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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167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08-01-25

이현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엄주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 1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보건소에 대한 2007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주철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먼저 은평구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와 노고가 행정복지원워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여러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위원장

엄주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은 추진실적과 주요업무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엄주철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평소 은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위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각 과장들이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이재식위원장

엄주철 보건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드리겠습니다. 임창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임창순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창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2008년도 주요업무를 책자에 의거 건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임창순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창순 보건위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점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2008년 1월 3일날 오후 6시 30분인가 MBC에서 불만제로에서 고기집 불판에 대해서 나온 것 본적 있습니까?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들은 적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직접 보지는 않았고 들으셨습니까? 저도 그 때 당시에 우연치 않게 앉아서 그것을 보았었는데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게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이나 직원분들도 회식을 하게 되면 고기나 삼겹살 이런 것을 많이 구워 드시고 그럴 것인데 그 때 그 방송내용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구에서 그런 접객업소그러니까 식품 우리가 먹는 그런 업소대상물로 해서 그런 철판 닦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점검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 그것을 보니까 양잿물이라고 하지요. 염화나트륨이런 것으로 해서 불판을 닦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잿물은 가성소다 화학물질 명으로 수산화나트륨이라고 이게 맞습니까? 내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양잿물 역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어른들이 화가 나면 양잿물을 확 먹고 죽어버리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런 것으로 불판을 닦는다고 할 때에 이것은 정말로 심각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우리들을 그런 것을 모르고 맛있다고 가서 불판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고 이런 것을 많이 보았었는데 그런데 가게 되면 업소에 가면 불판이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다수가 그런 식으로 염화나트륨 이것으로 양잿물로 이것을 닦아서 내놓는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제대로 헹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체에 치명적인 그런 경우를 많이 일으킨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지도점검을 해보셨습니까? 해 봤다면 어떤 식으로 그런 것을 수거를 해서 한 적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몇 건이나.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고기판 방송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보건위생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걱정이 되어서 그렇잖아도 담당 계장하고 직원을 불 러서 상의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속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봐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 마침 서울시에서 이번에 지도점검하라는 지도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계획 수립완료되면 앞으로 단속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아직 현재에는 아직 해보시지는 않았고요? 그 때 내용을 보니까 15군데인가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해 보니까 13군데가 문제가 있고 검출이 되었고 음용수로 사용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15군데를 했는데 13군데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대다수가 지금 그런 가성소다 이것을 가지고 불판을 닦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기를 구워먹다 보면 불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기 1인분 굽는데도 불판이 한 3개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은 그냥 지나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런 우리 구민들이 먹고 있는 그런 고기불판이라던가 이런 것을 제대로 점검을 해서 타 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에도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음 사무 행정감사 때에 어떤 지도점검한 내용이라 던가 해서 적발이라던가 지도점검한 사항을 서면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겠어요?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지도점검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보니까 우리 아이도 먹고 나도 그렇게 다 우리가 회식할 때마다 고기집 가서 먹는데 야! 이것 심각하다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이현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집단급식소 현황을 보면 점검대상인 관내 집단급식소가 124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은평구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약 200개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어린이집 54개소, 유치원 15개소만 집단급식소 점검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시로 급식을 하는 어린이가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한해서만 관리하고 있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인가요?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50인 이상만 집단급식소에 현황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에 나타난 학교나 복지시설 공공시설들도 식품위생법상에 집단급식소 기준이 50명 이상 상시 급식소를 통들어서 점검하는 급식소 현황인가요?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보건소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기억에 의하면 학교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43개소를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학교급식소 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은평구 관내 학교급식소는 18개 밖에 없는 것인가요?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학교 급식소는 급식방법이 직영으로 하는데가 있고 위탁 급식하는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직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급식소 현황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기타에는 어떤 급식소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는 기업체라든가 운수회사 이런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그안에 구내식당 같은 것.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법정기준에 못미치더라도 50인 미만의 경우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도 지도 점검을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50인 이하까지는 올 하반기에 나갈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여기에는 표시는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업무계획에는.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위생점검이 식품접객업소라든가 모든 위생에 관련되는 데는 전부 1인이라도 나갈 수 있는데 위낙 양이 많으니까 50인 이상부터 해 나가고 올 하반기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2007년도 같은 경우 5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점검을 나간 결과가 있습니까?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저소득층의 부모들 같은 경우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싼 곳에 아이를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50인 미만 같은 경우의 시설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그런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학교건강지키미 운영과 관련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건강지키미 운영실적 평가는 어떻게 하시고 있고 2008년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지금 학교건강지키미는 관내 17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주요 활동시간때가 식자재 반입시간새벽 5시부터 08시에 취사배식 시간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1인당 연간 평균 활동횟수가 25회 정도 됩니다. 위탁급식 학교를 나가 하루에 보통 활동시간이 5시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위생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하지 못하니까 보통 학교의 학부모들 위주로 학교건강지키미를 선발을 해서 배식관계를 살표보고 식자재 같은 것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선정방법은 특별한 것은 없고 본인이 신청하고 학교장의 추천이 있으면.....

