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ㆍ자원정책과)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먼저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서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민경철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오성근 자원정책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선서하겠습니다.

선서하시기 전에 여기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환경관리본부장 장 우 원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 서 기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 경 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 성 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또는 주무관님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을 경우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대에 놓여 있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는 환경정책과 19건, 기후대기과 14건, 자원정책과 26건, 자원관리과 21건, 하수정책과 22건, 하수처리과 17건 총 119건의 수감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중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정책과 3개 부서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8쪽, 환경정책과 소관 입니다. 3쪽부터 7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4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7건, 지속추진 5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18쪽부터 19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22년 환경의 날 행사 등 5개 사업 1억 9,19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환경의 날 행사 등 4개 사업 1억 2,33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대청호 규제 완화 시도에 대한 청주시의 적극적인 대처 필요 등 5분자유발언 2건에 대해 현재 추진 중입니다. 23쪽부터 24쪽, 환경보전 홍보ㆍ교육 실적입니다. 환경체험 및 교육 등 13개 프로그램을 2년간 937회 운영하여 총 2만 5,5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5쪽, 분뇨ㆍ정화조 대행업체 지정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17개 업체를 14회 점검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6쪽부터 27쪽,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상태 점검입니다. 명절, 휴가철 등을 맞아 757회의 점검 결과 미흡한 48개소에 대해 편의용품 비치, 시설물 교체 등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28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및 피해보상 현황입니다. 2년간 242농가에 4억 5,548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 초록마을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25개의 공동주택과 15개의 농촌마을이 참여하여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1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776동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24억 5,007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 생태계 교란 동식물의 퇴치방안 및 향후 대책입니다. 사업비 1억 7,140만 원을 집행해 가시박, 큰입배스 등을 퇴치하였으며, 서식이 확인된 구간에 대해서 반복적인 퇴치 작업과 교란종 선별 포획을 실시해 토종 생태계 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38쪽, 멸종위기 야생생물 출현 제보 현황입니다. 맹꽁이, 삵, 수리부엉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제보 44건에 대해 현장 확인하고, 구조가 필요한 41건에 대해 충북야생동물센터 이송 등 적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91쪽, 기후대기과 소관 입니다. 41쪽부터 45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9건으로 완료 7건이며 2건은 추진 중입니다. 57쪽부터 66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22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등 18개 사업 733억 8,470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은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23개 사업 584억 7,7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8쪽부터 70쪽,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로 인한 현도면 지역 피해 대책 마련 등 5분발언 3건 중 1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 1건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71쪽부터 77쪽, 청주시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자발적 감축 등 39개 사업에 1,725억 9,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78쪽부터 80쪽, 미세먼지 제거 살수차 및 분진흡입차 운행 노선 및 실적입니다. 살수차는 2022년 11월 7개 노선에 평균 15일 동안 2,085킬로미터, 2023년에는 7개 노선에 평균 66일 동안 1만 9,057킬로미터를 운행하였으며, 분진흡입차는 2022년 16개 노선에서 평균 6일 동안 603킬로, 2023년에는 16개 노선에서 평균 37일 동안 3,873킬로를 운행하여 총 1만 2,396킬로그램의 분진을 처리하였습니다. 81쪽부터 82쪽,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추진 결과입니다. 2023년 10월 기준 1만 9,914세대가 가입하였으며, 2021년부터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기준 이하로 절감한 2만 1,915세대와 12개 단지에 대략 3억 4,311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84쪽부터 86쪽, 대기오염 배출가스 측정 자료입니다. 대기배출업소 682개소 중 52개소의 시료를 채취한 결과 2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고,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88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입니다. 군소음 피해 관련 민원 2건을 접수하여 국방부에 주민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향후에도 국방부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154쪽, 자원정책과 소관 입니다. 95쪽부터 100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4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4건, 지속검토 5건입니다. 110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입니다. 충청북도 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원, 음식물쓰레기 자체 처리기 지원 사업에 4억 21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2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천안시 지정폐기물 매립장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촉구 관련 5분자유발언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3쪽부터 114쪽, 각종 사안별 행정소송 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8건의 행정소송 중 1건 패소, 7건은 진행 중이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쪽부터 116쪽, 청주시 소각장 현황 및 향후 신ㆍ증설 대응 계획입니다. 전국 소각장 75개소 중 관내 소각장은 6개소이며 향후 신ㆍ증설 시 인허가 초기 단계부터 부서 간 일관성 있는 긴밀한 협력 체제 등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17쪽부터 123쪽, 폐기물 처리 사업장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총 6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124쪽부터 126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현황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대행수수료 지급 현황입니다. 6개 업체에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30억 9,106만 5,000원, 2023년 9월까지 102억 4,049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30쪽부터 131쪽,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사별 공급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까지 7개 업체에서 3,847만 6,000매를 납품받아 공급하였습니다. 132쪽, 환경관리원 배정, 관리 현황 및 센터 현황입니다. 환경관리원은 323명으로 자원관리과에 7명, 4개 구청에 3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3쪽, 로드킬(road kill) 사체 수거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청주시 전역에서 5,973건을 처리하고, 처리보상금으로 1억 2,10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4쪽부터 135쪽,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입니다. 중간처분업 15개소, 최종처분업 2개소 총 17개의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8쪽,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수거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폐건전지 164톤, 폐형광등 242톤을 처리하였습니다. 140쪽,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개별계량기 확대 설치 및 감량포인트제 운영실적입니다. 2013년부터 2023년 10월 말까지 공동주택 277개소에 2,549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감량포인트제 참여 세대는 총 986세대로 610세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144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 건립 철회 요청 관련 다수인 민원이 접수되어 지역 주민들과 면담을 실시해 선별센터를 친환경적으로 설치할 것과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였으며, 시설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149쪽,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 사업 현황입니다. 지난 5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1월 이용 개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50쪽부터 152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현황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대행수수료 지급 현황입니다. 8개 업체에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25억 3,737만 원, 2023년 9월까지 78억 4,386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ㆍ자원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고요. 공중화장실은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라고 만들어진 건데 최근에 전기로 움직이는 도구나 설비들이 증가하면서 전기 배터리 충전이 항시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SBS 5월 30일 자에 보면 최근에 전기 오토바이 등을 공중화장실에서 몰래 충전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로 하여금―화장실은 소관 부서가 있거든요―하천과나 공원관리과를 통해 가지고 종합 점검할 때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고요. 5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야생멧돼지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단순 포획만 가지고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디비 구축 등 정확한 통계를 통해서 이후 유사한 질병이 발생하는 데 대처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시군별로 피해방지단이 30명인데요. 저희들은 청주시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50명까지 확대ㆍ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포획자가 잡으면 지피에스를 통해 가지고 기재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그런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실적인데요. 교육 등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육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한 후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내용은 교육내용이 어떻든가 교육시간이나 교육방법이 어떻든가 교육시설, 강사의 자질 이런 만족도 설문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2022년도에 한 90.9프로, 2024년도 상반기에는 97.2프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가지고 부족한 점을 개선해서 교육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에 대한 비용을 늘리고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성과나 활동을 시민들에게 보여야 하는데 혹시 이를 위한 고민이나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저희들이 탄소중립 청주를 위한 시민 문화 확산을 위해서 양질의 환경교육을 받을 기회를 좀 확대시키고 또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환경교육을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는 교육을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교육의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고요. 환경교육 강사 역량 강화 등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분뇨 처리인데요. 우리 시의 분뇨 처리 비용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지금 수수료 기준으로 해서 톤당 1만 4,170원이고요. 총량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떤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주시가 상당히 낮은데요. 개인 정화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한 1만 9,000원 정도 되고요. 충주시가 한 2만 9,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제천시가 한 2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하고 연계해서 보시면 되는데 분뇨 운반 차량에 지피에스 설치가 의무화되었는데 실제로 운반 차량의 경로를 정기적으로 파악한 적이 있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운행관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상태 및 운행 경로 및 그다음에 운행 이력을 수시로 확인해서 지피에스 미장착된 차량이 분뇨처리장으로 들어올 수 없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타 지역에서 가축 분뇨나 수집ㆍ운반 해서 적발된 적이 있는지? 거기서 적발이 됐다면 행정처분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다행이네요, 없었다니까. 36페이지입니다. 환경 관련 위반에 따른 위반업소가 2022년 대비 거의 5배 가까이 증가됐는데 이거는 단속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기준 날짜가 좀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2023년도에는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근데 제가 볼 때는 과징금 같은 것을 매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따른 근본적인 홍보를,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계도를 통해서 줄이는 방법을 만들어 가야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이 제도는 위반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해서 도덕적인 경각심을 주고 위반사항을 개선 촉구하기 위해서 조례상 제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고요. 밑에 부분에 보면 전기차 등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차량 구매 후 재판매한다는 사례가 있어서 부정수급과 저공해차량 구매 지원에 대한 홍보를 한다 했는데 어떤 홍보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부정수급이라고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청주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든지 하면 우리 시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거주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좀 늘렸고요. 그리고 지금 청주시 전기차 등록 현황을 보면 한 9,700대 정도가 등록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한 게 한 9,500에서 9,6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구매했을 때 어느 정도의……. 구매한 분이 팔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그 기간을 두고 있는지요?

의무 운행 기간은 2년입니다.

