예방과 관련된 대응 체계 구축, 저는 이것이 재난안전과가 중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의 대비 비닐하우스가 그 지주대 몇 개 설치해서 주저앉을 비닐하우스가 서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익은 엄청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개발 부분이 저는 재난안전과가 가줘야 될 방향성의 커다란 중심점이라고 보는데 지금 실천계획서 내지는 2012년도 사업계획서와의 예산 부분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하고는 상당히 좀 동떨어져 있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마치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부서처럼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향후에 2012년 군정업무 실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2013년 정책 개발 부분도 마찬가지고 해서 예방적 측면에 있어서의 재난 대비와 관련된 그러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작성하고 정책화하고 필요하면 예산 반영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총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3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서 사업비가 6,360만 원에 800가구 정도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추진 현황을 보니까 2008년부터 시작해서 4년째 사업인데 이 수혜의 대상자들은 취약계층인데 일단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혜택을 받으면 2012년도에는 다시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그건 강론적인데 제외된다고는 못하고요, 저희가 요것이 읍면장으로부터 어려운 순서에 맞춰서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요것은 어느 정도 읍면장들의 재량이라고 이렇게 보고 저희는 꼭 필요하다면은 다시 해 줘야 될 테지만 이미 보수가 됐다면은 우선 다른 사람한테 수혜를 줘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의원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4년 정도 했으면은 거의 대부분이 아마 이 안전점검을 받고 보수가 됐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계속성 있는 사업입니까?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계속 합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기안전공사라든지 가스는 충남안전공사, 소방서 이렇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시민안전봉사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거기도 같이 참여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30명 정도 되거든요.

이상근의원

이분들한테 재난안전과에서 봉사니까 특별하게 드리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이번에 차량 한 대를 구입해 줬죠, 2,500만 원.

이상근의원

차량 구입해 주셨어요?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왜냐면 장비를 싣고 다녀야 되는데 장비를 계속 봉사대가 개인으로다가 실을 수가 없어서 항상 적재해서 싣고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요번에 구입했습니다.

이상근의원

재난안전과가 이 시민안전봉사대가 우리 홍성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런 안전점검을 하는데 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생각을 해서 이 시민안전봉사대에 차량을 제공해 줬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대상이 전기와 가스, 이 소방으로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요것이 있고 위험시설에 대한, 건축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다시 구성된 게 따로 있죠. 요거는 취약가구 안전점검에만 나가는 걸로 해서, 특정시설물 관리는 따로 또 하는 게 있어요.

이상근의원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요즘같이 혹한기에는 수도계량기가 동파돼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겪는 취약가구도 많을 거 같은데 계절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도 이런 안전점검에서 어떤 부분으로 넣어서 보수를 해 준다고 그러면은 취약계층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오관리 9구, 10구가 그동안에 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전혀 보수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가 굉장히 안전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는 취약지구로 돼 있는데 홍성군에서 이 9구, 10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먼저 저희가 하는 건 취약가구 위주로 해서 어려운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독거노인 쪽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요건 한번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쪽 주민들께서는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도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소방대책을 해 달라라든지 방범 대책을 해 달라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우리 홍성군 집행부 차원에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근의원

16쪽 가로등 민간위탁 관리,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신속히 보수하는 것이 아마 목적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위탁을 받은 그 회사가 신속히 보수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도로조명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명령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읍면이라든가 민간인들도 이 조명시스템에 들어가서 우리 지역 요게 고장났다 입력을 시키면은 저희도 알고 있고 업체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보수 명령을 주거든요. 나중에 점검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다음에 대가성도 조정되는.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보수 신속히 하지 안했을 때 분명히 패널티도 있어야 되겠네요.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지시하면은 결과 보고를 거기서도 도로명 주소에다가 넣어준다고요, 조명시스템에.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마지막으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광천천에 100억, 용봉천에 160억, 대판천에 150억, 총 410억을 들여서 이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큰 예산이고 홍성의 하천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천천 같은 경우는 흥진건설, 대판천 같은 경우는 정한종합건설, 이런 건설사가 하고 있으니까 하천의 기능이라든지 안정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근의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생태하천으로 조성이 되면서 주민의 휴식수변공간으로 앞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거 같은데 심리적 기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천천이나 용봉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수변공간이 될 거 같은데 창포 식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광천천, 용봉천 어떻게 심리적 기능을 가진 하천으로 꾸밀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지금 광천천 같은 경우는 진짜 주민들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하천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웰빙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고 그 용봉천이라든가 대판천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은 조금 주민들과 밀접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하천을 정리하면서 그거에 따른 자전거도로라든가 요런 친수환경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기능별로 그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용봉천 같은 경우도 이제 내포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많은 시민들께서 나오셔 가지고 아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거 같은데 지금 재난안전과가 주무부서로서 어느 지역의 생태하천을 벤치마팅 한다라든지 롤모델로 삼고 있다라든지 혹시 다녀온 하천이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저는 한 달뿐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다녀온 데가 없고 별도로……

이상근의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잘돼 있는 생태하천을 반드시 벤치마킹해서 어떤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그 말씀은 광천천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고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기본계획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로 좋은 생태하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과장님, 제가 설명 말씀 미처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궁금했던 사안에 대해서 준비된 점이 있어서 두 가지 분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 하시잖아요?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김정문의원

