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의원 발언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78억4,943만1,000원보다 80억4,544만2,000원이 증액된 258억9,487만3,000원으로 증액사유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등 주민숙원 사업 추진에 따른 국·시비 특별교부세 등 보조금이 증액 되었습니다. 419쪽,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 산림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838만2,000원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12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20쪽, 공원·녹지관리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887만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으로 봄철 산불예방 특별감시활동 강화 지원금 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21쪽, 산림사업으로 경제수 조림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979만9,000원과 뿌리공원 생태통로 복원사업으로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억6,693만7,000원을 산림사업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1억8,777만8,000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425쪽,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관리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뿌리공원 생태통로사업과 목척공원 정비사업비로 10억3,920만원이 증액된 17억2,4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계톱 1대, 수벽 전정기 1대 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재개발담당 신설로 인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93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개발제한구역 표석설치비 1,547만4,000원, 원도심사업 추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1대, 레이져프린터 1대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27쪽, 조직개편에 따른 재개발담당 신설로 인한 일반운영비와 재개발사업 입안, 공고 수수료 등 1,810만원과 여비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비 7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산림자원관리 인부사역 인부임으로 봄철 산불감시 사전사용분으로 1,548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재료비는 국·시비보조 사업 변경에 따라 762만7,000원을 감액 하였고 경제수 조림 및 조림시설비로 6,442만8,000원을 증액 계상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특별교부금으로 산불예방 지원 및 장비구입비 951만1,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430쪽,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산불진화 외 5건의 집행잔액 3,838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건축과 세입예산입니다. 2000년7월25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사업비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7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41쪽, 세출예산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시설담당이 건축과에서 회계정보과로 조정됨에 따라 시설담당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589만2,000원을 감액 하였고 지난 1월 통과된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42쪽,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2대, 레이져프린터 1대 구입비로 390만원을 계상 하였고 조직개편으로 본예산 중 6월말까지 사용분을 제외하고 청사냉·난방 보일러 보조인부임 275만4,000원, 일반운영비 1억8,922만7,000원, 국내여비 264만원, 시설비 3,56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444쪽,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7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49쪽, 건설과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자금이월분으로 유천동 방음벽 설치공사 외 2개소에 18억8,4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구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4억1,88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51쪽,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분 금동천 정비공사 외 27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4억9,491만9,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453쪽, 용두동 141번지선 하수관거정비공사 외 2개소에 보도육교 보수공사비 10억5,000만원을 계상 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금동선 도로포장 정비공사 외 5개소에 균특보조금 11억793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54쪽, 균특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4억3,741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세입예산입니다. 용두동 33번지선은 전년도 사업에 의하여 잔여구간의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2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용두동 을지대학 이면도로인 141번지선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특별교부금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58쪽, 재난관리와 통합된 급량비 170만원, 여비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59쪽,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정생동 450번지선 하천정비공사외 3건에 대하여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7억8,276만원을 계상하고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2대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60쪽,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관리담당이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조정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3,869만원, 국내여비 467만원, 설해·수해·재난용품자재비 1,500만원, 재해보상비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0만원, 기금전출금 1억1,585만7,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770만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462쪽, 사용인부의 증원에 따른 가로등 수선인부와 생활민원 처리인부 2명의 봉급과 수당 등 인부임으로 3,735만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463쪽,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추진비 25만원을 감액하고 464쪽, 재료비로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구입비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65쪽, 보조사업 시설비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금동선 도로포장 공사와 목달동 177번지선 구거정비 공사비로 보조비 포함 7억9,476만9,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2004년 자금이월분의 특별교부세로 유천동 방음벽 설치공사 외 2건 공사비를 13억743만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466쪽,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으로 중촌초교앞 외 2개소에 보도육교 보수공사에 8억6,455만3,000원을 석교동 287번지 소방도로 개설비 6,000만원, 부사동 234-292번지선 주변 소방도로 개설비 1억7,000만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고 보도육교 보수공사 감리비 사전사용분 3,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보수용 