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민성배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시설비가 장공업사에서 관동 구간 등, 공고후문, 스카이볼링장, 제일중, 해남보건소, 마운틴마트, 우진아트빌 등 7개소 해서 12억3000만 원이 증한 23억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군 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사무관리비로 해서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검증수수료가 L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3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 및 고용촉진으로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다음 장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5명해서 1605만8천 원이 증한 1억947만6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해서 국·도비 내시 사항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15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9993만1천 원이 증된 1억9893만1천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1개소입니다마는 172만4천 원이 증된 2172만4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근속장려 지원은 이게 사업이 좀 변경됐습니다. 사업명이 전남형 청년인턴제로 해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1억3200만 원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마는 70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요양보호사, 평생교육원에 요양보호사 50명 교육비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우수 시·군 인센티브입니다. 국내여비로 해가지고 일자리 경제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5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 근속장려 지원사업이 전남형 청년인턴제로 이렇게 사업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11개소에 19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600만 원이 이렇게 도비, 군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설비로 해서 전통시장 건축대장 생성 용역으로 해서 2000만 원, 전통시장 개보수로 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으로 해서 5000만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5일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입니다. 30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 수출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지금 1억667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에너지관리 및 전원개발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 사업비로 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1200가구가 우리 군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비 2억7720만 원이 이렇게 국비와 군비 8대 2대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또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입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은 타이머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만5천 원으로 해서 136가구로 해서 748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 28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친환경디자인박람회 홍보 현수막 30개소에 대해서 3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마을공동작업장이 황산 한아 마을공동작업장 포장공사 등 6개소 해서 2억82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승강장 사업이 화산 시목 승강장 등 5건에 대해서 3700만 원이 증액된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쉼터는 해남 용정 마을쉼터 등 10개소 해서 9300만 원이 증액된 1억9700 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86페이지 마을진입로입니다. 북일 만수 마을진입로 등 3개소로 해서 7500만 원이 증액된 7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 안길은 삼산 산림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23건에 4억1100만 원이 증액된 13억9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 민간자본이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해서 마을회관이 해남 성동 마을회관 보수사업 등 10개소가 7900만 원이 증액된 7억835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마을창고로 송지 서정 마을창고 신축공사에서 5500이 증액된 2억9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마을화장실로 해가지고 북평 동해 마을화장실 신축공사로 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산 해창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국·도비와 군비 합쳐서 4억57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해서 시설비가 화산 대지 마을 도로측구 정비공사 등 5건으로 해서 1억80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20억5000만 원이 이렇게 증액된 21억50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송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주민역량 강화사업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5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후산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1억948만9천 원이 증액된 8억6806만1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남창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1억4714만3천 원이 증액된 2억4714만3천 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다음 문내 예락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역시 주민역량강화사업이 2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두륜산 소망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10억8000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농촌현장포럼입니다. 그래서 농촌현장포럼이 3개 마을에 해서 21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 일반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보면은 마지막 보면은 국·도비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반환금으로 해서는 2015년도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집행잔액 66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고요. 시·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2014년, 2015년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집행잔액 408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우리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성배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5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친환경디자인박람회 홍보 현수막 제작이 다른 예산서에 보면은 현수막이 한 6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1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현수막 사이즈가 틀립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이제 이게 평균 잡아서 우리 선전탑하고 현수막 게시대에 있는 그런 부분하고, 또 디자인박람회 사무국에서 요구하는 디자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세워주시면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거 뭐 현수막은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에, 정해진 게시대에 거치하는 현수막입니까?

그렇죠.

아, 그래요?

저희들이 담당을 하면서 저희들이 불법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수막 게시대하고 선전탑 등에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예예, 선전탑. 다른 부분은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현수막 예산이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게시대용 사이즈인데 6만 원인데, 여기는 10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통일되게 맞출 필요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선전탑까지 좀 이렇게 같이 계산을 해서 평균을 내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낭비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28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마을회관 보수 관련해서 ······ 과장님, 저희들이 마을회관 보수는 오래되고 낡고 시설도 낙후된 어떤 마을회관을 보수를 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을회관을 보수하는 것은 나름대로 지침이 있죠?

예.

그 보조사업이 3년에 1회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까?

지금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을 담당이 혹시 아시면 답변 한 번 해주시면 ······ 그러니까 조례에 우리가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칙을 또 이렇게 지금 개정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청취불능)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 그 부분은 규칙 개정사항을 저희들이 한 번, 나중에 위원님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기준 한 번 담당이 아시면 이야기해주십시오. 마을회관에 보수를 하는데 제한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민성배 지역개발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에 1회로 되어 있죠?

예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규칙개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에 이렇게 마을회관을 다녀보고 주민들 어떤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면은 마을회관 보수는 아주 오래된 마을회관을 가지고 보수를 합니다. ‘3년마다 1회씩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경미한 보수를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에 많은 예산 ······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수하기 위해서 불편한 환경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계시더라. 그래서 제 짧은 소견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3년의 기간 동안에 2000만 원 총액을 준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3년에 200만 원 보수 받아도 이 마을회관은 재차 보수를 못 받고 있고, 3년 동안 2000만 원 이상 보수 받은 데는 되는 거고, 글죠? 그래서 3년 동안 제한을 두더라도 총액에 대한 제한을 같이 둬야 자잘한 보수를 또 신청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뭐 개정할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반영된 내용입니까?