아, 2년. 알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군소음 피해에 따른 해당 읍ㆍ면ㆍ동에 보상금 미신청자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2022년 대비 금년도에 신청자가 혹시 증가했나요?

조금 증가는 했는데요. 대상자는 일정합니다. 거의 이주나 이런 부분,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거의 일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올해 5년 내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혹시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 놓고 있겠죠?

예, 그것들은 저희들이 다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일부 이월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이월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연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규모가 작은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설치하거나 할 때 저희들이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효과로써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방역시설 개선을 독려하고 촉구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 금액은 7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저공해차 구매 지원 사업 등 국비 소진에 따른 시ㆍ도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 지급한 만큼 국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곤 하는데 그것이 다 만족할 만큼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매칭(matching) 비율이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사유가 뭐냐 그러면 신청 저조, 선정자의 청구 지연,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업하는 데 충분히 홍보도 하고 보도 자료도 많이 내고 해서 신청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변심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차를 하려고 했다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전기차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조기 폐차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5등급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는 남아 있는 사람들이 사실 거의 다 조기 폐차가 이루어지고 영세한 사람들이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신청을 했다가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포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대기오염 위반업소 현황을 보면 2022년 대비 2배 이상이 증가되었는데 페이지 36페이지 환경 관련 위반에 따른 위반업소 단속과 마찬가지로 위반을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아까 환경정책과와 같이 기간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고, 2023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기간이다 보니까 그 차이가 조금 발생하는 거고요. 저희들도 어떤 단속 위주가 아닌 계도를 위주로 하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발도 하고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적발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어떤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더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위반율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페이지 하단에 보면 환경과 관련된,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경 관련 법규 위반을 보면 2022년 대비 2배 정도가 증가돼 있어요.

이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정책과 좀.

예, 자원정책과 오성근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주식회사 클렌코와 소각처리시설 문제로 인해 우리 시가 패소됐죠?

예, 맞습니다. 자원정책과 오성근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대법원 상고심에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십니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기간이 상고일로부터 4개월인데 현재 기각 처리는 안 되고 본안건으로 올라가서 심리 중인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소송에 임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별도로 추가로 선임해서 대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대비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97쪽을 보면 위에 부분인데요. 거길 보면 전국 최초로 쓰레기 배출 시간 앱(app)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가요?

현재 2만 7,450명 정도가 지금 가입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품목별 배출을 안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확대하여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했었어요. 혹시 추가로 연동 서비스를 개선할 사항이 있습니까?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저희도 확대 사용으로 인해서 제로웨이스트숍(waste shop)이나 아니면 고물상 운영 시간 등을 현행화시키는 그런 상태이고요.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해서 소개 이미지 등록 또 고물상 운영 여부 등을 현행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향후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와 자원순환가게 지도 표시를 위해서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해서 적용 여부를 진행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97페이지 하단에 보면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의 현재 추진은 어디까지 진행됐고 건립이 되면 사무를 위탁해야 하는데 수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현재 설계가 끝났고, 지금 시공업자 선정을 위해서 입찰 계약 공고를 통해서 시공자를 선정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위탁업소 선정 내지는 또 조례 개정 그런 걸 위해서 시의회에 위탁 동의안하고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고요. 향후 위탁 동의안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상반기 안에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운영시킬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현재 조례안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2024년 6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괜찮은가요?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일단 공기는 한 6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조금 더 지연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117쪽입니다. 117쪽 폐기물 처리 사업장 지도ㆍ점검을 보면 작년에 지적된 업체가 금년도에 다시 지적된 업체가 있는데 시에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거예요?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다시 재적발되는 업체가 대부분 영세 사업장이 의외로 많은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계도할 거는 계도하고 그래도 안 되는 사항들은 적발 및 처분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면 132쪽 보면 환경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근무를 위해 지급되는 물품이 있죠? 여기에 대한 물품이 무엇이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혹시 있나요? 근거 법령이라든가 뭐가 있나요?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기본적으로 방한 장갑이라든지 방한모, 방한 조끼 이런 거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거는 환경관리원하고 단체 협약을 통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해당 물품을 근로자에게 작업 시 안전을 위해서 나눠 주는데 혹시 미착용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점검은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없고요. 차후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점검을 한번 해서 실태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이 보충질의 한 내용 중에서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재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종이팩이라든가 폐건전지, 폐형광등 같은 게 수거실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수거가 안 된 부분이 지금 자료에 추진실적으로 나타났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종이팩보다는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에 대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수거 방식이라든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볼 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우리가 지난번에 환경위원회에서 유럽 쪽으로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요. 시설에 방문을 한번 해보니―시설 방문지를 간단하게 사진을 찍어 갖고 왔는데―건전지수거함이 이렇게 테이블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폐건전지를 모으는 가정에서 동사무소라든가 그쪽으로 가져가서 수거하고 그런 건 알고 있고. 이런 걸 좀 시민일보라든가 우리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옛날에 음식물수거함이라고 그러나? 가정에, 집집마다, 세대별로 나눠 드렸던 그런 기억이 본 위원이 생각나는데 이런 거 하나라도 좀 세대별로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걸 보급해 주면, 모아서 통째 아니면 동사무소에 이 상태로 가져가서 거기서 다시 내용물을 놓고 또 보관함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올해 폐합성수지 재활용 사업을 추진해서 폐건전지함을 900개 제작해서 지금 현재 배포 준비 중에 있고요. 최근 들어서 폐형광등 물량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아마 엘이디등으로 바꾸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폐형광등으로 발생되는 게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 이 900개를 어떤 식으로 보급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공동주택이라든지 관공서 그런 대상으로 한 900개를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작이 다 됐어요?

현재 제작은 다 됐고요.

아, 제작된 샘플을 우리 위원회에 한번 갖고 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크기가 한 5.5킬로여 가지고 30리터 정도 크기 용기입니다.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거는 가정용에 대한 거를 좀……. 그러면 큰 용량은 관공서나 이런 데 비치해서 전체 공동으로 수거하는 거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가정용으로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지금 현재 폐전지 같은 거. 폐형광등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페전지는 어린이들에 대한 무슨 장난감 같은 것이 옛날보다 더 많이 활성화가 돼서 상당히, 그전에 우리의 어떤 세대하고는 엄청난 게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가정이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 버리려면 진짜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일반 생활폐기물에 같이 넣어서 버리면 이게 결국은 어디로 오겠어? 소각장 같은 데로 와 갖고 거기서 뭐하든지 파손되든지 해 갖고 유해 어떠한 물질을 발생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이거를 분류해서 모을 수 있는 걸 강구해 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현재 가정집에서 나온 걸 별도로 수거할 수 있는 통은 없고요. 현재 실태 보니까 아파트 내에 우편반송함 이런 거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조그만 건전지를 배출해 놓으면 아파트에서 수거해서 우리 시 집하장에 반입돼서 최종적으로 경기도 쪽에 있는 전지재활용업소로 보내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아무튼 각 가정에 배출되는 건전지가 제대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자연부락 농약 빈병 수거함같이 관공서만 900개에 대해서 놓으신다고 하니 자연부락 공동 농약 수거 아니면 마을회관 같은 데도 같이 보급돼서 이걸로 모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자연부락에서도 수거가 잘 이루어지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순철 위원님이 내수 클렌코 쪽에 소각장 소송 기각된 거 일심ㆍ이심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전국 쓰레기 소각량 17프로가 우리 청주시에서 소각되고, 타 지역 쓰레기가 80프로 들어오고 있는데 권리 불허 법적 어떠한 장치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요?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소각시설이라든지 매립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입지가 되게 되는데 입지 시에 주민 민원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행 소각장, 매립장 시설 자체가 주민혐오시설로 인식이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역 내 입지되는 걸 계속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이런 제반 법률에는 사실 개별 시설이 입지되는 것에 대해서 금지를 해놓은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계속 틈새가 있는 그런 지역에는 계속 입지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이거를 법정에서 일심ㆍ이심ㆍ삼심까지 가서라도 꼭 승소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청주시의 어떠한 환경을 생각할 때는 시가 아니면―전국적으로도 해당되겠지만―자체에 어떠한 불허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 한번 해보세요.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최근 4년 전에 도시계획……. 아니, 도시 관리 조례로 취락지구 1킬로 이내 또 다중 인구가 사용하는 시설 근처 1킬로 이내에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소각 보일러가 입지가 금지되도록 그런 조례ㆍ규칙은 제정했습니다만 그것을 피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자,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보충질의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자원정책과 127페이지 자원절약 및 재활용 추진계획 및 실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김현기 위원님, 정연숙 위원님, 홍순철 위원님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버릴시간 앱, 청소 종합 앱 버릴시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고, 본 위원회에서 수차례 지적하고 문제 제기했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개선하겠다는 말씀은/답변은 하셨어도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는 건지, 계획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저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지가 있는 것인지,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인지, 관심이나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작은 버릴시간 앱 그거 젊은 애들이나 사용하고 그러는 거, 나이 먹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사용 못 하고 소수로 전락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내년에는 분명하게 세우셔서 가져오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단에 2023년도 실적을 보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사업 중에 청원생명축제 다회용기 45만 개를 제공했습니다. 이거 어떤 형식으로 제공한 거죠?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일단 농업정책과에서 식당 업체를 선정한 사항이고요. 그 업체에서 사용되는 식기를 저희들이 다회용기 세척 업체를 별도로 입찰을 통해 가지고 선정해서 식당 운영 업체하고 조인(join)시켜서 식당 업체에서 발생된 다회용기를 가져다가 씻어 가지고 그다음 날 재공급하는 형식으로 열흘 동안에 재공급해서 사용한 게 한 45만 개의 개수를 사용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비용이 일회용기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100백만 원 이게 1억이 들어간 건가요?

