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이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2008년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학기입니다.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올 한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뜻하신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구민의 복지와 문화수준 향상을 비롯한 구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듯이 금년에도 변함없이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주업요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위원장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의 대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배섭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위원장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배섭 주민생활지원 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2007년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을 검토해 보았는데 매우 합리적이고 전문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여타 관내의 위탁시설 지도점검에 모범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에 누락된 한 가지 사실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사자 호봉 산정에 있어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력을 경력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해 온 사실이 있어서 시정토록 하고 기 지급한 과다급여 중 일부를 보조금 사업비로 전환처리하도록 하셨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곽우년위원
지도점검 방향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합법성 위주의 지도점검 실시로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지원기준에 관한 서울시의 2008년 지침을 받으셨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저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2008년도 분은.
곽우년위원
2008년도 지침에서 정년 초과자에 대한 인건비미지원 지침도 모르시겠네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정년 초과자요?
곽우년위원
예. 정년초과자에 대한 인건비 미지원 지침이 2008년 지침으로 나왔거든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보았습니다.
곽우년위원
2008년 1월 15일자로 결재되고 17일경 각 기관으로 시달된 서울시 복지정책과의 지침에 의하면 시설장 만 65세, 종사자 만 60세로 정년을 규정하고 정년초과자는 인건비지원이 없으며 따라서 정년초과자에 대한 보수는 운영법인이 자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지침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곽우년위원
각 복지관이 이 지침에 따라서 운영토록 확인하시고 지도하여 주실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반드시 이행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은평사랑 복지박람회 개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구민의 이해증진 및 사회복지 사업 활동 종사자들 활동장려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사업효과에 보면 구민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정책 홍보를 통해 사회복지이해증진과 복지사업 종사자들의 활동장려 기회제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사회복지라 함은 예전에 상호부조나 자선사업 구빈사업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바람직한 삶에 대한 질과 양을 제공하고 보다 더 바람직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회 정책 보건, 사회보장, 의료, 주택, 고용, 교육, 문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것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개인 가족 집단 등에 대하여 여러가지 사회적인 서비스를 총칭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의 추구를 위한 실천활동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말하는 것이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광의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매년 복지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회와 2회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좀 복지종사자들이 피곤해 하는 면도 있어서 또 박람회를 매년 개최를 하다보니까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나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구민들이 눈에 확 띨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복지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매년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장담점을 보완해서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 구에서는 작년도에는 1년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제3회 복지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현찬위원
예. 그래서 사업개요에 보면 1,99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우리 지역에만 특정사업으로 국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구의 복지현황을 알리고자 한다면 굳이 예산이 많이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민의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에게 우리의 현황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구에는 사회복지시설만도 74개에 이릅니다. 인가된 시설들이 74개나 되고,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저희 구청 공무원자신들도 잘 모르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소속한 시설, 가정복지과에 소속한 시설,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각 업무별로 하물며 구민들은 더 여기는 주간보호센터구나 여기는 장애자 공동가정 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어떤 사단법인이구나 아니면 여기에는 어떤 노인들 치매를 관리하는 시설이 역촌동 어디에 있구나 이런 것을 구민들이 더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구내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을 원칙적으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본인들 시설들의 동의를 받아서 참여하기 싫타면 어쩔 수 없고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은 권장합니다. 모든 시설들이 다 참여해서 구청광장, 그리고 예술회관, 주변 아니면 권역별로 역촌동 노인센터, 아니면 예술회관 이런데에서 다 며칠간 여기에는 이틀간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5일 정도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 구 관내에 시설들 그리고 보건소와 복지와 연관된 부서에서 하는 일들, 해 나갈 것들을 홍보하고 알리는 이런 기능에서 성과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찬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굳이 복지박람회를 개최한다면 다른 타 지차체도 참여시키고 더 나가서다른 국과도 복지행정이라든지에 이런 것도 동참을 시켜서 우리 복지에 현주소를 한 눈에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수한 점이 있다면 대내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우리구의 위상도 높여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 박람회가 보다 광범위하게 다른 타구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복지에 참여하는 어떤 종사자라던가 어떤 학계라던가자생단체들도 연계해서 한다면 훨씬 더 돗보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요, 저도 반영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들만이 아니고 서부소방서라던가, 경찰들, 자원봉사자, 의용소방대, 모든시설들이 또 여기에 특히 부가적으로 자원봉사에서 하는 모든 일들까지 다 어우러져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는 중랑구 하고 우리 구 그리고 전국에서 한 몇 군데를 하지 않아서 전국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구로 벤치마킹을 하는 한 18군데나 30군데왔다 가서 2년 동안 해가서 적용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 홍보를 위해서 인접한 먼데는 아니더라도 마포나 서대문이라도 이렇게 복지박람회를 어느 한 부스를 만들어서 너희 것도 한번 홍보해 봐라 그런 것도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 지나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실효성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도록 사회복지과의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8년도 사회복지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위원장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2002년도에도 사회복지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사회복지 업무에는 다른 분보다 능통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랑인, 노숙인 시설지원 및 관리에 지금 은평의 마을과 늘푸른 자활의 집에 86억 2,767만 8,000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보면 장애인 시설과 부랑인, 노숙인 시설을 보면 기능보강사업비와 복지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해서 복지예산이 바깥으로 새지 않도록 특히 우리 장애인시설에 보면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나오는 예산이 있지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그게 일인당 얼마씩 나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일인당 기준에 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길성위원
