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발언

서윤기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지금 서윤기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윤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윤기 위원이 발안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이정익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 기금의 재원마련은 관악구 또는 구외자의로부터의 출연금,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및 기금의 운용수입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안제3조 기금의 사용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의 전세점포 임대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복지증진과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안제6조 기금을 지원하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범위는 7,000만원 이내 상환기간은 5년 거치 5년 내 균등분활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이자율은 연 3%로 하였으며, 안제9조 전세점포 임대 지원에 관하여는 전세보증금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이자율은 연 3%로 정하는등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관악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에서 3건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안제3조 기금의 용도 중 제3호 및 제9조의 당초에는 자활공동체등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내용이 없었으나 이의 포함 의견이 있어 관계법령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안제3조제7호 자활사업 연구개발 평가등을 위한 비용에 대기자 및 신규책정에 따른 예상 참여자 교육 등에 필요한 교육경비 추가의견이 있었으나 현재 자활근로자의 교육경비는 자활근로 사업비를 통해 충당되고 있으며, 예상 참여자등에 대한 교육경비는 추후 기금운용 시 고려할 사항으로 이를 미반영하였으며, 안제8조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율을 3%에서 1%로 조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및 장애인자립자금 융자와 또한 우리 구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이자율 등이 3%이며, 서울시 대부분 다른 자치구가 연 이자율 3%인 점을 감안해서 미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 참조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을 설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자활공동체 등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자활촉진사업을 원활히 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2008년 6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에서 본조례 설치근거 및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제2조에 기금의 지원은 관악구 또는 구외의자로부터 출연금, 기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및 기금의 운용수익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국고 보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하였으며, 안제3조는 기금의 사용은 자활공동체에 사업자금 대여 및 개인창업자 등에 점포 임대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과 자활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고, 안제5조에서 기금운용 심의만 구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안제6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실시 기관에 지원대상으로 하고, 안제8조는 사업자금 대여범위는 7,000만원 이내이고 상환조건은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고 이자율은 연 3%로 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전세·점포 임대지원은 보증금 2,000만원 내지 7,000만원 범위 내이고 이자율은 연3%하고 있으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제1항에 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에 자활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법령에 적합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보호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복지정책은 기초생활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활프로그램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구 중 17개 구가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이며, 나머지 구도 제정 예정인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예, 추가를 하지 않아도 저희들은 할 거고

그러나 각 사업을 전부 일일이 다 구구절절히 나열하는 것은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고, 상위법령에 제26조의4에 기금의 용도가 있는데 법령에서도 현재 7호에 있는 그 문구 그대로 나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참조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없는 상태죠. 기금 조례가 통과하고

예.

아직은, 몇 년 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상컨대는 지금 10억원을 목표로 한다면 최근 이자율을 감안하면 연 5,000만원 정도거든요.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준칙안이라든가 이런 걸 참고해서 7,000만원 범위 내라고 돼 있지만 5,000만원 한 건이면 그걸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5,000만원, 7,000만원까지 융자는 쉽지 않을 거고, 그때 생성된 가용자원에 따라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용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한 3,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3%면 90만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자활을 위한 지원은 여하튼 가능하면 해 줘야 된다는 판단인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활할 수 있는 어떤 내성을 길러주기 위한 그런 것들을 우리 관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자활공동체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 1년 또 최소한 6개월, 구청에서 인정하면 1년까지도 자활공동체로 나갔음에도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한테 마냥 그렇게 한없이 혜택을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3%로 결정했습니다.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윤기 위원으로부터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윤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5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면서, 그동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후반기 의회 들어서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소망하며,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내에 두루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과 구정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7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