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최인생 의원 발언

제254회 제6차 건설항공위원회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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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6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재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관계공무원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미래농업과장, 기술지원과장,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는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 농축산과장 송혜경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최인생위원장

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종원

박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망종을 지난 현재 우리 시 관내 농업 추진 상황으로 모내기는 2547ha로 약 80% 완료하였으며, 보리 수확은 거의 마쳤고, 밀 수확은 1153ha로 약 70%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부족한 농촌 인력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0농가에 각급 단체, 우리 시 공무원 등 394명이 참여하여 일손 돕기를 추진한 결과 단감솎기, 딸기밭 등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을 주는 한편, 우리 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도 건설항공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 농업인들의 경쟁력 제고와 권익 향상을 위해 편성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 각종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지도하여 주시고, 농업경영 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추천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봉균

김봉균위원

위원장님!

최인생위원장

예, 김봉균 위원님.

봉균

김봉균위원

임대사업장은 기술지원과 소관이고, 농어업특별기금은 농축산과 소관이고. 지난번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임대료 100% 인상에 대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의 원성도 많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따가운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소장님, 기금을 해마다 5억 원, 10억 원씩 쌓고 있는데 농어업특별기금뿐만 아니라 사천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만 쌓아 놓고 집행이 거의 없습니다. 기금을 활용할 방안이 없는지? 기금을 활용하면 농민들에게 도움이 더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종원

박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의 일부를 융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금 방향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되겠지만, 일반 농기계 인상분 조례를 지금까지 개정을 안 하다가 십몇 년 만에 처음 개정하면서 갑자기 임대료를 올리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농기계 임대 문의가 들어올 때마다 기금 융자에 대해 설명하니까 인식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기금을 쓰면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아껴두고 도나 중앙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필요하면 검토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요즘 농번기에 쟁기 하나 임대해서 이틀 쓰니까 7만 원이 넘더라고요. 실제 농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수준인데, 기술센터에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종원

박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을 제외하고 퇴실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 소관

10시07분

먼저, 농축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송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광옥 농정팀장입니다. 양희나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류재실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강진석 축산팀장입니다. 백승출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우리 시 농업인 복지향상 및 농업 증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유기동물보호소 관련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 자료에 누락되어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전에 챙겨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유기동물위탁보호소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내용을 잘 챙기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사항으로 김경숙 위원님의 유기동물위탁보호소의 동물 관리기록, 사채처리 내용 및 부당 보조금 환수 요구에 대한 시정질문 조치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유기동물관리기록은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위탁 유기동물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사채 처리 계약과 요금, 처리 내용으로 2019년도 인도적 처리는 위드펫 동물병원과 사채는 용진환경에서 처리하였으며, 2020년도에 사채 처리는 병원을 통한 용진환경과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당 집행 환수 가능 여부는 위탁계약서상 두수 증빙에 의해 지급토록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환수하였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직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그동안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예상하여 운영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전에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치사항에 대해서 감쪽같이 자료를 붙여 놓으셨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십시오. 상반기에 일손이 부족한 지역농가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농사 시기에 맞추어서 외국인노동자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3페이지 상급 기관 감사 결과에 4건을 지적 받았는데, 4건까지 지적 받은 부서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업무 특성상인지 모르겠으나 4건까지 지적받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행정업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면서도 우리 사천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시정 2건, 주의 2건인데, 주의 내용이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이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 분야 국고보조 사업 추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신청 방법이 30일 이상 공고 및 15일 이상 접수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 역으로 특정인, 특정 단체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꼼수로 사업을 공고했다는, 특혜를 준 단체나 특정인이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국고사업은 30일 동안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공고하지 않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신청을 받다 보니까 공고사항이 빠져서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 철저하게 공고하고 있으며, 절차도 철저하게 지켜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특히, 읍면동을 통할 때 행정의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읍면동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우선되는 경우가 있고, 도움을 받아야 분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 꼭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지적 4건 같은 거 안 받았으면 좋겠고. 15페이지, 보조금 정산 현황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조금이 단위 사업별로 한 단체나 개인이 받았는데 또 다른 여러 개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소액 부분은 가능한데, 그 외에는 중복해서 받지 않고 부득이하게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사업에 한해서 중복이 가능하지……

김경숙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14페이지 하단부에 누구 외 4명, 특정인이죠. 16페이지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누구 외 11명 4000만 원, 하단부에 누구 외 17명 1억 800만 원, 이게 300만 원 밖에 안 되는 겁니까? 누구 외 17명인데.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돼지써코 백신은 돼지농가라는 특정한 농가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서……

