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167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2008-01-24

회의 전체 보기 803턴

중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의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의 과별 건제순에 의거 4/4분기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변상교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변상교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아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의 모든 업무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난해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올 한해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릴 소관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관과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무자년 새해에는 은평구민 모두에게 희망과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각종 업무추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변상교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시간관계상 과장님들은 업무실적만 얘기하도록 하세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께서 4/4분기 추진실적만 하시고 그 다음에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받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인원 교통행정과장님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방인원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2007년도 4/4분기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방인원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정보고가 있어서 업무도중에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선 간사님께서 사회를 보아주시겠습니다. 방인원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본위원이 주민생활 불편을 전봇대 철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그에 대한 철거 방법과 현재 숫자 파악을 하셨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뒷골목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일부 방해가 심한 부분 관리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을 사실 저희들이 일부 협의를 했었습니다. 결과는 체신은 3월에 옮기기로 하고 같이 해가지고 3월에 한전도 같이 응암동 쪽에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응암동 쪽이 아니라 은평구 전 지역이 공통사항입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것 말고도 부분적으로 전봇대를 옮기려고 하면 집단 싸움이 됩니다. 우리 집 옆의 담장에 붙이면 도둑이 딛고 넘어온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 간에 조그마한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한 싸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민원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한 현황은 파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몇 개로 파악 됐습니까? 파악하셨다면요. 숫자를 파악하셨다면 은평구에 구청에서 불편을 주는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2007년 이설한 부분이 체신주가 94개주고 한전주가 6개가 되어서 100개 정도 이설했습니다.

구자성위원

100개밖에 안 됩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이설한 것이.

구자성위원

이게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답변도 잘하셨지만 앞으로 2008년도에는 신속히 이런 것이 옮겨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표지 정비판 중에서 경계표지판 있지요. 그것을 지금 작년도에 교체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경계표지판은 작년에 교체한 것이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경계표지판은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설치한지 오래 되어 가지고 도색도 퇴색되고 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경계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럼 언제 하실 겁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지난 중에 문안정비심의위원회를 해서 전문, 홍익미술원장이랑 광고물 심의협의회 위원 이런 분들하고 우리 김평곤위원님도 참석하셔서 문안 정비해서 그 자리에서 대충에 문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주 중에 문안정비심의 위원들이 자기들이 도안한 것을 보내주어서 그것하고 구에서 몇 개 더 만들어서 금주 중에 내일이나 월요일이나 이면 결정되어서 곧 2월안에는 다 발표될 예정으로 됩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보면 안전캡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캡이 무얼 뜻합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안전캡이란 것은 지주 밑에 이렇게 나사같은 것 볼트같은 것 흔들리거나 오래 되면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런 것 정비하고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은평구에 여기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3개소 5㎞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 확실한 겁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이게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겸용도로입니다.

구자성위원

겸용도로입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저희 구는 자전거전용도로는 1곳도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불광천에 자전거도로는 그것은 뭡니까? 그 기능은 뭡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말씀이 나왔는데 자전거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이 아니고 산책로의 불광천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작년 2003년도 공사할 적에 그것은 산책로가 아니고 확장포장할 적에 보면 그것은 자전거도로라고 분명히 공사가 이루어졌고 또 그랬는데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 사항입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예, 별개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불광천의 2003년도에 자전거도로로서의 확장포장을 양쪽면에 다 했거든요. 거기도 분명히 공사시방서에 보면 자전거도로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인지 행정과가 잘못된 것인지 두 개 중에 하나는 잘못 됐었네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불광천변의 도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치수방재과장님이 보다 적당하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죄송하지만 현재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3/4분기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그렇게 자전거도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통행과 동시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산책하는 인구가 많고 자전거로 통행하는 인구가 불과 5% 미만이기 때문에 사고요인 등등 해가지고 구청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산책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 불광천에 시방서를 고치든지 자전거도로라는 말을 빼든지 2개 중에 하나를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2009년도까지 불광천변에 자전거전용도로 9.9km를 발표했거든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시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도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9.9km를 발표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할 수 없고 산책로로 고집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자전거전용도로를 공가로 만든 것입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자전거만 이용하도록 하는 도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시고요. 지금 불광천의 현황이라는게 자전거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전용도로를 꼭 폭 5m 중에 2m 50을 내고 2m 50은 사람이 다녀라 어떤 규제를 지금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둘째는 거기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자의 선택의 문제란 말이죠. 자기들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건너갔다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사발주를 할 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보자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 하는 이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2009년도 일부 설계를 해서 2010년도에 불광천을 해보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계를 지금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하고 같이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검토가 돼야 되겠고 지금 그것을 할 때도 우리 구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을 거고 주민들의 의견도 있을 거고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계획이 내년 정도에 아마 수립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한강을 우선 르네상스 한강부분으로 해서 먼저 해나갈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우선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 불광천 또 도보쪽, 중앙천변 해서 어떤 접속의 문제 해서 전체적으로 돼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위원님 말씀하신 자전거도로라는 그것으로 가지고 고집을 하시지 말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한참 시간이 좀 지났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은 윤곽이 잡히게 되면 별도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재 불광천은 4m 산책로가 포장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최소 3m 에서 최대 10m까지 폭을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3m에서 최대 10m까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불광천의 자전거전용도로 서울시 예산으로 자전거도로 신설하여 준다고 발표까지 하여 주었는데 구청에서는 현지조사도 하지 않고 산책인구가 많으니까 한다는 그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 말씀은 대충 어떤 얘기냐면 몇 년 구청에서 조사 되어 있다, 안되어 있다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부분은 지금 사람이 얼마 쓰고 있고 폭이 얼마고 경계부가 얼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3m 내지 7m를 넓힐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제방을 깎아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난번 소심향위원님이 5분 발언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줘야 되고 지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토의가 되고 자문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서로 좀 시간을 가지고 또 조금 검토가 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제가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린다는 자체도 잘못하면 이게 경솔한 답변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자성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5km를 현재 건설되어 있는데 더 추가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시계획에 의하면 불광천을 폭 2m에 연장 9km 그리고 좀더 확대해서 수색로에도 연장 8.1km, 진흥로에도 1.4km를 자전거전용도로를 우리 은평구에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도 인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김평곤위원님.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먼저 구자성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구에는 어떠한 계획도 없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자전거도로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는 구의 각종 현황이나 겸용도로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수시로 교통행정과나 체육부서나 이런 데하고 자전거연합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해서 각종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은평구도 불광천의 자전거이용계획이 많다든지 또 해달라는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게 많으니까 광범위하게 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자전거도로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몇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서울시 발표결과 우리구에서 좀 어떻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사전 한번 발표 후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셨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자전거도로활성화를 위해서 당초에 이게 6~7개월에 걸려서 준비가 됐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전거현황이라든지 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의한 법률시행령 개정 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그런 법적으로 돼야 될 것 아니야 지원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각 지역에도 전담을 해서 어느 지역에 편중되도록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떤 지역안배의 문제 그리고 지역여건현황 과연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해서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 이게 발표가 작년에 되기 전 그 이전에 시에서 교통국 또는 건설기획국, 한강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부서회의를 거쳐가지고 한 6개월 정도의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가지고 나온 작품이 거기에 발표된 작품이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구에서의 폭이 좁아서 할 수 없네 이런 답변을 항시 하셨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구상은 어떠한 결과를 놓고 얘기했는지 발표를 했는지 사전교감도 없이 아무리 상위기관이라고 할지언정 서울시에서 하라면 무조건 조건 없이 할 것 아닙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금 일단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어떤 개설해 나가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거든요.

김평곤위원

국장님 말씀도 알고 과장님 말씀도 아는데 구에서 대처능력이 발표를 했으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발표했는지 그러한 내용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당신네들 구 사정을 어떻게 알고 구 우리 구 의원들이 몇 차례 구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업무보고 때도 수시로 했었는데 그때는 여러 경로를 대가지고 추진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하라면 한다 그런...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추진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뭐냐면 그 부분에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어떤 얘기냐하면 양방 통행 하자 한쪽으로 가고 한쪽으로 오도록 하자 이런 말씀까지 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거기에서 자전거 도로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녹지 일부 꽃을 심고 한부분이 없어져야 된다는 말씀이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한강하고 연결성하고 접근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 문제 이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처리가 될 부분이고 그것을 계획을 할 때에는 저희들한테 의견을 줄 것이고 저희들 의견을 물어 볼것이고 거기에 대한 추진 과정 속에서 전체적으로 협의가 되어 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현안이나 주민들의 이야기라든가 의원님들 이야기라든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김평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의 말은 어떻게 보면 구민들의 소리거든요. 그런 것을 좀 사전대비를 잘하셔가지고 어차피 서울시에서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전액 시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여성운전자 자동차 정비교실이 올해 처음 실시된 거지요. 과장님 어떠한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게 자동차 정비협회에서도 여러번 건의도 들어오고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이 판단에는 물론 자동차 정비 업소에서나 그런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조바심에서 과연 이게 성공적인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동원되지 않고 정말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운영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착순 이런 식입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홍보해가지고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김평곤위원

인터넷 접수신청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동원이 없이 정말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과연 여성분들이 얼마 참여할지 의문도 듭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민원에 보면 차량을 매도 후 매수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아 자동차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런 민원이 2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전을 안해 간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까? 명의이전을 그리고 이게 명의이전 안하면 대포차가 되는 건가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일종에 그렇다고 봐야지요.

김평곤위원

은평구에 대포차 현황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3,000여대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장기보험을 안들은 차량들로 파악됩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이륜차도 이런 많이 있지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이륜차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평곤위원

민원인들이 많이 있는데 법원에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길철

방길철자동차등록팀장

법원에 심사해가지고 강제 이전이 떨어져야 만이 우리가 이전할 수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오토바이인 경우는 이륜차 경우는 어떠한 서로 매매할 때에 계약서를 소중이 여기지 않잖아요.

길철

방길철자동차등록팀장

그래서 이제 신고폐기 신청서를 가져 오시면...

김평곤위원

신고확정 폐기를 법원에서 확정을 받아 오면 되는 거지만 법적철자를 간단하게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왜냐하면 명의해당 사항에 연락처나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길철

방길철자동차등록팀장

그런 경우에는 멸실 사실 확인서라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길철

방길철자동차등록팀장

우리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이륜차나 자동차나 똑같습니까?

제가 이륜차가지고 민원이 좀 있길래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과장님 자전거를 불광천 거기에 사주었다는 말씀입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대여소가 한군에 있는데 전년도에 30대를 구매한바 있습니다. 어린이용으로...

김평곤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대당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입니다.

김평곤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기시를 부탁드리고 거기는 위탁 업체 아닙니까? 위탁 업체에 다 사주고 하면 그사람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네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실제 지난번에도 위탁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당초에 자전거 대여소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 대여소를 우리가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직능단체에 줄 것이냐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2006년 9월에 그때 심의 위원들이 위탁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위탁을 맡기자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되어서 위탁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자전거 연합회에 그래도 자전거 대여소니까 거기에 맡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평곤위원

자전거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득을 본 것은 연합회 운영회비로 쓰겠네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위탁운영이니까...

김평곤위원

물론 그런 점도 좋은데 반면에 장애인협회나 정말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새마을 부녀회같은 경우는 정말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자기 돈을 털어가면서 봉사하시는 업체가 새마을 부녀회 같은 경우인데 이런 업체에 위탁을 주면 그양반들은 몸으로도 하고 또 주머니 돈 털고 하는 것이 많거든요. 장애인 협회나 위탁 업체를 배려할 때에는 좀 이런 업체에 배려 해 주면 구에서도 훨씬 좋지 않을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만료 시점에 다시 공공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어느 직능 단체든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신청서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이 배려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자동차 정비업소 지금 1종에 두군데 있지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종합이 두군데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선진운수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종합에 들어 갑니다.

김평곤위원

종합으로 들어가죠. 거기에 정비공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선진운수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자체적으로 공장이 별도가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공장이라고 하나 자가정비업소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김평곤위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없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자주 들어옵니다.

김평곤위원

자주 들어오죠? 문제는 거기 저도 지나가다 보면 알지만 거기 밖에서 그러니까 종점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차고지.