제가 종합민원실 보고·청취 때에 사회취약계층 미등재 건축물 등록을 추진합시다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이 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느냐 하면은 취약계층, 말 그대로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건축물을 갖고 있으나 정상적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재산권에 대해서 무슨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뭔가 좀 안정감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재난안전과에도 이분들에게 전기안전점검이나 가스안전점검, 또 화재에 대한 점검 같은 거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 혹시라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임에도 이러한 시설을 보수해 주고 유지해 주는 데 가능해서 하시는 거겠죠? 건물에 대한 등록이라든가 무슨 등기상 어떤 문제점 같은 것까지 파악하셔서 이런 사업 하시나요?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정 지역별로 맡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월달에는 은하면을 지금 보수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2월 8일날. 그런 식으로 읍면장으로부터 이 봉사대가 좌충우돌 이리저리 움직일 수 없고 한 군데 정도로, 지역의 한두 마을로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할 때 지금 말씀대로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등기에 관계는 안 되고 어려운 가정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단계 뭔가 정책에 대한 분야를 좀, 업무의 폭을 넓혀서 그분들에게 어떤 재산상의 꼭 다 깊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재난안전과 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시설물들을 할 때 혹시라도 이게 등재가 되어 있는 건물인가 아닌가, 또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 물론 해 주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종합민원실까지 연계해서 하면은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게 어떤 재산의 권한을 안정되게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참고적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혹시 이런 사업할 때, 이게 사실 어떤 안전점검 하기 위해서 무슨 시설물도 부착해 주고 보수도 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럴 때에 그런 걸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함께 업무를 추진하시는 게 혹시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16쪽에 가로등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홍성군 내 가로등에 LED등 지금 보급률이 몇 %나 되고 있어요?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9,628등이거든요. 그중에 LED는 현재 615등입니다. 아직 10%가 안 되죠. 7% 정도 된다고 해야 하나요?

김정문의원

7% 정도 되네요, 계산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교체작업은 하실 거죠?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앞으로는 고효율이니까 LED등으로.

김정문의원

관리적 측면이나 효율적 측면이나 예산적 측면에서 볼 때 LED, 물론 투입된 예산은 기간 내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입되겠지만 앞으로 경제적인 여건을 가늠해 볼 때는 괜찮은 사업이죠?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김정문의원

이게 또 보급이 좀 잘 돼서 생활이 편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줄여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관리하시는 직원분들 두 분이서 관리하시죠?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있었는데 이제는 민간위탁을 했죠.

김정문의원

신속하게 좀 보수나 수선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민원을 발생시키고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씩 걸리면은 사실 수혜자들은 그거 하나 등 하나 가는데도 며칠씩 걸린다고 하시거든요.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1월 19일날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한 달 정도 돼 보면은 어느 정도 판단도 한번.

김정문의원

1년 계약입니까?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김정문의원

외주 계약한 게 1년?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입찰 공고 내서 업체 선정된.

김정문의원

그러면 어디 지역 업체로 선정된 건가요?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관내에서요.

김정문의원

관내업체로?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정해진 예산이 있겠지만 발생되는 예상액은 얼마나 됩니까, 외주했을 때?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요것은 아까도 장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요것이 하는 결과에 따라서 적게 할 때는 금액이 적게 되고 정산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정문의원

그러면 전에 이 업무를 보고 있던 직원분들은 어떻게 되시죠?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지금 두 분이 농업기술센터로 가서 농기계 수리와 그 육묘작 관계 거기로 한 명씩.

김정문의원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차량 관계는요?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차량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임대해 달라면은 임대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임대 신청을 않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차량을 민간기업에 임대를 하시겠다?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것도 가능한 얘기입니까, 절차상?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아야죠.

김정문의원

그렇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로등 그 신설이나 교체할 적에 우리 홍성군에 특색 있는 농축산물을 해서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좀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만든 게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이 말씀은 저희 직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요것이 기준…… 말대로 청양 같으면은 고추 이렇게 해서 다 특성 있게 했거든요. 저희도 전체적으로 우리 총괄 부서와 협의해서 하나의 롤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실과가 같이 공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그거 하나만 가져도 홍성의 이미지 부각이 되고.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물론 청양이 인근에 가까우니까 거기 가보니까 정말로 청양에 오면 여기가 고추하고 구기자가 특산물이구나하는 것을 누구나 와도 이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지금 광천읍 옹암리에 대해서는 가로등이 새우 모양으로 해서 잘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세워져 있어요. 설치가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남당리도 대하거든요, 대하. 그래서 거기도 그 새우 지금 가로등 모델이 그쪽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리고 홍성군은 축산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고 문제점 하나가 장동에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그 장동 바닷가 쉼터에, 그래서 저도 우리 정동우 면장님한테 이왕이면 가로등 모양을 좀 대하 모양으로, 새우 모양으로 해서 옹암리에 세워진 것처럼 설치하지 왜 이게 좀 밋밋하게 설치했냐 했더니 예산 때문에 맞춰서 하느라고 그걸 못했습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요것이 옹암리라든가 요런 것이 도시건축과라든가 각 부서별로 다 틀렸거든요, 설치한 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느 총괄 기본 매뉴얼을 놓고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거지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시설하는 부서는 아니었거든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인 그 관리 부서에서 합의점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예, 실과장들 토론회 때 한번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 현황을 사진과 함께 첨부해 주시고, 또 가로등 민간위탁 관리 내역에 관한 거를 2월 8일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예.

경철

김경철재난안전과장

사진은 2월달까지는 좀 너무 조급한 거 같고요. 조금 시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거는 다음에 하더라도.

장재석의원

전체적으로 한 달 시간을 주십시오, 돌아다니면서 분석해야 되니까.