그러한 예산이 우리 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법인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잘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을 지도점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고, 또 지금 우리 구에 보면 노숙인들이 지금 동절기다 보니까 지금 지하철역사나 그런 데에 많이 있는데 좀 날이 풀리게 되면 노숙인들이 많이 또 공원이나 그런 데에 많이 있는데 쉼터를 잘 관리하셔서 노숙인과 쉼터의 역할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과 흔히 노숙인들한테 제대로 써져서 바깥으로 자꾸 나와서 우리 구민들한테 혐오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시순찰을 통해서 이 사람들 면담도 하고 이렇게 시설에 입소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좀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장님은 사회복지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셨으니까 2008년도에는 잘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김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위원입니다. 부랑인노숙시설 및 지원관리에 있어서 2007년도 보다 2008년도에 인원이 줄었습니까? 부랑인노숙인들이.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부랑인노숙인은 우리가 관리인원 시설입소 인원이 일정하지는 않고요. 그 때 그 때 인원의 변동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새로 입소하는 인원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될 수 있으면 자꾸 줄어가야지요? 그렇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줄어가야 바람직한 방향이겠습니다. 왜냐 하면 취약계층의 인원이 줄어들수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늘어나기도 하고 여러가지 노력에 의해서 좀 줄어들기도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2008년도에는 총 1774명 정도의 규모가 책자에 보면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 보니까 1903명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100몇 명이 줄긴 줄었는데 예산은 그런데 1903명인데 85억2,4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2007년도에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예산이 오히려 인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86억 2767만 8000원이 잡혀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인원은 현재 인원인데 은평의 마을에 입소되어 있는 인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평의 마을과 늘 푸른 자활의 집에 수용이 되는 인원이 그렇고요. 그 인원은 연중에 계속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연중 평균으로 해서 예산편성하고 그 예산 중에는 은평의 마을에 입소를 해서 병설되어 있는 평화로운 집이라던지, 은혜로운 집이라던지, 이쪽에 시설운영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재활을 돕고 하는 여러가지 운영비가 포함이 되는 전체 예산규모가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인원이 자꾸 늘면 이 예산한도 내에서 쓰기 때문에 그러면 부랑인들하고 노숙인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줄어들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인원이 자꾸 늘면 예를 들면 그렇죠? 예산배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여섯 군데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은평의 마을, 늘 푸른 자활의 집, 녹번, 인덕은평, 흰돌회 6군데 지원해 주고 있지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배분합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부분이 국비 시비 예산입니다 은평의 마을하고 늘푸른 자활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립시설입니다. 저희 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중간에서 시 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돈을 지원을 다 해주어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돈을 국비하고 시비를 우리가 받아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국. 국비하고 시비를 시에서 내려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은평의 마을도 그렇고, 늘 푸른 자활의 집도 그렇고, 녹번, 인덕, 은평, 횐돌회도 그렇고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예.
고영호간사
그러면 은평구에서는 관리감독만하는 것이에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필요한 지원이라던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던지 시에서 직접 관리는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대신 관리도 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아직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국,시비로 시설이 다 지원이 되고요 그게 우리 구를 통해서 재지원만 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이 인원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는 기초생계비가 지금 일인당 생계비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느는 것 같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래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기에도 국비, 시비, 구비로 나가는데 지금 자활근로하시는 분들 대상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주민인데 기초생활수급자라던지,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보장추진법에 의해서 매달 우리가 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자활근로사업을 다시 일자리를 주는 것이지요? 이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형태가 어려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급자 중에서는 근로능력자가 있고 근로무능력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능력자에게는 우리가 이제 근로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주로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근로사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형태가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렇다면 어쨌든 이 분들이 대상이 된다 이것이지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자활근로사업단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지요? 22억 3,400만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단에다가 위탁을 주는데 위탁 계약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계약하는 것입니까? 인원수가 이게 어떤 곳은 많이 갈 수 있고 어떤 곳은 적게 갈 수 있고 일자리에 따라서 편차가 심할 것 아니에요? 처음에 1월에 계약합니까? 이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아까 보고 드린대로 1월에 계약하고 2월부터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요.
고영호간사
1월에 계약을 하는데 계약된 금액만큼만 인원을 그 쪽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계약내용에는 예를 들면 근로조건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하는 형태는 우리가 복지관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관내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턴형이라고 하는 경우는 관내 중소기업체라든지 개인업체로 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견습사원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이고 형태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일자리형이라고 해서 사업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자활사업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작년에는 몇 개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나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중소기업체하고 개인업체하고는 5개 장원재모사라든가 두루모아라든지 우진전자 5개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복지관을 통해서 말씀드린대로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한 경우가 있었고.