김평곤위원

거기 차고지에서 모든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 근처 주민들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근처 주민들은 상당히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나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타이어 하나 갈 때에도 나사 풀 때 뻥뻥 울리는 것, 그러면 양쪽에 선진운수가 두 군데 차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현동에 지금 그런 곳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떠한 단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상당히 민원이 심하거든요. 많거든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금주에도 또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시 버스정책과 또 선진운수 그런 데에도 직접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사실 차고지이전을 좀 해 주십사하는 그게 제일 큰 민원인데 차고지 이전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형편입니다. 경기도 쪽으로 이전했으면 하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민원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좀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5쪽 업무택시제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한지는 2007년도 3월 세부추진시행을 했고요. 4월달에 대상시설물 중점홍보를 했고 9월달에 홍보 독려해서 시행한지가 한 1년 가량 됐습니다. 지난 6월달까지 이용실적을 보니까 74건에 약 50만원 정도가 금액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4/4분기에 보니까 4/4분기 동안 240건에 241만 2,000원 총 누계가 446건에 420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물이 관내에 244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용하는 업체나 기관 그런 곳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몇 곳에 수용하고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대상시설물 244곳이 전부 업무택시제를 할 수 없고요. 저희가 그래도 큰 데 비교적 큰 데를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구 말고 올해 참여한 곳은 은평시립병원 하고 청소년수련관, 서북병원, 이마트 정도만 이렇게 지금 업무택시활성화제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곳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참여도 독려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런데 2007년도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구청만 이용했던 것 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여기 나와 있는데 446건에 421만 2,000천원도 구청실적이고요. 시립병원이나 청소년수련관, 서북병원, 이마트 같은 데에서는 사실 참여는 한다고 하는데 정식적으로 제공은 못 받았습니다. 전화로 확인해본 결과 은평시립병원은 2번, 2건의 20,000원을 사용한 적이 있고 확인이 된 것이 서북병원이 16건의 30만원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택시제 중점홍보대상업체 명단이 지금 58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몇 곳으로 되어 있습니까? 4/4분기 현재.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김채규위원

변동이 없어요? 이 업체도 58곳 중에서도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신청을 한 사업장은 29곳 밖에 안되요. 절반이네요. 그러니까. 그 절반에 보면 종사자가 4,808명이 됩니다. 29곳만 확인해도 그렇게 되어 있고 주차면수가 2,889면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1년 동안 많이 좀 활성화해서 이용건수도 실적 많이 올렸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4/4분기 때 240건을 제외하면 220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좀 관계 부서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더욱 좀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인센티브사업으로 서울시에서도 있어서 계속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타 구에 보니까 인센티브는 약 1억도 받고 이런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요.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보행자는 방호울타리는 주로 어떤 재질로 합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스테인레스.

김채규위원

주로 스테인레스로 하죠?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네.

김채규위원

그 다음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도로반사경, 통합교통표지판 그 여기에비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설계를 하고 공사는 토목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목공사는 토목과에서 하고 도로시설물은 건설안전본부에서 합니다.

김채규위원

즉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효율성이 대단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원화 시키는 중대과제는 문제점이라도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전문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전문성은 토목과에서 전문성을 더 가지고 설계도 같이 하고 하면 본위원 생각에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통합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통합해서 발주하거나 할 계획은 없습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김채규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토목과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너희들이 해라 그러는 중이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우리가 뭐냐 하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통국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내려오고 거기에 대한 설계기준으로 설계를 한다는 말이죠. 해가지고 토목과로 넘겨주는데 토목과에서는 김채규위원님 그 말씀이 상당히 토목과장님이 상당히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자체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니까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에 있는 문제 이래 가지고 토목과에서 하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업무에 효율성 문제 서로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도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토목과에서 보내 가지고 그쪽에 있는 직원들 사람들이 더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원화를 시켜서 업무 효율성을 가지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광 중학교 사거리 정문 앞에 교통섬 교각대 보상 협의 끝났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지금 보상 협의 중인데 소유주들은 다 이상이 없는데 세입자 중에서 영업권 보상 문제로 그사람들이 이의신청을 낸 사람들에 대한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서 다음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러면 건물주인하고 보상협의가 완료됐고 세입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세입자가 3명이 있는데 세탁소하고 밑에 창고하고 문방구하고 이렇게 세곳

김채규위원

세곳다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세사람들 다 이의신청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이의신청하게 되면 며칠 후에 협의가 다시 들어 갑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이의신청을 하면 서울시에 재결요청, 보상 관계라서 토목과 소관이라서...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김채규위원님에서 질의하신데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 올 경우에는 보상절차가 되어 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시 재결위원회 있고 시 재결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수용을 하면 거기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불만이 있다고 하면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갑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면 6개월 걸립니다. 거기에서도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어서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법원에 공탁을 해서 강제수용하는 이런 조치가 있습니다. 법원에 공탁해서 강제수용까지 갈려면 7, 8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김채규위원

7, 8개월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면 상당히 사업 시기는 늦어지겠습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것은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어쩔 수 없고 법에 되어 있는 것을 그사람들이 하겠다면 하면 이행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김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교통과장님 교통과장님 설계도면 나온거 있습니까? 지금 나와 있으면 나중에 하나 올려 주세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장창익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창익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구청 주차관리에 대한 내용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이 언제쯤입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2007년쯤...

장창익위원

2007년 6월 그러면 6개월 정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실태 조사같은 것을 혹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건설교통국에서 따로 관리하는 내용이 혹시 있느냐고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 면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주차장법 3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6월 30일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한 69,000면에 조사가 됐고 그중에서 한 172면 정도가 위반사항으로 적출되어서 저희들이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이 과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됨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기타 외부에서 오신 구청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어떠한 편리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구 세수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수입이 늘었으면 공공성에 역행되는 내용이 없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정보고를 각동마다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공공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데 다른 곳도 아닌 구청에서 주차비를 조금의 할애도 없이 다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구청장께서도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당연하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볼 때 더 큰문제는 우리 구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온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어떤 시설이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할 수 어떤 확대할 수 있는 재원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그것을 재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는 부분이 저희 급지별로 해서 관내는 5급지로 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주차장이 100개 있는데 50개 있으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주차구획 확보를 82～3%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다른 방법이나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 재투자할 수 있는 비용 정도는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억제효과도 있을 것같고요.

장창익위원

좋습니다. 모든 관공서를 이용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요즘은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조차 어느 정도 일정 시간에 대해서 서비스요금을 할애해줍니다. 30분을 이용할 때에 무료로 해 주고 그 이후부터 5분에 얼마씩을 받는다던지 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시청갈 때에 시청에서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10분당 시청에서는 10분에 1,000원입니다.

장창익위원

공제해 주는 시간이 없습니까? 그런데 경찰서라든지 보면 시간을 할애해 주잖아요. 거기에서 도장을 받으면 해당기관에서...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관공서 서울시의 예 같은 경우는 차를 좀 못가져 오도록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지금 차량 이용 이런 부분에 억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기본 공제라든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5월에 우리가 별관으로 이전하게 될 텐데 그러면 주차용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시정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서울시가 전체적인 어떤 목표 방향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거기까지 생각 못해 보았습니다.

장창익위원

정확한 수입을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갔다고 해서 그 수익으로 인해시설관리공단이 크게 이익이 낫다던지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용하는 숫자나 주민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관계국인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죠? 그 협약서를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협약을 다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 협약의 내용이 어떤 걸 협약을 한다고 하는지...

장창익위원

우리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임대식으로 이양을 했을 경우에 협약서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주고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이문이 아니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돈이 저희들 바로 들어오는 부분이고 거기서 이익 창출을 해서 자기들이 쓰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산서에 들어있는 부분이 그대로 나가고 세입이 잡혀가지고 다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좋습니다. 협약서에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3년에 한 번씩 협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어 있던데 설령 협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공공서비스차원에서 개선할 내용이 있다면 한번 정도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다음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런 업무보고 기회가 있을 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참여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좀.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구청사에 주차장이 저희들 은평부설주차장관리규정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구청사관리는 청사의 부분이 돼가지고 총무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나 총무과나 행정관리국이나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국장님도 협조말씀 좀 해 주세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의 말씀을 지금 총무과쪽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고차량 매매업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중고차량 매매업소는 허가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중고차량매매업소나 단속이나 관리하는 기능이 없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무허가로 하거나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응암동에 은평상사라고 하는 큰 중고차량 매매업소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정훈

정훈자동차정비팀장

폐업하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은평 관내 중고차량 관련된 업소는 하나도 없어요?

정훈

정훈자동차정비팀장

하나도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없어요? 거기에서 크게 사고도 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정훈

정훈자동차정비팀장

지금 현재는...

장창익위원

없다면 단속이나 관리할 필요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방금 장창익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처음에 처음 출발시킬 때는 구민의 정말로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생기자마자 우리 구청 앞에 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가가지고 민원인들이 오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굉장히 비쌉니다. 받는 것도. 타 구도 몇 개 요금을 받는 곳이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상당히 비싸고 자료를 받더니 1일 한 42만원을 지금 수입을 내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구정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어차피 장창익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무리 승용차억제도 좋지만 최소한도로 그래도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는 단 30분만이라도 좀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우리 구청에 오는 기자분들이나 주민들이나 잠깐 세차를 세워도 요금을 내고 가야 하는데 그 요금이 어떻게 보면 비쌀 수도 쌀 수도 있지만 승용차억제효과를 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느 곳이나 기본 무료 공공기관은 다 있거든요. 이 점을 좀 심각하게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굉장히 우리 구민들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저희가 행정관리국 총무과로 그 내용을...

김평곤위원

이것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쪽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이게 수익사업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놔서 무조건 수익에만 몰두하고 이래서는 구민의 불편만 높아지고 그러면 안됩니다. 지금 3년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조례를 바꿔서라도 무시하고서라도 하루빨리 시행을 바꿀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3년까지 끌고 갈 문제가 아닙니다. 3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계약이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서라도 하루빨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은평구에 불광천이나 자전거도로를 그런 것을 많이 하시겠다고 하고 시범학교를 선정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우리 은평구에 자전거도로나 앞으로 자전거 인구를 늘리는 그런 것들 아마 많이 계획중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저희 은평구가 지역 여건이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역촌지구라든지 응암지구라든지 옛날 구역정리사업을 할 때 지금 강남이나 서초처럼 이렇게 넓게 하지 못하고 그냥 최소한의 어떤 담보비율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도로도 좁고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인제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려고 그러면 실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 쉽게 얘기해서 한강쪽에서 부터 접근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주택지로부터 나갈 수가 있고 과연 어느 부분이 그런 게 가능한 부분인지 실제가 불광천이라든지 연서로라든지 이런 부분밖에 없단 말이죠. 보도폭이 한 5m 돼야 만들고 해나간단 말이죠. 저희들이 일부 작은 보도지만 횡단보도 앞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도턱을 낮추고 있어요. 보도턱이 휠체어도 갈 수 있고 또 자전거도 최소한 1cm 이하 그냥 높이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자 해서 횡단보도 앞쪽이나 이런 부분은 개량을 하고 다시 신설을 하게 되면 낮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전거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여건이 적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자전거보관소를 만들어 가지고 일부 대폐차를 시키고 작년 같은 경우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0대를 바꿔주고 학교도 2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지난번에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10대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역사 앞쪽에다가 펌프, 공기자동주입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가능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돈의 문제 모든 것이 예산이 따라지고 이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아까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불광천 일부 연서로 수색로 일부 부분을 지난번 계획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켰으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준비를 해보고 거기에다가 우리 구에서 해볼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고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가정집에서부터 역사까지라든지 가정집에서 불광천을 이용해서 한강을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연계가 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거나 아니면 불광천계획을 봐도 이게 과연 우리구에서 실효성이 있는 건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신 부분이 그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뉴타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수색 증산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돼서 정말 지금 새로 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에 같이 접목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될 것같고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학생들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갔을 때 자전거를 가지고 과는 과정에서 과연 사고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됐었는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에서 언제 이쪽으로 오셨어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은평구에 지난 7월 2일에 왔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장마철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장마철에 혹시 불광천변을 나가보셨습니까?

어떠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장마철에 나가보시고 저는 하수관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을 하고 만들 때 가정집에서 쓰는 평균 하수량 거기에다가 차집관에 들어가는 부분에 세배 정도 초기 강우량을 따져서 세배 정도에 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그게 지나버리면 오버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일부 냄새도 나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분류 하수관로가 묻혀있는 부분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속에 관이 작은 것인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도시가 포장되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만 비가 와도 5㎜ 10㎜가 오면 넘치고 기존에 초기 강우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개량을 한다던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고 일부 저희들이 넘쳐 나오는 부분을 높였다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개량하고 해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비가 조금 왔을 때 10㎜가 왔느냐 20㎜ 이런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께서는 비가 와서 넘치면 냄새가 나니까 짜증이 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고민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김미경위원

본위원은 근본적인 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거기에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는데 불광천에 근본적으로 냄새부터 잡고 하수관거 교체한 다음에 불광천에 투자해야지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주장을 해도 이것에 대해서는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자하고 나중에 하수관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돈이 들어가고 라바댐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다 투입해놓고 나중에 하수관거를 하기 위해서는 다 고쳐야 된다는 얘기지요. 불광천에 대해서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정말 근본적인 냄새를 잡지 않는다면 실효성없는 그러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거 교체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쪽에 말씀을 들으신 것은 있으신지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하수도가 일부 분류식, 합류식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일부 분류식으로 일부 도시 계획을 할 때에 압력관으로 계획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냄새에 문제가 배출구를 통해서 뺀다던지 가능한데 합류식 은평구같은 부분 우수도 들어가고 하수도 들어가고 같이 들어 가지는데 거기에 대한 냄새 자체를 어떻게 잡는다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어떻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거의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냐면 일부 구간에 옛날 같으면 정화조를 만들어서 걸러서 들어 가고 했는데 지금은 그대로 변이 들어가거든요. 아파트를 짓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냄새도 좀 옛날보다 더 나고 일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다 막을 수 없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불광천변에 토구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막아서 폐쇄를 시키고 ...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분리하수 냄새를 잡는 방법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예산을 투자해서 겉만 번지르르하면 뭐합니까. 냄새가 나고 아파트 주민들이 냄새가 나고 실효성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으로 하수 그것은 저는 어디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조차도 서울시에서 잡을 수 없다 그러면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종선위원장대리

지금 교통행정과거든요. 지금 김미경위원 얘기하시는 것은 하수과 할 때에 좀더 집중적으로 하시고 끝내주세요.