이병국부의장

그러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재난안전과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보건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부의장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 보건소 군정업무 부분과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 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이유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예방 접종 업무의 위탁과 관련해서 그것을 모법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관련된 조례가 지난번 2011년도 마지막 정례회 때 발의가 돼서 논의가 됐고 논의 결과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임시회 때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총무위원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다시 보류해서 다음 번 임시회 내지는 다다음번 임시회로 넘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요번 임시회에서는 제가 발의했던 예방 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부분이 심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는 예방 접종 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검토보고서를 2012년 2월 1일날 소장님 명의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했습니다. 상정이 돼서 논의되지 않는, 즉 상정이 되지 못해서 논의되지 않는 조례에 관련해서 검토보고서를 낸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또 그 내용 중에 이미 검토보고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의회의 조례 입법 대상 사무와 관련해서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조례 입법을 하는 대상 사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고유사무 부분하고 두 번째 위임사무 부분입니다. 고유사무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돼 있는데요.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국가 및 상급단체, 즉 상급지방자치단체는 사전 감독조차도 배제시켜 놨습니다. 사후 감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 벌칙의 경우에만 예외로 하고 있죠. 또 두 번째 위임사무 중에서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단체위임사무과 기관위임사무로 나눕니다. 단체위임사무 부분은 국가적 이해관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사후감독 합니다. 전염병 예방 및 접종 사무 부분은 바로 이 단체위임사무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하나가 기관위임사무인데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가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배치됩니다. 즉 중앙정부의 업무를 대신해서 처리하는 국가적인 업무이자 국가적인 사무입니다. 이것은 지방의회가 관여하면 안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성격의 그런 업무들을 보면 총포 관리, 마약 관리, 호적 사무, 선거, 지적, 국세, 통계 등 국가가 통제하는 그와 같은 사항을 위임한 것이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관련된 예산은 전액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것은 사전 감독이 가능합니다. 지방의회가 관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의했던 전염병 예방 및 접종에 관련된 부분은 바로 예방 접종 위탁에 관한 조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단체위임사무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국가적 이해관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예산도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쓰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셨냐면 검토 결과 부분에 있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없는 바 반드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며라고 검토 의견을 의회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없는 바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전에 제가 설명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기관위임사무적 측면에 있어서 해석을 하신 거 같은데 그렇지 않고 분명히 전염병 예방 및 접종 사무는 단체위임사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검토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셨지만 의도와 무관하게 군의회의 내지는 의회의 조례제정권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심각하게 간섭했다 내지는 의회의 권능을 짓밟았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전라북도 도 조례로, 그리고 경상남도 거제시도 시 조례로,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군 조례로, 서울시 성북구의 경우 구 조례로 관련된 본 의원이 제기했던 조례와 관련된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 중입니다. 이것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고 모자보건증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심의 중, 즉 보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의 때 법률상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주시는 것은 그것이 지적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맞으나 현재는 심의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검토 보고서를 의원들 책상에 한 부씩 놨다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다시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와 같은 결과로 귀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감염병 정기 예방 접종과 관련된 부분은 국가위임사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에 대한 위탁 업무 부분은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해서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던 일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강제하는 것이 바로 조례입니다.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와 같은 의회의 내지는 의원의 판단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하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토보고서를 내게 된 동기는 사전에 의원님께서 전날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우리 총무분과위원님들께서는 그 조례 발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업무를 알고 계신데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참고를 하시라는 측면에서 보고를 드렸고, 또한 이두원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방 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그 유보된 사항에서 제가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사전에 그 내용을, 시행 내용을 의원님께 찾아 뵙고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상위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전에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고, 업무 추진하는 데 지금 예산과 모든 것이 편성돼 있는 상황에서 이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이 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의회의 협조를 요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조례를 발의했던 한 사람으로서 조례에 근거한 건 아니지만 현재 예방 접종 업무가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73% 정도, 전체 예방 접종률의, 따라서 약 27% 정도가 민간 병의원에 가서 접종을 맞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월요일과 화요일인가요. 화요일과 금요일날 한시적으로 접종하는 그런 시간 제약상의 문제나 그리고 접근성상의 문제, 그리고 개인 비용 부담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와 같은 공극을 메우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각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고 이 조례가 성립되기 전에 하여튼 홍성군에서는 그와 같은 업무를 시행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환영하고 잘하신 일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하지만 행정은 절차를 무시할 수가 없죠. 또 논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참고 자료로 그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드렸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정확할 때 전제되는 겁니다. 만약에 부정확한 참고 자료가 의회에 제출이 돼서 의원들이 검토한다고 했을 경우에 판단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정밀하게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소장님 말씀대로 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직접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정식으로 처음이시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저도 처음 의원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실과장님 이렇게 앞에 모시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 소장님 힘드실 텐데 앞으로 많은 능력이 좀 개발되어서 우리 홍성군 보건행정이 발전하길 빕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사안별로 몇 가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보시면은 쾌적한 보건의료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서 3개소 진료소를 새로 신축하시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김정문의원

그동안 보시면은 진료소를 신축할 때 구건물을 그냥 놓고서 신축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다 철거를 합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철거하게 된 이유가 용호보건진료소하고 용봉보건진료소는 대지가 협소한 관계로 철거를 부득이해서 그거를 인근에 있는 대지와 같이 합병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김정문의원

현재 진료소에 있는 위치에 다시 신축하는 건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3개소가 다 그렇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화신진료소 한 군데는 인근에 있는 대지를 매입하는 거고요. 두 군데만 이렇게 기존에 있는 곳에 철거를 하고서.

김정문의원

화신도 지금 설명 자료 보면 3월 중에 철거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화신은 구 진료소 건물을 그냥 존치시키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김정문의원

재무과장님 상대로 업무보고 받을 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보건소 재산도 행정재산으로서 목적이 상실되든가 용도가 폐지되면은 일반재산으로 넘기시잖아요. 그 과정이 보건소 행정업무입니까, 재무과 행정업무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게 오늘 저도 행정업무의 재산 처분에 관해서 재무과에서 온 공문을 봤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각 지소도 그렇고 진료소도 그렇고 용도폐기가 되면 그거를 재무과에 우리가 통보를 해서 재무과에서 그걸 관리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각 실과,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김정문의원

그러면 보건진료소 건물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용도폐기를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니까 용도폐기하는데 진료소 목적이 상실됐잖아요. 그 용도폐기를 하는데 그 행정업무 시작을 보건소에서 우리는 이 목적이 상실됐으니까 이 재산 가져가십시오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거기까지만.

