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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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는 해당 국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은 연석하여 진행하고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은 국별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8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책적인 방안 외에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들에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도시환경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역촌오거리 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역촌 역세권 변경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결정고시를 20006년 3월 9일에 했는데 역촌 역세권 변경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우선 첫째 이유는 우리가 1인당 공원면적이 그 지역 역촌동 일대지역에 1인당 공원면적이 은평구 전체 면적 평균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 전체 어떤 공원면적으로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의 이유로는 당초 입안된 어떤 부지 모양이 정형화되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새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다가 주차시설 공간을 확보함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 일대에 주차 공간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려고 그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것 이 외에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지금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변경을 할 때에 의회에 의견청취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생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는 뭐였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그 도시계획 입안 절차가 당초 발단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입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은 우리가 쉽게 국토법 국토법 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22조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에 보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가 있는데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1항입니다. 그리고 2항에는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의 기한을 명시하여 도시관리 계획안을 관계 특별 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고 또 이제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지방의회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이를 중용하는데 이 경우에는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28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가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일반 도시계획 절차상에는 모든 입안 채택 과정에서 지방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법 제22조에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의회에 의견청취 사항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조 사항과 제22조 사항을 어떠한 비교를 해서 제가 판단 못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이렇게 있다는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22조의 규정에 의해서만 했지 28조는 자세히 보지 못했네요.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28조 조금만 더 가면 28조도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고 일을 추진하시고 22조만 보고 28조를 안보고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것을 바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올렸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완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 당시에 여기에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보완요청이 각 과별로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어떠한 내용을 보완하라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서울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완요구한 사항이 아닌 유관 부서에서 보완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보완사항이 없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보완사항이 없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보완요청이 왔다는 거지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시 도시관리과에서는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과 집행계획이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시 공원녹지과입니다. 특별 교부금이 확보가능 여부가 현재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별 교부금 확보를 전제로 하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주차계획과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 우선 민원을 해결토록 하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 행정과에서는 연간 필요한 특별교부금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라 하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시 도시관리과에서는 예산확보 방안 수립될 경우에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셨군요. 예산확보방안 및 집행계획을 수립을 요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는 특별교부금의 확보가능여부가 현재 시점에 맞는지 그런 사항이고 재검토를 해라 그런 사항이고 주차계획과에서는 우선 민원을 먼저 해결해라 그 사항이고 행정과에서는 특별교부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사업성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라는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다시 올렸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다 올렸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전부 다 이 4가지가 다 진행이 됐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진행이 됐는데 다만 한 가지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고 또 찬성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100% 해결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보완해서 서울시에다 다시 진달을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민원인에게 설명을 할 때에는 그러면 개인적인 설명을 했습니까? 전체 공청회를 열어서 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여기 반대하시는 민원인들이.

남궁윤석위원

찾아오시는 분에 한해서 설명을 했다 이거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찾아오시는 손님에게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보다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를 열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생략한 이유는 뭐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공청회까지 개최할 필요성까지는 사실 느끼지 않았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못 느꼈다. 공청회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 라는 게 참 답답하네요.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그러면 현재 민원인에 대한 찬반의 사항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현재 29세대수입니까? 직접적인 세대수가? 관련?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29세대면 거기에 이 사업에 찬성하는 세대는 몇 세대고 반대하는 세대는 몇 세대인지.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구별로 아니면 세대별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놓은 자료는 없는데 요. 다만 어느 도시계획사업을 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1가구 2주택인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하는 민원은 어떻게 보면 반대민원이 꼭 있을 수 있는 현실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정확한 세대수 파악은 안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본위원이 파악을 해본 결과로는 그 사업에 찬성하는 세대가 12세대가 있었고요. 반대하는 세대도 12세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찬성하는 세대는 주로 다세대주택 중심이었고 반대하는 세대는 섞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대지 그 다음에 1가구 다주택 이런 사람들이 중점적이었는데 이게 민원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분석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파악을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기에 지금 총예산이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변경결정을 요청을 할 때에는 약 한 400억 정도를 사업부서에서 추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약 420억 정도로 다시 주관부서에서 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출해보니까 42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역촌오거리문화공원조성에 따른 소요예산을 총 우리 설명서에 보면 350억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거기에 주차장건설비 70억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걸 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20억으로 추상하고 있잖아요. 일부 여론으로는 500억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100억을 1차적으로 투자한다는 건데 이 100억을 그러면 어떻게 확보한 예산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까? 이 100억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투자한다는 누가 해야 합니까?

김미경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사업부서에서 해야 하지 않나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공원조성에 350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350억중에서 보상비가 320억, 공사비를 한 3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70억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구비로 일단 100억을 이것은 뉴타운 조성하면서 지금 아마 들어온 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억을 저희들이 우선 투자를 하고 나머지 220억 부분은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으로 충당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총 420억중에 100억을 우리 구비로 일단 충당하고.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조금 전에 100억이 어떻게 만들어진 돈이라고 말씀을...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이 돈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뉴타운 하면서 일부 보상되는 지원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300억인가 얼마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100억을 우선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SH공사로부터 보상받은 그 돈 중에 일부 100억을 여기다가 투자한다는 거죠.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용어가 보상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SH공사에서부터 오는 돈 그 돈으로.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 420억을 봤을 때 100억을 우리 돈으로 일단 투자하지 않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320억이 우선 남는데 이게 서울시로부터 받아낼 돈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가 들어갑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70억 일단 350억 중에서 저희들이 100억을 투자하고 250억 부분은 시비특별교부금으로 충당을 할 거고요.

남궁윤석위원

250억을?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하주차장의 문제는 70억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시비지원이 70%, 구비부담이 30% 이래 가지고 만약 70억이 된다손 치면 한 20억 정도는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우선 주차장관련은 빼고 350억중에 250억은 우리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시비로만 전액 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시하고 자체적으로 협의가 됐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서울시 행정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조만간 청장님이 아마 시장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한 지원방안을 약속을 받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동료위원님으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간사

이현찬위원입니다. 역촌오거리 문화공원조성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여쭈어보셨고 저는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현재 역촌오거리공원과 관련 돼가지고 이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은평구에는 1년에 사업비로 쓴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은평구의 예산사업비로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현찬간사

잘 안 들리는데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예산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찬간사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신종사업으로 쓰는 예산이 한 1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은평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여러가지 여건상 재정여건이 굉장히 안좋은 자립도가 낮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들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은평구에 여러가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도 의원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구정을 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가 항상 답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사업으로 역촌5거리 공원을 만드는데 390억원이라는 또 추정예산 500억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함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양심을 가지고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문제는 실제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의 문제는 시각적인 생각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단위 사업을 하기위해서 자체적으로 구 예산으로 추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대단위 사업을 할 경우에 우리 구자체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기회가 될 때 할 수 있으면 여건이 되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찬간사

지금 이제 검토의견을 보면 서울시에서는 특별교부금으로 확보가능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투명한 교부금을 가지고 먼저 은평뉴타운의 매각대금을 100억을 먼저 달라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매각대금을 만들었다가 의회에서 주었다가 서울시에서 지금 검토의견 나온대로 예산확보가 안 되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1년에 지원되는 부분이 특별교부금이 100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신청사 문제로 해서 100억 정도 지원되고 내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10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2년 내지 3년 정도에 걸쳐서 확보할 부분이 됩니다. 되고 지금 저희들이 우리 청장님이 또 현재 힘이 있을 때 서울 시장님이라도 만나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고 저희들은 이 예산은 확보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찬간사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그것도 현재 불투명한 상태이고 또 아까 남궁윤석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는 것 또한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민원을 얘기를 해서 해결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민원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지금 앞에 보면 식약청 보건원이 지금 앞에 있는데 그것도 조금 있으면 이전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것하고도 중장기사업으로 미래 청사진을 감안해서 같이 맞추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선적으로 예산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원 먼저 만들겠다 그렇게 공원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주차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은평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구에요. 그런데 공원 만들고 주차장 만드는데 뭐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양심을 가지고 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마다 예산확보가 안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신 분들이 몇백억씩 들어가는 사업은 눈 하나 깜짝 안하고 예산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위원으로 와 있으면서 지역구민의 대표로 와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민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백억씩 들어가는 사업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 확보할 수 있으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어야지. 지금도 거기 주변에도 공원이 두 개나 있습니다. 인근반경에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네요. 90m내에도 어린이공원이 있고 반경 300m 내에도 근린공원이 있다고 꼭 거기다만 그렇게 100억을 투자해서 공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낫다는 것은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500억정도 투자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지 보여주기 위한 사업 부풀려서 그리고 또한 이러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려고 그러시면 주민들로부터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아마 더 좋은 사업이 많이 나올 것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몇 분이 앉아서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 보신 적 있습니까? 답해 주세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시계획 문제로 가지고 지금 어떤 질의를 그 말씀을 하신 부분인지 안 그러면.