김미경위원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생각을 갖고 계신거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가지시고 하수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전거 시범학교 보관대 설치완료를 100대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셨습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신진과학 기술 고등학교하고 덕산중학교에 나가 보았습니다.

김미경위원

실태가 어떤가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덕산중학교같은 곳은 자전거 국가 대표선수들도 많이 배출했다고 하고 상당히 활용도도 높고 신진과학 기술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이하 상당히 활용하고 여타튼 활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상대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로 인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몇%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몇% 글쎄 기본적으로 하여튼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나 덕산중학교 그 학교에서 시범학교를 하겠다고 신청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시로부터 받아서 했기 때문에 활용도는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시범학교를 시에서 받았던 어디에서 받았든 다 같은 행정입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행정이기 때문에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고 신진학교 길 자전거 보행자 도로를 완공하셨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과정에서 문제 사항이나 발견된 것 물론 한두사람은 아니겠지만 근처에 사는 학생들로부터 사고가 났다던가 문제 사항이 점검된 것은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사고난 그런 것은 없고 자전거하고 보행자 도로인데 거기에 무단 주차하는 집이 민원이 들어 온적이 수시로 나가서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뒷쪽에 업무택시제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12월까지 해서 종합평가 자료를 시청에 운수물류과에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업무택시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 했었습니다. 업무택시제가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을 위해서 말하자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사항이라서 그런 자료들을 전부 수합해서 보냈습니다.

김미경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다음에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 시설물이 244곳이나 70% 이상에 소규모 업체 및 영세한 업체들로 이루어져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정책이 우리 구에 맞는 정책인지 저는 그런 것이 의문성이 듭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취지 자체가 전 업체가 다 업무택시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한 그렇게 말하자면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업체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곳은 하라는 그러한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244곳은 거의 뭐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 이상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나가니까 그런 데 있는 업소를 다 망라한 것이고요. 실제로 업무택시제를 할 좀 가능성이 있다고 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곳을 지정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이 자기네 구청도 차량이 있는 관계로 부르고 하는 절차가 그래서 그런지 저희 구청자체도 활용도 잘 안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4/4분기 240건이면 그동안 1/4분기, 2/4분기, 3/4분기 합친 것 이상으로 사실 4/4분기에 저희가 많이 구청에서라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각 구 공통사항인데 우리가 시에서도 정확하게 통계자료는 주지 않지만 한 10위권 정도로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한 것이 그 정도의 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올해는 업무택시제로 약 400여 만원의 예산을 택시비로 책정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보다 좀 해보려고 1,200만원을 업무택시제 예산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요. 상반기에 3/4분기까지는 굉장히 작은 양이었는데 4/4분기에 200건 이상 늘었잖아요. 그러듯이 4/4분기에 활용되듯이 그렇게 활용성 높게 해 주시고 아까도 우리 구에서 조차도 잘 안하시는데 다른 데서 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구에서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정해놓고 도로나 이런 것을 많이 해놓아도 실제적으로 그 위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등하교시에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자동차정비업체 지도점검에서 보면 4/4분기 추진실적에서 불법정비업체단속을 하셨는데 6개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로 폐업이 됐나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단속한 업소가 총 160개인데 영업이 잘 안되어서 자진폐업한 곳이 있고 적발한 곳은 4개소가 있는데 그 내용은 자동차정비업소에 점검정비내역서를 기록하지 않았다든지 정비책임자가 없다든지 또는 무단으로 문을 닫고 영업을 안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적발된 내용이.

김미경위원

4개소가 그런 걸로 인해서 폐업을 한 건가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사업정지나 과태료처분을 한 것이고 폐업한 곳은 자진폐업.

김미경위원

6개소는 그러면 자진폐업한 곳입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평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여성자동차운전자정비교실 운영 부분인데요. 은평구에 여성운전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파악된 게 있어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왜 하게 됐냐면 자동차정비업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정비사들도 교육을 받는 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고 또 일반 운전자들한테 교육을 또 해 주고 하는 협회에서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현장에 이렇게 강당처럼 만들어 놓고 주기적으로 교통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기본 부품에 대한 설명도 듣고 이런 걸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여성들이 많이 자동차에 대해서 운전만 하지 전혀 모른다 길거리에서 서면 타이어 하나 갈아낄 줄도 모른다. 그러니 여성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동차정비교육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서 자체적으로 한번 했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지원하기 전에.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이런 것을 구에서 큰 돈 안들이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그런 걸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15년째 운전을 하고 있지만 제가 어떻게 이것을 뭘 해야 되는지 조차도 불이 들어오면 뭘 해야 될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아마 부인께서 출근을 시켜 드리고 아마 가시고 이런 분이 많듯이 지금은 여성운전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계와 접할 기회가 많지만 여성운전자들은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전에는 교통행정과만 끝내고 모든 과는 중식 이후에 14시부터 하도록 하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0분만 할애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 질의보다 답변시간이 더 많으니까 좀 줄여주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자성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하세요.

구자성위원

교통행정과 연은초등학교 통학로 문제 우리 담당계장님! 지난번에 추진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저희가 경찰서와 시설관리공단에 협조공문을 보냈으면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쪽에서 그 주차구획선을 삭선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학전에 협의를 하여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신학기를 맞이하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꼭 되도록 해 주세요.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활용을 권장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건강증진과 또 우리 은평구의 쾌적한 친환경적인 환경도시를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합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가까운 거리에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먼저 한번 얘기해보고요. 제가 질의를 한다면 첫째 우리 증산에 자전거보관대가 너무 비좁습니다. 후문 쪽에 있는 자전거보관대 저도 가끔 타고 와서 매놓으려고 하면 매놓을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부터 시범적으로 자전거보관대를 충분히 설정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자전거 이용하는 홍보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청사 내에 자전거보관내에 우선적으로 여하튼 이번에 인센티브사업을 받은 것도 있고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와 덕산중학교 자전거를 10대씩 지원했는데 지원한 목적이 뭡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전거시범학교에는 자전거거치대 뿐이 아니라 그런 일부 지원을 사업계획서에.

김종선위원장대리

이 지원받은 자전거 10대는 무엇으로 활용합니까? 학생들이 그냥 타고 다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한 건은...

김종선위원장대리

지원을 하는데.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지정해서 학생들한테 학교에다가 위탁을 해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0대를 지원해줘서 통학시에 이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졸업하면 또 학교에서 다시 또 10명을 선정해서 1년 동안 자전거를...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자전거보급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자전거활성화차원에서?

학주

박학주교통시설팀장

활성화차원에서...

김종선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 다음에 업무택시활성화 추진목적이 뭡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 이용이고 말하자면 승용차 억제 차원입니다. 승용차나 이런 대중 교통활성화...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렇다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먼저 앞장 서야 합니다. 업무추진비도 있고 여비도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를 많이 활용해서 이 제도가 민간 경제도 살리고 또 불필요한 승용차를 가져 와서 교통체증하는 해소 방책도 되고 합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고할 때에 서울 시내에서 중상위권 10권이다라는 말은 하지 말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병폐가 있습니다. 항상 잘된 일인지도 못된 일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서울시 안에서 우리가 몇 등 했으니 이렇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최선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그것만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다음에 갈현동길 폭이 몇 미터입니까? 토목과장님 폭이 몇 미터입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15m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교통정책을 총괄하시는 분이 도로폭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요.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갈현동 길은 은평구에서 정말로 해야 할 사업이고 가장 우선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마 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변에 좌회전 대기 차로를 설치하고 주변 버스공간 정차공간을 확보한다 이 사업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 시행 및 예산배정을 2006년 12월부터 2007년 9월까지 했어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100% 시비입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예산지원을 언제 받았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9월에 받았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래서 공사발주 착공이 늦었네요.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 예산이 늦게 와서 늦어지는건 도리가 없는데 이 사업에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2007년도에 상반기에 벌써 시행되어야 되거든요. 하루라도 주민들 앞에 이런 도로가 협소해서 불편을 주는 공공 서비스는 없애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부탁해서 한달이라도 몇 달이라도 더 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다음에 교통유발 분담금에 있어서 체납이 되는 원인 분석 해 보았습니까? 왜 체납을 하는지 1,000㎡ 이상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재정능력도 되고 경제력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분들에게 고지하는 교통유발 분담금이 체납이 되는 원인 분석을 해보셨냐고요. 자 이것 분석 철저하게 하셔서 한 건이라도 체납이 안 되도록 업무를 집행하십시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어서 서신초등학교 부근에 현대1차 아파트 진입로 건널목 부근에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 고개길이 최정상이고 아주 급경사로 올라와서 또 굉장히 급커브로 하행하고 있는데 그 정상에 건널목이 있는데 여기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서신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교통사고를 많이 당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좀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개선사업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급경사로 올라오기 때문에 버스같은 경우는 급브레이크를 못잡아요. 잡았다가 다시 밟으면 차가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는데 정상에는 어린이들이 몇 명이 지나는데 이사항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얘들 있으면 갑자기 급브레이크 잡으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것을 시급하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1년 전에 했는데 이것 또한 예산이 서울 시에서 나오는 거지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이것도 예산배정이 늦어서 공사발주가 늦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중간에 시설물 설치기준이 변경되어서 늦게 나왔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기준이 변경되어서 올해는 특이한 해네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최우선적으로 로비를 하던지 이렇게 하던지 사업에 중요성을 다시 알려서 예산 따와서 하십시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에 있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성격이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답변을 하신 것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평구가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은평구에서 서울시에다가 자전거 도로에 관한 신설 및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까지 보고했습니까? 보고한 내용을 설명해보세요. 진달내역 서울시에다가 진달한 내역을 얘기해 보란 겁니다. 진달을 해보았습니까? 사업 계획을 진달해보았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도로 신설에 대해서...

김종선위원장대리

신설 사업에 대해서?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안했지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진달을 해야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던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도시가 발전할 것 아닙니까. 몸부림도 안하는데 무슨 도시가 발전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앉아서 답변만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 드릴께요. 도시계획 탓하지 마시고 연서로, 진흥로, 이마트 앞에 엄청나게 도로 넓습니다. 그런 도로에다가 우선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설치부터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자전거 보급이 되어서 자전거 도로가 생겼구나 아 우리도 타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운동이 전개되는 것이에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불광천 도로 건에 있어서 나중에 하수과 업무보고할 때에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정비에 있어서 하반기에 7,348만 5,000원을 예산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1년 총누계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자전거 보관대 청소 및 세척, 방치 자전거 정비 세가지 일을 했네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 위에 실적은 4/4분기 것만 적은 것이고 예산집행...

김종선위원장대리

예산집행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1년간 7,800만원 어디 썼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과태료 세외수입 체납 관리 제가 세무과에다 누누히 얘기합니다. 모든 세수는 부과한 사람이 징수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이 부분 부과징수 일원화 대책을 세우세요. 부과한 사람이 따로 있고 징수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사무실에서 앉아서 행정적으로만 고지서 발주하고 독촉장 발주하고 이래 가지고는 주민들이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과태료를 왜 매깁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다시, 두 번 다시 범법행위를 하지 마라 그런 차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자체가 느슨하니까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양산되고 주민들은 납부할 생각이 없고 법을 만드는 정신도 훼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도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 과태료는 소액이기 때문에 찾아가면 사람만 만나면 거의 다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은평구가 128억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장대리

해마다 이게 증가되거든요. 증가되는 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왜 증가되는가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이것을 처리하십시오. 그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은 부과징수 일원화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행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하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중하입니다.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하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중하 교통지도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문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늦게 까지 많이 기다리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경우회에서도 불법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주력 단속은 우리 단속공무원 그리고 공익요원들에 의해서 하고 경우회에서 하는 것은 그걸 보조해주는 단속도우미로서 저희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일당이나 시간제 돈이 나갑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예, 시간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작년에 CCTV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인력관리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법주차단속 CCTV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경우회에서 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계속 해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평곤위원

그러면 작년에 과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과장님한테 따진다고 하나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작년에는 그렇게 업무보고 때나 예산편성할 때 얘기하셨고 또 그때 불법 CCTV를 구매하면 단속요원 숫자를 줄여라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줄일 수 없고 앞으로 늘리지 않겠다 약속하셨는데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자꾸 예산만 더 낭비하고 요원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이렇습니다. 구민들이 저희들이 단속에 저희들 행정에 참여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경우회가 경찰들이 전직 경찰 출신들입니다. 그분들이 지역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 현직에 있을 때에 노하우도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어떤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예산편성이 얼마나 됐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올해 9,000만원 편성 됐습니다.