김정문의원

거기까지만. 그러면 재무과에서 알아서 가져가시는 거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김정문의원

왜 이런 문제가 논란의 거리로 대두가 됐냐 하면은 진료소를 인근 부락 사회단체나 주민들이나가 사용코자 해서 군에다가 청원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행정재산으로서 보건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임대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재산으로 재무과로 권한이 넘어온 다음에 임대가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단 며칟날 상황이 종료되는 건 아니고 길게는 수개월씩 걸리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거 쓰지도 않는 거 빌려달라니까 왜 안 빌려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얘기 하는데 행정절차상 그게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당초 목적이 상실됐고 용도가 폐기됐으면은 그 재산권을 갖고 있지 말고 빨리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용봉, 화신, 용호, 3개소 중에 화신 거는 구 진료소는 그냥 존치를 해 놓고 용봉하고 용호 거는 철거를 해 가지고 신축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12쪽 보시겠습니다. 만성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관리 이렇게 설명 말씀 있으셨고요, 보고자료를 내주셨는데 한센병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센병 환자가 저희 군에도 많이 있으신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14명이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은 조기발견을 위한 순회 이동 검진 및 진료 672명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거는 각 읍면에 이분들이 환자들이 14명이 분산돼 있는데 그 주민들, 그 부락 주민이라든가 어떤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질환자를 일반주민들을 같이 포함한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한센병 환자와 지척에 거주하시는 부락 주민 등 가족 등, 또 인근에서 피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을 파악한 명수가 672명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 정도 해마다 진료를 하는 숫자가 그 정도 파악이 되고 있어서 올해도 그렇게 목표를 정해서.

김정문의원

전염성이 있고 비전염성이 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14명의 환자는 우리 보건행정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 이 사람들은 균음성환자들입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672명이라는 명수의 수치는 별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꼭 그 사람들에게 어떤 제도권적으로 딱 안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주변에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이런 검진 기록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군요. 한센병 환자분들에게도 진료비 지원 외로 생계비도 지원하고 있으시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생계비는 세 사람이 있는데 월 12만 3천 원씩 이렇게.

김정문의원

12만 3천 원씩이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에 대해서.

김정문의원

4,900만 원 가지고 이 결핵, 에이즈 및 성병, 한센병까지 관리하시고 진료비 부담해 주시고 생계비까지 부담해 주시는데 4,900여 만 원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건 계속돼 온 사업으로서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김정문의원

사회적으로 보호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분들의 애뜻한 사정을 돌봐주시는 행정이시라 하면은 그동안 계속 해왔던 일이고 계속적으로 이 정도 예산을 투입했었다라는 말씀을 하실지라도 더 예산의 폭을 넓혀서라도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 주시는 방안을 찾아주시는 게 우리 소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국가 비용이나 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일이니만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까다로움도 있겠지만 계속 했던 일이라, 이 정도로 계속 했던 일이라라는 그런 말씀은 너무 소극적이시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좀 폭을 넓혀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24쪽 보시겠습니다. 치매환자가 8백여 명이 등록관리하고 있으시고요. 치매환자 건강관리는 11,680명 하시고요. 또 치매환자 투약비 지원은 2,270명께 하시고요. 인식표는 50명만 해 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명수가 같은 치매환자임에도 어떤 중증이냐 경증이냐를 따지기도 하시고 물론 또 가족적인 무슨 가족에서의 보호 관찰도 있으니까라는 생각은 그런 정도 식견은 되고 있지만 깊이 있는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이 8백 명 등록관리, 건강관리, 간병지도 11,680명, 또 건강관리 9,300명 요 명수에 대해서 왜 이러한 수치가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지 과장님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8백 명 등록관리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치매 예방을 위해서 치매 조기 검진을 해서 등록관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중증환자, 중등증환자, 경증환자 이렇게 해서 중증환자가 258명, 중등증이 179명, 경증이 363명해서 8백 명을 관리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간병 지도입니다. 간병 지도는……

김정문의원

소장님, 자료가 준비돼 있지 않으시면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아닙니다. 11,680명인데 요 사람들도 치매환자에 대한……

김정문의원

이게 명수가 저에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앞으로 고령화사회라고 우리 소장님께서 보고자료에 주셨는데 앞으로 더 치매환자가 많은 환자의 수로 발생될 분명한 예측은 되지 않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김정문의원