고영호간사
복지관하고 중소기업체하고 해서 총 몇 개 업체가 계약이 됐었나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로 종합사회복지관 3개, 중앙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자활후견기관 거기가 주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복지도우미라든가 뒷골목 청소하시는 분들, 그런 사업에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영호간사
그때그때 인원이 자활근로를 원하는 분들한테 어디를 찾아가라고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찾아가면 거기에서 상담을 해서 일자리 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자활급여 수준에 맞추어서 사업대상별로 복지관에 배정을 했어요. 그러면 복지관은 수용인원 만큼만 대상자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고영호간사
예를 들어서 A라는 복지관에 2008년도에는 예산을 얼마정도 줄테니까 어느 정도 몇명까지 만 받아라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인력 배정을 다해 줬습니다.
고영호간사
2008년도에도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를 보조해 주겠다, 지원해 줄 테니까 이 정도의 자활근로사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몇 개 업체가 되느냐고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3개 복지관하고 동사무소예요. 자활후견기관하고. 그리고 인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기업체에 극소수의 25명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자활근로사업에 아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는데 은평지역에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자활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복지관을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아까 개인기업체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복지관 같은 경우 1년에 2기로 나누어서 전반기는 1월부터 7월까지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기, 하반기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합니다.
고영호간사
그렇다면 수급자가 2008년도에 5,245가구 중에 8,970명인데 이중에 몇 명 정도가 자활근로 사업에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조건부 수급자가 아까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건부 수급자가 대략 500여세대가 됩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방법도 잘 모르고 참여의지도 미약해서 잘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개별면담을 통해서 그쪽으로 참여를 권장하고 쉽게 얘기하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사업의 효과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체사업을 통해서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하던 취로사업 동에서 하던 사업도 자활근로사업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민간위탁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사업단을 구성해서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는 516명이 참여를 했어요.
고영호간사
516명.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516명이 계속 월별로 로테이션 해서 하는 거죠.
고영호간사
그러니까 8,970명 중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이 516명. 이 자활근로사업에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할려고 합니까? 일당이 하루에 2만 1,000원에서 3만 1,000원 주면 잘할려고 해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데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고영호간사
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원칙은 그분들이 자활을 하면서 자립해서 다른데로 발전을 하면 좋은데 사실 그게 사업취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는 거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이 조건부 수급자 같은 경우는 조건부로 자활근로사업을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가 국장님 말씀하셨던대로 자활의지를 고취시켜서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활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죠.
고영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급여팀에 텔레케어 사업이 있는데 내용 및 진행에 있어서 관리되는 참여자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관리대상자는 차상위 120% 이하 계층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차상위 150% 이하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소심향위원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텔레케어 사업은 저희가 그 사람들이 연중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약물 오남용 우려도 있고 의료기관을 과다 사용을 필요 이상으로 해서 의료급여 비용이 과다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평상시에 상담이라든지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적절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의료급여 비용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시범적으로 강서하고 우리구 2개구가 작년부터 착수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심향위원
처음에는 전화로 하시는 거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매번 방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 그래서 텔레케어 사업이라고 하는데 필요할 경우 방문해서 직접 면담상담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전화로 했을 때 그분들이 면 대 면이 아닌 상황에서 제대로 내용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100% 인지할 수 있겠느냐 그게 의문이거든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른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꾸 되풀이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익숙해지고 이해하는 정도가 점차 나아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석을 해서 다른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대부분은 감추거든요. 약 등을 많이 남용 오용해도 본인이 적게 먹는다고 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전수조사를 할 겸 인력을 배치해서 한번씩은 방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근거와 자료가 나와서 내용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있어서 영상수화 통역센터가 8개소 있잖아요. 구청에 하나 있고 각동에 7개인데 7개 동사무소는 어디어디예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구 민원봉사과하고 나머지 7개 동사무소는 불광1동, 갈현2동, 구산동, 대조동, 응암4동, 신사1동, 수색동 이렇게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하루에 이용객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평균이용객수가 나올텐데.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2005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정확한 집계는 가지고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처럼 많치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홍보도 안되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화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수화통역을. 그러면 화상이기 때문에 아예 많지 않으면 좀 줄이던지 아니면 구청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있는 것이 아닌가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면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수효가 있다면 하여튼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횟수가 하루에 몇 회도 안 되는 데도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있고, 한 달 내내 몇 회가 안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했고 만약에 이 사업을 제대로 하신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각 동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드림씨티라던가, 아니면 EBN 은평구 인터넷방송이라던가 해서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던가 해서 이번 해는 제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운영목적에 부합되도록 저희가 홍보 등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장애인 노약자를 위해서 이동 목욕사업을 했는데요. 4/4분기에 보면 107회 나가셔서 176명이 목욕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가서 두 명도 제대로 목욕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꼭 횟수만을 생각해서는 안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이 거동을 못하고 여러 가지 취약한 그런 경우기 때문에 방문을 해서 저희가 노인이동목욕 경우 같으면 이동목욕차량으로 노인을 옮겨와서 하는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거동하기 불편이 심하기 때문에 직접 장구를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안에서 이렇게 목욕을 해 드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장비라든지 인원이 모자라서 못해 드렸다하면 모르지만 그래도 수효가 있는 한은 저희가 항시 대비하고 있다가 해 드리는 것이 나은방향이라고 봅니다.
