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석순 의원 발언

제11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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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위원

윤석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규진위원장직무대행

이운우 위원께서 윤석순 위원을 당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윤석순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석순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윤석순 위원장이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위원장

예,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호선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윤희위원

예, 정진국 위원을 추천 합니다.

윤석순위원장

한윤희 위원님께서 정진국 위원을 추천 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진국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진국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정진국 간사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호선 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상정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특위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로 모쪼록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록]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내무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회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그리고 당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 해 드린 바와 같이 3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6월4일 토요일은 보건소, 뿌리공원, 의회사무국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정승직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직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윤석순위원장

정승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 과별로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8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50억2,264만원보다 3억5,616만2,000원이 감소된 46억6,647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순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 회계결산 가집계된 54억1,219만3,000원과 2004년 특별교부세로 자금이월된 지방재정조기집행평가 상사업비 1억원을 포함하여 55억1,219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2004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등 인부임 사용 잔액 420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89페이지 기획관리에 인건비 중 수당으로 금번 조직 개편으로 전산담당이 회계정보과로 이관됨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932만4,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는 격월간지인 자치의정지 15부씩 4회 구독료로 30만원을 계상 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0인 초과분 3만5,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기획관리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선풍기 2대 8만원을 계상 하였고, 평가분석담당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레이져프린터 1대 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번 조직 개편으로 전산담당이 회계정보과로 이관됨에 따라 전산관리에 일반운영비 1억799만6,000원과 국내 여비 36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혁신분권담당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선풍기 2대분 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04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등 인부임 사용 잔액 420만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는 조직 개편에 따른 기본행정 수행을 위한 인건비성 경비 및 필수적 경비 등이 소요됨에 따라 2억4,073만2,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순위원장

박춘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위원

본위원이 기획감사실 그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말씀 하나 드립니다. 지난 2005년도 본예산 당시 사회건설위원회에 있던 김두환 위원이나 여럿이 상의가 돼서 수정을 해서 지금 복지관에 노후화된 상태를 좀 복원 해 줘야 되겠다, 수정을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본예산 처리할 당시에 수정은 좀 저기 하시고 1회 추경때 삽입 해 주겠다고 분명히 언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않고 예산을 미루는 방향으로 해서 했는데 금년도 약속과는 달리 1회 추경때 그게 전무가 됐어요, 그 말과 이게 저기가 안맞는 거라. 왜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1회 추경 예산 관련해서 사전 설명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 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예산, 금회 추경 예산 규모가 20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174억원이 전체 재정 규모가 되겠는데 이중에 자주재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 게 55억원입니다. 여기에서 청사 본관 별관 신축이라든지 산성동 청사 신축부분을 빼고 나면은 재원이 상당히 부족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홍열위원

아니 그러면은 우리 구의 행정지표가 뭡니까? 우선 구민이 우선 아닙니까? 예? 지금 청사가 문제입니까, 지금 복지관이 썩어서 물도 못먹고 비가 새서 피해 다니고 하는 그런 사항을 그게 더 급합니까, 이 청사를 짓는 게 급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지금 복지관 말씀하시는 것이 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말씀 하시는가요?

이홍열위원

예, 배관이 노후 돼 가지고 물을 못먹고 비가 새고 참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사항이 됐고 급식소의 예를 들면은 한 세 사람만 들어가도 못들어가는 그 주방에서 매일 180명을 밥을 해 내는데 거기 일부에 좀 손을 대서라도 확충을 해서 해 달라는 그런 사항, 그것 몇 백만원 들어가서도 해 줘도 될 사항도 안해 주고 청사는 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본예산 당시에 분명히 약속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든가 뭘 해서 그 얘기했던 의원한테 주지를 시켜주든가 뭘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수정하자고 하니까 수정은 뭐 1차 추경때 해 준다고 그렇게 사정하던 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뭐예요?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앞에서 답변 드린대로요,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재원 부족으로.