김평곤위원

한해에 9,000만원이요. 과장님 생각에는 적은 돈입니까? 많은 돈입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경우회...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방안입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주차수요가 늘어나면 그런 건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겠지만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CCTV도 확대할 거지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관내 전체를 저희가 살펴 보건데 앞으로 단속 인력은 가급적 줄이고 CCTV쪽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CCTV를 늘릴 것인데 이 경우회도 없는 아 속 터집니다. 연간 9,000만원이면 CCTV 몇대가 구입됩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CCTV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4,500만원부터 많게는...

김평곤위원

작년에 20대 구입 한 예를 들어서...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한 40대 정도 최대 40대 정도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2년만 모으면 경우회 이분들 인건비를 줄이며 아니 5년만 잡으면 전 지역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유지할 것입니까? 내년 예산에는 전체 삭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내에 불법 CCTV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강구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CCTV는 주요 도로에 설치한 것입니다.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있다면 당연히 단속되어야 합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그런데 관계 부서에서는 구청장님 말씀에 어떤 대안을 가진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상인들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 줄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님은 다 주민들이 하는 소리가 속기록에 남으니까 이런 얘기가 하기 그런데 “입만 열면 뻥이다” 주민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어떠한 구청장님 말씀에 사업계획을 안세우고 맨날 재만 뿌리는 행정을 계속이어 갈 것입니까. 심각하게 재래시장 말살정책이라고 주민들은 불만이 가득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라도 어떻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우회 불법 단속 요원들 지급 내역은 반드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말로 CCTV가 설치할 곳에는 설치가 안 되고 우리 물론 주민들의 불편이 반발은 서로 상반된 관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 구청장님 정말 말씀대로 인터뷰할 때마다 공약 때마다 지역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말씀만 하시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는 말살정책을 쓰고 가장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생들 보호구역에 대성고등학교나 선일학교 그런데는 한대 설치할만한데 안하고 그리고 불광동에 어린이 도서관인가 불광동 도서관 거기 길목에 다녀 오신 일이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관내 수시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수시로 순찰하는데 제가 관내를 돌다 보면 선일여고나 대성고등학교 올라 가는데 거기 상시불법주차가 많아가지고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예로 불광 도서관 뒷길은 언덕길입니다. 겨울철에는 빙판길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도로에 불법 주차 상시주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CCTV를 설치하던지 주차요원을 집중적으로 학교 근처 그런데 좀 재래시장보다는 그런데 좀 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 보호구역내에 그리고 부설 주차장 유지관리 불법 용도 지금 되어 있는데 상세 내역도 저 한테 자료를 번지수 정확하게 해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팀장님 계십니까? 팀장님 명함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경훈

한경훈그린파킹팀장

명함이요?

김평곤위원

주민들한테 들으니까 명함을 칭찬하셔서 저도 확인하려고 하는데 정말 말 듣던대로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팀장님 명함을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 가지고 잘하신 일 같아 가지고 보기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훈

한경훈그린파킹팀장

고맙습니다.

김평곤위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노력이 우리 구민들한테 보였을 때 구민들의 호응이 뒤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려상 받았지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2억 4,000만원 교부 받았습니다.

김평곤위원

팀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본위원 욕심은 은평구가 최우수구 선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평구는 정말로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조금만 홍보하고 노력하시면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본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면 힘들겠지만 조금 법규에 어긋나더라도 융통성을 부려가지고 담장 허물기 그 자체만이라도 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담장 관리를 옛날부터 소중하게 여겨 왔습니다. 이렇게 담장 허물고 그린파킹 주차장 만들기가 처음에는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마음은 정말로 담장만이라도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간에 벽을 허물 수 있는 서로 이웃간에 정을 나눌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거든요. 아마 담장 허문 사람들은 좋게 다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특히 열심히 일하시는 팀장님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계속 노력하셔 가지고 여건이 그린파킹 여건이 서울시에는 제가 생각에는 최고 좋은 지역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우수구로 내년에는 목표를 정해 가지고 고생하시는 김에 최우수구도 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응암2동 백련근린공원 밑에 주차단속 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차단속?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저희들 단속을 CCTV를 설치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동별 또 권역별로 해서 단속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돌면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단속합니다. 다만 이면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량등록대수가 관내 105,000대 되는데 주차면수는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완화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재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주민들이 주차 외부차량이 장기간 주차를 하다보니까 정작 본인들이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 작년 7월 1일부터 단속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잠깐 며칠 동안 했는데 한 10월부터 동네하수관공사를 하니까 단속이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31일까지는 단속을 유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당직원이. 그런데 지금까지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는 한 쪽 면에는 보행자통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보행자통로에다가 대각선을 주차하다보니까 보행자 인도를 만든 게 전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 또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차를 장기간 투자를 하다보니까 쓰레기투기장으로 다 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을 파악하셔가지고 꼭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주차위반금지구역이라고 분명히 표시를 해놓은 지역입니다. 그걸 담당직원한테 한번 현장을 파악해서 단속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작년 11월 1일부터 단속하고 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37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난 2007년도에 설치한 20대에 대해서는 단속실적이 4,672건이 단속을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여기 단속에 대한 민원은 어떤 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우선 재래시장 주변이라든지 일부 상가 쪽에서 CCTV를 설치함으로써 장사에 좀 지장이 있다고 단속을 좀 완화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원칙을 지키되 예외적으로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재 이게 단속도 중요하지만 아까 김평곤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재래시장이라든지 단속카메라가 있음으로서 재래시장이 더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통지도과에서는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재래시장 이런 데는 꼭 똑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거꾸로 한 쪽 정도는 한 면은 생각해보고 이런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차후에 단속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다음에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위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각 구의원들하고 위치문제는 꼭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민원이 끊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만만한 게 구의원이라고 저희가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설치할 적에는 위치문제 같은 경우는 꼭 상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관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저희 교통지도과 옆에 별도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황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요원은 몇 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단속 여직원 1명과 공익요원 5명이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동식 차량 있죠, 단속차량? 1대 있죠?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업무운행일지는 작성하고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만약에 근무시간에 은평구 관내를 벗어나서 운행중인 차량들은 뭐 하는 차량들이 뭡니까? 우리 차량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무원들 단속시간이죠? 그 시간에 그 차량이 위에 경광등을 끄고 외부로 경기도 쪽으로 나가 있으면 그것은 무슨 목적으로 나가 있는 겁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단속차량이 반드시 은평구청 차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 또 각 구에서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차량.

구자성위원

우리 은평구차량, 구청차량, 구청소속차량이.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날짜를 얘기해 주시면 확인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어제 오후 3시경 2시 반에서 3시경 서오릉에서 일산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 차량이 저쪽도 단속지점인지 그래서 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느냐 하면 업무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있으면 확인해보세요. 어제 왜 거기로 갔는지.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차량을 수리하러 갔는지 아니면 응급조치로 갔는지 그래서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차고지위반에 밤새 주차건이 6회에 8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건당 주차요원 범칙금을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원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10만원이요. 이분들의 납부실적은 몇 %입니까? 거의 다 납부를 안 하죠?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저희들 납부를 안 하고 차량을 압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가 90% 이상이 됩니다. 차량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시면 납부실적이 좋으면 6회로 말고 이것은 좀 세출을 늘려가지고 강력히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용 차량들이 자기 자동차 차고지에 주차해야 되는데 자기 집 앞이라든지 편리한 지역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강력히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주정차 차량이 10년이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10년 지난 차량은 주차위반요금을 내지 않아도 폐차할 수 있는데 이게 맞는 제도입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 업무는 교통행정과 업무입니다.

구자성위원

행정과업무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 일반현황을 보면 교통불편민원신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매주 마지막주 화요일날 이게 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매월 1차례 열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열고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거기서 주로 나온 민원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회의된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민원요지를 보고서 그것이 위반신고내용이 타당한지 또 아니면 저희들이 내용을 따져 봅니다. 신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옳다고 판단하면 저희들은 과반수로 결정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의견제스큐를 부여해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거기 민원중에 제가 봤을 때는 큰 건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개개인의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것을 설치해 달라 이런 큰 민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주로 위반사항 이런 겁니다. 합승이라든지 또 아니면 승차거부 그리고 질서문란행위 또 버스같은 경우에는 정류장을 그냥 경유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주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교통불편 민원신고 내용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버스 문제라든가 내지는 버스정류장 문제 이런 건수들은 없습니까? 개인이 어긴 것은 그런 사항도 심의한다는 것입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합승이나 승차거부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김미경위원

그 회의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법규 위반 차량 지도단속에서 331쪽을 보면 운수업체 종사자 자체 교육이 있습니다. 월1회를 하시는데 교육결과 연2회 점검시 확인하신다고 하는데 공무원분들이 자체 교육에 같이 참여 하시거나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직접 참여하시고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어제도 시내버스 관계자들하고 점심때 간담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단속방향라든지 그리고 또 당부하시는 내용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그분들도 옛날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변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운수업체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구청에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나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보면 단속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너무 과잉단속해서 어려움이 있다 구조적으로 버스정류장의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격히 단속 위주로 하고 있다고 그런 것들은 서울시에 건의해서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중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 관련해가지고 사업용 차량 차고지의 밤샘 주차단속이 6회 84건인데 지금 위에 버스전용차로 위반하고 구청 앞에 학원차량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버스전용차로라든지 골목이나 많이 차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버스전용차량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학원차들도 단속을...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렇게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학원 차라 하더라도 보면 개인이 유사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정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저희들이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구성해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고 단속 실적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학원이 자꾸 번성 해가지고 구청 앞에 일대로 계속 늘어납니다. 수강생들이 늘어나니까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애들도 갈 곳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실어 날라야 되고 그런데 버스전용 차로에도 지장을 많이 주고 있고 그래서 그쪽 단속업무하고 병행해서 좀 그쪽에서는 도 차고지를 대놓고 있을 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학원 차량은 그런 규정이 없다면서요. 차고지 확보 의무가?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학원에서 그것을 빌려서 쓸 수도 있고 대차해서 쓸 수 있고 또 경승용차가 될 수도 있고 사업용 차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해 보았는데 직원들을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저도 지난번에 민원을 받아서 제가 전화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전용 차로만 아니면 괜찮은데 버스전용 차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 지장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된다고 하면 더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음에 부설 주차장 유지관리해서 자료에 의하면 기계식 주차장 기능 미유지가 11건이네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기계식 주차장이 지켜야 될 규정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시행촉구하고 있고 그래도 안 된다면 저희들이 고발이라던지 강제 이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기계식 주차장은 고장이나 노후로 인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웠을 때 다 뜯어내고 주차 댓수만큼을 노상이나 노외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지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셔야지...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실제적으로 그런 기능유지가 안 되는데 그냥 공간만 잡아먹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7년도는 버스전용 차로 단속 요원이 5개조로 2008년도에 했어요. 또 이렇게 한개조를 배로 늘리는 것은 사연이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단속의 강화한다는 측면도 있고.

김종선위원장대리

버스전용차로에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거기에 주차해놓은 차가 있으면 한사람이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2명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4명이서 달라 붙어가지고 해야 됩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용차로 구간이 9.2㎞킬로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 구간에 공익요원들을 배치하는데 때로는 몸싸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몸싸움이 일어나면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해 버리면 되잖아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옆에 한사람 더 있어야 되고...

