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나. 항공경제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업입지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재기입니다. 제2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게 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세출 구조 조정 등 예산의 증감 상황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28억 5700만 원이 증가한 1943억 72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03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495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7800만 원이 증가한 62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4억 2400만 원이 증가한 385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촌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5억 원, 노후 배수관 교량 가설 10억 원, 구룡소하천 정비 사업 8억 원, 시도 18호선 도로 읍면 복구공사 4억 원, 삼천포지구 2단계 하수 관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안전도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전도시국장은 퇴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영수입니다. 재난안전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8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등으로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구축 사업에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등으로 국가안전대진단에 120만 원이 증액된 480만 원, 민방위대 활동 지원에 242만 3천 원이 증액된 466만 4천 원, 재난관리자원 개별 비축 창고 구축 사업에 12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안심콜 명부 작성 서비스 지원 성립전예산으로 2627만 원, 코로나19 대응 안심콜 홍보물 제작 331만 5천 원, 폭염대책 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2515만 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성립전예산으로 42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5쪽입니다. 기정액보다 7억 5614만 6천 원이 증액된 148억 9568만 8천 원입니다. 폭염대책 분야에 취약계층 폭염예방 물품 구입 성립전예산으로 251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폭염 저감시설 성립전예산에 도비 42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경보시설 설치에 곤양면 마을회관 무선방송시스템 구축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럽전예산을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홍보에 보조금 예산 확정 통지 등으로 400만 원이 증액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재난관리 자원 개별 비축창고 구축 사업에 4000만 원, 안심콜 홍보물 제작 663만 원, 안심콜 코로나19 대응 안심콜 명부 작성 서비스 지원에 525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재난예방 분야 임차료에 기정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에 5000만 원을 감액했고, 서포 중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6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CCTV 통합안전센터 모니터 요원 근로자 보수에 4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CCTV 통합안전센터 통합유지 보수에 200만 원, 모니터요원 용역에 8000만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활동지원에 도비 보조금이 변경 교부됨에 따라서 807만 6천 원이 증액된 1554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하수 사후관리에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올해 고생하신 분들의 치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2차 추경예산 증액이 7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중에 중촌 재난과 관련해서 투자한 게 6억 원이 있고, 감액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보면,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해서 1억 원 올라온 게 5000만 원이 감액되고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업 장소가 괜찮아서 안 하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감액된 겁니까?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유수지에 쌓인 흙을 준설하려고 확인해 보니까 올해는 안 해도 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사주, 동계, 하탑에 사업을 해 보려고 사전에 조사해 보니까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에?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 사업은 2020년도에 준비하는데, 이런 내용이 빈번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짚고 갑니다. 사전 조사가 미비해서 급하게 해야 할 부분들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재난안전과는 양호합니다. 이런 부분이 빈번하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조사해서 반영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안전센터 관리와 관련해서 용역비가 처음에 6억 8800만 원에서 6억 800만 원이 되었는데 계약하고 남은 것입니까?

입찰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예, 다른 부분은 질의 없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 장소가 정해졌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곤양면 마을회관 무선방송시스템은 어디 마을입니까?

곤양면에서 건의 사업으로 올라온 것이고, 곤양면에 있는 마을하고 7군데 정도 전에 쓰던 장비가 좀 노후 되다 보니까……

무선송시스템을 우선으로 해줘야 할 마을이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 교부금을 받아서 지원하는데, 우리 과에서 조사하는 건……

무선방송시스템 설치는 하천을 끼고 있거나, 바닷가, 준용하천, 차량 소음이 발생하는 곳, 주민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방송이 잘 안 들리는 마을을 우선으로 스피크를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닷가 마을을 우선으로 설치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지역은 그렇고, 읍지역은 하천을 끼고 있는 마을, 공항 옆에 있는 위치해 있는 마을을 우선으로 선정해야 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지원 개별비축 창고 구축은 어디에 지을 것입니까?

