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도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436호인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에 대한 구매계획수립, 상공인 상품 정보 제공 등으로 지역 상공인 상품이 관내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448호인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설시장인 해남 매일시장이 공설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분류표와 시장 사용요금표에 해남 매일시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449호인 해남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 발생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450호인 해남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관내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451호인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동의를 요구한 규정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며, 기존 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절대제한 지역과 상대제한 지역으로 나누며 상대제한 지역은 주민 중 각 세대당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축사를 설치할 수 있으나 금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거 밀집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면적별 제한 별표1과 주거밀집지역 외 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면적별 제한 별표2와 같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52호인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산면 향교마을 등 10개 마을에 대하여 사랑택시 운행 대상 마을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43호인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 객실의 하자 발생 시를 대비한 대체공간 확보를 통해 휴양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률의 위임 없는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예비 객실의 배치’ 규정을 신설하여 휴양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454호인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 중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 법령상 없는 규제 조항을 정비하고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투자유치 및 그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 기업 및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