그래서 치매환자 관리 체계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라는 행정에서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보건행정에서도 고령화 사회가 됨으로써 발생되는 노인문제, 특히 치매문제 그런 문제를 좀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셔서 앞으로 관리체계가 허술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던 것이니만큼 소장님께서 좀 검토를 잘 해 주시고 체계적인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27쪽 보시겠습니다. 찾아가 정성을 다하는 방문건강관리라고 하셨습니다. 정성을 다한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따뜻하게 와닿는데요. 그동안은 우리 보건요원들이나 전담인력, 자원봉사자 분들께서 여러 가지 취약계층, 또 약자분들을 찾아 다니면서 관리를 좀 잘해 주셔서 좋은 행정의 서비스를 보여주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접한 자료를 보면은 모 군에서는 이러한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더 마음에 와닿는 정다운 그런 일을 하는 자료를 제가 좀 접해 봤어요. 그래서 소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방문건강관리 시스템, 같은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명을 달리 했네요. 부모건강사랑 알림서비스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이분들도 똑같은 방문간호사분들이 직접 노인 가정에 방문해서 혈압 측정, 당뇨 검사, 또 기초 건강검진 등 여러 가지 일을 해 주시는데 그분들이 한 가지 더 해요. 우리 홍성군보다 한 가지 더 하는데 뭘 하냐면은 그 노인분의 최근 근황과 소식을 자녀들한테 메일로 보내줘요. 또 사진도 찍어서 집에 이렇게 살고 있다, 집의 전경이나 그런 거를 사진 찍어서 메일로 자녀들한테 보내주면은 자녀들이 굉장히 반갑고 고맙겠죠. 또 그분들이 그럼으로써 효행심도 고취시킬 수가 있을 거 같고, 또 고향 소식도 출향인들에게 접할 기회가 돼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받을 수 있겠고요. 또 자기 고향 자치단체 행정에 대해서, 또 군 신뢰를 쌓을 수도 있고 또 감사한 마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보건행정서비스가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변모해 나가고 발전적 모형을 갖춰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서비스 굉장히 고마우신 일을 하고 계신데 이 사례를 본 바와 같이 그분들의 근황이나 또 그분들의 질병, 또 질환, 건강관리를 체크해 가지고 자녀들한테 메일이든 또 다른 통신체계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이렇게 조언도 해 드리고, 또 그분들에게 뭔가를 정보도 받아서 다음 방문건강관리 시에는 더 세심한 배려 있는 그런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양을 갖출 수가 있다 싶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소장님께서도 연구해 보셔서 이렇게 홍성군 보건행정이 정말로 참다운 모양으로 갖춰지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양으로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빕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소장님, 앞으로 우리 보건행정 책임자로서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적극적인 보건행정서비스를 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미숙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소장님으로 부임하셨는데 과장님으로 계실 때하고 소장님으로 계실 때하고 차이점 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

이상근의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시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책임감을 과장 할 때보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보건행정의 수장으로서 좋은 그런 결실을, 효과를 맺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쪽에 1차 의료서비스 제공,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공약사업으로서 어떤 의료취약지역 22개 마을에 우리 마을 주치의제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좀 전에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문건강사업 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상근의원

이 사업과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요거는 지금 방금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찾아가는 주치의제 방문서비스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동안에도 우리가 취약지 방문서비스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추가로 22개 취약지 마을을 그동안에 11개 취약마을을 했었는데 11개 취약지 마을을 더 추가해서 직접 진료팀을 구성해서 마을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진료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 주치의제 가장 특징적인 점이 공중보건의가 참여를 한다 이런 점인 거 같고 이럼으로 해서 의료서비스가 향상이 되고 의료서비스가 질적으로 높아지는 이런 우리 마을 주치의제인데 이 보건교육도 실시하고 건강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재미 있는 것이 컵 쌓기라든지 이런 노래교실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 상당히 우리 팀들이 마을에 가서 하기가 조금 버거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래서 시골에 가면 주치의제 마을에 가면 노인양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심지어는 네일아트 같은 것들을 배워 가지고 가서 그런 것도 노인양반들한테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는 좀 서비스를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은 느낍니다마는 그래도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시작 초기니까 또 여러 가지 애초 의도했던 점과는 차이가 있는 그런 불편함도 있을 거 같아서 이런 제도가 잘 정착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주치의팀들이 열심히는 해 주시면서 꼭 필요한 부분 너무 사업을 확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대개 주치의하면은 한 의사가 그 환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그 환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데 이 마을 주치의제도는 마을별로 공중보건의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우리 공중보건의가 예를 들어서 장척리를 맡는다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임무를 다할 때까지, 떠날 때까지는 한 의사가 지속적으로 맡는 사업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그 읍면별로 그 팀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마을 주치의제가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7쪽에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시대가 변하면서 경제적인 수준도 향상이 되면서 음식문화도 양에서 그 웰빙, 질로 변하는 시대인데요. 음식문화 개선을 지도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보건소에서는 음식문화 개선 지도에 대해서 어떤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은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해서 남은 음식물 싸가기라든가 다음에 과다한 음식물 줄이기 등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같은 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저도 이 음식 문화 개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포괄적인 거 같아서 한번 어떤 건가 찾아봤더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별 위생 찬기 사용하기, 덜어먹기 실천하기,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먹을 만큼 적정량 제공하기, 종업원 친절도 이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2012년도에 조금 음식문화 개선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2013년도에 도민체전이 실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많은 외지인들께서 홍성에 오셔 가지고 홍성에서 또 식당을 이용하시고 식사를 하실 텐데 이 음식문화 개선 지도가 어느 때보다도 2012년도에는 잘 진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이 음식 문화 개선 지도를 하는데 아이디어가 한계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2012년도 같은 경우는 한번 담당 부서에서 음식 문화 개선에 대한 군민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를 해서 아까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개인별 위생찬기, 종업원 친절도, 이런 거 이외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음식 문화 개선 제도가 있는지 한번 공모전을 해 보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가 목욕에 13개 업소, 숙박에 66개 업소 해서 79개소 평가 예정이거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상근의원

2011년도에는 이용업 60군데, 미용업 170군데 해서 260개 업소를 했는데 이것은 해마다 이 업소를 바꿔 가면서 이 공중위생서비스를 평가하는 모양이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작년에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미용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요. 올해는 목욕장하고 숙박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근의원

최우수업소에는 공중위생 우수업소 표지판을 부착한다고 그랬는데 2011년도에는 어느 업소가 영예롭게 공중위생 우수업소 표지판을 달았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용업소가 3개소, 미용업소가 다섯 군데 이렇게 했는데 업소는 상세히 제가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24쪽에 치매 환자 관리, 김정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25,980명, 사업비가 1억 3,600만 원이고 8백 명을 등록관리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치매 환자수는 등록 안 된 분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겠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죠.

