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된 안건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총무보사위원회) 부록 참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재무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을 짜임새 있게 편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에 대하여는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경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복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월 1일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습니다만 오늘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4기 3차년도 투자사업과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동 통폐합 소요경비를 비롯한 현안사업비와 필수경비 부족분을 확보하여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추경 재원의 총규모는 373억2,900만원으로 일반회계 327억2,300만원,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5개 특별회계는 46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로써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2%가 증가한 3,204억7,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977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50억6,400만원 대비 12.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26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0억7,800만원보다 25.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007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복지비 차등부담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부동산 교부세 및 보통교부금 추가분 등 327억2,3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구성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는 행정운영경비가 총예산의 15.7%를 차지하고,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예비비로 이루어진 정책사업비는 75.2%, 보조금 반환금과 기금전출금으로 구성된 재무활동 경비가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48억7,800만원, 기본경비는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분야별 재원 배분내용을 7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에 난향어린이집과 봉천2동어린이집 부지매입,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 여성회관 건립 부지매입비, 장애인복지 및 여성발전기금 등 총예산의 17.9%인 58억8,0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고, 둘째, 일반행정 분야에 신림3동 통합청사 설계비, 관악영어카페 운영, 영어캠프 운영, 관악구 브랜드 리뉴얼 추진, 방범용 CCTV 설치 등 총예산의 13.3%인 43억6,0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셋째, 수송 및 교통산업 분야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신림2동 현대아파트 중앙도로 정비, 낙성대 문화의 거리 조성 공사비 부족분,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 구비부담분, 동서간 연계도로 타당성 조사 등 총예산의 10.8%인 35억3,5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넷째, 녹지·치수 등 도시관리개발 분야에 관내 하수도 구조물 연간 보수비, 하수도 개량공사 공원 수준향상과 녹지량 확충, 마을마당 정비 등에 총예산의 9.8%인 31억9,4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보호 및 보건분야에 폐기물 위탁처리, 종량제 봉투제작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등 총예산의 4.7%인 15억4,1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체육 분야에 구민운동장 화장실 재건축,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문화행사 지원 등에 총예산의 3.2%인 10억6,4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악화에 따른 내년도 세수감소에 대비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장래 대처능력을 높이고자 총예산의 24.6%인 80억2,600만원의 예비비를 비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3,8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7,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2억6,600만원, 구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편성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8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1억7,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비비 등에 32억6,600만원, 신청사건립특별회계는 4억7,2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특별한 세출수요가 없어 6억5,6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은 올해 새로이 반영된 복지비 차등부담에 따른 구비경감분 등 새로운 재원으로 인하여 예년에 비해 재정여건이 다소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상승이 전반적인 물가상승과 사업비 증가를 불러와 세출의 기본적 소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2009년도 세입전망은 2,724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에 대비 204억원 정도가 늘어날 전망이며, 2009년도 세출전망은 2,959억원 정도로 2008년도 당초에 대비해서 439억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갭이 약 235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2007년도 추경 이후 재정여건 호전으로 다년도 추진 신규사업 반영이 많아졌으며, 그에 따른 사업비의 지속적인 부담이 내년도 재정수요의 증가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금회 추경은 이러한 재정여건과 전망을 토대로 재정의 건전성과 장래 대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구정 필수 운영경비를 마련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추진하지 못했던 주민숙원사업비를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 편성방향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재길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58회 정례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6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96억1,400만원이며, 예비비는 105억8,800만원입니다. 우리 구 2008년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이 2,684억원이었으나 예산성립 후 간주처리한 147억4,200만원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2,831억4,200만원이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373억2,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27억2,300만원, 특별회계는 46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각 12.3%와 25.5%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회 추경 후 우리 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2%가 증가된 총 3,204억7,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977억8,700만원으로 92.9%, 특별회계는 226억8,400만원으로 7.1%가 되겠습니다. 추경의 재원은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97억3,800만원, 국·시비보조금 76억7,500만원, 부동산 교부세 72억7,800만원, 추가 보통교부금 50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25억7,100만원 등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7억6,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구성내용에 대해 보고드리면, 사업구조별로는 정책사업이 278억7,100만원으로 74.7%, 행정운영경비가 51억2,300만원으로 13.7%, 재무활동이 43억3,500만원으로 11.6%가 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이 41억2,800만원으로 11.1%, 사회복지가 60억9,200만원으로 16.3%, 수송 및 교통이 67억9,400만원으로 18.2%, 국토 및 지역개발이 38억5,000만원으로 10.3%, 예비비가 80억3,600만원으로 21.5%, 안전·교육·문화·환경·보건·산업이 33억1,600만원으로 8.9%, 행정운영경비인 기타가 51억2,300만원으로 1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별 세입 및 세출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행정관리국이 59억5,500만원, 재정경제국이 195억5,700만원, 주민생활국이 78억6,900만원, 도시관리국이 6억5,700만원, 건설교통국이 32억6,600만원, 보건소가 2,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에서는 행정관리국이 141억7,800만원으로 금회 추경의 38%, 재정경제국이 2,600만원으로 0.1%, 주민생활국이 112억7,300만원으로 30.2%, 도시관리국이 22억9,400만원으로 6.1%, 건설교통국이 91억8,900만원으로 24.6%, 보건소가 2억7,200만원으로 0.7%, 의회사무국이 9,700만원으로 0.3%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2008년도 사업예산은 금회 추경을 포함하여 총 45개 정책사업에 123개 단위사업과 49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주처리에서 세부사업 26개가 증가하였고, 금회 추경에서는 39개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 추경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총무과는 구청사 유지관리 등 5개 세부사업에 5억3,1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1억800만원 및 통합신청사 건립 집행잔액 일반회계 전출 4억7,200만원을 합한 총 31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신림8동 복합청사 신축 등 8개 사업에 10억7,4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9,500만원 및 국·시비 반환금 3,600만원을 합한 총 12억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는 예산의 탄력적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3,100만원과 예비비 80억2,600만원을 합한 8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전산과는 전산시스템 개발구축 등 9개 사업에 10억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관악추진반은 부동산 교부세 지역교육사업 지원 등 6개 사업에 5억6,100만원과 국·시비 반환금 6,600만원을 합한 6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재무과는 공유재산 관리 800만원과 시비 반환금 700만원을 합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국 복지관리과는 기초 푸드마켓 설치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2,100만원과 국·시비반환금 8억2,000만원을 합한 8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복지과는 기초생활 보장급여 등 5개 사업에 9억7,100만원과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 2억원 및 국·시비 반환금 2억3,000만원을 합한 14억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정복지과는 보육서비스 지원 국고보조사업 등 4개 사업에서 6억8,500만원을 감액하고, 여성회관 건립 부지매입 등 21개 사업에서 38억2,200만원을 증액하여 이를 차감한 31억3,700만원과 여성발전기금 조성 전출금 2억원 및 국·시비 반환금 5억1,400만원을 합한 38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4,000만원을 감액하고, 구민운동장 화장실 재건축 등 7개 사업에 11억400만원을 증액하여 이를 차감한 10억6,400만원과 국·시비 반환금 6억9,400만원 등 17억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환경과는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처리 등 9개 사업에 12억5,700만원과 인력운영비 21억3,500만원 및 시비 반환금 2,600만원을 합한 34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주택과는 주택정비계획수립 용역 3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도시계획사업 5,700만원과 국·시비 반환금 7,100만원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예비비 6억5,700만원을 합한 7억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소규모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11억900만원과 인력운영비 1억5,900만원 및 국·시비반환금 1,900만원을 합한 1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추진반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등 2개 사업에 5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2개 세부사업에 3,200만원과 인력운영비 2,900만원 등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목과는 관내 포장도로 보수공사 등 12개 사업에 34억9,400만원과 인력운영비 3억1,500만원을 합한 38억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방재과는 하수도 개량공사 등 2개 사업에 16억8,100만원과 인력운영비 2억6,000만원 및 시비반환금 7,600만원을 합한 20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3,000만원과 주차창특별회계 예비비 20억7,500만원 및 국·시비반환금 8억2,900만원을 합한 29억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등 3개 사업에 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지역보건과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 8개 세부사업에 1억600만원과 국·시비반환금 6,500만원을 합한 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과는 보건진료 및 무료진료 등 3개 사업에 8,300만원과 국·시비반환금 300만원을 합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 지원·홍보 등 3개 세부사업에 9,3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00만을 합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부동산 교부세, 복지비 차등부담에 따른 구비 경감분 등 주 재원으로 활용하여 당초에 편성한 예산 중 부족하거나 주요투자 및 시책추진에 필수적인 사업비를 변영하였으며,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비하여 예비비로 80억원을 추가 비축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과 장래 대처능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본 추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으로, 예비심사과정에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관리 및 지원사업의 의원 이동전화 사용료 1,3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의원활동 지원 및 홍보사업의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426만6,600만원을 감액하고, 구의회 청사 유지관리사업의 낙성대 구의회 청사 소방점검비 52만4,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타 소모품 구입 85만4,000원을 신설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38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는 총무과의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사업의 국외여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중 명예퇴직수당 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의 동 통폐합 및 동명칭 변경사업의 주민홍보물, 통폐합동 이사비, 폐지청사 리모델링 개관식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고, 구민표창 및 참여제도 운영사업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홍보전산과의 구정홍보 및 정보습득 신문구독사업 중 통·반장신문과 중앙일간지에서 5,549만4,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관악구 브랜드 리뉴얼 추진사업의 연구용역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복지관리과의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의 모범보훈대상자 전적지 답사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화체육과의 지역문화행사 운영지원의 홍보물 등 제작 375만원을 감액하여 총무보사위원회는 모두 6억3,424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는 토목과의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사업의 공사비 1억8,000만원을 증액하고, 교통행정과의 자동차관리사업 및 불법자동차 단속과 자동차 검사사업의 우편료 2,703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으며,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의 자전거 보관대 세척 600만원을 감액하고, 주차시설 확충사업의 예비비를 660만원 증액하였으며, 교통지도과의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사업의 등기우편물 자동관리시스템 6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총무보사위원회 소관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실시하고,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행정관리국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병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총무과에서 추경 편성요구한 사업 중에 대여학자금부담금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7월 11일자로 공문을 발송해서 저희가 오늘 날짜로 접수했는데 그건 연금관리공단에서 예측착오로 인해서 금년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하고 인력운영비 이것까지 하면 세 가지가 예산이 절약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 두 가지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 인력운영비 이거는 운영하시는데 차질이 없으시겠습니까 이대로 가도?