이현찬간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구에다가 의회에다가 예산을 다 달라고 했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저는 말씀드린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공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가능하면 어떤 어떤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좀 낫게 해주고 어떤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공원을 만드는 부분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을 가지고 이게 많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건이 되고 하면 가능하면 공원을 확보를 해서 주거공간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현찬간사

그래요? 돈이 있으면 그 보다 더한 사업은 못하겠습니까? 가족들은 아빠가 돈 벌어 와서 생계를 해 주기를 바라는데 아빠는 나가서 벤츠 타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앞 뒤가 맞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필요한 사업은 하나도 못하면서 공원이 그렇게 중요하고 주차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은평뉴타운과 관련 되어서 특별교부금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뉴타운 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뉴타운에서 나오는 예산은 확보한 부분을 투자를 하겠다는 부분이지 뉴타운 하고 관련해서 그 부분의 예산을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미경위원장

그 예산은 뉴타운 및 U-City 공유재산 매각 수익대금입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현찬간사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 돈을 갖다가 공원에 쏟아 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한번 정도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셔야지 지금 그렇지 않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먹구구식 사업한다고 그래요. 우리 개인 1억짜리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는 안할 것 같습니다. 앞뒤 재보고 형평성이 맞는가 효율성이 있는가 목적성에 맞는가 이렇게 본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가보셨어요? 저는 거기 여러번 나가 보았습니다. 거기 공원 두 군데 있는데도 여러번 가보았어요.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역세권에 한다고 그러면 불광이나 대조동 연신내 이 쪽에 해야 합니다. 이쪽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더라도 그 쪽에 해야 합니다. 그쪽에 가보세요. 하루 사람 움직이는 수가 얼마나 많은가 왜 하필이면 사람도 없는데 누구를 위한 주차장을 하는지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국장님 처럼 주차장 아니라 공원 아니라 그 보다 훨씬 더 좋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갖다 놓으면 좋으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집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데 가장이라는 사람은 나가서 벤츠나 BMW타고 다니 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의원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러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당초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이 부분의 개발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해서 의견이 제시된 된 부분이고 그것을 실현을 할려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을 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하면서 공원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역세권 개발에 필요한 부분을 하자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현찬위원

국장님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사람도 없는데다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이 많으면 그 보다 더 좋은 공원을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1년에 쓰는 사업비로 쓰는 예산이 그것에 1/3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정작 해야 될 사업은 못하고 공원이 그렇게 필요하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거기 역세권이라서 꼭 그렇게 필요하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제가 불광동이나 연신내 복잡한데 이런 쪽에 공원을 만든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실효성이나 형평성이나 목적성에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순환선입니다. 6호선 순환선입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대조동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객터미널 쓰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을 하고 어떤 다른 시설물까지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현찬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선순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우선순위 사업으로 맞느냐 이겁니다. 예산도 없는데 지금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여러번 구정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없어서 하나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예산은 몇백억이 아니고 몇십억에 불과하고 엊그저께 회의할 때 김종선위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원어민을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그외에도 여러 가지 구정질의를 통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수용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지금 까지.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백억씩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들 의견청취 받으셨습니까? 저는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을 대표해서 와 있는 의원들이 그런데 참석도 못한다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관치행정 그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자치행정이 아니고 예전처럼 해야 지요. 전 여기와서 참 여러가지로 실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민들 그럽니다. 나가보면 우리 은평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다면서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보세요. 지금 우선순위 사업으로 공원주차장 만드는 것이 그렇게 급선무냐고 할꺼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생계가 곤란한데 밖에서는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도 얼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현실에 입각에서 앉아서 하는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나가서 실질적으로 주민을 만나고 피부로 느낄 수 그런 행정을 하라고 지금 이런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아마 이런 예산 400억 500억 되는 예산은 우리 대한민국에 1%도 해당하지 않는 소유하고 있지 않는 예산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돈을 우습게 공원주차장을 만드는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추상책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힘있을 때 가서 받아올 수 있다 그런 얘기 누가 못합니까? 그러고 나서 못받아오면 100억 거기다 박아놓고 쓰레기장 만들 겁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의원님 하시는 말씀은 더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것을 제대로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위원님이 못마땅한 부분이 있고 추진과정에 그런 미흡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것을 추진하기 전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검토를 했던 부분인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현찬간사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고민 하나도 안한 것 같습니다. 고민했으면 이런 사업 추진안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이현찬위원님 다음 위원님들 계시니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간사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또다른 위원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의원입니다. 오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복된 사항도 많을 것이고 의원님들의 모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은평구 주민 모두가 관심꺼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잘하도록 성심성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추진경위를 보면 2006년도 3월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했고 2007년 1월에 지구단위계획 공원 및 추진 변경을 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없이 1년만에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제가 답변드리도 되겠습니까?

김평곤위원

국장님들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들 얼마 오신지 안됐지만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파악되어 있는 사항아닙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당시에 건물을 하지 못한 것은 위원님들 다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된 것은 제가 아까전에 남궁윤석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고 그런데 저는 공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돈 때문에 걱정하시고....

김평곤위원

국장님 1년만에 계획성 없는 사업변경을 한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변경 첫째 이유는 공원 이용자들의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였고 그래서 시설을 확충한다는 측면이 있었고 여러가지 아까도 중복되는 답변입니다마는 어떤 부지모양의 정형화, 그리고 이용주민들의 접근성의 편리를 제공한다면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면 또 면적도 1차에는 2,874평방미터, 2차에 변경되고 최종적으로는 3차에 걸쳐서는 5,700㎡로 규모가 확보됐는데 이러한 행정이 1차적으로 처음에 딱 그림을 그렸을 때 어디에 공원을 유치할 때에는 이정도 면적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없이 자꾸 1차 2차 3차 바로 면적이 변경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가능하다면 변경은 저는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간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면 계획변경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평곤위원

국장님 말씀이 꼭 필요하다면 하지만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이게 바로 탁상행정아닌가 1년도 아니고 사업 계획변경하고 면적 자꾸 넓히고 3차에 걸쳐서 넓히고 지금 현재 은평구 공무원들이 이게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모든 그림을 하더라도 최소한도 장기적으로 5년 아니면 10년은 내다볼 수 있는 최소한도 5년은 내다볼 수 있는 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지 1년도 못내다 보고 사업 변경하고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탁상행정이 바로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서울시 검토 결과 부결이유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먼저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뚜렷히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은평 뉴타운 매각대금이 얼마입니까?

김미경위원장

지금 예산과장님이 배석해 계십니다.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뉴타운 매각대금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전체 금액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총괄하는데 정확한 자료는 나와 있지...

김평곤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국장님들 다 계시고 과장님이 몇 분 계시는데 예산계장님이 계시는데 아무 리 관할 부서가 틀리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을 알 수 없다는 것은 국장님도 모르고 계십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자리는 그 업무에 대한 소관부서 국장님이 안계시고...

김평곤위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당 부서국장님이 아닐지언정 은평구를 이끌어 가실 국장님들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그런 것을 파악 못하시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매각대금이 얼마나 되는지 두분 아무도 모르고 계십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30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기본적인 틀은 예산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뉴타운 매각 대금이 어디 어디에 쓰이는지 자세한 세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300억 중에서 어떻게 쓰겠다는 것.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300억을 어디 어디 쓰겠다고 용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일반 회계에 편입되어 가지고...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곶감 빼먹듯이 300억 매각대금을 그때 그때 빼서 쓰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하고 다 상의해서 씁니다. 그냥 맘대로 쓰는 것 아닙니다.