이상근의원

아까 중증환자가 있으시다고 했는데 2백……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258명입니다.

이상근의원

정말로 이 치매 환자가 있는 가정은 지옥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전에 전임 소장님 때 그런 제안을 한번 했었거든요. 이분들이 행불이 되면 가족뿐만이 아니고 많은 인력이 동원돼서 정말로 어렵게 된다 해서 이분들에게 위치추적기를 한번 달아드리는 것도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임 소장님께서 현실적으로 좋은 제안이기는 하지마는 어려움이 많아서 금방 실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에 보게 되면은 당진경찰서가 당진시에 상습가출치매노인 50명에게 이 위치추적장치 전자팔찌죠. 이것을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소요금액을 보니까 대당 가격이 한 5에서 15만 원 정도가 되고 통신비가 월 1만 원 이렇게 위치추적장치를 주로 이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먼저번에도 아마 박금옥 소장님 계실 때도 제 생각에도 의원님께 한번 검토보고를 드린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당진군이 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저희들이 한번 그쪽의 현황을 좀 파악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점진적으로 취약층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상습으로 가출하시는 우리 치매 노인분들 그런 가정을 한번 발굴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26쪽에 보건진료소 운영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보건진료소 운영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이상근의원

야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실 보건진료소가 있는 곳이 보건에 대한 어떤 취약지구인데 야간에는 사실상 거의 무방비상태겠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제가 요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목적은 2011년도 보건진료소 14개소에 심장제세동기를 설치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상근의원

이게 대당 얼마짜리였었죠? 한 5백만 원 정도 하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한 2백 2, 30만 원 합니다.

이상근의원

설치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에 설치를 해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상근의원

전국적인 통계를 봐도 이 자동제세동기가 거의 활용률이 1.4%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14개 보건진료소에 심장자동제세동기를 설치 후에 이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거는 했고요.

이상근의원

그 대상을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현재 진료소장님들, 그 다음에 보건지소는 요원들하고 의사선생님들 그렇게 해서 제세동기 앞에다가 사용 요령까지 전부 써서 부착을 했고 그리고 설치 기관도 앞에다가 라벨을 다 붙여놔서 누가 봐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표시를 다 해 놨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요 일단 이렇게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면 5분 안에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근무시간에 이런 환자가 발생해서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과연 그 시골에서 심야에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마을에 누군가는 나서 가지고 이 역할을 해 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으로 1339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마을에 부녀회라든가 이장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응급사항이 발생하면 그렇게 응급전화를 할 수 있도록.

이상근의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문제거든요. 구급차가 오기에는 마을은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님이 됐든 부녀회장님이 됐든 마을에 누구 젊은이가 됐든 이것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이 작동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러면 그분들을 지정해서라도 교육을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소장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번 심각히 생각을 해 보시고 철저한 교육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원

정부에서 자료를 보니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를 해 가지고 올 8월부터는 아파트 공동주택에도 이런 자동제세동기를 비치해야 된다라고 그런 기사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제 홍성읍 의용소방대 척사대회를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그 2층에 이런 시설을 해서 어린 아이들부터 일반인까지 교육을 시킬 그런 공간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과도 업무 협력을 해 가지고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 업무 관리도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기사가 났던 부분이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도 답변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텐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거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값이 다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약이 A약국에서는 6천 원인데 B약국에서는 만 원이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그런데 보건소의 답변은 일반의약품이기 때문에 자율가격을 하는 것이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보건소는 약국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약사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지셔 가지고 정말로 폭리를 취하지 않는 이런 홍성의 의약제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준비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지금 여기에도 만족주는 보건행정인데 홍성군에 보건소를, 또 진료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장재석의원

약 9만의 군민이 혹시 보건소를 한 번이라도 이용하고 하는 실태,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의 몇 %가 지금 보건소, 진료소를 이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계를 아직 못내 봤는데 의원님이 궁금해 하시니까 오늘 가서 저도 공부 좀 하고 해서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은 지금 홍성군 보건소가 우리 충남도에서, 또 타 시군에 비해서 우수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 여기 다 계신데 잘하시고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한 거예요. 여기 병원도 있고 의료원도 있고 하는데 보건소를 이용, 우리가 취약계층이 많잖아요. 고령화 돼 있고, 이용하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거예요. 여기 분석이 되면은 좀 알려주세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장재석의원

만족주는 보건행정에서 15-5쪽이에요. 의약분업지역 보건기관 이용환자 약제비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대상이 홍성, 광천, 갈산의 보건기관 이용환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에요.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돼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홍성, 광천, 갈산은 지금 의약분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약제비 1,200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면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외 지역이라 거기는 직접 원내처방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분업 외 지역이라.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장재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15-6쪽에 김정문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용봉, 화신, 용호에 거기 토지 매입이 다 되고 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장재석의원

예산은 똑같은 지금 평수로 건립이 되는 거죠, 신축이?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이게 차이점은 토지 매입 분야 때문에 차이점이 나는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장재석의원

제가 이걸 세부적으로 질의하는 거보다 소장님 처음이니까 과장님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서부보건지소 진입로 미확보로 인해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있었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런 말썽의 소지, 민원 발생이 안 되게끔 요 설계부터 계획 단계에서 잘 수립해서 마무리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또 신축 시에도 관리감독 확실히 좀 해 주시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장재석의원