그 부분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저도 이렇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규정도 규정이지만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변경이 어느 선 정도의 선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이 그 3년으로 하는 것은 대수선이라든가 그런 걸 위주로 한 거지, 간단하니 뭐 유리창을 교환한다든가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

아니, 이번에 ······ 이번에도 과거에 3년 안에, 2015년도에 마을회관 일부 보수를 받아서 이번에 조그만 경미한 사항을 올렸는데 제외됐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년이 되더라도 ‘3년 기간 안에 보수비가 1500만 원 미만은, 1500만 원까지는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마을회관 보수가 300만 원 짜리도 있어요. 이분들은 3년 동안 이제 마을회관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마을회관 보수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죠? 계장님! 담당계장님! 예.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 3년 좋습니다. 그러나 3년 안에 총액 1500만 원 재차 받을 수 있지만 1500만 원 이상은 안 된다. 총액을 좀 제한을 둬서 경미한 것들은 그때그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현재는 회관은 1500만 원 이하로 지금 보수는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 융통성을 조례에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 과장님은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를 하시는데 다른 분이 바뀌면 또 이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니까 ······

지금 우리가 규칙으로 하는데 그 규칙에 이렇게 그 내용을 한 번,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서 ······

규칙에다 이것 넣으시겠습니까?

규칙에 그런 사항이 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보기에 이 부분은 아마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같이 상의 한 번 하겠습니다.

예예. 과장님, 제가 왜 그러냐면 마을회관들이 아주 오래되고 낙후된 시설이 안 좋은 회관은 보수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꼭 필요한 부분들을 못 받고 3년 동안 기다리고.

예.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283쪽이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공공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 요양보호사가 50명을 지금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합니까?

작년에도 좀 했더라고요.

작년에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작년에는 25명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명?

예.

이분들이 지금 요양보호사 전액 보조죠? 개인한테는.

그렇습니다. 여기 이것은 인건비도 20%정도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청취불능)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25명이 됐는데 다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그거 파악을 해 봤습니까?

그 취업 부분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과장님, 이제 좀 다른 업무도 바쁘시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혜택을 주면서 무조건 따다가 자격증 농 안에다 넣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말고도 우리가 돈 쓸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좀 이거는 한 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25명 명단을 한 번 줘보십시오.

예.

취업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 ······

그 현황을 한 번 저희들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한 번 해보시고 50명 이분도 조금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필요 없는 사람도 무조건 따 놓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한 번 해주시고 ······ 부탁드립니다. 또 284쪽이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서민층’이라 하면 어느 정도를 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주민복지과 같이 딱 이렇게 선 그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주로 저소득층이면 수급자, 또 이렇게 차상위계층, 또 이렇게 어려운 가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200가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부락에 이렇게 비가 오면 한 번 돕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그분들이 굉장히 가스 개선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각 집집마다. 그런데 이제 수급자들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그냥 일반인들에게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뭔 사항인지 알겠는데요. 이 가스 시설 개선은 작년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게끔 법에 정해졌는데 5년이 유예됐어요. 그래갖고 2020년까지 ······

2020년까지.

전 세대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이렇게 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일반까지 다 해주면 좋은데, 일반은 저희들이 자체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좀 어려우신 가정은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까지 사업을 하면은 6449가구가 이렇게 저희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가구를 포함해서 전세대가 2020년까지는 금속배관으로 다 교체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지금 이렇게 과태료까지 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이 사업은 일반인들은 자기가 자부담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은 우리가 충분히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집집마다 다 하고 있더라고요, 부락을 보면.

이거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가 됐는가 하고, 지금 한 번 ······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은 한 6500가구 정도 됩니다.

6500가구.

예. 금년까지 하면은 정확하니 6449가구입니다.

이제 한 5년 동안에 거의 다 마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290쪽이요. 농촌현장포럼 3개 마을이라면 대개 어느 어느 마을입니까?

지금 현재 마산 맹진, 황산 징의, 황산 기성 이렇게 3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황산 기성은 기존에 했던 마을을 계속해서 역량강화를 해야 되고, 마산 맹진이나 징의는 2018년도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예예.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내가 질의하려다가 빠뜨렸는데요 지금 LG전자하고 남외 구간에 아직 지장물 철거 안 된 곳 있잖아요?

예.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와서 그분을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한 번 들어봤더니 여전히 자기들 얘기만 하고, 기존에 이제 보이지 않는 상가의 위치라든지 상권, 또 자기 브랜드까지도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여가지고 대단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제 그 소유자께서 우리 담당 직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득은 ······ 1차 본인이 그때 반대를 해서 집을 보여주지 않는 상태, 겉에서만, 밖에서만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재평가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번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저희 직원하고 1시간 통화를 했는데 약간에 심경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만나 보면은 조금 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자꾸 찾아가서 찾아뵙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전에 과장님 계실 때는 “설득도 하지만 수용의 절차도 밟고,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

예예, 그렇죠.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그것은 그대로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수용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공문서는 있겠네요.

예. 저희들이 ······

그런 것 있으면, 그 수용절차에 관련된 공문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예예.

그리고 어차피 그걸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역 여론들이 많아요. 도로를 완공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이렇게 실·과 담당들 고생스럽겠지만 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요한 도로를 내고 있는데 가장 입구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또 우리 행정에 어떻게 보면은 좀 부족한 부분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은혜소주방에 도로 ······ KT, 은혜소주방 이 부분들,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과장님.

뭐 위원님 다 아시는 사항인데요. 지금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매입한 부분은 철거를 우선으로 하고, 추진 중에 있고요. 이제 그걸 철거, 하여튼 되는 대로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LG라든가 KT 지금 지하하고 맞물린 그런 부분이 다시 한 번 정밀적으로 검사를 해보 ······ 검토를 한 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정말 어려운 곳이라면 노선의 변경 내지는 기존에 있는 선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한다든지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우선 먼저 우리가 매입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유자하고 통화도 했고요.