소심향위원
이게 필요한 일인데요. 그러면 이 사업은 서울 시립노인복지회관에는 봉사를 하고 있는 것하고 다르지요? 그 인원수와는 제외된 상황이지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가정복지과에서.
소심향위원
그래서 이 이동 목욕차안에서 두 분 내지 세 분 하시거든요? 한번 나갈 때 그 근거리에 있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르신들은 이왕 나가실 때 그래도 한 분만 딱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두 세 명을 같이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목욕물이라는 것이 저희도 해 봐서 알지만 한번 데우는데도 많은 열량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 위반차량단속을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우리 지체장애인 은평지회에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같이 가나서 점검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스티커발부도 직접 하시나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차과태료 하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권리나 자격을 가지고 나가시나요? 그래서 이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면 교통지도과 단속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데 여성 한 분이 되어 있길래 이게 의문이 되구요.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인이 장애인주차 장소에 많이 주차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마트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관리인이 자체적으로 있지만 그 외에 병원이라던가 야외 단속반이 없는 데에는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연계해서 하셔야 효과적이지 사업에만 넣어놓고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냐고 생각합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효과를 위해서는 연계해서 하면 효과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해야 하는지 어쩐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것 꼭 하셔야 해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말만 하지 실제로는 전혀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부서가 제대로 맞는 부서에서 전담부서에서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어려우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상위 의료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통합조사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차상위 수급계층에 따라서 의료보호가 수급자는 1종, 차상위는 2종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책정이 되면서 2종으로 ... .
소심향위원
구청에서 그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제대로.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재산조회해서 수급자 책정하는 것으로 차상위 책정해서 의료보험까지 다 책정이 됩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강관리보험공단에 보면 저희 은평구에도 5,000원에서 1만원 미만의 의료비를 제대로 못내서 63만원인가요? 그정도의 1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전혀 못받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구제를 한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구에서 일단 탕감을 하고 해서 제대로 의료혜택을 받게 합니다. 이게 건강과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저소득 틈새계층을 위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해서 이런 분들도 어떤 구제대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월동기 전에는 이런 도시가스, 수도, 전기, 보험료 정화조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실상을 조사를 해서 진짜 이 분이 도저히 없어서 전기를 못쓰거나 도시가스를 못쓰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기금까지 다만 다루는 것은.... .
소심향위원
오래 쌓이다 보니까 많아져서 못 갚는 것이거든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진짜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하고 상습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다르거든요. 많은 기관에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자꾸만 체납자가 없게 하려고 자꾸 압력을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 하면 참 안들으니까 그래서 못하고 의원들 발의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여건이 어렵고 그런 분들이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소심향위원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가정방문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정말 면밀하게... .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사항까지 가면 저희가 긴급지원비 300만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분이 돈이 없어서 의료혜택을 못 받아서 진료를 못받아서 한다 이런 것은 없지 않나.
소심향위원
그래서 이와 연관해서 국장님께 꼭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우리가 맞춤형 서비스에서 그 가정에 맞게 정말로 이 사람이 어떤 계층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도우미나 사회복지 행정부에서도 여러가지 그런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 안에도 가정복지과다 사회복지과다 보건소다 해서 각자 이렇게 따로 따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업이 몇 개 부서에서 똑같이 들어가요. 같은 가정에 주택수도 똑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은 계속 혜택 못 받고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아예 맡기시던가 해서 맞춤형 서비스에 한한 것은 제대로 일괄해서 하시고 또 의료에 해당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해 주시던가 이렇게 해야지 각자 업무호환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서 예산낭비의 요소 또한 많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런데요. 우리 구에서 하려고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각 중앙부서에마다 유사한 사업 따로 따로 시행하는 것이에요. 여성부면 여성부 복지부면 복지부 이게 전부 다 따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통합 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의료사업을 하는 것도 보건소에 맡기고 겹치지 않고 통합적으로 가면 좋은데 위에서부터 업무가 분류가 되어서 하니까 통합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소심향위원
그런데 다른 타 구는 보니까 일단 그렇게 받아서 여기에서 사회복지과로 넘기더라고요. 그 안에서 업무분장을 하시더라고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좋은 서비스가 사실상 서비스가 통합 조사 딱 받으면 다 조사해서 서비스연결에서 는 그 대상자에 맞는 의료혜택이면 보건소면 보건소 가정복지과면 가정복지과 그런 기능을 하고는 있어요.
소심향위원
그래서 어차피 텔레케어라고 해서 전화도 직접 하고 정말 방문이 필요하면 방문도 하고 각종 행정부에서 여러 파트이기는 하지만 내려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관장을 할 주요 부서에서 해서 오히려 나누어 주는 어떤 주된 부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가 시행된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마는 시행을 해가면서 여러가지 드러나는 문제점이라 거기에 따라서 기능이 둔화되기도 하고 부서가 개편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의료 텔레케어도 보건소 하고 자꾸 연계를 시켜야 합니다.