김평곤위원

의논 한번 했습니까? 의견청취하고 했습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세입으로 이번에 100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평곤위원

매각대금이 300억 정도 이상 되면 지금 정도는 장기적으로 1년마다 한번씩 바꾸지 말고 세부 계획이 나와 있어야지 그때그때 놔두고 곶감 빼먹듯이 빼쓰고 이리 저리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과장님 답변이 그렇습니다. 아예 말씀을 안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위치적으로 인근 반경 90m에 있고 반경 300m 인근에 공원이 있고 인근에는 그 유명한 하늘 공원이 있습니다. 정말로 위치적으로 공원이 이렇게 그 위치에 필요했는가 타구처럼 정말로 이용인구가 많은 타구에서 우리 북한산을 토요일 일요일마다 엄청 옵니다. 타구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은평구 주민들이 잠시라도 쉬었다갈 수 있는 정말로 이현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불광동이나 연신내나 은평구에 오면 이러한 좋은 공원이 있구나 어떻게 보면 구청 옆에 녹번동 공원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옆에 인근에 있는 이현찬위원님도 다녀 오셨다고 하지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주민 밀집지역이 아닙니다. 누가 지하 주차장에 차 대고 출퇴근합니까? 인근 주민들이 경기도 고양 분들이 차대고 출퇴근합니까? 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심도 있는 주민의 대통령께서 실용적 행정을 펼치라고 했습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이 문제냐 주차장이 문제냐 지금 주차장을 문제로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정책이 지금 어떠한 도심 쪽의 교통차량 진입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고 지금 서오능 길이 하루 한 3,500대 1일 교통량입니다. 그리고 또 통일로 녹번삼거리를 지나서 서대문 쪽으로 넘어가는 하루는 10만대 또 지역 여건이 개발되고 고양 쪽으로 뚤리다 보면 지하철과 연계한 어떠한 환승시설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반영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들도 다음에 은평소방서가 나가면 그 자리에 지하에도 어떤 환승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또 지금 구파발 역 앞 쪽에 서울시에서 환승센타를 지금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한건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순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내용이라던지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시점에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로서 추진해야 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국장님 답변이 자꾸 그러하신데 저하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반경 30m에 공원이 있고 300m에 인근 하늘공원이 있고 추후에 소방서 자리에도 공원을 만든다는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지금 주택 밀집지역도 아니고 이동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위치를 선정하겠다는 것이 좀 정말로 돌고 있는 말 그대로 왜 우리 공무원님들이 정말로 정정당당하게 솔직하게 일을 못하시고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 퇴임 후에 지탄받을 거리가 됩니다. 지금도 그런 소리가 많이 나도는데 이러한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인근 바로 옆에 교회가 청장님 다니는 교회라 그래서 만든다고...

김미경위원장

김평곤위원님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의논할 사항은 아니니까 말씀을 삼가 주십시오.

김평곤위원

이것은 저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청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이런 오해를 안받도록 좀 신중한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이 다년간 업무를 하시면서 지역사회에 정말로 일 열심히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주민들 말씀대로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을지언정 그리고 주차장이 210대를 잡았는데 그 면적이 210대 주차가 가능합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글쎄 주차면적은 한 170대에서 20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그려본 내용을 설계를 해야 정확한 대수가 나와지겠고요. 지상에 장애인 3대 정도는 확보해야 되고 나머지는 지하부분에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주차기준에 보면 한 30~35㎡가 되겠습니다. 170대에서 한 200대 정도 그 내용을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몇 대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한 170대, 200대 정도로 한 170대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5,700㎡죠?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예.

김평곤위원

이게 평수로 환산하면 1,700평 정도 되죠?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약 1700평 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주차 1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한 10평 정도 보시시면 됩니다.

김평곤위원

10평 정도. 그러면 10평 정도 약 잡았을 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1,700평에 10평 정도 되니까 170대 정도.

김평곤위원

그러면 1대 대는데 출입구 빼고 하면 다 170대 됩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10평이라는 게 통로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통로까지 다 포함한 대수입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170대 되는 예산을 70억 밖에 안 잡았잖아요. 그러면 70억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70억 예산가지고 주차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대략 공사비를 산출할 때 한 70억 정도 되면 되겠다.

김평곤위원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땅값 매입비를 빼고 구산동공원주차장에 4,500이 약간 넘어섰더라고요. 그러면 차후에 제가 봐서는 한 5,000만원 들어가거든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5,000만원이라는 게.

김평곤위원

대당 가격이.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1대당이요?

김평곤위원

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서 보상비 빼고 보상비까지 합쳐서 하려고 그러면.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구산동지하주차장에도 보상비를 빼고 1대당 건설비가 한 4,500정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그러면 모든 부자재값이 다 오르고 그런 시점에서 못 올라도 5,000만원 들어간다고 생각되는데 이 70억 예산이 과연 맞냐 이말이죠. 아까 전에 모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승인해버리면 추경예산이 500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70억의 문제에서 크게 오버되고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시행된 기존에 진행된 것 가지고 대략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70억 짜리가 100억이 되고 150억이 되고 이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김평곤위원

170대를 가정했을 때 분명히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네, 그 부분은 거의 가능합니다.

김평곤위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특별교부금은 우리 국장님은 100억 빼고 전체액을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오신다고 하셨죠?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확신하십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김평곤위원

아니 아까 구청장님이 관계가 좋으실 때 많은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전에도 보면 골프장도 보면 전에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전액특별교부금을 다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비가 많이 투입이 됐어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골프장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 정도 교부금이 오고요. 우리 자체 예산이 30억, 한 130억 정도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처음에 했을 때는 자료를 보니까 전액 다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신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승인을 한다고 한거예요. 그런데 100억 밖에 못 받아오고.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서울시의 예산부분이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잘 사는 구청은 부담율을 조금 높이고 쉽게 얘기해서 50대 50이라든지 하고 또 이제 자치구가 좀 아까 말씀하신 재정여건이 어려운 부분은 70대 30, 80대 20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언제 자리에 계속 계실지 마지막까지 은평구에 남으실지 언제 떠나실지 책임 있는 답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이 마지막까지 은평구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길 정말로 국장님 말씀대로.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평곤위원

전액 이렇게 만약에 이게 정말로 성사되더라도 정말로 전액 다 특별교부금이 분명히 국장님 말씀하셨고 또 저희들은 바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차후라도 우리 구청장님이 퇴임하시고 질타 받는 이런 말들과 이런 모습들이 안나오도록 우리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간절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1항과 5항을 보면 이 2개의 항목에 대해서 우리 은평구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충실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1항과 5항. 여기 보면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주민의 의견이다 라고 말의 끝을 완전히 끝을 맺어놨어요. 이 2개의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든지 중단하시든지 현재 오늘까지 추경에 올라올 이 과정에 대해서 충실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이 관련 규정집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여러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었고 해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자성위원

국장님, 이게 아까 과장님이 420억 정도의 예산이 되는 그런 막대한 예산인데 이 중요한 큰 사업인데 전임자로부터 큰 사업에 대한 인수인계도 받지 않고 국장님께서는 그 과정 논의과정에서 근래에 부임해서 모른다 이건 정말 국장님 다운 모습이 올바른 모습입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이 사업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충실하셨습니까? 이 2개 항목에 대해서 오늘 이 순간까지 국장님이 질의답변과정까지 충실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저는 제 전임자의 어떤 한 일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 추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까 우선순위사업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사업.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말 그대로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2008년도에 예산을 구청에 증액을 했어요. 증액이 대표적인 게 근교산정비 2억, 라바댐 분수대 가동운영시간 1년 예산 600만원 이런 1,000만원 단위 아주 소수의 금액도 증액을 거부하였습니다. 거부이유가 뭔지 압니까? 예산부족으로 전액 증액을 거부하였습니다. 600만원 짜리도 증액을 거부하면서 400억이라는 이 공사를 1항과 5항에 충실하였다는 이게 정말로 국장님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맞다고 생각합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공원사업 600만원 증액은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구자성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구청예산이잖아요. 구청예산 여기에 보면 중심부에 위치하여 향후개발의 잠재력이 높은 역촌 5거리에 문화공원조성 이렇게 해났지요. 그것이나 이것이나 다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입니다. 저는 공원을 조성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100% 찬성입니다. 다 구민을 위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런 진행과정이나 또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아까도 나머지 전임자 두 분 의원께서도 과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질문을 했지만 이런 과정도 투명하게 거치지 않고 또 주민의견이 지금 굉장히 반반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되어지고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밀어붙이기식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아까도 저희 도시정비과장이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을 같이 들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을 추진과정에서 전혀 민원없이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추진되는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드물고 물론 이 사업에 어떤 규모상으로 볼 때에 사업비가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돈 때문에 걱정하시고 지역주민들의 찬반 민원의 야기되는 문제도 상당히 걱정스럽고 저희도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시에서 이미 결정이 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어떤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기왕이면 우리 구비보다는 절대 다수에게 어떤 시비를 가지고 와서 건설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예산이 추경에서 통과가 될지 보류가 될지 확신할 수 없지만 이런 예산은 앞으로 국장님 재직 중에는 충분한 우리가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런 문제는 충분히 그런 단계를 거쳐서 추경이라던지 본예산에 올라와야 저희들도 이해할 부분은 있지만 이런 부분이 생략내지 그냥 축소되게 왔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으로 남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인정하시지요?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서 오늘 한 11시반경에 SH공사 사장이 오셔서 수색 증산 뉴타운이나 여러 가지 업무협조관계로 미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예전에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도시환경국장님께서 11시경에 자리를 이석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11시 10분에 나가신다고 했습니까? 국장님.