예, 맞습니다.

45만 개. 그러면 용기 세척……. 용기도 제공하고……. 용기도 제공하는 거죠?

용기 준비를 세척 업체에서도 대부분 준비하지만 좀 양이 적은 부분에 있어서는 식당 업체에서도 제공한 걸 다 회수해서 세척해서 그다음 날 공급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기 세척 업체가 관내 업체인가요? 공개 입찰 범위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게 대전에 있는 업체로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 관할 업체는 아마 이런 물량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청원생명축제장 식당에서 사용한 식기를 모아 놨다가 그거를 수거해 가서 공장에서 세척해서 갖고 오는 형식이었나요?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맞습니다. 회수해서 세척해서 갖다주는 그런 형식으로 했습니다.

대전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변동 내용이 있나요, 팀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대전 업체가 아니라 청주 업체로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청주 업체 어떤 업체죠?

주식회사 리턴미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리턴미?

네.

사회적기업인가요?

사회적기업 그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업체가 있다는 것들은 알고 계셨나요? 우리 관내는 도대체 식기 세척 업체는 몇 개 정도 되나요?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별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회용 식기세척센터도 바로 운영할 건데 그런 사전조사나 기초자료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우려스럽네요. 이거는 그렇고. 그러면 뒷장에 보면 생명축제장에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각 부서별로 협업을 하실 생각인가요?

일단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행사들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요. 꿀잼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디저트 페스타(festa)도 하고 여러 가지 뮤직(music) 콘서트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 그다음에 푸드(food)트럭도 많이 장려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책으로, 시책으로 쭉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상당히 많은 일회용품들이 사용되고 버려지고 있어요. 아시죠?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현 축제 현장을 가 보셨으면 경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올해에 걸쳐 가지고 생명축제장에서 다회용기를 공급해서 했지만 나머지 행사들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한 바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청주가 되게 느리고 늦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있는 여러 축제를 한번 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단순히 너무 더워서 음료만, 물만 제공하는 그런 축제장에도 식기세척기를 비치해 놓고 다회용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상사화축제나 이런 데를 가 보면 다른 시도보다 청주가 상당히 늦구나. 지자체별로 축제를 검색 한번 해보세요. 얼마만큼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사전조사를 하시고. 우리 청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축제 현장 곳곳에 들어가서 자원정책과가 일회용품 줄이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좀 방법을 제시하고 여기에 2024년도에 그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으신가 봐요. 그런 계획 안 하시고, 버릴시간 앱 안 하시고 그다음에 분리수거 같은 거 어떻게 하려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보이고. 그러면 우리는 질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시점에서 제가 환경관리본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총 청주시……. 환경교육은 사실 시설의 고도화와 첨단시설이 중요한 거라기보다 저는 ‘정책과 교육 이것이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원회에 와서 보니 ‘나는 기술을 모르고 시설을 잘 모르니 환경은 별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환경의 문제는 그 첨단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과 그다음에 환경정책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정책이 되게 중요한 부서더라고요. 정말로 환경본부가 정책 부서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깨닫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청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이, 논의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지금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섬세하게 저희들이 더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자원정책과 같은 경우도 추진하는 사업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좀 더 섬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모든 축제라든지 행사에 대해서 다회용기, 그러니까 일회용품 용기가 쓰이지 않도록 한번 특별점검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또다시 자원정책과장님께 이어서 128페이지, 129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재활용수거함 지정 관리제를 통한…….

변은영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보충질의를 계속하시는 겁니까?

예, 보충질의예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들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예.

재활용수거함 지정 관리제를 통한 관리 안정화 있죠? 여기 직능단체원을 관리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원정책과장…….

계획인 거죠?

예?

계획이에요 아니면 지금 시범적이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2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이에요?

네.

그러면 어느 직능단체를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읍ㆍ면ㆍ동에 여러 직능단체가 있는데 활동을 많이 하실 직능단체를 일대일로 연결해서 관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별로 이거를 담당하는 직능단체는 각각 다를 수도 있는 건가요?

획일적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읍ㆍ면ㆍ동별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어느 동네는 새마을이 하고, 어느 동네는 바르게살기가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관리자로 지정해서 관리를 계속하게 되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니까 자원봉사 시간을 인센티브로 준다는 얘기네요?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연계를 시켜서 인센티브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해 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연결이……. 혹시라도 관련이 있을까 다시 한번 물어요. 129페이지 보면 클린하우스(clean house)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에 클린하우스 12개소에 설치해서 할 거라고 나와 있어요. 재활용수거함과 클린하우스의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클린하우스 쪽에서는 기존에 약간 집 모양으로 면적이 큽니다. 한 삼사 제곱미터 정도 사이즈로 건물형 모형으로 돼 있는 거고요. 왼쪽에 재활용수거함 관련해서는 조그마하게 가로 1.4미터, 폭 90센티, 높이 1미터 정도의 소형으로 제작비가 50만 원 안팎 되는 그런 소규모 사이즈의 분리수거함입니다.

시설이 조금 더 그럴듯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클린하우스는 시설이 좀 크고, 공동수거함 이거는 시설이 좀 작고 이런……. 사이즈상으로 보더라도 현격하게 크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의 차이도 있지만 여기에는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보니까 우리가 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별도의 인력을 배정해서 운영할 계획이신가 봐요?

일단 도우미는 일일 한 다섯 시간 정도로 배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선 2024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2023년도 행감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여기 군데군데 2024년도(내년도) 업무 계획을 가져오실 때는 상당히 섬세하거나 자세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 동의를 받기는, 지지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을 더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구 유입에 따른 용역 계약 조건이 달라진 5구역 관련해서 원가 재산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업체에서 했어요?

업체는 정확히…….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기존에 했었던 업체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지 말고.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드릴게요. 이 행감이 끝나기 전에 원가 산정한 업체와 그다음에 원가 산정한 용역 추후에 보고하시지 마시고 행감이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우리가 받아보고 왜 그렇게 음폐와 생폐 똑같은 관점을 유지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얘기하세요. 직접.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오성근 과장님께……. 적어도 내 업무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내 팀이 어디에 무엇을 하는지는 좀 아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 참, 답답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한 10분 정도 하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성근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95쪽 하단에 생활 대형폐기물 대부분을 소각 처리하고 있다고 자료에 있는데 처리 결과 대형폐기물 폐목재류 선별 수거 및 위탁처리 운영을 실시하셨다고 했네요. 실시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천천히 답변하세요.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작년도 12월에 22일 가량 저희들이 한번 대형폐기물 안에 폐목재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시범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2일 동안에 처리량이 한 44톤 정도의 폐목재를 선별해서…….

하루?

아니, 22일 동안에.

22일 동안에 44톤?

예, 22일 동안 했는데 하루에 한 2톤 정도 물량이 되는 상황이고요. 처리 비용은 톤당 9만 9,000원, 톤당 10만 원이 채 안 되는 비용이긴 한데 이게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폐목재만 일단 우선 수거하게 되면 그다음에 남아 있는 폐목재 아닌 부분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또 다른 수거 차량이 같은/동일 지역을 수거대상 지역으로 보고 순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요시간도 더 많이 들고. 또 운행 거리가 수거 차량이 동일 시간대에 많은 거리를 운행하면서 수거해야 되는데 이것도 효율성이 저하가 되고. 결국은 일일 평균 수거량이 31퍼센트나, 동일 지역에 수거하는 물량이 31퍼센트나 감소되는 이런 상황이 있고. 또 민원인은 폐목재만 수거를 하고 나머지 폐기물들에 대해서 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왜 우리 쓰레기 안 치워 가느냐? 벌써 청소차 하나 지나간 것 같은데 왜 우리 거 남겨 놓고 일부만 가져가느냐?’라는 민원이 발생돼 있었고요. 또 인력도 그거를 커버하려면 추가 인력 증원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또 그거를 가져다가 재활용업소 입장에서는 이거를 선별하기 전에 일정한 부지에 싸 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선별하는 작업을 또 해야 되는데 보통 폐목재 재활용업소가 이런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중에 폐목재를 별도로 분류하기 전에 쌓아 놓는 저장 공간도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여러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시행하기에는 너무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과는 일단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하루 일일 발생량이 얼마나 돼요?

일단은 저희들이 폐목재 부분만 별도로 따진 건 없고요. 대형폐기물 부분 중에 일부 폐목재가 주로 많이 있는 부분만 골라서 수거하다 보니까 22일 시범 사업을 했을 때는 하루에 한 2톤 정도가 수거됐었던 상황입니다.

현재 대형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현재 대형폐기물은 휴암동 소각시설에는 소각이 안 되다 보니까 관내에는 우진환경이라든지 클렌코라든지 이런 소각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는 우리가 해다가 놓으면 그쪽에서 수거를 해가는 겨, 어떻게 하는 겨?