김종선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2명이서 하면 되잖아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단속지역을 여러 개로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3개조하면 줄인거 아닙니까. 5개조에서 3개조로 줄이고 1개조는 늘렸고 지금 얘기하는 말하고 역행하잖아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신축적으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신축적이 아니라 이것이 효율적이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9.2㎞ 커버하는데 5개조가 해도 부족한데 3개조로 줄인다는 얘기는 단속지역을 축소한다는 얘기고 거기에 인원을 과다하게 집어넣고 이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거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존에 1, 2개조로 해가지고 확대하고 그렇게 단속을 잘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해보십시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법규 위반 차량도 1개조를 3명으로 늘였어요. 법규 위반차량 주정차 위반하면 주로 보니까 공익요원이 가서 딱지 적고 사진 찍고 합디다. 그러면 나머지 두사람은...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니고 택시합승이나 승차거부 또 버스같은 경우에 정류장에 질서문란 행위 그런 것들을 단속하기 때문에 증거 채집하고 그렇게 하는데 두사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금액이 대부분 큰데 거의 20, 3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강력하게 어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도 1개조에 3명 정도는 구성되어야 만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기존에 2007년도 2명에서 하다가 갑자기 3명으로 늘리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인원 늘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원이 이렇게 정했다고 해도.

김종선위원장대리

됐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구청에 단속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총괄 전부 다 합해서.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공익요원이 한 50명이 되고요.

김종선위원장대리

정확하게 숫자가 안 나옵니까? ‘한’ 이런 보고 하지 마시고.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소집해제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4/4분기 현재 말까지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는 정확한 숫자는 제대하는 것 누가 몰라?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불법주정차단속인원 단속요원이 17명 단속공무원입니다. 공익요원 29명, 주차도우미라고 해서 경우회 회원입니다. 16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62명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62명이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네.

김종선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부과하고 징수를 했는데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총 과년도체납금이 총계가 344,087건에 14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2007년도 것만이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이게 2007년 12월말 현재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총 누계고 2007년도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2007년도 체납분만.

김종선위원장대리

2007년도 체납금부과징수대비 체납액이 얼마냐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11억 3,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왜 이 제도가 생겼냐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불법으로 주정차를 억제하는 효과를 고양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다고 생각하죠. 두 번째로는 우리한테 세수증대차원에서 차원에서 생겼을 것이고 그런데 1년 한 해에 11억 3,900만원이 체납이 될 정도로 자진납부가 저조합니다. 이랬을 때는 이 법이 생긴 당초에 법 취지도 퇴색됩니다. 왜 단속을 했는데 딱지 하나 받아놓고 안 내도 그만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불법주정차 한단 말이에요. 불편으로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더라 큰 제재가 없더라 그러면 이 체납을 소홀히 하면 이 법 자체의 정신까지 훼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납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세수증대차원에서 우리 은평구의 자주세원 중에 세수가 세외수입 중에 정확하게 예산대비 하면 39.2% 입니다. 그 금액이 우리 공무원들 월급도 충당 안 되는 금액입니다. 급여 인건비도 안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계속 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보조금으로 우리가 급료를 타 간다는 것은 물론 제도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근무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금액도 안 받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과장님한테. 독촉장을 연 2회를 해놓으면 이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와서 전달이 안 되는 것 감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매달 한 번씩 독촉장 발부하세요. 그래야만이 "이 법이 아 무섭구나." 라는 법 취지도 정신도 살리고 세수증대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분장표를 보면 교통과징금팀이 5명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분들한테 한 사람이 2002년도 체납징수, 2003년도 체납징수, 2004년도 연도별로 분류를 해놨는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과했으면 체납징수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교통지도과 전 직원들한테 동별로 나누어 주세요. 이것 2만원, 3만원 가서 찾아가면 다 냅니다. 또 관심을 가지고 인명부 전화번호부를 갖다 놓고 전화 한 통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체납정리가 많이 정리됩니다. 이 제도를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동차압류등록현황이 22,537건인데 2007년도에 압류해서 매각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매각실적이.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매각실적 없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없는데 압류는 왜 합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채권확보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채권확보하면 끝납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아니 압류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국세징수법에 나와 있잖아요. 압류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매각해서 돈이 들어 와야지 압류를 해놓으면 뭐 합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과태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자에 질서위반규제법이라고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을 아마 해소하기 위해서 과태료도 가산금을 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최고 77%까지.

김종선위원장대리

알고 있습니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 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법이 시행되도록 우리 공무원이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그런 형국이고 그 법에 의존해서 피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진전이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리고요. 위원님께서 매달 보내게 되면 300,000건의 우편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우편요금 그러면 필요경비하면 수지계산 한번 따져볼까요? 시범적으로 생각해볼까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아니 그 생각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라 5년 지나서 자동소멸 시효하는 금액하고 매달 보내서 들어가는 필요경비하고 세수 들어오는 증대하고 한 번 검토해볼까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위원님, 5년이 넘었다고 해서 채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5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납부 안 하면.

김종선위원장대리

물론 압류하는 순간부터 시효는 새로 시작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체납압류 안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계속 시효소멸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내 말은 경비 운운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발송하세요. 1건에 3만원, 4만원, 5만원인데 이것 들어가는 우편료 얼마입니까?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장대리

이것 매달 하십시오. 정말로 주민들 앞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 주민정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우리 세수증대를 하시라 이말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주차장 만들기에 거부사항에 267건에 대해서 이것 주소, 성명하고 거부한 사유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중하

김중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창 토목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가 했으면 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2007년도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김평곤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김평곤위원

추진현황은 자료로서 업무보고로 갈음하고 바로 질문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바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광천에 용역비 1억 5,000이 책정된데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사항을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역 실사 후 본예산 확보 방법에 시공시점을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끝나고 시공 다리를 공사를 하는 시점을 물어 보시는 거지요. 그것은 2009년도 예산 확보할 계획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30억 정도에 공사비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차질 없도록...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혹시 딴데로 국장으로 진급되어 가더라도 후임자한테 좀 뜻을 명기 시켜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응암3동 집단 민원 행정소송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행정소송이 고등법원에 가있는데 1월 12일 확정결정하려고 했었는데 차기범의 변호인 측에 받아들여가지고 2월 27일에 확정이 아니고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원래 1월 12일에 확정하기로 했는데 저쪽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였서 2월 27일에 도 확정이 아니고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4월경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승소하고 난후에 일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승소하고 나서 대법원에 상고를 안한다고 하면 바로 저희가 보상협의 통지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공탁을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하면 그 일정은 저희가 모릅니다. 대법원이 어떤 것은 빠르면 6개월 긴 것은 2년씩 있다가 판결하기 때문에 그 일정은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못합니다.

구자성위원

이 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위원님.

김미경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바겠습니다. 38쪽에 추진실적에서 은평터널 정밀안전 진단 및 설계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다는 거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미경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은평터널 같은 경우는 주요 구조물 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육안 정밀점검하고 있는데 점검시 약간에 실 크랙이 발견됐다고 해서 저희가 안전진단 했는데 안전진단 결과 큰이상이 없었습니다. 약간에 실 크랙이 발생되는 것은 구조물 자체에 나이가 먹으면 발생하는 그런 것으로 일부 조금만 보수하면 되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김미경위원

청소비가 이게 1년에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 정도 되는데 아마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도 많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가 돔형이기 때문에 옆에 아이들이 학교를 수색에서는 그쪽으로 가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여름에는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안으로는 매연이나 소음이나 그런 것으로 걸어다닐 수 없거든요. 위로 산을 넘어서 다니거나 아니면 차를 이용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옆에 유리관거 같은 거 그것은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그것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검토를 해보았었습니다. 옆에 유리 판넬로 막아가지고 사용하는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거리가 짧은 거리입니다. 100m 미만 이런 거리인데 은평터널은 거리가 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해놓았을 적에 어떠한 안에서 그 통로 외에는 다른 곳으로 움질일 수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밤길 같은 경우에 유해성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너무나 긴 곳에 매연이 차버리면 빼기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결론 때문에 연구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거기 터널 안은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중앙 집진시설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고 휀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양쪽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제일 최대한이 그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교통차량을 통제할 수 없는 건데 저는 이방법을 자세하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참여 감독제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주민참여 감독제는 해당 동사무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에서 관심이 있고 덕망이 있고 자질있는 사람들에게 추천받아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공사기한과 상관없이 한 공사기한에 며칠 기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사가 끝날 때 까지 금액이 지급되는 겁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공사가 끝날 때 까지 금액이 매일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와서 보셨을 때 했을 때 그 날짜만 해서 지급되는 거지요.

김평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15일 기한이다 그럴 때 10일 나오면 10일치가 다 지급되는 겁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공사기간 중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번을 나왔으면 그것에 대해서만 지급하게 됩니다.

김평곤위원

공사기간에 15일 나오면 15일 다 주는 거지요.

저번에 자료에 보니까 4/4분기에 몇 건이 있는데 감독관으로서 건의사항이나 일지나 작성된 것이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분들이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어떻게 일지로 작성되고 있어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분들이 나오셨다 갈 적에 오늘에 내용을 기록해서 저희들한테 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건의도 하고...

김평곤위원

구청에 나와서 이렇게 감독한 내용을 일지를 드리고 간다는 거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자기가 본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얼 시정해 달라던가 그러한 내용을 저희한테 건의하면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매일 일지를 구청에서 작성하고 도장찍고 간다는 거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매일 안나오시거든요. 매일 나오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한 건당 작년에 27건인가 주민참여 감독제를 했던가요. 그러면 보통 한공사에 보통 며칠씩이나 감독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보통 7일에서 10일정도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7일에서 10일이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자기들이 동네 주변에 사시니까 보면 아시거든요.

김평곤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고 판단하실 때에 실시한 결과 괜찮다는 평가를 매긴다면...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가 그것은 주민 명예감독제라고 해가지고 시행해 오던 겁니다. 쭉 명예감독제를 시행해 오던 것을 그분들이 무보수직 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에 실비 일당을 그나마 실비 일당을 지급해주도록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급한 것이지 전에부터 쭉 시행해 왔던 것이거든요.

김평곤위원

시행시간이나 관계가 없지요?

아니 저도 공사현장에 매일 가다시피 해서 하는데 그 공사가 있다는 것은 지금은 다 알려주잖아요. 어디 공사했다고 토목과에서 미리 안내를 해 주는데 이왕이면 거기다가 감독관까지 곁들여서 미리 선정될 것 아닙니까? 감독관 연락처나 현황 주소 같은 것도 미리 이름 같은 것 해서 같이 알려주면 서로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항시 얘기합니다. 그 감독관이 주민들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감독관이 있는 줄 알면 주민들이 그분한테 얘기하는데 그런 상태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의원한테 매일 전화 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대조동공사할 때 말 안 하고 정말로 하루에 한 번씩 현장을 제가 다녀보다시피 했는데 주민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한테 직접 감독관 뭐라고 합니까? 공사소장이나 있지 않습니까? 안내표지판이라고 하나 감독관 연락처를 같이 적어놓으면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감독관 선정되시는 분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상의할 게 아니지.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아니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사람들은 응하시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응하지 않으신 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나 구의원들한테 각 지역에 공사할 때 필히 알려줘야 합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사동 19번지 언덕 계단 아시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네.

장창익위원

재건축이 아직 예정이 되어 있고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계단 언덕에 바로 올라가서 보면 요즘에 새로 건물을 짖기 위해서 커튼처럼 쳐놨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보행자들이 힘들다고 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민원이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것은 없어요.

장창익위원

직접 들어온 것은 없어요? 제가 몇 번 받았는데 그 길이 잘 아시겠지만 보행자만을 위해서 해놨잖아요. 언덕이기 때문에.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계단입니다.

장창익위원

급경사입니다. 최근에 눈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옆에 새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많이 시설물도 방치해놓고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런지 재건축이 언제 시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기까지는 너무 많이 시간이 필요한 듯해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혹시나 신사삼거리에서 가다가 좌회전하면 바로 우측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장창익위원

아니 영소아과 바로 밑에 보면 부동산 하나 있고 뉴욕...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천막 쳐놓은 데.

장창익위원

거기가 언덕이 영소아과 쪽으로 하나 있고 그 밑에 하나 있어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양쪽에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 철거해놓으려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장창익위원

그쪽도 있고 바로 현대2차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고요. 그 두 길이 땅이 많이 파였어요. 땅이 많이 파이다보니까 그쪽에 또 현대아파트 뿐만이 아니고 19번지 빌라에 사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학생들도 많고. 파인부분이라도 어떻게 보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현장에 나가보셔서.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끝나면 내일이고 모레고 현장에 나가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혹시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실적보고는 연간보고입니까? 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아닙니다. 4/4분기.

김종선위원장대리

4/4분기 거예요? 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네.

김종선위원장대리

신사동에 가면 동사무소 옆에 첫째 두 번째 이면도로에 가면.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신사 몇 동 사무소?

