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167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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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7년도 4/4분기 업무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의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의 과별 건재순에 의거 4/4분기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2008년 1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월 3일자로 강서구 도시관리국장에서 우리구로 부임해오신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부임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저는 강서구 도시관리국장으로 근무하다가 금년 1월 3일자로 발령 받아 오늘 위원님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일일이 찾아 뵙지 못하고 전화상으로 인사드리고 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면서 얼마남지 않는 공직생활을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업무파악을 하고 싶은 욕심은 있으나 은평구는 추진 중인 사업이 워낙 다양하고 건수가 많아서 한건 한건에 대한 사전에 여러 가지 여건이나 문제점을 숙지하는데 다소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저희 도시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도시환경국 과장들을 직제 순에 따라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에서 미진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까지 남으시고 나머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고 계시다가 한개 과씩 끝나면 오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양해말씀은 저도 오늘 동정보고로 인해서 제가 자리를 이석하는 관계로 김종선 간사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명노항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 2007년 4/4분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명노항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명노항 주택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김석근 도시환경국장님 저희 은평구에 오셔서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업무파악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광3구역에 한참 굴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가 완료했고 그래서 지난번부터 누차말씀도 드리고 합의도 요청한 바가 있는데 아직도 천간사 사찰이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전을 못하고 때로는 이전부지가 청솔빌라 자리로 620평을 할애했다 그러니까 8번지, 12번지 주민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시위를 하고 했습니다. 굴토작업이 현재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토부지 이전에 대해서 선정됐는지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당초 천간사 부지는 청송빌라 쪽에 계획을 세웠는데 천간사에서도 반대하고 8번지 12번지 주민들도 반대해서 반대편 학교 예정지 쪽으로 옮기는 부분으로 천간사도 동의했습니다.

김채규위원

스님도 동의했습니까? 언제쯤 이전하게 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래서 이전건물도 물색을 다 마쳤는데 이주비 액수문제로 조합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금액 보상이 협의가 되면 바로 이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리라고 봐져요.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도 걱정했고 조합원들하고 같이. 하루빨리 이전이 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다음에 4구역은 그렇고 건너편에 5구역이 구역지정을 받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청 입장에서도 노력하고 계시는 줄은 압니다. 상당히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 거쳐 주시기 바라겠고요. 구역지정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불광5구역이 구역지정에 좀 요건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호수밀도하고 재해지역으로 저희가 구역지정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의 의견은 재해침수나 재해로 할 때는 50% 이상의 주민이 피해를 봤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내놔라. 저희가 보낼 때는 침수지역이 17%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갭이 크다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침수 플러스 소방차진입이 어려운 곳들 포함해서 침수 플러스 화재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재해구역으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받아들이기는 미지수고요. 일단 그것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서울시하고 의견을 절충해보고 그 다음에 안될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채규위원

은평구에서도 재개발구역중에서 갈현1구역을 제외한 구역중에서는 상당히 큰 구역이거든요. 주민들이 재개발을 추진한지도 상당히 오래 됐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대단히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어쨌든 서울시하고 협의를 자주 좀 거쳐서 구역지정이 금년에는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6구역은 현재 제가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주를 거의 99% 이렇게 했다고 들었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7구역도 조만간 관리처분이 되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네, 다음 주중에는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완 나가있는데 보완서류검토해서 내주중에 문제없다면 다음 주중에 인가처리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김채규위원

지난번에 8구역이 상당히 구청하고 충돌이 좀 있었고 추진위측하고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뭣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금 8구역은 구역도 작은데 상가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상가주민들이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 조합 추진위에서 상가의 동의를 얻거나 설득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상가주민동의 내지는 상가에 대한 방안을 내도록 그렇게 보완 나가있습니다. 그 보완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채규위원

지난번에 불광5구역 주민들이 구청에서도 시위를 하셨고 그때 제가 들어본 바하고 이 자료를 보는 바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전체 구역지정을 봐달라고 하는 구역수가 308곳 그렇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김채규위원

뉴타운 지역이 94곳이나 일반지역이 214곳 해서 308곳으로 되어 있는데 구역지정을 85곳이 됐고요. 구역미지정이 129곳 조건미달이 10곳, 조건미달 10곳 중에서 은평구만 8곳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등포가 1곳 하고 성북구가 1곳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은평구 국과장님들, 팀장님들은 재개발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사실을 근거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전체 재개발구역 308개소 뉴타운 94개소를 빼면 순수 재개발구역은 214개소입니다. 구역지정 85개소 받은 곳 중에서 저희 구가 12개를 받았으니까 타구에 비해서 구역지정을 제일 많이 받은 실정입니다. 저희가 실제 조사한 바로 은평구가 제일 구역지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지정 조건미달 8개 저희 구가 조사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구역지정을 받아가면서 혹시 또 구역지정 요건이 미흡한 곳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서 가자 양면성을 가지고 저희가 더 재개발을 빨리 하고자 구청에서 노력했다 이렇게 봐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저희가 8개소 중에 5개소는 안전진단으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요. 3개소는 사실 구역지정요건이 실제로 미흡해서 조례개정을 통하지 않고는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점 서울시도 인식을 하고 조례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해서 간다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저희 구는 구역지정을 타 구보다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채규위원

불광동 뿐만 아니라 갈현1구역, 2구역, 대조1구역 이 구역들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구역지정이 금년에는 돼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주거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다음에 들어 보니까 서울시에서 조례개정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들은 바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작년 연말에 서울시를 방문합니다. 주거정비과장하고 해당 팀장하고 앉아서 조례개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시에서도 조례개정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 내에는 시간의 차이겠지만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김채규위원

네,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은 건축과에서 하니까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함께 관계팀장님들, 공무원들도 함께 노력 좀 해 주세요.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금년에 예산 1억을 배정했는데 그런데 지금 주로 어린이놀이터정비사업이라 든지 하수관교환 등 꽃길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 2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조세는 일반주택과 조금도 차이 없이 세금을 내는데 단 한 번도 지원사업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불만이 대단합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지역구에서 상당히 혼이 난 적도 있습니다. 싸잡아서 은평구청장까지 지탄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조례에 보면 1억을 금년에 예산편성 했지 않습니까? 1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바닥표면에 보면 옛날에 깔아놓았던 모래알이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린아이들이 매일 한결같이 뛰어놀고 있는데 기생충알이 많다고 이렇게 듣고요. 또한 시설물에는 비소, 비소라고 하면 상당히 독극물입니다. 구리, 아연, 수은 이러한 유해물질이 대단하다고 조사에 의해서 발표도 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안전한 놀이시설에서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어주는데는 우선 바닥 표면에 고무 블럭으로 깔아서 안전하게 놀이시설에서 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적게는 신사동 우성아파트, 형진 아파트 83～4세대를 비롯해서 미성은 1,340세대가 됩니다. 놀이터만도 세곳입니다. 그러나 단 한 곳이라도 시설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은 주어져야 되는데 일부분만 주어진다는 볼 때에 어떻게 예산반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점차적으로 늘려서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를 들어 보니까 1억 가지고는 제대로 원만한 지원 원만한 보수가 되지 못하니까 증액을 하자는 뜻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통 경상비가 증액이 되는 추세이고 저희 구도 아파트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증액이 따라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마는...

김채규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가 공동 주택비율이 16.7%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평균 지원금액이 7억 5,000만원이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주시기를 바라겠고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불광동 쪽 지난번 4/4분기 과장님의 업무보고 때 경고장 발부, 고발조치, 원상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제가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구요. 녹지과에서 무단훼손 부분 경계 늘어난 부분은 철책을 쳐서 일단 분리를 해놓았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지는 확인을 못해 보았구요. 엊그제 나가보니까 철책을 녹지과에서 쳤더라구요. 사용하지 못하 도록...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는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저께 지난번에 말씀하신 소머리국밥도 철책도 개인이 친게 아니고 무단훼손 하지 못하도록 녹지과에서 쳤다고 하더라도구요. 철책을 쳐서 자기 소유가 아닌 부분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녹지과에서 조치했습니다.

구자성위원

휀스를 철조망이 소머리국밥 마당에서부터 되어야지 도로가에만 하다보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도로는 손을 댈 수 없겠지요. 도로로 제공된 부분을 이쪽에 밑에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책을 해놓았습니다.

구자성위원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이 국밥 집이 사용할 수 있게끔 쳐져 있거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도로를 통과하도록 내버려두고...

구자성위원

양쪽에 삼각형으로 한쪽만 쳐 놓았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진입이나 통행은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구자성위원

국밥집 주인이 사용을 못하게끔 휀스를 쳐야지 사철나무도 심어놓고 상황을 보셔서 잘 알겠지만 조금 있으면 국밥집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휀스를 치면 제대로 울타리를 치던지 어중간한 휀스는 국밥집을 불법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울타리밖에 안 되거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녹지과에다가 다시 얘기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관해서 녹지과에서 보완하도록 설명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제대로 쳐야지 누가 보더라도 국밥집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울타리가 쳐져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 특위에서 지적했고 특위 끝나고도 여러번 한 이게 경고장은 몇 번이나 누구 누구한테 발부했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형질변경 업무가 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같이 구청에서 업무 핑퐁하는 것이 싫어서 녹지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행정적인 조치는 녹지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계속 같이 주거환경 개선지역내고 같은 구청장님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말씀을 안드리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울타리는 치는 업무는 녹지과 자기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조치도 녹지과에서 해야 합니다.

구자성위원

경고장도 한번 발부 안했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서는 안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 공원녹지과장하고 행정적인 협의를 하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들이 인식을 했는지 조치는 확인을 안했는데 인식해서 철조망 치고 사용 못하도록 하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빨리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제대로된 경고장 발부라든가 고발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게 녹지과에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계속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응암7, 8, 9지역에 관리처분인가가 돌아왔지요. 돌아 왔는데 비대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구청 앞에서 시위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7, 8, 9지역은 관리처분인가를 언제 내줄 것이며 비대위가 주장하는 뭐였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비대위가 주장요지는 감정가는 낮고 분양가가 높다 실제로 감정가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하는 것이고 감정평가에 이의가 있는 재감정을 하려면 전 조합원에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분양가에 관해서는 역시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계약 건이지 구청에서 관여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구청에서 조합에 대고 권유하고 민원을 전달하고 반영하도록 행정 계도할 수 있지만 구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다음에 관리처분을 응암 7, 8, 9구역은 공히 보안이 나가있습니다. 보안서류가 들어오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인가가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상태로서 응암 7구역이 바로 보안이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서류가 맞다면 바로 관리처분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비대위가 여러 가지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 구청에도 민원이 접수되고 전임 국장하고도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가 비대위 주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비대위 주장은 민원이지 저희가 구청에서 민원을 전혀 반영안하고 고려안할 수 는 없지만 우선은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중요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재개발 업무가 법에 맞다면 법에 귀속되어서 절차를 이행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구자성위원

관리처분 인가를 좀 신속하게 허가를 해 주어가지고 조합이 추진하는데 시간을 하루라도 단축되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응암11구역 아시죠? 재개발구역. 여기 작년 9월 28일 안전진단을 신청했는데 지금까지 사항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안전진단 끝났고요.

구자성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1월 10일경으로 기억하는데 조합하고 돈 관계 그게 좀 늦어져가지고 결과가 송부가 늦어지는 모양입니다. 아마 돈도 다 지불됐고 조만간에 결과물이 넘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결과물이 넘어온다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결과 자체는 노후하다고 판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서류 맞춰서 구역지정신청을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마지막 한 가지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한 질의인지 모르지만 현재 은평구 전 지역 특히 응암동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대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정책대안이라든지 방법을 연구했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전세대란에 대해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글쎄 저희 직원들도 재개발구역, 재건축지역에 사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전세 얻으려고 사방팔방 뛰어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실제 공감합니다. 불광동지역에 다 이주 나가고 응암동지역 가야 되죠. 뉴타운 그랬죠. 역촌동 은평아파트 그랬죠. 저희가 전세문제에 관해서 주택정책을 다루는 관청도 아니고 개인의 재산권문제인데 시기가 예견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멀더라도 구청에서 전세대란을 원칙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 점이 크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 우리가 은평구개발구역 조치만은 이런 서민들이 겪어야 하는 그런 고충문제도 또 다른 다른 방향에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런 식으로 이사를 가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고통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 이런 것은 다른 부분까지도 꼭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허가여부를 진행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제가 행정복지쪽에 일을 하다가 갑자기 재무쪽에 오다 보니까 굉장히 미숙한 점도 있고 그럴 겁니다. 앞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김석근 도시환경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색 증산동 주민들 굉장히 어렵게 살아왔거든요. 지역을 굉장히 어렵게 지켜오신 분들이고 그런데 앞으로 수색 증산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도심권으로 자라고 있고 향후에 통일전국에서는 물류전진기지로 자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은평구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인력도 투입되고 행정력이 많이 거기에 모두 투입되고 있지만 특히나 이곳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여태까지 지켜왔던 것에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환경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과에서는 이제 개발하기 때문에 위험에 고치지도 못하고 그러한 집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건축물, 공동주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물들이 무허가 때문에 입다툼도 될 수 있고 이런 과정인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더 주민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명과장님, 김평곤위원입니다. 명과장님은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큰 소리 한번 쳤다고 저만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구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언제 완공됩니까? 완공시점이.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SH공사에서는 내년 1월 12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면 실질적으로 공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김평곤위원

전체가 다 임대아파트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2개 동을 짓는데 하나는 임대 하나는 분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주민들의 민원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 앞에 경남아너스빌 아파트에서 많은 민원을 넣었습니다. 소음피해부분 그래서 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소음피해배상을 요구해서 일단 9,000만원 정도의 배상요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도 워낙 주민들이 업무방해를 해서 몇 몇 사람이 업무방해소송해가지고 상당액의 돈을 물어야 됩니다.

김평곤위원

상당히 법적까지 갔으면 상당한 민원인데 민원처리한 보고건도 없네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업무추진실적...

김평곤위원

민원처리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민원이 98건 좀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몇 쪽 자료죠? 위원님 몇 쪽 자료를 보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구민들 또 그것 말고 민원사항이 또 있었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어디 경남아너스빌이요?