이홍열위원

재원 부족 원인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 청사 짓기 때문에 재원 부족이에요. 거기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각 동의 숙원사업 하나도 못하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어떤 게 현실이 제일 급하냐는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 얘기는. 그렇게 청사를 빨리 지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그 별관동 신축의 시급성은 이번 직제 개편이라든지 또는 그 지금 현재 별관동의 앞으로 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검토가 된 내용으로.

이홍열위원

그건요, 지금 중촌동에 사회, 문화복지회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건물이 지금 지은 지가 얼마 됐습니까? 활용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없이 그냥 빈 공간으로 놀아요, 지금 복지회관이. 1년 1층, 2층은 뭐 엉뚱한 공해협동조합이라는 데에다 무상으로 임대를 줬다가 시에서 지적 당하니까 그것을 내보내고 비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아,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고 뭘 해야지 여기에 보건소 건강센터가 꼭 여기에만 있어야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활용가치가 거기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왜 그런 것을 안찾고 구민이 지금 당장 복지회관에 지금 물이 새가지고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하나 관념도 없이 이 한다는 자체가 나는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그 대책을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려나.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반영이 안된 것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다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열위원

아이 참, 본예산에서도 수정한다고 하니까 뭐 1회 추경때 해 준다고 하더니 뭐 또 이제서 다음 2회 추경때 또 해 줄 겁니까? 어린 애들 가지고 말장난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분명히 제가 말씀 드리는데 청사는 활용가치를 찾으려면 무한정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서 구민들이 진짜 지금 어려운, 각 동에 지금 숙원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건물만 지어서 무슨 뭐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좀 지양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금년도 이번 1회 추경때 여기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수정을 해 가지고 지난 번에 못했던 복지관에 대한 시설 저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홍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수정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윤석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예결위원회 윤석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등의 증감 변동 그리고 조직 개편에 따른 일부 부서의 부득이한 예산액 증감 조정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6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180억5,800만원보다 173억9,600만원이 늘어난 1,354억5,400만원으로 14.74%가 증가 되었으며 그중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91억492만원보다 8억3,259만원이 줄어든 182억7,233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당초 기관공통 경비로 편성된 국시비보조금 10억원을 해당 부서별로 구분 편성하기 위하여 이월금에서 전액 감 계상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200만원을 조정교부금에, 지방세정 종합평가결과 상사업비 4,000만원을 시비보조금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93쪽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371억585만3,000원보다 19억4,099만4,000원이 늘어난 390억4,684만7,000원으로 5.23%가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간 예산액 증감 조정과 인건비 및 필수적 경비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별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195쪽입니다. 전체 120억1,575만4,000원이 감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조직 개편에 따라 회계정보과의 인건비성 경비 등을 조정한 예산액 110억4,775만원 그리고 해당 부서별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을 위해 당초 본예산에 일괄 편성된 금액 10억원을 감액 하였으며, 공무원단체담당 필요예산 1억9,449만원,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조직 개편에 따른 민원봉사과 흡수 관련 조정 예산액 2억7,032만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행사업비 부족분 그리고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 2억8,326만3,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동사무소는 통·반장 수당 2,636만원, 각종 물품 및 장비 구입비 4,983만원, 동 청사 시설공사비 2,560만원 등 1억654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기획감사실 전산업무와 총무과 경리 및 복식부기, 건축과 영선업무의 예산 조정액 117억2,660만원과 청사 별관동 증축공사비 23억2,900만원 등 140억5,606만1,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소관으로는 여성축구단 창단 지원비 700만원, 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보조금 28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2,354만원 등 2,349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재산세 개정 프로그램 구입비 1,87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 2,18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조직 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민방위비를 제외한 예산 조정액 5억3,445만9,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윤석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조정액을 반영하고 행정 추진상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확정 해 주시는 모든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절약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윤석순위원장

