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제254회 제6차 행정관광위원회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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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6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천문화재단,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관계자는 그 자리에서 공단 이사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태정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의태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길수

정화

구정화위원장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공단 이사장을 제외하고 퇴실해 주십시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02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태정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이사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자체 감사 시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가 있지요? 2019년도에는 안 올라와서 잘 몰랐습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9년도에는 감사를 안 했습니다. 첫 감사입니다. 2년마다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시정과 주의가 꽤 많이 들어왔네요?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직원이 오자마자 바로 감사를 들어갔는데, 첫 감사라서 우리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벽하지 않나 싶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10페이지, 세외수입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3분의 1 정도인 것 같습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5% 정도입니다. 케이블카 수입이 100억 원이었는데, 50억 원이 안 됐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113억 원 정도였는데, 48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인원은 더 많이 늘었더라고요?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원이 크게 더 늘지는 않았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작년보다 현원이 8명 늘었습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현원으로 잡힙니다. 정오표를 보면 기간제는 정원 외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를 없애야 하는 입장이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인원은 1～2명 늘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많은 관광객이 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줄었는데, 인원이 더 늘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인건비도 많이 늘었습니다. 월급제라서 많이 증가한 겁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수도사업소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김행원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하여, 올해 신규모집 공고를 내셨지요?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올해는 몇 명을 모집합니까?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기간제 6명을 모집하는 공고 중입니다. 케이블카에 4명이 가고 구내식당도 봉급을 적게 줘서 그런지 몰라도…… 6월 말까지만 하신다고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케이블카가 초양도에 내리게 될 것인데, 관리자와 태워주는 사람, 청소하는 분도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배치될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기간제 2년이 끝나면 공무직으로 전환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동법에 고발하면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계속 진행되고 9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국가에서 전환대상이라고 정해놓았습니다. 꼭 전환을 하라고는 못합니다.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다 못합니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전환시켜달라고는 못합니다. 저희도 엊그제 시의 승인을 받아서 전환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6명을 전환해 놓았습니다. 아직 신원조회를 해야 돼서 발령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에 발령을 낼 겁니다. 하반기에 또 승인을 받아놓은 인원이 있습니다. 한 번에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온 순서대로 할 계획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케이블카와 사천시 관광홍보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정국을 맞이해서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직원을 채용해야 하고…… 물론 필요한 곳에 직원을 배치해야 하므로 공고를 내고 채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천시 공무원 월급이 1년에 1000억 원 정도입니다. 968억 원 정도입니다. 김행원 위원님도 앞서 인건비를 거론했지만 임금총액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자체평가를 공개평가원에서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직원 인건비를 올려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소가 들어왔다든지 그런 것 외에 인건비가 올라가면 감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금을 적게 주려고 계속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물론 정부 시책에서 근로기준법 등 9개월 일을 하면 전환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요? 지자체의 재정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만 남이 놀 때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공무원들, 공무직으로 전환해 버리고, 바깥에서 쉽게 접할 때 그런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임금총액제에 제한이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최초로 해 주었는데, 3년이 넘었습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을 안 해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아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안 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시의 승인을 12명 받아 놓고 6명만 했습니다. 3년이 됐다고 무조건 해 주면 안 됩니다. 뒤에 해 줄 사람, 앞에 해 줄 사람, 열심히 한 사람도 있으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여러 목소리를 다 청취해서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권

박종권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박종권 위원님.

종권

박종권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인원이 150명 정도입니다. 사천시 관내 어느 중소기업보다도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 진행이 잘 안 되고 적자 운영이 되면 인건비 삭감뿐만 아니라 감원도 있어야 합니다. 그나마 관광객이 찾아와서 이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할 당시, 이것으로 인해 사천시가 대박날 것이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총 사업운영비에서 수입을 잡으면 어느 정도로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수도사업소를 빼고 케이블카에서는 적자 운영이 아닙니다. 지난해 케이블카에 전체적으로 27억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작년에 48억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물론 감가상각으로 계산하면 적자겠지요.

종권

박종권위원

그렇지요.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 사업비로 계산하면 적자가 나오는데, 실제 운영 부분에서는 적자가 나지 않습니다. 20년간 100억 원씩 벌어들이면 갚고 남겠지요. 우리가 당초에 개장하고 나서 100억 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원래 계획했던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최초에 용역보고서라든지 공개평가원에서 한 것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60∼70억 원 정도 나와 있었는데, 1～2년차에 100억 원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벌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 적자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그 부분은 적자가 아닙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이사장님, 생각이 아니고, 이러나 저러나 처음에 그렇게 수익이 나고 마케팅이 잘 되었다면 지금까지 운영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역별로 케이블카가 생기고 코로나 사태가 장기적으로 간다면…… 케이블카가 몇 년 동안 영업해서 우리 시에 수익을 올리겠습니까? 영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코로나가 오지 않았다면 다른 지역에 케이블카가 생기더라도 90억 원에서 80억 원은 했을 겁니다. 해가 넘어 가서…… 코로나 때문에 국가가 못 하도록 막지 않습니까?