지금 이규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예산편성 시에 저희가 모든 부서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때 1억2,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본예산 재정여건이 열악함으로써 7,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편성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사용실적을 보면 5건에 대해서 5,500만원을 기 집행한 바 있고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게 8,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하반기에 예정된 거에도 보면 국가정책이나 서울시 계획에 따른 건 아직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2,000만원을 삭감하지 마시고 꼭 전액 7,000만원을 편성해 주신다면 하반기 국외해외연수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 정책에 저희가 충분히 같이 대응하리라 보기 때문에 꼭 좀 다시 부활시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반 공무원들이 가신다 이런 얘기지요 이 내용은?

예, 그렇습니다.

직원사기에도 문제가 있겠네요, 2,000만원씩 삭감하면?

예, 그래서 이걸 살려준다면 직원들 사기가 많이 향상되리라고 보고 각종 업무추진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리라고 봅니다.

2,000만원이 삭감되게 되면 몇 명 정도가 못 가게 되나요?

그건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유럽을 기준으로 한다면 5명 정도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으로 해서 8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으로 자료에 나와있네요.

예측을

추계를 그렇게 한 겁니까?

예.

작년도에는 몇 명이나 명예퇴직을 했습니까?

상반기에는 7명이 했는데요 하반기에 갑자기 증액하게 된 건 공무원연금법이 하반기에 개정된다는 설이 있어서 일반공무원보다도 교사라든가 경찰공무원들이 많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개정이 돼서 확정이 하반기에 된다면 대다수 30년 이상 된 공무원들이 많이 퇴직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여유있게 확보해 놓은 겁니다.

여유있게 확보한 숫자가 20명이다 그런 얘기지요?

예.

결국 설만 믿고 확보를 하신 거네요?

그게 설이 아니고요 국회에서 연금법을 개정한다 안 한다 계속 논란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그냥 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다책정해 놓은 예산인 것 같이 느껴져서 그러는데 2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명예퇴직을 한다고 추산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확실치도 않으면서 어떤 설만 믿고, 그런데 적정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적정선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갑자기 그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 신청을 했을 경우 그 금액은 예비비에서 충당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이 금액은 너무 많이 책정이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저희도 조금은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쪽에 보니까 종합청사 회전문 설치라고 명목이 되어 있으면서 5,000만원 올리셨네요?

예.

우리 청사 이전을 언제 했지요?

작년 9월 10일날부터 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10일이면 아직 1년이 안 됐지요?

예.

우리 청사 설계변경을 몇 번 하셨지요?

설계변경은 한 50여 차례, 처음에 착공부터 한 50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주한 지 1년이 안 되고 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회전문을 설치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위원님들도 많고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원유가가 급상승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개폐문으로 한다면 특히 겨울에 열었다 닫았다 했을 때 찬 공기가 갑자기 밀려들어와 가지고 1층 민원실에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또 구조가 1층부터 9층까지 막혀있지 않고 전부 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열효율 면에서 엄청나게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개선하고자 서울시에다 이용계획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억8,000만원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가 5,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2억3,000만원이 전액 회전문으로 교체하는데 사용되는 게 아니고 사무실 형광등에도 우리가 절전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억3,000만원이 조금 업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 그걸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예산을 집행할 거고, 회전문을 설치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효과는 열효율이 최소 20% 이상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사 입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편성요구하게 된 겁니다.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회전문 설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인정을 하는데 입주가 불과 1년도 안 된 그런 새 건물에 설계변경을 무려 50여 차례나 하면서 향후 1년 후도 바라보지 못했다는 그 자체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1년 전에 설계변경 했을 때는 우리 회전문 자체가 처음 구청사에만 도입되는 게 아니고 이미 기존 큰건물들에는 다 회전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설계당시에는 그 생각을 못하셨느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까지 멀리 내다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근시안적인 면도 있었을 거고 또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됩니다 5,000만원. 총액이 2억3,000만원이라면서요, 거기에는 전구 절전형으로 교체비까지 포함이 됐다고 하지만. 그럼 정확히 회전문 설치비는 얼마 드는데요?

회전문 설치비는 5,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비 총액이?

회전문은 5,000만원 정도고, 나머지는 전등에 센서등을 전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절전센서로 바꾼다고 하는데 1년도 안 된 걸 다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서울시비로 전액 다 하나요?

바꾸는 게 아니라 센서를 설치하는 겁니다. 추가로 부착하는 겁니다.

그건 경비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구비예요 시비예요?

그 돈 가지고

예?

2억3,000원에서 5,000만원 가지고는 회전문을 설치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는 센서를 부착하는데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조금 더 받으려고 일부 조금 업된 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장기비전계획 우리 총무과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교육추진반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정말 근시안적으로 계획 세우시지 말고 멀리 내다보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런 일시적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친절교육 강사료가 말이죠 산출근거를 보니까 25만원 곱하기 4시간 그랬는데 이 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1회 강의를 하는데 4시간에 걸쳐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너무나 시간이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지금 강의하는 거죠?

저희가 할 때 1시 반이나 집합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시간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친절교육이라고 하는 것인데 모든 교육이 다 그렇습니다. 4시간을 한꺼번에 강행해서 교육을 하면 그 교육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마치 강사료를 많이 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수단으로 시간을 많이 책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길어야 2시간 정도 해야지 어떻게 4시간을 강의하면서 친절교육을 시킵니까? 공무원들 몇 시간 동안 앉혀놓고 교육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50분 강의하고 10분 휴식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4시간 한다는 얘긴데 4시간을 강의한다고 하는 것은 친절교육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을 좀 조율하면 강사수당도 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뒤에 앉아계시는 과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4시간 한나절래 친절교육시켜서 과연 그 교육이 머리속에 들어오겠는가. 사실 2시간도 길어요. 시간을 말이죠 반으로 줄여서 효율적으로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도 실시했었거든요. 6급 이상은 전부 외부강사도 하고 7급 이하도 하고 7급 이하 일반 기능직은 또 별도로 사내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했는데 교육효과는 물론 장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그 효과가 아주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반복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기정예산액이 이미 7,4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1,500만원 올린 거 아닙니까. 산출근거를 억지로 맞춘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거니까 이 부분을 더 깊이 공무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과연 이게 4시간 동안 한나절래 친절교육을 해서 그 친절교육이 머리속에 들어오겠는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사가 앞에 서 가지고 4시간 동안 하는 교육은 분명 지루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분임토의도 섞여있고 본인들이 나와서 자기의 친절 발표하는 시간들이 한 반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역할전개라든가 그런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강사분에 따라서 강사료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25만원이라고 책정한 것인데 4시간을 강의하고 25만원 강사비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당 그렇습니다.

1시간당?

예.

그럼 4시간 강의하면 이분한테 100만원 강사료로 지불해야 되네?

예.

본위원이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06쪽에 보면요 구민표창 문화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건 자치행정과입니다.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방금 이복례 위원장님께서 회전문 설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시 예산도 우리의 혈세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500원이 필요하면 700원으로 올려서 제가 200원 핑땅친 적 있었는데 지금 회전문 설치와 개·폐문 설치를 비교해 보면 난방에너지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과 미적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회전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모를 큰 것으로, 이왕이면 장애인들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회전문을 설치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 부서가 아니라, 106쪽에 보면요 구민표창 문화의 행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구민표창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각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표창합니다. 보통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또 지역사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식전행사로 우리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서울대학교 스포츠댄스팀을 초청해서 위로하는, 공연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200만원씩 2회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럼 이게 전에도 계속 지속된 행사였나요?

작년에는 안 했는데 기다리는 시간에 너무 지루해 하셔서 미안해서 금년부터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공구민표창하고 모범표창장하고 1년에 몇 번씩 하세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두 번 합니다.

그러면 이걸 관례적으로 하면 계속 선심성으로 표창장이 보여질 것 같은데 이걸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전액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없는 것을 꼭 이런

총무보사위원회에서 400만원인데 절반인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하반기만 하는 것으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구민표창 문화행사를 그렇게 거대하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다 있긴 있지만 예전에는 표창장 받는 분만 와 가지고 꽃다발에 표창장 수여식만 하고 간략하게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민선 4기 들어서서 표창장을 해 가지고 큰 행사를 하는 것은 계속 행사성으로만 비쳐지는 게 아닌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사성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남모르게 어려운 이웃을 돕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 숨어있는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남모르게 봉사했던 사람을 행사하는 식으로 식전행사처럼 몇 시간을 해요 이 행사를?

공연은 한 30분 이내로 합니다.

30분 이내로 하는 행사인데 이런 예산이 드는 거예요?

예.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통폐합 해당 지역의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요 5,000만원이 감액됐네요?

예.