발전기 1대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67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544만7,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9,829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외 3건에 대한 251만1,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민방위교육장 시설장비 확충 외 5건에 대하여 131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76쪽,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외 3건에 대하여 325만1,000원과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로 215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81쪽 세출예산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재해관리 시간외 수당 2,641만8,000원, 일반운영비 3,86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82쪽, 국내여비 467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8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483쪽, 설해·수해·재난용품 등 자재비로 1,500만원과 재해보상금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84쪽, 재난관리 기금 전출금으로 1억1,585만7,000원과 복구지원 협력 일반운영비 800만원, 국내여비 48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485쪽, 민방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7,943만2,000원과 국내여비 366만9,000원을 계상 하였고 486쪽,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5,662만2,000원과 민방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9만원, 기타보상금 1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87쪽, 민방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548만5,000원과 일반보상금 208만3,000원을 계상 하였고 488쪽, 민방위장비 보강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민방위날 훈련경비 등 3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251만1,000원과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민방위교육장 시설장비 확충 외 5건에 대하여 131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지적과 세출예산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인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파손된 명판의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증액 하고 산성동사무소 건물의 노후화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신축공사비 15억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초 본예산에 컴퓨터 2대 구입비 500만원을 확보 하였으나 사무실 공간의 협소로 이동이 용이한 1대의 노트북으로 대체 계상 하여 30만원을 감액 하였고 TV, 이중금고 구입에 따른 130만원을 계상 하고 산성동사무소 부지매입비를 계약금과 금년도 분납분으로 2억9,35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05쪽,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9억500만원보다 28억7,500만원 증가한 8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중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5,700만원과 공공요금 예치금 이자수입 6,968만4,000원, 순세계잉여금 14억7,100만6,000원을 계상 하고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외 2건에 대하여 1억48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10쪽, 2004년 하반기 주차업무평가 상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순시비 보조금으로 유천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외 1개소에 10억7,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13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차행정 시설비 부대비로 농촌지역 버스 배차간격이 길어 대기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와 교통안전설치비로 6,000만원을 계상 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비전임계약직 24명에 대한 인건비 1억3,855만2,000원과 피복비 936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14쪽, 보조사업 시설 부대비로 유천시장과 중촌동 패션거리 주변의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21억4,5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515쪽, 자체사업 시설비 부대비로 주차장 설치 및 정비와 침산동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4,700만원을 계상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선화동 공영주차장에 소화기 3대분 510만원, 비전임계약직 직원들이 사용할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13대 구입비 9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 1,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516쪽,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외 2건에 대해서 1억481만원을 계상 하고 공영주차장 수입등 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17쪽, 예비비로 3억5,607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 예산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0억2,300만원 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4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7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예치이자의 감소로 43만3,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62만8,000원과 관급자재대금 과오납분 징수분 180만5,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541쪽, 세출입니다. 구획정리 일반운영비로 토지평가협의회 참석수당 49만원과 안영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42쪽, 예비비로 1억9,849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545쪽, 안영동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700만원보다 1억8,000만원이 증가한 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9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예치이자의 감소로 이자수입 83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917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 하였으며 사정지구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53쪽 세출예산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83만원을 감액 계상 하고 보문산 대체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2억9,476만4,000원을 계상하고 554쪽, 세입재원 부족으로 예비비 1억1,393만4,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진 위원입니다. 426쪽에 시설비에서 개발제한구역 표지설치라고 되어 있죠? 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몇 개소에 몇 개나 설치가 됩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135개인데요. 이번에 신규로 표지설치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존 집단취락지역 즉,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역이 해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린벨트 내부에 집단취락지역이 해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경계가 지금 표시가 안 되니까 그 주변으로 해서 약 한 50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50개. 이것 저 석재죠?