그래요. 거기 보면은 거기 지역 주민들 장사하신 몇 분들 이야기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집 수선도 못하고 있다. 빠른 어떤 조치, 결정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안에 보면은 주차할 용지도 있고, 좀 넓어요.

예, 그렇습니다. 옆에 상당히 넓은 부분도 있고 ······

그래서 다만 우리가 입구라도, 우리가 보상해준 건에 대해서 철거만 하더라도 주차공간도 많이 해소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 우선은 그게 최상이라면 우선 매입한 지장물들을 빨리 철거해서 주차장이라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냐. 과장님 말씀대로 선형 개량은 판단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방치하는 것보다 지금 보상한 것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284쪽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관련해가지고 작년도 업체별 수출 현황하고, 지원 내역, 그 자료를 제출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285쪽 승강장 신설 및 교체에 대해서 승강장 보수를 하는데 어떤 부분을 보수를 하고 있어요?

특히 위원님 쪽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앞에 가리개를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비가 온다든가 ······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 승강장이 ······ 우리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현산면에는 유리창이 전부 다, 그 종교단체에서 해줘가지고 전부 다 달아져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 양반들이 겨울에도 바람막이도 되고 안에 들어가서 편히 앉아계시더라고. 그러나 대부분 승강장을 보면 텅 터져가지고 겨울에는 아주 추워가지고 차 기다리는 동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분 꼭 그 마을에서 신청해서 해 준 것보다 전체적으로 한 번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해 나가는,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아마 이거 앞으로 전체 다 해줘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해야 돼.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호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가 1억6770만6천 원, 지특이 2억2380만 원, 기금이 500만 원, 특별교부세가 5억7700만 원, 도비가 8억8335만1천 원, 그래갖고 군비가 92억7862만1천 원 등 111억3547만 원 증액된 494억5874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안전총괄 기반 및 관리운영비로는 특별교부세가 1억8700만 원, 군비가 6026만 원 등 2억7512만 원 증액된 3억6501만6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부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의식 개선 안전문화운동 추진비로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했고, 안전지킴이 시설 확충사업비로 1300만 원, 하단 부분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는 국비 변경내시로 548만8천 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입니다. 농업용 포강시설 안전예방 재료구입비로 5000만 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연달된 돌고래호 사고수습비는 가족대기소 운영 기자재 구입 및 근무자 식대로 5228만5천 원, 가족대기소 공공요금 및 유가족 수송 유류대로 381만5천 원, 가족대기소 운영 부식구입비와 장제비, 위로금으로 1억1767만 원, 사고자 진료 및 의약품 구입비로 1155만 원, 가족대기소 영상시설 TV 설치비로 168만 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본 사고 수습비는 성립전 예산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겨울철 재난안전 현장종사자 방한용품 구입비로 61만6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예방 기반 구축 예산은 155만 원 증액된 2억234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인 자연재해관리장비 및 자재 구입비로 1729만 원 감액하였고, 대신 재료비인 자연재해관리장비 및 자재 구입비로 도비 175만 원이 감액된 1554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예산은 도비 3995만 원, 군비 36억6490만 원 증액된 95억2886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은 금자천 퇴적토 준설사업비로 도비 2000만 원, 하천기성제 정비사업비로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등 10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해남 관동 소하천 정비공사비로 7000만 원, 화산 탄동 소하천 정비공사비로 4억 원, 현산 만안2 소하천 정비공사비로 2억6000만 원, 옥천 영춘 소하천 정비공사비로 2억 원, 화원 화봉 소하천 정비공사로 5억 원, 그리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비로 20억 등 30억500만 원 증액된 60억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입니다. 2015년 풍수해보험금으로 도비 1495만 원, 군비 1495만 원 등 2990만 원 증액된 499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 예산은 지특이 2억9980만 원, 도비가 1억1163만5천 원, 그리고 군비가 17억7501만5천 원 등 21억8425만 원이 증액된 119억4206만3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은 경지정리 청산 교부금으로 1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인 2016년 봄마무리 영춘 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로 7억2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방조제 저류지 및 배수갑문 준설 장비 임차료로 10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화원 당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는 국·도비와 그리고 군비 조정만 됐을 뿐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설계비로 6000만 원 증액된 7500만 원을 예산 반영했고, 황산 성만지구 밭기반정비 시설비로 25만 원 증액된 22억7785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산 금자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비로 50만 원 감액된 8935만3천 원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마산 오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비로 1억725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북평 서홍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비로 1억7250만 원 예산 반영했고, 본 사업의 감리비로 2200만 원, 본 사업의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하반 부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는 해남 신리 농로 정비공사 등 42개소에 9억2350만 원이 증액된 39억895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본 사업의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문내 충무 농로공사에 1500만 원, 황산 연호, 기성, 와등 농로포장공사비로 각각 2000만 원씩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간척지 임시사용 관리비로 기금 400만 원을 예상 반영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간척지 임시사용 여비로 100만 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 예산입니다. 국비 1억7600만 원, 특별교부세 3억9000만 원, 도비 7억400만 원, 그리고 군비 23억3050만 원 등 36억50만 원 증액된 167억4803만7천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촌농업 생활용수 사업비로 100만 원 증액된 2억13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해남 부호 배수로 정비공사 등 30개소 정비를 위해서 5억90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갈망 사업인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는 해남 용정 등 77개소의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19억7650만 원 증액된 79억4300만 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309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황산 송호 양수장 설치 사업비로 1억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1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옥천 동리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국비 1억7600만 원, 군비 4400만 원 등 2억2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산이 학림1제 준설공사비로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등 4000만 원 예산 반영했고, 삼산 목신제 누수저수지 보수공사비로 도비 3100만 원, 군비 3100만 원 등 62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 북일 삼성제 누수저수지 보수공사비도 도비 6300, 군비 6300 등 1억26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옥천 내동 저수지 보수사업비는 특별교부세로 3억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 예산은 376만 원 증액된 3억9503만9천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홍보물 제작비로 336만 원, 방독면 폐기처리비로 150만 원 증액된 45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비 486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 증감 없이 자본보조에서 경상적보조로 과목만 변경을 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자본보조인 예비군 향방작전 등 장비지원비 600만 원 감을 했고, 대신 경상보조인 예비군 향방작전용 장비지원비로 도비 110만 원이 감액된 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사업 예산은 지특이 감액 7600만 원, 군비가 14억7404만6천 원 등 13억9804만6천 원이 증액된 99억6364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마산 화내에서 육일시 간 군도 선형개량공사비로 3억 원, 해남 백야에서 삼산 창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4억 원, 현산 백포에서 장등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7772만6천 원, 그리고 황산 일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4억 원, 해남에서 옥천 간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공사비로 2억 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북일초등학교 통학로 정비공사비로 2000만 원을, 제설작업용 장비임차료로 2472만 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에 5000만 원, 제설 및 도로보수 자재 보관창고 용역비로 1800만 원, 그리고 제설작업용 살포기와 제설 구입비 3600만 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해남 기동 농어촌도로 법면정비 공사비로 2000만 원, 현산 고현 도로측구 정비공사비로 2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 해남 성동 생활도로구역 정비사업비로 2000만 원, 해남 5일시장 생활도로구역 정비사업비로 20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확충 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5200만 원이 감액된 2억6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자체사업 합동설계추진 급량비로 260만 원, 합동설계 출장여비로 300만 원, 그리고 합동설계도서 복사비로 500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734만4천 원 증액된 1억793만6천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재난관리담당 업무추진급량비로 201만6천 원이 증액된 604만8천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국내여비로 336만 원이 증액된 1224만 원, 농촌개발담당 업무추진급량비로 100만8천 원 증액된 504만 원 예산 편성을 했고, 기본 국내 여비로 96만 원 증액된 576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안전건설과정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5페이지 교통안전의식 개선 안전문화운동 추진했는데요, 30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있는데 이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캠페인 비용으로 쓰는 겁니까?