일단은 우리가 수거해서…….

휴암동에?

네.

전체 수거를 해서 놓으면 거기서 이 두 회사가 운반해서 소각 처리를 한다?

대형폐기물은 말마따나 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으로 파쇄를 쳐야지만 소각로에 투입될 수가 있는데 우리 휴암동 소각시설은 일단은 종량제봉투를 소화시키기에도 좀 부담이 있고 또 전처리 파쇄 설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사설 소각업체에 위탁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형폐기물 들어오는 어떠한 양을 한번 본 위원한테 주고요. 지금 현재 우진하고 클렌코 두 개의 처리기사한테 하는 연간 아니면 이 회사하고의 계약한 단가, 처리비용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계약 체결은 자원관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자원관리과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자원관리과에요, 거기서 처리하는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위탁 계약은 자원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자원관리과에서 한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작년 12월에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소각하는 것보다는 위탁으로 줘서라도 재활용을 재처리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일단 대형폐기물이 두 회사로 위탁으로 해서 들어간다면 여기서는 다 소각으로 모든 게 처리과정이 끝나는 거라 선별에 그런 어려움이나 수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탄력적으로 위탁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렵더라도 차후에 과장님이 한번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사설 소각업체는 두 군데가 아니고요. 추가로 다나에너지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까지 포함해 가지고 3개 업체로 알고 있고요. 이건 장기과제로 계속 연구를 하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96쪽 보시면 위에 4번에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체와의 협약은 협약 후 일관성에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처리 결과는 ‘후보지(4차) 공개모집 공고 시 주민 지원 규모가 명시된 주민지원기금, 주민편익시설,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처리 결과를 다뤄줬는데요. 지금 현재 후기리가 11월 27일 2시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죠?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11월 27일 오후 2시에 개장식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개모집 공고를 해서 후기리가 선정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 규모 말씀을 해줘 보세요.

내용에도 나와 있다시피 2014년 11월 15일 4차 공모를 했습니다. 4차 공모했을 때 내용이 주민지원기금은 매년 10억씩 해서 사용 종료 시까지로…….

종료 시까지 매년 10억씩 현금으로?

주민지원기금으로 매년 10억씩이고요.

현찰?

기금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비용의 10퍼센트인데 설치비용이 한 340억 정도가 돼 가지고 10퍼센트니까 34억 2,000만 원 정도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원해야 될 상황이고. 또 세 번째로 주민 숙원 사업을 10억씩 5년 걸쳐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 청주시 지역뿐만 아니라 천안시 지역에도 간접영향권으로 설정돼야 될 사항인데 일단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우리 청주시 지역은 7개 마을 또 천안시는 4개 마을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몇 가구를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재 어떠한 영향조사도 없이 무슨 용역에 대해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청주시 7개, 천안 4가구 해서 가구 수별로 10억에 대한 걸 기금으로 공히 N분의 1 해서 나눠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현재 영향조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영향권 설정을 한 다음에 구체적인 마을 얼마씩 아니면 개별적으로 집집마다 얼마씩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요. 일단 영향권 설정을 하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견 조율을 거쳐 가지고 배분 방식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개 부락, 4개 부락, 11개 부락이 반경 2킬로 내에 다 포함된다는 그 부락에 환경영향조사를 현재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환경영향조사가 언제 끝나요?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올 연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아, 올 12월이면 끝나요?

네.

지금 현재 매립장 입지 공고할 때 지원 규모, 편익시설, 숙원 사업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공고에 의해서 결정이 됐으면 이대로 가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따지고 보면 봉투 판매 10프로에 준해서 우리가 하는 거로 돼 있죠?

이때 당시 봉투 판매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고 내용을 정리해서 공고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봉투 판매 10프로?

봉투 판매 금액 10퍼센트 여부인지는 제가 거기까지 확인은 못 했고요. 이 내용은 공고 내용입니다.

제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받아본 자료는 200가구 이상 시에는 연 15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고, 200가구 미만 시는 총가구 수에 500만 원 곱한 금액을 연간 지원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맞아요?

공고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가구 이상 시 연 10억 또 200가구 미만 시는 총가구 수에 500만 원 곱한 금액 이렇게 연간 지원하도록 주민지원기금 지원 규모에 대해서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세대수, 가구 수 7개 부락, 4개 부락, 청주, 천안 이렇게 했는데 세대 그거는 지금 현재 파악한 게 자료가 있나요, 없나요?

파악된 바는 없는데 200가구라고 하면 11개 마을이기 때문에 충분히 넘어갈 거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원 규모대로 적절하게 처음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 지금 현재 끝나는 매립장 아니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소각장 그거에 준해서 자원관리과에 대해 어떤 행감이 이루어질 테지만 처음부터 정확하게 명분 있게 어떠한 지원을 거기에 맞게끔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오는 대로, 결과에 나오는 대로 지원해 줘야 된다. 거기 결과에 따라서 반경 2킬로 내에 11가구가 포함은 됐다고 하지만 거기에 어떠한 모든 영향조사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걸 지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남연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유서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쪽입니다. 3쪽에 2번 공중화장실 관리부서가 상이하다고 하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핸들링을 하고 구청하고 같이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공원 관리는 공원관리과, 만약에 문화재는 문화재과, 각 부서별로 화장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서에서 점검사항을 통보해서 편의용품이나 청소상태, 시설 점검 같은 거를 총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국내는 물론하고 국외연수를 다녀 봐도 우리나라의 공중화장실은 참 잘돼 있다고 느끼는 게 모두 공감대가 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돼 있다고 느끼기까지에는 제일로 시민의식이 필요로 하고요. 두 번째로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관리하셔야 되는데 열린화장실 같은 경우는 언제 선정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지금 설치대상이 삼백팔……. 아니, 열린화장실은 46개소입니다.

네, 네. 그러면 선정해서 우리가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열린화장실 데이터 자료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은 언제 하느냐고? 또 새로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화장실이라고 하면 공공기관 설치기준이 못 미치더라도, 그러니까 시책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곳에 하는 것이고요. 열린화장실 지정은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얼마 전에 보도 자료에서 청주시 열린화장실이 좀 불편하다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여기 청소년광장 인근에 열린화장실을 알리는 스티커도 없고 또한 시청이나 구청에도 화장실 표기가 올라가지 않아서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내용의 보도 자료를 본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 정책과에서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를 50만 원씩 주는데 그걸 80만 원으로 상향해서 화장실 편의용품이나 화장지 같은 거를 구비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앞에 동사무소가 있잖아요.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보행하는 데 공중화장실이라는 거는 위급 시에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데인데 만약에 이런 공중화장실이 없을 경우는 인근에 상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동돼서 화장실을 이용했으면 상가 주민들도 그런 걸 다 수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못 미치면 상가에서도 화장실 문을 닫고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그러면 정작 급해서 용무를 볼 사람들은 이런 걸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열린화장실을 갖고 있는 그런 건물이나 업체 이런 데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좀 부족하다.’ 이런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대응책을 갖고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하고요.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그 수준에서 지원되고요. 나중에 추진하다 보면 만약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향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장소 같지 않고 화장실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장소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과 집행기관이 같이 쾌적하고 청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서기 과장님께 계속 질의할게요. 수감자료는 31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현재 슬레이트 건축물 잔여분이 청주시에는 어느 정도 있는 거로 파악되나요?

저희들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했고요. 지금 남은 게 정확히는 아니지만 한 3만 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4만 개소?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노후 슬레이트 같은 경우 보면 주로 농촌 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시민들을 보면 대개 종중 땅에 지상권만 갖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지상권만 갖고 있으면 사실상 등기부에 등재가 되지 않은 그런 시민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구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환경정책과 유서기입니다. 아까 향후 계획 동 수가 저희들이 2024년에 360개소고요. 또 2025년까지 한 3,333개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청주 사모1구역 재개발 사업이 되면서 철거작업에 대해서 감독 강화가 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언론 방송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사모지구는 구옥이 많고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 석면 철거 이런 게 많이 진행됐는데 주민들이 이주도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슬레이트 석면 이런 거를 그냥 다 섞어서 트럭에 실었다. 막 이런 내용이 방송에 보도가 됐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생성장과하고 연계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주택창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거가 바닥에 있다거나 그런 거는 폐기물 처리를 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회의원들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학교에 천장 교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석면이나 이런 거 철거하는 것도 우리 정책과에서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그 석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석면 철거할 때 관리인을 법적으로 둬서 사업자가 추진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슬레이트 지붕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만 받는 거죠?

저희들이 읍ㆍ면이나 동사무소에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만약에 빈집 철거할 때 슬레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을 받아서 예전에는 보조 사업이 동당 352만 원인데 700만 원까지 상향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상향으로 해서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해서 시민들을 건강하게 지원 사업을 해주는 건 좋은데 이것을 신청 위주가 아닌 전수조사 사업으로 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슬레이트 지붕 이런 게 좀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고려를 안 해보셨는지?

이 부분이 슬레이트를 하면 지원되는 금액이 700만 원이고요. 초과되는 부분은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고. 철거를 했으면 지붕 씌우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부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부담 때문에?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과장님 이상이고요. 자원정책과 오성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수감자료는 101쪽이고요. 아니다. 100쪽입니다. 100쪽에 13번이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개별 계량기 설치 시행이 10년 됐잖아요.