재료는 아직 설계가 안 되었는데 시 하고 협의해서 5개 구청이 똑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료는 일반 철근콘크리트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할지 그렇지 않으면 강화프라스틱 그것으로 설치할지는 또...

강화프라스틱?

예.

강화프라스틱이라면 그것이 오래 못 갈텐데. 햇빛이 있으면...

그래서 내구도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시 하고 협의해서 5개 구가 똑 같이 해야 됩니다.

협의해 가지고 석재로 하면 오래갈겁니다.

석재도 뭐...

제한구역 표지한 것 대략 보면 석재로 많이 해요, 돌로. 그렇죠? 그렇게 해놓으면 완전히 영구적이라고. 석재로 해놓으면은.

그렇죠. 재료 관계는 별도로 협의 하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은 자산 물품취득비 있죠. 디지털카메라 하고 레이져프린터 하고, 뒤에 넘어가면은 ...

428쪽 카메라요.

예, 428쪽 카메라가 또 하나 사는데 같은 과에서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앞에 것은 원도심활성화담당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카메라 하고 프린터고요. 그 뒷쪽에 디지털카메라는 새로 신설되는 재개발담당 부서에 카메라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는 같은 과라 이거죠, 과는. 과장 밑에 있는 과에서 나갈 적에 같은 시간에 안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럼 한 대만 사도 가능할 것 같은데.

업무에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가능하니까 답변을 못하시는 것 아녜요, 그렇죠? 아닙니까?

글쎄, 이제 또 각 담당별로 추진하고 있는 구역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물론 한 대 가지고 양쪽에서 하면 좋겠지마는 현실적으로 직원들 출장 가면은 자기 전담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장 며칠씩 있다가 들어옵니까, 그럼? 아침에 출근해서 나갔다가 저녁때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과장이 조정하셔 가지고 과에서 디지털카메라 고가를 두 대씩 본위원은 살 필요가 있겠느냐, 꼭 필요하시다면 사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좀.

어차피 직원도 상당수가 있고 카메라 한 대 가지고 한 10여 명이 쓸려면 사실 불편해요. 어떤 원도심활성화 하고 재개발이 앞으로 민원도 많고 현장을 챙길 일이 많은데 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 장비는 구입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략 소요가 얼마나 됩니까, 카메라 사용 소요가?

주로 이제 현장에 기본적인 기초조사 하고 또 민원 들어오면 현장 같은 것 근거자료 확보,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쪽에 보면은 산불예방 감시활동지원 장비구입 해가지고 동력펌프 하나 구입하는 것이 있죠?

예.

이 동력펌프가 사용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

이것은 동력펌프는요. 기본적으로 산불진화를 할려면 소방차가 출동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요. 그러면은 소방차는 도로가 어느 일정한 폭의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농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산에도 올라갈 때도 조그마한 등산로, 그래서 동력펌프는 규모가 조그마한 겁니다. 9마력짜리인데. 그래서 일단 인력으로 끌고 올라가서...

사람이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예, 바퀴가 있어 가지고. 차로 싣고 가서 끌고 올라가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거기에서 호수를 꺼내면은 600미터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600미터 올라오는데 이제 물이 문제인데 물은 어디에서 확보합니까?

물은 이제 별도 급수차가 따라가야죠, 이제. 급수차나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소하천이나 개울, 그런 것이 있으면 호수로 이제 또 하고.

그러니까 소방차가 못 가는 부분이 이렇게 가는 것인데 그 주위에 이제 도로가 없으니까 사람이 끌고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급수차가 어떻게 따라 옵니까, 못따라 올라가지. 급수차가 못 올라가죠. 급수차가 올라가면 소방차가 올라가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호수 길이가 600이기 때문에 600미터 범위내에서 수원지가 있어야 ...

수원지가 없으면 못 쓰는 것 아녜요.

그래서 이제 100미터 밑에 수원지가 있으면 100미터는 거기로 끌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500미터는 산불진화 현장으로 인입을 시키고.

대략 이제 봄철에 산불이 많이 나는데 그러면 봄철은 갈수기란 말예요. 거의 물이 없어요, 산골 개울 보면은. 이것 사면은 수원, 물 때문에 과연 사용 가능한가, 그것 판단 해보셨어요?

사실상 고산지대 한 6부, 7부, 8부 능선 거기에 산불이 났다 하면은 사실상 이 장비는 어떤 활용가치가 거의 없습니다마는 보통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논·밭두렁 태우다가, 또는 쓰레기 태우다가 진화되는 곳에 보통 산불이 나거든요. 그럴 때에 대비해서 저희가 좀 소방차도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은 이 장비로 진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얕트막한 산, 민가나 그 다음에 논·밭두렁, 그런 3부능선 그 정도에서 나기 때문에 이 장비 구입해서 내년부터 시행할텐데 활용도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이 장비는 어디다 보관할 겁니까? 구청에다가?

예.

구청 산불 났다하면 이제...

아니죠. 서대전공원 관리사무소에 거기에 진화장비들이 일시에 보관하거든요.

거기 보관했다가 산불이 나면 연락해서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저 산성동, 정생동이나 거기에다 놔뒀다가 불나면, 이제 그쪽으로 많이 날 것 아녜요, 거기 산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거기도 있고 보문산도 있고 석교동도 있으니까, 일단 진화장비는 서대전 시민공원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장비는 차량에 항상 탑재되어 있고 어떤 봄에는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차량에다가 항상 부착을 해놓을 겁니다. 싣고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아, 차에다 부착해서 싣고 간다. 이상입니다.