김종선위원장대리

신사1동사무소 그 아래로 들어가서 첫 번째 골목, 두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면 이 길이 조금 이렇게 경사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완전히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길 아시죠? 사유지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사유지도로...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래서 그것을 민원이 들어온 지가 근 2년이 되어 가는데 여러분도 가보시고 알겠지만 차가 지나가면 쿵쿵 받쳐가지고 차도 손상이 되고 또 도로가 말이지 계단식 도로가 걸어가는 길도 아닌 데 이런 식으로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것 압니다. 제가 그 도로를 정비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저희가 전부터 여러번 가봤었는데 그 콘크리트 포장을 올망졸망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저희 구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팔면서 한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땅주인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가 집을 팔아먹고 나서 그 도로를 제공한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 땅을 팔기 위해서. 그래 놓고 그 도로니까 너희들이 쓰니까 도로보상을 해놓으라고 구청에다가 요구를 해놓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그때 손 댄 도로 아니지 않느냐 네가 집 팔아먹기 위해서 한 것이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손만 대기만 해봐라 소송해서 보상비 받겠다 그래서 이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소위 말하는 사유재산침범에 의한 소송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법정에서 판결을 내면 되는 것이고 일단은 사 도로라도 주민이 활용하면 도로의 기능은 부여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는 우리 구청에서 보수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정비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구청에서 보수관리하면 이제까지 판례를 보면 그런 도로가 은평구에서도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서울시 전체로 보면 수천건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어떤 판사는 “이것은 네가 공익의 목적으로 제공한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비를 받지 말아라. ” 이렇게 판시한 판사도 있고 또 어떤 판사는 “이것은 당연히 구청에서 여러 사람이 대는 돈이기 때문에 도로 땅 값을 물어줘라. ” 이런 판시가 있어서 지금 이거다 저거다고 확실히 저희 행정하는 사람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보상문제는 판결에 일단 저쪽에서 하든 아니면 우리가 하든 재판에 넘기고요. 현재 공공서비스를 받아야 할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사도라도 은밀하게 이용하면 도로입니다. 사도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 내 길이니까 내 맘 대로.” 막지 못해 그것은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를 보수는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보수를 하면 틀림없이 내 땅을 썼으니까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틀림없이 요구.

김종선위원장대리

그것은 행정재판해서 지급하라고 하면 돈 지급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 무서워서.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은평구 내에 사도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희가 웬만하게 손 다 봐드립니다. 심지어 토지주를 설득해서 라도 “당신 땅으로 뺏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 주민을 위해서 공사를 하자고 해서 그냥 공사를 합니다. 해놓고 승낙서를 받습니다. 100의 98은 사용승낙을 받던 가 이해설득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의 한 두 번은 그렇게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저희가 피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변사람들이 그 압력을 좀 가한다든지 “너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않느냐? ”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승인을 받거나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김종선위원장대리

지금 거기에 주민들은 똑같이 세금 낼 것 다 내고 국민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그런 형편없는 공공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심정도 생각해야 됩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제 생각에는 만약에 손을 대서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행정심판 거세요. 행정심사를 걸어라 이말이에요. 제 얘기를 바로 들으라니까 그러면 모든 것은 행정판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요. 지금 말이지 주민의 의견 틀린다, 우리 구청의 의견 틀린다 해서 계속 그것을 차일피일 미뤄놓고 주민들만 고통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행정재판을 받아야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보십시오. 저희가 하는 게 그게 어떤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일단위 도로를 자기네들 편익상으로 만든 도로입니다. 어떤 도로계획서상의 도로관리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김종선위원장대리

계획도로가 아니더라도 주민이 거기에 수백가구가 살고 있는데 계획도로가 아니라고 우리 구청에서 전혀 관리 안 합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보상을 달라고 한다면 “네 땅이니까 네가 관리해라. ” 그런 얘기입니다. “네 땅이면서 네가 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하냐!” 네 땅을 주장하려면 네가 관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도로를 주민이 세금을 내고 있는 주민이 살고 있는데 불이익을 당하면 그것은 행정 공공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관청에 주 의무입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검토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이것 말입니다. 2년째 미루고 있는데 해결하세요. 다음에 해태아파트에서 이마트 앞까지 경계석 공사 보도블럭 이것은 토목과에서 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하수과에서 하수도 정비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관내의 도로점용 허가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도로점용 허가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점용허가 건이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데 도로관리팀에 이수영씨가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도로점용 허가 협의입니다. 승인이 아니고 도로 점용허가를 승인해 주고자 재무과에서 하면 관련과에 전부 협의합니다. 점용허가 해 주는데 지장이 있는데 없느냐...

김종선위원장대리

관리 대장 있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점용허가 대장은 없습니다. 재무과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협의하고 난 실적을 남겨놓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대장은 별도로 없고 협의 건 건이 따로 있고 대장이 따로 별도로 없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것을 협의를 하는 과에서도 근거를 서류를 남겨 놓아야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협의서류는 있는데 협의대장이 별도로 보관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몇건 협의해 주었는지 서류로 건수하고 주소 성명 위치 좀 해서 서면 자료를 2007년도 것을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유니목 차량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그러거든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유니목 차량이 쉽게 말해서 종합 차량입니다. 유니목이라고 해서 포클레인 역할도 하고 미는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짐을 싣고 운반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 제설차량 역할도 할 수 있 고 다목적 유용한 차량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몇 대 있어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1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어디에 주로 씁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도로 보수하고 제설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도로보수는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도로보수 굴착할 때에는 구청에는 포클레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게 변신되어 가지고 굴착을 합니다. 또 어디가서 밀어야 된다 그러면...

김종선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은평터널 공사확장 계획 이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은평터널 확장 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터널은 토목과 소관 아닌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전번에 이병목국장께서 확장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갔는데...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글쎄 그것은 도시관리국에서 하면서 증산 수색 뉴타운을 하면서 뉴타운 계획상 아직 거기를 확장해야 되겠다는...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토목과장님은 은평터널 확장공사에 대해서 전혀 들은바가 없다는 겁니까? 가진 계획이 없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아는 바가 없다 다음에 은평터널에서 수색에서 신사동으로 넘어오는데 터널에서 바로 빠져 나오면 한 40m, 50m 부근에서 우회전하면 미성아파트 내려가면 길 알지요. 바로 우회전을 하니까 거기가 전부 다 인도를 턱을 타고 넘어가요. 바로 거기가 건널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위험을 많이 느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글쎄 보도에 턱을 타고 넘어간다면...

김종선위원장대리

차도가 좁아서 큰 차들은 우회전하는데 앞부분은 돌아 가지만 타고 넘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인도를 기니까 주로 버스들이 트럭들이 그런 형상들이 많이 나는데 문제는 거기에 건널목이 있어서 주민들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갑자기 차가 오니까 인도에 오는데 우발적인 사고가 너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현장조사를 해서 같이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바로 현장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보고를 해 주세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연간 단가를 지금 되어 있는데 2008년도부터는 2007년 부터입니다. 복식부기에 의한 예산집행을 하기 때문에 복식부기 예산 집행에 첫째에 요건에 재정운용 상황이 건별 사업조서 작성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건별로, 그러면 여기에 연간단가는 어떤 의미로 기재해놓았을까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것은 타이틀 이름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앞으로 연간단가 지우세요. 이 용어 쓰지 마세요. 연간 단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에 지금 연초에 잘 잡아놓은 예산에서 4/4분기까지 사업하고 나서 현재 예산에 대해서 여유분이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남았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사업 건건이 시행하니까 건별로 틀립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총계로 연간 예산을 연간단가에서 잡아 놓았잖아요. 4/4분기까지 사업을 하고 나서 소위 말하는 이월금액이 생겼느냐 아니면 예산부족분이 생겼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지금 전체 총액으로 보아서는 부족분이나 이월분을 별도로 없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정확하게 숫자 모르지요. 이것도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런데 지금 사업이 건건별로 사업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총액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총 예산액과 집행액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이월금이 있느냐 과부족액이 나오느냐 그리고 과부족은 사유를 달아주시고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관내에 보안등이 많이 있지요. 연간 전기 사용금액이 얼마나 나갑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6,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월 6,000만원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연간 7억 2,000이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7억 2,000이 작은 돈이 아닌데 만약에 절전형 등이 나왔다고 했을 때 교체할 의향이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절전형이 나와서 교체료보다 전기료가 싸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김종선위원장대리

하실 의향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명 치수방재과장 나와셔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명 치수방재과장의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년에 서울시에서 불광천에 자전거전용도로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도 중복된 사항도 있지만 담당주무부서에서는 실제로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구자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2003년도 자전거도로사업비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짤막하게 보고 드리고 말았었는데요. 사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상태에 콘크리트 도로가 워낙 험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구비를 요청하였으나 우리구 형편상 예산이 불과하다고 하여서 서울시에 제가 요청해서 서울시 시비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목적은 당시 하수과장 시절에 하천에 통수와는 지장이 없고 설치되어 있는 도로가 험하기 때문에 보수차원에서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등등의 하천시설에 대해서는 원래 해당부서가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월부터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로 넘겼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설치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교통담당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모든 것을 넘겼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은 자전거전용도로하고 치수방재과는 별개 문제라는 말씀이죠?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네.

구자성위원

그렇습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20,000t 한강물방류 공사시점은 올해 언제입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 28일까지 용역이 끝나면 서울시에 심의를 요청 회신이 오면 대략 3월 하순경에 공사발주를 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럼 지금 불광천에 준설작업을 하고 있죠?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예.

구자성위원

그 준설작업이 끝나고 나면 거기다가 그냥 그대로 방치합니까? 아니면 다른 자갈이나 모래 같은 것을 다시 깔 계획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지금 신흥상가교에서 부터 와산교까지는 기존에 퇴적된 부식토를 그대로 거둬내는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개수시에 하상이 나오면 그 상태로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조금 있으면 또 한강물 송부공사 때문에 하천을 다시 또 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복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끔 그걸 여쭈어보기 위해서 다른 시설물을 까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준설토는 그야말로 퇴적된 토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에서 필요 없는 토량이 되고요. 현재 계획하기로는 우안쪽으로 산책로와 제방 사이 상부 본면이 있지 않습니까? 망곡된 부분을 아마 통과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하천바닥이 아니고 뚝으로 통과한다는 이말이네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예.

구자성위원

그리고 준설작업에 덧붙여서 하나만 지금 와산교까지는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고 와산교 밑에서 서대문하고 마포구 그쪽은 손을 안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인접구하고 협의해가지고 준설할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구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와산교에서 부터 수색철교 사이는 은평구와 서대문구가 접하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은 별도의 퇴적이라기보다는 항상 덩쿨이라든지 장내라든지 기타 잡초, 초목들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저희 구간이 150m구간입니다. 어제 그제 양일간에 걸쳐가지고 저희는 정비작업을 다고 끝내고 동시에 서대문구청 토목과 하천담당팀장과 우리 팀장이 만나가지고 2월 28일까지 서대문구간에도 말끔히 정비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구자성위원

정말 잘 하신 일이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불광천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죠?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네.

구자성위원

그게 현재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저희 치수목적상으로는 증산빗물펌프장에 토출간에 있는 수의간척용 1대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우기 때 말고 건기 때는 작동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건기 때는 특별하게는 하지 않는 데요. 그 자체가 전기료가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유사시에 대비해서 그 부분만 꼭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 상황실하고 펌프장이 동시에 원격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 작동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관제소는 그러면 증산빗물펌프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거기서도 되고 저희 치수방재과 상황실에도 되고 두 군데 다 가능합니다.

구자성위원

가능합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네.

구자성위원

그 또 한 가지는 라바댐 분수대 운영시간을 2008년도에는 2007년도 하고 똑같이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의 차이가 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바댐 분수대 운영시간.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특별하게 운영이라기보다도 2007년도와 같이 운영을 하되 또 주민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예산을 전기료 증액을 이번 2008년 예산에 100% 본위원이 증액을 시켰는데 100% 삭감돼가지고 정말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나 예산 때 이 부분을 증액, 전기료에 대해서 운영시간을 더 넓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현재 불광천라바댐의 관계공무원이 2명 근무하죠? 직원 몇 명입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동절기에도 같이 근무합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예.

구자성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절기에는 라바댐 분수도 운영해야 되고 산책인구가 많아서 관리차원에서 2명이 필요할 것 같지만 동절기 같은 경우는 라바댐의 산책인구도 작고 라바댐의 분수대도 활용하지도 않고 그래서 동절기는 꼭 2명의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직원이라고 하면 시설관리요원 소위 조금 비유한다면 상용직 근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다른 데로도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하절기에는 2명 근무가 누가 봐도 이해할 부분이지만 동절기에는 제가 자주 지나다니 는데 공무원들을 잘 볼 수가 없고 물론 추우니까 안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하절기하고 동절기 하는 일이 조금 업무량이 틀리니까 차라리 1명 정도는 다른 부서에 투입했다가 나중에 업무량이 많을 적에 다시 복직시킨다는 그런 안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여기 수질검사에 대해서 생활용수 35개, 음용수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 생활용수하고 음용수하고 구분 기준이 어떤 차이에서 구분되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음용수는 사람이 먹는 것이고 생활용수는 허드렛물이 되겠습니다. 먹지는 못하되 가정에서 화장실이라든지 세면용 등등입니다.