김미경위원장

20분이요.

장창익위원

공원에 대한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이십니까? 문화공원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문화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지금 공원도 만들고 거기에 어떤 주민편의시설을 어떤 전시관이라든지 유희시설 문화시설까지 수용을 해보자 해서 문화공원도 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이 1721평이더라고요. 정확히 그 면적을 가지고 그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또 여러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문화공간을 조성할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거창하게 문화공원해서 사업계획을 올렸어요. 보니까 사업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이 질문을 하고 화도 내시고 하는 이유가 사업의 타당성이나 합법성이나 적법성 또 주민들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만한 그런 내용의 사업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과 질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원을 의미있게 하려고 처음 2007년 11월에 사업계획에 보면 거기 어느 조성비가 40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맞지요? 그런데 이번에 사업계획 설명회를 보니까 30억으로 줄었어요. 10억이. 이유가 �Ⅴ歐�?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시설부분을 일부 축소를 하고 최소한의 시설로 맞추어 보려고 일부 사업비를 당초 40억을 잡았다가 30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데에는 아낄만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당초 광장, 분수 이렇게 해서 일부 유희시설까지 포함을 시켰는데요, 지금 내용을 조금 축소를 시켜 정리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좋습니다. 역시 똑같이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에 보상비가 28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명회 자료에 보니까 320억으로 나와 있어요. 3개월 사이에 4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3개월 사이에 땅값이 뛰었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일번지에 주변 지가상응이 되고 공사비 시설규모를 한 10억 줄이고 지금 평당 ㎡당 한 51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정리가.... .

장창익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업 자체가 주먹구구식입니다. 불과 3개월 사이에 어떻게 40억이 오릅니까? 은평구 땅 값이 그렇게 하루 이틀 3개월만에 올라가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3개월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당초에 2007년 초에 생각했을 때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고 지난 연말에 그 보고를 드리고 당초에 서울시 하고 협의를 했을 때 280억에 40억을 320억으로 지난 중반기에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일부 보상비의 문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해서 서울시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확정을 지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2008년 3월 17일날 반대하는 주민들이 12명이 행정소송을 재소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니 담당국장님께서 반대하는 주민들의 행정소송 내고 그런 내용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저희들한테 직접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니 이렇게 큰 사업을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런 동태파악도 못해서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소송의 문제는 지난번에 소송을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고요, 얼마 전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160명인가 다 연서를 받아서 제출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소장내용을 검토하면 3월 17일날 소를 제기할 때 12명이 싸인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8가지 있는데 구구절절해요. 그 내용을 보면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들이 12명씩 팽팽하게 나누어서 나름대로의 주장과 논리는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요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100억을 편성해 달라고 이번에 회의를 요구를 했는데 요구하기 전에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운영위원들하고 의장,부의장을 초청해서 설명을 했어요. 담당 상임위원회가 재무건설위원회인데 그쪽 위원들한테 한마디 말하지 않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 재무건설 구의원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했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한다, 안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위원회에다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주민들 12명이 낸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승소라는 내용을 지금.....

장창익위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 결정된 것을 없애달라 이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장창익위원

그렇습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이 소송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취소가 되고 한 사례는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보고 있는데 도시계획이 소송에 의해서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수정가결을 할 때 내용 검토하셨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장창익위원

거기 보면 반대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접촉 등을 통해 민원해결 후에 사업추진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확신하셨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오픈이 되었을 때 29세대 대다수가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다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을 찾아오기도 하고 구청장을 면담도 하고 조직적으로 서명을 받아서 탄원서도 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주민들 의견을 무시한채 강하게 추진을 하고 또 4월 17일날 이전까지 공고가 된 사람에 한해서 소위 말하는 딱지를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이용을 해서 주민들 일부는 설득도 하고 또 주민들 스스로 판단도 하고 해서 12명의 반대자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다고 생각합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예.

장창익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 12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반대노력도 했었고 결국 소까지 제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반복적으로 주민의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라고 검토사항이 내려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위원들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의제기를 했었는데도 작년 연말부터 1월, 2월까지 아무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3월달에 들어와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 계획을 해야겠다 갑자기 당긴 이유가 뭡니까? 4월 17일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4월 17일로 해서 일부 보상문제가 바뀌게 되니까 실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또 날자까지 지나 버리고 나면 입주권, 임대문제 이 문제가 수혜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빨리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 12명이 주장하는 내용이 특별분양권에 대해서 4월 17일 이후에는 본인들이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번에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들 대다수가 얘기했다시피 약 420억이 현재로 예정되어 있는 큰 공원을 만들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찬성하는 12명에 앞서서 은평구 주민들이 과연 현 위치에 공원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또 공원이 조성되더라도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장께서 사적인 얘기를 삼가하라고 해서 제가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교회가 언제 들어 왔습니까? 은평감리교회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입주를 했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공원과 연결지어서 중요한 내용이예요.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 좀 얘기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공원이냐, 교회를 위한 주차장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 보신 적이 있어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난번 주민들 데모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했었죠. 그 주민들 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은평구민이 문화공원으로서의 내용을 가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질적이거나 여러가지 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2008년 이후에 거주지로 주소를 옮긴 사람을 보니까 11명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2008년도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피해를 보면 어떻게 누가 보상을 합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피해라는 것이 어떤 피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창익위원

2008년 이후에 전세를 그쪽으로 들어 와서 현재 세를 살고 있는데.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이주비는 아마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장창익위원

임대는 다줍니까? 2008년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11명에 대해서 2008년 이후에 입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제로 퇴거시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예.

장창익위원

보상없이 어떻게 강제로 퇴거를 시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4인기준 4개월 이주비가 나가고 1,000만원 정도.

장창익위원

2006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 이후에 현 사업지에 주소를 옮긴 사람이 몇 명이나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조사한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소유주가 29명이고 세입자까지 해서 72세대입니다. 1/3정도가 2006년 이후에 세입자들로 바뀌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최모씨는 집을 4채, 5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사인을 안했더라구요. 한 사람이 여러 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4월 17일 이전에 승인되면 특별 분양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집 있는 사람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분양권 안줍니다.

장창익위원

4월 17일 이전에는 특별 분양권을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자기가 집 없는 사람.

김미경위원장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계신분은 지급되고 1가구 2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2주택은 안 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세입자들에 대해서 소유자가 29빼고 나면 43가구 세입자가 있는데 4월 17일 이전에는 임대 주택 특별 공급권을 부여하기로 했지요. 4월 17일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보상 공람공고 관리 계획이 수립된 부분에 한해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분양권 없어 집니다.

장창익위원

분양권이 없어 집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분양권을 줄 수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미 도시계획은 확정되어 있고 구에서 공원을 강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계획을 취소시키기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행정소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4월 17일 이전에 이러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별 분양을 못받으니까 재산상에 피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면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부분은 의원님들이 책임질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번에 추경을 지금 선거가 바쁘신데 다음에 했을 경우에 예산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분양권에 문제라던지 지금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가 예상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바삐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오신지 1년 됐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8,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은평구에서 구청장이 당선된 이후에 해결되지 않고 있는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골프장이 134억을 지급하고도 지금 빈 땅으로 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업계획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었습니다. 어린이 테마공원 어린이 교통문화 체험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었고 곧바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몇 번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구청장님께서 특별 교부금 130억을 가지고 와서 땅을 산다고 했는데 103억이 들어오고 27억은 은평구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본청 리모델링을 한다고 1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향후에 85억이 더 들어 가느니 70억이 더 들어 가느니 100억이 들어 가느니 얘기가 많습니다. 국립보건원 부지에 국가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준다고 5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겠다 해도 사업을 반대를 했어요. 우리 은평구청에 들어올 때에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 옵니다. 10분만 지나도 돈을 내야 합니다. 주민들이 제가 질문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고 주민 공공서비스 질을 확대한다고 하고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구청 행정이 제대로는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벌려 놓은 사업도 제대로 정리 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원하지 않는 사업을 크게 벌일 이유가 하등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실무국장님께서 좀더 느낌을 가지고 소신껏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재식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역촌 공원에 계획을 가장 먼저 수립한 곳이 공원녹지과지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당초에 도시정비과에서 도시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변경에서...