이강국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253쪽에 청사 별관동 증축공사건에 대해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신청한 청사 증축건에 대해서 좀 질의코자 합니다. 다만 질의 전에 이 부분은 이미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승인한 내용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죽 진행 해 오다가 내무위원회로 이관됐기 때문에 상세하게 청취하고자 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 합니다. 위원장님 도시국장을 불러서 지금까지 진행된 그 부분을 상세하게 청취코자 출석을 요구합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제가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진국위원

예.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제가 혹시 모르는 사항을 도시국장이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진국위원

아니 본위원은 어제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장께서 여태까지 진행 해 온 그 부분이 상세히 알고 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국장님의 출석을 요구 합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아니 출석하시는 건 좋은데요, 제가 못하는 부분을 출석을 좀 하도록 하고 제가 설명을 하고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하시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개요적인 사항은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윤석순위원장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위원

예.

윤석순위원장

정진국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발의하신 도시국장 출석건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조금 설명을 들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을 출석 시켜서 설명 듣도록 하는 쪽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이강국 총무국장님께서는 아시는대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진행 해 오다가 우리 내무위원쪽으로 넘어왔는데 그 진행된 그 부분을 전혀 우리 내무위원들, 위원들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23억원이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냐, 그러면 본예산에서 다뤄야지 여기까지 넘어온 배경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 계시던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고 또 그 사회건설위원이 아니라 내무위원회에 계셨다 하더라도 각종 우리 별관동 증축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시고 의결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의견을 개진하신 걸로 알아서 대개는 아실테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우선 설명 드리고 그것이 미흡하면은, 왜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소속해 있는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타 부서의 사람이 설명 드리는 것은 제가 누를 끼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겠다는 뜻을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004년11월22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110회 임시회에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승인을 해 주시면서 금년도 예산 중에 1억3,600만원의 설계용역비를 2005년도 본예산에, 2004년12월에 승인을 해 주셔서 금번 본예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 입찰공고를 했고 설계용역자를 2월달에 선정을 해서 설계용역을 착수 해 놓고 있는 상황으로서 6월13일까지 성과품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왜 불요불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에, 그때 당시에 이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당초 예산에 세울 수는 없었고 이번에 설계용역이 나오면은 추경에 해야겠다는 상황을 가지고 대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여기를 불요불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별관동이 어떻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4년3월5일날 폭설로 인해서 세무과 2별관이 붕괴 됐습니다. 그래서 붕괴 되어서 지금 당분간은 대회의실에서 일을 추진 했어야 됐고 저쪽 별관을 또 건축하면서 그쪽으로 갔지만 금년도 지금 5월31일날 조직 개편하고 관련되어서 지금 회계정보과와 재난관리과가 다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2개 과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이 과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별관동이 증축되기 전까지는 대회의실에서 업무를 1년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또 앞으로 저희 보건지소가 6월 말쯤이면 중앙에서 확정이 되지 않는가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지소가 확정이 되면은 저희는 저쪽 진료, 일반건강센터로 쓰고 있는 사무실을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일반진료실, 치과 등으로 해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됐습니다, 예상입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그쪽을 쓰게 되면은 그쪽에 있는 과도 와야 되고 2개 과가 와야 되고 우리 대회의실에 있어야 될 2개 과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만약에 보건진료소가 된다면 보건진료소는 당장 임대를 해서 사용해야 될 이런 절박한 사항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 있으시면 또 질문을 해 주십시오.

정진국위원

그래서 지금 절차에는 이상이 없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진국위원

예, 또 지금 그 추경에 예산에 올라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회건설위원회 하고의 과정을 겪었다 그 말씀입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절차에 의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 승인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당초 예산에 1억3,600만원을 해 주셔서 지금 용역 성과품이 6월13일날 나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금 집을 짓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절차를 무시하거나 결한 것은 없다고 생각되고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만들어 주셔야 앞으로 저희 일 하는데는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국위원

예, 상세한 국장님 말씀을 듣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윤석순위원장

정진국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정진국위원

예.

윤석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