구자성위원

38개소의 대표적인 것은 주로 어디입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38개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고 나서 표를 하나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구자성위원

여기에 보면 생활용수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하고 별개 사항입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지하수가 나와 가지고 물의 사용용도에 따라서 분류되는 것이 음용수라든지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등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지하수 이용 부담금하고 같이 병행된다는 말이지요. 같이 포함되는 거지요. 35개하고 4개가...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다만 비용에 사용톤수에 따라서 비용이 적은 것은 부과가 안 되고 많은 것만 되고 아울러 서 일반 공공용에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욕탕용이나 영업용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 8개소 이것은 음용이 가능합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그러면 상시적인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인 검사.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정기검사인데 민방위 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무료로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희 은평구청에 여기 정문 앞에 있는 건물지하에 있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오염방지 시설 12개소 여기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소한 단어고 그러니까 전 위원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지하수 수질 검사 난에 359페이지에 보면 오염방지 시설이라고 되어 있지요. 359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구 관내에 12개소에 대해서 월별로 수질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평구 관내가 오염이 됐는지 안됐는지 지하수가 어느 정도 변동 사항이라든가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 망이 되겠습니다. 수질 망입니다.

구자성위원

이것도 뒤에 지하수 230쪽하고 같이 중복되는 겁니까? 132개소 중에 12개소를 포함된다는 말이지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저희 관내에 359개소 정도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 샘플로 해가지고 12개소를 수질 측정망으로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지하수라든지 오염사항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김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인데 불광천 변에 하수관거 문제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과장님께도 3개 구청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불광천변 하수관거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부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주시고 저 역시도 3개 구에 구의원들을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겠습니다. 그쪽에도 집중질의해서 할 수 있게 하는 서울시에 보고를 한다던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불광천변에 치수방재과에서 1년 동안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지난 해에 5,000만원을 가지고 운용했습니다.

김미경위원

5,000만원 밖에 안 들어 가나요. 그것은 유지관리 비용입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유지관리 비용으로요.

김미경위원

그것도 라바댐인가 거기에 5,000만원이 들어 간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청소과 무슨 과별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목이다 보니까 제가 보았을 때에는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고 더 큰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자전거 도로나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하수관 교체부분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봅시다.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하수관거의 교체를 김미경위원님께서 국장님께서 대화하시는 것을 제가 중간에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그런데 3개 구 연구방안이 무슨 말씀이시지요?

김미경위원

불광천변 같은 경우는 서대문, 마포 은평구가 있는데 3개 구청이 이 부분을 모여서 같이 하수관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하수관거를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량합니까?

김미경위원

같이 안계셨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아니 있었는데 악취 때문에 그러신가요?

김미경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세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고....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악취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제가 악취에 대해서는 청계천도 가보았고 청장님이 부산 동래구에 가면 동래천에 가면 잘되어 있으니까 가보라고 해서 거기도 출장을 다녀오고 강남구도 다녀 왔습니다. 강남구청도 비교적 예산이 많기 때문에 잘되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무리 다녀봐도 커텐망은 냄새 안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때문에 하수관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하수관에서는 전혀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들어 가서 보니까 하수관거 콘크리트 안에 묻어있는 것 있지 아닙니까. 하수물이 오랫 동안 내려 오니까 거기에서 냄새가 나고 수도관에도 보면 안에도 있듯이 현재 하수관에서 냄새나는 것은...

김미경위원

하수관거에 문제가 아닙니다. 오폐수 문제가 따로 따로 분리관거가 안 되어서 나는 문제이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리고 362쪽에 보면 재난 위험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재난위험 시설에서 D급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은평구 수색동에 수색아파트하고 두번째는 은평구 녹번동 19에 90호 녹번연립하고 그리고 은평구 녹번동 81번지 일대 보림연립 3개소입니다.

김미경위원

3개소가 제가 수색아파트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시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하시고 계시잖아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주택과하고 항상 교류를 하고 계신건가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사실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재난을 총괄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가 가지고 확인은 못하고...

김미경위원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고 계셔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미경위원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건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어떤게요?

김미경위원

아니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세곳입니다. 세곳을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예?

김미경위원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여기?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현장에 가보셨냐고요, 한 번이라도?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여기서는 안 가봤습니다. 제가 지난 7월 1일부로 합쳐졌는데요. 안 가봤습니다.

김미경위원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은평구 제일 문제가 되는 곳들입니다. 이런 곳에 그것도 제일 수장이라는 분이 한 번도 안 가보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꼭 한 번 가시고.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담당 주택과에서 하고 저희가 법령이라든지 취합을 하고 있잖아요.

김미경위원

취합하는 것 하고 그 문제는 다릅니다. 본인이 한 번 가셔서 보시고 판단을 하십시오.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의문점만 할께요. 불광천, 연신내천하고 이마트 복개천 있잖아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녹번천입니다.

김평곤위원

녹번천입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예.

김평곤위원

해마다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거기 하수박스는 토목과에서 시설물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토목과입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예.

김평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토목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광천에 자전거도로가 과장님이 교통행정과 다 넘겼다 이렇게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죠?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예.

김종선위원장대리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주민들한테 앞으로 굉장히 이슈로 떠오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인 부분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불광천이 유수량이 얼마 안 되는데 수면폭은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경사면 쪽은 뭐 항상 면적확보할 때도 없고 바로 인도가 나오고 바로 인도 밑에는 소위 말하는 하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바로 설치되어 있는데. 제 얘기는 수량이 적기 때문에 수량 대비해서 수면폭이 너무 크니 하상에서 수면폭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점에서 우리 과장님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답변을 한 번 해보십시오. 면적을 확보하려면 자전거도로 만드는 거기 밖에 면적이 나올 때가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수량은 적은데 수면폭이 넓어가지고 그 주변에는 물론 수중갈대라든지 이런 식물을 심어놨잖아요.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면 그냥 잡풀이 우겨져 있단 말이에요. 사시사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공간을 자전거도로로 신설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이 질의거든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잠깐만 제가 하천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최상단에 홍수시에 여유라는 게 80cm 인데요.

김종선위원장대리

그 말을 할줄 알았거든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그것을 어디에 두느냐 그 여유를 어디에 두느냐 인데 그런 것도 제가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가 좀 오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만 비가 오면 침수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비가 지나면 아마 그 부분은 작게는 쓰레기가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

김종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 잘랐는데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습니다. 우리가 은평구에서 우리는 여기 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북한산이잖아요. 소위 말하면 우기 때 일시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직까지 인도를 넘는 경우는 못 봤어요. 아무리 우기 때라도 그러면 내 얘기는 그러면 인도 도로하고 높이를 맞춰서 자전거도로를 했을 때 그러면 괜찮지 않겠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담당 기술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만에 하나 1000분의 1 하나 이 확률을 가지고 미리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러면 우리는 아무 사업도 못해요, 이 좁은 땅 덩어리 안에서.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면 그런 부분까지 연구를 해서 숙원사업이니까 한번 해결을 하자. 치수방재과장 이동명 저도 무슨 소관 권한으로 일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선 그리고 조금 전에 불광천 악취문제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 구의원들이 귀가 따가울 정도로입니다.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요. “도대체 당신들 뭐 하냐 이 악취가 나는데. ” 그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거설치가 하수관거와 우수관거 별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모아져서 쭉 가서 모으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불광천 주변에 하수관거하고 우수관거가 분명히 별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침범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나올 적에는 다 합칩니다. 합류식이라고 하는데요. 합쳐가지고 쭉 나오다가 비가 안 올 적에는 불광천 산책로 밑에 박스 속으로 거의 다 와가지고 그 밑에 똑 떨어져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크기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에 약 3배 크기로 만들어놨습니다, 지하에. 그리고 비가 오면 그냥 우수랑 합쳐가지고 거기에 1차적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 넘쳐 버립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오버풀로 한다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비올 때 는 냄새 안 나고 비 안 올 때가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비가 5~20mm 사이에 올 때가 비올 때는 늘려가는데 그 나머지가 최고 탁한 찌꺼기가 불광천에 남아가지고 되는데요. 지난번에 3/4분기 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린 대로 현재는 약 8,000t의 물이 흐르지만 연말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20,000t이 흘러버리면 그 자체에 쓰레기가 웬만하면 다 흘러가버리기 때문에 하천상에 냄새나는 것은 그게 없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우리 과장님은 하상에 찌꺼기로 인해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2종류인데요. 그게 냄새가지고 잔류로 남은 것하고 그리고 박스에서 냄새나는 것 하고 2종류거든요. 그러면 1종류는 아마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 박스에서 나는 냄새는 제가 몇 번을 들어가도 박스 안에 붙여있는 하수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물때 그것으로 인해서 나기 때문에 집에서 물때처럼 샅샅히 밀지 않으면 그 냄새는 실제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유중공위원님 댁 대성고등학교 옆에 보면 냄새가 위로 올라가는데 그 냄새 자체는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냄새기 때문에 실제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간에 하수관에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제가 가끔씩 양재천에 시민의 숲을 가거든요. 그런데 양채천은 그런 냄새가 안 나던데.

양채천은 비교적 제가 보면 유입되는 면적이 넓습니다. 양재천 폭도 넓고 중간 중간에 나오는 그것이 간격도 넓고 양재천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 박스 주변에 또 박스 앞을 직접 지나가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주택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박스를 바로 1m 옆에 두고 지나가니까 바로 냄새가 나는데 제가 양재천에 가봤는데 양재천 제방에서 유입되는 것으로부터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일부는 얘기는 저도 동감이 가는 것이 가정집 옆에 설치되는 하수관 있잖아요. 거기에 위에 맨홀 거기 서 있으면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냄새들이 모여서 난다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겠네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도 준설도 엄청해 봤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얘기를 줄일께요. 지금 철저하게 하수관거과 우수관거가 구별은 안 되어 있고 가정에서 같이 내려오고 평소 때 더 많이 나는데 만약에 비올 때 오버풀 넣는다고 하면 빗물이 우기가 많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생활하수가 희석이 되서 더 냄새가 안 나야 맞는 건데 그런데 평상시에 더 나니까 지금 이제 원인이 자체 찌꺼기에서 난다 이렇게 결론을 냈네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 은평구 신사교 있지 않습니까. 비상 때 비가 많이 오면 응암동 일대에 큰 박스에서 많이 나오는 냄새가 가장 심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비가 많이 와서 피크로 올라갈 적에 그러다보면 진관사 쪽이라던지 해가지고 일반 경작지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때 초기에 냄새가 많이 나고 수위가 올라갈 적에 그로 부터 비가 지속적으로 와가지고 몇시간 후에는 거의 안납니다. 소위 말해서 불광천에 맑은 물이 어느 정도 씻겨나면 말이 흐르지 않습니까.그때 되면 안 나는데 가장 냄시가 많이 나는 시점이 수위가 많이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평소 때 하상 청소를 자주해야 되겠네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그렇지만 하천은 청소를 자주하는데 박스 안에는 연장이 길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합시다. 다음에 우리가 지금 천이 불광천하고 녹번천 또 뭐가 있지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창릉천이라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불광천 부근에 우리 여기에 부근에 3개 아닙니다. 그것까지 불광천이고 녹번천이 구청 앞으로 지나는 거지요. 그럼 역촌동 오거리 쪽으로 경찰서 앞으로 가는 것은...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쉽게 말해서 신사교에서 연신내로 올라가는 것이 불광천이고 역촌 오거리로 해가지고 대조 삼거리에서 구기터널로 가는 것이 녹번천이고 거기에서 독바위로 올라가는 것은 하천이라 기 보다 지천입니다. 두개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다음에 비우기 기간 중에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10월 15일이면 기간이 끝납니다. 그렇지만 우기가 끝나는 한달동안에 통계적으로 볼 때에 그때도 재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우기가 끝난 한달 10월 15일까지 11월 15일까지는 비우기 기간이지만.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비상대책 본부입니까? 똑같이 근무한다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방지막 교체 16개 그 부분입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천으로 해놓으니까 속에 찢어지니까 그것을 가는 겁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할께요. 지하수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특히 목욕탕이나 사업용 업소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폐업을 하고 갈 때에 폐공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폐공을 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모든 지상에 있는 오염된 물과 생활하수들이 그리로 들어가서 지하수 전체를 수질원을 오염시키는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관내에 폐공을 해야 할 곳이 몇 곳이며 그동안에 폐공사를 주민에 의해서 시켰던 몇 개인가를 얘기해보세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숫자가 정확하지는 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은평 뉴타운을 시작하기 전에는 약 1,300여 개소가 됐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시간이 없으니까 폐공부분만 서면보고해 주세요. 다음에 동절기 대비 재난취약 시설 78개소인데 주로 어떤 곳인지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안전교육에 있어서 저소득층 가구 화재감지 소화기 235가구, 전기안전점검 61가구 이 235가구하고 61가구는 어떤 숫자로 뽑아서 했습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각동사무소에다가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해가지고 특히 장애인들이 지체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상대로 화재감지기와 중증 장애인 60여분에 대해서는 불이 나면 집어던지면 소화가 될 수 있는...

