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도남입니다. 제25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의 축조 동의안, 그리고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호입니다. 의안번호 2434호 2016년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의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북평 119지역대 건물이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신속한 대처와 북평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역대 건물의 이전과 신축이 필요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846-5번지, 잡종지 면적은 1445㎡, 소유자는 해남군입니다. 건축면적은 304.83㎡에 구조는 철근콘트리트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7016만6천 원으로 소방특별교부세가 되겠고, 사용용도는 잡종지에서 1종 근린생활시설 소방서로 용도변경토록 하겠습니다. 현 토지 이용상황은 소공원입니다. 주요기능은 재난상활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화재진화와 구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2월에 착수해서 5월 준공예정입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입니다. 북평 119지역대 예정부지 위치는 남창어망, 공업사와 북쪽 맞은편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권두표입니다. 의안번호 2435호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는 대진리 지방도 806호선에서 서호리를 연결하는 기업도시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된다면 전남 서남권 일대에 이동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물류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뒷장에 도면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청색 부분은 2012년 12월에 군 관리계획이 고시된 지역입니다. 이 구간 면적은 1430m입니다. 그리고 해남 쪽으로 이번에 군 관리계획 변경 구간은 4261m를 증 시켜 총 5691m로 연장코자 합니다. 이 구간은 작년 6월에 대림산업콘소시엄에서 1482억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입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해 법률 제25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암호까지입니다.

예예, 영암호까지입니다.

예, 5691m입니다.

예예.

4차선입니다.

예, 편도 2차선.

예예. 그래서 2020년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예. 그래갖고 올 3월부터 지금 감정평가가 들어가가지고 최대한 빨리 용지매수를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예예.

아니요. 아닙니다. 전체 지금 ······

예.

최고 지금 단코스로.

황조리 ······

예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전문위원 박도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6년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의 축조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434호인 2016년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의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해남군 소유 북평면 남창리 846-5번지에 해남소방서 북평면 119 지역대 신축을 위해 잡종지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안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화재진화, 구조, 구급활동 등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 역할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435호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 건은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필수 개발시설인 해남군 대진리 지방도 806호선에서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를 연결하는 기업도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이동시간을 단축시켜 물류비용 절감 및 기업유치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도로 개설사업으로써 2012년 12월 군관리계획 고시는 도로 개설이 1430m였으나 4261m가 증설된 총 5691m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군관리계획 수립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업건설위원회 이순이 위원입니다. 본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친 결과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필수 개발시설인 해남군 대진리 지방도 806호선에서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를 연결하는 기업도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이동시간을 단축시켜 물류비용 절감 및 기업유치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도로 개설사업으로써 2012년 12월 군관리계획 고시는 도로 개설이 1430m였으나 4261m가 증설된 총 5691m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군관리계획 수립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채택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3인) 박도남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