예. 지금 3000만 원 중에서는 교통문화 개선 캠페인을 연 10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 화재경보기 설치로 해가지고 300세대 정도 해가지고 1200만 원 ······

예. 이게 뭐 사회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이게 보조 ······

예. 사회단체하고 같이 하죠.

그러면 우리 주관이 되고 사회단체가 이렇게 협력해서?

그러죠, 예.

사무관리비네요.

그러죠.

이런 것을 차라리 사회단체에,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사회단체에서 하면은 더 효율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에요. 과장님 이거까지 챙기시려면 너무 많은 ······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예산을 편성하지, 왜 사무관리비로 했냐?” 예. 좋은 말 ······

아니, 아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예. 좋은 말씀입니다.

일도 많으신데 ······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의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규제보다도. 이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안전지킴이시설 확충사업인데 학교에다 이렇게 ······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여기 표기를 안 했는데 문내면 방범초소입니다.

방범초소?

예. 면사무소 앞에가 있는데 방범초소가 좀 빈약하거든요. 예예. 그래갖고 한 6평 정도 컨테이너를 사주려고 그래요.

컨테이너를?

예예.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하고 관련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아침에, 지금은 괜찮습니다마는 겨울에 학교 앞에 ······

안전지킴이.

녹색어머니라든가 경찰이 나와서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이런 간단한 뭐 공간이 있으면 ······ 너무 추우시더라고요.

예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

참고만 하십시오.

예예.

그다음 페이지요. 농업용 포강시설 재료구입을 한다했는데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이렇게 결정하셨습니까?

아직 ······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쇠말뚝하고 로프, 그것을 지금 구입하려고 그러거든요. 구체적으로 로프가 몇 미터 구입할 건가, 아직 거기까지는 구상을 못해 봤습니다.

예, 그래요. 이것이 참 처음 하는 것이라 잘못해갖고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예산을 어떤 걸 정해서 막 5000만 원으로 구입하는 것보다도 한 두세 가지 샘플을 정해서 포강에다 한 번 이렇게 미리 사용해 보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검증해서 이렇게 좀 지역민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시범적으로 한 4개나 5개 해가지고 ······

그러니까 포강도 엄청 깊은 곳도 있고 ······

그러죠.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해쳐 나올 수 있는 포강도 있는데 ······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테스트도 해보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로프, 쇠말뚝, 그걸 가지고 최고 깊은 데서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 노인들도 계시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세요. 쇠말뚝하고 로프보다는 쇠말뚝에다 우리 줄사다리기 이런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왕이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튼 이것만큼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

예. 혹시 결정되면은 저희들한테 한 번 ······

의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한 번 ······

예.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돌고래호 사고수습, 아무튼 그때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이 한 1억8700정도 들어갔네요.

예예.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 이 자리에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312페이지입니까?

11페이지요?

그래요. 해남∼옥천 간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공사 이게 ······

잠깐만요. 몇 페이지? 페이지가 ······

312페이지입니다.

312, 예예.

이게 어떤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시설.

지금 옥천 고개에서 넘어가면 물탱크가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 코너 부분에 대해서 안전시설이 없거든요. 도로하고 자전거도로 ······ 그러니까 가드레일 같은 것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시설입니다. 코너 부분이 좀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또 행자부 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원래 차량에 가드레일이 튼튼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요즘 보면은 차량 가드레일, 절벽 이렇게 보면은 스텐하고 피스로, 쇠 피스로 조여가지고 최근에 차가 여러 번 넘어갔지요, 거기.