이재식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계획한 것은 아니시구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공원 조성 계획은 공원녹지과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역세권...

이재식위원

그러면 수립 동기는 도시정비과에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보고해 주실 때에 자료를 보면 은평구가 타구에 비해서 개인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이 적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은평구가 타구에 비해서 녹지나 근린공원 등이 1인당 면적이 적다고 하셨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서울시 공통 면적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것은 생활권 공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쌓인 산은 우리 구 면적에 51%를 차지하지만 실제 저희들이 생활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생활권 공원 안에 근린공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물론 근린공원도 들어 갑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백련산이라던가 봉산 이런 곳도 근린공원으로 들어가지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은 도보로 해서 500m 이내를 거리를 얘기하는데...

이재식위원

그러면 은평구가 타구에 비해서 녹지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야도 많기 때문에 어떤 접근하는 방법에 분포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공원은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아닙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생활권 내라면 우리 구 같은 곳은 공동 주택단지가 약51% 이상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밀도도 높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최근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해서 4개월치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세입자는 결정 되기 이전인 사람은 해당되고...

이재식위원

장창익위원님 말씀할 때에 최근래에 입주한 2007년 2008년도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한 세입자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4인 가족 주거이전비 1,000만원 정도가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2007년 12월 10일 이후 세입자들도 이주비.

이재식위원

아니지요. 이주비라는 개념이 이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거이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주거 이전비가 아니고 우리 이사비용이나 당장 이사를 가게 되면 3, 4개월 정도 지역에 안정을 ...

이재식위원

아니지요. 3, 4개월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주는 것은 주거이전비고 개념을 정리를 해 주세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제가 다시 자세한 내용을 파악 못해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0일 이전 사람은 주거보상비를 드리고 그 이후 사람은 보상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없지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에 최근에 입주하신 분들도 주거이전비를 드린다고 말씀을 하셔서 정정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을 위한 결정고시일 3개월전 아닙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적정고시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고시를 3개월전부터 주거를 했어야죠.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은 입주권이 서울시입주권변경일자가 12월 10일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화공원조성 대상지역은 12월 10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 기준관계 말씀하신 근거가 뭡니까? 근거법률 공토법입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우리 서울시특별분양제도 게첨.

이재식위원

아니 특별분양조례 같은 데 지침입니까? 조례입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시조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시조례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공특법시행령이 우선입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물론 조례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가...

이재식위원

상위법령에 따라 가죠. 그런데 상위법령시행령에는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를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전부터 주거를 한 사람한테만 입주권이 줘죠. 주거이전비가 주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점을 잡을 것입니까? 1차적으로 맨처음에 2,008㎡ 1차 사업계획을 잡으신 공람을 잡으실 겁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보상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토목과 보상부서와 협의해서 거기 법령에 따라서 맞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다시 한번 말씀을 혼선이 오잖아요. 보상계획이라든가 예산수립에 대해서 저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줄 알고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법령에 근거해서 예산수립을 했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이 사업이 혼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사업부지 결정했을 때 약 2,008㎡를 선정을 하였고 또한 변경을 2,008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공특법에는 분명히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결정고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주거를 한 세입자에 대해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차 공람공고일을 할 것이냐 2차 공람공고일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 사업예산의 차이가 무지하게 큽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관련 부서가 아니시라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답변하시는 게 좀 헷갈리시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2차 부분 6억 7,000 변경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합니다.

이재식위원

변경고시죠. 변경고시인데 국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이런 사례들 도시계획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공고를 한 것을 최초 공고일을 적용을 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확인해보시고 일반 민원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물론 나중 공고일로 하면 해당자가 많아져요. 해당자가 많아지게 되면 민원이 적지만 그마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일반도시계획사업 민원인들한테 적용할 때는 최초 공람공고일로 적용하기 때문에 혜택이 많이 부여가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에서 자의적으로 편하게 해석을 해서 관에서 편하면 나중으로 적용하고 일반 민원인에 대해서는 1차 공람공고를 적용한다고 하면 기준이 없으면.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시간을 잠깐주시면 보고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도시정비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선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되면 동기가 뭡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난 2006년 3월달에 역촌역세권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될 당시에 기존 공원이 있었습니다. 2006년 3월달에 역촌역세권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가 이루어질 때 지구단위계획에서 그쪽에 공원이 있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양새가 좀.

이재식위원

최초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초의 2,800㎡를 공원부지로 선정하게 된 동기 예를 들어서 거기가 역세권이고 해서 공원이 필요하다 또 유동인구가 많고 주민들 운동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그 지역을 주장했다던가 최초의 지정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최초에 그쪽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역촌역세권지구단위계획에서 그쪽이 공원으로 최초 지정이 됐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요.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임자가 선정하셨기 때문에 최초의 선정 당시의 선정동기는 모르신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이재식위원

최초의 선정동기는 모른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임자분이 그 지역을 공원으로 선정하게 된 동기라든가 어떤 배경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제가 지금 판단해볼 때에는 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하게 됨에 따라가지고 몇 년 내는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지역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도시기반시설인 공원을 그쪽에 지정을 해놓은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현재 용도지역은 공원으로 되어 있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공원으로 바뀐 게 언제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2006년 3월 9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그전까지는 그 지목이 용도가 뭐였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일반주거지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이재식위원

일반주거지역의 용도, 준주거지역이나 아니면 1종, 2종.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때는 종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재식위원

일반주거지역이었다 이 말씀이시죠. 아마 은평구의 3호선, 6호선의 지하철역이 있는데 지하철 역세권중에 아주 가장 유동인구가 적은 데가 거기일 겁니다. 가장 유동인구가 적은 데가 어떻게 보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 역세권이어서 상업지역이어서 보상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예상될 걸로 추정한다고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한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했다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의문점이 남는 게 뭐냐면 지금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100억 아닙니까? 보상예산.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이재식위원

보상예산이 100억인데 지금 주택만 일단 보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29가구에 대해서.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재식위원

그 부분은 다른 내용입니까? 보상계획이나 예산수립은 기획예산과에서 한 겁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공원과하고 토목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재식위원

이 보상예산을 잡으신 책임부서가 어디세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보상예산이요?

이재식위원

예.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공원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

이재식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 이 도시계획사업의 경미한 변경은 일정 % 도시계획사업에 결정고시된 면적의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3%나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내에서 경미한 변경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재차 재심하지 않고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재심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 면적의 거의 100% 가까운 2,870㎡에서 2,826㎡가 추가로 됐지 않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미한 변경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경미한 변경을 하지 않고 이런 대단위 변경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반드시 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보시면 28조가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8조의 제5항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제28조 제5항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를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22조도 법령 제28조 하고 똑같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인데 22조제7항에 보시면 법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밑에 1,2,3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조제7항 단서조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는 사항을 제외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조항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경미한 변경은 아니지요? 과장님.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 시행령제22조제7항의 단서조항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재식위원

법률에 의해서 안하셨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부서가 많다보니까 저희들도 어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100억의 토지보상비 하고 건축물 보상비를 100억의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이 100억을 산출할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29억원의 토지 1800㎡에 대해서 약 91억 그 다음에 건물보상비 해서 29억하고 3억 5,000 이전비 등 5억 5,000 약 그래서 약 9억 포함해서 100억으로 잡고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식위원