지하에 보면 수방자재 창고가 있습니다. 수방자재 외 각종 시멘트나 건설자재도 비축하게 되어 법이 바뀌면서……

말하고자 하는 뜻은 도로과에도 재난방지시설 창고가 있습니다. 협의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예산이 효과적이고, 우리 시에 2000만 원, 3000만 원이 없어서 주민이 불편을 겪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묘미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독립적으로 한 칸 한 칸 해야 하는데 같이 하기는 어렵고……

알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렵다고 하시니까 어려운 대로 하시고, 위원님들은 저의 생각에 대해 공감할 겁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어렵더라도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해 재난지원과에서 사업을 하지 못 하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최대한 올해 다 집행할 계획이고 사업을 못 하는 건 현재로는 없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건 없고?

예산 집행을 말씀하십니까?

미리 말씀하십시오.

청널은 2～3억 원 정도 더 있어야 하고, 유수지 부분에 대해 협의하고 되도록이면 집행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시과 소관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종욱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도시과 정동 동아빌라주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 남양교회-송포천 간 도시도로 개설 1억 원, 옥외광고사업에 3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도시과는 31억 2100만 원을 증액한 223억 6578만 원으로 체계적인 도시 관리에 대해 3억 8600만 원을 증액한 55억 7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에 일반수용비 600만 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한 용역비가 2억 8000만 원입니다. 이곳은 서포면 자혜리인데 사천대교를 지나면 왼쪽 편에 있는 야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적성평가 용역이 1억 원입니다. 이것은 5년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기본 적성평가 자료로 활용해서 도시기본관리계획 결정에 활용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대로 사업입니다.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에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공사 마무리를 위한 신호등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로 개설 사업입니다. 실안마을 도시계획도로 10억 원, 고읍-예수 간 교량가설에 10억 원을 각각 확보했습니다. 실안마을은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라서 빨리 공사를 해야 할 실정이라서 확보했고, 고읍-예수 간 도로개설은 겨울철 공사가 불가피해서 10억 원을 확보합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개설 사업입니다. 선인구획정리지구-중앙병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 철거와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비를 3억 원 확보했고, 정동 동아빌라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80%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과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1억 원입니다. 남양교회-송포천 간 도시계획도로에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상동림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당초 3억 원에서 1억 원을 감액한 2억 원입니다. 옥외광고 사업에 3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1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지정게시대 보급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661만 7천 원이 이자 수입입니다. 이자 수입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에 1661만 7천 원을 증액한 2억 416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퇴자들이라고 하면 전국 각지에서 옵니까? 우리 시에서 옵니까?

수요에 따라서 되도록 이면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하고, 안 되면 객지에 나간 분들도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김경숙 위원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은퇴자마을을 조성할 때 어느 정도 모집을 해 보았을 것인데 토지를 닦아놓고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토지 개발 자체도 사천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민자를 유치해서 할 계획이고, 업자가 돈을 벌 수 있는 범위 내가 되어야 하는데, 돈이 안 되면 안 들어 올 것입니다. 선 조치해 놓고 개발하려는 사항이고, 그쪽 옆에 있는 주변 필지도 개발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개인이 개발하는 것보다 사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일괄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산청에도 전원주택 개발만 해 놓고 실제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곳이 많습니다. 민간 업자가 하는 건 관계가 없는데, 시비가 투입될 때에는 사전에 파악해서 한번 챙겨 보십시오. 두 번째는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 간 시설비가 3억 원 정도 들어가면 마무리됩니까?

예, 마무리됩니다.

언제까지 됩니까?

11월 중순까지 어떻게든지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7월, 8월에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늘어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약 2～3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우선으로 어떤 게 필요한가를 파악해서 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다시피 동지역의 관문입니다. 도로가 늦어요. 반사경을 해 놓아도 밤에 대형사고가 날 정도로 길이 헷갈립니다.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가 제 지역구입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경찰서에 의뢰해서 2020년도, 2021년도 자료를 받아본 결과…… 얼마 전에도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 때문에 재선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 도로 공사 마감 날짜가 오늘입니다. 그렇지요? 방금 과장님께서 10월 중순까지 공사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 용역 내용을 시의원 될 때부터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과에서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여러 민원이나 업체 도산으로 1년 6개월 동안 공사를 못하는 변수가 일어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던 공사 기간 연장을 정확하게 언제까지 해 주었습니까?