김평곤위원

구산동 주거환경사업을 하면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계속 많았죠. 경남아너스빌 아파트에서 소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김평곤위원

소음 말고도 별다른 것 없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 공사를 중지하고 공원으로 해라.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기는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정말로 은평발전을 위해서라면 사전에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 공약인가도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가 공원으로 한다고. 그런데 은평구의 모든 시설물들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 집합구 같아요. 이런 사업들을 구민들한테 정말로 깨끗하고 정말로 이런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추진이 안 되고 정말로 외곽에서 타구에서 외면받는 사업들만 은평 관내에 다 추진이 되고 있어요. 좀 이런 것은 관계국이나 관계 과에서 좀 철저하게 대비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사전예방조치를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좀 철저하게 업무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과장님!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 지역은 원래 무허가 판자촌지역이었습니다. 결핵인들이 판자촌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맨 땅에 아무 것도 없는 시설에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무허가 판자촌에서 평생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옆에 주민들이 공사에 따른 피해나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김평곤위원

과장님 답변 알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은평 집행부에서 만큼 궁극적인 사업이지 불광동도 역시 일부 힘 있는 자에만 환경개선 사업이 들어갔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물론 무허가 건축물이 많았다고 할지언정 정말로 그 양반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워주고 좋은 환경시설물을 했으면 더 좋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주대책을 세워주었고 내내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허가 건물에 결핵환자들 그 양반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수의 분들이지 일부 주거하고 계시는 그쪽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내 재산의 가치가 떨어질까봐 많은 염려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을 다른 시설물을 갖다 놓던가 하면 주민들이 좋아하잖아요. 주민들이 좋아하는 공원을 만들어 준다던가 그쯤하고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도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잘 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번지구는 어떻게 통합으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녹번지구는 3개 지역으로 분할해서 사업 시행하는 고시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작년 12월 31일에 조합설립 총회를 마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아까 전에 구자성위원님 답변에 과장님은 은평구가 타구에 비해서 구역지정이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추진이 10년 가까이 그냥 구역지정만 해놓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데 노후도가 안맞았다 저의 생각은 그래요. 구역지정을 해놓으면 무조건 없이 재개발 구역지정을 해놓고 해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런 잣대는 어디다 댑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구역지정 권한은 저희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겁니다.

김평곤위원

타구에 비해서 은평구가 최고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받은 곳은 나가는 것이구요. 구역지정 전에 있는 곳은 서울시에 받아와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안 된 부분 10개는...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속전속결로 될 수 있도록 주택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 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족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발생 위법 건축물 순찰로써 적발 건이 몇 건이 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괄해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김평곤위원

많지도 않더만, 다음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지금 강제이행금 건수는 나와 있는데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과내역은 하나도 없네요. 100% 처리된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닙니다. 체납이 많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때 그러한 것을 보고 안해 주고 무얼 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다음에 지금 우리 구에서 재개발 진행 중에서 안전진단을 지금 의뢰한 것이 몇 개 되지요? 아까 응암동도 그렇게 했고 대조동이 노후도가 낮던데 대조동도 안전진단 들어가 있지요? 과장님이 보시는 판단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가 안전진단 전문가는 아니라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김평곤위원

언제 끝나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가 2월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2월말 쯤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역지정도 많이 받았고 그와 연계되어서 이런 것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비도 많이 편성했지요. 하여간 강력한 정 안되겠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로비를 해가지고 대조동이 최고 노후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조동이 성사되면 타 지역도 순조롭게 순항할 것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님이나 과장님이 필히 대조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모든 지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가 많이 편성됐으니까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2008년도에 서울시 업무 방향에 전망을 좀 해 주세요. 작년하고 바뀐 점이 있다던가 개선되어 가는 점이 있다던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해 주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재개발을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건축 디자인 관련해서 좀 엄격하게 되지 않겠느냐 건축심의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다음에 병행해서는 기왕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저희 같으면 조건미달 8개 이런 부분은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미달됐다고 한 8개 지역을 보고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법령이나 조례나 막힌 부분은 뚤어 주려고 노력하고 건축심의를 강화 하겠다 이런 기본이 서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같이 가칭 주민들끼리 자기들이 추진위원회 설립을 모여서 해서 아직 추진위원회 승인이 안 된 것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기본계획은 다 됐고요?

김종선위원장대리

아니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재개발구역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재개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종선위원장대리

물론 그런데 기본계획이 되어야 재개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주민들끼리 임의적으로 재개발한다 자기들끼리 추진위원회 이렇게 해놓고 그런 지역에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 안 된 지역이 우리 관할에 있느냐?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러니까 몇 몇 사람이 한두명이 해볼려고 하는데 곳이 있지만 가시적으로 들어 난 부분은...

김종선위원장대리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가시적으로 들어난 것이 없어 가지고 문의가 오면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곳은 재개발할 수 없으니까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고 계획이 있을 때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곳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래도 일단 주민의 어떤 주체가 구성되어 있을 때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서울시에서 5년 단위로 계획이 변경하거든요. 그런 계획이 내려오면 그걸 전파를 하죠. 뜻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지역여건이 노후한 데는 그때 사업을 하고자 하겠죠.

김종선위원장대리

주민에게 홍보를 한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조차 어렵게 된 것이 구역지정자체를 구에서 수립해라 지금처럼 주민이 추진위 구성에서 수립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구역지정입안을 직접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작년도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사실상...

김종선위원장대리

구역지정권한이 구청장한테 위임이 됐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원래는 그랬는데 주민들이 입안을 해서 갖고 왔는데 확실히 구청장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김종선위원장대리

이 법이 개정됐죠? 언제 됐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작년도인데요.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작년도. 날짜를 알려 주세요. 그러면 업무가 이관되는 범위 속에 구역지정권한이 구청장으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구역지정권한이 아니고 입안권.

김종선위원장대리

입안권. 그리고 또 구청장한테 업무입안 되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최근에 위임된 것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없습니까? 전망도 나름대로 들은 바는 없고요? 전망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재개발에 관해 뚜렷하게 2008년 이렇다 이런 것은 아니고 현재 재개발업무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습니까? 있는 사업 원활하게 조속히 가는 것이 관건이죠.

김종선위원장대리

항간에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디다. 이 재개발업무가 서울시에서 독점하고 있다가 구청에 많이 이관이 되니까 앞으로 좀 수월해질 것이다 이런 자기들만의 위안적인 희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위임부분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아직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전망도 안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사실은 관에 권한 때문에 재개발이 늦어지고 이런 것은 사실 거의 없고요. 주민들 조합원 내에 이해관계 다툼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늘어지는 거지 재개발사업 지연 가장 큰 이유는 조합원들끼리 화합하지 않고.

김종선위원장대리

그건 알아요. 입안업무 전망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께요. 불광동 독박골 기존에 있던 소로, 기존 도로 4m 아시죠? 과장님?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거 도로를 빨리 안 만들었어요? 아직도?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네.

김종선위원장대리

왜 안 만듭니까? 그 소로가 원래 있는 도로입니다. 있는 도로를 왜 폐쇄시키느냐 그것도 도로는 앞으로 계속증가추세에 있는 거고 없는 것도 만드는 입장에 있어서 있는 것을 폐쇄시키고 문제로는 그 지역이 섹터로 보면 큰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곽도로는 있는데 앞에 지나가는 주도로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층부에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굉장히 돌아가야 되요. 그래서 소로가 활용이 되면 바로 올라가거든요. 용도지역으로도 맞고 기존에 있는 도로였고 그런데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그것을 폐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쇄한 업무에 있어서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담당자들은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과장님은 업무보고시간에 시행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했습니까? 지금 저한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검토한다 얘기를 했죠.

김종선위원장대리

검토한다고 얘기를 했죠? 검토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산과 계획이 이게 주거환경개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에서 다시 도로문제를 가지고 시 예산을 받고.

김종선위원장대리

당초에 본인들이 일을 잘못 했잖아요. 잘못 했으면 개선을 해야지 잘못했다라고 시인을 합니까? 안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잘못했다라고 제가 시인하기에는 이 계획 자체는 90년, 92년에 수립된 계획이고 그때 당시에.

김종선위원장대리

지금에 와서 명과장님 보고 개별적으로 시인을 하라는 사항이 아니고 그 사업 자체를 놔놓고 봤을 때는 그 업무는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안하십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게 15년, 17년 전의 업무를 지금의 어떤 기준으로 따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종선위원장대리

아니 그 말이 아니라 15년, 17년까지 진행되어 온 일을 기존에 있는 도로를 폐쇄한 업무에 있어서 잘됐나 잘못 됐나 공무원으로 얘기를 하라 이말입니다. 제가 지금 책임소재를 묻는 것이 아니라.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기존에 있는 도로를 폐쇄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때 당시의 타당성으로 볼 때는 그것이 맞다고 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유는 그런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그 도로는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한 도로인데 그 도로를 폐쇄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말입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폐쇄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김종선위원장대리

주택과장으로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 도로문제는 계획상 잘됐다 잘못됐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사업이 잘못 됐으면 수정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수정을 안하냐고 하고자 하는 노력도 왜 안하느냐 이말이에요.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종선위원장대리

절대 불가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절대 불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안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마무리 하는 시기에 있어서 계획이나 예산 이런 부분이 투입되기에는 맞지 않다는.

김종선위원장대리

마무리 하는 시점에 있어서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데 그것을 왜 시정을 안하느냐 이말이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민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없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아니 주민들이 그 도로를 하면 둘러가는 것보다 바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게 도로의 기능인데.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 동네주민이 어느 주민입니까?

김종선위원장대리

그 동네 사는 주민.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 동네 주민이 주택과에서 와서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얘기하고 안하고 간에 이 도로는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 억지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 위원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저희 행정부 의견도 있고 그런 겁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있는 도로를 왜 없앴냐 이말입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제가 계획을 안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종선위원장대리

잘못됐으면 판단됐으면 개선해야 되는 것 공무원의 임무 아니에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고집을 피우고 일을 안 하십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 일이 해당 사항이...

김종선위원장대리

왜 그 도로를 그렇게 안하다보니까 그 옆에 주민들은 계속 임야를 불법용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있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민이 누구입니까? 제가 만나서 면담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부분은 녹지과소관입니다. 주택과 주거환경개선이라고 다할 수 없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래서 제 말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다시 재개설을 하라 이말입니다. 지금 명과장님 얘기하는 재개설에 안하고 있는 명분이 없어요. 명분도 없으면서 일도 안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 정말로 불과하다면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불과하다 라는 것은 확실한 명분이 없잖아요. 저는 지금 주택과에서 그 도로를 개설 안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겠어요. 왜 있는 도로를 없애냐고 전에 사람이 잘못했으면 지금에 있어서 이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의 행정업무지 개선시키는 게 전에 사람이 했다고 절대 개선 안되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안하느냐 이말입니다. 지금까지.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얘기를 해보세요. 소로개설여부에 있어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작년 6월 30일에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는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저희 주택과 의견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내에.

김종선위원장대리

지금 과장님 얘기는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하는데 무리가 있어서 안한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알았습니다. 이 답변이 적법한 답변인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기존에 건축이 준공되고 난 건물에 있어서 경계측량은 다 해가지고 넘겨 주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경계측량은 녹지과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당초에 건축할 당시에 경계측량을 해서 대지범위 내에서 건축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측량을 해서 제출하거나 넘겨줄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녹지과에서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당초에 대지를 분양할 때에 경계측량은 녹지과로 넘어갔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건축할 때에 저희 과로 와서 건축범위에 포함되는 녹지과로 주고 말고 할 성질이 아닙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왜 그러냐 하면 녹지과하고 주택과 부분은 업무가 이질적입니다마는 녹지과 업무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불법으로 침범했느냐 안했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관업무니까 과에서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구사항도 없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한테 무슨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경계측량을 넘겨 달라는 요구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기존 준공건물에 대해서는 평수가 더 늘어났다던지 대지를 침범했다던지 사후관리 부분을 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사후관리 부분에서 검토할 것이 대지를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처리할 것이고 개별적으로 거기도 이제 무단 증축한 부분들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도 하고...

김종선위원장대리

그 현황을 서면보고해 주시고 다음에 아마 대지가 침범했던 부분도 나오지요. 그것까지 그것은 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녹지과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지역 안에 일부에 땅이라던지 재활용 부지가 있었거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게 이제 사업이 종료되면서 녹지로 환원하고 그렇게 녹지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계획에 반영 안됐고 저희 예산문제에서 그래서 무단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녹지과에서 부분 부분 휀스를 쳤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번에 녹지과장하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주거환경 쪽에서 어떻게 돈을 줄 수 없느냐 이런 논의는 있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기왕에 이것이 산림청으로부터 임야를 사가지고 용도변경 대지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주택지가 부족한 이런 여건 하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다시 녹지화한다 임야로 환원시킨다하는 부분은 좀 무리한 얘기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 지역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대지로 전환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제약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의도가 좋고 뜻이 좋아도 법규상...

김종선위원장대리

아니 처음에 주거환경 개선 지구 내에 섹터 안에 들어온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섹터를 벗어난 것은 안 되지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계획수립할 때에 개선 계획을 118개동 건물 짓고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이거든요. 당초 계획수립 자체가 지금 와서 보면 모순점에 많았다 보지만 그 계획을 가지고 수립한 사업을 이제 와서 바꾸기에는 법규상 제약이 많다는 겁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이것을 다시 개발을 해가지고 공매를 한다던지 해서 세수에도 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거기에 땅값이 엄청 납니다. 평당 1,000만원 호가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50평만 해도 5억이고 100평이면 10억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발상에 전환을 시켜서 주택과장님이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자꾸 예산 타령하지 말고 지금 모든 우리 행정업무가 이제는 경영개념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 소위 쉽게 얘기하는 은평구 주식회사 이런 뜻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여건 속에서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못하지만 해야 지요. 이것을 좀 그런 경영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세요. 세수증대 차원에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검토해보세요. 절대 불가하면 못하지만 그리고 용지확보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신발생 무허가 주택이 600건이지요.

이것 주소지, 성명, 면적 그리고 사후결과 처리한 것을 서면으로 전체 제출 좀 해 주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소 인적사항 부분은 작년에...

김종선위원장대리

그 얘기 들었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4월과 7월에 금품 갈취 사기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 얘기 들었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자료제출하면 그런 자료는 제출하면 안 됩니다. 의원들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은 좀 쉽게 내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래서 아니 의원이 행정업무를 보겠다는데 그런 의원을, 이유를 대면 물론 이유도 되겠지만 의원 보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도 아니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의원님이라고 요구하는 자료는 법령적인 제한사항이 발생하면...

김종선위원장대리

아니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그는 결론이 아니냐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나름대로 조치하는 하면 되는 것이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자료제출 사항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정식으로 문서로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지금 명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이 합법적인 내용입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합법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어떻게 해서 합법적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의원이 자료를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보기 위해서 자료제출하는 것도 그렇게 규제를 받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정보공개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어떠한 업무에 필요하고 현황을 주고 그런 것은 저희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주소, 성명넣고 이래 가지고 위반규모를 내놓아라 이것은 업무제출 범위에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이 무슨 일을 하라는 겁니까? 현황자료 주고 숫자만 해와 가지고 업무보고 받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러면 문서로서 명시를 해서 주십시오. 자료 제출 여부를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게 대외비입니까? 뭡니까? 1급 비밀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말씀드렸잖아요. 행정기관이 그런 주민의 재산상 피해에 관해서 보호할 의무도 있고 책무도 있는 겁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아니 의원이 자료 제출하라는데 재산상에 피해가는 부분이 뭐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문서로 요구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명과장님은 내가 보면 왜 그렇게 자꾸 피해 갈려고 하는 답변만 하십니까?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수십 명의 과장님들이 하는데 과장님처럼 그렇게 소극적인 답변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 다 드리는 게 적극적인 게 아니죠. 공무원으로서 책무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공무원 책무가 위원 자료 제출 안하는 게 책무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자료제출의 범위나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김종선위원장대리

업무를 보려면 다 봐야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러니까 문서로.