소심향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계를 시켜야하고 청소업무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과 자활사업팀은 제일 잘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골목형 할아버지들의 활동입니다. 그 외에도 또 많이 나가잖아요. 골목가꾸미다 통장사이버다 해서 정말 많기는 하는데 청소는 제대로 안이루어지는 것이 또한 문제거든요. 주된 부서에서 통합관리가 되도록 심도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재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죠. 몇급부터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식위원장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식위원장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차상위 계층이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라고 해서 저소득 지원자금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 따로 나가는 것은 없고 장애인은 장애수당 등등이 있고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장애인수당은 별도의 조건없이 장애등급만 받았을 경우에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중에 등록장애인에게 예를 들면 1급은 얼마, 1급부터 3급은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서 나가는 장애수당이 있고.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장애수당일 경우 몇 급부터 지급이 됩니까? 급수가 여러 급수가 있을덴데.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테는 1급부터 2급까지는 월 16만원씩 지급이 되고 차상위 중증장애인은 월 12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장애인 3급에서 6급까지는 월 3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재식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활근로 하시는 기초생활수급권자분들일 경우 대부분동사무소나 이런데서 자활근로를 하실 때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많치 않습니까? 대부분.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근로사업은 18세부터 64세이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근로 사업이 있고 전액 시비로 하는 틈새계층을 하는 특별취로 이것은 65세 이상 대상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구분이 됩니다.
이재식위원장
구분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고령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예를들어서 주 4일에서 5일을 근로하실 경우 월간 최저 40에서 60만원 정도 수급을 해 가지 않습니까? 자활을 하시고. 1일 2만 1,000원에서 3만 1,000원되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보통 21만원 정도.
이재식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고령이시다 보니까 몸이 불편하셔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자활근로를 장애4급 이상은 안하도록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지침이.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장애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재식위원장
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몇급 이상은 자활근로, 또는 특별취로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어떤 지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희귀난치성 제외하는 경우가요. 장애인은 몇 급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 그게 4급....
이재식위원장
4급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몸이 불편해도 장애진단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급여에 대해서. 장애인으로 등록받을 경우 1급, 2급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경우 월 16만원을 수령을 하는데 내가 몸이 불편하더라도 장애등급을 안받고 자활근로를 했을 경우 40만원, 5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동능력을 갖고 있지만 본인이 몸이 아픈 것을 감소하고서라도 장애진단을 안받을려고 한다는 이유들이 여기에서 틈새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안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진단이라는 것을 주관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도의적인 문제라든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인정했을 경우에는 안 시킨다,, 이런 주관적인 기준에서 판단한다면 장애등급이 나와도 그분이 노동능력이 실질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자활근로를 할 수 있지만 4급으로 규정을 지어서 정리를 한다면 그분이 실질적으로 노동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판단되는 것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을 받아서 참여를 하지 않을려고 하지 않고 장애가 있음에도 어떻게든지 자활근로를 할려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바람직한 사람입니다.
이재식위원장
할려고 하는데 4급 이상은 규정상 자활근로를 시켜줄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한번 더 판단을 해 보고 문제는 급여는 무한정 우리가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인정액을 제하고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급여에서 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최대한 그 사람한테 맞춤형으로 이것저것 참여를 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조건부 수급자 같은 경우는. 왜냐 하면 소득인정액을 넘어버리면 수급자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런 틈새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몸이 불편하셔서 그런 틈새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안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에 대해서 소심향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재작년도 같은 경우 장애인 주차장 단속을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담당자까지 배정이 되어 있었지만 어디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담당자만 배정이 되어 있었어요. 어디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으며 장애인 주차장 현황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담당자만 배정이되어 있었는데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작년도에 서울시 전체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마쳤습니다. 조사를 마쳐서 교통지도과에서 데이터가 사회복지과로 넘어왔나요? 장애인 주차장 현황이 어떻게 된다라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장은 우리구 같은 경우도 장애인 주차장 표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용장애인주차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개의 경우는 장애인주차장과 일반인 주차 공간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주차공간에 장애인 아닌 사람이 주차하는 경우를 단속하는 경우인데 근거법이 장애인복지법하고 교통관련 법하고 다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심향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교통지도과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연계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이재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분명히 직무분장표에는 장애인 주차장을 단속하는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담당자가 은평구내에 장애인 주차장이 어디에 몇개소가 있다는 자체를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자료도 없는데 어디에 가서 단속을 할겁니까? 2007년도에 서울시조례가 바뀌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제 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하기 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은평구 관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실시조사를 해서 용역을 줘서 전부 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그렇다면 그 자료가 장애인 주차장 내역이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됐느냐 이거죠. 자료를 받으셨느냐 이거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작년에 받으셨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식위원장
현황을 파악을 다 하고 계시면 소심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원 한분께서 현실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것은 힘든 얘기고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주정차 무인단속 CCTV가 20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직원들의 업무량이 감소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직원들의 수는 그냥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전담요원을 한 두명 요청을 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런 요청을 건설교통국 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시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잉여 인력이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사실상 위원장님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인 업무가 너무나 힘들고 벅차서 장애인을 배정을 하려면 전부다 어떻게든지 가려고 무진장 애를 써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은 있는데 현황파악도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한데 하여튼 위원장님이 그렇게 제안을 해주시니까 일단 협의를 하는데 참 인력 한 사람 받기가 하늘에 별 따기 같습니다. 사실은.