49일 정도.

49일이면 한 달 반 정도 해 주었고, 10월 중순 되면 마무리가 된다, 맞지요?

예.

마지막이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간에 비가 오면 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후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기들은 75일 정도 말하는데, 저희가 현장에 있으면서 공기를 빡빡하게 잡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쳐야 합니다. 엊저녁에도 가서 보니까 비가 오는데도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여태까지 포장을 못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는데도 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업자가 사천지역 보광건설이 맞지요?

예.

이번에 꼭 챙겨주십시오. 10월 중순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공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상동림 도시계획도로 1억 원을 감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상해야 할 부지가 종중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 사업들이 잘되어 내년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지도, 관리, 편달을 부탁합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자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퇴자마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처음 은퇴자마을 사업을 할 때 그런 좋은 지역이 있으면 민간인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런 뜻을 가져 본 적이 있었습니까?

일단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 자체가 개발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공모사업을 해도 개발이 어렵다?

예, 용도지역 변경 자체를 민간인이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래서 시가……

그 옆에도 나대지로 난개발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있죠? 서포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실안도 그렇고. 차라리 그런 곳에 은퇴자마을을 육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서포에 은퇴자마을로 정해야 하는지? 놀고 있는 땅이 실안에 많지 않습니까? 시가 그런 부지를 매입해서 하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맞은편에 보면 사천대교 주변에 개발 계획이 있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수촌마을도 해 보았는데, 사실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은 다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앞으로 30억 원이 더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공사비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토지 매입비, 공사비를 총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토지 매입비는 평당 30만 원 정도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전관리지역으로 30만 원?

예,

총공사비를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기본 현황을 안 잡았습니까? 기본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를 가지고 상임위 기간에 현장을 한번 가 봅시다.

자혜리 들어가는 좌측 횟집 뒤로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세입이 조금 전에 늘었다고 합니까?

전체가 7050만 원입니다.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여기 나오는 세입 내용을 보시면 건축법 위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내용입니다. 과태료가 늘어남으로써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입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느는 건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코로나 이전하고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이행강제금, 위반과태료 부분이 민감한 사항으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6개월 정도 유예를 해 줍니다.

지금 대부분 건축과의 세입 부분은 세외 수입이나 사천시 자주 예산이겠네요?

세입 부분은 주거급여 예산하고 도비 보조금이 대부분이고, 자체적으로 건축과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예산은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하고 별도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사업보다는 민원 업무만 처리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도시과에 은퇴자마을 만들기 하면 세입이 조금 늘겠네요?

그 사업은 건축과 세입이 아니라고 봅니다.

건물 짓는 건 건축과가 맞지 않습니까?

재산세나 등록세는 세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 세입하고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재화입니다. 건설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보다 30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14억 7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 시설 정비 용배수로 정비 12건에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 농업용 공공관정 수질검사 수수료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천정비 3건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 13건에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시설물 개보수 미룡마을 차수벽 설치 및 수문 철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대비 안도마을 용수개발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대비 구암지구, 다평지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농업기반시설정비입니다. 노뒤개 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 성립전예산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관리 임차료에 2000만 원, 죽천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하천 유지관리 5건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임차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두량소하천 정비 공사 외 8건에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하천정비사업 죽천천 화전지구 정비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관리 2건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에 집행잔액으로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룡소하천 정비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6232만 1천 원이 증액된 4억 64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하수 관리 보조관측망 유지관리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723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스마트홍수관리 시스템 내용이 무엇입니까?

관리자가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수문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하천 전체를?

지금 국가 하천 3개소만 합니다. 가화천에는 수문이 없고 덕천강만 배수문이 3개가 있습니다.

덕천강 유역이 곤명 쪽인데, 여기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지요?

예, 전액 국비로 합니다.

이 예산만 하면 구축이 됩니까?

예, 3개소는 다 구축됩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없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경이 30억 원이 넘네요. 사고나 자연재해가 있을 때 건설과가 고생하는 건 12만 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해 주신 자료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235페이지에 구룡소하천 정비가 8억 원입니다. 맞지요?