예.

10년 정도 됐으면 우리가 가전제품도 10년 정도 쓰면 바꿔도 괜찮다 하는 그런 내구연한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공정이나 이런 건 갖고 계시는지요?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시설이 2,549개를 설치했습니다. 단지로 보면 우리 청주시 설치대상 단지가 536단지에 23만 7,456가구이고 그중에 설치된 게 277단지 17만 2,779가구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게 설치기간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음식물쓰레기라는 게 염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기계 노후화가 좀 더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신설보다도 기존 낙후된 설비, 오래된 설비를 교체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가급적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일전에 저희 관내에서 RFID 음식물계량기통이 어떤 주취자에 의해서 파손돼 가지고 아마 교환 신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아직 신규 설치도 다 못 갔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10년 정도 됐으면 교환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보강돼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이게 처음 설치할 때 아파트 건설 시공사가 설치한 게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직접 설치한 설비 시설이 있는데 아무튼 교체되는 것에 대해서 설치 관리 주체가 아파트 관리 주체인지 아니면 시 사항인지가 구분되는데 아무튼 시설 유지관리가 필요하니까 민간 부분에서 설치한 시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 소유는요?

시 소유는 당연히 하고는 있는데 사실 신규 설치도 요구하는 아파트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 소유는 시가 이 음식물계량기통을 설치해 준 거잖아요. 그럼 시 소유 재산인데 중간에 파손됐을 경우는 이거 구상합니까?

일단 설치한 다음에는 아파트 주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일부로 인위적으로 파손이 일어났다고 하면 행위자가 그 시설을 다시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개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도적으로 어떤 경로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10년 정도 됐으면 시 소유물이라도 교환을, 교체를 해준다든가 이런 게 좀 필요로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24년도에는 10년 이상 노후된 계량기 그것도 신설과 병행해서 재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요청하면 가능한 거죠?

일단 전체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도 하고 노후도를 살펴봐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과 더불어서 소각장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71페이지, 기후대기과장님 올해 2월에 언론 보도 자료에 나온 것이 2015년도 미세먼지 측정 이래 가장 공기가 깨끗해졌다 이래 가지고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미세먼지가 PM-2.5, PM-10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 농도인지. 그냥 어디입니까? 국립환경과학원에 배출량 통계 해 가지고 자료 정도가 올라왔는데 사실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가 이런 자료가 아닌데 실제 현실적으로 우리 청주시의 대기질이 미세먼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주시에 있는 대기측정소의 측정소별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더니 용암동, 오창읍, 가덕면, 산남동, 오송읍 그리고 송정동, 사천동, 문화동……. 문화동은 용담동으로 위치를 옮겨 놓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쭉 봤더니 ’23년도(올해)는 아직 11월ㆍ12월 자료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10월까지만 자료를 통계 내봤더니 PM-2.5는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19.8이었는데 올해 10월까지 통계가 22.1이에요.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PM-10 이거는 50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 이하이기는 하지만 작년에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37.9였는데 지금 10월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43이에요. 올라갔어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도 그건 파악하고 있는데요. 올 초부터 중국에서 황사나 이런 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 자료를 보다시피 외부 요인이 84프로 정도로 있고, 내부 요인이 16프로 정도가 되는데 중국에서 황사나 이런 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올해 기후가 조금 나빠진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외부 요인이 높다고는 하지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최대한 제거해서 그래도 더 좋은 대기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전국적으로 수치가 낮아진 거예요. 우리 청주시만 낮아진 게 아니라 전국적 수치가 낮아졌고,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사실상 낮아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거는 이렇다고 치고.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청주시가 2017년도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규제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지정이 됐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아무래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지정하지 않았을까.

수치가 높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명확히 하셔야죠. 청주산단, 특히 테크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이런 공장 주변이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기준치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엘엔지발전소가 들어오면서도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이행 사항이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VOCs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게 협의 사항이었죠?

예, 맞습니다.

청주시가 지금 높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그럼 청주시에는 혹시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 이런 거 지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미세먼지 집중 관리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로가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에 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거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우리 시가 ’22년도에 미세먼지 관련된 연구 용역 하셨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연구 용역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에 대한 선정 방법과 결과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취약 지역 우선순위를 보고서에는 제시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 들어보긴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지역 1순위가 금천ㆍ복대ㆍ분평동 이렇게 돼 있고요. 2순위가 복대ㆍ가경ㆍ사창ㆍ용암 그리고 운동초등학교 인근, 오창읍 그리고 3순위가 등등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하고 계신 여러 가지 노력 좋습니다. 살수차 열심히 돌려서 도로변에 오염원 잡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실제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그러면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연구 용역 보고서에 다 나온 자료예요. 그게 나온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의 역할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 용역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좀 더 높은 지역도 있고 그렇지만 대기 확산이라는 게 어떤 대기 확산 모델링에 의해서 어떤……. 청주시 전 지역이 대기 확산에 의해서 퍼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청주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도로 수송 부분입니다, 미세먼지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저공해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청주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청주시 전역을 얘기하실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집중구역을 지정하라는 것은 청주 내에도, 예를 들어 지금 측정소 중에 가덕면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낮아요. 그런 데 미세먼지 대책을 열심히 세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측정소에서 측정되는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9개, 8개 지역에서 측정한다고 하면 그 측정 농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휘발성유기화학물 고시도 하는 것이고,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을 두는 것이 아닙니까? 법에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질이 여러 가지 공기의 흐름도 있고 해서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측정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측정소를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데 여하튼 측정소에서 나온 데이터를 우리 기후대기과에서는 꼼꼼히 챙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농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 기후대기과 미세먼지팀의 역할인 거 맞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좀 더 꼼꼼히 챙겨서 높은 지역의 원인이 뭐고,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꼼꼼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향후에 행감 보고서 자료 낼 때 관측소별 자료까지 꼼꼼하게 넣어서 제출하세요. 이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미세먼지 현황이 청주시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데이터 자료가.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거는 의회에서 제출 요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협의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가 제출되면 그래도 위원들이 보고 청주의 대기질이 어떤 상태이고, 어느 지역의 대기질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지 않으면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으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청주의 대기질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소각장 문제인데요. 이건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117페이지에 소송 현황 관련해서……. 아, 113페이지에 소송 현황 관련해서 쭉 나와 있는데 대청그린텍 이건 흥덕구청 건축과에서 소송에서 패한 거죠?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이번에 최근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패소한 것은 흥덕구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 관련 불허가 처분하고 취소 소송이었는데 결국은 흥덕구 건축과에서 패소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 문제 관련해서 의회에서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 2대 때 아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 2017년 5월 22일에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가 접수됐어요. 맞죠?

2017년경에 접수돼서 처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 중간처분업에 대한 적합 통보가 6월 15일에 나왔어요, 2017년. 워낙 처리기한이 며칠입니까?

원래 법적 처리기한은 소각업 같은 경우는 한 3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0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 30일 내에 적합 통보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사실 통계적으로 소각장 같은 경우는 주민 민원 사항도 많이 있고 또 제3기관에 검토 의뢰해서 사실상 30일을 경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대청그린텍은 30일도 채 안 걸렸어요. 5월 22일에 사업 계획서를 접수했는데 6월 15일에 한 달도 안 돼서 통보를 내줬어요. 납득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예상 외로 조금 일찍 처리가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보완 요청을 한 내용들 중에 연소실 용적 확인이 불가하고 2차 연소실 가스 체류 시간에 설계치 제시 이런 서류 검토, 기술 검토 등등 해서 보완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속하게 내주셨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상황에. 그런데 거기에 또 문제가 뭐였냐면 사전 환경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해 줬어요. 이 부분은 환경정책과장님, 폐기물처리 사업 계획서가 접수되면 각 부서별로 업무 회람을 하죠?

환경정책과 유서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업무 회람을 하면 이게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등등 이런 것들을 따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청그린텍은 신규로 부지를 조성해서 만든 곳이 아니라 직물공장을 하던 부지를 용도를 바꿔서 소각장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이전 공장 용도, 그러니까 직물공장 할 때 사전 환경성 검토를 소규모 환경평가 받은 거로 소급해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환경정책과 유서기입니다. 이거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넘을 때는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전에 직물공장을 하려고 할 때 받은 사전 환경성 검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한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소각장 사업 계획서가 접수됐는데 예전에 받았으니까 그걸로 대체한다. 말이 되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부적합한 것 같은데 사업 내용이…….

잘못하셨죠, 그때? 과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시겠지만. 대답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청그린텍 문제가 패소로 이어지는 과정에 이게 발단이 됐던 거예요. 거기다가 더 황당한 것은, 더 놀라운 사실은 2017년 12월 28일에 건축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2018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 조례 변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반경 몇 미터 내에 가구 수가 10개 이상이 들어간 가구나 이런 게 있으면 허가를 안 내주게 돼 있었어요. 근데 조례가 발효되기 이틀 전에 이게 그렇게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소유권을 내주려고 작정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행위에서 이미 인허가 다 내줬던 적합 통보 했던 문제이고. 거기다가 또 결정적으로는 이 업체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새로 받으라고 했더니만 대지 면적을 줄여요. 1만 제곱미터가 넘으니까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구천구백 몇 제곱미터로 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피해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때 그거는 면적이 적어서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클렌코, 자원정책과장님…….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클렌코 패소 원인으로 이야기한 것 중에 설치 검사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문구가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클렌코의 설치 검사를 누가 했습니까?