이재식위원장
저희가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요원들이 25명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줄지 않고 계속 한 10여년 이상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CCTV가 20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기가 설치가 될 때에는 그만큼 사무가 자동화 될 때에는 그만큼 인력을 효율적으로 줄여야 된다는데 그 인력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지원요청을 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7년도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명호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하명호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하명호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명호 가정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골목 할아버지봉사대에 대해서 이게 연중 사업기간이 4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것 꼭 4월에서 10월까지 이렇게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할 수 없고 4월부터 12월까지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우선 동절기가 되면 어르신들이 활동에 불편해 하시고 또한 사업예산이 연중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못됩니다.
고영호간사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골목에 돌아다니다 보면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4월부터 10월은 깨끗해요. 할아버지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지 그런데 1, 2, 3월 하고 12월 1월, 이 달은 지금도 아침에 한번 쭉 돌아다니고 왔는데 골목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특히 갈현동 같은 경우에는 갈현동 먹자골목 주변에 쓰레기가 굉장히 넘쳐나거든요. 다른 의원한테도 물어보았더니 굉장히 골목할아버지 봉사대가 없는 달에는 쓰레기가 길거리가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작년에는 골목형 할아버지 봉사대를 155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약 금년에는 250명으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현재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에 여분이 나타날 경우에 더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아니 할아버지들이 경로당 같은데 가서 물어보면 왜 일자리를 안주냐고 왜 4월부터 해야 되느냐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겨울에도 다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노인분들이라서 겨울철에는 위험하고 이런 이유를 대셨는데 그 노인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일거리를 줘라 이것이지. 예산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그래야지 동네에서 깨끗하고 그런 분위기로 가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연구를 해주세요. 그리고 도서관이나 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센터 같은 데에서도 결국은 1월부터 3월까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11월 12월은 어쨌든 4월부터 10월까지 밖에 안하기 때문에. 노인들 도우미로 일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활동내용에 도서관, 복지시설, 문화센터 등에서 전문강사 활동 및 무의탁 수급자 장애노인 가정에 일상생활 지원 등해서 활동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인데 특히나 도서관이나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기를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을 줄여서 기간을 늘리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영호간사
꼭 날짜를 박아서 하는 이유가....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7개월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시 연중 지속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 우리 관내 경로당이 총 95개소가 있죠.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95개 중에 응암3동 경로당은 왜 임대료를 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응암3동 경로당 임대료 내고 있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거기가 주택재개발이라 시에서 하든 옛날 방식으로 지구지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경로당 건물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그 조건으로. 그런데 그 사업자체를 해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새로 사온 사람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을 안하니까 내가 기부한 땅을 다시 돌려달라 해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당장 노인네들이 거기 기거하고 계시니까 패소했다고 당장 땅을 내놓으면 가실 때가 없잖아요. 지금 일단은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고영호간사
언제부터 임대료를 냈어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부터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올해는 어떻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는 이미 사용한 기간동안은 소급해서 임대료를 지불해 드렸고 앞으로 ....
고영호간사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계속 53만원인가 예산이....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노인정 하나 지을래도 몇십억 들어 가니까.
고영호간사
어쨌든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응암3동에 경로당 하나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니예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데로 옮겨가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계시던 분들이 계속 고집을 하시고 계시니까 마음대로 정리할 수도 없고.
고영호간사
대책을 세워야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리고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올해 예산이 3억 2,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선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 4인 가족에 120만 5,000원이 되겠죠. 월 2시간씩 이용권 구매를 우선주고 또 27시간이나 36시간을 본인이 선택해서 36시간을 할 때는 32만 8,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이 4만 8,000원, 정부 부담이 27만원 이렇게 되고 차상위계층은 본인이 2만 4,000원 정부 부담이 129만 4,000원이 됩니다.
고영호간사
예산 말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 이거죠.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노인돌보미가 필요할 때는 그분들한테 카드를 발급해 주면 예를 들면 2시간씩 발급해 주면 노인들이 요청을 해 주면 몇시간 필요하다, 나를 돌봐주는 것이.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보내줍니다. 돌보미를.
고영호간사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요청을 했을 때만 오는 거예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라든지 외로운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한달에 바우처를 몇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월 27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월 27시간을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준다는 거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첫 번 기준에는 총 한달 27시간을 사용하고 23만 1,000원인가 부담이 되거든요. 그중에 본인 30%만 부담하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영호간사
본인도 돈을 얼마...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이 몇 % 부담을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바우처사업 자체가.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2007년도 132건이 신청됐었습니다. 실제 이용하신 어르신은 10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고영호간사
자세히 알아봐야 되니까 자료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보면 청소년 문화존 조성이라는 사업을 이번에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찬위원
추진내용에 보면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공간이 부족하므로 인해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예산을 줘서 사업을 새로 하는 것 같은데 마침 이 예산이 내려왔는데 내용자체로 보면 청소년들이 상시적인 문화활동 여건조성 활동지원을 한다, 각급학교에 동아리 활동 참여유도를 한다, 청소년들의 정기적인 문화공연으로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을 준다고 했는데 큰 틀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지원할려고 합니까? 여러가지 각급 학교동아리 활동을 참여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동아리 활동 참여유도를 해서 예산을 줄 것인가 그냥 무조건 동아리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줄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가....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위탁운영체를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고 문화존운영위원회도 구성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검토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주요사업으로 선정한다면 전통문화 체험이라든지 문화탐방이라든지 공연관람이라든지, 체험학습장, 문화장터, 또 청소년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하는 그리고 관내 학교동아리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해서 일정횟수를 발표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위탁업체를 선정하려면 어떤 식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문화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물론 사업목적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전문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 단체를 모집대상으로 해서...