사업의 주민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홍보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 통폐합하고 행정동 이름을 바꾸는 것은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또 이번 기회에 관악구의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문제는 동 이름을 정할 때부터 주민들로부터 명칭을 공모했고 전 세대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지금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 것은 왜 묻기만 하고 답변이 없느냐, 우리 동 이름은 뭘로 정했느냐, 그게 무슨 뜻이냐 하는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할 때 물어보기만 하고 그 결과를 통보 안 하고 답변이 없으면 바로 거기서 불신이 생기고 주민들의 불편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봉천2동과 5동이 성현동이 되고, 신림6동과 10동이 삼성동이 됐다, 삼성동은 무슨 뜻이다, 무슨 역사적 유래가 있다 하는 것을 전 가구에 안내문을 만들어서 배부할려고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전액 삭감이 돼서 예결위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살려서 주민들이 우리 동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우리 동네 동사무소는 어디로 가는 거야, 인감 뗄려면 어디로 가야 돼 하는 불편이 없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개관 행사비를 500만원 계상했는데 200만원 삭감해서 300만원으로 조정하고 동당 200만원씩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서비스동의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동의 규모도 크고 통폐합돼서 우리 동의 동사무소를 뺏기느냐 하는 그런 작위적인 불의가 있고요 동간에 교류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서비스동은 컨벤션센터로 어린이로부터 청장년, 노인들까지 모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멋지게 리모델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완성됐을 때 양 2개 동의 주민 모두가 모여서 같이 잔치분위기도 하고 주민들이 화합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갑니다. 지금 시대는 통합의 시대를 넘어서 통솔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공계, 인문계 벽이 무너지고 동·서양의 음식이 퓨전음식이 되고 음악도 퓨전음악이 나옵니다. 동간에도 그런 화합하고 통합하고 융화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계기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좀 꼭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비용은 9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감액된 것은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개관 행사비하고 예산편성될 때 최소단위로 편성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여유롭게 편성된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이사비용은 제가 1,800만원 감액한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통폐합 관련해서 어찌보면 주민들의 동의가 큽니다. 아시죠?

예.

우리 신림10동 어제도 다녀갔죠?

예.

그런데 어찌보면 통폐합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주민들의 동요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축제로 이어져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축제로 이어져야 할 것이 이게 잘못되면 갈등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동간에 협력이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동작교육청하고 우리 관악구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 맺은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달라진 게 뭐죠?

지금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리돼 있는데 지난 5월 19일날 동작구청과 우리 관악구청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하기로 협약을 했고, 이 자리에서는 서울시 교육감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이 사후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구청과 교육청이 통합하면서 하는 사업이다, 각 구도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도시인데 그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는 것이 모토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있는 주민센터가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로빅 같은 거, 컴퓨터 교육, 요리교육 같은 것이 안 되니까 학교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또 학교의 현직교사나 퇴직교사들이 우수한 강사를 해 주고 우리는 강사료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지역사회와 학교가 같이 하는 협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5월달에 구청과 동작교육청이 통합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장과 관내에 있는 학교장과 상의를 해서 어느 시설을 이용할 것인지, 어떤 프로를 할 것인지를 협약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학교는 있는 시설과 장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6개 학교에서 예산요구가 왔습니다 동장으로부터. 예를 들면 신관중학교에서는 요리교실을 해야 되는데 오븐이나 반죽기 이런 발효기가 없다, 또 스포츠댄스를 해야 되는데 바닥이 안 돼서 운동할 수가 없다, 컴퓨터 교실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너무 낡았다 등등 이런 장비를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예산이 요구된 게 6,500만원 지금 요구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을 한 이후에 동장들이 움직여서 아쉽게도 예산을 이번에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저희 자치행정과에 지금 2,000만원을 감액한 것을 제가 수용하고 이 부분을 2,000만원에다가 좀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태서 해 주셔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내용이야 자세히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요. 그러면 학교하고 예를 들면 동하고의 어떤 협약을 맺을 때 학교에서 이미 이러한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 해서 얘기가 있었을 것인데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개 학교에 전부 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보수가 필요한 겁니까?

6,500만원을 요구했는데 남부초등학교 같은 데는 3,000만원 너무 과도하게 요구한 것 같고요, 이건 좀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실제로 예산을 지원할 때는 저희 과에 직접 할 수는 없고 교육관악추진반에 교육경비로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동장이 나가서 실제 그 돈이 필요한 건지 견적서도 받고 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도 받고 그러고서 지원이 될 거니까 예산낭비 소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비용, 동 통폐합관련한 이사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견적서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이거 한 군데 견적만 받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한 군데라도 좀 객관성있는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당 900만원씩 예산편성을 했는데 600만원으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조정했기 때문에 1,800만원 감액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 1,800만원하고

알겠습니다. 감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느 견적서를 보면 80만원이 돼 있고 어떤 거는 40만원 돼 있기 때문에 참고로 견적을 받을 때 좀더 세심하게 받았으면 좋겠고요.

예, 동장들이 받아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돈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우리 동사무소에 앰프, 스피커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몇 개 동에 새로 구입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54개가 다 없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음향관련 업체하고 신림지역, 봉천지역 나눠서 동장들하고 직접 점검을 해 보니까 마이크가 찍찍거리는 급한 것만, 우리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우선 급한 것만 해 주었고, 나머지는 지금 이 추경에 올려서 사 줘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동에 행사 많이 가시면 마이크 소리 나빠서

물론 알고 있는데 54개라고 하면 동에 2개씩이거든요. 그러면 새로 구입한 동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동에 마이크가 있는 대부분이 3층과 2층에 회의실도 있고 다목적실 두 군데에서 마이크를 씁니다. 그래서 무선마이크가 하나씩은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물 만난 고기가 생각나네요. 제가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과는 별도의 질의입니다만 결국은 필요한 얘깁니다. 사실 구청은 멋지게 잘 지어놨는데 현장 동사무소에 가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걸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확인해 보셨나요?

예, 이번에 통폐합 관련해서 전 동을 다 돌아보고 참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식사 때나 잠시 옷을 갈아입을 때나 이럴 때 필요한 공간마저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림9동 동사무소에 한번 가 보셨어요? 가 보셨죠?

예.

식당에 가 보면 거기는 쥐가 사는 동네입니다. 주방기구나 모든 게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거 얼마나 들면 이거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최소금액이 900만원도 채 못 돼요.

지금 당장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있습니다.

아니 그걸 못해 가지고 직원들이, 제가 한번은 말이죠 동사무소에서 만두국을 먹으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가 봤더니 도저히 못 먹겠어요 저는 그 장소에서. 저도 굉장히 서민적인데 서민적인 이 위원이 못 먹겠더라고요. 그마만큼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번 기회에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건 동장이 문제입니다. 동장이 미리 좀 알아서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포괄비로 잡은 예산이 조금 남아 있어서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한테 내가 또 욕을 먹는데. 동장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구를 해야지 주지요.

하여튼 그걸 부탁드리고요.

예.

동사무소에 설치된 냉·온수기 있지요?

예.

이게 지금 위생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화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어느 민원인이 물을 따르는데 거기에서 무슨 배설물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그때 전화받고 각 동에 바로 점검하도록 지시했는데 근본적으로 서울시의 방침은 아리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돗물을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 쪽에서는 동에 설치되어 있는 생수기를 다 철거하라고 협조요청이 자꾸 오고 일부 동은 철거한 사실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철거를 하고 우리가 서울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서울시 방침은 수돗물 수질이 좋으니까 먹어라 그런 추세거든요. 그건 제가 사업소하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광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하겠다고 2억8,020만원인가요 예산을 올렸네요?

예.

그 편성근거를 보니까 2003년 이전에 이미 290대가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예산에는 221대만 교체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지요. 교체해야 될 대상은 290대인데도 불구하고 221대만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71대는 언제 교체할 겁니까?

이번에 하는 건 2003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들입니다.

2003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 290대라고 자료에 나와있잖아요. 이왕 교체를 하려면 290대를 동시에 하는 것이 맞지 221대만 하고 71대는 놔두겠다는 것 아니에요.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인데 2003년이면 지금 벌써 2008년이니까 4년 지났나요?

예.

4년이 지났는데 교체할 시기가 넘었다는 얘기지요. 이왕 교체하려면 290대를 다 하는 게 맞지 71대를 놔둔다고 하는 건 뭐가 잘못된 것 같고, 그러면 71대를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점차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당 12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120만원이라면 본체하고 모니터 일체를 다 합쳐서 12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프린터기를 30대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대당 50만원으로 단가가 나와있단 말이지요. 그럼 이 프린터기는 컬러이지요?

아닙니다.

본위원이 프린터기가 필요해서 하나 자그만한 걸 구입했는데 15만원에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컬러인데 어떻게 50만원짜리가 컬러가 아닙니까?

위원님이 사신 건 잉크젯일 것입니다. 지금 그건 소모품비가 컬러잉크 인쇄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그걸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도 다 들어있는 거지요?

지금 동사무소가 대선을 거쳤고 총선을 거쳤기 때문에요 프린터 상태가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구청 전체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총 1,76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760대요?

예.

1,760대에서 290대만 교체대상이네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221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1월달 정례회 때 본예산 심사를 할 텐데 다음 달부터는 행정안전부의 편성예산편성 매뉴얼이 확정되어 내려올 것 아닙니까 8월달이면.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9월달이면 내년 예산편성 준비를 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예상은 몇 대 정도 교체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방침을 받은 게 5년 단위로 해서 받아놓은 게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80대 정도 이렇게 하면 내구연한은 다 맞춰집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처리할 때는 폐품처리합니까 아니면

페품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IT봉사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각 동사무소나 불우이웃이나 경로당 이런 데 저희가 조금만 손을 보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86대 지원해 주었습니다.

50대를 사겠다고 하는 프린터기는 어디에다가 배치를 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동사무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하고 대선을 거치다 보니까 동사무소 프린터기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 주고 구청민원실에 우선 배치해 줄 예정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컬러프린터기는 없습니까?

