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7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반갑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경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34년 6개월 동안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어 아쉬움과 감사하는 마음이 함께 합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원태 유통팀장입니다. 곽영석 경영수출팀장입니다. 정대정 식량작물팀장입니다. 김학성 원예특작팀장입니다. 황재수 농기계팀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 수고하셨고, 작년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나가시더라도 웃는 얼굴로 보고 인사하도록 합시다. 35페이지, 밀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예.

집단으로 먼저 사남에서 많이 했지요?

사남이 중심이 되어서 사천 관내 전역에서 밀을 재배하여 수매하고 있습니다. 220ha는 아예 계약을 해서 한 농가에 대해서 종자하고 비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9일부터 밀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예, 사남농협에서 밀을 수매하는데, 우리 관내 사남․용현․정동 쪽에 모내기가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밀이 익는 9월부터 수매하다 보니까 이앙율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보리는 잘 안 심고, 밀은 보조를 받아서 수확하면, 수익이 나옵니까?

1등이 3만 9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

20㎏?

지금 180ha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농협에서 수매하고, 우리밀 업체하고 계약하는 건 전부 안전뱅이 밀을 생산하는데 40㎏ 나락은 3만 9천 원 정도 합니다.

수입이 좀 괜찮으면……

수매만 해 주면 농가 수입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수매가 될 때는 확대하고, 전년도 수확이 125ha로 줄어들 때는 절반 정도 수입이고, 수매만 해 주면 농가 수입은 괜찮습니다.

앞으로 우리밀을 많이 먹게 해 가지고, 옛날에는 논에 보리를 심었는데 요즘은 아예 안 심으니까 논이 그대로 있습니다. 수입이 되면 보리를 좀 권장해서 심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상도 말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욕(수고) 봐심니다. 간단하게 확인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결재 부분에 전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각 팀장에게 책임을 위임하면서 열심히 하라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민간 등 이전 비용과 관련해서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조사해 보았는데, 5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논 타작 재배 지원과 관련해서 3년 동안 20억 원, 농작물규격출하 지원에 약 15억 원, 농산물산지유통시설 APC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약 23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농산물수출촉진과 관련해서 약 15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농업 분야는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에 약 6억 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보급 사업 약 10억 원, 밭 농업직접지불제 약 24억 원, 벼 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 32억 원 등 5억 원 이상 약 십몇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사천시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자 현대화 시설로 농작물의 양과 질을 높여서 사천시의 농작물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민간 등 이전 비용 지급에 금전적인 정산만 받을 게 아니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성과 등 말씀하셨는데, 성과가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일반인이 보면 달리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부담 금액이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의 성과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재생산될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건 기술지원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지원했는데, 그냥 맹탕 공중분해 되는 부분도 몇 번 있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약 35년간 노하우를 팀장들과 공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하나의 실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실적이 아닐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고가 없고, 사천시민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사후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과 업무가 많습니다. 혹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겠지만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3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언짢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지금 시대가 기후 변화로 농작물의 품종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열대과일 작물 등.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천시 관내 대표 농산물이 지리적 특산물과 과일, 채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전시키면서 또 다른 대체 작물도 개발하고 지도해 주는 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술지원과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질의 부분에 대해 적당한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어떤 채소가 어떤 조건에 맞을지 올해 사업으로 실증시범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남면 지역에 약 2053㎡ 정도와 노지 2397㎡ 정도로 노지는 어떤 종류의 채소이며, 온실에서 재배할 수 있는 아열대 채소가 어떤 것인지 실증시범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는 작목 전환을 하려면 약 5년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지금 대체 작물로 천혜향을 생산하는 농가가 있고, 약 3년 전부터 체리를 생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샤인머스켓을 너무 많이 하는데, 예전에 남양지역에서 포도나무 재배하듯이 블랙머스켓을 육성해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든든해집니다. 진주시의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대체 작물은 사실 5년,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는 농가 소득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준비하고 있다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과장님이 임대사업장에 대해 걱정하시고, 얼마 전에 시장님 방침이 있어서 전문 시간선택제……

지금 적극 검토 중입니다.

시행하겠다고 한 게 내년 4월, 1년이 지나야 하지 않습니까? 내년 4월이기 때문에 과에서 안 챙기면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사천시에서 채용 공고를 내는데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수차례 공고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팀장님,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시고요. 내일모레 가신다고 하니까. 지금 농기계 순회 수리는 현장에 나가서 부속 몇 개 교체하는데 농가에 부담을 그렇게 주지 않지요?

예.

임대료를 올리고 나서 농기계 임대 빈도가 좀 어떻습니까?