윤석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보문산 대체공원 조성사업비로써 2억9,476만4,000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어떤 것으로 주로 하는 거죠? 시설비 하고 부대비라고 그랬는데.

성격?

예.

이것은 뭐냐 하면은 안영지구 구획정리 사업 할 때에 초등학교를 확보해야 되는데 안영지구면 학교용지가 한 4,000평 정도 확보 하면은 공공시설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시 법규정으로는 감보율 50%가 초과되면은 환지계획에 시설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안영지구에 학교용지를 확보를 못했어요,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안영지구에 확보를 못하면은 인근 보문산공원 용지라도 일부 해제를 해서 학교용지를 꼭 반드시 확보하라, 그런 심의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사정지구 동물원 진입부분의 우측에 그쪽에 일부 사정지구내 구획정리 토지 하고 체비지 하고, 그 다음에 보문산 공원용지 한 3,000평 정도를 해제를 해가지고 학교용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용지 해제된 면적 그 이상으로 별도로 안영지구와 연접된 창명부락 뒷쪽의 야산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까지는 아니지마는 공원용지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상비가 총 4억9,000인데 지난해 저희가 3억을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2억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해서 이제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면 다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하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두동 지역에 영열탑이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그쪽에 신문지상에서는 공원을 만든다고그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쪽이 이전을 하고 나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은 시에서 별도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기왕에 구조물이 철거가 되면은 그것은 정자나 이런 것으로는 안 되어 있고 일단은 평면적으로 나무 심고 이런 정도의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조성계획이 현재 수립되서 전체적인 마무리는 시에서 주관해서 할 그런 사항이죠.

그것은 아주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사업계획은 시에서 조성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공사계획 관계는 시에서 별도로 수립할 겁니다.

아, 시에서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 전반적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보면 국·시비로 거의 의존을 하고 우리 구 자체의 어떤 야심찬 그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우리 구비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체사업으로 좀 어떤 야심찬 계획이 전혀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공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원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서 거기를 해야 되는데 분장이 되어 있어요.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이 근린공원, 그 중에서도 뭐 우리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우리가 조성을 하고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근린공원은 결정은 시에서 하고 거기 관리권은 우리한테 넘어오고 이래서 거기에 시설할 경우에는 시비보조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5개 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별도로 구 자체적으로 특수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은 없고 다만 아까 같이 사업분장에 의해서 일부적으로 구 하고 같이 협력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상입니다.

이규진 위원입니다. 462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은 가로등 보수예산이 있죠?

예?

462쪽, 제일 하단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가로등을 보수를 하면 제일 가장 보수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안정기 커버죠. 그 안정기 커버 떨어져 가지고 그것 보면은 원상태, 가로등 설치한 원상태 커버를 구입을 해가지고 보도로 해가지고 안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과장이 시간 나면 차 타고 다녀보세요. 다른 커버 뚜껑 갖다 씌워놓고 이렇게 철사로 붙들어 맨 것도 있더라고. 아주 보기 싫어요. 그 좀 이왕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할려면 사실 가로등은 사람들이 다니면서도 많이 보고 외관상 문제도 있으니까 좀 원상태, 원상태로 보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1일 인부임의 액수가 얼마나 하나요, 개인당?

지금 현재 가로·보안등 사용인부가 지금 2명이 있고 일용인부가 2명이 있거든요. 상용인부는 상용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명시한 것처럼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결정을 해서 하고요. 일용인부는 1일...

바로 답변이 안되면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자료를 갑자기 찾다 보니까...

466쪽에 보면은 제일 하단에 466쪽, 발전기 도로보수용 발전기 구입하는 것 있죠?

예.

그것 어디 사용하는지 용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대개 이제 도로보수를 하기 위해서 햄머드릴이라든지 드릴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대개 이제 전기용으로 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지 같은 경우는 전기가 있는 데를 빌려서 쓰면은 될 수가 있는데 저쪽 외곽도로 같은데 산성동이라든지 산서동 쪽에 가면은 민가가 없는 경우는 전선을 이용해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발전을 해서 직접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기입니다.

그럼 현재 발전기 없이...