장우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운영이 각 학교마다 학교장이 한분씩 추천해서 그분들을 위촉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위생점검을 학교장님의 지도 감독 아래서 그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 한분이 담당을 하고 있고 모든 활동기록은 학교에 비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건위생과에서 받아다 활동실적을 평가해서 활동비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학교를 다니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부모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민단체나 다른 학부모들의 신청을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은 그분들이 제척이나 기피사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분들은 대체로 학교급식 위원들입니다. 학부모운영위원이라든가 학교급식 위원들은 잘아시겠지만 학교를 견제하기 위한 단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장의 추천이 꼭 아니더라도 그분들이라면 선정해서 학교건강지키미로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학교 학부모들이 와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우윤위원

은평구 보건위생과에서 잘하셔서 어느 시설에서 급식한 음식을 먹어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하고 그런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보건지도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법정직무대리 보건지도팀장 최경자입니다. 급변하는 보건 의료환경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런 변화속에 더불어 사는 정감있는 복지도시 은평구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보건지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건지도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위원장

최경자 보건지도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자 보건지도담당주사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보건의료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이번에 처음 우리가 불광2동 폐업하는 동청사에다가 지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예.

이현찬위원

그래요? 지금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전문의료기관에 위탁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위탁운영을 할 생각이십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지금 보건의료지원센터를 보고드렸듯이 보건분서로써 앞으로는 명칭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 안에는 치매지원센터가 정신건강증진센터 두 사업이 아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센터인 경우에는 현재에도 저희들이 방문건강 간호사가 나가서 치매조기검진과 현재 서북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정신건강증진사업도 현재 보건소 내에서 간호사가 해서 지금 재활사업과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층 더 확대되는 그런 사업으로써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본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현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공모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민간병원도 현재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 경에 저희들이 위탁기간을 선정해서 보건소내에서 일단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내년 신청사가 되면 입주되어서 실시 예정이고 치매지원센터는 현재 위탁기관을 공모하고자 지금 계획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치매환자들은 입원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치매환자는 현재 저희들이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은 주로 환자의 조기 발견과 교육으로 주로 주가 되고 치매환자를 입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현찬위원

저는 불광2동지역구 위원으로서 다른 청사가 들어 와도 되는데 지역주민들 얘기가 왜 하필이면 노인치매센터를 여기다 설립하느냐 해서 의견들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종사하는 업계에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닥치는 그런 게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161페이지 보면 흡연 없는 맑은 은평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흡연하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2배 이상 폐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본적이 있는데 여기보면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흡연예방 교육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가서 교육을 하게 됩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미취학 어린이는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집 교사들을 전문금연교육사로 며칠간 교육을 실시해서 간접교육을 실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리고 금연자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출장클리닉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로 출장을 가서 교육을 합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주로 흡연환자가 많은 경찰서, 부대, 현재 저희들은 각동으로 이동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이마트 같은 사업장에서 흡연자가 많은 곳을 신청을 받아서 주기적으로 이동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실질적으로 이용자수가 5,7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어 나온 거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이 수치는 저희들이 종전에 이 사업자체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패치도 구매하고 사업비 자체가 나와서 거기에 적정한 인원으로 수치를 정했습니다. 작년에는 7,000명을 예상하고 13,000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작년 기준해서 올해 사업비가 감소했습니다. 1억 6,000만원이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감소해서 작년기준 7,000명에서 금년는 5,000명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현찬위원

이런 클리닉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하십니까? 아니면 위탁으로 해서 다른 업체에....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합니다. 보건소에 일정정원 이외의 금연상담사를 별도 6명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전문으로 금연 상담에 대한 금연에 관한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2억 3,094만원을 나왔는데 사업비가 어느 때 어느 용도로 사용을 합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주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 금연보조제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교육을 갈 때는 강사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운영비 등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사업개요가 맑은 은평이라고 해서 흡연 없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고생을 하시더라도 추진방향대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고맙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면역력 확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2007년도 은평구 신생아 출생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정확찬 수치는 알 수 없으나 대략 4,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신생아들이 우리구에 기초면역력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로 내방해서 면역을 하는 율이 몇% 되나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보건소 이용자숫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보건소가 타구보다 출생자수가 많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수치는 많습니다. 대략 50% 정도 되지 않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기초멱역 사업에 여러가지 약품들이 사용이 되는데 이 약품은 예산은 서울시와 시비국비, 구비해서 매칭펀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매자체는 어디에서 하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구매자체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단가계약을 맺어줍니다. 단가계약을 맞춰줘서 가격이 얼마로 산정을 하고 직접 저희들이 업체에서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2007년도 결과보고하고 2008년도 추진계획을 비교를 해 보니까 BCG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600명에서 300으로 1/2정도 감소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BCG 예방접종은 왼쪽어깨에 보면 저희같은 경우 반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가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마음 때문에 피외 접종을 하지 않고 경피천자로서 이런 흔적을 보이지 않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피외 접종을 하고 있는데 많은 병의원에서는 경피천자로 발바닥에 한다든가 어깨에서 예방접종의 흔적을 보이지 않는 것을 선호해서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하는 방식인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료를 대비해 보면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유에 의해서 BCG는 전년도비해서 금년도에 약 1/2정도 감소를 하고 그리고 TD같은 경우에도 약 500명 정도 감소를 했어요. 예산은 17% 전년 대비해서 늘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약품에 들어가는 약품의 종류나 개수는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늘어나게 된 사유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사실 지금 매칭펀드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약을 사용을 하는데 목표량은 어느 정도 산출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약품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MMR을 구입할 것을 비염감염을 살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TD같은 경우는 한 바엘에 다소 높은 고가입니다. 1만 4,000원 정도로 꽤 비싼 것인데...