건물보상비 3억 5,000에 대한 건물보상대상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물 연면적이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건축물 연면적은 자세히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가 측량을 하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것을 제가 제출하신 예산서만 가지고 봤을 때에는 보상이 지금 29세대 주택가 대로변에 접하지 않는 뒤쪽에 주택가를 먼저 보상을 하겠는 얘기지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거기에는 건물보상비 책정한 것으로 봐서는 3억 5,000입니다. 29세대에 대한 건물보상비가 3억 5,000 그러면 평균수치로 나누면 한 가구당 건축물보상비가 약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건축물보상비가 그러면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거든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다가구주택에서 노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한 가구 예를 들어서 건축물 연면적을 30평으로 잡는 다고 하더라도 한 가구가 1,200만원이 책정될 정도면 가구당 건평이 한 평 당 약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건물평가를 받으려면 최소한 15년 이상은 노후된 건축물이라는 얘기거든요. 인정하지시지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재식위원

과장님이 자세히 기억을 못하신다면 국장님은 더 모르실 것이고.... . 지금 다가구일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구당 건축물 면적을 1,200만원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40만원 정도 나오면 약 15년 이상된 노후건물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다던가 상업적 가치가 뛰어난다던가 하는 지역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토지보상내역을 보면 그런 지역에 토지보상비가 지금 저도 그 지역을 알고 있지만 대로도 접하지 않고 완전히 골목길에다가 막 쓰레기도 쌓아놓고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토지보상비가 평당 1,670만원 잡혀 있습니다. 평당. 그러면 대로변에 접해 있는 지역은 1,866만원이 잡혀 있어요. 1866만원 평균.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은평구 역세권 중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없고 상업적 가치가 가장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최근에 서울 중구 신당동이 중구 신당동이면 서울의 심장부입니다.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강남이고 모든 정치문화의 중심인 서울 지역의 중심이 있는 서울 중구 신당동이 얼마 전에 평가한 것이 토지평가가 평당 1,0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은평구에서도 가장 활용도가 떨어지고 유동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에 골목길 안에 있는 주택가를 평당 1,670만원을 잡아 준다고 한다면 과연 이후에 우리 은평구에서 공공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들이 예상해서 잡아놓은 금액이지 감정평가를 해서 더안 나올 수 있고 그런 사항은 예산이 다 소요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식위원

감정평가도 예산범위 내에서 수용하지 않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감정평가의뢰는 저희들이 물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주변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공공성을 지닌 감정평가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나오리라고 예 측은 일반주거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나올 것이다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중구 제가 말씀드린 중구 신당동에 얼마 전에 평가를 그 평가를 대한민국에 건설국토해양부이지요.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 1,000만원이 덜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료위원님들께서 너무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고 우리가 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히 필요한 사항도 아닌데 너무 밀어붙이기식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밀어붙이기식 사업이라는 평가보다는 퍼주기식 사업이 아니냐. 이것을 빨리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은 오히려 퍼주기식 사업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후에 우리가 공공사업을 한다든가 은평관내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에 거기에도 사람도 안다니는 거기도 1,670만원 주었는데 이 사람 많이 다니는 상업시설은 2,000만원, 3,000만원 주어야 우리도 수용해 줄 것 아니냐 하는 역민원이 차후에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액이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과연 적정한 수준이었는가 라는 의문을 많이 갖게 됩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응암3동 마을마당 조성하는데 감정평가가 있었는데 약 1,100만원 정도가 제일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약 1,100만원정도 나왔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조금 더 나올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상해서 잡은 것이지 꼭 이 금액이 다 소요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재식위원

응암동 마을마당 1,100만원 책정한 것이 거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 지역이 더 유동인구가 적거든요. 거기에는 목욕탕도 있고 슈퍼도 있고 해서 유동인구가 완전히 주택가가 아니라 상당히 유동인구가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예산이 다 쓰여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 응암동 마을마당 조성 예산과 집행 감정가액이 거의 동일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사업예산을 잡으실 때에 아! 이정도 부지면 어느정도 감정평가가 나올 것라는 것을 이미 예측을 하고 예산를 잡으셨기 때문에 지금 응암동 마을마당 예산 잡으신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3동 마을마당이 약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약 7억이 늘어났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거의 근사치에 잡아진다고 보여지는데 이 금액이 보상이 된다고 저희가 감을 잡고 있어도 되겠네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꼭 그렇다고는 .... .

이재식위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보는 입장에 따라 주변환경이라든지 우리 역세권 하고 응암3동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재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세입자에 대한 보상기준 주거이전비에 대해서 지급기준시점이 어느 시점이냐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산을 수립할 때 해당자와 해당이 되지 않는 자 분명히 분류해 놓고 정확하게 예산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어떤 세입자를 보상해 줄 것이냐는 기준도 명확하게 수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 결여되지 않았나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공원확정 일자는 3월 6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3개월 전이면 약 12월 10일 정도 그런 예측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들도 그런 절차적으로 한 것은 예측을 하고 예산을 계상한거거든요. 워낙 예정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이재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면적이 증가되고 나서 사업계획에 대한 결정고시 공람고시를 기준으로 잡았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원 사업계획에서는 최초 공고일로 잡습니다. 그렇게 민원인들한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괴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홍과장님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과장님께서 아까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하에서 입안단계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를 안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입안단계에서는 의견청취를 하지만 결정단계에서는 안해도 된다 말씀하신 거죠? 28조 4항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홍경번 제가 입안사항은 이야기 한 적은 없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가 최초에 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첫 지정시에 보면 2003년도 10월 7일, 2004년도 11월 12일에는 이것을 구의회 의견청취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다른 내용일까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 사항은 그렇게 우리구에서 하는 일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한 사 항이지 그것이 의무사항이라든지 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미경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구의원들도 계시고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결부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편리할 때는 의원들 봐주기 식으로 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본인들이 불편할 때는 하지 않는 이런 행정은 말도 안 되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금일 오전의 질의답변은 내일오전 10시로 연장하여 다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정된대로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편안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호주켄터베리 방문 부대경비, 업무추진비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어제 팀장과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전혀 사전에 방문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그냥 대충 막연하게 3,000만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2008년도부터는 국가예산 편성 및 지침에 있어서 전에 장, 관, 항, 목으로 가던 것이 이제는 복식부기에 의한 단위사업별로 가는 것은 아시죠.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네.