이게 좀 우리하고 건설 쪽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장재석의원

또 안전대책도 강구를 해 주시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장재석의원

요거는 깊게 질의를 않겠습니다. 15-8쪽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47개소 하고 있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장재석의원

학교 주변인데 이게 무허가상점도 있죠, 관내 학교 앞에?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학교 앞에 이게 학용품 취급하는 문방구도 있고 뭐……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무허가. 과자나 무슨 학생들 위해서 그 상점을 운영하는데 무허가 상점도 있죠? 분석해 봤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조사를 했는데 학교 주변에는 무허가 음식점 이런 거는 신고를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장재석의원

여기 방송이라 그런데 그건 차후로 제가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요런 무허가 상점 분석도 한번, 실태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중요한 건 그래요. 이게 만약에 무허가 위반제품을 우리가…… 그 제품 관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수거해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수거해서 해당 제품 생산 지역, 그러니까 만약에 천안에서 그걸 생산을 했다 그러면 천안에 생산한 업체에다가 그걸 통보, 시군에 통보를 해 줘서 거기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그 업소에 대한 조치까지 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역할만 해 주면 됩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장재석의원

그러면 그쪽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면 전량 수거해서 또 폐기처분 해 가지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그게 무허가 제품이 있으면 수거 자체는 저희 군에서 제품을 다 수거해서 봉합을 해 놓고 그 전반적인 행정은.

장재석의원

처리는 어떻게, 또 수거된 제품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거는 그쪽에서 별도 명령시까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 지시가 떨어지면 폐기를 합니다.

장재석의원

폐기하라면 어떻게 폐기하는 방법이 어떻게 합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폐기에는 담당공무원의 입회 하에 소각 폐기를 한다든가 물로 희석 폐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폐기 방법에 대해서.

장재석의원

활용은 않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무허가 무신고 제품 같은 거는 활용을 않습니다.

장재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그 학교 주변의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식중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쭉 그 계획이 있습니다, 식중독. 그래서 한 예로 광천에서 예를 들어서 모 식당에서 그 식중독 때문에 문제가 와전된 경우가 있었어요. 상당히 복잡하고 또 식중독, 거기에 음식을 먹은 사람들 전부 역학조사하고 이게 일이 아주 커지더라고. 그래서 이러한 예방책이 더 중요한데 우리 군에서 지금 날씨가 동절기인데 동절기에는 일어나지 않잖습니까, 거의? 환절기 지나서 우리 홍성군에서 소장님 되셨는데 식중독에 대한 강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아까도 보고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식중독 발생도가 높은 4월에서 9월까지는 우리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그때 집중적으로 현장에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그런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를 출장해서 발생빈도가 높은 칼, 도마, 행주 같은 거를 오염도 측정을 합니다. ATP라고 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 어느 정도 식중독 발생지수를 알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이용해서 사전에 식중독 예방의 노력도 하고 지속적으로 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장재석의원

또 15-12쪽에 보면은 우리가 결핵예방관리사업이 있잖아요. 에이즈, 한센병. 지금 결핵 같은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OECD지만 거꾸로 지금 우리 한국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또 제일 많이 사망률이 높은데 어떻게 보면은 후진국에서 이게 발생할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돼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에이즈가 지금 홍성군에서 관리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한데 이건 자료는 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관리도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문둥병에서 전염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군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한센병이 약물치료를 하면 이상이 없다, 전염이 안 된다 이런 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고. 그래서 방송이니까 지금 결핵 예방 관리하고 에이즈 홍성군 실태, 또 한센병 관리 요 설명하고 관리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우선 결핵 관리를 위해서는 결핵 취약계층인 지역에 가서 이동검진을 대한결핵협회 충남지부로부터 이동검진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관내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매년 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동검진을 해서 색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핵환자는 참고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지금 4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는데 양성환자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관리를 하고 있고, 어쨌든 주민 이동 엑스선 검진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즈는 취약계층인 대상으로 해서 유흥업소라든가 아니면 교도소 수용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혈청검사 등을 통해서 이렇게 검사도 하고 또 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격리 관리하고 있죠, 에이즈?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도 몇 분 있긴 있습니다. 그건 뭐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인적사항은 지금 밝힐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장재석의원

예, 그건 필요 없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또 한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4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특별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고라든가 이런 사항 등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알았습니다. 지금 생활비로 12만 3천 원을 지불한다 했잖아요. 이게 월입니까, 연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월입니다, 매월.

장재석의원

월 12만 3천 원.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 3명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게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근거를 어떻게 해서 도와주고 있죠, 예산을?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건 충남도비로 도에서 하는.

장재석의원

그러면은 이 한센병에 대해서 무슨 조례 같은 거 없습니까, 지원 조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원 조례는 별도로 홍성군은 도에서.

장재석의원

도에서만 관리해요, 홍성군에는 없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장재석의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조례에 관해서는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한 예로 일본에서도 지금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8백에서 1,400만 원까지 이 한센병 환자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도 지금 14명이 있고 또 3명에 대해서 12만 3천 원씩 지원하는데 그 근거를 좀 제시해 가지고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게 지금 보면 한센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대가 되고 이렇게 자꾸 신환자가 발견이 되고 그러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옛날 10여 년 전이나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균을 가지고 있던 양성환자들이 지금 현재 음성적인 치료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만 지금, 더 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사망을 하시고 그러면 아마 요것도 거의 다 없어질 그런.