예.

이 사업이 8억 원 가지고 됩니까?

전체 다 하려면 8억 원 가지고 부족하고, 구룡소하천 중에서 하류 부분에 일부 하는 내용입니다.

8억 원 갖고 얼마 안 못 합니다. 구룡소하천이 상당히 길거든요. 잘해 놓으면 관광객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데……

어차피 소하천 126개소로 지정된 부분은 시기상으로 전체적으로 다해야 합니다.

시비가 들어있는데, 200억 원 정도 들여서 구룡소하천을 꾸며 놓으면 참 좋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로과 소관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안용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총 38억 5000만 원으로 242억593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신송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정비에 시도 18호선 도로법면 복구공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6일 집중 호우 시 피해가 있었던 법면 부분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도로 긴급 보수에 1억 원, 용현 선진지구 외 1개소 도로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곡마을 시도 22호선 노견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 정비의 사천아파트 보행 위험도로 보도개설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재포장 화신동백빌라 옆 도로 재포장 공사 3000만 원, 시도 1호선 용현 덕곡, 신복 도로 재포장 8000만 원, 시도 8호선 도로 재포장 4000만 원, 국도 77호선 동금-향촌사거리 도로 재포장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농어촌도로 104호선 정동 학촌 재포장 사업 4000만 원, 시도 21호선 곤양 맥사 도로 재포장 1억 원, 팔포매립지 해안가 도로 정비에 8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갓길 포장에 국도 33호선 부채도로 노견 정비 3000만 원, 두량5리 도로 노견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로 정비에 정동면행정복지센터 주변 측구 정비 3000만 원, 두량2리 시도 3호선 배수로 정비 3000만 원, 농어촌도로 201호선 곤명 삼정 배수로 정비 3000만 원, 부광듸젤 앞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죽천천 통학로 안전 시설물 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18호선 목단마을 가드레일 설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양면 위험도로 사면 정비에 특별교부세 재편성으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천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비법정도로 관리의 비법정도로 지장목 제거에 2000만 원, 소규모 안전 시설물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유지 관리비에 1억 원, 비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1억 원, 굴포마을 도로 정비 5000만 원, 건점마을 안길 배수시설 정비 2000만 원, 수석리 역사동길 정비 2000만 원, 백천길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곡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부터 구미마을 보행교 신설공사까지는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남문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부터 평송지구 외 1개소 안길 정비까지는 읍면동 건의 사항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비법정도로 확포장사업의 장동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약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향마을 안길 확포장사업 2000만 원, 축동면 신촌마을 확포장 공사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동 화훼단지–배춘교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기마을 안길 확포장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120기동대 운영 인건비에 19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전수조사 및 표찰 부착 관리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제로 전환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천포도시재생사업이 3억원인데 진척이 있습니까?

예, 지금 계속 공사 진행 중입니다.

공사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전체 총 14개 단위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단위 사업별로 진행하고 있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행되고 있거나 일부 진행되지 않은 것도 있고, 내년도에 다 마칠 계획입니다.

국비 받고 해서 다른 지역도 말만 도시재생사업이지 인건비를 한꺼번에 내려주면 진척이 빠른데, 2억 원, 3억 원 갖고 인건비 주고, 뭐 주고, 공사가 언제 될 지 의문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안할 수도 없고, 참고하십시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협조 말씀드립니다. 지금 진행되는 단위사업별 집행사항에 대해 시의원들에게 협조할 부분이나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 중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이 사업은 함께 홍보하고 자랑해야 할 사업입니다. 약간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전체가 자랑해야 할 일이 맞다고 봅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용두사미라는 말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다 같이 한마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진행사항이나 변동사항, 앞으로 계획 부분들을 시간을 내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응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항공경제국장 강점종입니다. 평소 항공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항공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항공경제국에서는 기정예산 657억 6060만 원보다 5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총 662억 6599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주요 사업으로는 선진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 2억 원, 용당 이주단지 진입도로 개설 3억 원, 삼천포수산시장 배수 공급시설 설치사업 6억 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 자금 1억 4900만 원, 2021년 2차 희망 근로지원 사업 2억 9200만 원,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산책로 조성에 9억 5000만 원, 장기 미집행 공원 실시 계획 인가 용역에 1억 3000만 원 등 우리 시 주요 현안 사업과 지역경제 살리기 예산을 우선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항공경제국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항공경제국 각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공경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항공경제국장님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항공경제국장님은 퇴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다음은 우주항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조현숙입니다. 우주항공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5905만 원이 증액한 133억 386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에 인건비를 4000만 원 정도 감액하였습니다. 선진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공사에 1억 58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지원에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51페이지 중간에 선진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용역비가 2억 원입니다. 선진일반산업단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국가산단하고 붙어있습니다.