이현찬위원
그러면 구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고 위탁업체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각 학교에 공문이나 이런 것을 하달에서 거기에서 참여하는 학교동아리 협조관련은 저희구에서 주관을 해야겠죠.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청소년 관련 전문 프로그램만 위탁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이현찬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치도 않은데 위탁을 주고 학교동아리는 직접 관여를 하고 나누어서 한다고하면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활동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꺼라는 생각이 되는데.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학교동아리 관련은 별로 예산이 소요가 안 됩니다.
이현찬위원
예. 학교에는 그렇고.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위탁업체도 홈페이지라던 공고를 하게 되면 관련단체가 100개 단체가 보통 참여를 하는데 크게 위탁업체한테 공고한다던가 선정할 때 많은 경비도 들어갑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면 만약 우리 구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형식으로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것입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공모를 하려고 생각하거든요.
이현찬위원
공모를 해서? 심의해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한다? 그러면 공모를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심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할 것입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구체적인 심의안은 아직 안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어떤 공모기준이라던지 이런 것을 선정해서 합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7,8회 정도나 10회 이내에서 할 것인데요, 참여업체가 1년 동안에 자기가 문화존에 대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기가 청소년들의 공간을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어차피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안만 딱 주면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이 프로그램이 우리 청소년들한테 참 문화형성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심사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같이 협의해서 운영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물론 우리 구에서도 청소년 관련된 여러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은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큰 미래에 우리 아이가 있기 때문에 희망도 있고 그래서 이런 행사 자체가 참으로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처음 실시하는 만큼 제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문화활동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보람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이현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7년도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쌍문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김쌍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문화체육과 사업에 저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재식위원장
김쌍문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쌍문 문화체육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보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을 보면 3억 7,1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추진방향은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이다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주민에게 예술성과 대중성을 갖춘 고품격 공연예술을 보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서는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을 매년 합니까?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계획사업 속에는 매년 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서 그때 그때 하는 새로운 사업도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래서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고품격문화예술의 기준을 세우고 공연을 계획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대부분이 음악회에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다양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오시는 분만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문화욕구가 제대로 된다고 알고 계시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양한 예술공연을 주민들에게 보급해야 되는데 수준높은 공연들은 초청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해서 하여튼 금년에는 저희들이 보고드린대로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이 되도록 작년과 달리 공연초청하는 프로그램을 그때그때 신중을 기해서 지적하신대로 주민들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공연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렇다면 그런 문화욕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민을 통해서 고품격 문화예술 보급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작년 10월에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실시를 하고 그랬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그중에 다양한 욕구들이 나타나고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 문화예술 중장기계획도 수립하고 수시로 주민들의 욕구도 조사해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욕구는 어떻게 구민을 상대로 했습니까?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한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일반구민 각동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렇다면 혹시 공연을 보러오신 분들한테라도 만족도라든가 욕구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정도 매년 했던 것이니까 예산이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 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적이 있으세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한두개 종목에 대해서 끝나고 바로 간담회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본 종목이 2개 정도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내용은 어떻습니까?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대체로 좋다는 반응도 많이 있고 일부 주민들이 이렇게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현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층의 문화콘텐츠는 무엇이고 구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공연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언제 공연하니까 와서 봐달라 이런 것보다는 우리구에서 이런 공연을 할려고 하는데 공연에 필요한 내용을 어떤 것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양하게 노인이라든가 주부라든가 어린이까지 장애자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정도 받아보면 이런 공연이 서로 우리 지역에 큰 행사로 자리 잡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더 구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애향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취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임의대로 할 것이 아니고 구민을 상대로 해서 다양하게 행사에 대해서 여론수렴도 하고 이런 다음에 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래서 오는 사람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어떤 특정인 오는 사람만 오는 행사가 아니고 다양하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이현찬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산 부분은 3억 7,100만원이 되어 있지만 생활체육 부분에는 2억원 정도예요. 사실 인원수로 본다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원으로 본다면 생활체육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피부로 와닿는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생활체육 부분이 큽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런 예산을 문화체육 부분에는 조금은 한정되어 있고 또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지 못하면 참여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구민들이 생활체육 부분을 많이 본인들이 원하는데 예산배분이 너무 적습니다. 이런 예산배분을 할 때는 반듯이 주민에게 와닿고 주민의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삶의 질 향상에 좀더 중점을 두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은평문화예술에서는 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이 되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무용이라든가 많은 공간을 요하는 곳이 있어요. 넓은 공간을 요하는 곳이 있는데 은평문화예술회관내 교실은 더 하고 싶어도 공간자체가 좁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은평구청에서 하고 있는 생활체육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했지만 장소를 구청 강당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공단측에서 주최를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구는 구대로 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소도 문화예술회관을 같이 쓰는 것도 있고 따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장소가 좁아서 구청대강당에서 한국무용도 가르치고 인라인이나 이런 것도 배웠지만 넓으니까 시간이 비는 시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공단과 내용을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서로 말씀을 나누셔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는데는 우리가 구청에서 어차피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구청에서 전부 관장해서 연계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은 장소부분에 대해서 특성화된 과목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목적 체육관을 많이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처음 벤치마킹으 했던 구를 보고 은평구에서도 이런 다목적 체육관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대로 활용했다고 봅니다. 은평구청장배 배드민턴 대회도 그동안 우리구에서 못하고 했는데 제대로 잘 됐습니다. 실내체육관 안에 하는 배드민턴이나 농구, 배구장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외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테니스장이 있는데 우리가 체육공원에 걸맞게 소공원, 체육공원으로 조성되는 것에는 반드시 트랙을 설치해 주셔서 인라인이나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준비해주십이오. 이것은 반드시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은 그냥 소공원이 아니라 체육공원이니까 처음에 벤치마킹 했던 곳도 트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드시더라도 반듯이 트랙은 필요하므로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듯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예산안 우리 회의할 때에도 제가 말씀드린바 있는데 은평파발축제에 우리가 10월초에 하는데 이것 올해에도 평일날 잡혀 있어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10월 1일 구민의 날.