김종선위원

국장님도 아시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예산은 상대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이라는 돈은 단 1원이나 100만원이나 1억이나 평가는 똑같습니다. 절대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는데 있어서 보면 그런 업무에 정확한 산출조서가 다 결여된 사항이 많아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바뀐 시스템하고 일선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전 직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산출조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답변을 받아봤어요. 방문하는데 있어서 기념선물비가 400만원, 그 다음에 켄터베리 시장과 공무원들, 경제인들 답례만찬이 500만원, 또 한인회 상공상인회하고 공무원들하고 한인회하고 간담회하는 식사비가 500만원, 또 켄터베리시 공무원들과 간담회 100만원, 켄터베리시 음식축제 참여한국교민 격려 간담회, 간담회 종류도 많습니다. 이것도 100만원, 통역 가이드비 300만원, 타도시 순방 및 견학부대비용 300만원, 제잡비 및 예비비가 300만원, 참 나는 이것을 보고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소위 말하는 타국의 우리 구청을 대표해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간다고 봐야지요. 그런 외국의 국가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허술한 계획을 세워서 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요. 그래서 그동안 계획을 안세웠소, 하니까 어제 이렇게 샘품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온단 말이예요. 업무특성상 정확하게 하기는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그 말속에 근무에 대한 근무자세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책임성이 너무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항목별로 질문한다는 것도 지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좀더 예산을 편성하는데 바뀐 업무 지침에 따라서 직원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총무과 우리구청의 선임과입니다. 그래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제 위원님과 미팅을 하면서 세세한 자료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호주하고의 서로 방호에 대한 계획이 와 닿는 사항이고 물건의 문제성도 어떤 것을 선호할 것인가도 호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자료를 정확히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총무과에서 호주켄터베리시를 가는 모든 계획에 대해서 하나의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저하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국장님 부탁합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켄터베리시 방문계획은 제가 제 이름으로 두 번에 걸쳐서 호주하고 서한을 주고 받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호주에서 이야기가 켄터베리시 한인 축제기간 중에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축제 규모에 맞추어서 자매결연된 은평구에서 음식축제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잘아시다시피 금년에 교류 2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기념할만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것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안을 가지고 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렸더니 우리 큰 북 대고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 큰 대고를 3,000만원 정도 되는 수준의 대고를 청사 현관 쪽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켄터베리 시청하고 거기도 여유 공간이 있고 또 거기에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그 부분으로 얘기하는 중이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켐시 축제기간 동안 방문단 규모 어떠한 내용으로 참여할까 하는 것은 성안되지는 않았지만 방문지 켄터베리시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공식 초정장이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공식초청장이 나오고 실무적으로 다 이루어진 다음에 계획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어떤 선물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선물을 고르는 중입니다. 어떤 선물을 할까 정하지도 않았다 다만 이제 거기가 우리가 환영만찬하니까 거기에 따른 답례만찬은 해 주어야 된다 또 한인회의 신세를 우리가 많이 지고 있습니다. 갈 때 마다 한인회원들이 많이 오셔서 그분들 이왕 만남 김에 격려를 해야 되되지 않느냐 켐시 축제가 일주일 가까이 축제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켄터베리시에 있으면 우리도 거기에 걸 맞는 참여를 하다보면 중간에 한번쯤 간담회도 행사도 있어야 될 할 것 아니냐 하는 실무 차원에서 위원님한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초청장이 온 것도 아니고 어떤 형태로 참여할 것인가 대강 그림만 있는 것이지 참가 규모 이런 것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되면 곧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 설명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시책업무 추진비 3,000만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요구한다면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야 산출기초가 나오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성질상 포괄비로 계상해놓고 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이 초점이 되고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많다면 삭감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참여할 것인가 완전한 확정된 안은 없고 대략 이런 식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식 초정장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김종선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난해성과 여러 가지 서로 주고 받는 절차상에 문제 때문에 업무를 확실하게 확정을 못지었다는 부분에서도 본위원는 다소 업무 성격상 이해가 갑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도 예산을 설정할 때에는 우리 나름대로 사업계획과 방침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이런 이런 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 의해서 이렇게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업무가 변경된다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가서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사항까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만하게 3,000만원 주시오 2,000만원 주시오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뉴질랜드 클라이스트 방문하는 것이 뭡니까? 분명히 호주 켄터베리시 기념 방문인데 뉴질랜드 시가 왜 나옵니까?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지금 뉴질랜드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14일 출발할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그쪽에서 12일부터 와달라는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12일에 출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혹시 기간 내에 좀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또 방문해도 좋지 않느냐 하는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호주 켄터베리 20주년 교환 방문기념이면 이 목적만 달성 하십시오. 이것으로 인해서 인근에 타 국가도 하면 불요 불급 예산낭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류 확대와 선진문물 이게 견문을 넓히는 것은 우리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공무원들도 그런 견문을 넓히는 취지는 아주 정말 훌륭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세부사항에서 보면 9박 10일 동안인데 본래의 목적 호주 켄터베리시 20주년 기념은 하루로 잡혀 있거든요. 하루로 잡혀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보면 하루동안에 켄터베리시에 공무원들하고 답례 만찬이 있고 한인회와의 간담회가 있고 또 켄터베리시 전 공무원의 간담회가 있고 켄터베리시 음식축제 참여 한국교민 격려 간담회 이게 하루 동안에...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

구자성위원

그것은 일정표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주는 일정표입니다. 9박 10일동안에 켄터베리시에 우리가 20주년 기념행사는 하루잖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니에요.

구자성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보고 제가 하는 거지요. 하루로 잡혀 있는데 하루 동안에 행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4회로 행사를 구성해 놓았거든요. 불가능한 그런 꽉짜인 행사이고 저희 의회에 제출한 일정표 중에 하루만 켄터베리가 잡혀있습니다. 우리가 9박 10일동안에 저는 가는 것 자체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적에는 딴 것을 넣더라도 설령을 하루가 가더라도 3일정도의 계획을 잡아놓고 이러 이러한 행사가 있다고 해야지 단 하루를 잡아놓고 모든 행사를 단 하루에 치루겠다 물론 안할 수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예산을 추경예산을 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자료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우리가 5월 12일 한인회 간담회가 있고 5월 14일에 교류 공무원 간담회가 있고 5월 16일 환영만찬이 있는데...

구자성위원

제가 오늘 오전에 담당 공무원한테 그쪽 일정표가 어떠냐 해서 이렇게 받은 겁니다. 켄터베리시에는 하루가 잡혀 있습니다. 5월 17일 하루인데 빡빡한 행사를 전체 예산 3,000만원 중에 그날이 700만원이 지급된단 말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5월 12일 시드니 도착 이게 시드니가 켄터베리시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켐시도서관 이게 켄터베리시에 있는 것이고 교류 20주년 전시회 역시 켄터베리시이고 그다음에 전에 호주 국회의사당 켄버라 방문하는 것은 역시 켐시에서 추천하는 분들하고 간 김에 의회에 방문하는 것이고...

구자성위원

일정표가 어떻게 켄터베리시하고 시드니하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시드니시 안에 켐시가 있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가능한 것은...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시드니 시 안에 켐시가 있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예산 자체를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실하게 해가지고 과연 이게 누가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하루라고 하는데 5월 12일도 켐시고 13일 그중에 한번 켐시에 있다가 켄버라 의사당을 방문하겠다는 것이고 전쟁기념관을 방문하는 것 그 다음날 15일 자매초등학교도 이것도 켄터베리시에 있는 자매초등학교고 역시 5월 15일 시청무역센터...

김미경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잠시만요. 그렇게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인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들으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마 보고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 전부 일일간 켄터베리시에 있는 겁니다. 음식축제기간이 한국주관이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켄터베리시에서 한국주관으로 설정해놓고 이 기간동안에 켄터베리시 음식축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행사계획만 해놓으니까 그런 건데 이게 어디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켄터베리시에서 자매초등학교 방문하고 시청무역센터 세미나도 하는 것이고 또 켐시 음식축제도 참여하는 거고 교민격려고 그렇게 해서 5월 12일부터 17일까지는 켄터베리시 중심으로 해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마 그 준비 중에서 아까 시드니 뉴질랜드에 도착한다는 부수적인 행사고 이것은 뭐 아직 이 자료를 주면서 공식적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준 게 아니고 아마 일정표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드린 것 같은데 하루만 있는 게 아니고 일주일을 켐시 주변에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해요.

구자성위원

국장님, 어제 3,000만원 예산추인과정에서 그러면 세부일정을 달라고 했어요. 세부일정에 저는 그 기준에 의해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것 끝나서 왜 거기에 하루가 되어 있는 건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서류를 안 봐서 저도 잘 모르겠네요.

구자성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이걸 보고 과연 이걸 3,000만원을 우리가 추경에서 줄 수 있는 항목인지 아니면 누가 봐도 이것은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추경예산까지 이렇게 어설프게 올라왔다고 그러면.

김미경위원장

우리 구자성위원님께서 받으신 자료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자료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확인하셔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구자성위원

다른 분 먼저.

김미경위원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창익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장창익위원

국장님,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부적인 사항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일정이라든지 세세한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원천적인 것을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거 알고 계시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불과 몇 개월 되기도 전에 전액이 본 예산에서 심의, 토론 다 거쳐서 완전 삭감된 금액을 그대로 다시 올렸어요. 그러면 위원들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심의 요구하는 거죠.

장창익위원

재심의가 가능한 겁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재심의 가능한 거죠.

장창익위원

그때 당시 본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했을 때 구청장 동의도 받고 또한 우리가 그 삭감된 그러니까 깎은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할 때 이런 이런 부분은 몇 가지, 한 10여 가지를 증액을 해달라고 했을 때 당시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못해 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청장께서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하셨어요. 깎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 삭감건이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불인정할 수 없는 거죠.

장창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과 동시에 그것도 불인정했지만 우리가 삭감했던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께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됐던 거예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것을 전체 통과한 것은 아니죠. 아니 예산안 전체를 삭감을 하더라도 동의를 안 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 전체를.

장창익위원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때 구청장께서도 동의를 하고 그랬으면 이걸 다시 전액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게 제가 그때 예산심사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평소 같으면 집행부도 참여해서 계수조정과정에 집행부도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의견 거의 물어보지 않으시고 삭감하신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걸 삭감하셔도 이번에 의회에서 삭감해도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 말은 켄터베리시 가지 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국외 여비만 가지고 켄터베리시에 도착했습니다. 환영만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례만찬을 안합니까? 간 김에 이분들 오시면 선물들 다 가지고 오시고 다 합니다. 그런데 20주년이라고 해서 우리는 선물도 없이 갑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제가 계상해서 이번에 켐시에 이왕 간다면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다 하고 제가 요구한 거고 이 부분이 의원님들 많다하면 삭감을 어느 정도까지 삭감하시면 괜찮지만 전액 삭감해라 그러면 가지 말라는 거죠.