컬러프린터기는 건축과, 도시디자인, 도시정비과

몇 대나 가지고 있나요?

컬러프린터는 지금 7대 정도 있을 겁니다.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저희가. 기술분야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기왕 노후된 기종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도 많이 남는데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하지 왜 나누는가 해서

지금 한꺼번에 해 놓으면 나중에 내구연한 지났을 때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경비가. 그래서 이건 점진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221대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몽땅 해 드리려고 했더니 안 해도 되겠네요.

그걸 하면 나중에 3년 후에 또 목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직원 78명을 구조조정해서 정원이 줄어듭니다. 그런 거하고 맞춰가면서 수요를 봐서 해야지 컴퓨터 같은 건 상당히 제품의 수명이 짧습니다 3년으로.

직원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국장님, 오히려 지금 직원들은 줄고 있는데 또 서울시장의 방침도 많이 줄이고 있는 추세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상용직 인부를 왜 더 채용했습니까? 그거 모르고 계십니까? 인사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관리국장님이 모르고 있을 리는 없고.

중소인부 말씀인가요?

상용직 인부

상용직 한 명인가 두 명 더 채용한 것

왜 채용을 했습니까? 일반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을 해서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런 상용직을 늘리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상용직이 하는 일들이 대부분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라든가 토목과나 치수과에서 도로보수, 하수도 준설 이런 업무를

본위원이 그런 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7명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본위원이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용직 인부도 안 뽑아야 되잖아요 줄여나가고 있는데. 더구나 한 사람 뽑아서 그걸 충당한다고 하는 건 뭔가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1쪽을 보면 구정홍보하고 신문구독료 올해 예산액 잡힌 게 얼마지요?

금년도 총예산이요?

예, 6억원 정도 되지요?

예.

6억원 정도에서, 이게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신문값이 인상됐습니다.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여기 보면 통·반장신문은 주로 어디 신문이 들어가나요?

서울신문 통·반장신문

신문만 얘기해 주세요.

통·반장님들한테 서울신문 2,650부, 문화일보 300부,

문화일보하고 두 가지인가요?

예, 우리가 사무실에서 보는 신문 166부 이렇게 해서 3,083부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통·반장신문은 반장은 몇 부나 들어가나요?

반장님은 2,511명이고요, 통장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통장님은 의례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반장 들어간 자료를 신림지역만 저한테 주시고요.

예.

중앙일간지는 어디 어디 들어가나요?

각 부서별로 들어갑니다.

어디 부서요. 구청이요?

예.

절전이다 고유가시대 난리인데 오른 만큼 신문은 돌아가면서 봐도 되잖아요. 신문을 가지고 집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신문은 각 과에서 수요량을 파악해서 보는 게 중앙일간지가 166부입니다 구청에서 보는 게.

신문값이 인상된 만큼 신문 부수를 줄이면 여기 예산에 반영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님 말씀은 물론 잘 알아듣는데요 저부터도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개인 기업체를 운영해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문을 봐야 되는 부득이한 사정. 지방자치단체인데 각 과에서 신문 두세 부 정도 보는 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일간지 들어오는데 부수가 한 군데서 들어오지 않지요?

18개 신문사에서 들어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겁니다. 뭐냐하면 만일 전액이 삭감되면 구정홍보 및 정보습득 신문구독사업 중 통·반장신문 구독료 전액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위원님, 본예산에서 3,083부를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3,083부에 대해서 서울신문사에서 1만2,000원 하던 걸 1만5,000원으로 넣어달라고 공문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반장님들한테 신문값이 저희가 없어서 몇 부를 금년 들어서 줄여버린다고 했을 때는 통·반장님들 사기문제뿐만 아니라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신청한 이유가 부수가 는 것이 아니라

부수가 는 것이 아니고 인상분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액 삭감돼버리면 통·반장님들한테

9월달부터는 못 보는 거지요.

여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보는 중앙일간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예, 표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정보매체를 다양하게 접해야 되는데 삭감되면 그나마도 못하게 되면 그것도 또한 좀 그렇네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신문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포털사이트 개발구축 및 운영관리에 외국어 홈페이지 자료번역이 있는데 말이에요 포털사이트는 작년에 다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때 외국어사이트 홈페이지 자료번역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발생한 겁니까?

이건 추가로 할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추가로 발생한 겁니까?

예, 이번에 국제화재단에 의뢰해서 이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관악구에 상주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홈페이지에서도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영어하고 중국어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발언기회 좀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욕심을 냈습니다. 우리 구청도 위원님들한테 CI, BI현황을 드렸는데요 제가 꼭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관악리뉴얼사업입니다. 제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과정, 기대효과 등을 제 부족으로 설명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1억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은 건 위원님들, 자치구별 현황을 보시면 행정환경이 변해서 각 구마다 전부 이걸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CI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역사성이나 상징성 이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BI는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반드시. 저희가 도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BI 사업비 5,000만원은 이번에 꼭 반영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96년도에 CI를 만들어 놓고 2002년도에는 "하이 서울"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던 시절에 하셨던 사항이고, 2006년도에는 "서울 오브 아시아" 해서 오세훈 시장이 만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구로나 금천 이게 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항인데 CI는 놔두고 BI 개발비는 꼭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우리 홍보전산과장님 말씀 잘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관악추진반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관악추진반장 박진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권오식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 관련 질의를 하면서 각 학교에 지원금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관악추진반도 관련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요. 과장님 예산 목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일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목을 신설한다기보다는 자치행정과에서는 기존에 우리 21억원, 18억원에 특별교부금 3억원 했던 그 예산과목 외에 추가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추가경정에 새로 추가해야 되는 데 추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편성이 되게 되면 같은 국내에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이랑 저랑 그리고 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또 그 상의가 되고 하면 이후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상의를 언제 할 겁니까? 요청사항은 지금 하자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 교육관악추진반 입장에서는 연초에 교육지원했던 비용만큼 큰 예산이 아니고 작은 예산이지만 앞서 지원된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도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지원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있겠지만 내년도 심의될 때는 그만큼 지원이 덜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희 판단하기에는 내년도에 교육지원될 걸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학교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 앞서 지원되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인 이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연초에 지원되는 예산만큼 큰 예산이 아니고 예산 1,000만원 이하의 예산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님 명을 받아서 저희가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관리국장님이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에서 우리하고 학교하고 협력사업으로 6,500만원 예산을 지금 추가로 편성해 주길 요구했는데 그 부분을 각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예산편성은 기술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과목에 시설비도 있고 다른 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경비에 포괄적으로 편성해 주시면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그 부분은 내년도 교육경비 심의할 때 아까도 박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 교육경비 심의할 때는 이번에 올린, 지금 올리게 되면 그걸 감안해서 내년도 교육경비는 편성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제가 아울러서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한 예산이지만 또 학교장 입장에서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불요불급한 시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충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심의위원회 우리 권오식 위원님 참석하고 계시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돼서 향후에 어떤 기준으로써 자리매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여기 이 자리에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또 향후에 반영하겠다, 내년도에 삭감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논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내년도 예산에는 참고는 하되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가요?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게 되면 심의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내년도의 교육심의에 또 위원님들 의견대로 저희 부분 판단하는 부분과 조율을 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 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불요불급"이란 말씀을 쓰셨는데 "불요불급"이라는 말은 필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걸 학교에서 신청했을 리 없을 텐데요? 그렇죠?

예, 학교 사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걸 말씀드린다는 게

표현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육관악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복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관리과장 문영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28쪽에 보면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해서 보면 모범보훈대상자 전적지 답사(추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저희가 금년에 기정예산에 6개 단체의 보훈단체가 있는데 1개 단체 100만원씩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별로 전적지 순례를 가려고 보니까 이번에 물가인상도 되고 이렇다 보니까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저히 그렇게는 갈 수가 없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더 보충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가 한 개 단체 50만원씩 해서 더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훈단체 꼭 전적지만, 다른 단체도 형평성있게

여기는 다른 임의단체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헌신하는 건 맞는데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식사 제공하고 차 대여비하고 또 수건 그런 거 다 나와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꼭 보훈단체만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꼭 야유회가는 성격으로 비쳐지는 것 같아서

야유회 성격이 아니고 이분들은 우리나라 전적지를 순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전번에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니까 궁금해서 여쭈어보니까 다른 위원회 위원님은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이걸 6개 단체에만 왜 주느냐 이거예요?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훈단체 말고도 다른 단체들도 많잖아요. 전적지가 보훈단체만 있어요 다른 전적지도 많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다른 전적지 답사할 데 많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6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어서 6개 단체를 올렸습니다.

어쨌든 보훈단체 대상으로 해서 우리 나가는 게 이렇게 나가는 거는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식대, 다른 의도로 가는 게 아니고 야유회 성격으로 비쳐지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전적지 순례하면 점심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구에서 의무적으로 이건 선심성으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선심성으로 보여지는 거라니까요.

다른 임의단체라면 혹시 몰라도 이분들은 법률에 돼 있습니다. 국가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전적지 답사에 비용 들어가는 법률에 나와 있는 근거를 저한테 주세요.

지금 타 구도 전부 다 책정돼 있는데 우리 구가 가장 적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답사 비용을 제공했으니까

예우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저한테 6개 단체라는 법률에 대한 거를

법령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이정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조형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도 그렇고 계속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수량이 많이 늘어난다, 종량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의 지적 및 우려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계근을 하신다고 했죠?

예, 계근하고 있습니다.