종권

박종권위원

그 책임이 이사장님한테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통영이나 밀양을 보았을 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수익 등 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처음에 수익이 좋았다가 줄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원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1명, 2명 증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아까 10선에 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나마 왔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나마가 아닙니다.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사천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더 많아지도록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실내수영장에는 총 몇 명이 근무합니까?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9명입니다. 이전에는 케이블카 파트에 지원해 주다가 지난해에는 방역단을 만들고 동지역에 방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집에 다 들어가고 4명만 남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코로나 단속을 잘 하기 위해서 운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근 진주 등 다른 지역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도…… 수익 자체가 0원 아닙니까? 외부에 나가서 방역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일터에서 방역을 열심히 해서 손님을 끌어들이고 수익을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재택근무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코로나가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99년에 개장한 이후부터 적자 운영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하게…… 배관을 일부 수리하고 교체했다고 하셨는데, 배관은 사용하지 않으면 노후돼서…… 어떻게 하면 빨리 운영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지, 거기에 중점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와 보건당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인근 고성, 진주 등 타 지역들은 수영장을 개장했습니다. 이용하는 어른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천시가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국적으로 공단이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도 6월에는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니냐며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어린이학교 수영교실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했었는데, 다 중단되었습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생존수영도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밖에 나가서 방역하지 마시고 실내수영장에 열심히 방역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케이블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2페이지,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하여, 바다케이블카, 수영장, 캠핑장은 고정이 아니라 로테이션으로 업무를 합니까?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는 합니다. 하수처리장 같은 곳, 기간제 근로자이지만 계속 근무를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두고 일부분은 수영장을 갔다가 케이블카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캠핑장이나 바다케이블카는 외지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영애위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때 그 분야에 맞는 업무를 맡길 수 있는지 신중히 보아야 합니다. 케이블카와 캠핑장의 경우 시민들보다 외지 관광객이 더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관광지들이 다 힘들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가장 차별화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친절이지 않습니까? 지금 케이블카 직원들이 친절합니까?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기간제 근로자들이라서 교육이 힘들다, 친절교육을 안 시킨다…… 물론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아무나 배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응대를 원만하게 할 수 있고 친절을 고려해서 배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영애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한 곳에 오래 근무할 수 없다고 해서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셨는데, 케이블카나 캠핑장은 직원 배치에 있어서 많이 고려해야 합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제가 한 달 전 주말에 가보니 관광객들이 많더라고요. 주말이라서 인원 배치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날에 비해서 인원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사장님께 사진을 찍어서 문자도 보내드렸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한 명의 남자 직원이 응대하는데, 그 직원이 너무 친절했습니다. 안내할 때 우리가 친절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매표소에서 표를 줄 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타든지, 말든지, 그런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소홀할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든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친절입니다. 이사장님도 친절하게 대해 주는 곳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하시든지……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비토캠핑장의 야간 경비원과 관련하여, 제가 작은 목소리를 듣고 이사장님한테 합당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분이 서포 분이 아니고 외지 분입니까?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분이 서포 분이고, 한 분은 2급 장애인인데 사천읍에 계십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서포 면민들은 서포비토캠핑장인데 외지인이 근무한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이사회를 매달 1번씩 12회 하셨네요? 개최해서 수당 지급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수당을 지급한 분은 네 분입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시설물 관리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우리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의계약 부적정, 근거 없는 협회비 납부, 해외 벤치마킹 여비 지출 부적정,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단 사무 전반에 대한 허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제일 첫 감사였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신규 직원으로 와서 처음 했습니다. 여비 지출 부적정, 이런 부분들을 보면 중간에 규정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차를 같이 타고 가면 한 차만 주고 여비를 따로 주었는데, 이제는 엎어서 일비만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뀌었는지 모르고 계속 지급했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근을 해야 식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전에…… 일단 자기들이 밥을 먹어보는 겁니다. 밥을 먹고 나서 청구하니까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지급한 부분은 반납하고 그 뒤에는 끊었던 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 끊었던 부분들도 감사에 지적이 다 되었던 사항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이사장님께서 우리 시의 국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후속조치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직원 기강 확립이나 시설관리감독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도 실력이 늘었고 저도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35페이지, 보일러실과 관련하여, 배관 교체공사는 땜질이 아니고 교체가 되었다는 겁니까?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