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왕명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는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오송ㆍ미호강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0건,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모두 42건이 접수되어 이 중 40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22년도 청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등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해 드렸으며,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타사항은 끝에 실음) (2022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위원회 활동 연차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o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노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노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민의 안전한 대피로 확보를 위한 지하차도 시설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하차도는 도시의 교통 문제 해결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도로시설물로써 지상도로의 보조용으로 효과적이며, 신호를 받지 않고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고가도로나 비바람, 눈과 같은 악기상에 취약한 지상 도로의 단점들을 해소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교통사고나 화재, 침수 발생 시 폐쇄된 공간의 특성으로 인하여 대형 재난으로 번지는 등 취약한 요소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방재가 요구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하차도는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 배수에 관한 사항도 중요시되고 있으나 배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지금과 같이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에 배수처리 용량 설계를 뛰어넘는 게릴라성 폭우가 오게 되거나 제방, 둑, 댐이 무너져 홍수가 발생하여 물이 들어찬다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침수 방재시설인 대피로와 피난시설 등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과거 부산 초량제1지하차도에 물이 쏟아져 미처 나가지 못해 소중한 세 분이 유명을 달리한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7월에는 우리 시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가 미호천 제방 붕괴로 인해 침수되는 사고로 고귀한 열네 분이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에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지하차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지하차도에 차단 시스템을 구축했고, 외부 대피를 위한 비상사다리와 대피 유도 핸드레일(handrail) 등 유사시 출입구 양측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 중이나 청주시 지하차도 안전관리 현황에 따르면 시는 이상기후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주시 내에는 총 22곳의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중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6곳을 제외한 시에서 관리하는 11곳과 도에서 관리하는 5곳 중 전기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배전반이 지상에 설치되지 않은 지하차도는 5곳이며, 비상발전기가 존재하지 않는 지하차도는 8곳이나 됩니다. 또한, 예비펌프가 없는 지하차도도 5곳이나 됩니다. 심지어 행정안전부의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7조(대피로 확보)에 따라 대피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극한의 상황 시에 탈출을 위한 보조 역할을 해줄 비상 탈출 사다리, 난간 등의 피난설비조차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에 있는 안전의 사각지대로부터 우리 시민을 지키기 위한 지하차도 방재시설 개선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침수를 대비한 대피로와 피난시설을 조속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차도 진입 전 진입차단막, 안내전광판을 설치하고 최소한 지하차도 내에 외부로 대피하기 위한 비상사다리, 대피 유도 핸드레일, 비상 유도표지판 등의 비상 대피시설을 설치하여 극한의 침수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철저한 침수 방재를 위해 청주시 내에 존재하는 지하차도를 전수조사 및 점검하여 예비펌프ㆍ수배전반 지상 설치, 비상발전기 등 부족한 배수시설과 안전시설 확보를 요청합니다. 끝으로 국토교통부, 충청북도와 협력하여 우리 시 관할이 아닌 지하차도까지 대피로 확보와 피난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각지대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차도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위원회 김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족한 청주시의 자원 활용을 제고, 특히 방치된 강서 예비군훈련장을 시민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흥덕구 비하동에 위치한 옛 강서 예비군훈련장은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터와 야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흥덕구 가로수로 1042 외 43필지, 대지면적은 약 17만 4,000㎡, 약 5만 2,000평 정도의 부지로 청주 도심 내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고 불리는 대단위 개발계획이 가능하며, 3차 우회도로, 경부고속도로 나들목, 세종ㆍ대전과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로 청주시의 도시 이미지 개선과 시민을 위해 대규모의 시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등 매우 소중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할 공간입니다. 군사적 시설인 강서 예비군훈련장으로 수십 년간의 역할을 다하였지만 이 금싸라기 땅은 방치되었고, 공약으로만 이용되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AI영재고등학교 설립, 스포츠파크(park) 조성과 같은 공약으로 이용되었고 그 속에 시민과 인근 거주민들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3월 18일 존경하는 전 김태수 의원님께서 진행한 5분자유발언 내용 또한 강서 예비군훈련장을 그동안 불이익과 생활 불편을 인내하고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살아온 주민들을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활용 방안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부서의 검토 의견으로는 “향후 강서 예비군훈련장의 적절한 활용 방안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그동안 군부대 시설에 따른 고통을 감내한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아무런 의견 수렴 절차와 기타 거론되는 계획에서 적극적인 모습 또한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사례로 오산시의 경우 2021년 12월 이전돼 유휴 부지인 예비군훈련장 부지를 국방부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제안을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어 부지 활용에 관한 기본구상 절차인 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 활용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내었습니다. 