예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리막에 차 중량도 있는데 그런 가드레일 설치한다 해서 크게 안전이 담보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게 안전시설로써 기능을 할 건지 ······ 지금 그 너머로,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사이에, 차도하고 자전거도로 사이에 가드레일 간단한 알루미늄 ······

그러죠, 예.

스텐으로 된 것 세운다고 경량철골로 이렇게 세운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제 그 너머 절벽에 차 가드레일도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힘이 없어가지고 차가 여러 번 넘어 갔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그것 관리하신 분들, 아니면 다른 사고 난 것 여러 번, 작년에도 ······

그 사고 부분은 여기서 고갯길 넘어 말고요.

넘어가서요.

넘어가서요?

옥천으로 내려가는 길, 급커브, 이렇게 심한 커브에.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차량이 그렇게 내려가는데 가드레일 설치공사, 안전공사가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런 것도 한 번 ······

예. 그 가드레일에 있어서는 할 때 우리가 좀 강한 걸로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가드레일보다도 충격이 흡수될 수 있는 그러한 가드레일을 ······

거기에가 우리가 자전거 사고가 있었습니까?

자전거도로 사고 접수된 것은 현재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차량이 박아가지고 접수된 것은 있었는데 ······

그러니까 차량은 박아가지고 넘어서 ······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차량이 차에 충격을 흡수하는 가드레일도 부서져서 넘어가는데 자전거 가드레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충격을 흡수해 주겠냐, 의문이 된다 이거죠. 너무 형식적인 ······ 이게 어떤 기능, 성능이 담보되지 않는 가드레일이다 ······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반사경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반사경, 예예.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전시설을.

예. 저는 굳이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 ······ 아무튼 잘 검토하십시오. 제가 ······

이것도 감사 지적까지 됐거든요, 행자부 감사관 와가지고.

차도와 자전거도로에 분리대를 지금 만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죠. 그리고 또 코너 부분, 자전거가 뛰쳐 못 나가게끔, 그 안전시설 등등을 하려고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다각적으로 한 번 ······

그래요. 거기 하시면서 잘 ······ 차도 많이 넘어갑니다. 차 가드레일도.

예, 알았습니다.

거기 차 부분도 보강을 좀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시설을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이 돈을 알뜰하게 좀 쓰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소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과장 안준승입니다. 환경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요,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환경교통과 예산은 총 163억2200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22억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청소차 구입에 1억500만 원,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비에 1억4000여만 원, 음식물폐수 악취 비산방지 시설에 1억8000여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에 1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험환경교육 활성화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2만9천 원이 증가하였고 생태하천 유지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3170만 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공영운영비 해서 300만 원, 720만 원 각각 증했습니다. 삼산천 생태하천 조성 사후 모니터링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태놀이터 조성에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남읍과 황산면 청소차 구입으로 해서 1억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 관련입니다. 도로경계석 쓰레기종량제 홍보문구 부착 사업비에서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개선 사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설치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 재활용품 추진사업입니다. 포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했으며 폐비닐 수거 장려금 사업비로 해서 기타보상금에 1844만 원을 증했습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에서 시설비로 1억48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및 개보수에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물폐수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에 1억8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조성에 16억을 계상했습니다. 택시 감차보상 사업 관련입니다. 택시 감차보상 감정평가 수수료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문화운동 도비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에서 환경 관리 부서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해서 100여만 원, 국내여비로 360만 원 증했으며 미화담당부서에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재무활동 관계 국·도비보조금입니다. 반환금에 국고보조금반환에 5만 원, 시·도보조금반환금에 197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준승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3페이지 교통안전문화운동 운영 3000만 원, 이게 지금 안전건설과도 똑같은 사업하고 예산이 있는데 따로 따로 하십니까? 두 부서에서.

이것이 ······ 예. 그 사업 목적은 비슷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교통문화지수 교통사고 예방과 그다음에 교통질서 보행 편의를 위해서 도에서 신경써가지고 문화지수를 높여서 교통사고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조금 확립하자는 차원에서 ······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건설과도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똑같은 사업이 3000만 원이 도비로만 있어요. 혹시 예산계! 지금 담당 나오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6000만 원 내려와서 각각 과가 틀리게 사업비가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 어떻게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분야가 틀립니까? 안전건설과하고 환경교통과하고? (「예.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한 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면 좋은데 따로 따로 분리되어서 ······ 그래요. 그 자료 한 번 줘 보십시오. 도비 예산 확정되는 내용. 그리고 322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조성 16억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1식으로 되어가지고 위치가 어디인지, 저희들이 아무래도 예산을 평가하는데 ······ 관리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올라와 있는데 그 두 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읍파 뒤에 하고, 우리 군청 뒤에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지도 또 있지요?

송지는 이쪽이 아니고 작년에 집행을 못 한 것 금년에 위치를 좀 바꿔서 한다 해서 이번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위치만 좀 바꿔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사고 ······

사고 명시이월 했었습니다.

명시이월 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신다고, 송지 쪽은요.

예예.

그다음에 321페이지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역을 쭉 과장님 다니다 보면은 보통 우리가 폐비닐 하나 건설, 짓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대·중·소, 이렇게 좀 규모가 나눠지는 것 같던데요.