김종선위원장대리

현황만 숫자만 보고 말아라 이말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특정범위를 제한하든지 뭐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갔던지 그렇게 해야죠. 포괄적으로 다 내놓아라 하는 것은 업무범위정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규제법령이 어디 있어요?

김평곤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합시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예, 그럽시다.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비밀문서는 등급이 표시되어 있죠? 1급, 2급이라든지.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예, 비밀정도에 따라서 등급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방금 우리가 과장님하고 조금 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공개를 할 수 없는 비밀문서정도에 포함되는 그런 안건입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글쎄 그 정도의 문제인데 답변을 드리기는 참 똑 부러지는 답변을 드리기는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 취지자체는 개인사적인 사생활보호 내지는 사유재산보호 이런 차원에서 정보를 한정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과연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하고 국가에서 비밀문서로 등급을 메길 수 있는 그런 사안인지.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비밀문서까지는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인정보니까 사생활 개인정보니까 그런 일로 해서 개인의 피해를 안줄려고 하는 그런 법적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그냥 공문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판단하고 또 이 시간 이후에 위원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중공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몇 달에 왔는데 온 자료가 본인이 생각한 자료하고 전혀 다른 방향에서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이 자료 하나 하나 모든 것이 다 여기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쁘게 표현한다면 그럴 거면 정말로 위원들 자체가 구청에 집행부에 대한 자료 하나도 제대로 요구도 반영이 되지 않을 뿐 더러 그래서 과연 우리가 유중공위원장이 요구한 자료가 비밀문서에 속한 기밀인지 제가 여쭈어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비밀문서는 아니고 사생활보호차원에서 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저희도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똑부러지게 위원님 요구에 해드리고 싶은데 인제 또 법 관련 규정에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해서 저희가 부탁드립니다마는 저희를 너무 이 한순간에 이렇게 몰아붙이지 마시고 저희가 나름대로 또 생각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문으로 요구해 주시면 원만하게 이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김종선위원장대리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결과 대장도 있는데 그것을 보자 하는데 그것이 제출이 안 된다고요. 사생활에 무슨 재산침해라고요?

구자성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이것을 시간도 있으니까 언제 우리가 재무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국장님 모시고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하고 이 건은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김종선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발언은 억지 발언입니다. 좀 전에 구자성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평곤위원

아니 잠깐.

김종선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김평곤위원

방금 김종선위원님이나 구자성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조금은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시 저번에 구자성위원님이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 우리 가장 민원과 밀접한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얘기인데 뭐라고 할까 밖에 나가는 단속요원들이나 단속공무원이나 이 명찰착용이 안돼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상당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폭력조직도 아니고 언행 폭행을 막 그냥 하신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앞으로 출장중에도 명찰을 달 수 없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출장해서도 단속업무과정이 공무수행이니까 명찰은 착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평곤위원

구청장님 답변에도 행정지침으로 반드시 한다고 하셨거든요. 반드시 그래야만 확고한 민원행정서비스가 정말로 민원인들을 위한 봉사정신이 싹 트는 거거든요. 내 이름이 노출이 안 되면 이렇게 민원인에게 가서 막말도 하게 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들었거든요. 역시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우리 구자성위원이 항시 5분 발언과 구청질문에서도 봤듯이 이게 지속이 안되면 강력하게 우리 위원들이 추진해나가려고 합니다. 국장님도 과장님도 이런 것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급직 공무원에 대해 국장님이 특별하게 지침을 시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또 하나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건 타 구나 타 지하철에서는 이런 건설경기나 우리 관내 공사를 할 때 이런 큰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도급 만큼은 관내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권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뉴타운 개발이나 많은 개발이 재개발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건설업체들이 불황에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니까 권고로 좀 지방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도 고려해보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은 원론적으로 충분히 참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측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구청에서 이렇게 권유정도는 과연 그것까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결정권은 그쪽 조합총회에서 결정한다는 것 시공사선정은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김평곤위원

시공사선정까지는 관여 않더라도 시공사선정이 되면 다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시공사한테 권고를 좀 업무추진도 있으니까 차 한잔 사드리면서 권고사항으로 관내 업체들한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문서를 관내에 있는 업체를 문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우리 구에서 조금만 성의를 가지면 얼마든지 추진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리고 국장님은 조금 전에 그 문제를 국장님 생각으로 일단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월요일 저한테 알려주세요.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서류로 해오세요.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주택과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경번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업무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지난 12월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국립보건원 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부지활용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보완중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나왔는데 중간에 내용이 잘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에 결과 내용이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을 때와 준주거와 일반상업지역을 혼합해서 상향하였을 경우에 두개의 안으로 해가지고 쇼핑몰이라든지 호텔 복합문화 공간 등 여러 가지 그 쪽으로 검토가 됐는데 이러한 시설이 도입방안과 추진방안 등에 대해서 몇 가지 미비점이 있다고 현재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보완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창익위원

결국은 내용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된 것 아닙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한테 한번 검토받는데 검토과정에서 이러한 미비점에 발견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1월 5일까지로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종보고서는 계약일 만료일 2주 이내에 보고서가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1월 5일도 한참 지났고 2주 이전에 나와야 된다면 12월말 경에는 최소한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계약 자체도 그때 지적한 바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됐었고 또한 미래문화연구소에 대한 내용도 신통치 않는 업체였고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이것을 질의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갖는 것뿐만 아니라 은평구 내에서 가장 금싸라기 땅이고 중요한 땅이다 보니까 언론이나 기타 주민들의 관심도 많고 또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화요일쯤에 저한테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결과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요즘도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고 있지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시장근처라든가 생계형 노점상들이 은평구에 많이 있는 것 같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 온 부분이 생계형 노점상인데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절대금지 구역 제외하고는 좀 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맞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노점개선자율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위원회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2007년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노점 시범화 사업에 의해서 시범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관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노점 개선자율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관 그리고 인근에 영업주라든지 인근에 건물주들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추진을 해볼 계획으로 노점 개선자율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구에서 작년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회의가 있는 적이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작년에 구성만 해놓고 회의는 한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2007년도부터 서울시 정책에 따라가지고 노점을 기존에 퇴출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도시미관을 살려가지고 특성 있는 그러한 노점들을 양성화 해주는 쪽으로 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 정책이 바뀌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점 절대금지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현재 노점을 하고 있는 지역이 보도상에 여건이 보도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문제점이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추진을 지난해에는 보류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점 개선자율위원회를 구성을 해놓았지만 한번도 운영한 사례는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자율위원회라는 것은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민원을 수렴해서 여건을 개선해보자는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명히 위원장도 도시환경국장으로 되어 있고 필요시 열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좋은 취지로 만든 위원회니까 가급적이면 활성화 되어서 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지금 겨울이라 풀빵 장수나 이런 유사한 노점이 11월 정도 부터 많이 나왔지요. 겨울철 음식을 팔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리어카에다가 조립해서 한다던지 아니면 비닐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최근에 많이 단속하는 것 같아요. 구 뿐만 아니라 동사무도도 많이 단속하는 것 같은데 아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생계형이다 보니까 한번씩 와서 단속하면 엄청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교통질서를 위반한다던지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쪽에 택해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형 노점상으로 간주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단속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도차원에서 무리가 없도록 좀 유도를 해 주시고 너무 무리하게 나가서 집행하면 아무래도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두군데 민원이 들어 와서 얘기하는 것인데 어떻게 과장님 좀 생계형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더라도 충분한 설명과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반발이 가지 않고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실 수 있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생계형 노점상들이 선호하는 지점이 이런 가각지점입니다. 아무래도 보행인들과 많이 접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각지점이라든지 어떠한 이면도로로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그러한 쪽에서 영업을 대부분의 노점상들이 그쪽을 선호하는데고 실제로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그것이 가각지점에 있는 노점상들을 극히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가각지점이 아닌 곳에 노점이 있으면 그곳은 저희들도 심하게 단속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절대 금지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심하게 단속을 하지 않는데 가각지점에서 하는 차량노점이라든지 그러한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쫓고 지나가면 또 다시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지어는 고발까지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시키고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지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심하게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평곤위원님!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뉴타운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동정보고 갔어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불광3동에 동정보고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김평곤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은평뉴타운 배수지공사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런데 그 자리로 옮겨진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그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장소가.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바로 인접해 있죠. 기존에 배수지가. 기존에 배수지가 그쪽에 있었습니다.

김평곤위원

더 위로 올라간 건가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키우기 위해서 면적을 좀 넓게 잡고 좀 위로 올라갔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전에 주민들 이해를 시킨다든가 소음방지책을 강구한다든가 그랬어야지 그냥 맨날 은평구민은 뉴타운으로 인해서 맨날 고통만 받고 이래서 쓰겠습니까? 어떠한 특별한 이해를 시키고 주민들을 설득을 시켰어야지 공원 만든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런 것은 SH공사에 강력하게 따져주고 그랬어야지 앞으로도 이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앞으로 은평구에 대한 계획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나 각 지자체마다 도시의 미관 때문에 도시의 미관을 가장 큰 것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도 서북권역점 도시로 해서 많은 환경변화가 올 것 같은데 도시 디자인팀을 별도로 구성할 것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를 별도로. 도시환경국장 김석근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타 구에도 추세가 시에서 이렇게 디자인서울 총괄본부장해서 부시장급으로 하니까 그 밑에 3개 과가 있고 또 이렇게 직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광고물관리팀을 도시디자인팀으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윗분들한테 부서 자체를 도시디자인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타 구에 어떤 추진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전문 디자인이나 전문 인재를 특별채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뭐 한데요. 타 구 사례로 보면 계약직으로 해서 전문직을 채용하는 사례를 제가 여러 구를 봤습니다. 그것도 제가 건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다방면으로 우수한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감각적인 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전문직이 아니고는 과를 새로 더 받자 마찬가지입니다. 팀을 두든 과를 두든 전문인이 있어야만 그 감각에 나름대로 판단과 기준이 설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서로가 완전히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결 됐습니까? 서울시에서...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종결이 되지 않고요. 2008년 7월 31일까지 연기를 시켜 놨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김평곤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연기를 시켰죠? 그러면 예산을 계속 집행되네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김평곤위원

그러면 5억 6,000이 다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아무런 효과 없이 편성되는 5억 6,000이.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용역이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금액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현재 3억이 지출 됐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금 지출된 것은 선금으로 해서 4,800만원이.

김평곤위원

4,800. 그 추후에 결산 같은 것은 안 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아직 그 이후로 돈을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더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4,000이외에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금 말씀하신 뜻이 지금까지 진행과정 되는 것을 현재 상태에서 중단한다고 한다면 돈이 조금 더 지출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평곤위원

돈이 더 나갈 수 있잖아요. 결산을 보면 나가야 하잖아요. 중단을 할 경우.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나갈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1억 내지는 1억 2,000 정도 선급금 포함해서.

김평곤위원

그러면 1억 2,000까지 쓰고도 어떠한 결과를 못 얻었다는 것은 그 용역업체를 계속 유지할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용역결과를 잘못내서 서울시에서 더 반려된 것 아닙니까? 결과를 따지면.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에 서울시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6~7가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서울시 의견은 생략하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준공기한을 금년도 7월말까지 연기를 하고 나서 서울시 의견에 따라가지고 구역 계획을 일부 조정하고 또 부분별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방안과 함께 특별계획구역을 면밀히 재검토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다시 한번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저 혼자 많이 답변 듣기가 그런데요. 과장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구해서 정말로 주민들한테 좋은 결과를 내야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놓고 조금 나아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국장님도 업무를 연서로나 불광로 그 다음에 응암로 지구단위계획에 촛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재개발 시키려면 서울시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주민들이 헙조할 수 있는 만큼 상향조정 같은 것을 심도 있게 좀 서울시와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에서 대조동이나 연서로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 국장님과 청장님, 부구청장님, 간부들하고 타구에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곧 늦어도 아마 2월중에는 어떠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각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타구에 실태를 보기 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제가 의원 들어 오자마자 계속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타구에 모델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타구에 모델을 인용해서는 그런 사고방식을 앞으로는 건너 뛰시기 바랍니다. 창의적으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제가 오자마자 이 문제점을 계속 지적사항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타구에서 은평구를 모델로 해서 견학도 오고 마시고 와서 커피라고 마시고 가게끔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던지 그러한 면에서 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평곤위원

타구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역 자판대 아시지요. 과장님 민원아시지요. 그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것이 고정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아침시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침 시간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하지만 그렇게 효과가 확 들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지켜 있는 것도 사실은 힘들고...

김평곤위원

거기에 방법은 한가지 있습니다. 강력한 단속을 하면 됩니다.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오던지 맨날 아침마다 해가지고 한달만 싹 수거 해 버리십시오. 주민들은 아침에 바쁜데 한 10m는 놓여있습니다. 양쪽으로 여기 저기 사람들이 피해서 출퇴근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한달만 하면 완전하게 없어집니다. 깨끗하게 양쪽으로 논다던가 해야 되는데 정리정돈을 해야 하는데 서로 자기 판매대가 유리하게끔 막 놓여 있습니다. 불광동이나 연서로 쪽에는 아침에 나가서 보세요. 강력한 단속을 하면 없어집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서 처벌은 곤란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처벌보다도 그렇게 안하면 다 수거해 버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못하게까지는 안하지만 말을 안들을 때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미경위원님.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주택과나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수색증산에 직접적인 과니까 좀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수색 증산 뉴타운 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어려운 점은 현재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구역을 분리해 달라 또 일부는 통합을 해달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러한 민원은 완전히 현재까지 해결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좀더 애써주시고요. 10월 주민공청회 시에 어떠한 사항들이 나왔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나온 분이 서울시에 올릴 때에 결정되게 영향을 준 부분들이 있는지?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공청회 이후로 해서 많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건별로 저희들이 정리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그 부분들이 민원부분들이 구청 당초 계획에 영향을 미친 것들이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반영된 부분도 있고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당초 계획대로라면 1월 22일인가요. 심의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날짜가 2월 12일로 미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미루이진 이유가 있나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뉴타운 사업 추진단장으로부터 용적율이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50%를 임대주택으로 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해서 검토를 해봐라 하는 지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 기간이 1월 10 며칠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 2월 12일로 연기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검토하는 기간인가요? 임대주택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것을 검토하는 시기인가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오늘 뉴타운 사업팀장이 오후 4시에 단장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오늘 4시에 그렇게...