계근을 하신다고 했는데 한번 이 계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계근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계근하는 방법과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종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할 것이 아니라 최근에 쇠고기 문제로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 급격히 인력과 업무가 늘어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산지추진반이 재정경제국으로 부서를 그쪽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책추진반이 지금 현재 기구가 발족됐습니다. 어제부터 8명이 발령을 받아서 지금 업무에 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보건위생과에서는

예.

이게 지역경제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관련법이 식품위생법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있고요, 농수산품질관리법에도 원산지 표시가 있는데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추진반을 결성해서 추진해라 해서 지금 대책반이 이번에 새로 됐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에서는 예산대책이나 이런 거 안 세우고 재정경제국에서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과장이 겸직으로 발령이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위원회가 달라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207쪽 보면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지속된 사업인가요?

그쪽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저희 과는 195쪽에 있거든요.

의약과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7쪽 보면요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지속된 사업인가요?

의약분업 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그게 의약분업 전에는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완전히 무료로 약을 드렸는데요 의약분업이 되면서 약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제비 1,000원을, 1만원이 안 넘어가는 환자에 대해서 약국에서 1,000원을 해 줘요. 그래 가지고 그 1,000원을 무료로 해 주는 대신에 나중에 구청에다 청구를 하죠. 그게 전부다 100% 시비였는데 이제는 구비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수급자가 65세가

아니에요, 수급자 말고 일반 65세 이상. 그러니까 전에 그게 전국에서 서울시만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쇠고기 원산지 관련해서 점검반이 구성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늘었습니까?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별도로 두 개팀이 신설되고 제가 겸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활동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제 발령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계도위주로 하고 꼭 그 집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겠다면 저희들이 샘플조사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몇 명이지요?

저까지 해서 8명입니다.

8명이요?

예.

8명이면 과가 새로 늘어났으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 그런 건 아직 생각하지 못했고요, 어제 발령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계획은 세워서 하겠습니다.

충분히 예상이 됐었던 건데, 단속반이 밖에 나가서 계도를 하든 단속을 하든 그 활동이 이미 예고가 됐었던 거고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었던 거고 그랬던 건데

이것은 추경편성을 한 후에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는 올리질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서윤기 위원님 질의에 양해해 주시면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괜찮으시지요?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쇠고기뿐만 아니라 몇 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이원화돼서 운영이 됐었는데요 저희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에서는 축산물 크게 보면 축산물 단속이 있었고 보건위생과에서 위생업소 음식점 등의 단속이 있었는데 이걸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서 임시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지시가 돼서 어제 날짜로 원산지추진반이 재정경제국 산하에 과 조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생활경제과장이 겸임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팀이 두 개로 해서 총인원이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그리고 업무추진 방향 이건 지금 보건위생과하고 생활경제과에서 하던 업무를 이관받아서, 오늘 이관을 받으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이관업무를 받아서 빠른시간 안에 방향을 정하고 필요한 예산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편성 그 이후, 제가 알기로는 조직 만드는 것이 추경작업이 끝날 시점에서 서울시에서 공문이 시달돼서 추경에는 반영을 못한 것 같고, 특별히 많이 소요되는 예산이 가장 중요한 것이 수거료, 유상수거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맡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관악구에서는 위원님들이 특별히 말씀을 안 하셨지만 타 구에서는 7월 회기 중에 말이에요. 구정질문이 들어간 곳도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예산과 인력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혀라 하는 게 요지예요. 그런데 우리도 추경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마침 또 재정경제국 산하 생활경제과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하니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답변대로라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기간과 사회적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조직만 상부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는 보건위생과에서 추진을 쭉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부로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가 전체를 넘겨받아서 우리 위원님 염려스러워 하는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음식점에 나가면 나갔다 왔다갔다 하는 여비라든지 이런 실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이 예산은 예비비로 쓸 겁니까 아니면 전용을 할 겁니까? 당장 들어가는 예산이 있어야 할 것이고, 수거도 해 와야 될 테고, 식품연구원에 검사의뢰를 맡긴다면 그 비용도 따로 들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다음 추경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예산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 이런 건 기획예산과에 포괄경비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상수거료와 검사의뢰비가 문제가 되는데 그건 예산을 업무량을 한번 따져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만약에 추경 전이라면 일부 꼭 필요하다면 예비비로 쓰고 아니면 생활경제과에 있는 예산을 쓸 수도 있는지를 검토해서 예산문제는 하여튼 큰 일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124쪽을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아이디어 발굴 해서 돼 있습니다.

예.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3/4분기에 직원조례 시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거기에서 좋은 직원들한테 1일 과제를 줘서 제출토록 한 다음에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거기에 따른 상품을 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좋다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보면 아이디어상 5명에 상금 2만원인데 이 2만원이라는 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공모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보면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평가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자체적인 심사평가가 아닌 전문가 집단에 의한 심사를 한다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전문가라는 게 저희들 계획은 우리 구의 전 직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전문가가 아니고 직원이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표현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라고 그랬는데요.

아이디어상 5명에 대한 걸 바꾸어줄 수는 없나요 이걸?

그런데 저희들 예산 자체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올렸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깎였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을 예를 들면 현수막 제작이 10만원이 있습니다. 10만원이 있으면 어차피 우리 전 직원에 대한 공모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차라리 우리 직원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데 현수막이라는 게 하나를 만드는데 저희들 강당에 붙여놓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홍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래카드 자체를.

과장님이 강력하게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질의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주택과장 이명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67쪽에요 주택정비계획수립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감액이 됐거든요. 3억500만원이요.

예.

4개 중에서 3개가 감액이 된 거죠?

예.

당초에 계획하실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죠?

도정법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 조례에 금년 2월 1일자로, 전에는 조례상으로 주민이 입안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었는데 2월 1일자로 해 가지고 그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단 1년 이내에 - 2월 1일 기준 - 할 수 있도록 해 놔서 지금 세 군데는 삭감을 하고, 신림8동만

그럼 기존에는 이걸 구비로 책정하던 것을 못하게 된 건가요 이제? 아니면 그렇게 하게 된 건데 2월 1일 이후로 재건축추진위가 된 곳만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3개 동은 주민들이

추진위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알고 계신가요 그런 거를?

예, 알고 있습니다.

전혀 이의가 없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구민들이 하던 거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

그럼 신림8동은 운이 좋은 거네요, 늦게 재건축추진위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3개가 감액이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민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168쪽에요 봉천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홍보요.

예.

일간지 광고물이 4,200만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꼭 일간지 광고를 2회 하면서 4,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필요가 있을까요?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지마는 강제성이 없고 사업시행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러니까 일간지에다 끼워서 같이 하시겠다는 겁니까?

일간지에다 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참여하실 분 참여하시고

일간지에 내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물을 거기에다 끼워넣으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간지에다 하신다는 거예요?

일간지에 광고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광고 2회를 못 보면 사실은 2회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유치 설명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리플릿 제작을 하고, 광고물도 제작하고, 그리고 대기업, 벤처기업, 시행사, 관광협회 해서 1,000여 개 기업들의 주소를 저희들이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 갖고 기업마다 전부다 홍보를 해서 보내고, 그리고 또 광고도 내고,

다른 부분들은

그리고 나서 유치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11개 블록 중에서 한두 개 정도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연속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능성 있는 데다 집중적으로 투자하셔서 홍보하는 게 낫지 않냐는 거죠. 일간지 광고 해 봤자 사실은 일반인들이 보는 건데 거기서 또 2회로 그치면서 4,200만원 들여서 어떤 소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금년 연말까지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돈이 많으면 계속해서 해도 되는데요 이걸 2회 하면서 4,200만원을 굳이 일간지 광고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 드릴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체 같은 데다 더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시고 아니면 차라리 플래카드 같은 걸 걸면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다 플래카드를 걸어요?

아니 그 위치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걸 수가 있고요.

플래카드 걸어가지고 그런 효과는 없고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고 타 구 사례나 이런 것도 조사를 했어요.

그럼 일간지를 통해서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을까요?

대기업, 벤처기업, 관광협회, 시행사. 어쨌든간에 업무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대상업체들을 좀더 파악해서

대상업체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일간지 광고를 통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4,200만원 2회 하시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많이 고민했습니다마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최선의 방법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지 봉천역 주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홍보가 꼭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치는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구역 내인데요 봉천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5만7,000㎡가 작년, 재작년부터 용역을 해 가지고 금년 2월달에 계획결정고시가 됐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특별계획구역을 수립할 때 준주거지역으로 업조닝이 되는 그런 조건부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11개 블록인데 그 블록마다 용도가 다릅니다. 보시면 한 개 블록은 A와 B 블록은 주거·상업, C·D 블록은 컨벤션호텔, 그 다음에 E 블록은 상업업무, 그리고 G 블록은 학원 연구시설, 그리고 H 블록은 상업 및 업무시설, 그리고 J·K 블록은 주택재개발구역인 주거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블록마다 한 4,000 내지 7,000㎡가 됩니다 면적이. 거기에다가 저희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특별계획구역수립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준주거지역 업조닝이 되는데 높이는 약 70m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층에서 22층 정도 그렇게 가능하죠. 이런 시설을 유치해서 남부순환도로를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할려고 저희들이 도정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수립해 놓고 계획으로 끝나는 거냐,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100% 동의를 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한두 사람이 반대하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면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법하고 서울시 조례, 서울시 기본계획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기본계획을 반영하는데 긍정적으로, 제가 어제도 서울시에 갔다왔는데 긍정적으로 기본계획을 바꾸고, 그렇다면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정비사업으로, 옛날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거고, 그리고 국토해양부에는 법을 개정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했고, 그게 개정이 안 되더라도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만 바뀌면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건 그 부분대로 하고, 또 별도로 이건 우리 구 차원에서 대기업을 유치할려고, 조금 전에 이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2,500개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주소하고 명단을. 대기업, 벤처기업, 컨벤션호텔, 그 다음에 시행사, 시행업체.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만 해 주신다면 홍보 갑니다. 홍보 가고, 또 각 신문에 광고도 내고, 유치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금년 말까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서면 한두 개만 들어온다면 그 다음에는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남부순환도로측을 저희들이 제2테헤란로 정도로 조성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활하게 추진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이 홍보를 한다고 해서, 이게 땅값이 있는 거고 사업성을 다 고려할 텐데 홍보한다고,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한다고 사업성이 없으면 거기 들어올 사람들은 쳐다도 보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날아가는 돈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유치·홍보하고, 그 다음에 법 제도적인 면에서는 기본계획하고 상위법을 개정하는데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바뀌게 되면 강제성이 가능합니다. 그럼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일정 부분 동의만 하면 나머지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조례나 법이 바뀌게 되면 가능하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 할 말이 아닙니다.