예, 지금은 없이 전기용만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사항이 상당히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그런 보수를 우리가 직영으로 할 수가 있는 것도 직영으로 못하는 사례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위원의 얘기는 그겁니다 보면은 가로등 보수한 것을 보면은 햄머드릴로 구멍을 못 뚫으니까 그것을 철사로 이렇게 붙들어 맨 것이 많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0쪽 보면은 서대전역 뒷편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등이 역에서 뒷문으로 현대아파트 방음벽쪽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좌측에는 가로등이 뭡니까, 도로에 다 서 있는데 우측 태평동쪽으로는 가로등이 없어요.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니까 전주에다가 두개 다 붙들어 맸는데 좀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우측도 한 2개 정도 좌측하고 똑 같이 이렇게 좀 외관상 보기 싫으니까 가로등을 두개 정도만 설치하면 되겠던데. 현재 좌측은 되어 있어요, 가로등이. 그것 구에서 설치한 겁니까, 가로등?

예, 그렇습니다.

그 왜 안했어요?

지금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철도청에서...

임시로만 붙들어 매놨다고 그러는데.

아,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해놓은 것인데...

어두우니까 2개 정도만 하면은 거기 주민들이 전부다 말씀을 하셔. 이쪽 유천동쪽은 되어 있는데 태평동쪽은 전주에다 매달아 놓으니까 외관상 보기가 싫다. 가로등 두 개 정도만 설치하면 어떠냐 해서 ...

그 부분 지금 답변드리면요. 지금 이제 일부 야간에 좀 어둡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방음벽 설치라든지 포장공사가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병행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할 계획인데 우선 이제 어두우니까 임시적으로 전주에다가 두 등을 달아놓은 겁니다.

이따가 한번 계장이 나가서 답사해 보시고 좌측 하고 똑 같이 하고 그것 현재 아스팔트 포장으로 현재 시멘트포장으로 덧포장을 씌웠더라고, 그렇죠?

예.

옆에 가드레일 떨어진 부분에 시멘트로 가드레일 하고 그것이 떨어져 나갔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포장정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포장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대략 언제쯤 할 겁니까?

지금 이제 방음벽 설치문제 때문에 철도청 하고 이제 협의문제가 있거든요. 김두환 위원님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신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같이 도로포장 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각 지역에 지역활성화 차원으로 주차장 해소로 인해서 부지확보를 했잖아요, 지금 유천동에.

예.

그런데 원래 목적대로 진짜 유천동 종합시장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목적대로 사용이 되면은 좋은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시장을 보러온 사람보다 일반 주차장이 일반인들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용도가 참 편의를 위해서 했지마는 지금 하루종일 주차하는 사람도 많아. 그 실태를 한번 해보셨어요?

유천동 종합시장은 아직 주차장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주차장 말고 일반주차장들이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이 안되는 곳도 있다니까. 유료주차장들이.

유료주차장은 시간당 주차요금을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금이 거기에 많이 부담이 되면은 빨리 할테고 아니면 이제 요금이 이용시간에 따라서 별도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차장터 안 닦아놨어요, 거기?

예, 주차장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 슈퍼용지 거기는 뭐예요?

철거만 했습니다.

철거만. 이제 앞으로 주차장이 되더라도 그럴 확률이 많다고.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주차장 운영을 그런 것을 수시 점검을 해서 실지 수요자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 외지인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못 사용하고 하루종일, 온 종일 주차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실제 목적대로는 안되지 않는가 그것을 한번 연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규진 위원입니다. 495쪽, 도로표지판, 건물표지판 1,000만원 예산 잡힌 것 있잖아요. 본위원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도로표지판이 망가진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혹시 현황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까?

지금 1/4분기에 64개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분 본예산에 지금 2,000만원 책정이 되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도 또 3/4분기가 남았는데도 1,000만원만 남아 있는데 그 돈 가지고 모자랄 것으로 생각해서 일시적으로 다시 이번에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 표지판을 하는데 그 위치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주로 골목길에 주로 한 것 아닙니까. 했는데 차가 다니면서 많이 훼손을 시켜요. 그래 갖고 위치가 부적절한 것은 이렇게 위치를 약간 변경시켜 가지고 이왕 정비하시는데 그 자리 다시 정비하면은 차가 또 받습니다. 골목길 지나다니다가.

현장을 가서 그것은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를 수정해 가지고 보수를 해가지고 다시 망가지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