남양동에도 선진마을이 있습니다.

예전에 용역을 선진산단에 했습니다. 거기에 관한 절차상 타당성 용역을 지방연구원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양은 아닙니다. 용현입니다.

송포일반산업도 유명무실화되고, 정확한 명칭을 적어 주시면 오해가 없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주과학관에 일하는 사람을 줄인 겁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을 해서 인건비가 줄어드는 내용입니다.

운영을 안 해도 인건비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법에 규정된 대로 70%를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많이 안 하고 하반기에는 방역을 잘해서 문을 닫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하는 분들은 기껏해야 최저 임금 수준을 조금 벗어나는 정도일 것인데, 줘도 되는 걸 줄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꼭 줄여야 하는 것입니까?

예, 줄 수 있는 법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일단 하반기는 계속……

지금도 휴관하고 있는데 몇 개월째 휴관하고 있습니까?

사천 지역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잠시 쉬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 하려고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도 어려울 것인데, 과에서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지난번에 선진산단은 용역을 한번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 용역을 했습니다.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사천시 관내 민간 공영개발하려는 게 과다한 수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소화시킨 이후에 타당성을 따지고자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불과 얼마 안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 예산이 들었단 말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2017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용역 했는데, 지금 또 용역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이 용역은 그 용역이 아니고, 산업단지 조성 용역 하는데 타당한가를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절차를 밟아서 투자심사를 올린 것 아닙니까? 투자심사를 올린 결과 “조건부로 공영개발이 과다해서 조금 기다리시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 절차를 다 밟아 올라간 거 아닙니까?

안 밟았습니다. 용역만 해 놓은 상태였고, 지금은 타당성 용역을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고 투자심사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천시 공영개발이 과다하니까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시오.”라는 투자심사 결과 내용이었습니다.

투자 심사까지는 안 갔습니다.

투자 심사를 안 했으면 그 판단을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진행을 더 못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과장님, 그게 말이 안 되지요.

다른 다목적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해 보았습니다. 그것보다 산단 조성하는데 편익비용이 1 이상 나와서 그쪽으로 하려고 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올린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까? 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나온 것이지요. 도에서 판단한 것도 아니고 사천시 상급기관이 있어서 판단한 것도 아니고, 투자심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중앙투자심사 대상인데요.

지금 이 예산을 올린 것은 시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타당성 조사를 마쳐야 저희가 중앙에 투자심사를 올릴 것입니다.

과장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봉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선진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들어갔다 불용 처리되고, 불용처리 된 게 몇 차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김봉균 위원님께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선진단산과 관련해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진행 과정 확인과 예산 관련하여 밟은 절차 내용에 대해 서류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다른 방향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에어쇼 재단은 도 승인을 받았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용역 중입니다.

도 승인 사항 아닙니까?

용역이 되고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가 좀 있습니다.

도에서 온 의견이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했을 때 도 승인을 저희가 받습니다.

지난번에 도 의견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이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산업입지과 소관

산업입지과장 강장영입니다. 산업입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산업입지과 세출 예산은 기정보다 18억 원이 삭감된 177억 2900만 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용강이주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축동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민간위탁금 30억 원 중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2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천일반산업단지 보도블록 등 시설물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2페이지,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1억 7069만 5천 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송포농공단지 오수관로 정비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포 산단은 다시 반려가 되었습니까? 완전 취소가 되었습니까?