전부 보통 500정도 하고요. 좀 확장형으로 해서 크게 하면은 배로 좀 증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확장형은 한 돈 천만 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된 폐비닐수거장이 파손되고 보수도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위에 펜스로도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해서 바람에 안 날리게끔 시설이 잘 됐는데, 이렇게 지금 예산은 신규로 하는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폐비닐 유지 보수비도 좀 이렇게 해서 ······ 왜 그러냐면 이미 지어놓은 폐비닐 집하장이 그런 시설이 깨져갖고 바람에 날리는 그런 요인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수리비도, 아니면 기능 보강사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

예. 그래서 저희들도 전액 지금 현재 조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구형이나 불합리하게 쓰고 또 이렇게 낡은 것들은 보수차원에서, 아니면 철거해서 다시 하든지 간에 계획을 세우려고 조사 다 거의 했습니다. 다음 차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새로 짓는 방법도 좋지만 보수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예.

그리고 320페이지 도로경계석에 쓰레기 종량제 홍보문구를 부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홍보, 캠페인 문구를 도로경계석에다 붙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 도로하고 인도 사이의 경계석을 활용해서 눈에 잘 보이도록, 그다음에 환경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방법에 일환으로 조금 하면서도 효과가 좀 나타나게 야광 ······

반사경입니까?

예. 반사경 비슷하게 그렇게 해보려고 ······

참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도로경계석은 지면과 맞닿아 있고 또 장마철이나 비가 오면 이렇게 이물질이 튀어서, 그것도 또 가려서 보기 싫을 것 같은데, 도로경계석보다는 좀 더 위에 어떤 이런 홍보 문구를 고정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처음에는 ······ 과장님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놈 닦으러 다녀야 돼요, 나중에.

저희들이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라서 참 좋다 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 아무튼 우리가 이거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로 비가와도 변색이 안 되고, 햇볕에 ······

아니, 비가 와서 변색이 된 게 아니라, 비가 왔을 때 도로경계석이라는 것은 차가 지나가면 모래도 튀고, 흙도 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묻어 있으면 이게 또 우리가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역에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신데, 이걸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이 또 추가로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걸 관리를 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이 들어서 ······

그렇습니다.

아니면 방법을 달리 좀 높은 데다가, 아니면 다른 데다가 고정 이런 비슷한 것을 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저희들도 다른 시설물에 하면은 또 미관적으로 ······ 경계석에다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 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예예. 비 오면 잘 닦으신다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9쪽이요. 삼산천 생태지 예취작업 인부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산천이라 하면 면소재지 다리에서부터 다 해야 되지요?

저희들이 이제 ······

어디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저 밑에 하구 쪽에 습지를 꽃 조성을 해놓고 ······

어성교 있는 데?

예예. 거기인데, 거기 이제 학생들이나 관람이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이제 해 놨던 데 관리를 쭉 해서 청소도 하고 그렇게 ······ 저 위에서부터 그렇게 풀 벨 것은 아니고요.

예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

아니, 그런데 이제 거기를 좀 하시되 조금 저의 욕심을 부리자면 대흥사 가는 소재지에서 대흥사를 들어가는 그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자면 오른쪽으로 보고, 오자면 왼쪽으로 되겠죠. 거기가 잡초가 굉장히,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고 가는, 대흥사에 오고 가는 분들은 조금은 눈에 거슬린 거를 저도 여러 번 느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조금 신경을 썼으면 해서 그 생각이 듭니다. 거기만 꼭 할 것이 아니라 ······

이제 하천 전반적인 그 부분을 제거하면 좋은 것인가 아닌가는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전문가들하고 해보겠습니다마는 ······

아니, 이제 풀베기 같은 것, 뚝 그런 데 조금 그러고, 아주 큰 나무가 있으면 제거도 좀 하고 ······

예예.

조금 정비를 좀 했으면 ······

예, 알겠습니다.

훨씬 좋겠다.

신경 쓰겠습니다, 예.

수고스럽지만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

예.

322쪽이요. 제일 위에 주유소 공중화장실 지원 물품 구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관내에 한 51개 주유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주유소요?

아니, 이제 ······

전체입니까?

이제 주유소 자체 관리하는 것인데 주유소는 이렇게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제공하도록. 주유소만큼은 그렇게 허가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도록 하는 유도차원에서 청소를 이렇게 잘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화장지를, 롤 화장지를 지급을 해주겠다. 그래서 청소 상태를 점검하고, 그래서 좀 잘 한데는 많이 주고, 좀 덜한 데는 더 열심히 다음에 하라는 측면에서 좀 덜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아니, 좋은 생각인데요. 아주 계몽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홍보를 좀 해서, 좀 가서 보면 이제 우리가 뭐 가다가다 주유소마다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인 보고도 말도 하고 옵니다마는 그런 것은 홍보 좀 더 해주십사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신경 써서 더 관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우리 송지 공영주차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은 “소유자 매도거부로 사업 포기하고 예산을 삭감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이어서 지금 우리 현재 예산은 여기다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삭감됐는데, 여기 사유서는 예산을 삭감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

제가 궁금한 것은 명시이월이지만 어차피 이 사업 예산이 삭감됐는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우리 총무위원회에 와 있고, 예산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공영주차장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이미 제로인데, 백지화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산을 안 올렸는지, 삭감된 예산이 ······ 예산이 없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어떻게 그 물건을 살 건지, 제가 그게 좀 애매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헷갈려서.

지금 황산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아니, 송지.

송지입니다, 송지.

송지는 이제 당초에 두 군데였거든요. 1주차장, 2주차장 해가지고 그래서 2개 예산을 했었는데, 2주차장이라고 모텔 쪽에 있는 것은 건물 매수가 본인들의 의사하고 안 맞아서 바로 그때 삭감을 했고요. 1주차장을 하려다가 거기도 좀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장소만 바꿔서 1주차장 그대로 한 군데를 할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1주차장 예산이 ······

명시이월 됐습니다.