기본계획이요, 기본계획인데 기본계획은 조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반영해 주기로 거의 얘기가 됐습니다. 그것만 반영된다면 사업이 가능합니다.

계속 과장님께서 법하고 조례를 말씀하셨었고요,

아니 법하고 조례는 얘기 안 하고 기본계획을 말씀드렸죠.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행사운영비에 유치설명회도 하고 리플릿 제작도 하고, 찾아다니신다고 하고 그러는데 일종의 영업이잖아요.

예, 세일즈하는 겁니다.

일종의 영업인데 솔직히 말해서 영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영업 비용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성격의 비용들이 많이 들 텐데 이걸로만 해도 되는 겁니까?

업무추진비는 덜 들어도 유치를 해서 성공시키면 그게 낫지 않습니까?

리플릿이 장당 2,000원짜리가 있어요?

장당이 아니라 매당.

매당 2,000원짜리 리플릿, 어떤 리플릿이 매당 2,000원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자료 제시) 사실 구 자체 직원들이 만들었는데 이걸 갖다가 디자인업체에다 다시 해 가지고 지금 만들려고 해서 안을 다 만들었습니다 한 20페이지 정도.

20페이지? 책자네요, 리플릿이라기보다는. 간단한 리플릿인 줄 알았는데 2,000원씩이나 하니까 너무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여튼 뭔가 좀 획기적으로 일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0원짜리가 어떤 리플릿인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지금 만들지는 않고 예산이 반영돼야 만드는 거죠. 안만 만들었다는 얘기죠.

안을 주세요. 그 안을 줘야지 아, 이 정도면 하나에 2,000원 들어가겠다.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도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당초 70m 두기 전에는 높이나 층수가 어느 정도 됐었죠?

거기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재정비돼서 포함시켜 가지고 특별계획구로 만든 겁니다 7만5,000㎡가. 봉천역 주변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개발을 위해서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70m가 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새로 재정비하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되면서 높이가 70m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점이요?

금년 2월 28일날 결정고시됐습니다.

아, 2월달에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참으로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방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대로 사업성에 대한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지금 땅값 상승률에 의해서 사업성이 자주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 사실 야심차게 이 구역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홍보를 일간지 게재 2회 이 외에도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려의 말씀도 많이 계신데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만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계획도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953개 업체의 명단을 파악했습니다. 내로라하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에게 편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요, 나머지 분들하고, 그리고 결국 우려되는 게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도 특별계획구로 지정을 하면서 바로 준주거지역으로 안 해 주고 조건부로 준주거지역으로 업조닝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안 해 주고 바로 하게 된다면 땅값 상승이 바로 뛰어서 사업하기 힘들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봉천역세권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집값 상승이 많이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걸 홍보하게 되고 유치설명회를 하게 되면 오히려 반 상승작용하지 않을까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지도 저희들이 상당히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유지 일부에 주거지역의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포함돼 있잖아요 거기에?

거긴 포함이 안 됐습니다. 거기는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일부는 잘 시행됐고요 나머지 근화병원 옆에는 이건 특별계획구역이 아닙니다. 기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관악구가 발전이 없다, 예를 들면 강남하고 또 구로동의 디지털단지하고 중간에 있으면서도 많은 발전이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만 내면서 사실 뭔가 사업추진 계획하고 진행시킨 게 그동안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관악구에서 열심히 추진한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171쪽에요 건축민원 및 법률서비스 상담수수료가 돼 있거든요. 2007년에 상담건수가 332건 맞죠?

맞습니다.

그럼 토요일, 일요일 빼면 약 하루에 한 건 정도 아닙니까?

아니죠, 이건 처음에 출발은 작년에 제가 양천구에 있다가 이리로 왔는데 거기서 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을 보면 공무원을 신뢰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법은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집행하는데요. 그래서 1주일에 월, 수, 금 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그렇게 해서 1년간 해 봤거든요. 1년 56주 중에서 실제로 한 50주에 3일이면 150일 하죠. 그런데 어떤 날은 그야말로 민원이 많은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는데 평균 보면 하루에 일일이 지루하지 않는 사항도 많거든요. 어쨌든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우리 직원 여러 몫을 하는 아주 효과적인

주민들한테는 좋은 서비스인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제출하신 사업 설명자료에는 332건으로 돼 있어서 이 정도라면 하루에 한 건 정도인데 이렇게 전문상담인을 두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상담하시는 전담반이 설치가 되면 더 상담이 많아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리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상의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합으로 운영해서 거기에 건축사분이 오시는 날을 정해서 같이 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그런데 우리가요 건축과에 와 보면 우리 재실인원이 어느 과보다도 많거든요 우리 건축과가. 재실인원이 많다는 뜻은 건축과 직원은 작지만 실제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구 53만 명인데 서울시내 구청 25개 구청 중에서 관악구청 건축과에 건축직이 가장 작습니다. 전체 26명이에요. 그런데 금천이나 송파, 종로를 보면 인구가 얼마 안 돼요, 면적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36명이에요. 그러면 다른 구청 건축직에 비해서 10명이 적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건축사를 통해서 보완해 주는 건데 지난번 행정법률서비스하고는 차원이 사실은 좀 다릅니다. 전문분야인데도 민원성 그런 상담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첨예하게 내용 자체가.

내용은 다른데 전문가를 모셔오는 부분이니까 여쭤봤던 거고요, 따로 운영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에 편성돼서 하반기에 어떻게 운용되나를 사실 보면서 알 수 있겠네요? 좀더 많은 건수나 어떤 실적이 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더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해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거죠, 민원인들한테 너무 좋고. 그래서 자꾸 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건축사들한테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실비라도 조금, 교통비 정도라도 주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시긴 하셨는데

했는데

예산 반영을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하반기에 열심해 해 보시고 좋은 실적이 있으면 내년에 다시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 위원입니다. 공원녹지 소규모 정비사업 있죠?

예.

이것은 포괄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가 금천구보다도 못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 2억원밖에 안 올렸는데 필요한 건 어린이공원에도 보충시킬 데가 많고 체육시설할 데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 2억원 가지고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 보면 조합놀이대 교체 같은 건 어린이공원에 큰 걸 하나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주 많이 노후된 것 같은 건 그렇게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민들이 요구해서 동네 주변에 운동기구가 없으니까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부터 해서 어린이공원의 의자가 심하게 파손이 됐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이 직접 아주 가까이 생활하는 체육시설물들이 노후됐을 때 바로바로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조합놀이대 같은 경우는 1개 1,700만원, 정자는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갈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체육시설을 좀 원하는 데에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작은 거 있잖아요, 요즘 운동시설이 한 조에 얼마 정도 갑니까?

평균 새로 나온 최신 운동기구는 300만원 내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까지는 안 가잖아요 운동기구가.

150만원

글쎄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벤치 같은 게 진짜 등산로에 가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것은 지양하고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다 더 하고 작은 걸 늘려서 더 해 주셨으면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한 건 개략적으로 산출한 거니까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청할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2억원 가지고 과연 뭘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많이 올렸다가 줄어든 겁니까 과장님? 의욕이 적어서 조금만 올려놓으신 건가 모르겠네요.

그건 아니고요, 전체 구예산이나 저희들이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그렇다면 좀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번에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가지면 그냥 땜질은 됩니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글쎄요, 우리 과장님 위치가 공원녹지과 사업 자체가 상당히 중요성이 있는데 항상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비전계획 수립 1억5,000만원 있잖아요?

예.

장기비전계획은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지요? 여유있을 때 하시려고 추경에 올리셨나요?

불요불급한 거, 예 사실 그건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공원녹지 서울시 행정의 추세를 보면 솔직한 말씀으로 관악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된다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 용역을 공개입찰하실 건가요, 하시면?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서울대에 준다거나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 그건 정해진 건 아니고요, 대학교에 보면 학술연구하는 그러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 포함해서. 참가자격은 아마 그런 학교들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일일이 제안서를 받아서 그걸 평가를 합니다.

사실 이런 용역을 하시는 분들은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억2,000만원 그러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악구에서 그동안 보건의료계획이니 중·장기계획 이런 비전 관련한 미래정책 그런 여러 가지를 해 본 결과 정말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의구심이 들거든요. 일단 용역을 맡기면 사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돈을 지불한 다음 아닙니까?

예.

동료위원이신 이동영 위원께서 3,000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 심사하는 조례를 금번 회기 때 제출을 했고 아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게 될 텐데 알고 계신가요?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용역관련 조례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 이상 용역을 발주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앞으로 용역 관련한 것들이 그 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런 게 통과가 돼야지만 그 용역을 맡기게 되거든요. 그런 조례가 곧 통과될 마당에 있는데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고 이런 용역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또 어떻게 맡기는 것인가에 대해서 잘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심의위원회를 하반기에 거치시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시는 건 어떠신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장기발전계획의 범위는 뭐냐면 우리 관악구는 관악산이라는 일명 다른 분들은 천혜의 공원녹지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아주 훌륭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관악구민들의 1인당 공원면적이 관악산, 근린공원 포함해서 1인당 19.7㎡가 됩니다.