나아가 우리 시 또한 부족한 자원의 활용을 최대화하기 위한 확장된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넓은 시각으로 부족한 자원을 활용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청주시 전반의 자원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로 연속성 있는 연계와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한 매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계획이 있었다면 우리 시는 시민들에게 더 폭넓은 선택지를 제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부지는 우리 시민의 인접 거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공약에 의한 계획들이 무산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는 계획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판단과 노력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과 노력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경ㆍ복대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연숙 의원입니다.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꿀잼도시 청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충북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청남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불법을 감시하고 계도해야 할 충청북도가 불법행위를 주도하고, 청주시도 이에 동조하여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가 위협받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청남대는 대청호에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식수원 보호를 위해 행락, 야영, 야외 취사 행위는 금지되고, 수질오염물질이나 폐기물, 오수나 분뇨 등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그런 청남대에서 충청북도는 4월 봄꽃축제, 5월 재즈토닉 페스티벌(JAZZTONIC), 10월 가을축제 때 푸드(food)트럭을 운영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음식을 취사해 판매하는 푸드트럭 운영은 당연히 불법이고, 푸드트럭 업주들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드트럭 영업허가 과정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 청남대 내 푸드트럭 영업허가를 관장하는 상당구 환경위생과가 푸드트럭 운영에 대한 관련법 저촉 여부를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의했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는 ‘청남대는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락, 야영 또는 야외 취사 행위는 금지되며, 행사 주체가 공공기관이라 하여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푸드트럭 행위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금지하고 있는 야외 취사에 해당되어 관련법에 저촉되는 행위다.’라는 명확한 답변을 4월 3일 회신합니다. 그래도 의문점이 있는지 상당구 환경위생과는 다음 날 4월 4일 금강유역환경청에 같은 내용으로 질의했고, 답변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상당구 환경위생과는 ｢수도법｣ 담당 부서도 아닌 충청북도 식의약안전과에 관련법 저촉 여부를 질의합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질의한 4월 19일 당일 기다렸다는 듯이 충청북도 식의약안전과도 ‘가능하다.’고 회신합니다. 참고로 청남대 봄꽃축제 행사는 그로부터 3일 후인 4월 22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충청북도 식의약안전과는 ｢수도법｣ 담당 부서도 아니고 권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이없고 무책임한 유권해석을 청주시가 거부하기는커녕 동조하고 허가를 해줬고, 충북도와 청주시를 믿고 일한 푸드트럭 업자들은 범법자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충청북도 청남대 육묘장 부지에 잔디광장을 조성해 상당구 문의면사무소에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육묘장 부지는 잔디광장이 아닌 주차공간으로 조성되었고, 충북도는 주차공간 500면 추가 확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청남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도법｣에 따라 주차장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청남대관리소는 주차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잔디광장 조성 사업은 충북도의회 예비비 승인 과정에서 주차장으로 승인받아 진행되었고, 가을 국화축제에는 무료 주차 현수막을 부착하고 주차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청남대관리소 말대로 잔디광장이 맞다면 용도에 맞지 않게 예산이 집행되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고, 주차장이 맞다면 ｢수도법｣을 위반하는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이외에도 청남대는 맹독성 농약 사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살충제와 살균제 등 총 17종의 농약을 연간 600㎏ 이상 살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살포된 맹독성 농약으로부터 대청호는 안전한 것일까요? 대청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 동안 식당, 숙박업, 농사 등 많은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참아라. 안 된다.”고 했던 청주시가 충청북도에는 왜 이렇게 관대해진 것일까요? 불법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이범석 청주시장이 김영환 도지사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오해할 것이고,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대청호 인근 주민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꿀잼도시 이전에 건강하고 안전한 청주가 우선시될 수 있도록 청주시의 단호하고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같이 11월 20일부터 12윌 21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건 찬성 의원(40명) 김병국 남일현 김성택 박봉규 이상조 김완식 신승호 이화정 박완희 안성현 임은성 김기동 김태순 이완복 김영근 신민수 홍성각 김현기 박노학 허철 남연심 이우균 한동순 유광욱 김은숙 정연숙 홍순철 정영석 최재호 이영신 정재우 임정수 정태훈 변은영 이한국 박근영 박승찬 이인숙 이종민 송병호

담당 공무원 조한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