2주차장 예산은 삭감이 됐고?

예예. 그래서 한 군데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가 우리가 대충 예산이 얼마입니까?

7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때 보면 1주차장 사업비가 5억1000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예예.

그러면 예산이 오버 됐잖아요.

아니, 그 예산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1지구에 예산은 그때 우리가 승인해준 것은 5억1600,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이 6억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아무리 명시이월이라 하더라도 제목은 똑같지만 사업내용이 변경됐고 예산이 틀리는데 그것을 예산 승인을 안 받고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구입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을 했고 그 부지가 적절치 못해서 다시 변경계약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한 것입니다, 위치 변경을. 그래서 이제 부기는 송지 주차장 그렇게 되어 있어서 ······

송지 공영주차장 사업명은 똑같은데 ······

사업명은 같습니다.

예산이 틀리잖아요, 예산이. 우리가 당초에 1주차장 예산은 우리가 5억1665만8천 원을 승인해줬고 ······

예.

그러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예산은 ······ 잠깐만!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7억9600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이게 예산이 오버 됐잖아요. 왜 그러냐면 5억1600, 7억9000, 한 3억 가까이 많게는 예산이 증액됐는데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은 5억1600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업할 것은 7억5600인데, 이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제 총 사업비에서 시설비까지 해서 그런 얘기입니다마는 우선 토지매입비로만 해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우선 매입을 하고, 시설비나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토지만 하고, 위에 건물은 나중에 하고, 그건 안 맞잖아요.

아니요. 토지에 부동산까지는 다 하고요. 주차장 시설비 ······

시설비를 그렇게 한다 이거죠?

예. 이제 설계해 봐서 ······

그런데 이제 그 예산도 예산서에가 ······ 그러면 차후에 그 예산을 올리겠다 그거예요?

예예. 설계해서 확정이 되면 그때 설계금액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고 ······ 예, 알겠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해근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97페이지요. 전기수배전실 온도조절용 냉방기, 이게 수배전실이 이렇게 열이 많이 납니까? 전기를 많이 사용해서?

그렇죠. 거기 있는 설비들이 대부분 이제 컴퓨터로 작동이 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열하고는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

기존 시설 외에 우리가 증설해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냉방시설이 없었습니까?

아니, 있었는데 그때 하수종말처리장을 2003년도에 시설한 겁니다. 그때 같이 해가지고 지금 13년째 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냉방기를 교체한다는 말씀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 그래요. 이렇게 ‘냉방기 교체’라 해놨으면 이해하기 쉬웠는데 냉방기로 새로 구입한다 해서 궁금해서 한 번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지역구를 다니다보니까 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397쪽이요 삼산 매정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가 어떻게 다 잘 되겠습니까? 비오고 그러면 또 재발이 안 될까하고 염려되어서 그럽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 말씀이십니까?

예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감독을 하고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이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부락에서는 비오고 그러면 만족하게 안 된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기존시설 ······

예. 기존시설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옛날에 지금 같이 정상적으로 추진 안 될 때에 집단시설지구라든가 이런 데서 아마 우수 같은 것이 이렇게 같이 섞이는 곳을 한 번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점 있는 데는 저희들이 지금 개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저희들이 하수구 처리 관계 문제는 식당이나 가정에서 그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등이 들어가서 굳어져가지고 유분으로 형성되어서 막아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수 부분은 대충 이번에 찾긴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집단시설지구가 너무 오래된 데라 거기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연중 시설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하수도담당이나 그 관계에서는 신경을 좀 써서 만약에 다시는 또 그렇게 뭐 하지 않도록 좀 유지를 해주시면,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예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예.

아주 여러 번 당부를 해서 저도 또 담당자하고 통화도 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흘러나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보면은 우리 해남 농수산물 홍보판매장 건립, 지금 저희들이 관리동은 지어졌습니까?

지금 관리동은 이번 예산으로 본예산에 서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번에 지금 입찰공고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농수산물 판매장을 따로 건립한다는 말입니까? 별도에 ······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서 있는데요. 명칭만 지금 당초에 국비 내려 온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시설비랑 감리비로 구분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사업입니다. 예예.

예?

똑같은 사업인데요 사업 명칭을 지금 바꾸려고 ······

예산은 승인이 되어 있는데?

예예. 승인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관리동하고 같이 한 동에 들어가 있는 ······

예예, 그렇죠.

하나의 부속관입니까?

예예, 맞습니다.

홍보실?

예예.

그래요.

예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별도의 사업이라면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로컬푸드 힐링스테이션하고 직판장하고 좀 중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예?

아니, 아니 ······

그 내용하고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그렇습니다.