고영호간사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날 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파발축제를.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구민의 날 전후로 해서.
고영호간사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이 파발축제를 일반 평일날 하다 보니까 우리 직능단체라든지 지역에 구청에 대다수 이 축제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우리가 지역에 봉사활동 하고 직능단체 이런 분들 위주의 행사가 되더라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을 택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라던지, 그 다음에 모든 토요일날 많이 놀지 않습니까? 이제 주 5일근무로 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 축제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통일로 파발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밖에 안하지 않습니까? 거리행진이라든지 퍼레이드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청소년들한테 많이 보여줌으로 하여금 역사의식도 고취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바 있는데 그런 쪽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지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이 구민의 날이기 때문에 기념식을 이제 10월 1일날 기념식을 합니다. 하고 전야제 행사로 이제 저희들도 행사준비를 하고 조례에 축제주간이라 해서 한 1주일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토요일날 같은 때를 하면 물론 학생들도 그렇고 민들도 많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념식 같은 것은 총무과 하고 협의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정해진 날짜에 기념식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축제들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일정을 검토를 해서 가능한분야에 있어서는 토요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통일로 파발제 퍼레이드 하는 그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을 굉장히 특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날들이 굳이 꼭 평일날 하지 말고 토요일 같은 날을 잡아서 운영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민의 날 축제에 홍보를 전국에 있는 이게 지금은 미미하지만 이것을 자꾸 알려야 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좀 공문도 좀 보내고 지방에 있는 여행라던지 이 친목단체라던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 은평구에 있는 통일로 파발제를 하고 있다고 인터넷에도 많이 좀 띄어주고 편지도 홍보물도 좀 보내고 이러면 이게 활성화가 되고 처음에야 이제 크게 효과를 못 보겠지요. 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홍보를 하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 축제라는 것은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있는 여행사들한테도 이 통일로 파발제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세요. 관광공사 가면 주소록이 다 있거든요. 여행사 주소록이 그 쪽으로 많이 보내주면 여행사들이 관심을 갖고 버스를 구입해서 돈을 받아서 영리목적으로 이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북한산 등산겸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이벤트를 만들어요. 여행사들이 그런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자꾸 그 분들한테 보내주면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런데 자꾸 보내주면 그 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파발제 축제가 은평구면 하면 아주 브랜드화 될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케릭터도 파발이 아닙니까? 파발이 그것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와 함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문화예술행사와 금년도 문화예술행사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작년도 행사하신 것하고 금년도에 계획하신 행사와 행사별 작년도 같은 경우 지출예산이고 금년도같은 소요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요. 작년에는 1억 8,9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금년예산은 약 3억 7,100만원정도 잡혀서 거의 배 가까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하고 아마 제가 볼 때에 차이점 큰 것 중 하나가 지금 구립합창단 해외공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금년도에. 9월경에 구립합창단 해외공연이 잡혀있는데.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합창단 해외공연을 자매도시 미국 라하브라시 방문 때 작년에 라하브라시에서 초청이 왔었는데 사정으로 인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예산 편성되어 있었다가 집행을 못했는데 금년에 다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최근에 해외공연은 어디에서 했지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2005년도에 호주 우리 자매도시 호주에서 해외공연을 했었습니다. 합창단.
이재식위원장
작년도에는 예산은 잡혀 있는데 집행을 못해서 불용처리된.... .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집행하지 않았고 가지도 못했고 2005년도에 가고 금년에 가면 한 3년 만에 다시.
이재식위원장
그 내용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파발축제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아마 작년에도 지역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지금 기획사를 계속해서 같은 회사로 하기 때문에 내용이 단조롭다 내용이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사를 계속 용역을 주게 된 경위 선정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7년도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