이재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고가약품도 전년도 실적과 금년도 계획을 보면 약품에 소요되는 수량이 줄어들었더라구요? 줄어든 것은 알고 계시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예.

이재식위원장

계획수량은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17.5% 정도 인상이 됐어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라는 거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작년 수준과 올해 수준의 약가가 상승할 것을 계상해서 정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미리 예산확보 차원에서 물가상승률 분에 대해서 이미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올랐다 이 말씀이시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예.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통상적인 물가상승률이 5%에서 3% 이내인데 지금 약품수는 줄어든상황에서 17.5%가 인상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수량대비 한다면 20% 인상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겁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 생각지도 않은 건데 사실 기초면역력 확대사업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예방접종비만 계상을 올해부터 사업비 자체를 예방접종비와 예방접종에 관련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비로만 사업비를 계상을 했는데요. 올해에는 사실 인풀루엔자 예방접종을 했을 때 저희들이 보건소안에서 22000명을 이 주간에 예방접종을 하다보니까 많은 다른 업무에 지장이 많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사와 간호사 두 사람을 별로 일시 사역을 하는 인건비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경개선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약품 인상에 대해서가 아니고 지금 저도 그래서 의문이 생긴 것이에요. 약품수량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약18%, 17.5%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약품 인상료를 요인을 반영한다면 너무 많이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전년도 사업계획에는 인건비는... .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예방접종비만 계상을 시키고요.... .

이재식위원장

약제품만 약재 단가만 포함시키고 금년도 예산에는 그러면 일용직에 대한 용역비 인건비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예.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은 다른 별도의 우리 사업비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올해부터 이 단위사업별로 사업비가 계상이 됩니다.

이재식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B형 간염 수집간염 예방접종비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을 의료비지원사업에다가 포함을 시켰고요. 올 해에는 기초면역력 확대에다가 이 사업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B형 간염대상자가 작년도에 별도로 분리를 했다면 금년도 B형간염대상자는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직무대행

작년에는 이 사업자체도 지금 메치펀드로써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작년에 109명에 대한 사업비가 저희들이 포함이 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0명으로 약간 늘어난 수치로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라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미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의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미라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라 의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현황을 보게 되면 과부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작년말경에 인원개편조례를 개정해 드렸잖아요. 한방진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채용이 됐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아직 의사는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한방진료 계획을 하고 있지만 공간확보 문제로 별관이 신축되고 구에서 보건소 건물에 들어와 있는 기획예산과하고 전산공보과가 이전한 뒤에 그곳에 한방 진료실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재식위원장

금년 사업아닌가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정을 알아보니까 12월 사업으로 되어 있어 한반진료 사업은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작년말에 시급하게 그렇게 정원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았는데 금년도 사업이 아니라면.. 그리고 일단 일반현황 자체도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현황에 지금 현재 과부족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조례개정된 정원이 7명이 의약과 소관이 아니라 한의사 하고 간호사 1명, 방사선사 1명이 그렇게 3명이 의약과 소관이고 나머지는 지도과 소관....

이재식위원장

세분에 대해서 결원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금년에 2월 1일 즈음에 규칙이 개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이 개정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진행되면서 해당되는 인력을 채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한방진료 같은 것도 그때 사업이 진행되면 그때 그렇게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본위원 말은 정원조례가 작년말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된 이후 발효가 된다라고 하면 아직 채용이 안됐으면 결원이지 않느냐 라는거죠. 조례에 따르면. 표기상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거죠.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규칙까지 개정이 되어야 인력정원을 잡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리고 조례안을 상정하실 때 그렇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실제 언제정도 집행을 할 것이고 언제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먼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작년 말에 정원조례 개정을 해 달라고 과에서 올려서 정원조례를 개정을 해 드렸는데 그런데 사업계획에는 전혀 없어요. 저희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와! 우리 보건소에서도 우리 구민들의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한방서비스도 제공을 해 주겠구나 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조례개정을 해 드렸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에 전혀 빠져 있으니까 저희도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조례를 상정하실 때에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상정을 해주셔야지. 추후에 그렇게 되겠지 해서 그렇게 상정을 한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고뇌한 것처럼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향후에라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조례개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미라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약과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