김경숙위원

그렇더라도 축산농가 악취 방지 2500만 원, 악취방지 개선 400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이 사업도 2개다 중복입니다. 악취방지 개선이고, 악취방지 개선 ‘자’가 빠졌어요. 동일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위원님, 동일 사업이 맞고요. 시 자체 사업이고……

김경숙위원

도비 받았기 때문에 시비 받는 건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행정 업무의 기본 철칙은 다양하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정인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15페이지에 축산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14건입니다.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농업인들에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운용할 때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자세하게 보겠습니.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29페이지, 귀농 정착지원 사업 8명에 20억 49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인당 2억 5600만 원 정도 되는데 무엇을 하는데 지원해 줍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해 주거나 집이 없을 경우 주택구입 자금으로 75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받은 귀농인마다 요구 금액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3억 원까지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계산이 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지원해 주면 몇 년까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예, 지원해 드리고 5년 거치 1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는데 10년 동안 당연히 농사에 종사해야 하고, 2017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 특정 감사를 받았는데 다행이 귀농인에 대해 관리가 잘되어 있어서 1건도 지적이 안 되었습니다. 융자받은 분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돈이 안 된다고 되돌아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왜냐하면 농업이 어렵다 보니까 진짜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 오신 분들은 생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되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전재석위원

한 가지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900만 원입니다. 20만 원, 10만 원 주네요. 암컷은 20만 원이고.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많지요?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예, 너무 많습니다.

전재석위원

중성화사업 900만 원해서 20마리, 30마리 해봐야 표시도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동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중성화 시키든지, 동물이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니까 그것도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시범 사업적으로 특정 구역에서 하는 중성화 사업 추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재석위원

포획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줍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전재석위원

포상금을 주면 많이 잡아 올 것인데.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변에 관심 있는 캣맘 분이 스스로 자원해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농어촌발전기금이 농어업발전기금입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발전기금 마련하려고 시작된 경위를 아십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 당시에도 기술센터 계셨는데.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기술센터에 있었는데 부서 자체가 미래농업과에 있어서 그런지 그 부분의 정확한 취지를 파악 못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FTA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한창 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농민들이 길거리 뛰어다닐 때 각 지자체에서 이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그렇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수년 전이고. 사천시 전체 예산을 쭉 보면 각종 특별회계가 많습니다. 특별회계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사업발굴을 제대로 못 한다든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든지 이것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고. 모든 예산이 자꾸 그쪽으로 빠지니까 현장에 나갈 돈이 없단 말입니다. 단적인 예로 나타나는 게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각종 예산들이 깎이다 보니까 자체 사업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부서만이 아닌 타 부서에도 자체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예산이 실제 현장 농민들한테 와 닿는데, 발전기금 5억 원, 연말 되면 5억 원이 더 생길 수 있겠죠. 기금을 쌓기만 하고 풀리지 않고, 사업 발굴은 안 되고. 과장님 과에서 이 기금을 관리하니까 판단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작년 24명에 7억 2700만 원도 전부 융자이지 않습니까? 올해 집행이 안 되고 있지요?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올해 상반기에는 농업진흥기금으로 썼고 하반기 때……

봉균

김봉균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하반기에도 쓰겠지요.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없지요? 사업 발굴을 좀 하셔야 됩니다. 경남 도내 몇 개 단체가 기금을 조성하는지 모르겠지만, 경남도나 전국 단위라도 기금 조성 현황을 파악해서 좋은 사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 알겠습니까?

광옥

류광옥농정팀장

알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서포지역에 진흥지역으로 주변에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없어서 농사짓기에 좋은 들이 있었습니다. 한 민원이 거기에 논을 사서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확인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진흥지역이고 농지 보전의 가치가 높다, 이런 식으로 하나가 뚫리다 보면 앞으로 농지 전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아서 법적으로 막을 수 없지만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그 민원인도 동의하고 집을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천사 저수지 바로 밑에 흰내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가 사천에서 유일하게 단지화해서, 다른 데는 친환경, ‘친환경’ 붙이면 다 좋은 줄 아는데, 거기는 실제 최고 단계인 유기농단지입니다. 고집스럽게 10ha 이상 유기농을 하는 단지입니다. 그곳이 진흥지역인데, 농지 전용 허가가 나서 돋아서 지은 건축을 보니까 건어물 판매장이라고 떳떳하지 않은 간판 같은 것을 달아 놓았더라고요. 농지팀장님, 그런 위치에 농지 전용 허가가 나는 게 맞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희나

양희나농지관리팀장

농지 전용은 건축과에서 보고 있고, 저희는 불법 전용에 대해서……

봉균

김봉균위원

농지 전용을 내주는 게 아니고?

희나

양희나농지관리팀장

정상적으로 업무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