김미경위원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고 또 임대주택도 지어야 하고 되고 서울시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지만 수색 증산 주민들같은 경우 는 여태까지 기다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 빨리 추진되기를 원하시거든요. 본인들도 빨리 계획들이 나와 주어야지 아까 재개발이 은평구 전체에 바람이 불듯이 본인들이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색 증산 뉴타운 사업에 장창익위원님도 양면성을 염려를 하신 것이 있는데 지역에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뉴타운 과정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과에 업무가 노점상을 없애는 쪽에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저희 구 주관 부서의 입장에서는 잘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마음으로는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장창익위원님께서도 생계형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발생된 민원이고 요즘은 굉장히 과격하게 목숨을 잃고 그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랫 동안 노점에서 생계를 꾸려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떠나면 다른 곳에 정착하기가 어렵고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된 민원이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애써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김평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뉴타운에 배수지 공사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받지 못했지만 저한테도 민원을 주시겠다고 전화를 오셨어요.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공사하시는 분들이 지역 언론이나 지역신문에서 이런 분들이 가신다고 하시면 미리 한사람이 배치됐다가 공사를 중지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문제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은평구에 사는 주민들로서 우리 행정력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SH공사에 일지만 우리 은평구 주민들이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면 당연히 은평구 행정력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SH공사에도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홍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또 그곳도 방문을 해보시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여러 언론에 앞으로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은평구에 망신이기도 하거든요. 여러 언론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과장님 노점상에 생계형과 기업형 노점상에 구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생계형은 묵인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기업형이다, 생계형이다 이러한 노점상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눈으로 해가지고 면적이 크면 기업형 아니냐 작고 예를 들어서 연로하신 노인들이 좌판을 벌려놨다 그런 곳은 생계형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어떠한 규정이나 지침상의 어떤 것이 생계형이다 어떤 것이 기업형이다 그런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30㎡ 정도 되는 것 예를 들어서 10평 가까이 되는 것은 기업형으로 보는 경향도 있고 또 종업원을 두어가지고 노점을 하는 경우 또 이게 임대를 해서 노점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기업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생계형하고 기업형을 구분하다 보면 저는 아까 장창익위원 질의한 것하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원천적으로 노점상은 없어야 되요. 그렇다고 봐주고 이러다 보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작은 노점상들이 보면 통행로가 많은 지역에 또 정말로 그런 지역에 끼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노점상단속 목적이 도시미관과 주민생활편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작은 노점상일수록 우리 주민의 불편은 더욱 더 많습니다. 우리 은평구 전 지역을 다니다보면 차량통행이라든지 이 문제는 예외조항을 두는 것도 좋지만 또한 큰 차원에서는 모든 게 단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야간에는 전혀 단속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야간에는 이게 도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업소에서 영업시설물로 전부 도로변에 내놓고 영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앞으로 야간단속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나 가장 죄질이 나쁜 노점상이 뭐냐 하면 지금 은평구의 CCTV를 설치해놨거든요. 그 밑에 번호판을 가리고 하루 종일 주차해가지고 물건을 하차해서 파는 그런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단속의 의지만 있다면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점상 CCTV 앞에서 번호판을 가리고 이것은 바로 정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번호판을 가리고 영업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교통지과도과에서 단속을 나가면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단속을 안하고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담당직원을 통해서 강력 단속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과장님의 의지 하나로 바로 단속이 될 수 있고 시정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첫째 CCTV가 있는 지점부터 먼저 가보세요. 왜 그러냐면 CCTV가 있는 데는 다른 차들이 주차를 못하니까 노점상들이 자기들이 CCTV 밑에서 장사하기가 아주 좋은 장소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점부터 오늘부터 단속을 나가보세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네. 차량노점이 가서 저희들도 계도를 하면 바로 그냥 이동을 해버리면 계도해서 이동하는데 뒤쫓아가서 어떠한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한다는 것도 사실 어렵고 하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그게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이동하려고 그러면 10분 정도만 직원이 멀찌감치 보고 계세요. 번호판을 가리고 있는 현장을 사진을 찍어놓고 그러면 단속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CCTV밑에서.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해봤거든요. 단속직원이 기능직 4명, 행정직원 4명, 8명입니다. 공익요원 20명을 데리고 하는데 사람들 얼굴을 다 알아요. 서있으면 차가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 고충이 많습니다. 아무튼 구자성위원님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야간노점상 단속이라든지 CCTV 아래에서 하는 차량노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시정이 안 되면 다음에 다시 과장님께 강도 높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연서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연서로는 1종입니까? 1종 지구단위계획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1종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1종입니까? 그 다음에 응암로는 몇 종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도심은 전부 1종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1종이 다 빠졌어요. 1종이라는 두 글자가 빠졌습니까? 그 다음에 신사동 2번지 지구단위 1종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빼고 서류를 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연서로 7월 30일까지 연기 사유가 뭡니까? 연서로가 지구지정을 받았습니까? 구역지정 받았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11월에 받으려고 하다가 서울시로부터 못 받았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김종선위원장대리

사유는 뭡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용도지역상향을 배제한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구역계획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기존 3종일반주거지역의 개발 밀도 범위 내에서 기본시설을 정비하고 용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몇 가지 서울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견으로 해서 구역지정을 받지 못 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서울시의 권고사항이 수정이 돼야 받을 수 있겠네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준공기간을 좀 연기를 해서 이번에 서울시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다시 재시도하는 겁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계획 자체를?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김종선위원장대리

연서로는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허가를 나야 되는 거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응암로지구단위는 이것도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런데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뭡니까?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 되는 겁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사전심의를 받는 겁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사전심의? 심의차원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는 하나의...

김종선위원장대리

연서로도 전번에 했죠? 연서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 말씀하십니까?

김종선위원장대리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검토 했잖아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김종선위원장대리

그 얘기다 이말이죠. 응암로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응암로는 구역기본보상과 무분별 계획이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이것 용역 줘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김종선위원장대리

이것은 서울시에 언제 진단할 겁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금년도 3월이나 4월경에 용역사를 불러가지고 서울시에서 합동보고회를 개최하자는 서울시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4월경에 일단 시하고 구의회가 합동으로 합동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신사동에 2번지 지구단위 계획은 아예 용역을 안 준거지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다른 것은 다 주었는데 신사동 것은 왜 안 주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서울시에서 연서로 뿐만 아니라 응암로도 현재 지구단위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용도지역 상향을 배제하고...

김종선위원장대리

응암로 건에 대해서도 서울시에다가 검토기준을 송부 받고 검토 기준안을 작성해서 올리고 협의하고 사전에 다 거쳤어요. 응암로 건도 신사동처럼 그렇게 철자를 다 거쳤냐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5월 18일 용도지역 상향기준이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왔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검토기준안 작성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하고 또 회신을 받고 하는 이런 제반에 절차를 응암로도 이렇게 사전에 했느냐 말입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응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왜 안했어요? 안한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이 업무에 획일성이 있어야지 나름대로 사유가 있다면 응암로는 왜 안했어요? 응암로는 안하고 신사동은 왜 했어요. 어느 것이 정확한 업무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금 신사동 2번지 일대는...

김종선위원장대리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절차성을 가지고 차별을 두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절차상으로 응암동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한 절차가 맞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신사동은 이렇게 했는데 응암로는 왜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를 안하고 바로 용역을 들어갔느냐 이 말이지 서울시에서 거부되면 용역비만 날리는 거 아닌가 이 말입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응암로 지구단위 계획은 저희들이 처음에 용역수립을 시행하고 나니까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응암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이 시작됐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서울시 지침이 2007년 5월 18일자로 내려 왔어요. 그런데 용역 시작은 응암로는 3월에 벌써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용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지침이 신사동은 5월 18일에 내려오고 신사동 지구단위 계획이 2004년부터 공무원의 실수에 의해서 연서로로에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 누락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못 보아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신사동은 처음부터 다시 5월에 서울시와 협의를 시작하고 응암로는 협의도 안하고 3월에 용역을 주고 그 차이점이 왜나느냐 이말입니다. 지역별로 차별을 두는 겁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검토기준에 5월에 왔는데 내려 오기 전에 응암로 지구단위 계획은 지침이 있기 전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던 것인데 신사동 2번지 같은 경우에는...

김종선위원장대리

신사동 2번지는 2006년도에 예산을 9,000만원을 설정해 주었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2007년 1월 귀속이 시작됐잖아요. 2007년도 예산을 2006년 12월에 증액해가지고 설정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시작이 신사동도 2007년 1월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지역적으로 차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저의로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응암로 같은 것은 시작했다 해가지고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고 신사동은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귀속 시기가 1월부터 5월 18일에 서울시로 부터 기준을 받았다 해가지고 계속 협의 협의해서 이거 어떻게 됐어요. 부결됐지요. 신사동 건이요. 그러면 이게 신사동 업무처리 방식하고 응암로 업무처리 방법하고 같다고 봅니까? 왜 1월부터 귀속시기가 시작됐으면 신사동도 빨리 1월부터 용역주지 왜 안주었어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아니 저희 과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김종선위원장대리

과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응암동은 먼저 주고 신사동은 뒤로 주는 겁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김종선위원장대리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업무에 형평성과 획일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이 부분을 팀장님하고 잘 검토하세요. 그 뒤에 자세한 답변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답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정비과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중공

유중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세현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세현입니다. 200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세현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일단 본 위원은 4/4분기 업무보고 말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청사 본관 리모델링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안전진단 완료가 됐는데 이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안전진단은 지금 현상태에서 증축이나 이런 것은 곤란하고 있는 그대로 외장변경하고 내부구조는 변경을 시켜도 구조적으로는 이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본관 수리 및 집행내역을 알고 있나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네?

김미경위원

현재 본관 수리 및 집행내역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예산은 일단은...

김미경위원

그전에 2006년도, 2007년도에 본관수리비 집행내역을 알고 계시냐고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수리한 게 없죠. 2006년도에는.

중공

유중공위원장

화장실하고 1층 홀이라든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안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미경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왜냐 하면 영선공사는 저희들이 큰 것을 하고 소소한 것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자료를 알도록 하고요. 앞으로 소요예산이 97억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저한테 1부 보내주세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일단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외장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총무과에서 세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우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예산을 모릅니다. 얼마 금액 내에서 이 정도로 해달라고 하니까 구체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나가야 되고 전기라든지 설비를 전체 다 해야 되겠다 낡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한 90억 더 돼가지고 180억이나 175억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확정이 안됐는데 그것은 확정이 되면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공사금액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김미경위원

전체적으로 180여억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화장실공사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줄어 들여야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이 점점 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님하고 해서 전번에 현재 보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보고사항이 어떤 사항들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관공사하는 것은 세 가지 형태로 설계자를 선정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처음에는 PQ심사라고 해서 PQ심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설계경기심사라고 해서 또 세 번째는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서 뽑는 게 있습니다. PQ검사는 어떠냐 하면 PQ는 관공사를 많이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고를 하면 한 두 군데밖에 안 들어옵니다. 큰 업체가 돼가지고. 그것은 설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단 설계자만 선정하는 겁니다. 공사가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설계자만 정해졌기 때문에 외관을 이 건물이 3개 아닙니까? 의회 건물이 있고 본관이 있고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킬 거냐 하는 것을 간부들 말하자면 국장님이나 관계되는 청장님 주관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건축사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회의를 한 거죠. 모양을 어떻게 할거냐 해서 했는데 조금 그게 전체적으로 한 건물만 리모델링하는 걸로 되어 있지 이 건물 3개 동을 다 제시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3개 동을 다 제시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을 보자 해서 다시 보완을 시킨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는 다 연계시켜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겠다고 이런 뜻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것 하나만 보고 결정하기는 곤란하니까 그 보완을 해달라 3개 동을 다같이 넣어가지고 이런 식의 보완요구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해서 오면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어떻게 나갈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할 겁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일단 180억원 정도의 예산부분을 책정해놓으신 것 있잖아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없고 제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들은 얘기고.

김미경위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액수 있잖아요. 소요예산 들으려고 하는 예산.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설계가 전혀 안됐기 때문에 안나왔다는 이거죠.

김미경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잡았다는 거예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대략적으로 평당 얼마씩 해서 했기 때문에 설계가 나와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외장 하는데 1억이 더 든다 내부하는데 얼마든다 나오지 지금은 아무 것도 없다는 이거예요. 총 금액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왜냐 하면 설계자만 정한 것이지 건축에 대한 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피큐로 했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소요예산으로 잡아놓고 가예산으로 잡아놨다는 얘기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죠. 나중에 나오죠, 설계가 나오면.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산동 청소년정보도서관 신축공사에서 보면 동절기에 공사가 중지를 아까 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중지가 됐다고 하셨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왜냐 하면 얼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는 공사는 영하로 내려가면 얼기 때문에 내부의 배관공사만 한다는 이거죠, 겨울이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진행은 하고 있지만 외부공사는 진행하는 거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죠. 몰타르 들어가면 얼기 때문에 부실공사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공사를 안 시키죠.

김미경위원

그러면 중지는 아니고 하고 있지만 일부분에 중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죠. 배관공사는 하고 있다는 거죠, 내부에. 물공사는 안한다는 얘기죠.

김미경위원

은평지하압축적환장 신축공사부분인데요. 여기는 몇 호를 예상하고 설계를 하고 계십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네? 뭐라고요?

김미경위원

압축적환장부분에 대해서.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나중에 청소환경과장께 물으시고 저는 건물규모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담당과장님한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이것은 설계용역 착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것도 PQ 심사로 했기 때문에 설계자만 정해졌지 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야 기본설계가 나와야지만...

김미경위원

아니 아까부터 기본설계 말씀만 하시는데 어느 정도 기본 틀은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설계자만 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김미경위원

누구 누구하는데 기본적인 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틀이 없다니까요. 이것은.

김미경위원

생각해 보세요. 은평구에 은평구 진관내동에 뉴타운 부분만 쓸 것인가 아니면 전체를 쓸것인지 그런 정도 기본적인 틀은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공사금액에 규모가 얼마하면 설계자만 정해져 있지 설계가 나와야지만 하는데 설계자만 정해졌다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계속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청소과장님이 압축적환장 내용에 대해서 김미경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은평 지하 압축 적환장에 대해서 김미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관동 75번지 일원이고 대지는 11,534㎡ 건축면적은 3,740㎡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을 동시에 처리 하는 것으로 처리용량은 하루에 200톤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해 보았습니다. 있다가 보고 드릴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계가 작년 12월 28일자로 제출 되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금년도 5월경에 나오게 되면 6월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200톤이면 은평구 전체에...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은평구 전체 양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청소행정과는 나중에 하고 그러면 지금 적어도 제가 보았을 때에는 지하 압축적환장 문제는 은평구 설계를 주는 설계용역을 줄 때에는 어차피 건축과에서 같이 주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주관부서에서 하루에 200톤으로 해달라 무얼 해달라 주문 할 것 아닙니까. 건축하면 우리는 그것을 설계 용역을 주는데 아직까지 설계가 하나도 안됐다 이겁니다.

