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곤 의원 발언

김평곤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전에 방금 장창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민참여 감독 이게 공사금액이것이 3,000만원 이상입니까?

그럼 매일하는 거잖아요.

3,000만원 이상 공사시에는 끝날 때 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좀 자료를 주실 때에도 구의원들이 물어 보기전에 장소나 번지 장창익위원님도 여쭈어 보시는 것 같은데 2건하지 말고 어느 어느 곳에 한건 두건 이렇게 번지수라도 구의원들이 자료를 달라면 그런 것이 많아요. 민원 접수처리도 미리 구의원들에게 주는 목적이 뭡니까. 미리 한번 확인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민원 접수처리도 어디에 위치한 곳인지도 모르게 민원인의 주택가 도로에 연접해서 각종 피해를 보고 있음 이게 어디 지역인지도 모르잖아요. 사전에 몇 번지에 이런 민원이 있어서 이게 용도폐지하고 신설도로로 교환 요청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건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말씀은 이해를 하지만...

과다한 업무로 고생이 많으신지 알고 사전에 구의원들이 물어볼 수 있고 검토하고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저도 대조동에 공사할 때에 제가 거의 매일 한번 아침 저녁으로 들러 보다시피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도 여쭈어 보여다가 지나버렸는데 감독관이 어느 분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 주민참여 감독제 통장님으로부터 건의는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주민 참여 감독제가 정말로 실효성 있도록 재무과나 시행부서에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각 과장님들 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 갔으면 합니다.

지금 새주소 부여 사업에서 지금 주민등록을 새로 갱신한다던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시행할 것은 늦추는 이유는 뭐지요?

저는 지금 우리 팜플렛, 홍보 안내문 자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빨리 시행하면 그마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하고 전에부터도 계속 그런 것을 권고해 왔었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다니까 행자부 지침이라니까 행자부에 건의를 해보시지요. 어차피 주민등록을 새로 갱신하는 것은 지금부터 해 주면 안 되냐 한번 받아보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홍보물 책자보다는 직접방문 홍보가 낫다 전에도 말씀했는데 유치원이나 학교에 하고 있습니까?

계속 지속해가지고 이게 인센티브사업에서 좀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부동산 중개업 거기에 담당 부서 직원이 몇분이지요?

무허가로 중개업을 할 때에는 어떤 조치가 따르지요?

그 법적 절차 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무허가보다도 사업장소는 대조동에 내놓고 또 사무실을 두개씩 겸용해서 가지고 있어도 됩니까?

그러면 법적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얼마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따릅니까?

제가 저번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계속 반복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주민들 피해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불합리한 같은 중개업을 하면서 불합리한 이 양반이 힘이 좋은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번지수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번지수는 대지 않겠습니다. 불광동 은평경찰서 앞에 제가 전에도 지적해가지고 했는데 또다시 부동산 간판이 무허가 건물에 붙었는데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어서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 부서에는 무얼하고 있는지 민원이 적어서 그러는지 좀 한번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되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 염려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 한군데만 아니지 않나 또 이런 염려도 우려됩니다. 이러한 것을 좀 철저하게 조사를 거치셔서 이러한 사항이 몇 개나 되나. 간판이나 이런 것을 걸 때도 부서가 물론 틀립니다마는 이런 광고업계도 문제점을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병행해갈 수 있도록 좀 부서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조치할 겁니까?

간판이 달려있는데 업무도 본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또 확인도 해봤고 계속 반복돼서 그 자리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캐릭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안방안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때 어떤 얘기들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제가 또 짚고 그리고 전에 구청 내에 중소기업인들 매장이 있었지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본위원은 제가 전에게도 위원들이 구자성위원도 얘기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무척 애를 쓰고 계십니다. 이런 저런 방안이 없는가 과장님을 힘들게 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재활용센타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개인한테 넘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 상설판매장도 구청 내에 있는 것보다는 외곽지에 구민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정말로 크게 효과를 내려면 구청에서는 업무 보러오는 일반적인 업무 때문에 온 민원인들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밖에서만 흩어 보고 그냥 지나가고 민원이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는 민원인이 많아서 우리 공무원들 외에는 크게 활성화가 못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구청장님의 핵심이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또 올해 화두가 대통령에서부터 경제 활성화입니다. 경제입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예산이 너무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좀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에게 건의를 강력하게 하세요.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인데 도대체 이런 사업을 안하고 뭐하십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불광동 먹자거리나 이쪽 로데오 거리에 대형 중소기업 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자매 결연 도시맺은데 지역 특산물도 같이 팔고 지역에 특색있는 타 지방자치단체도 실시하고 있는데 왜 꼭 구청 안에만 고집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지역경제과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얼마든지 예산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약사업이고 항시 인터뷰 때마다 지역경제활성화가 숙명이요. 첫째 조건이라고 외치는 분입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을 못합니다.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일어나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고가 많이 있으셔야 합니다. 로데오 거리나 먹자골목 지정만 해놓았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감하게 구민에 날 같은데 과감하게 행사 같은 것을 이색 공연같은 것 일주일 내내 투자를 해 주십시오. 한번 지역만 해놓고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다른 나비축제나 황소씨름대회는 얼마나 광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리적 여건은 참 좋은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관광명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활성화 방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구정질문에서도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도 이마트와 일방통행을 역방향으로 바꾸면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의지가 부족하나 봅니다.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 대한 배려차원이라고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마트를 봐가지고 차를 끌고 올라가면서 안산 것이 있으면 다시 사게끔 하고 퇴근길에 소주한잔씩 하게끔 하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예산도 들어 가지 않은데 정말로 위원님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 노력하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음에 이 지역경제과에서는 얼마든지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도 있게 뭔가 찾아가지고 좀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리겠습니다. 좀 이러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한번 국장님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