장재석의원

그렇죠, 앞으로는 그게 축소되겠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도 있을 때 우리가 보면은 지원 조례 같은 게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6·25참전용사들 지금 80세 다 넘었지 않습니까. 살아계실 때 도와줘야지. 나중에 사람이 없으면 폐지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야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고통 받았잖아요. 그리고 창피해서 숨어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와주시라는 거지 딴 의도는 없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장재석의원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에서 저는 그래요. 타 시군에 비교해서 우리 홍성군은 특별히 잘하고 있다 그런 거 자랑할 거 없어요, 이 금연교육에 대해서는?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흡연사업……

장재석의원

특이한 점만 얘기해 주세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금연사업에 타 시군보다 성공률이 높습니다. 우선은 충남이 42%인데 전국이 43%고, 그런데 홍성군은 71%로 성공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담당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재석의원

예,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치매 환자 관리,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했는데 저는 여기서 지금 마을을 선정했어요. 치매 걱정 없는 마을 운영.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

장재석의원

15-24쪽에 보면은 금마면에 치매 걱정 없는 마을도 운영하고 이렇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요거는 우리가 올해 금마면을 치매 조기 검진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1,200명에 대해서 금마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치매 위험성이 있는 그런 마을을 정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1년에 연 이렇게 마을을 선정해서 합니까, 금마면 하면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작년에는 갈산면하고 구항면을 했습니다.

장재석의원

갈산, 구항하고 지금 세 번째 금마면?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돌아가면서.

장재석의원

그러면 지금 다른 면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다른 면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면이 있는데 다른 면도 연계해서 지금 전수조사는 뭐 일제조사는 않지만 거기에도 위험군이 있는 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읍면별로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홍성군의 형평성에 맞게끔 이게 운영이 돼야 될 거 같아 가지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치매라는 것은 금방은 인지가 안 되겠지만 천천히 치매 증상이 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게 전수조사를 하는 거하고 않는 거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소외되는 면이 없도록, 이것도 기간이 길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면 단위로 전수조사 하면은.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25쪽에 정신보건시설 관리인데 이게 항상 우리가 유일원하고 사회복귀시설이 어디라고 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유일원하고 같은 번지 내에 있는 라온의 집입니다.

장재석의원

같은 재단이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장재석의원

여기 보면은 이게 17억 4,500만 원이에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운영비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대부분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예산이 많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전번에 방문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점검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예산 같은 거 지원해 가지고 역할하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학대받지 말고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이 도사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 사람 정신교육을 그렇게 시키니까.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이상근 의원님이 하셨는데 요거 자체 예산이 60 어떻게 되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요거 특별회계로 해서 보건진료소는 자체 진료수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진료수입으로 지금 운영을 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장재석의원

하여튼 제가 두서 없이 질의를 했는데 소장님 업무가 막중하신데 저도 모르겠어요. 보건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방대해서. 하지만 저도 배우는 입장이고 의원이 됐기 때문에 보건소의 중요성을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소장님도 같이 보건소가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고생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보건소의 주업무가 예방 활동이에요, 진료 활동이에요? 뭐를 주로 하십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는 진료보다는 예방 사업을 우선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지금 읍면에 지소를 포함해서 분소 그거 해서 한 2개 내지 3개소가 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어느 게요?

조태원의원

진료소.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1개 보건소, 10개 지소, 14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니까 두 개 이상 되는구먼.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평균 그 정도.

조태원의원

그런데 예방접종을 위주로 하는데 1년에 몇 차례나 합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영유아 같은 경우는 총 22회 접종을.

조태원의원

그 부락에 나가서 22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아니요.

조태원의원

부락에 나가는 건 제가 아는 거는 독감 예방하는 거 부락민들에게 하는 거 이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여 놓고, 이거를 옛날에 그 보건요원들이 다 다니며 일일이 집을 찾아다니며 놓아줄 때도 있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만성질환자만 집에 찾아가서 그 접종 같은 거 돌봐주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은 예방접종 자체는 출장해서 이렇게 접종을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접종은 보건소에 와서 접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태원의원

와서 하는 건 원칙이에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조태원의원

뭣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가방에다 싸 가지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안전접종과 사고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옛날에 예방접종 가서 보건요원이 놔 주고서 죽었다 소리 못들었는데 앞으로 좀 놔 달라고 주민들이 전화를 한다든지 하면 나가실 준비가 됐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거는 예방접종 관리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태원의원

최소한도 보건진료소까지는 이 약품 배정해서 거기서 모여들게 해서 놓고 그러시면 안 되겠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최고 보건지소에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조태원의원

아니, 지소는 멀고 그 진료소는 학군 단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진료소는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거기서 해 주면 좋지 않으냐.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조태원의원

지금까지는 그렇게를 안 했으니까. 옛날에는 갖고 다니면서 호별 방문해서도 다 그렇게 해 가지고 독감예방주사 놓고 다 했는데 지금은 여기 보건소에서만 하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서 그렇게 접종을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니까 불편스럽다 이거요. 차량 관계, 뭐 차 있는 사람들 타고 나가면은 그나마 애들이든지 엄마들은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모든 예방 활동은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찾아가서 정성을 다하는 방문건강관리 했는데 약품 못 갖고 가고 원칙을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면 이런 얘기, 소장님 얘기하는 거는 이건 그냥 책에다가 써놓는 글씨밖에 안 되고 만성질환자도 중증질환자에 대해서 가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이 활동은 최소한도 진료소에서 정도는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병·의원, 의료원 여기를 안 가고 거기서 하면은 홍성군은 거의 다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주 뭐 이웃 같으니까, 진료소는. 그렇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약노인하고 독거노인, 거동불편노인 하는 그런 방문관리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직접 찾아가서 돌봄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고.

조태원의원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는 잘하시는 거고 최소한도 예방접종 관계는, 이 예방접봉이 몇 가지나 돼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거는 법으로 그게 지침상 그렇게 안전접종을 위해서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그런 곳에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조태원의원

아니, 글쎄, 그렇게 앞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이 요구하신 보건소 주민 이용 상황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2012년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