김미경위원

설계를 안주었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과장님들이 서로 간에 얘기들을 해서 이것은 은평구에 전체 거다 아니다.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안을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설계가 나와야지만 협의가 되지요, 설계가 없다니까요.

김미경위원

이것이 서로가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나중에는 협의 과정에서 되는데 지금은 설계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만 정해졌지 협의가 안 되지요. 지금은...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미경위원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유중공 위원장님께서도 구정질문에서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리모델링인데 증축만 안 되고 외벽은 무얼로 하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기본계획안을 받아서 하겠다는 거지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계획이 안정해졌다는 거지요.

김평곤위원

1층에서 7층까지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기본계획도 안 나왔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전체적으로는 총무과에서 몇 층 몇층 되어 있지만 설계가 전혀 안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여기에 의해서 5층은 무얼 하겠다 7층은 건축과를 하겠다는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평곤위원

이 공사가 설계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기본설계가 들어가 있지요.

김평곤위원

기본설계가 들어 가 있는데 그런 어느 정도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설계자만 정해져 있지 세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설계경계 했으면 설계도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PQ로 했기 때문에 설계자만 정해졌지 그사람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외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구청이 건축주니까.

김평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도 구청이 건축주니까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의뢰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말은 그것입니다. 무얼로 안을 짰는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안이 나온게 전혀 없다니까요. 지금 뭐냐면 지금 조건 준 것은 외장변경 시기, 외벽을 어떻게 씌울 것인가 하는 것을 용역을 준겁니다. 그런데 실내에 어떻게 한다는 건축과가 들어 간다던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평곤위원

그러면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전혀 안됐다니까요.

김평곤위원

용역도 안끝났는데 설계가 들어 갔다는 겁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용역자만 정해졌다는 겁니다. 설계할 사람만 정해 졌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설계가 없지요.

김평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하에는 현재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장애인 공무원 수가 국장님 어떻게 총무과가 아니니까 파악이 또 안됐지요. 그러면 지하 엘리베이터 리모델링하는데...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하 엘리베이터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밑에 보가 내려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한 겁니다.

김평곤위원

구조적인 문제라면 무슨 문제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하려면 그러면 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잘라야 되겠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건물에 진단이 나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옆에 지금 도서실에서 했던 자리에다가 거기에다 내려가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김평곤위원

그것은 구조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 상태에서는 못한다는 거지요.

김평곤위원

구조적인 어떠한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구조적으로 보가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면 보를 잘라야 되잖아요. 보를 자르면 건물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안전진단이 그렇게 나온 거에요.

김평곤위원

현재 위치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현재 위치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를 팔려면 보를 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진단한 겁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김평곤위원

어차피 리모델링을 새로 하는 거니까 엘리베이터 위치를 변경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잖아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러면 엘리베이터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공사비라든가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구조를 놔두고 하는 거니까 원 테두리는 기둥이나 보는 놔두고 하는 겁니다.

김평곤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180억 추산 예산이 들어갈 예정인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바에야 민원인들도 장애인들이 있을 것이고 현 공무원도 장애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하식당에서 밥먹다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장애인 공무원들이 가까운 지하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밖에까지 먼 곳까지 나가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리모델링할 바에는 주민이고 직원이고 편익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하실까지 그대로 지난번에 내려갈려다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다른데로 옮겨야 할 것이 아닙니까. 건물에는 보가 있고 기둥이 다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고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손대기가 힘들거든요. 전체를 헐고 다시 지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답변을 이 정도로 하시고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도면이 다 나시면 재무건설위원회 설명회를 해 주세요. 그래야 여기에서 정리가 되지 계속 세부적인 것을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위험 시설물 관리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450건인데 관리할 대상이 주로 무엇 무엇이 이렇게 많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공공건축물이 아닌 사설 개인건물에 대한 건물이라 든지 축대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아주 시급하게 위험하다 하는 것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 A, B, C, D, E급으로 나누는데 제일 위험한 게 E급이라고 합니다. 붕괴위험이 바로 있다는 것이 E급인데 E급은 하나도 없고 보수가 요한다 조금 위험하다 하는 것이 두 군데 있습니다. 연립주택인데 축대라든지 이런 것이 균열이 갔기 때문에 일부 보수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조금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두 군데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나머지는 다 안전상 크게 위험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A, B, C급에 좀 균열이 갔다 약간 그런 정도이지 위험하다고는 판정이 안난 경우입니다.

김평곤위원

동절기나 장마철에도 크게 과장님 말씀에 E급 정도는 은평구에 없다는 거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E급은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예, 잘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은평지하압축장에 대해서 지난번 구청장님께서는 거기 1층에다가 복합스포츠센터건립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말씀하신건지 아니면 여기 계획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그것을 계획하지 저희들은 다 시공만 하는 부서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저희들이 주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포츠센터나 문화체육과라든지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건축과한테 이런 시설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든지 뭘 하겠다든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하2층 지상1층 부분이니까 전혀 모르는 부분이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뭐 한다는 이야기 정도는 알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든지 협의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죠, 거기에 대해서.

구자성위원

그러면 나중에 청소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분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에 보면 구역지정준비중이라고 여러 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보통 보면 1년에서 2년 사이정도 어떻게 됩니까? 평균기간이?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구역지정 되는 게 별 문제가 없는 것은 6개월 이내에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거라든지 각 부서에서 한 20여 군데 협의를 하는데 거기서 협의하는 대로 응하지 않았을 때 조정하는 것이니까 시간이 1년도 걸리고 많이 걸리는 거죠. 협의하는 대로만 그대로 주민들이 응해주면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고 6개월이면 되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여기 보면 구역지정준비기간이 오래 늘어남으로 건축비도 결국은 입주자들이 떠안게 되는 그런 현상이니까 우리 담당주무부서에서는 구역지정준비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구역지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중에 응암제1주택 재건축이 있는데 정비구역변경지정 씨이오라고 해놨는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를 들어 당초 있던 면적이 10,000인데 옆에 주민들이 더 원해가지고 변경시키는 것 조금 더 놔달라고 그러면 변경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시에서 구로 다시 반려하지 않겠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도 노후도가 모든 것이 맞아야 되는 것이니까 일단은 여기서 검토를 했을 때는 노후도가 맞다고 해서 올렸는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권한이 서울시장 권한이니까 일단 거기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다시 구청으로 반려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런데 굴곡이 진다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거부를 많이 하고 있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 무렵에 가서는. 지금 상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기 힘든 것이 서울시에서 디자인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강화시켜가지고 보통 건축심의 같은 게 한 서너번 네 번 다섯 번 서울시에서 되돌려 보냅니다. 다시 심의를. 그렇기 때문에 심의를 받는 데만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디자인 때문에도.

구자성위원

새정부 들어서 출범해서 어떤 신문기사를 보면 재건축 재개발 강력 규제한다는 그런 기사들이 간혹 나오고 있는데 이것하고 우리가 관련이 없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문제가 뭐냐 하면 디자인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그 모양을 강화를 시킨다니까 심의위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1,000세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대로 하면 100세대가 줄어든다든지 원하는 대로 한다면 또 50세대 줄어들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자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강화가 많이 돼서 하기가 힘듭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28쪽 한번 볼까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이요. 거기 보면 기본계획구역하고 주민제안구역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네.

장창익위원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주민제안구역이 금년부터 없어집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네, 없어졌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주민제안구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주민이 추진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고 지구지정을 했는데 이제는 구청에서 입안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노후도가 내년도까지는 없습니다. 맞는 정도 돼야지만 입안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노후도가 맞아야 되는데 내년도까지는 노후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 외에는 맞는 게 없거든요. 한 2년 뒤 부터.

장창익위원

재건축에 대한 내용은 당분간은 없겠네요. 올라오는 것 외에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죠.

장창익위원

진행중인 것 외에는. 그리고 3번에 보면 신사1동 19번지에 있는 재건축이 고성수위원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처분인가 검토중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것은 일찍 나가서 그러는데 관리처분이 나갔습니다.

장창익위원

1월달에 나갔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네, 나갔습니다.

장창익위원

최근에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네.

장창익위원

거기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일부가 반대를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관계없이 다나갔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죠.

장창익위원

우리 동정보고할 때도 일부 주민들이 나오셔서 그것을 왜 승인을 해주냐고 뒤에서 말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겠네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공식적으로 주민들이 자기들 조합 내부에서 뭐 평형이 어떻다 어떻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우리 구청에 대고 있는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사실 우리 구청에서 조정할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 내용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원이 크게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장창익위원

여기에 곁들여서 19번지에 포함이 안 되는데 19번지 바로 옆에 지금천막 쳐놓고 지으려고 하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착공이 철거 일부가 되고 일부 안됐는데 그것은 동절기라서 그렇고 바로 착공이 들어갈 이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뭐 법적인 규제나 제한은 없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해놓으니까 흉물스러워 가지고 보기가 굉장히 안좋더라고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 동절기기 때문에 어떻게 공사착공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이번에 새정부 들어서면서 인수위원에나 이런 데서 개발부담금을 없애겠다고 이런 내용들이 가끔 신문에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하고 재건축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지시라든지 검토사항이라든가 이런 공문 같은 것은 접수된 것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전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짧게 할테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97억 가지고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중간에 설계변경 등을 통해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증액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에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내로 하셔야 되겠고 통상적으로 설계 변경비로 해서 20, 30%씩 늘어나고 하는데 앞으로 제 임기동안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아시고 영선계장 재임동안 설계변경하지 않겠다는 리모델링공사비 증액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해 주세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거 97억에서요? 그것은 전기, 기계, 설비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 하려면 껍데기 밖에 못하지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97억을 예산 편성해 주었지 않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러니까 건축과 입장에서는 전기를 하겠다 우리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니까 일단 금액 준 것을 보고드리고 추가적으로 하자면 전기, 기계 들어가면 지금 한 90억 정도가 추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얘기한 것이고 주관부서에서 결정하면 우리는 따라가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하고 이렇지는 않지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리모델링 설계 다 해놓고 다시 또 설계 변경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기본 설계하면서 예산 확보되면 같이 해야 되겠지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예산심의 뭐 하러 합니까? 예산 뼈빠지게 감액하고 해놓으면 다 설계변경해가지고 늘려버리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우리 건축과에서는 97억이 통보되어 있는데 이야기가 전기, 기계가 다같이 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다 예산 증액이 되면 두배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지 확정되고 그런 것이 아니지요. 건축과에서는 관여할 바도 아니고...

중공

유중공위원장

답변 못하시겠다.

총무과에서 증액해서 내려오면 하겠다는 거지요. 설계 변경 시키겠다는 거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기본 설계할 때 해야지요. 만약 그 기간 내에 하면 기본계획 반영할 때에 외장하고 내부하고 싹 다 같이 해야지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제가 이게 염려되어서 사전에 못을 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회의록도 기록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답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거 구청에서 어영부영해가지고 리모델링비 100억 또 늘려 가지고 하면 의원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가지고 노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든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당초에는 외장만 하기로 했었는데 지난번에 화재사고가 났잖아요. 전기인가 그게 이 건물이 20년,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니까 사고가 생기니까 이것을 할 때에 한목에 하면 좋지 않으냐 전기, 기계 이번에 교체하면 좋지 않으냐...

중공

유중공위원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설비까지 다 화장실 리모델링 다해 놓은거 뜯어내는 이유가 껍데기만 했기 때문에 설비를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는 주장을 저한테 했어요. 그런데 설비 전기 추가로 다시 해서 공사비가 늘어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짓는 것이 낫지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뭐하러 리모델링합니까? 새로 부시고 짓지 공사비가 이렇게 늘어났다면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건축과장 입장에서 답변하시기 어렵다니까 제가 다른 방법으로 답변을 받아놓도록 할께요. 그 다음에 7개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330억 정도를 동시에 업무수행하고 계십니다. 영선팀 하나에서 그러면 영선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건축직이 3명이 전기직 1명 기계직 1명 토목직 1명입니다. 사실 인원이 적은데 두명 가지고 또 불광동 역촌동 다시 현상 공모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영선이 올해 들어 서는 굉장히 폭주되고 있는데 직원이 많이 부족하지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영선팀 하나에 팀장하나하고 건축직 2명이 있는데 7개 분야를 설계, 입찰, 공모, 공사발주 등 동시에 다해야 합니다. 내역검토 이게 과연 부실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부서 건축1, 2, 3팀 업무분장을 그쪽으로 늘려가지고 그쪽은 인허가권이 없잖아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2명이 결원되고 있거든요. 2명만 보충되더라도 괜찮은데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람이 신규가 안와서 아직까지 보충이 안 되어서 그렇지 보충되면 나을 것인데 현재로는 인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작년까지는 영선이 일이 폭주가 안됐는데 올해들어서 하반기부터 올해에 상당히 영선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은 총무과하고 협의하던지 해서 일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제가 혹시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 은평구한테 불이익이 올까봐서 말씀드리니까 업무분장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그것도대체 국장님도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영선팀에서 이렇게 많이 업무하고 있는데는 봐보세요. 조사해 보세요. 공무원 똑같이 월급받는데 어느 놈은 뺑이치고 어느 놈은 놀도 이런 식으로 업무분장을 하면 이것은 조정을 하셔야 된다고 봐지니까 신경 써 가지고 결국 그게 예산 다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사설위험 시설물 안전 관리해가지고 지난번에 예산이 감액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추경을 편성해가지고 발주할 것인지 아니면 우선 발주하고 나중에 추가로 추경에 편성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다가 점검을 하다가 만일 해가지고 점검비가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역촌1구역 같은데 재건축있지요. 재건축을 서울시에서 지정해 놓았는데 불합리한 곳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구청장이 입안권자입니다. 그러면 불합리하게 나와 있는 곳은 누가 입안을 해야 되겠습니까? 구청장이 입안해서 변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런데 불합리라는 것이 제가 생각해서는 도시 계획적으로는 딱딱 맞는데 주민하고 이해충돌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참 조정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하자니 속도가 늦어져야 되고 넣자니 건물이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딱 고정해서 얘기하기가 힘든 일이지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제가 볼 때에는 건축과에서 나서야 될 것 같고 옛날에 작년과 같이 주민제안으로 해서 재건축을 했으면 주민들이 하라고 하면 되요. 지금은 안 되잖아요. 오직 구청장이 입안권자이지 않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주민이 구청에서 가져 오는 것을 입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구청에서 주관했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요. 맞게...