1차에서 재검토가 있었고, 2차에서도 국가 산단 입주 관계를 다시 검토하라는 그런 의견이 내려온 것입니다.

입주할 업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올려달라는 것입니까?

예, 그런 것도 정리해야 해서 사업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잘해서 명확한 업체로 구성하여 실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동지역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최대한 힘을 써주십시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만 사천 시민의 일자리를 조성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따라 주니까 속이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이지만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송포첨단산업단지 진행 연도가 몇 년도나 되었습니까? 시작한 지가 7～8년 정도 되지요?

예.

사천시 관내에 산업단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시대 흐름이 바뀌고 있고, 주변에 조성된 산업단지나 다른 부분들의 전체적인 판단 속에서 분산과 집중이 필요한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다가 설 것인지, 다시 재충전해서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서 결단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 일반산단에 보도블록하고 도로보수가 시비입니까? 일반산단 관리는 도 관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를 다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비입니다.

거기는 웬만큼 정비가 안 되었습니까?

20년이 넘다 보니까 사천일반산업단지 주변에 나무들이 커서……

지난번에 율곡에서 하수처리사업소 있는 곳을 정비했지요?

예, 일부 정비했습니다.

그 예산은 시비가 아니고 그 당시에 도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 부분이 시비였습니다.

일반산단을 정비할 때 이런 예산이 계속 올라와서 체크해 보는데 별도로 도비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이 상태라면 시비가 아닙니까?

예.

그전에는 시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세입 부분에 대해 위원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향촌산단을 잡을 때 당초예산을 이렇게 잡으셨지요?

예.

그러니까 전부 허풍 예산이이야기를 안 듣습니까. 이런 소리를 안 듣게끔 과에서 유념해 주시고요. 아무리 예산을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허풍…… 8400만 원 과다 지급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MRO 보상금인데,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가 이중 지급된 게 있었습니다.

감사지적 부분이 다른 곳에도 있는데, 이상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포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워낙 관심이 높은 산업단지인데, 실제 산업단지가 안 되고,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부서에서 말씀하시는 원론적인……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국토부에 가면 산업단지 허가를 받아오라고 할 것이고, 해양수산부에 가면 국가 시책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회피하고. 결론은 이 관계 때문에 수차례 갔다 왔습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가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받아오라고 하고, 해수부에 가면 국토부 산업단지 허가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송포하고 모든 산업단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인데, 그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셔야 해요. 본래 몇 년 전에 시행을 할 것이라고 업체가 들어왔다가 무산되어서 결국 시에서 그것을 안고 시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경남개발공사하고 서로 매칭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경남개발공사도 공유수면매입기본계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왜 안 되는지를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의욕을 갖고 사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단지 하나 조성하면 고용창출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가져오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는 점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인허가 절차 문제는 세부적인 단계까지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박은영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 7770만 5천 원이 증가한 57억 2532만 6천 원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 3456만 1천 원이 증가한 162억 49만 1천 원입니다. 삼천포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가 6억 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보수 공사에 1억 원입니다. 완사시장 어패류 판매장 바닥공사 3500만 원, 사천읍시장 영상감시 교체 및 설치 2500만 원, 삼천포중앙시장 영상감시 및 방송장비 교체에 40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7400만 원입니다. 당초 87개소에서 99개소로 증가되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지원대출 이차보전 금액을 5000만 원 증액한 1억 5000만 원입니다. 3분기 이차보전금 부족분입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성립전예산으로 1억 49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진흥 기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 구역 내 노점상 298명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희망근로 참여근로자 지원 인건비에 2억 8700만 원입니다. 백신 접종이나 방역 관련 일자리 제공으로 90명의 인건비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에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신규 마을기업이 미 선정되고, 올해 도 마을기업 선정 공모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3286만 원을 증액한 9786만 원입니다. 3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채용박람회 개최에 5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입니다. 올해 10월에서 11월 중에 추진 예정입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사업에 4630만 원을 삭감한 1억 6754만 원입니다. 그동안 1명 중도 퇴사로 인해서 인건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0페이지,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 자금이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해서 약 300명 가까이 되는데 선정과 지급 부분에 대해 분명히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구역 내 있는 노점상입니다. 노점상은 상인회 회장님 확인서를 받아오면 저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접수 기간입니다. 경상남도 내 명단을 저희가 받아서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9월 17일까지 검토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상인회 회장님의 확인서를 받아 오면.

