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지 의원 발언

최두지 위원입니다. 과장에게,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번영회를 상인회로 바꾼다고 그러셨죠?

그 상인회 하고 번영회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시장이나 등록을 했나요?

그런데 등록을 아마 오래전부터 권유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등록을 기피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 사람들이 이를테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등록을 하지 않고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등록을 함으로 해서 본인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안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하자면은 이 특별법에 의해서 구청에 등록을 함으로 해서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이고, 이쪽에. 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기는 것이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입장으로 해서는 뭔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마는 자꾸 유보하고 기피를 하고 있단 말예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아까 그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확한 인식을 줘가지고 바로 등록을 하고 이를테면은 지금 아케이드 사업을 완료한 문창동 같은 경우도 얼마전에 상인회로 바꿨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등록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해야 할 곳도 이러한 부분은 전제로 해서 우선 이쪽에서 어떤 협조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의뢰하면은 바로 이행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일 하기가 좋다 이 말예요. 그런데 이 상인회로 바꿔 가지고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도 불구하고 기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주민설명회 할 때 확실하게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시킨 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호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쪽에 소속된 일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서는 좀 그 시장번영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입도 하고 뭐 아케이드 공사도 해주고 주차장 시설도 해주고 하는데 문제는 어느 시장을 막론하고 지금은 그 자가용들 차들이 상당히 많아졌단 말예요. 그래 사실 주차장 시설 어설피 해봐야 지금 아까 50 몇 대 된다고 했든가 57대라고 했나요, 60 몇 대라고 했나. 그 많은 돈을 투입해봐야 차 불과 한 50여대, 100대 미만 그런 것이란 말예요.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한 주차난 해소의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그 한시적으로 주차단속 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시장부근에 상주하다시피 한단 말예요. 그러면 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저해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돈 몇 천원어치 사러 왔다가 한 3, 4만원짜리 딱지 떼어 가지고 누가 거기를 오겠느냐. 시장 활성화에 역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주차단속. 물론 주차장 시설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대면 좋은데 주차장 시설이 충분치 못하고 또 도로변에 그 시장이 있음으로 해서 잠시 사가지고 가야 한단 말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오히려 활성화 하는 부분은 역행하는 것이 주차단속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주차단속을 하는 쪽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겠지. 도로에다 차를 세워놔서는 안 되니까. 그러나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고려되지 않고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 사실 문창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 도로 옆에란 말예요, 물론 주차장 시설도 몇 대 있습니다마는 그 차 몇 대 못대요. 그 다음에 정말 그 시장 내가 갈려다가 못 나가겠어. 주차단속 좀 안하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많은 몇 십억이니 십 몇 억씩 투자를 해놓고서 그 주차난 때문에 손님이 안 온다고 하면은 그것 무용지물이다 이 말예요. 무용지물이예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그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같이 관계부서 하고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특히 뭐 그것도 1년 12달 단속을 안할 수야 없겠지마는 특히 명절이라든가 뭐 꼭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기간만이라도 정말 한 달이면 한 달 단속을 피해줘서 상인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것이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그 여건조성 해주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