김종선위원장대리

이것도 서면보고해 주세요.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지급된 가구 말씀입니까?

김종선위원장대리

소관 235 가구 61가구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저소득층이 235가구 및 지체 장애인 정신 장애나 합해서 235가구 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까?

동명

이동명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아니고 예산에 맞추어가지고...

김종선위원장대리

아, 예산범위 내에서 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보고해 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봉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보다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에 말씀입니다. 우리 수색동 대림 아파트에 가면 공원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 약수터에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물이 잘나오지 않습니다. 물 관거 바로 위에 설치가 되어서 물이 나올 때만 나오고 잘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물은 좋은 물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드시거든요. 그 부분을 좀더 물 잘나올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빛공원에 여름이 되면 물속에서 아예 헤엄을 치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교통이 많은 곳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 노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물이 아이들한테 유해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김미경위원님 질문내용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색지구 약수터는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공사할 때에 좀더 물이 잘나오도록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고 물빛공원은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용출수를 확인하고 활용하여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해서 아이들이 물장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지장이 없도록 청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여름에는 자주 갈아주고 봄 가을 정도는 타이밍을 늦추어서 그렇게 물을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주변에 엄마들이나 그분들은 그 물이 어떤 물일까 고민하셨는데 그리고 물빛공원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행사 끝나거나 아니면 일반시에도 일요일 오후라든가 그런 경우에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실상은 많이 염려스러운데 철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은평구의 51%를 커버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력도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상시 인원을 배치해서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공익요원분들이 거기서 관리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이러면 되는 건가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공익요원들은 저희들이 산불감시에 필요한 용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물론 공원에도 한 사람이 상용인부와 관리를 해서 여름 같은 때는 밤늦게 까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약간 지장이 있어 공익요원 하나를 보조요원으로 붙여가지고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청소관리가 왜 그러냐면 연신내 물빛공원은 워낙 많은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밤늦게 버리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새벽에 일찌감치 청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시고 산에 보면 산사면에 밭들을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요즘은 공원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봄 되면 아마도 많이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것은 조치하시고 강력하게 좀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쓰레기도 쌓이게 되고 문제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이번에도 일제 조사를 다해놨습니다. 그래서 경작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공원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봄부터 안내문을 게시하며 홍보하고 현장에도 푯말을 설치하여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불법경작행위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복구를 해서 올해도 연초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고 우리 관리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경작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지금 4시까지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백련근린공원 밑에 청소년수련원이 서울시 소유의 예산확보가 되어 있죠? 10억.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요.

구자성위원

그게 발주라든지 시점, 시설물 등 제반사항을 구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 22일 우리가 시비이기 때문에 설계용역 타당성 심의를 기술심사담당관에 보내서 완료를 했고 23일 설계용역비 2,900만원을 배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8일경에 용역발주를 해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면적도 넓고 위치도 좋고 이러니까 담당주무부서에서는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은평구 최고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응암3동 천주교성당 옆에 보면 소공원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는 우리가 예산이 잡혀 있고 보상협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상협의만 끝나는 대로 바로 상반기까지 조성완료할 예정입니다.

구자성위원

보상은 어떻게 거의 마무리 되어 갑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거의 세입자만 세 사람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3가구만 보상이 되어지면 바로 철거공사 되네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철거를 바로 들어갈 겁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빈 집이 있다 보니까 주위에 계시는 분들도 지나다녀도 을씨년스럽고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화재 위험도 있고 또 청소년들이 밤늦게 거기에 몰려 있는 경우 담배를 피운다든지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주민들은 빨리 공사가 철거부터 먼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보상 끝 협의가 끝나면 바로 된다고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설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바로 끝나면 집행을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2008년도 학교공원화사업은 없는 겁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학교공원화사업은 대성중학교하고 알로시오학교입니다.

구자성위원

2008년도.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2008년도요. 대성중고하고 알로시오초등학교가 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학교공원화사업을 보면 이게 실패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현장을 많이 목격하셨죠? 학교운동장에 연못을 만들어가지고 연못 공사 끝나자마자 바로 매립이 되어버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실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많은 것을 현장 목격하셨죠?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구역은 교육청에서 시행한 학교가 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학교가 있고 저희들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리에 문제가 없는 시설만 넣어서 최소한 시설물하고 나무만 심어서 녹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생태연못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자성위원

우리구 예산이 투입된 예산도 그런 전처를 밟지 않도록 세부적인 안과 학교측의 감시 감독이 꼭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물론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공원화사업은 구비가 전혀 투입이 안 되고 전부 시비로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보다 부탁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 신사근린공원 조성계획이 들어가 있잖아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네.

장창익위원

지금 추진계획상에 보면 2008년 1월, 2월 설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월 22일 설계용역타당성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시에. 그리고 23일 설계비 2,400만원 배정요청을 했고 그래서 28일 정도에 용역발주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이번에 이게 시비로 해서 27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이고 인근에 주민이라든지 학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공사발주를 하기 전에 해야 될 지 아니면 설계가 끝나고 해야 될 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인근 주민들이나 학교 이런 관련된 주민들하고 설명회 같은 것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나 해서 그래서 여쭈어보는 건데 그럴 의향은 혹시 있으신지?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물론 조성할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총 신사근린공원 조성계획에 27억입니다마는 그 안에는 보상비가 9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서신초등학교 옆에 어린이공원조성 하는 데는 약 8억 3,000만원이 소요되고요. 신사근린공원을 일주하는 등산로를 정비하는데 약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집행하기 전에 설계하고 사업할 때 이해당사자들이나 주민들을 모여가지고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수렴을 하시고 저희 구의원들이 또 두 분이 계시고 직능단체장들 오랫동안 동네를 지켰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관심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희한테도 통보를 해서 의견조율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입장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서 다 설계가 끝나고 이런 공원준공이 완료된 이후에 왈가왈부하는 일이 없도록 조금 반영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늦게 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과장님 아까 김미경위원님 말씀에 물빛공원에 어린이들이 수영을 해도 괜찮다 수질에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게 여쭈어보니까 마치 수영장 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수영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물론 저희들이 단속 인원이 없고 그래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애들이 발 정도 담그는 것은 할 수가 없어서 그러나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김미경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끔 금지판이라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빛공원에 광고탑 있지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들어 왔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도시정비과에서 설치했는데 저희한테 협의는 왔습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도 거기 참 부끄럽습니다. 심의위원이었는데 이쪽인줄 알았더니 거기가 저는 물빛공원을 문화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하고 설치나 문화공간 무대같은 것을 설치할 계획을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무대장소에 설치되어 있더라구요. 거기에 많은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잖아요. 위치가 잘못됐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우리 구 전체를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자리이전이 필요하다고 하면 협의해서...

김평곤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협의할 때에 무대공간이 항시 그쪽이잖아요. 광고효과는 클 수 있지만 무대공간을 바라보는 어린이들이나 전자광고판이 시야에 큰 장애를 주잖아요. 그런 것을 심사숙고를 해보셔야 될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국장님 계장님 한분이 공석이지요. 조경계장님.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좋은 사람을 데려와야지요. 3월에 인사이동이 정기인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승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은평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적극적인 사람을 데려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좋으신 분을 모시고 오는 것도 좋지만 공백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그 점은 조경같으면 봄에 한참 바쁠 때 아닙니까. 우리 코스모스도 많이 심어야 하고.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데 빨리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치수방재과장님한테 물어 보았던 문제인데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복개천 용역을 해다마 하고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안전진단 해마다가 아니라 2년마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5년마다 한번 하는 것이 있는데 시설물이 1종 시설물인지 2종 시설물인지?

김평곤위원

그러면 1종 시설물하고 2종 시설물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연장하고 크기가 이런 것도 차이가 있거든요.

김평곤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복개구조물은 2종 구조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관할 부서가 치수방재과인줄 알고 질의했더니 토목과로 이관됐다고 하는데...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치수과가 실질 그 부분은 서부관리사업소하고 서부...

김평곤위원

토목과에 물어보았더니 용역내용이나 전혀 알 수 가 없다 그런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시설물이 관내에 있고 더군다나 구청장님이 복개천을 뜯어내가지고 자연천으로 만든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시에서 2006년 말 2007년 초에 계획을 검토 했었습니다. 기존에 복개 구조물을 다 뜯어내고 양쪽에 이제 자연천으로 하고 해보자고 했었는데 연구원하고 일반구조물을 사이에 두고 더 두고 검토하자 결론은 조금 더 두고 보자...

김평곤위원

안전진단 용역결과를 알 수 있지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안전진단이 아니고 철거를 하는 부분...

김평곤위원

철거부분이 아니고 안전진단 결과나 다음에 뜯어내고 자연하천을 만드는 건 결과물이 안나오지 않았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지 못하지요.

김평곤위원

그러면 구의원들도 볼 수 없는 문제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한게 아니고 저쪽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대외비라고 할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안전진단 문제는 구해오겠습니다.

김평곤위원

2년마다 하신다고 했지요. 용역자료를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이것이 봉산등산로에 있어서 사실 평소 때는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들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급경사되는 길에는 계단식으로 공사하거든요. 이게 관절환자들은 계단식이 안좋아요. 그래서 이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이용자로부터 앞으로도 그렇고 그것을 보수할 수 있으면 옆에다가 자연 그때로 비탈길을 얼마만이도 크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추가로 공사하면 어떨까 싶은데...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접했습니다. 4/4분기부터는 한쪽은 계단으로 하고 한쪽은 자연 상태로 놔두어서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다음에 불광동 독바위골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임야 무단 변경 사용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금까지 행정조치를 얘기해 보세요. 특히 2건에 대해서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불광동 녹번지구 주거환경 지구 내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불법사항들은 12월 31일까지 휀스를 215m를 쳐서 점용하지 못하도록 완전조치를 했습니다. 휀스만 쳐서 무단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 차단했고 올해도 불법 사항이 발생하면 고발내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김종선위원장대리

지금 까지 했던 부분에 고발하세요. 왜 안하십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일부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가 나지로 노출되고 잔디를 심어서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주택부분에서는 주택과에 요청해서 철거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지금 임야잖아요. 임야를 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잔디를 심고 조경했던 부분들이 이것이 바로 불법 용도변경 사용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한테 행정조치 고발하세요. 벌과금을 매기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한 의지가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다시는 그런 짓을 안하거든 휀스하나 쳐 놓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법으로 검토해서 계고를 하던지 조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얘기한지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또 검토한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법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위는 그렇지만 재해 방지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김종선위원장대리

누가 재해방지 하라고 했어요. 법을 위반한 사람들한테 일벌백계를 해야 다시는 임야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사용하는 사례를 발생을 안 시킨다는 말입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자꾸 그렇게 행정력이 그렇게 유야무야하니까 스스로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우습게 알고 또 설치하고 사용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강력하게 하세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이번에 1월에 고발조치를 하던 행정조치를 분명하게 하세요. 그리고 저 한테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다음에 아까 장창익위원님이 질의하실 부분에 보충질의인데 부탁에 말씀입니다. 신사근린 공원, 공원팀장님은 저하고 많이 얘기했지요. 팀장님! 저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해달라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주민공청회 이런 것 개최할 때 저희들한테 연락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이 주민의 의견이 반영돼서 됐구나 하는 어떤 자기 만족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광천조경사업, 과장님 올해는 4계절에 꽃피는 조경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예,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작년에 1억 5,000 들여서 수색밑까지 설치했으니까 올해는 씨앗만 뿌리면 금방 금방 꽃피겠네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아까 먼저 보고 드렸듯이 치수방재과에서...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래서 20,000t 한강수 유입공사하고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냐고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우리 우측 우안으로 관로가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쪽은 우리가 초화나 꽃을 심을 자리인데 그 자리를 훼손하게 되기 때문에 복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복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지금 20,000t 유입공사가 대충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보십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4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좌안쪽은 저희들이 올 봄에 계속 하고요.

김종선위원장대리

좌안은 응암동쪽입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응암동쪽은 계속 저희들이 하고요.

김종선위원장대리

신사동쪽은 관로가 들어온다고.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관로 복구하는 속도에 따라서 저희들도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보려고 했더만 힘들군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올해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독박골에 분명히 행정조치 하십시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예.

김종선위원장대리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