사인을 받아 오면 그분한테 지급한다?

예, 다른 데는 안 되고 전통시장 구역 내입니다.

상인회 회장님의 사인이 중요하다?

확인서가 들어와야 하고, 올해 1월 1일 이전에 거주지가 사천시로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등․초본을 확인해서 합니다.

사천시 관내 거주해야 하고?

지급은 소상공인진흥기금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주소지가 사천시?

주소지에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 회장님 사인을 받은 사람?

예.

이 부분에 대해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주소지가 사천시이며, 상인회 회장님의 확인서를 받아오면 돈을 지급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가번영회에 노점상 회원은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번영회 회원으로서 장사하는 노점상, 상인회 회장님의 확인 등록…… 사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장사하는데 등록하지 않고……

그런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분이 별로 없다는 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을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질의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시장 안에 노점상이 있는데, 번영회에서 수금을 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가번영회에 등록된 사람들이 하루에 500원가 1천 원 정도 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지요? 맞지요?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인데, 최동환 위원님께서 자꾸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해수인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요?

수산시장에 관정 공법으로 2013년도 용궁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할 때 45개 관정이 있습니다. 8m짜리 관정으로 해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일부 수질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5월 31일부터 9월 26일까지 용역 중입니다.

지금 관정 위치가 해안에…… 8개의 관정이 있습니까?

45개.

관정이 45개?

예.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관정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궁수산시장 건물 밑에 관정이 있습니다.

건물 밑에 있다고요?

예.

깊은 곳에 하든지 안 하고……

2013년도에 현대화 사업할 때 외항 쪽에서 했으면 되었을 것인데 내항 쪽에 하다 보니까 일부 뻘층도 있고 해서……

뻘이……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역 중인데, 사업비는 3억 37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6억 원 하고, 현재 해수인입사업에 대해서 2개 정도 공모를 해 놓았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국비가 지원이 좀 되는데, 안 되면 시비로 충당해야 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설하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33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해수관 설치 공법으로 해수 유통구……

해수관 공법이라면 관정을 파는 게 아니고 깊은 바다에서 물을 가져온다?

지금 해수 유통구가 삼천포항 외항에 있습니다. 서금매립지 끝에 등대 있는 쪽이 해수 유통구인데, 그 옆쪽에 해수관 공법으로 취수시설을 도로 굴착으로 해서 해수를 취수할 예정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해수 인입공사 예산이 거의 30억 원 이상입니다.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해수 인입 시설이 된 곳이 사천시 관내 삼천포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해, 하동 쪽에 가면 작은 포구마다 해수 인입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 드는지 확인을 못했지만 관정형이 크든 작든 포구마다 그 시설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들이는데 해양 심층수가 제대로 나오면 그 만큼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서포에도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없다 보니까 타 지자체하고 차이가 그만큼 나더라는 겁니다. 결론은 잘하십시오.

일단 용궁수산시장을 하고 난 뒤에 서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포시장은 해수를 어디서 끌어들일 겁니까? 그리고 삼천포에 있는 포장마차촌이 노점상에 해당됩니까?

예, 됩니다. 특히, 전통시장구역 안이기 때문에 용궁 포차촌도 들어갑니다.

앞으로 포장마차촌을 그 위치에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는데, 사실 포차촌 경관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당초에 노산공원 밑에 있는 조선소 부지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는 장사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비하면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블루웨어 경관 조성사업과 연계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가 관리 부서지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불법이었는데 합법화 쪽으로 된 형태더라고요. 과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도시가 발달하는데 그대로 그 위치에 두는 게 나을지 과에서도 판단하셔야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응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녹지공원과, 토지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