소각로 업체에서 만든 조합이랄지 이런 데서 시설검사업으로 환경부장관한테 등록해서 운영 중인데 그 업체에 시설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라는 조합인데요. 이 조합은 클렌코가 소속 조합원 맞습니까?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합사에 소위 말하는 설치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조합에서. 거기다가 또 이 맹점은 소각량의 설치 용량의 30퍼센트를 초과 소각을 할 수 있지요, 과장님?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에는 30퍼센트 이내로 소각하면 면제부를 발급받은 것처럼 허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일 소각량 100톤 이상 되면 소위 말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거죠?

소각로 같은 경우는 일일 100톤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주에 있는 소각장들이 용량이 다 94, 97, 100을 안 넘기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소각을 100톤 이상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을까요?

30퍼센트 이내 여유를 본다면 100톤을 초과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그 건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100톤 이상 초과하더라도 시설 용량이 100톤 이내면 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내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법의 맹점이죠, 사실은?

30퍼센트 허용이라는 게 아무래도 맹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진환경개발, 클렌코, 다나에너지솔루션, 한세이프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의 실제 처리량을 따져봤고 그래서 3년 치 평균을 따져봤고, 시설 용량이 예를 들어서 우진환경은 99.84톤이에요. 100톤에서 정말 600그램 빠지면 700그램 정도, 거의 그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그죠? 한 160킬로 정도 빠지는 건데. 여하튼 99.84로 3년간 평균 소각량을 나눠 봤더니 가동 일수가 293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200일 이하예요. 클렌코는 328일, 다나에너지솔루션은 382일로 나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382일이 나온다는 얘기는 설치 용량보다 더 많이 땠다는 얘기죠. 과장님, 맞습니까?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단순 계산 수치로 따지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한세이프는 409일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도 정기검사도 할 테고 등등등 이렇게 기계 교체도 하고 할 텐데 실제 연 가동을 300일이나 320일 정도로 본다고 하면 엄청난 소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한세이프도 설치 용량이 93.6톤입니다. 그리고 더 제가 확인을 해본 것은 소각을 했을 경우에 바닥재와 비산재가 나옵니다. 바닥재나 비산재가 정상적인 가동을 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돼야 됩니까, 과장님?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강열감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현재 우리 소각업소 같은 경우는 강열감량이 10퍼센트 이내여야 되는데 일단 소각 대상 물량하고 소각재로 나오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강열감량의 10퍼센트면 소각재도 10퍼센트 이내로 생각하시는데 일단은 불연성 물질이 가연성 소각폐기물의 소각 대상 폐기물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불연성 물질이 투입된 것은 그대로 불연성 물질로 나오는 거고, 가연성 물질 중에서 소각을 해서 가연성 물질 중에 10퍼센트 강열감량을 지키다 보니까 만약에 10퍼센트가 아닌 9퍼센트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의 불연성 물질이 소각로 투입됐다가 나온 거하고 가연성 물질이 투입됐다가 나온 강열감량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는 있겠지만 소각 대상 물질 투입된 거에 한 20퍼센트 정도는 재 성분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3년간 소각량과 바닥재와 비산재 양을 따져 봤더니 우진환경이 37퍼센트, 클렌코가 33.8퍼센트, 다나에너지솔루션이 37.7퍼센트 등등, 한세이프가 29.5퍼센트,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한 20퍼센트 이내가 아니라 그 이상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랑 연결이 되냐면 잔재물이 많다고 하면 제대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지 않는 물질들이 있어서도 있겠지만 제대로 태우지 않고 나오는 이런 바닥재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그래서 강열감량이 몇 퍼센트 나오는지를 지도ㆍ점검할 때 시료를 떠 가지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기준 이내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거의 소각업체에 대해서 전체 점검을 했기 때문에…….

점검을 할 때 사전 통보를 하고 나가시나요?

사전 통보는 없이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럼 강열감량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으셨습니까?

사실 강열감량이 그날 바로 떨어진 소각재 표출되는 부분 거기서 뜨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쌓이는 부분 거기에서 이쪽저쪽 여러 군데 있는 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그거를 원추 분리법인가로 해서 계속 소규모 양으로 축소 축소해 가지고 한 500그램이나 1킬로그램을 떠다가 연구원에 갖다 주다 보니까 일단은 당일 날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서 소각재로 발생된 거를 섞어서 이렇게 시험을 의뢰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일에 대한 그 결과치는 아닙니다.

1년에 몇 번 나가시나요, 점검을?

올해 기본적으로 한 두 차례씩은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나 이런 것들은 업체에서 직접 해서 제출하죠?

그 회사에서도 정기검사를 해서 그때 강열감량 부분도…….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거는 지도ㆍ점검 차원에서 나가는 것이고, 실제 업체에서 정기검사나 이런 것들은 업체에서 직접 해 가지고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원정책과 오성근입니다. 회사에서 검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것은 여러 강열감량뿐만 아니라 소각로가 정상 운영되는지 여러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항 중에 하나가 강열감량을 체크해서 거기다 기입해서 성과품으로 그게 한 5장인지 10장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 여러 가지 시설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결과를 제출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 점검해서 시설 이상 있는지 없는지 육안 관측하고 마지막으로 소각재 부분을 조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마냥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줘 가지고 검사 결과를 회신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ㆍ점검 한 결과로 강열감량 기준 10퍼센트를 초과한 것은 없었습니다.

네. 여하튼 소각장의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청주는 고형연료 SRF(Solid Refuse Fuel) 소각이 문제인데요. 청주는 총 SRF 일일 소각량이 얼마나 됩니까?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제가 별도로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그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소각 관련된 양을 확인해 보다 보니까 일반 소각보다 SRF 소각량이 더 많습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하루에 1,122톤 SRF가 소각되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일반 소각장 또 광역 소각장 이런 거 다 합치면 청주시에서 하루에 소각되는 쓰레기의 양이 3,380톤입니다. 이 정도로 소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주가 대기질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초미세먼지가 지금……. 기후대기과장님, 초미세먼지가 지금 우리가 환경부가 정한 기준치로 회복을 못 하고 있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번에 대청그린텍도 소각장이 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창 후기리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납니까, 자원정책과장님?

자원정책과 오성근입니다. 보통 대법원에 올라가면 사실상 기한이 없다고 얘기가 들립니다. 일반적인 사례로 보면 2년 내지 3년 정도는 걸린다고들 하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삼 년은 걸린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이에요, 그게?

올해가 1차 연도 상반기 때 시작이 됐으니까 빨리 나와도 후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막아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 지금 소각 업체들은 대규모 로펌(law firm)들을 활용해서 동원해서 이 문제를 지금 대응하다 보니 또 환경 전문 로펌들 들이대고, 대청그린텍도 최근의 상황도 그러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실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청주시에 소각장이 계속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소각장 문제는 사실 제가 이십 몇 년 전부터 소각장 업무를 담당했는데 처음에 소각업을 해오시겠다 방문을 해서 자문을 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은 여건이 미비하니까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해 가지고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권유도 많이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류를 넣으면 행정심판 소송 통해 가지고 대법까지 올라가고 이래서 결국은 져서 입지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인데요. 오창 여천에 있는 다나에너지솔루션 그때 제가 2003년도 정도에 거기 사업장하고 오창 성재리 사업장 두 개가 한꺼번에 출연을 해 가지고 둘 다 불허를 해 가지고 회사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재판까지 갔는데 결국은 대법원에서 두 개가 다 졌습니다. 두 건이 다 졌는데 그런데 한쪽은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결국 2년, 3년, 대법까지 가다 보니까 사업비 소진으로 인해 가지고……. 한 분은 대법원 재판까지 나가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하고, 오창 여천리 것은 끝끝내 사업을 진행시켜 가지고 현재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같이 소각장 관련해서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시설이 입지하는 걸 부적합하다고 판단 내리고 또 이에 거부한 사측에서 행정심판 소송 걸고 그런 와중에 우여곡절 끝에 들어온 게 대부분인데 아무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게 입지가 허용의 틈바구니가 있는 틈을 이용해 가지고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소각장을 부지 조성부터 하는 거는 거의 지금 도시계획 조례상으로 막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청그린텍과 같이 넓은 공장 부지를 소각장으로 전환시킨다거나 할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의 소각장은 사실 청주시에 들어오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연관돼 있는데 충북대학교의 보건환경센터에서, 암센터에서 나온 자료 보고서에 의하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암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언론에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북이면에서도 그런 소각장으로 인한 암에 대한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청주의 대기질은 계속 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심각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소각장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참에 두 가지 조례를 청주시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조례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요. 소각 용량을 일일 100톤 미만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94, 98 이렇게 일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걸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청주시,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실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시 조례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더 강화할 수 있다.’로 되어 있죠, 환경영향평가는?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맞죠?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대청그린텍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규모 환경평가를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제출하는데 2017년 6월 7일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했고요. 또 흥덕구 건축과 관련해서도 2017년 12월 1일에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신청 건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규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에서는 대상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자원정책과하고 소위 말해서 우리 흥덕구청 건축과가 그걸 무시하고 해줬다는 얘긴가요?

