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중공 의원 5분자유발언

유중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중공의원 질문에 대하여 노재동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재 의장님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16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매일 구정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고 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우선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조금전 유중공의원님께서 저에게 6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뇌물 승진보도와 관련해서 대응책이 있느냐 예방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하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28일 문화일보 석간을 보면 공노총 전국위원장인 박성철 위원장이 대구시청 민원봉사과 행정6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관이나 기술직 승진심사를 할 때에 사무관 승진은 무슨 얼마 기술직 승진은 얼마 이것이 관행적이고 공공연하게 구조적으로 이루어지는 듯한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적이 있고 이것을 일간신문이 취급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노조에서는 6급 이하 직원들의 정년 연장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해 주면 이러한 부작용이 없을 텐데 정년연장을 안 해 준다고 하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마치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이건 기초건 불문하고 이런 인사승진에 대한 부조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29일에 전 일간 신문에 사설로 이것을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망연자실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직장에 인사승진은 단위 부서별로 근무평정을 전부하게 되고 그것을 취합해서 근무평정 서열을 매기고 만약에 승진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직장노조에서 추천한 공무원을 포함해서 승진대상자가 없는 전 부서에 직원들로 다면평가를 전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서열을 점검하고 또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점검하고 다음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전부 열어서 거기에서 평정을 하면 그 평정에 따라서 구청장이 싸인을 하는 자치단체장이 싸인을 하는 이러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흡사 매관매직을 하듯이 이러한 보도가 된데 대해서 저도 굉장히 분노를 하고 대구시장 김범일시장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이런 직원이 대구시청에 근무할 수 있느냐고 제가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유중공의원께서 대응책이 있느냐 했는데 사실 별 대응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집적이면 민노총하고 관계되어 있는 공무원노조에서 집단 항의나 시위를 하거나 비생산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고 그리고 이것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경우에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자문변호사들에게 몇 분에게 복수로 이렇게 자문을 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가 어렵다 그 사유는 불행하게도 많은 자치단체장 가운데 왕왕 이런 문제에 구설수에 쌓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꼭 허위사실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발하기는 어렵다 하는 이런 답변을 받아왔고 예방대책은 역시 승진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도리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기사로 인해서 전 자치단체장이 광역이고 기초고 할 것 없이 저에게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시 보도자료 그리고 성명서를 배포해서 일간신문에서 취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관련해서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무슨 고발을 하고 조그마한 일을 전체로 침소봉대해서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회 현실이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용철 변호사에 의한 삼성에 비자금 조성사건이라든지 이 뇌물관련 공무원 심사승진 문제라든지 BBK 김경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사회정의를 유도하는 건전한 시민의 고발의식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파생적으로 자기의 이익 집단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것을 침소봉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저는 사회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는 공직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일어날 수 없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 있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공직사회 전체를 매도하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5급 사무관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느냐 이렇게 하문을 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구청에는 본청 과장과 담당관을 포함해서 30명의 5급 사무관이 있고 동장이 19명, 이렇게 해서 49명의 사무관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고 원칙적으로 전보제한기준을 1년으로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직을 받은 지 1년이내에는 전보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라고 그러는 것은 어느 경우에나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자부하기 까지 인사를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늘 이런 관련 문제를 질의를 닫으면 인사문제는 70점만 받으면 만점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기업체든 공기업이던 공공 공무원사회건 간에 인가라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던지 동사무소 근무하거나 본청에 있는 사무관들이 업무능력이 소홀하다고 판단되면 제가 가끔은 질책도 하고 해서 분발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직하고 있는 동안 이런 고급공무원들이 자기의 능력과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발휘를 해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갖도록 늘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여기에 너무 예산편중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은평구가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고 난 후에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손을 대려고 하는 갈현2동, 신사1동, 역촌1동, 수색, 신사2동,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주민자치센터가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가 되었고 생각합니다. 