중공

유중공위원장

역촌1구역 같은 경우는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건물 들어 갈 폭도 안나와요. 그렇게 불합리한 곳은 건축과에서 해가지고 구청장이 입안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안을 조합하고 논의해서 진행을 해가야지 적극적인 행정이 되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구청장이 할 때에는 그렇게 하지요. 지금까지 아직 답변드린 것은 주민이 들어 와서 했기 때문에 지금 손을 못 대니까 그렇지 구청장이 할 때에는 도시 계획에 맞도록 반듯하게 정형화를 시켜서 하는 거지요 구청장이 입안할 때에는...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정말 건축과장님 여기에 오셔가지고 오랫동안 과중한 업무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부탁드리는데 리모델링 공사만큼은 설계변경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만약에 했다 하면 의회하고 대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신신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내년도 보니까 거의 영선 분야만 업무계획이 와있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다는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07년도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상용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청소행정과장에 임명받은 심상용입니다. 유중공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직 업무를 많이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깨끗한 은평구를 만드는데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심상용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감사과에 계시다가 청소과로 오신 지 한 달 채 못 됐나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25일 됐습니다.

김평곤위원

업무파악은 하셨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업무파악을 좀 했는데 아직 완전히 소화를 못 시켰습니다.

김평곤위원

감사과에 계실 때 청소과에 대한 민원이나 감사내용이 있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의 민원이 작지만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온

김평온위원

예를 한 두 가지만 들자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집 앞에 쓰레기가 있는데 며칠째 치워가지 않는다든가 분리수거함을 내놨는데 재활용이 잘 안되는 것 같다든가 100세대 중에서 99세대를 잘 치워드려도 어쩌나 하나 빠지면 한 세대로 바로 지켜 전화가 오고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추진사업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데 어디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이 사업비가?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맑고 깨끗한 사업비요? 연간 6,600만원인데요.

김평곤위원

6,600만원. 어디에?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1/4분기 때 무인카메라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인근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무인카메라 금년도에 45대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3대가 있어가지고 48대가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45대 설치하는데 6,600 갖고 됩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제 기억으로는 1대에 170만원 정도요.

김평곤위원

1대에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170만원. 무인카메라 비용은 작년도 예산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6,600만원의 주요 사업이 어떤 거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카메라설치가 아닌 것 같은데.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주로 이 돈이 대개 동으로 배정돼서 동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청소도구를 산다든가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왜 그러냐면 크린주부봉사단이나 그 다음에 5일, 15일 그렇게 해가지고 동네 청소하는 것 있잖아요. 앞으로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계속 이것은 시행하실 겁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매월 5일, 15일 그리고 네 번째 수요일 소위 크린데이 한 달에 3번씩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내 집 앞 청소는 내가 한다고 해서.

김평곤위원

과장님도 여기 참여해 보셨어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아직 겨울이라서 3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한 번 동마다 돌아다니시면 알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자율이 아닙니다. 동원이지. 구청장님 나오신다 하면 한 15번씩 문자 집어넣습니다. 이게 정말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내 집 앞 깨끗해지고 골목 깨끗해지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저는 아침마다 참석해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벽에 일찍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동네 나오신 분들 아침 밥 한끼 사 드리기 위해서 형식상하기 위해서 빗자루 질질 끌고 다닙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집게 달랑 달랑 들고 다니고 이제는 과시행정 같은 것은 감사과에서 오셨으니까 과감하게 청산해볼 우리 과장님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번 다녀보세요. 이게 정말 자율적이 아니라 동원입니다. 동원!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과장님도.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할 때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골목 할아버지 한 분, 두 분 더 쓰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내용을 검토를 해서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동별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어떤 겁니까? 인센티브가? 경쟁을 붙여가지고 인센티브 동기유발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주로 연말에 동별로 이제 실적을 평가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래서 포상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표창장하고 다음에 상금.

김평곤위원

상금이 얼마나 돼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김평곤위원

한 동에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아니 전체가 합쳐서 1,500만원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살수차가 몇 대 있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6대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하루에 차한대가 몇 킬로씩이나 운행합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자료가 준비...

중공

유중공위원장

안 되어 있으면 김평곤위원께 보고 자료를 별도로 해 주세요.

김평곤위원

보고보다도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주로 큰 대로변만 하고 계시잖아요. 큰 도로변...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주로 큰 도로변도 하고 그보다 조금 적은데까지 일부하고 있습니다. 골목까지는 들어가기 힘들고요.

김평곤위원

하루에 평균 50㎞ 뜁니다. 넉넉잡고 60㎞ 그러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천천히 가서 10㎞정도 간다 하면?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5시간 이상 걸리겠습니다.

김평곤위원

5시간이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1시간에 10㎞ 잡으면 하루에 50㎞, 60㎞면 5시간 이상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평곤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은평구가 가장 먼지가 많다는거 아시지요. 비산먼지나 그런 것이 골목에도 제가 이 킬로수라면 골목에도 가끔 가다가 이틀에 한번씩은 살수차를 해가지고 깨끗한 은평 가꾸기 운동을 전개해 주십사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생각해 주시고 올해부터는 골목길에도 동네 8m 도로나 6m 도로도 일주일에 한번씩만 이라도 동별로 물청소라도 해 주시기를 계획을 잡아보세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차가 일단 들어가야 될 곳이라야 하고요.

김평곤위원

차가 왜 못들어 갑니까? 살수차가 대형차 소형차 다 있지 않습니까? 6m 도로면 웬만한 살수차도 다 들어 가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가장 도로가 넓은 간선 도로를 위주로 하고 적은 것 그렇게 해서 점점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으니까 기본 청소에 기본 취지가 간선도로는 구청에서 청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골목길까지는 내 집앞 골목길은 주민들이...

김평곤위원

주민들이 쓸지만 먼지는 물 청소같은 건 잘 안합니다. 물은 많이 있지 지하철역에 지하수 물도 많이 있고 그것 좀 한번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은평구가 먼지가 많다고 언론에 내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타 한 개 업체만 위탁주고 있잖아요. 민간위탁 앞으로 두세너군데 경쟁을 시킬 것은 없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센타가 수색동이 한군데 있고 이마트 옆에 응암동에 두군데 있는데 앞으로 한개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두군데는 다 한분이 하지 않습니까? 한분이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한국생활재활용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한분이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 단체나 열심히 일하는 단체에 좀 나누어서 서로 경쟁을 시킬 생각은 안하고 계십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아직 생각을 못해 보았는데 확대하는 것이 확정된다고 하면 그때 선정방법이라든가 그것은 그때가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얼마 안 되셔서 제가 자세한 것은 묻지 않겠는데 판매장도 한번 들려보십시오. 재활용센타 판매장 은평구에서 나오는 재활용 센타를 파는 것이 아니라 신상품이 더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가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독점을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싼값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되어야 하는데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대주고 다 쳐가고 한분한테 독점을 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과장님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먼저 감사담당관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잘 마무리하시고 청소행정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재무건설 위원들하고 같이 구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보고니까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적환장이나 소각장 중에 구청장님께서 지상부에 복합 스포츠센타 건립을 말씀하셨는데 적환장에서 하는 겁니까? 소각장에서 합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배드민턴장, 야외는 테니스장이 가능하면 테니스장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진관동 75번지 일원에 지하압축 적환장 위에 면적이 3,500평 정도 되거든요. 지상에는 공간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체육시설하고 공원하고 청소 관련된 관리동이라든가 계량대 등도 지상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정도같으면 질문에 답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쓰레기 소각장은 현재 현 뉴타운 주민들만 소각장을 이용하기로 되어 있는 거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검단 매립지가 포화상태가 되면 언젠가는 자치구별로 자체적으로 소각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뭐할지 모르지만 혹시 정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쓰레기를 배출단계에서부터 수거에서 주로 매립쪽으로 은평은 가고 있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소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립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땅이 없으면 매립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각구마다 소각장을 다 짓기에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4개 구청에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0여년 전에는 지어놓고도 가동율이 25%대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구에 쓰레기는 받지못하는 그런 형태로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4, 5개 구가 묶어서 한 구에 쓰레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25개 구 중에서 19개구는 소각 위주로 소각장있는 구로 가서 처리하고 있고 6개구 그중에 은평구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매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은평구도 가능하다면 소각으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뉴타운 지역에 소각장 짓는 것은 SH공사에서 짓고 있고 거기에서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1일 처리양은 48톤입니다. 하루에 48톤이기 때문에 은평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약 음식물 쓰레기까지 합하면 200톤이기 때문에 소각으로 갈 수가 없고 또 뉴타운 지역에 소각장을 지을 때 조건이 뉴타운 지역 내에 쓰레기만 소각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SH공사에서 짓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동에 쓰레기가 소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48t 처리할 수 있는 용량 그 옆에 공간에는 48t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하나 더 설치해서 하루에 한 100t 가깝게 설치한다고 하면 상당히 처리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쓰레기배출단계에서부터 감량을 철저히 한다고 하면 쓰레기도 점점 줄이면 어느 정도 소각이 많이 커버가 되고 매립은 극히 일부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적환장문제에 대해서 현재 적환장의 청소민원이 걸리면 주변에 환경문제, 민원발생대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일단 지금 적환장주변은 지저분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 밀어내고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용역 그것을 의뢰해놓은 상태이고 그것이 5월달 되면 결과가 나와서 6월부터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하압축적환장을 새로 짓는 것만큼 아주 깨끗하게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냄새도 거의 안 나도록 공해방지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서 그렇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저희가 작년 가을에 재무건설위원 전원이 통영시 소각장의 현황을 저희가 전체 방문을 했습니다. 견학을 갔는데 직원의 설명은 자기 소각장의 칭찬만 했는데 외부인인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저분하다던지 악취라든지 저희들이 가자마자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영쓰레기소각장이 전국에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말로는. 그런데 저희들은 소각장이 아니고 적환장이니까 아마 앞으로 파리라던지 악취 이런 대비책이 첫 가동할 때부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다음에 뉴타운 입주자들이 입주했을 때 이런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만약에 방치했다고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가동단계부터 아주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압축적환장이기 때문에 모든 게 지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볼 때는 밑에서 쓰레기를 압축처리하고 있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그 위에는 공원이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구에 서소문공원 지하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약 10여년 전에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위에서 볼 때는 밑에서 쓰레기처리를 압축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을 정도로 아주 쾌적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인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 짓기 때문에 아마 거기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더 쾌적하게 지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담당관에서 과장님께서는 유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과 행정에도 그 명성에 걸맞게끔 행정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쓰레기봉투인상안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업자들하고 서로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쓰레기봉투인상안은 어떻게 인수인계 보고를 받았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쓰레기봉투가 음식물쓰레기봉투, 사업장봉투, 일반 봉투해서 종류가 거의 20가지 정도되더라고요. 보통 가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20ℓ짜리 제 기억으로는 330원인가 하는데 그때 인상안 이렇게 어느 정도 토의된 것으로는 한 400원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20% 정도 올리기 때문에 잘 모르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면 너무 비싸다. 뭐 2~3%도 아니고 어떻게 한꺼번에 20% 올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종량제 봉투가 1998년도에 한번 올렸고 지금 올리게 되면 만 10년 만에 그동안 10년 만에 동결되어 있다가 올리기 때문에 매년 물가상승율 그것을 감안해보면 2. 몇% 된다고 하더라고요. 20%를 올려도 결코 물가상승율 인상분 보다도 더 올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적정하게 잘 판단해 주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니까 상반기 중에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억제하겠다 라 는 정부발표인가 하여튼 있어가지고 저희도 올리는 것은 찬성하지만 연초부터 바로 올리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다른 구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하반기쯤 올릴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전임과장님께서는 저희들하고 가격 결정시에 청소대행업체 사장들하고 면담을 갖기로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청소대행업체들이 쓰레기를 차에 싣고 가면서 주변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도 있고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가격인상 만큼 청소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그만큼 서비스가 뒤따라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 사장들하고 면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전임과장하고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임과장이 그 말을 인수인계 안 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얘기 못 들었습니다. 봉투제작업체에서 한 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대행업체인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길 본래 일단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검토를 해보겠다. 보낸 다음에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여간 올릴 때 조금 더 있다가 시기를 조정해서 올려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올린 인상분 만큼 그에 대한 서비스부분도 같이 병행해야 되니까 청소대행업체 사장하고 저희들하고 면담을 잊지 말고 가격결정시에 같이 우리가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하여튼 업무파악 잘 하셔가지고 또 훌륭한 과장님으로 남고 또 진급도 하시고 승승장구 하십시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에서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아까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오셨기 때문에 다른 사항들은 중복이 된 사항이 많으셔서 그러니까 자율참여 하러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중복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고 나중에 검토할 때 자세히 검토하셔서 자율참여부분도 있지만 아까 김평곤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정말 이렇게 경제적인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굉장히 골목 할아버지 봉사대인지 경로당에서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중복돼서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관련 시설견학에 있어서 보면 이게 수도권매립지 및 난지물 재생센터에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방문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보는 건데요. 이게 보면 4/4분기라든가 이런 앞으로의 계획에도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련시설 견학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예산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금년도 예산이 54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서부터 이곳 수도권매립지나 난지물재생센터까지 가는 차량 임차료로 쓰고 일부 일부 학생들에 대한 음료수를 사다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540만원...

김미경위원

4/4분기에는 비 예산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서 540만원 잡혀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54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고요.

김미경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현

남우현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남우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작년에는 저희 구청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구청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견학하는 것이 굉장히 복합한데요. 김포 수도권 매립지 스케줄하고 난지 물재생센타 스케줄하고 저희 초등학교 학생들 수업 일정하고 저희 구청 차량 스케쥴하고 이 4개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맞추어서 갔는데 올해부터는 차량을 임차하자 예산을 받아서 임차하면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시간에 맞출 수 있으니까 저희도 편할 것 같고 해서 비 예산으로 했고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작년에 받았던 예산들은 불용 처리됐나요? 예산이 있었는데 안쓰고 불용처리됐다는 건가요?

우현

남우현청소행정팀장

마지막에 두 번 정도는 차량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불용이 됐고 두 번 정도를 차량임대를 해가지고 얘들하고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4대 때 수도권매립지나 난지 물 재생센타라든가 그런데를 다녀 보았는데 저는 좋았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관내 초등학교도 학생들도 좋지만 청소가 안 된 통같은 곳에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추진할 때에 되지 않는 동네라든가 통반 별로 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한번씩 초대해서 그런 곳을 한번씩 갖다오면 굉장히 생각들이 바뀌거든요. 또 주부님들은 쓰레기 문제의 심각한 부분을 보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지시더라구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현

남우현청소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다음에 지하 압축장 건립 문제인데 압축 적환장에 깡통이나 그런 물건들하고 음식물이 같이 들어오는 거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수색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수색에 지금 선별장이 있고 그러니까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고 옆에 대형생활 폐기물...