여기에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허가 철회하면서 허가 조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허가 조건을 부여한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제출을 자원정책과에 5월 23일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협의를 돌렸는데 저희들이 회신하기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통보한 바 있고요. 또 건축 신축 허가를 위해서 흥덕구 건축과에 11월 29일에 신청한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7년 12월 1일에 이것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흥덕구청 건축과에서 조건은 조건부 건축 허가를 내렸다는 얘기네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통보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걔들이 면적을 축소해서 재신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신청한 건 그다음의 일이고.

저희들은 여기까지 통보가 됐는데 그 사이에 걔들이 1만 평방미터 미만으로 해 가지고 보정해서 아마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흥덕구청 건축과 담당 직원이 징계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잘했으면 징계를 왜 합니까, 절차에 따라서 했으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대지 면적을 1만 제곱미터 이하로 줄여 가지고 다시 집어넣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에……. 저는……. 아니, 1만하고 9,990하고 아니면 일일 100톤하고 일일 99톤하고 차이가 뭡니까? 1톤입니다. 1톤인데 실제 그게 우리 청주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똑같아요. 환경영향평가를 받느냐 내지는 소규모 환경평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차이면서 절차를 사실은 쉽게 쉽게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그런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강화를 시키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톤이 무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청주시에서는 70톤 이상이 되면 무조건 환경영향평가 받아라 이렇게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우리 시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거를 평가할 사람이 없고 기관이 없고 이래서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시정연구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정연구원에 환경전문가를 채용해서라도 실제 그런 사업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스크린(screen)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야죠. 그래 저는 첫 번째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본부장님, 이것은 꼭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한번 같이 고민하시죠.

두 번째는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시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인허가를 안 내주려고 대형 로펌들 들이대 가지고 다 그냥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에서도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하의 변호사 수임료 주는 분들 그거 갖고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이번에 대청그린텍이 민사소송으로 지금 시에 얼마 들어와 있어요?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현재 액면가가 10억으로 돼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한 185억 플러스해 가지고 현재 189억 정도 손해를 입었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 일부 금액인 10억 원을 청주시에 청구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하튼 그쪽에서는 변호사 써 가지고 청주시에 100억이 됐든 150억이 됐든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응에 있어서도 이제는 청주시도 그동안에 청주시 나름대로의 규정에 의해서 정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대로 가다가는 재판에서 다 패소할 수밖에 없어서 변호사 대응을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해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대기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조례 만들 수 있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검토 많이 해보셨죠, 과장님?

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계속 안 된다고 했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배출 허용 기준 강화를 우리 법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게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함에 있어서 우리 소각장 같은 경우 배출 허용 기준과 실제 배출되는 배출량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기준보다 상당히 낮게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준보다 예를 들어서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 배출오염 기준이 70피피엠인데 소각장이나 이런 데서 배출되는 게 한 삼십에서 사십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30으로 반 이상을 배출기준을 강화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만 명목상으로라도 70을 60으로 낮출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 대기배출 기준 허용에 대한 조례에 따르면 특정, 예를 들어 소각장이면 소각장, 열병합발전소면 열병합발전소를 지정해서 허용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에는 새로운 소각장이 들어와서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겠다, 청주에는 정말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의 대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소각장 계속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산업단지에는 폐기물시설 매립장 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런 폐기물시설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의 규모에는 다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원정책과장님?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산업단지 규모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또 산업단지에서 폐기물 발생량이 연 2만 톤 이상일 경우에 산업단지 내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고요. 최근에 환경부 동향이 기존에 인허가 받은, 그러니까 산업단지 조성할 때 한 구획으로 매립장ㆍ소각장 부지를 마련해 놓은 것은 전부 다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금 강제하려고 환경부에서 압력을 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단 안에 매립시설 내지는 소각시설이 설치돼야 되는 시설들이 많은데 현재 실제적으로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이 설치된 시설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안 된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서 한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잠재적 위험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정해 놓지 않으면 자본의 힘은 우리 시가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합니까? 지금 알려진 것처럼 요즘 소각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외국계 자본들 내지는 대형 거대 재벌들이 이쪽 소각이나 이런 쪽에 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마음먹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문제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통해서 실제 벗어나려고 하는,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사전 스크린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조례를 조금 만들어서라도 대응 방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저는 최근에 고형연료 사용 시설들, 우리 자료에도 있지만 제스코파워 같은 경우에는 고형연료 이걸 때다가, 태우다가 결국은 다이옥신까지 배출했어요. 다이옥신 초과 배출 얼마나 했습니까?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한 두 배 정도 초과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옥신이 두 배 이상 초과 배출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그렇고, 깨끗한나라나 이런 SRF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이런 업체들도 정기검사에서 악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노후화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노후화가 되면 새롭게 고치고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계시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깨끗한나라나 소위 말해서 처분을 받은 이런 다량 배출 사업소는 별도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미세먼지 양이 대부분 다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도 대부분은 이삼 년 전보다 조금씩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업장들은 예를 들어 황산화물이라든가 일부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서 관리해야 될 것 같고. 이게 ’25년까지인가요, 협약이?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도 하고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도 파악하고 자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배출량이 약간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올해면 우리가 당초 2025년까지 협약을 했던 부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삼사 년 전보다는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온 국민들이 많이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 사업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중요도가 자꾸 떨어지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SK하이닉스하고 질소산화물상쇄협의회 기후대기과에 참여하셨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화물차 관련해서 몇 가지 에어컨하고 히터 이렇게 질소를 감쇄시키는, 상쇄시키는 사업으로 올렸던데 화물차들은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15년 정도 내구연한이 다가오면 그때도 또 지원을 한답니까?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된 것은 아니고,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부이고 대부분은 대략 하이닉스에서 내는 돈이 120억 원이 좀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80억 가량은 나무 심는 쪽으로 이렇게 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상쇄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거는 여하튼 환경영향평가 이행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상쇄협의회를 만들어서 질소산화물을 202톤 감쇄시켜라. 그죠? 질소산화물 202톤 감쇄를 위해서 처음에 협의할 때는 여덟 가지, 아홉 가지 조건들이 있었고 그걸 다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거의 그런 이야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수출이 많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확 줄였어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무시동 히터나 무시동 에어컨하고 도시가스 공급 확대 이런 것으로써 그 조건인 202톤의 질소산화물 감쇄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그걸로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나무 심는 쪽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120억을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더 할지 말지 이런 건 모르는 거…….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 그죠?

하이닉스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청주시를 위해서 하겠다고는 하는데 확정된 건 아니고 다만 그런 의향을 밝히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발전 사업을 하면 총사업비의 1.5퍼센트인가를 특별지원금 형태로 지원을 해요. 그게 지역난방공사가 그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예, 제가 보니까 120억 정도를 책정한 이유가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건립비용의 1.5퍼센트 정도 되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런 지원 이외에 매년 발전 용량에 따라서 청주시에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소위 말해서 SK하이닉스는 발전을 해서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에 적용을 안 받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 지원, 소위 말하는 특별 지원에 해당하는 질소 상쇄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조건이었던 거예요. 이게 청주시에 선심 써서 해주는 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 이행이 되지 않으면 그 사업을 못 해요. 그러면 청주시는 무슨 이익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른 지역난방공사가 요번에 엘엔지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주산단에도 수소연료 전지 발전 사업을 하는 데가 있고,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발전 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다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지원금 내지는 매년 일반지원금을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질소를 줄여라 이런 조건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발전 사업이라는 걸 해서 굴뚝에서 엘엔지를 때 가지고 어떤 대기오염물질이 나오면 그것을 청주시민들이 들이마셔야 되기 때문에 청주시민들에게 내지는 청주시에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SK하이닉스는 뭐를 지원하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 기후대기과에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파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청주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대기업인 SK하이닉스에 약하게 대응을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환경영향평가의 이행 합의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SK하이닉스가 120억 원을 투입해서 청주의 공기를 좀 더 깨끗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문제예요. SK하이닉스에서 청주시에 선심성으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그걸 받아 가지고 선심을 써 준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 기존의 일반 엘엔지발전소가 됐든 수소연료전지 발전이 됐든 태양광 발전이 됐든 발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총사업비의 1.5퍼센트 그리고 매년 일반 지원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판매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런데 SK엘엔지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거나 지역난방공사 죽림동 굴뚝에서 나오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지역경제에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냥 이렇게 합의를 해주고 도장 찍어 줍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쇄에 대한 부분도 아까 질의드렸던 것처럼 화물차 내구연한이 다 있어요. 10년이나 15년 지나면 그 화물차 안 쓸 겁니다. 그러면 10년이나 15년 후에 칠백 몇 대에 대해 하겠다고 돼 있는데 750대인가 몇 대 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히터하고 에어컨하고. 그러면 10년 후에 또 지원해 줄 거냐는 얘기예요.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면밀히 요구하고 싸워야 되는데 제가 협의회에 참여했던 분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들을 자꾸 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협의회 시민단체에서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빠졌어요, 최종적으로 저 사인할 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계신 본부장님을 비롯해 과장님들이 좀 고민하셔야 돼요. 청주시에 산다는 이유로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 왜 우리는 청주시에 살면서 암 발생률이 더 높아야 되죠? 왜 청주의 대기질이 서울의 대기질보다 더 나쁘다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나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환경관리본부의 과장님들, 본부장님이 그런 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물론 하이닉스에 대해서 부서가 다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챙겨야 될 것에 대해서만큼은 또 지금같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저희가 할 역할이 있다면 저희들 역할은 빨리 하겠습니다. 다만, 그 하이닉스라는 업체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아마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그린텍에서 지금 민사소송 얼마 들어왔다고 그러셨죠?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10억입니다. 민사소송 10억 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185억이 넘는 돈을 손해를 보고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거기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10억만 들어왔을까? 이 10억을 만약에 시가 패소하면 그쪽에서 이기면 나머지 백칠십 몇 억에 관해서 그냥 있을까요? 이 10억에 대한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10억은 185억을 집어넣으면 소송비용이 어마어마해요. 몇십억 들어가요, 많게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넣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기면 나머지 다 들어오겠죠.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내가 이겼어. 185억이 손해야. 안 넣겠습니까?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요. 다이옥신이 두 배가 나온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기술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데 아직도 다이옥신이 나온다는 것은 고의일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은 거예요. 고의는 그건 혼나야 되죠.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말로 잘……. 내일도 얘기하겠지만 나는 대과 없이 평생 공무원 잘했노라고 이렇게 얘기할 공무원 되지 마시고 ‘나는 큰 난관에 봉착했으나 직원들하고 협의하고 머리 맞대 상의해서 이 난관을 나는 돌파했노라.’ 이런 공무원을 했다. 훗날 얘기할 수 있는 공무원 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정연숙 위원님부터 하시고.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어요. 이게 2015년부터 할당 배출권이 시작이 됐죠, 우리 시가?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2015년부터 올해(’23년) 예상하는 것까지 합쳐서 매입량과 매도량이 있더라고요. 실제 지속적으로 매입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청주시가 시설은 더 점점 늘어나는데 할당량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정부에서도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만든 것이다 보니까 할당량을 점점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배출량을 줄이고는 있으나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하수량이라든지 농도라든지 이런 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슬러지 양도 많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도 물 사용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정수해야 되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그래도 좀 더 시설 개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출가스를 좀 줄이……. 온실가스를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외부 감축 사업 숲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감축 사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받아 가지고 그런 것들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총매도량과 매입량 이런 걸 비교해서 차이를 둬 봤더니 거의 22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더라고요, 온실가스를 매입하기 위해서. 기후위기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온실가스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실은 이걸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우리 행정에서야 청주시 산하 기관들이나 이런 곳에서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해결하지만 사실은 민간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것들이 따로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온실가스는 산업체는 우리 지자체 관리 관할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반 사업장들도 배출권 거래제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먼지나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총량 관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청주시의 기후위기 관련돼서 탄소중립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목표 수치를 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이나 이런 걸 세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분야가 있는데 산업 부문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산업 부문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우리는 산업 부문 외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지고 관리하고 감축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입니다.