진관동 사무소는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뉴타운을 하면서 거기에 어린이집과 보건센터를 넣는 그런 복합 종합동사무소를 신축계획을 하기 위해서 예산설계 공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수색주민자치센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금 오래 되었습니다. 낙후되고 스페이스도 좀 협소합니다마는 수색 증산 3차 뉴타운과 관련해서 따로 신청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는 협소한 갈현 2동 주민자치센터를 좀 확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신사1동 주민자치센터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사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같이 건물을 공용하기 때문에 동청사로서의 기능도 그렇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도 그렇고 또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여러가지 옹색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오랬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역촌1동 청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입구에 왼쪽 부분에 있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사유건물이 있어서 여기에 스포츠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공공청사 앞에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할 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던 것을 이번에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가 지금은 점점 주민들이 활동하는 자치센터기능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옹색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잡아주는 것이 구청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의도적으로 편중배정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를 또 그리고 본청 리모델링 공사를 구상을 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왜 받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중장기재정운용계획에 이미 보고가 되어 있고 또 이것이 도시계획을 해서 할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유중공 재무건설위원장께서 하문하시는 것은 이런 것을 하면서 꼭 도시계획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할 것이 아니라 협의매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도도 다소 깔려있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러나 이게 공공사업을 할 때 협의매수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의원님들도 아마 피부로실감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으로 해서 이것을 추진하더라도 여간 잘 하지 않으면 2,3년내에 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계속 불용을 하게 되면 재판까지 가게 되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4년 5년 걸립니다. 그런데 저는 우려하는 서울특별시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앞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아니하고 임대아파트를 배정을 하겠하고 하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공사업을 하기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파트입주권을 주어도 여러가지 불복을 하고 협의매수를 하거나 어려움이 있고 소송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가 이렇게 임대아파트를 배정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거의 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구청에서는 이와 같은 투자를 하면서 구의회의 관리계획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구의회에 보고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사2동 청사와 관련해서 하문을 하셨는데 당초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사 2동 청사를 복지관과 분리하기 위해서 건너편에 있는 상가와 뒤에 있는 연립주택을 포함을 해서 이것을 매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앞쪽에 있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감정평가금액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입주해 있는 상인들에 대한 영업권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도 이것이 한 70억 이상 소요가 되는데 계속해서 밀어붙일 수 없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사업방침을 바꾸어서 지금 이미 사업에 착수하고 있는 건너편 쪽에다가 청사부지를 마련할 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로에서 가까이 접해 있고 복지관과도 가까이 있고 사유도로를 3m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용이하다 이렇게 해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평 뉴타운 관련해서 교통대란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파주 운정지구에도 뉴타운이 들어서게 되고 또 창릉천을 사이에 두고 경기도 고양시에서 삼송동, 지축동 일대에 대한 고양시 뉴타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은평뉴타운 하는 것을 봐가면서 우리도 잘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로 축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대란에 관한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 은평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착공을 하고 있는 신사 4거리에서 대덕산을 터널로 넘어서 용두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이 길은 서울 구간은 이미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 터널구간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공이 되어서 서울시가 아마 곧 착공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양대교에서 수색으로 들어오는 수색교에 대해서 절단되어 있는 이 길은 항동동으로 우회를 해서 가구단지 쪽으로 우회를 해서 서오능 위쪽으로 해서 앵봉을 터널로 뚫어서 구파발로 연결되는 것을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강력 교통실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은평새길 이렇게 해서 박석고개에서 우리 체육센터 위로해서 은평경찰서 뒤로 그다음에 불광 2동에 가면 기독교수양관이 있습니다. 그 뒤로해서 산지붕 밑을 뚫어서 진흥로로 해서 상명여자대학교 쪽으로 해서 자하문으로 연결되는 은평새길을 민자유치를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구파발 연신내 사이에 지하철 3호선 역을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 그것을 서울시와 협의할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출신 시의원께서 일단 용역비를 책정을 해서 스터디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은 도심구간과 도심 여유구간을 봐서 기본적인 상 기본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연신내역에서 구파발역까지는 1.8㎞인데 여기에다가 구파발 꼭데기에다가 이것을 지하철역을 다시 신설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연신내에서 구파발역을 넘어가는 지하철 3호선은 그 심도가 대단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착식으로 해서 역사를 짚어 넣기 위해서 공공 공사를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아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것을 건의를 하더라도 아마 서울시 기술담당부서나 지하철 운영부서에서는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교통대란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마는 지금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원유가가 거의 90달러 이상을 넘어서고 지금 우리가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주유하게 되면 리터당 1,600원이 넘습니다. 