제가 용역의 중요성이 없다 아니면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용역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 장기비전계획을 세우는 건 좋은데요 이 용역이 정말 타당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1억5,0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잘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문가들과 구청에 계신 여러 국장님들께서 당연직으로 들어가니까 한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지요. 굳이 꼭 추경에 올려야 할 만큼, 이번 추경에 올린다고 해도 이 용역이 꼭 하반기에 다 시행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아마 명시이월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사고이월이나 그런 이월사업은 아니고요 하여간 회기 내에 늦어도 1월 중에는 전부다 완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저희들 공원녹지과 예산은 서울시비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관악산이나 일반 근린공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떠한 사업을 할 건지 이런 것까지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필요성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걸 해서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고 이래야 될 겁니다.

꼭 추경에 하셔서 1~2개월이라도 빨리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비를 그나마 많이 확보하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문적인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바로 통과가 되면 그래서 그런 기회를 거쳐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동안에 관악구에서 있었떤 용역이 정말 효율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이 용역도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쯤 거쳐가야 될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신 이건 저희들이 착수설명회하고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회를 가능하면 위원님들 전부 모시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소규모 정비사업에 운동기구가 400만원 8조예요, 그리고 정자가 2,000만원 2개 동이고요,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 이 사업에는 체육시설 300만원 3개고요, 파고라 설치 1,000만원 한 개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동기구하고 체육시설하고는 동일한 것이고, 정자하고 파고라는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하나하나 전부다 해서 딱 종류가 몇 개 안 되면 다 정해서 각 단위사업마다 똑같이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저희들도 일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류가 많아서 이렇게 했다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에 올라와 있는 300만원, 1,000만원 짜리가 일반적인 단가이고, 공원녹지 소규모 정비사업의 2억원 금액에 맞춘 거지요?

예산편성한다고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2억원 전체 금액에 맞춰서 올린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400만원의 단가나 2,000만원 단가는 전체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맞춘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녹지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전부터 민원이 들어온 걸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도 한 5억원 정도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5억원을 전부다 반영시키는 건 구 예산상 무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5억원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아니요, 향후 앞으로 저희들이 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예산이 5,000만원 올라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장소에 이런 시설물들, 그러니까 어제 과장님께서 결산 시에 잘 말씀해 주신 「녹지 및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법률」에 문제 없는 시설물들입니까?

이것이 사유지라면 문제가 있지만 국유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칙으로 한다면 청룡산,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규모로 조금씩 있는 건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법률에 큰 문제는 없다라면 작은 문제는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문제가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큰 문제는 없다라는 얘기는 작은 문제는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요?

예,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이라도 누가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일반 주민이 원하는 시설은 저희들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분야 장기비전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왜 갑자기 하루빨리 이 용역과제를 수행해야 할까요? 본예산에서도 전혀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제기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임업주사 때 서울시 강남구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서울시 최초로 공원녹지 장기발전계획과 양재천생태공원에 대한 걸 했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서울시 전체 자치구로 전파돼서 지금 현재 10개 구청이 거의 완료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서 잠깐 있다가 금년 1월달에 와 보니까 사실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은 없고 구비는 없고 또 체계적인 어떠한 계획도 없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외부의 다른 힘이 개입됐거나, 낙성대도 하지요? 낙성대도 다 포함되지요?

낙성대는 별도로 성역화사업을 하는 거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자신이 먼저 제안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거지 다른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 주시리라 믿고,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보고를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저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121쪽에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 관련해서 지금 관악구에 약수터가 많이 있지요?

예, 약수터가 총 63개소가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22개소가 있고, 미관리하는 게 37개소가 있고, 폐쇄된 약수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생수천약수터는 중점관리대상인 22개소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건 조성 년도가 어떻게 되지요?

'82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약수터보다 특별히 낙후됐나요?

거의 비슷한데요 이쪽은 이용인구가 특별히 더 많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고 해서요 이용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용인구를, 그러면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각 약수터별로?

예,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수치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에게 하나 주시고요.

예.

조성 년도가 다른 22개소가 여기보다 더 먼저 된 곳이 있나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87년, '82년, '99년 등등 있습니다.

별반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수천약수터 딱 한 곳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신림2동 생수천약수터가 우선순위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노인분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저희가 어제 최종적으로 구청장님 결재도 맡았는데 전체적으로 63개소에 대한 약수터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가능하면 관악산에 있는 건 서울시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을 따져보니까 한 11억원 정도가 듭니다. 이 지역은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일 300명 이상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지역이고 또 파고라가 비가 샙니다 파고라 천정이. 등등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금번에 특별히 편성하게 됐습니다.

본위원이 가 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열악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약수터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고루 기본적인 것들을 다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곳에 너무 집중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우선순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약수터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런데요 조성 년도가 먼저 됐다거나, 다른 데보다 어떤 부분들이 열악하다거나 어쨌든간에 수도꼭지 하나를 터치로 바꾼다 하여도 다른 데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일정 부분 어떤 하나씩을 다 고치고 또 다른 부분들을 다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를 완벽하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일이든지 하는데 우선순위나 기준을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증액요청한 자료를 주셨네요?

예.

자료를 보니까 어제 일자로 2억5,000만원이 이미 입금이 됐습니까?

교부결정 통보가 됐습니다.

돈이 들어온 건 아니고?

예.

어쨌든 들어올 텐데 2억5,000만원에 대한 특교신청을 우리 구에서 했나요?

아니지요, 2억8,600만원을 했지요.

애당초에?

예.

애당초에 2억8,600만원을 했는데 2억5,000만원만 들어온 거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모자라는 3,600만원은 구비로 하라는 특별한 규정이나 규칙, 어떤 지시가 있어서

그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특별교부금에서 설계용역비를 1,400만원을 받아서 설계를 완료해 보니까 2억8,600만원을 가져야 일선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설계비 1,400만원은 이미 지출이 돼서 설계가 나왔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2억8,6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돈은 2억5,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3,600만원 모자라니까 이 돈을 증액시켜 달라 그런 요구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지금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억5,000만원을 내려보낸 그 범주 내에서 공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굳이 3,600만원 모자라는데 그 돈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크게 확충한다든지 확대해서 더 요란스럽게 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5,000만원 내려보내 줄 때는 그 돈만 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그 범위 안에서 하면 될 것을 굳이 3,600만원을 더 보태서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 주세요.

예,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원을 3억원, 예를 들어 2억8,600만원을 들여서 할 거라면 거기에서 천상 시설물이나 나무 수목식재하는 걸 제외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당초 구상한 계획안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대번 노출이 돼서 지적을 당하는 사실은 뻔한 거고요.

나무 세 그루 심을 것을 두 그루만 심었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지적당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어떻게 공사를 매끄럽고 아름답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360만원이나 이 정도 되면

여기에다 4억원 투자한들 주민들이 민원내면 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모든 게 돈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자꾸 돈을 우리 구비 들여서 이런 공사를 할 일이 아니고, 어차피 서울시에서 그 돈만 가지면 충분히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2억5,000만원만 내려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 현식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린 두번째 쪽을 보시면 2억8,6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나옵니다. 그 뒤에 뒷장에는 조성도면이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3,600만원이라고 그러면 녹지조성하는데 500㎡에서 3,0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녹지는 하나도 조성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3,600만원을 빼게 되면. 이런 시설을 좀 줄인다든가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들한테도 설명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이런 공원이 조성됩니다 해서 설계까지도 설명이 된 건데 이제 주민들하고의 약속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이미 주민들하고의 약속된 이러한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가급적이면 어차피 서울특별시 특교로 하는 사업이니까 기왕이면 100% 특별교부금 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박 현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특별히 여기 깔아준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실 시간 필요하세요?

예,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장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서울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일선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선어린이공원은 봉천4동 1587번지에 위치하며, 면적은 1,243.8㎡입니다. 작년 12월에 설계비 1,400만원을 배정받아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비 2억8,600만원을 서울시에 배정요청했으나 7월 16일 2억5,000만원만 교부통보되어 당초 설계한 대로 공사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부족분 3,600만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시켜 주시어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들으셨을 겁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조성 계획도 보니까는 이 근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본위원이 구정질문했었던 내용인데

그 사항은요 저희들도 나중에 할 때 설계변경을 해서 검토를 해 갖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추진반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만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운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신림9동 샛마을길 정비에 관한 문서를 저한테 보내서 제가 이걸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도로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간단히 설명이 좀 필요한데 되겠습니까?

예, 신림9동의 샛마을길은 마을버스가 통행하고 있는 신림9동 내부에 가장 중요한 도로입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올 초에 본예산이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일단 빠졌습니다. 빠지고, 추경에도 저희가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추경보다는 예산규모가 약 4억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잡기 위해서 일단 제외했었거든요. 그래서 시급성으로 볼 때는 지금 예산여유가 된다면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에서도 샛마을길 밑에 있는 하수박스가 있습니다. 하수박스 보강작업이 지금 상반기 중에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위에 도로정비를 할 순서인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잡지를 못했는데 예산이 허용된다면 하반기에라도 추진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되신 것으로 생각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2년이 아닙니다. 3년여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계속 미뤄왔는데 당시에는 우리 구청 청사도 짓고 해서 도저히 여유가 없어서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 위원입니다. 보안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 전체가 야간에 다녀보면 지금 상당히 골목길이 어두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안등 지금 추경예산이 8,000만원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어떻게? 지금 설치할 곳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도 당초에 추경작업을 할 적에 1억5,000만원을 잡았었는데요 다른 데서 지원되는 게 8,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올해 본예산은 1억3,000만원 잡혀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설요구하는 게 작년도보다 약 3배 300% 정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당초에 저희들이 추산했던 것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생계형 좀도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관악경찰서에 가셔서 확인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주민들은 어두운 것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지금 있고, 본위원한테도 등 달아달라고 골목 지나가면 누차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8,000만원 가지고 몇 개나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다른 부분에서 여유가 있다면,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있다면 보안등 부분은 좀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필요한 거죠?