2월부터 임대료를 올리고 두 달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힘이 많이 들 정도로 이야기가 있었지만 기존 농기계를 가져갈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빈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안정화되어 가는 중입니다. 어제 농축산과 감사하기 전에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바탕으로 과에서도 논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혹시 달리 방법이 없으면, 예산부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논의가 들어오면 판단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에서 방법이 있으면 제대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농축산과와 힘을 합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도 많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각산약수터 하루 이용 인구가 많은 데 그 물을 먹지 못 하지요?

음용을 못 하도록 안내판을 붙여놓았습니다.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건의 드렸는데, 자기들 말은 산에 돼지가 진을 치고 놀아서 오염이 되어서 못 먹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부 그렇겠지만, 대책으로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면 가능한테…… 얼마 전에도 교육청과 협의하니까 그곳이 1필지로 총 13만 4000㎡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사라고 합니다.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태양광이라도 하자니까 다 사라는 입장으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13만 평의 부지를 다 사라는 것이네요?

예, 우리는 일부만 사려고 하고 자기들은 다 사라는 실정입니다.

좀 사용한다고 해도 동의도 안 해 주고?

예.

차라리 물이 안 나오면 먹지를 못 하니까 괜찮은데.

폐쇄해야 하는데 사용하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손 씻는 건 되는데 먹지를 못 하니까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지금 못 먹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꾸 전화가 옵니다. 작년에도 과장님께 몇 번 전화했는데요. 할 말이 없네요.

전기시설을 못 하더라도 체육시설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자고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정화해서 먹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자외선 살균기만 설치하면 간단하지만 전기가 필요하다 보니까……

오는 사람들에게 이해시켜야겠네요. 임대하든지 교육청하고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 상수도 검침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열 몇 명 정도 되는데.

관리를 안 합니까?

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합니다.

잘하도록 맡겨 놓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교육을 시켜서 하는데 가끔씩 검침 결과가 다르다고 전화가 옵니다.

그분들이 불친절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수도 요금이 같이 나오니까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검침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보수가 얼마 되는지? 이제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과 AI 시대로 가고, 상수원 검침도 스마트 이런 부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현재 80%가 스마트관망 관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한꺼번에 관리를 다 못 하니까 일부 물량은 원격감시가 가능한 것으로 약 천 몇 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인근 지역이나 도서 지역 등……

검침하기가 힘든 지역을 우선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장님, 상수도사업비에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다른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쫓아가고 있는데, 고창군 자료를 보면 스마트관망시스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장점으로는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다가 갑자기 줄어드는 부분을 시스템에서 알려주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상수도 자료를 확보하여 검침 오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지요?

수도와 하수도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전부 국도비 신청 사업입니다. 스마트관망사업도 타 시군보다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았습니까?

지금 사업비가 78억 원입니다.

그 시스템을 포함해서?

그 시스템은 수질이 안 좋으면 자동적으로 밸브가 열려서 자동으로 배출시키고, 그리고 시간이 일부 지나면 염소 농도가 낮아집니다. 시내 지역은 관계없지만 관망이 긴 면지역은 염소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자동투입시설을 설치하고, 일부 관이 노후화되어 안 좋은 곳은 관 설치 사업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을 제어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각 공동주택이나 도서 지역의 애로와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6만 세대가 안 된다면 시범적으로 특히 도서 지역인 신수도, 마도 등…… 먼저, 도서 지역에 도입해서 평가해 본 뒤에 사천시에 한 구역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78억 원이기 때문에 추가는 시비 부담이 더 생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되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 사업이 있는지 알아보고 신청하겠습니다.

지금 고성군도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도 신속하게 쫓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규모 급수시설이 농업용으로 전환하는데 관정 파 놓은 곳을 돌아보면 최고 수량이 많습니다. 동네 전체가 먹게끔 하다 보니까 팔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찾아와서 꼭 지켜보니까 깊이 있게 제대로 파서 양이 많이 나오는데, 농업용 관정은 팔 때 쳐다보지도 않고 돈만 들이는 관정이 많습니다. 사천시 관내에 소규모 관정 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운영 중인 게 39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게 39개 정도?

예.

상수도를 넣으면 관정은 없애는 추세로 가지요?

예.

어쨌든 관정을 좀 살려서 농업용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시설 개보수 현황을 보니까 집행하는 사업비가 2020년도부터 2021년 절반이 되었는데 계속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하수처리시설은 전기하고 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원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보통 10년 주기로 교체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매년 계속해야 합니다. 처리시설을 안 짓는 게 예산 절감의 한 방법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수리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참고로 전년도, 전전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 중에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하셔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상수도 검침 조사원들 인원수하고, 이름은 안 적어도 됩니다. 보수하고, 상수도 검침이 매월 안 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지역이 어디인지 한번 파악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