강남 어디에 가면 1,700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 시민들은 전부 자가용 다 끌고 나옵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을 할 줄 모릅니다. 전부 대형 차를 끌고 나갑니다. 서울에서 일산을 연결하는 강변북로가 있고 자유로가 있습니다. 자유로가 계통되지 않고 강변북로만 있을 때에도 서울과 일산간에 교통소통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로가 접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월요일 오전이나 평일에도 오오전에 나가보면 전부 일산쪽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전부 자가용인데 여기에 10대중에 7대 8대가 전부 나홀로차입니다. 이것은 우리 통일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길은 뚫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대폭 바꾸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동남아 여행 가보시고, 일본여행 가보시면 알지만 일본사람들이나 동남아사람들 구라파 사람들은 보면 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콤펙트하게 우리나라 같으면 마티즈나 이런 정도로 가지고 다니지, 전부 에쿠스다 다이나스티다 이렇게 큰 차들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교통수단부터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대우에 있을 때 지하철 3,4호선 건설을 위한 지하철 건설 본부에 기획부장으로 있으면서 일본 이토츠 하고 협약을 해서 지하철 3, 4호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납품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에도 교통과학전문가들 얘기는 길은 뚫으면 막힌다, 안뚫는 것이 상책이다. 프랑스 파리에도 가면 차가 소통되고 런던에도 가면 차가 소통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과 관련된 교통문제는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서울특별시과 건설교통부와 그렇게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중공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 조정문제는 심감한 문제입니다. 공직사회도 그러하고 일반 사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과연 정년을 이렇게 낮춰도 되느냐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직장을 확대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행자부나 국회나 이런 쪽하고 깊이 있는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정년이 다소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60이면 청년이라고 하는데 사무관 정년도 그렇고 부이사관이나 이사관 정년도 그렇고 일반직 공무원들도 정년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실업자 구제차원에서도 또 경험을 높이 사는데서도 좋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원래 전보제한을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준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장기보직 문제도 있는데 업무의 연속성이나 중요도를 봐서 경우에 따라서는 2년이나 3년을 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특별한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하는 문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회협의회장 쪽에서도 거론하고 의회직을 별도 인사권을 의회에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계속 행자부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은평구청만 별도로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우대 정책에 대해서는 지방이나 중앙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재적소에 그런 능력있는 여성들이 있다고 하면 우대를 해야 된다고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특정직이 서기관으로 승진되는 관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은평구청에 근무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차별없이 그 능력에 따라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할려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입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동사무라는 것이 옛날에는 단순 동사무소였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능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본청사 리모델링에 관해서는 거의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가 6,7층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부서, 일선부서에 가보면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점유스페이스가 행자부 기준에도 미달되고 있고 행정부서가 보건소에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옹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아시는 바와같이 동쪽 편에 19채를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전부 매수를 하고 거기에다 별관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으면 의회가 저쪽으로 빠져나가고 배치가 되고 나면 6,7층을 포함해서 공간을 전부 손을 봐서 쾌적한 직무공간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지은 지가 30여년이 넘기 때문에 일부 항간에서는 자치단체나 공공청사를 너무 호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직무공간도 상당한 내용을 갖추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 본관은 설비자체가 보수적이고 설비자체가 배관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노후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것을 손보지 않으면 어렵다 그다음에 외부는 타일이 부착되어서 탈착현상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제대로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가 의존재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자체재원이 취약합니다. 거기에다 사회복지 분야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 갑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해서 내년에도 17억 정도가 증가되잖아요. 