산업 부문 이외에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 지금까지도 쭉 온실가스 저감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리를 해왔는데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걸 근간으로 해서 꾸준히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작년인가 보고서 나온 것도 있고…….

저감 대책 있습니다. 거기 저감 대책에도 탄소저감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라든지 숲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기본계획에서 구체화시키고 새로운 것들도 추가시키고 또 저감 대책에서 했을 때 실효성이 없는 것들은 제외도 시키고 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하듯이 저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우리 시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까도 계속 나왔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온실가스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그냥 배출권 사 가지고 커버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면 이게 다 같이 줄여 나가야 될 상황인데. 여하튼 그렇게 커버하고는 있으나 예를 들어서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도 엘엔지발전소로 바꾸면서 온실가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이외에 다량 배출 사업장들이 미세먼지랑은 약간 결이 다르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가 선도적으로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당연히 우리 관할은 아니지만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들도 통합시스템으로 가면서 금강청으로 다 가고. 또 산업단지에 있는 거는 도에서 다 하고, 산업단지 외에 통합하지 않는 나머지 것들은 우리 시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 쪼개져 있고 다 나눠져 있어서 제가 도에 자료를 요청했던 것 중에 청주시에 그러면 대기오염물질이 총 얼마가 배출되냐 이런 데이터를 우리 시가 갖고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건…….

그건 2년 전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청주가 지금 대기관리권역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모든 총괄을 도에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도의 2분의 1은 거의 따져 보면 청주인데 실제 우리가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거를 쉽게 쉽게 볼 수 있는, 우리 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청해서 받아야 되고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대기질 관리나 이런 미세먼지 관리나 등등등 여러 가지 대기오염물질 또 대기오염물질 중에도 유해대기오염물질부터 특정된 오염물질,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듯싶습니다, 여하튼.

저희들도 저희들이 관리 권한이 아닌 것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챙겨 보도록,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행감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같은 대답을 하셔 가지고 답답함을 말씀 드립니다.

사실 자발적 감축 사업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 관할 사업장은 몇 개 없습니다. 거의 도 관할 사업장 내지는 환경부 관할 사업장인데 저희들이 자발적 협약을 맺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디클로로메탄 이런 거는 우리 시가 관리 안 하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가 대기오염 발암물질 중에 디클로로메탄이 많이 나온다고 최근 언론에 나오고 하던데 그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답답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근데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전적으로 금강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이동량을 가지고 투입량이 얼마만큼인데 제품으로 나간 게 얼마고, 방지시설을 통해서 나간 게 얼마고 해서 잔량을 대기 중에 배출됐다고 산식에 의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딱히 공정 중에서 나가는 것일 수도 있고, 배출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 배출구를 통해서 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배출되는 기준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으나 공정 중에 나가는 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관리는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배출되는 양은 그런 것들이 제품에 남아 있는 양 또는 배출구를 통해서 나간 양 외의 것들도 다 배출된 양으로 보다 보니까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으나 좀 관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더 고민하고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 사례도 좀 찾아보고, 하여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더 말씀을/제안을 드리자면 충북보건환경센터, 환경보건센터인가요? 우리 건 자원정책과에서 예산 지원 부서죠?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충북환경보건센터가 도하고 환경부하고 청주시하고 매칭 사업으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 건데요. 1년에 전체 6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3억, 충청북도에서 1.5억, 청주시가 1.5억 그래서 6억, 1년에 6억씩 5개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부터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1.5억을 도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아, 시에서 부담하는 것까지도?

예.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도 3억, 환경부 3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청주시에서 지원을 안 하겠네요. 여하튼 예를 들어 북이면 주민건강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일단 주민건강영향조사가 환경부에서 발주한 게 세 가지 사업이고 또 충청북도환경보건센터에서 발주한 거 또 우리 시가 발주한 게 있는데 저희 시에 부분은 주민건강하고 환경조사 부분을 데이터를 도출하면 그거를 환경부에서 환경부 발주 사업, 도 사업, 우리 시 사업 그걸 몽땅 가져가 가지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분석해서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로 정리가 돼서 나올 예정인데 올해 사업을 해 가지고 아마 내년도 상반기쯤에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인과성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증될 거냐 이게 우려 아닌 우려가 되는 문제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산업단지 주변에 암 발생률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마 환경보건센터에서 오송 지역의 제지회사 인근에서 조사한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대기질이 좋아야 한다. 깨끗해져야 한다는 얘기는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 파트에서는 데이터로만 이게 좋으냐, 나쁘냐 이런 상황에 대한 것들은 검증이 어떻게 보면 체크가 되지만 실제 우리 시민들이 건강적 피해를 얼마만큼 받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 시에서는 ‘이게 보건소 영역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기질이 청주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안 좋은 지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별도로 보건환경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든 추가, 나중에, 이후에 예산 그런 조사 작업들이 좀 돼야 그 근거를 가지고 어떤 기업이나 산업체의 개선을 요구한다거나 법적 허용치는 이내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건강적 영향을 받고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데이터를 만드는 게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장기간 지속적으로 축적해 놓고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환경과 건강 보건 영역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기존에 환경기준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통상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건지 또 나오는 물질을 어떻게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저감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쪽 차원으로 시설 관리를 했는데 최근부터 환경 문제에서 보건 문제로 영역을 벗어난, 영역을 뛰어 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분야여 가지고 이 새로운 분야는 전문 의학 쪽에 전문 지식과 소견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현재 여건은 불비한 상태입니다.

네,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사실 오늘 자원정책과 대기에 대한 문제는……. 기후대기과 대기에 대한 문제나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열심히들 하고는 계신데 저는 인적 지원에 대한 문제……. 본부장님, 이거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전문적 인력들이 좀 담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담당 부서에 1년이나 1년 반 있으면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관 제도를 더 강화해서든 아니면 외부의 전문가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티오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겠지만―다양한 방법들을 좀 동원해서, 환경정책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이나 이런 전문요원들이 시에서 함께 일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환경의 영역은 계속 중요성이 더 커지고 일도 더 많아지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정을 담당하시는 인력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시장님과 이야기를 해서라도 보완했으면 좋겠다 제안드리고 싶어요.

네, 건의해 보고 한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가장 기본 하나만 강조하겠습니다. 식물이 없으면 사람도 없습니다. 나무나 풀이 있는 곳에 혹시 습관적으로 후면 주차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부터라도 전면 주차 하셔서 식물과 상생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ㆍ자원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한 사항에 대해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22일에는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ㆍ자원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