김미경위원

선별장도 있고 거기에서 압축합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지역도 사실 주변에 환경이 계속 거기에서 있기가 곤란하고 거기에 시에 입장에서는 거기에 공영주차장 그런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공영주차장 하겠다고 바로 우리가 비워주어야 되는 입장은 아니지만 시의 입장은 나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색에 집하장 그쪽도 지하압축 적환장이 되면 유사한 기능들은 한쪽으로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소음도 심하고 주변에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꼭 옮겨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개발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서울시하고의 문제도 잘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적환장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도내동에도 가보았었는데 차량이 안에 내부는 깨끗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는 길에 음식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냄새가 나든가 내지는 음식물 물같은 것이 흐르고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진입로 부분이라던가 그런 것은 고민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주민하고 떨어지게 한다던가 그래야 지만 나중에 민원이 발생이 안되지 이런 경우도 처리를 하시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세차를 잘하고 음식물 쓰레기 국물이 흐르는 것도 최대한 물을 적게 방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채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하고 처리비용, 하루 평균 음식물 수거량하고 월평균 수거량 월평균 비용 아시는데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이 일반 주택에서 15,883톤, 공동주택이나 음식업소에서 14,833톤 합쳐서 30,726톤을 수거해서 처리했습니다. 하루에 평균 84톤 정도를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거 운반비 처리비가 각각 따로 되는데 수거 운반비는 일반주택, 공동주택 합쳐서 9억 8,800만원 다음에 처리비용이 1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22억 여원이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비에 연간 소요되었습니다.

김채규위원

다음에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배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쓰레기 내놓는 것은 주로 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날 동시에 내놓게 되면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쓰레기를 내놓으라고 그것도 일몰후에 밤에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치워가고 새벽까지 치웁니다. 낮에는 쓰레기를 내놓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어떤 지역은 월,수,금 이런 식으로...

김채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배출 시간 날짜 요일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얼마 전에 전화드린 것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민원인이 3주째 계속 쓰레기를 월, 수, 금으로 내놓는데 수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해서 물었더니 그렇다 그래서 혹시 쓰레기를 잘못 분리해서 수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10년이 지나면서 여태까지 한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전화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간대 별로 수거를 하지 않으면 주위에 다니시는 분들이 들고 다니는 쓰레기를 집어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에 다른 질의는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2007년도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음식물수거량하고 배출량, 분리수거된 과정,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서 적발이 된 건수, 과태료 부과 자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십시오.

김미경위원

음식물팀장님 계십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재활용팀장이 자원재활용팀장이 그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잠깐만 제가 한 말씀을... 죄송합니다.

세영

유세영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 유세영입니다.

김미경위원

음식물같은 경우에 도내동에서 어디로 가서 처리하게 되죠?

세영

유세영자원재활용팀장

지금 저희들이 도내동에 적환해서 처리시설 가는 곳은 3군데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어디 어디 가시고 계십니까?

세영

유세영자원재활용팀장

김포에 한 군데 있고 경기 양주하고 연천군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양주는 어디죠? 4대할 때 하고 바꿨나요?

세영

유세영자원재활용팀장

네, 바꿨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음식물이 차량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양이 있죠?

세영

유세영자원재활용팀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건 처리하고 있습니까?

세영

유세영자원재활용팀장

그것은 일반주택 봉투수거부분은 이서비스라고 연천군에 있는 하루처리용량이 300t 규모의 큰 시설인데요. 그쪽은 잔재물처리비용을 조금 계산해서 그쪽에서 시설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잔재물이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옛날에 잔재물 비용하고 플러스 알파해서 주시는 부분하고 계산 같은 것은 혹시 해보셨을까요? 옛날에는 되돌아오는 양이 굉장히 많아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세영

유세영자원재활용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다 계산해보셨습니까?

세영

유세영자원재활용팀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세영

유세영자원재활용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채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차량운행일지도 쓰고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같이 보내 주세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과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청소과장님 골목 할아버지 건에 대해서 많이 요구가 오죠? 늘려 달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계돼서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늘리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방침은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래요? 저희들이 지역이 나갔을 때에 그런 얘기들이 들어오거든요. 골목 할아버지 자리를 늘려서 골목길 청소라도 자리를 마련해주도록 그 사람들한테 5,000원인가 주고 있다고 하죠, 하루에?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골목 할아버지가 250명 정도 되는데 제가 보고 받은 것으로는 한 달에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10,000원?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하루에 10,000원 정도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래서 아까 김평곤위원님 골목길 청소 같은 것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홍보로 더 이상 끝났고 골목 할아버지들을 이용해서 캠페인도 하고 좀 쓰레기 같은 것 이런 나머지 잔재들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것 좀 그 정도시기가 되었다고 봐지거든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노인일자리 창출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재활용 아까 얘기했는데 김평곤위원님이 재활용센터관련해서 얘기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지 실사 한번 갈 계획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재활용센터가 아니고 새로운 매장보다 더 새로운 것들을 갖다놓고 판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죠?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조직 및 인력구성표를 보면 우리 청소행정과가 인원이 5명이 초과예요. 5명 초과입니다. 그런데 기능직들이 원래 정원이 적네. 기능직들이 43명인데 48명이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기능직은 주로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차량이 늘어나가지고 늘어난 건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이 늘어나고 그럴 때 마다 이쪽에 도내동에 나가있는 운전원이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규선 맑은도시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맑은도시과장 서규선입니다. 금년도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서규선 맑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먼저 국장님께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지금 신문을 보다 보니까 전문건설업 갱신신고 미리 안내프로그램을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청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소외계층 가정 생계 시설 안전 정비를 보면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거기에서 ,7680가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500가구를 먼저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독거노인 부분부터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거노인들보면 겨울 같은 곳에 장판이나 연료가 없어서 장판이나 이런 것을 때고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장판마저도 고장 나고 그러면 찬 곳에서 주무시고 그런 것도 제가 방송국이라던가 통해서 보았는데 이렇게 좀더 어려운 곳에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가지는 저는 308쪽에 젊고 푸른 은평 21 실천을 제가 딱 보고 이 사업은 조금 더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실상 구민 실천단을 운영한다던가 바르게 살기라던가 이런 곳에서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복되어서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시 한번 제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환경글짓기라든가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구민참여 하천수질 측정이나 생태관찰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서 불광천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것도 좋고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외부에 환경단체하고 연계해서 자문도 많이 듣고 이런 부분을 강화를 했으면 좋겠고 젊고 푸른 은평21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획을 조금 수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소외계층 가정 생계시설 안전정비 계획 금년에 신규사업이지요?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김채규위원

그런데 대상은 7,680가구 그런데 실제 대상은 그러한데 지원 대상가구는 몇 가구가 됩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1년에 500가구입니다.

김채규위원

2008년도 예산이 2,000만원 서 있는 거지요.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보일러 시설하고 전기, 전기하고 보일러인데 전체가 500가구입니다.

김채규위원

주로 보일러 정기점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법정 정기점검에 1년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수수료가 4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500가구를 선정하면 이중에서 절반정도로 싸게 해 주시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한번 하는데 4만 560원입니다.

김채규위원

그러면 보일러는요?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5만원인데...

김채규위원

점검비를 대납해 준다는 거지요?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전기는 1/2 절반을 전기안전공사에서 부담해 주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요. 절반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일러는 이것이 점검비가 1가구당 5만원입니다. 500가구를 잡으면 한번 점검할 때 마다 고치는 비율이 40%가 나온답니다. 1,000만원 갖고 보일러도 무료로 점검해 주고 부품도 교체하고 나서 청구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1,000만원 들어 갑니다.

김채규위원

이것이 특히 보일러에 대해서는 선정을 아주 소외계층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동절기에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 투입하는 것 제대로 선정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우리가 500가구가 선정되면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단을 선정해서 현지에 답사를 나갈려고 합니다. 정말 사시는 것이 어려운가 현지 답사까지 나가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정화조 분납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예산을 보면 5억 7,719만 7,000원 예산이네요. 주로 분뇨처리가 한도정화, 은평산업하고 성신환경 구역 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녹번, 역촌하고 갈현, 구산, 역촌, 갈현, 대조, 불,광 진관동 이렇게 일반 주민들이 정말 분뇨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바 상식이 전혀 전무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집에 정화조가 몇 인용 인지도 아마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용량체크도 제대로 안 되고 처리비용도 제대로 안 되고 알바가 없습니다. 그냥 분뇨를 처리해서 수거를 해서 영수증 제시하면 영수금액을 딱 드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어에 보면 0.75㎥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확인해보니까 0,75㎥는 750리터 그렇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다 알고 있느냐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각 가정으로 안내장 발송을 할 때에 분뇨처리에 대한 기초적인 것 말입니다. 이를 테면 1ℓ에 얼마다 얼마다 해서 모릅니다. 일반적인 정화조 용량이 가정집에는 5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건축물에 따라서 자꾸 증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업소마다 또 다르고요.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18ℓ 기준하면 230원 정도 기본료가 0.75㎥ 그러니까 750ℓ가 되겠습니다. 10,800원. 그리고 야간할증은 7% 정도 추가.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규정에는 야간할증이 있는데 거의 야간에는 거의 분뇨를 안치웁니다, 규정에만 되어 있고.

김채규위원

그래서 저도 급하게 알아봤는데 전단지배포 작업비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주민이 숙지할 수 있는 내에서 작성해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도 되나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세요.

김미경위원

생계시설 안전정비에서 만약에 교체를 해줄 때 금액이 커지거나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노인분들이 그런 분들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가구당 재료비가 5만원 되는데 우리가 보일러협회하고 협의를 할 때.

김미경위원

아니 보일러도 그렇고 다른 것들 전기도 마찬가지고 금액이 커질 경우가 있잖아요. 오랫동안 방치가 됐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분들이 능력이 안된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하고 열관리협회하고 우리가 작년에 타협해서 금액이 물론 커질 수도 있는데 최대한 낮춰서 좀 서비스차원에서 해달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올려 받지 않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2008년 첫 업무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 67개소 2007년도에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단속 건수는 혹시 있습니까? 위반.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지도점검을 해서 단속해서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기준치 초과된 것이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비산먼지 대량 사업장은 지금 어느 어느 곳입니까? 대량으로 발생한다는 지역이 어디 입니까? 비산먼지 대량발생 사업장.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대량발생사업장은 주로 지금 같으면 뉴타운 공사장 같은 데 큰 건축 공사장입니다. 그리고 200m 이상의 토목공사장을 주로 대형공사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보면 비산먼지 대량발생지역이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야간작업이나 비가 오는 날 주민이 관심이 덜한 시간에 눈속임 작업한.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있으면 즉각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아주 그냥 예민하기 때문에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하루에도 엄청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야간작업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력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휘발유가 굉장히 ℓ당 가격이 비싼데 혹시 관내 주유소에도 정품 정량이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예.

구자성위원

지도점검은 주유소당 1회 몇 번씩 합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분기당 1회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

구자성위원

작년에 적발업소는 없습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작년에 적발업소는 없었습니다.

구자성위원

은평구 관내에는 모든 주유소가 정품 정량을 판매한다고.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적발은 없었고요. 그 전에 우리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구기터널 지나가는 왼쪽에 불광주유소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재개발로 폐쇄신고가 들어왔는데 거기가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비싼 요금을 받고 있어서 1,900원이 넘었습니다. 1,902원인가 받아서 우리가 그 사람 폐쇄신고하러 왔길래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그만큼 서비스차원에서 한다고 했길래 그렇게 받아도 손님들이 온다는 거죠. 지금은 폐쇄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주유소로 인해서 지도점검을 받아서 적발된 업소는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은평구 주유소는 양심적으로 정량과 정품을 판매한다. 그러면 지금은 유사휘발유 판매업소는 전혀 없습니까?

성태

강성태에너지관리팀장

유사휘발유 판매소는 거의 소멸 됐습니다. 지금 딱 두 군데 있는데요. 신사동 고개 한 군데하고 응암동 쪽에 한 군데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지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또 경찰이나 소방 품질검사소에서 합동으로 하거든요. 자기들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계속 버팁니다. 우리가 또 고발을 하면 지금 계류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소권 없음 해서 내려오니까 저희는 단속은 신나게 해도 결국은 맥 빠지는 꼴이 됩니다.

구자성위원

작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합동 단속하면 한번 나가죠?

성태

강성태에너지관리팀장

예.

구자성위원

그 처리결과는? 단속을 많이 했는데.

성태

강성태에너지관리팀장

그때 다 고발 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수거한 유사휘발유는 송유관공사 가서 다 폐기처분 됐습니다. 그런데 품질검사소에서 25개 구청을 전부 다 관할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서로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장비도 한정되어 있어 한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참고적으로 단속실적이 우리가 12건 해서 고발이 11건, 과태료가 1건이 나갔는데요. 그중에서 공소권 없음이 4개가 왔고 기소중지 1개로 검찰에서 그런 식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가 12건을 적발해서 고발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 관내는 유사휘발유가 두 곳이 있는데.

성태

강성태에너지관리팀장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는데 그 사람들은 고질적이 돼가지고.

구자성위원

그동안 단속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태

강성태에너지관리팀장

단속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하나 정화조청소대행업체를 보면 한 업체가 다년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허가기준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정화조? 그러니까 한 업체가 다년간이 아니고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지금 분뇨수집운반관한 조례에 보면 지금 한도정화, 은평산업, 성신환경이 2005년 3월 19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계약된 것으로 보면 그래서 금년 3월 18일까지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8일 지나면 재계약을 한다든지 그때 가서 다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구자성위원

그런데 다년간 영업을 한다는 것은 한 쪽 면을 생각하면 그 업체들이 아주 우수한 업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 면으로 생각한다면 기존 업체에 이점을 이용해서 타 업체가 사업자체도 참여 못 하게 할 정도로 두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년간 영업하는 이 업체들은 아주 훌륭한 업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글쎄요. 저도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검토를 못하고 파악을 못해봤는데 아직까지 정화조업체 3개 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처음이어서 물론 어느 정도 민원은 있는데 큰 무리 없이 잘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신청할 적에 재허가신청을 경쟁 업체는 참여 안합니까? 경쟁 업체들?