예.

이상입니다.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낙성대길 교육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최초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차, 2차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총예산 규모는 47억원입니다. 47억원 중에 올해 확보된 예산이 21억원입니다. 21억원은 전액 시비로써 디자인본부 예산으로 저희가 받아서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사업예산은

2차 사업예산은 27억원 우리가 구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차 사업구간이 영어마을하고 낙성대 성역화 사업, 강남순환도로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시기를 차후로 미루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들은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어마을하고 낙성대 공원화 사업, 강남순환도로 부분에서 대행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게 최초에 계획을 세울 때 21억원을 서울시에서 받아왔다 해서 서울시에서 받아온 돈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지요?

그 사업비를 어렵게 마련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는 건 옳으신 말씀인데요 꼭 그래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낙성대길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대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교육문화의 거리로 상당히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공원, 역사 유적지, 서울대하고 모든 게 연계되도록 거리를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연이 됐지요? 6월 17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울대하고 협의과정에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영어마을에 들어가는 광케이블하고 한전주 이전 이런 사유 때문에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 용역을 줘서 계획이 설립돼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대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잖아요 서울대하고 협의가 늦어져서 몇 개월 지연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약 2개월 정도 공사 중에 지연됐는데요,

중단돼서 길이 진창으로 남겨진 게 2개월 정도 그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약 2개월 정도 됩니다. 지금은 서울대하고 협의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상승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사비 상승분은 없고요, 공사비 상승분 지금 3억원이 추가소요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조경분야에 당초에 심기로 했던 나무들을 많이 심게 돼서 약 1억원이 늘어났고요, 나머지 유가인상에 따른 각종 자재가 인상되면서

그러니까 그게 그것이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것은 봄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재 인상은 아스콘과 레미콘 값인데요 아스콘은 아직 쓰지도 못했고요 레미콘은 4~5월달에 인상된 거거든요 .

아스콘은 깔지 않았잖아요.

아스콘은 깔지 않았지요. 아스콘을 까는 건 맨 마지막 공정이니까요 그건 2개월 지연하고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양쪽, 지금 여기에는 "동측" "서측"이라고 표현해 놓았는데 양쪽 인도 보도구간에 보도블록 까는 밑에 다 콘크리트 타설을 했지요?

예, 콘크리트 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위에 석재판이 깔리게 됩니다 화강석. 그 화강석이 5㎝짜리 두 개가 깔리게 되는데

깨지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 땅을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

공원으로 들어가는 데?

예, 밑에 콘크리트로 기초를 하게 됩니다 석재판을.

절망스럽습니다. 저는 그 길이 풀도 나고 맨발로 걸어도 걷기에 좋은 자연친화적인 그런 길이 만들어지길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눈에 보기 좋은 그런 일종의 치적사업판이라고, 멀쩡했던 길이고 아주 예뻤던 길을 다시 재구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화강석판은 서울시내 4대문 안에도 많이 깔고 있거든요. 가장 고급스러운 자재인데요 화강석판이.

그러니까요 일을 추진하시고 집행하시는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본위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남현동 백제요지 주변 예산이 3,00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용역비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예,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비로 3,000만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공원조성, 그러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다 끝난 겁니까?

예,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마련되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해서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 도로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보조금이 내려온 적이 있었잖아요.

예, 작년도에 10억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건 일단 시로 다시 반환이 됐지요?

시로 반환된 게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비로 우리 구에 입금돼서 쓰고 있습니다. 올해 쓰여질 겁니다.

올해 어디에 쓰여진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사업비로 쓰여지는데요 그건 우리가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불용이 안 되도록 지금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그 용도는.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쓴다는 말씀이 예를 들면 남현동 문화재길하고 남행길에 대한 도로조성 관련한 사업비인데 그걸 우리 관악구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게 작년도에 우리가 사고이월됐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재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다른 사업비로 쓰고 남현동 백제요지 주변 도로에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로 확보해야 됩니다.

별도로 확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와있는 예산은 다 쓰고?

그건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남현동 백제요지 이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추진하다가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공원 접근도로 개념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게 낫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오래 전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돼 왔고 또 민원요청과 관악구 요청으로 서울시에서 사업비가 10억원 내려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게 사고이월된 거로 봐야 되지요?

예.

앞으로 정말로 아무 차질없이 이 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그걸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지원을 받았던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계획 백제요지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훼손이 안 된다 이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당초 추진했다가 지금은 공원관리,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데 서울시와 이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안 해서 명시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올 내에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에 그래서 다시 넘어간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구청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타 용도로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을 저희가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또 확보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원관리계획만 변경이 시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예산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남현로가 1, 2차 공사가 끝나고 3차 계획 하에 2,000만원, 2,000만원 두 번 예산배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금번 추경까지?

예.

당초 연말 2008년도 예산잡을 때 1억원인가 1억2,000만원 주무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예산편성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삭감되고 2,000만원 올라왔지요?

예.

그리고 다시 추경에 2,000만원 하시고.

예, 그래서 4,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바로 추진할 겁니다.

물론 해당지역 의원님들의 노력부재도 있을 수 있지만 용역비 4,000만원을 추경까지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될 만큼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까?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걸 4,000만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희가 그때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4,000만원 확보가 안 되고 2,000만원만 확보된 걸로 결론이 났었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확보해서, 돈 4,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보해서 용역을 일찍 하는 게 바람직한 사항이었지요.

지금 1, 2차 구간이 이미 도로가 당초 계획대로 넓혀져 있지 않습니까. 11m로 해서?

예.

그럼 그 윗 블록이 지금 현재 도로가 넓혀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넓혀진 부분에 대한 사용에 아무런, 돈 들여서 우리가 공사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이용가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나머지 구간의 도로가 넓혀져야지만 지금 기 넓혀진 부분까지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밑에만 넓혀지고 중간부분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 놓은 그 구간을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늦어지면 이 설명자료의 계획대로 본다면 2010년에 도로를 넓히는 것으로, 2009년에 보상하고 2010년에 도로를 넓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0년에도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예산이 약 32억원 정도 되는데요 보상비가 그 중에 약 27억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부터 보상비를 책정해야 되는데요 이 도로를 뚫는데 약 32억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약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이면 기본조사 설계비는 다 되는 겁니까?

예, 4,0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럼 당초에 왜 1억원이나 1억2,000만원을 예산부서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셨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2,000만원하고 추경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가지고 기본조사, 설계부터 해서 사업추진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폭을 넓혀놓은 구간 또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이 도로가 빨리 공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남부순환도로 정비공사에 1억8,000만원이 증액됐지요?

예.

요청한 것보다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구비확보로 해서 6억3,000만원을 요청했다가 1억8,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억8,000만원이 늘어난 사유는 서울시 추경 예결위에서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 사업비로 6억원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6억원에 대한 30%, 사업비는 서울시비로 70%를 부담하고 30%는 구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공사비가 21억원이 아니라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예, 약 28억8,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비부담분 1억8,000만원을 증액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원래 순환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구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시하고 협의해서 100%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치구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이런 창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건의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각 자치구 재원 분담비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청소를 한다고 깨끗해질까요? 흙먼지는 약간 털어내겠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하철역사라든지 사거리 부분 같은 데는 사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다면 자전거 이용자들이 깨끗하게 주변을 해야 더 활성화된다는 취지인데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를. 그러나 이번에도 하반기에 두 번 하려고 했는데 한 번 하는 걸로 6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해서 가을쯤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청소를 하면 깨끗해 질까요를 여쭈어 봤습니다.

하는 데는 어쨌든 깨끗하다고 봐야지요.

지붕이 있잖아요, 지금 지붕이 있는 자전거 보관대가 대부분인데 외국의 사례나 내지는 가까운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는 이를테면 휀스 있지요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휀스를 자전거 보관대로 같이 이중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설물들을 많이 설치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한두 대 내지는 네 대를 한 기둥에다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물도 많이 봤습니다. 자전거 이용이 점차 늘어나니까 이런 설치물을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제안을 하거나 할 계획은 없을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 상임위에서도 언급이 이복례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붕이 없는 걸로 해서 일단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강석우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191쪽에요 과태료 고지서 발송에 1만1,000건, 이게 한 달에 1만1,000건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가 되나요? 한 달에 과태료 고지서가 1만1,000건

과년도, 현년도 합쳐 가지고 됩니다.

한 달에 1만1,000건이 과태료가 된다고요?

예.

우리 구에서만 발급하는 게요?

예.

그래요?

지금 저희가 통지서라든지 고지서 나가는 게 시에서 단속한 거라든지 전부다 저희한테 와 가지고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1만1,000건은 시에서 발급한 것도 포함해서

다 포함돼서

그러면 그건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 구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단속만 시에서 하는 건가요?

예.

1만1,000건 많네요. 그리고 밑에요 홈페이지 해킹방지시스템이 있거든요. 우리 관악구청도 해킹방지시스템

그건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러니까요, 하죠?

예.

그러면 모든 공기업들이 이 해킹방지시스템을 하나요?

지금 기본적으로 CCTV는 돼 있는데요 홈페이지 개설하고 나서 홈페이지가 미비해 가지고 그걸 보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공기업들이 그렇게 하냐고요?

그럼요, 전산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3,000만원은 어디 업체하고 해보신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