관리동 안에 우리 농수산물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 전시관을 만들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축산진흥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사업소장 김현수입니다. 해남군 축산발전과 축산농가에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저희 축산사업소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은 국비 3억3400만9천 원, 기금 2억5538만3천 원, 도비 9609만 원, 군비 10억2824만8천 원 등 17억13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방제단 운영 관리 경정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입니다. 보조금 내시 금액의 변경으로 인해서 96만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축 방역사업 보조사업 재료비입니다. 가축 방역백신 약품 구입비 622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재료비 4193만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비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기타보상금으로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비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비 600만 원을 증액하고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전업농에 대해서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살처분 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급량비로 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기자재 구입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 도비보조사업 재료비입니다. 돼지생식기호흡기질병 예방백신 지원비로 1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발굽질병 예방백신 지원비로 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콕시듐증 예방약품 지원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비로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소참진드기 예방약품 지원비로 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기타보상금입니다. 국비 동일사업이 내시가 되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송아지 귀표장착비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비입니다. 2820만2천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축산물 햇썹 컨설팅 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만자돈 위생 향상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AI 거점소독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AI 거점소독시설 소독약품 구입 재료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AI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22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섬유질 사료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 등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정단체에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고 해서 금년부터 지원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우유급식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08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2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꿀벌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6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한우개량 등록사업 500만 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5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한우개량 등록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한우 등록비 지원사업 910만 원, 한우 친자확인 사업비 지원사업 8080만5천 원, 한우 유전능력검정비 지원사업 269만5천 원, 한우선형심사비 지원사업 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사시설 전기 안전진단 지원사업과 축사시설 전기안전진단 시설개선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은 금년도부터 사업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고품질 한우생산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도 금년도부터 사업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가금류 사료첨가제 사업비도 3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ICT 융복합 시범사업비로 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자돈 폐사율 감소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36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비로 도비 12만8천 원을 감을 하고 군비로 대체하여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기타보상금 중 26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축산단지 축산장비 지원 시범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자대 등 부존자원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생볏짚 비닐 지원과 종자대 등 부존자원 지원사업비 6968만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7억770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재배면적 확인용 GPS탑재 장비 사업비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초지조성 지원사업비로 93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비 4억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개별사업 지원사업비에서 2488만 원을 감을 하고 정화개보수 지원사업비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전자인계 시스템 지원사업비 14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액비저장조 신규 설치 지원사업 2억9750만 원과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사업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농장 악취 저감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전문단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비 43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구입비 지원 8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사업비 87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비 지원비 108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비 지원 사무관리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품질검사 인건비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정환경 기반구축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관리운영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지하 관정 공사비로 해서 86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가축분뇨처리장 반입구 셔터 교체 공사비로 해서 1800만 원, 미세협잡물 컨베이어 제어반 교체 공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으로 해서 2014년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19만1천 원, 2012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기반조성사업 도비반환금 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축산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8페이지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이 접종하는 전체 돼지 ······ 돼지죠? 돼지입니까? 구제역이면 돼지, 소 다 되는가요?

예. 소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밑에 꺼 물어보겠습니다.

5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

50두 미만만?

예. 공수의사를 동원해가지고 접종을 실시를 하고 ······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여기는 해당되는 어떤 ······ 돼지에 어떤 특별한 게 있습니까? 구분하는 게.

새끼 돼지!

새끼 돼지만?

새끼 돼지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서 접종을 하는 겁니다.

생소한 단어라 ······ 이게 새끼 돼지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서요.

예, 자돈입니다. 예예.

그 밑에 같은 경우는 구제역, 이것도 기타보상금하고 구제역 예방백신지원 전업농 이렇게, 이게 뭔 기준이 ······

전업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비용에 5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자기들이 스스로 접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면 소, 돼지만 합니까? 소, 돼지, 염소?

소, 돼지, 종돈장, 뭐 그런 데 ······ 소 같은 경우에는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1000두 이상.

예.

저 위에는 ······

소규모고.

50두 미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지역에 소가 몇 마리 정도 이렇게 사육되고 있습니까?

지금 통계가 자꾸 변동이 됩니다마는 작년 1월 1일 현재로 해가지고 한우가 3만3590두 정도?

3만3000 ······

예, 595두입니다.

500?

95.

아, 그래요? 저희 지역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시술접종으로 해서 소, 돼지는 다 이렇게 접종받는 걸로 합니까? 아니면 ······ 접종 됩니까? 전체 우리 사육두수가.

예, 그렇게 보입니다.

새끼 돼지든 어미 돼지든.

예, 그렇습니다.

돼지는 몇 마리 정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요?

돼지는 지금 마찬가지로 6만8565두 정도 그렇게 됩니다.

6만8000 ······

예. 565두.

그래요?

지금 이 통계는 1월 1일 현재 통계입니다. 1월 1일 현재!

1월 1일 현재.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육 두수가 바란스가, 언발란스가 심하게 이렇게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추계로 몇 마리 있으니까 어떻게 세울란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추계로 세우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계로 세웠는데 남으면, 백신약이 남으면 상관이 없는데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추가 확보, 예산 확보해가지고 전체 접종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

그때그때 추가로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약품을 구입해 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접종을 안 맞아서 또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좀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 사육되는 가축들에 대해서 큰 가축 정확한 통계가 좀 있어야 되는데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엊그저께 축사를 한 곳 방문을 했는데 거기는 상시 8000두를 사육하고 있답니다. 거의 뭐 7500두, 8000두, 8500두 ······

돈사 (청취불능)

예, 돈사인데. 그런데 여기 우리 자료는 2500두로 이렇게 현황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산이라든가 이렇게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걱정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니 통계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육 현황 같은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번에 우리 돼지 사육농가 이렇게 42개소 자료 주셨거든요. 일일이 한 번 전화해가지고 정확한 사육두수를 한 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해당 과에 관련된 우리 축산거리제한 조례 개정을 하면서도 우리 군 전체에 현황을 좀 면밀히 파악해서 이걸 좀 심도 있게 조례에 어떤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통계가 정확해야지만이 우리가 백신이 됐던 어떤 사업을 내는 정확한 예산을 세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 415쪽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관련해가지고, 작년도 우리 군에서 지금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관련해가지고 총 예산이 40억7395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축협하고 법인하고 개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나눠져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이제 경영체가 14개 경영체가 있는데 ······

그 내용을, 현황을 하나 우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작년도 것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엄청난 예산이 조사료로 해서 지금 지원이 됐는데 정확하니 어떻게, 어떻게 지금 가는가를 한 번 알아보려고 그러니까요. 그 부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1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고 제25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