저희들이 지난 7월 3일 재산세 공동과세안을 성립을 시켜서 다수의 혜택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기초노령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사회복지비용에 대한 포지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역시 일반사업비는 위축될 수 밖에 없는데 그래도 사업의 우선순위가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도 노인종합복지센터를 2군데를 계획하고 있고 이런 주민자치센터를 정비하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신사2동청사만 하고 나면 앞으로 손을 안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고 나면 은평구가 반듯한 환경을 갖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 하면서 무슨 실적에 치중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총무과장 하도급으로 너무 과부하 걸리지 않느냐 염려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요. 본 청사에 손을 대는 것은 증축이나 개축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개보수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해서 이것이 와우아파트나 삼풍아파트 내려앉듯이 내려앉는 그런 위험한 사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 더 더군다나 우리 유중공의원님께서는 유능한 설계사로 은평지역 내에서 소문나 있는 분인데 이런 문제 있을 때 자주 자문도 하고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전문가들의 그런 진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올리지만 이것을 우리가 리모델링해야 되는 이유는 옛날에 26년 전에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사무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부 사무자동화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은 많은 민원인들이 구청을 내방을 합니다. 건축과, 주택과, 사회복지과 이 민원인 들어오면 접이의자 놓고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구청 공무원들도 쾌적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해야지만 지역주민들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도 본관은 리모델링을 해서 우수한 사무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민원 들어오면 민원인들 응대할 수 있는 쾌적한 장소도 우리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 안하면 더 편합니다, 구청장도. 왜냐 하면 뭐든지 하려고 하면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부 서울시청에 들어가서 머리 읊조리고 다만 몇 억이라고 빼내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런 점을 가상히 생각하셔서 의회에서 많이 협력해주셔서 본관 리모델링이 빠른 시일 내에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힘을 보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층, 7층이 비게 되면 그 만큼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되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거고 또 동청사 신축하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동통폐합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자금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런 긴급자금이 내려 왔기 때문에 또 긴급히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의회를 경유하는 것이 어렵거나 의회에서 무슨 다른 의도로 가지고 이 사업의 발목을 잡거나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있으면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때로는 겁이 납니다마는 앞으로 겁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신사동 청사 건너편에 있는 상가와 이것을 우리가 협의를 할 때 70억 정도를 투여를 해야 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뒤에 연립주택이 있는데 자꾸 그쪽으로 하자고 몇 사람이 하자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거기에 이미 알배기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데 하면 안된다. 그래서 신사1동사무소에서 복개천을 따라가지고 적정한 위치를 살펴보자 이렇게 했더니 그쪽에도 매수 의향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현재 있는 동청사에 있는 곳에 여기에 해라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있는데 여기에 8가구인가 살고 있는데 이것 하면 적어도 6~7억 정도 다시 추가해서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없더라도 동청사를 앉히는데 특별히 하자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선정한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잘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지하심도가 있기 때문에 개착식으로 오픈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 당국에서 교통전문가들이 절대로 수용 안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하철 6호선도 전부 다 왕복으로 전부 해버리면 얼마나 좋고 경전철도 그냥 은평구를 배배 돌려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대책은 일반적인 수요청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그렇게 쉽게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통밀집지역인 연신내에서 불광역 사이에도 동명여고 쯤 지하철역 하나 놓자 이 얘기도 가능하고 또 녹번역하고 불광역 사이에 국립보건원 쯤 지하철 3호선 역사를 하나 놓자 그렇게 촘촘하게 그냥 전차 들여 놓듯이 놓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번 예산 용역이 잡혀 있다고 하니까 서울시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두고 보시죠.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일로 확장의 문제는 확장할 수는 있습니다. 돈이 한 1조 정도 생각하고 있고 검토를 할 때 1조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경제성 이런 문제를 가지고 조금 망설이고 있고 부분적으로 중앙전용차로를 할 때 버스정류장 부분만 일부 확장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도로를 뚫어서 교통문제를 처리하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것을 도로하지 말자 안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또 뭐냐 하면 박석고개의 지하철 현재는 터널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심도가 있고 그 부분에서 어떤 공법을 적용해서 하면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서 하는 투자비하고 이용하고의 어떤 효과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이전에도 지금 이 말이 나오기 이전에도 좀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실무자라든지 어떤 시정연구원의 전문가라든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부분을 청장님이 접하시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것같고 지금 실무선이라던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만들어 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나올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중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도 수고 하시고 변상교 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중공의원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유중공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