홍택

임홍택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임홍택입니다. 허가기준을 보면 차량하고 차고하고 또 인력이 구성이 되면 일단 허가는 나갑니다. 그리고 대행을 어떻게 시킬거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청하고 3년 마다 협약을 하거든요. 협약이 끝나면 재협약을 하는데 일단은 청소허가를 받은 영업허가를 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다음에 재계약할 때에 검토를 해보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보통 우리가 일반 민간기업에서 관급공사나 관공서 수주경쟁이 치열하고 한 업체가 수십년동안 독식을 할 수 있는 것이 전무후무 하거든요. 그래서 정화조 업체들은 오랫동안 구청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과연 그분들이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지 아닌지 그래서 제 질문하는 겁니다.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글쎄 이제 한도나 은평, 성신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물론 정말 사람들이 민원도 없이 정해진 요금을 받아서 관내 주민들한테 아무런 피해도 안주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큰 무리없이 잘 해내고 있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3월에 재계약이 추진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질지 검토해보겠지만 아직 까지 큰 무리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물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재 허가를 내주었겠지만 정말 그 업체들이 정말 훌륭한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은평구에 폐수 배출업소는 어떤 업체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지금 저희 은평 관내 폐수 배출업소는 이제 운수업에서 하는 것이 13개 세차장이 9개 주요소에서 19개 자동차 정비공장 해가지고 5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하는데 단속 실적은 어떻습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연1회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술적인 분야가 없기 때문에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과를 갖고 우리한테 통보가 보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검사하고 매기는 것이 아니라 시료만 채취해가지고 서울시 보건환경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작년에 58개 업체들이 무사통과했습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작년에 지도점검 결과 은평 공영차고지 하고 불광동 일부 주유소하고 현대 카월드 3개소에서 배출허용 기분을 초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전문가는 아니지만 세차장이나 자동차 정비업소 우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정말 과연 저것이 허가기준에 맞게끔 배출되느냐 하고 의구심을 가질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현장을 보시면 그럴텐데 과장님 지도점검을 하셨는지 앞으로 단속실적 그런 것이 제대로 되는지 파악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지금은 우리가 연1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시료도 채취하고 우리가 보건환경원에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지도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주유소도 역시 배출업소 단속에 한건도 적발 안됐다는 겁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아니 불광 주유소가 적발됐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과태료 매겼습니까? 구기터널에 있는 것. 지금까지 단속이 안됐다는 것은 관내 업체들이 양심껏 행정지도에 따라 주었다고 보고 관계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준 결과라고 봅니다. 앞으로 단속이 한건도 없게끔 정말 폐수 배출업소가 없는 그런 깨끗한 은평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구자성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때인가 감사때인가 주유소 세차장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본적이 있었는데 지도점검 해보셨습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했습니다.

김평곤위원

어떻게 주유수에서 세차한 것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작년 10월에 21개 주유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했는데 점검내용이 주로 방재 시설을 적정운영하고 있느냐 아니면 신고 사항을 무단으로 변경했느냐 등인데 지금 까지는 특별하게 지적된 곳이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여기가 세차장같이 하는 겁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세차장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손세차 전문 세차 자동세차 공장을 경비하고 않고...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하나는 불광주유소가 초과 배출되어서 부과금...

김평곤위원

초과배출이라는 것이 뭡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기준치보다 오바했다 거지요.

김평곤위원

무슨 기준치를 오바했다는 겁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폐수배출이 기술적인 분야인데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단순히 행정처분 권한 밖에 없고 거기에서 검사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기준치가 얼마가 오바되었다 내려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주유소에 세차한 것이 두곳입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적발된 것은 2곳입니다.

김평곤위원

나머지는 적발 안 했습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적정하게요? 이 말씀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보기는 몇 군데가 손세차를 같이 서비스로 해 주고 있는데 답변에 책임질 수 있어요. 두 곳 밖에 없다는 것이, 알겠고요. 철저한 단속을 부탁 드립니다. 제가 저도 은평구 바닥을 가끔 돌아다닙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그런데 주유소에 전문 세차 그것은 합법적입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합법적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런데 기계설치 한 곳 말고 일부 그런 주유소에서 간단하게 겉에 물뿌려 가지고 세차하는 곳이 솔찬하게 있거든요. 과장님이 말씀 안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정말로 불광천에 오염에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기름오염이 그것을 좀 지속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법적인 기준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유소같은 경우에는 정화해가지고 나가는 시설이 다되어 있지 않아요?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기름이 정화되어 가지고 나가는데 기준치를 넘고 안넘고 떠나서 주유소 세차신고없이 서비스 차원에서는 해 주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잖아요.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무조건 불법이지요?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은평 시사 시민 신문에 보면 뉴타운 배수지 공사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데 민원을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한번 다녀왔습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다녀왔습니다.

김평곤위원

처리결과가 어떤 내용입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그것은 이제 뉴타운 지역에 상수도 배수관 공사가 있는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소음과 진동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소음이나 진동이 오바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야지 맑은도시과에서 차원에서는 공사를 중단 한다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측정을 의뢰하고 점검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들도 저희 과에 와가지고 소음진동 우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수시로 체크하고 현장에 나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측정결과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측정결과는 이상이 없습니다, 결과 내용은.

김평곤위원

그러면 측정은 97㏈을 나와서 기준치 20을 초과했다 신문기사에 있거든요. 이게 소음이라는 게 정말로 그렇습니다. 측정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것도 있습니다. 단속 나왔습니다 해서 나가면 잠깐 조용히 중단하면 되는데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뉴타운 개발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좋은 일하고 고통만 받는다는 게 저는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정말로 우리구에서 권고사항으로 일요일 같은 때 새벽 아침 일찍 공사를 늦게라도 일요일 같은 데 못 오게 하고.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우리가 그것은 상수도사업 공사업체하고 사전에 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 폭파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예, 그런 것은 최소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 불만들이 한 두 가지입니까? 정말로 개발이 돼가지고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피해만 있으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다음으로 미루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채규위원

1분만 주세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김채규위원

10,000㎡ 이상 사업장에 비산먼지에 대해서 아까 구자성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어제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요즘 굴토작업을 한창하고 있는데 차량의 바퀴에 흙이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량이 세척을 하기 위해서 물세척을 하는데 어제 날이 굉장히 기온이 날이 찼습니다. 추웠습니다. 영하 10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어제 그랬든지 어쨌는지 하여튼 그 사업장 앞에 약 300m가 결빙구간이에요. 그래서 대행사업장 앞에 굴토작업 하는 곳을 골라서 좀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맑은도시과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은평구 불광동 329-1호외 1필지를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 9월 13일 우리구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사업이 승인된 전액 시비투자사업으로서 토지 및 건물매입비가 14억 7,800만원, 복지센터건립비 12억 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현재 그림 상태로만 봐서는 예진빌라라든지 이런 빌라가 굉장히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새로운 건물들인 것 같은데 구입하고 이런 과정에서 새 건물 보다는 우리가 그냥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통 구입을 많이 해서 하는데 빌라를 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새 건물이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큼 됐어요? 예진빌라 얼마큼 됐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98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김미경위원

98년도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김미경위원

10년된 건물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년된 건물 치고는 글쎄요. 10년된 건물을 한다는 것은 제 상식에서는 생각외고요. 또 여기에 불광동에 굉장히 그냥 일반주택들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불광동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낙후되고 그런 곳도 많고 또 보니까 학교 앞이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부정형에 부적격하다 이런 발언을 하시고 이러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한번 제고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최근에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응암동을 지난번에 한번 처리했었잖아요. 응암4동 것을 처리할 때에도 신사동 관련돼서 얘기가 있었다가 지연이 됐었죠?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또 동정보고할 때도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신사동에 오셔서. 그러니까 응암동하고 불광동하고 이런 지역이 먼저 하고 다음에 신사동에 하겠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득을 고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받아들였는데 응암동쪽으로 하면서 저희들로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불광동도 보니까 우리 김미경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0년된 빌라면 사실 깨끗한 빌라 아닙니까? 또한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급박하게 계획이 진행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나고 또 이 위치선정을 할 때 지역주민들 지역에 있는 각종 직능단체나 관심 있는 분들이라든지 지역유지들하고 충분하게 의견 개진이 돼서 위치가 선택된 곳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이 말이죠. 서울시 재정지원사업인데 8월말일날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도록 해가지고 9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기상 예를 들어서 많은 곳을 추천을 받아가지고든지 충분한 입지를 검토하고 하는 시기가 못됐기 때문에 조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역주민들 하고는 얼마정도 협의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역주민들이 하고 협의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장창익위원

두분의 구의원님도 계시잖아요. 행정복지에 계시고 재무건설위원회에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되고 나서 확정을 짓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동안 구립 불광2동 경로당이 도로 가에 위치하고 있었고 소음이 심하고 건축한지 2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용 환경이 매우 열악한 건물로서 이전요구가 주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구립경로당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지어 달라는 민원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장창익위원

이 빌라에 몇 세대가 살고 계시지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한 2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329-1호에는 소유자가 2명이고 거주자가 10세대입니다. 또 2호에는 소유자가 6명이고 거주자가 10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 인원만 해도 보통이 아닌데 과연 세입을 해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이러한 행사 내용을 얘기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이주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납득이 쉽게 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았을 경우에 본인들이 스스로 이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거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된 것인지 또 주민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원한다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분들은 이제 세입자들에게는 이전비나 임대주택 입주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주민들이 임대주택이나 이런 이전내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동의여부를 구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그 쪽 주민들은 다 원하고 있다 그 지역 주민들도 약간 고지대입니다. 뒷 편으로 보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그래서 그 밑에 까지 내려오기는 불편하고 그래서 중간지역을 선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질의만 하신 것이지요.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과장님 2007년 9월 6일부터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20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20가구가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만 20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9개, 15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15가구 그러면 전입 일정 들을 알 수 있겠네요. 각세대별로 그러니까 9월 6일에 계획이 수립되면 위치가 정해지고 하면 방금 과장님이 임대주택 입주원 세입자들한테 특혜 아닌 특혜가 주어지다 보니까 일정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사를 그냥 주민등록만 옮긴 세대주도 있겠네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제가 사실은 당초 이 지역을 선정해서 계획수립 당시는 전임자가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 주민등록만 있지 살지 않을 경우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보상문제는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왜 질문했느냐 하면 과연 이 좁은 곳에서 20가구가 살림을 가능한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329-1호가 10가구이고 2호는 5세대입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1호가 9가구 6세대이고 2호가 5세대

김종선간사

이것을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아니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전에 어떤 준비들을 했습니까? 설명해보세요. 구에서 이때까지 했던 절차상에 이루어지진 부분들을 얘기해보세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구에서는 투자심사를 받았고...

김종선간사

아니그런 행정 절차말고 여기에 이 지역을 확정하기 위해서 동네주민이나 주민자치센타라든지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얼마만큼 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말일에 내려 와서 9월 15일까지 부지 대상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하고 대화라든지 충분한 과정은 거치지 못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그런 것도 없이 졸속행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야말로 졸속행정의 표본이네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사업같은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하고 대상지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공람공고를 거쳐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얼마만큼 수렴했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현재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김종선간사

그럼 아직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전이라는 말씀입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구청 단속으로 결정했지요? 그러면 이 당시는 최과장이지요. 그러면 최과장은 지금 응암1동장으로 갔지요. 그러면 안학기국장님 오시라고 해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안국장님이 신우회 간담회가 있어서 출타 중에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신우회 간담회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신우회가 기독교 신자들 나름대로 모여서 하는 하나의 동아리인데 오늘 같이 이런 중요한 업무를 하는 자리에 담당국장이 없다는 것이 말이 돼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사전에 정식 연가를 득하고 가신 것입니다.

김종선간사

연가를 득하는 것은 득할 수 있겠지만 이런 중요한 일에 있어서 담당국장이 그런 일로 출타해가지고 되겠냐 이말이에요. 그게 공무원들의 마음자세예요! 여기 국장이 신우회 업무 보라고 국장하는 거예요? 정말로 한심한 작태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따질 수가 없어요. 이것 보류하세요. 뭐 질의응답이 나와야 해주던지 말던지 할 것 아닙니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김종선위원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종선간사

잠시만요. 제가 보충발언 할께요. 이 보류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이 사업을 추진한 담당자의견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토의가 안 된다는 이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보류다 이 얘기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종선위원으로 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관계자들의 충분한 답변을 할 수가 없으므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채규위원

위원장님 재청 이전에...

중공

유중공위원장

아니 잠깐 이게 김채규위원님 보류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받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다시 보류 놔두고 다시 질의가 나오기 때문에.

김채규위원

그래도 최소한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재청까지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김채규위원님이 그 해당 지역 관할을 하고 계시니까 김채규위원님은 별도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김채규위원입니다.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본질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또한 사업의 필요성은 과거에는 노인정이 옛날 사랑방식으로 좌담회 장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광역화사업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첫째가 환경성 이런 것도 고려가 돼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불광2동은 주민이 21,000여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까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불광2동에는 사립이 대창신씨티, 한양수자인아파트 소규모 아주 적습니다. 영세합니다. 그런 자리가 두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구립이 새로 한양수자인 앞에 불광경로당이 조그마합니다. 소규모 복지노인센터가 건립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 안이 올라와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밤잠을 정말 못 자다시피 사업부지선정에 대해서 둘러보고 또 주민과의 대화도 나누어보고 많이 해놨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여기에다가 왜 하느냐 하는 주민도 계셨습니다마는 다소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나마 우리 지역에 노인복지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하니 참으로 반가워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100% 동감을 합니다. 그 지역은 여러분들이 유인물에서 잘 보셨겠지만 그 길은 영신교회에서 한 300m 지점이고 구립도서관 방향에 있습니다. 은혜초등학교 바로 정문 앞에 좌측편 예진빌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근거는 아닙니다마는 14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10번도 갔다 왔습니다. 어차피 그 필요성에 의해서 본위원은 유치가 되고 부지선정이 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요청을 하고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정말 심사숙소고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지역구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관계로 김채규위원님께 별도로 질의하실 시간을 별도로 드린 걸로 양해하시고요. 김종선위원님께서 보류동의가 나왔고 거기에 우리 김미경위원님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김종선위원께서 동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김채규위원

네, 있습니다. 보류는 하되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이 동네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동감합니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네.

김채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중공

유중공위원장

아니요. 보류에 동의를 했고 우리 김채규위원님이 조건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국장님은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기회를 못 드리겠습니다. 김채규위원님께서는 의견만 말씀하신 것이지 보류동의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시죠?

김채규위원

예, 원칙적으로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너무 이렇게 엄숙한 관계로 갑자기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다음에 오셔서 하시고요. 지금 끝나버렸는데 저희가 답변은 듣기가 좀 그러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중공 김종선 구자성 김미경 김채규 김평곤 장창익 도시환경국장 김석근 재정경제국장 유재현 주택과장 명노항 도시정비과장 홍경번 건축과장 장세현 청소행정과장 심상용 맑은도시과장 서규선 가정복지과장 하명호 자원재활용팀장 유세영 에너지관리팀장 강성태 환경과팀장 임홍택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