장창익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구의회 관련해서 이번에 다른 때보다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상당히 배려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뭘 많이 올렸습니까?

장창익위원

구의회에 관해서 선택적복지제도 이것도 이번에 아주 빠르게 올려주셨고 또한 마지막에 보면 신청사이전 가구구입 같은 것도 오히려 더 추가를 해서 고맙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렇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복지포인트 관계는 의회예산에 편성할 수 없어서 총무과 예산에 각 구별로 다 편성을 했는데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구는 한 3개구 정도 우리구까지 포함해서 4개구 정도가 지금 지급을 안하고 있고 대부분의 구의회에서 구위원님들도 선택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한바 거의 21개 구청이 다 복지포인트를 선택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구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판반이 새로 신청사 가면서 OA가구식으로 전부 다 공사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 가지고 있는 책상들이 OA가구 하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일부는 교체해야 될 것 아니냐 새청사 갔으니까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고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수용을 해서 당연히 필요하다면 예산에 계상해 줘야 되겠죠.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죠.

장창익위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본회의가 열리게 된 가장 큰 예산은 금액적으로나 비중적으로 봤을 때 녹번동 문화공원 만드는 것 때문에 하신 거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가장 시급한 것 두가지가 있죠. 우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데 우선 4월 18일 이후 지나면 거기 29가구의 아파트분양권 자체가 안 되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사업하기에 굉장히 힘들 것이다 해서 아마 시급하게 시기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우선 문제는 그런 내용이 없다면 저희들도 금년에 예산편성할 계획은 아니었던 사항이었다, 다만 사정변경이 생겨서 건설교통국에서 급합니다 해서 아마 보고를 드린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정책토론을 하다보니까 이게 국장단 정책토론회의를 할 때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금년에 100억 정도 확보하지 않으면 공원조성사업은 거의 물 건너간 것 아닌가 그 부분에 있어서 시급성이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월 12일 켐시서한 한국주관에 맞춰서 20년간 교류사업이죠. 거기에 방문해야 되는데 당장 방문비용이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가 급한 거고 나머지는 추경요인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다른 요인도 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그 두 가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급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될 게 있느냐고 저희들 추경예산은 전 부서를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나머지 부분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야 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걸러진 거죠. 급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녹번동에 공원조성예산 그 정도가 가장 급한 거고 나머지는 조금 다음 달에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2월경 우리 위원들한테 그 무렵에는 공식적인 보고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본청 리모델링에 관해서 추경을 올릴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었어요. 아니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추경으로 100억에 추가를 해서 85억 정도가 리모델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게 그것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임시의회를 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 .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답변하기를 유중공위원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50억 규모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다 서울 시비로 확보하겠습니다 했습니다. 확답을 하고 그런 의견을 주고 받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냥 구전으로 떠도는 소문이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문이 왜났는지 모르겠지만.

장창익위원

제가 왜 확인하고 싶냐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한 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그 때 50억 요구한 이외에 나머지 비용은 서울특별시비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 때 개회할 때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게 특별시 공간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심사를 받으러 갔는데 국장이 직접 가서 관련 서울시 국장님들 하고 과장들 그다음에 경영실장을 만날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하러 그날 오전 중으로 가고 오후에 마침 설명이 잘 되어서 원안 통과를 했습니다. 돈을 주는 시기만 남았지 나머지 경비는 서울 시비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아주 설계변경하다가 아주 공사비가 원자재 값이 급등한다면 저도 걱정스럽고 한데 하여간 주어진 예산안에서 제가 마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그런 거짓말 하면서 까지 안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의원 선택적 복지 포상금이 여기 내용상에 보면 소급해서 적용이 된다고 그랬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이니까.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소급해서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네요.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1년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게 집행이 1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연말에 해서 연말 1300포인트를 동시에 쓰겠다하는 것은.

김미경위원장

예.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국장님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복지카드에 대해서 별로 크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지만 기분은 달갑지 않습니다. 전에 예산편성 때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 구에서 다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안겠느냐 했는데 집행부서에서 짤라 버렸거든요. 표현이 좀 그랬는지 모르지만 반영을 안시켜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마침 우리 위원님들한테 선심양해서 별로 기분이 안좋고 이번에 솔직한 예로 배려하시는 생각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별로 받고 싶은 혜택을 누리고 싶은 기분이 별로 안듭니다. 그렇게 우리 위원들을 좀 진지하게 정말로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유씨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U-City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여쭈어 봐서 알겠지만 어떤 것인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U-City의 개념은 방범, 방재, 교통, 가로, 원격 총 청소 모든 종합관제센터를 설치해서 그 은평 뉴타운지역을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은평 뉴타운 제1지구내에 진관동 청사 1별관 2별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동사무소 있는 4층에 U-City 건물을 우리가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추경을 10억 8,2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2006년, 2007년도까지는 우리가 72억 8,700만원을 예산을 우리가 배정받았습니다.

김평곤위원

잠깐만요. 72억 8,000이라는 것이 유씨티의 건물시설 자금입니까?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우선 전체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전체 동사무소 보훈회관 어린이집 U-City 건물 전체 총 사업비가 135억 6,700만원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U-City 건물이 3122㎡에 대한 377.67㎡가 건물이고 토지는 2563.4㎡중에 347㎡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U-City 건물이 토지 건물에 대한 지분을 U-City가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예산문제를 10억 8,000을 2008년도에 올렸는데 이 10억 8,000은 뭐 냐 2008년 이후에 56억 5,000에서 총 16억 4,000을 우리가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2008년도에 우선 추경 10억 8,000을 올린 것은 건물 토지에 대한 그 지분만큼의 내용을 올렸던 것이고 토지는 왜 이것을 추경에 올렸느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하는데 토지는 2008년 3월 26일까지 83억 9,000원을 토지건물을 전액 우리가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3월 26일까지 2억 4,200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는 앞으로 16억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에 10억을 올린 돈을 일단 공사비에 반영을 시켜줌으로 해서 나중에 들어온 돈을 다시 세외수입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유씨티의 공사의 개념과 U-City세외수입으로 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공사비나 토지매입비는 SH공사로 부터 예산을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그렇죠.

김평곤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 관리는 어디에서 둡니까?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이 운영은 모든 것을 SH공사에서 합니다.

김평곤위원

모든 운영은요? 관리나 나중에 보수나 분명합니까? SH공사가 관리하는 것이, 인원은 전체관리를 하는 것이 인원수급이고 관리시스템 자체를 다 SH공사에서 해준다는 것이지요?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전산공보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 구축하고 나서 관리운영 관리를 누가 하며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결정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뉴타운 사업이 2011년 3월에 2지구까지 구축완료 계획이 2011년 3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현재 1지구에 시범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 운영주체 운영비를 누가 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 시와 SH공사와 우리 구간에.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답변 중에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대책회의를 본부장하고 저하고 뉴타운 사업 본부장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와서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제가 당사자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구 입장에서는 이게 특별히 아마 U-City도 물론 은평구민입니다. 입주되시는 분들이 다 은평구민인데 은평구민 중에서도 특정한 지역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구전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예산이 SH공사 입장에서 보면 연간 6억 내지 7억정도 들어간다 그러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봐서는 그렇지 않다 20억 정도들어갈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구는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유보할 수 없다, 저희구가 일단은 우리구 입장에서는 우리 예산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생각은 없다, 그다음에 서울시발전본부장 입장도 SH공사에서 그것을 분양을 해서 이익을 남겼으니까 당연히 SH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SH공사에서는 손을 뗐는데 자치단체로 넘어가야지 도로관리나 U-City란 것이 개념이 있습니다. 방범, 방재, 가로등 관리, 교통, 원격조정, 청소관리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끝나고 나서 까지 SH공사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서울시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입장이 세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구의 입장은 받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 구의 입장입니다.

김평곤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는데 본위원도 시설비나 토지매입비 16억이 문제가 되어서 본위원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앞으로 차후 관리하는데 연간 국장님도 20억을 잡으셨는데 본위원 생각도 20억 이상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적게는 안들어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뉴타운개발 환수이익금은 서울시에서 챙기고 나머지 들어가는 소요경비 부담은 자치구에서 충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해서 미리 조바심에서 확답을 받는 것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저희구 입장도 똑같습니다.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김평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U-City관련. U-City가 무엇이라는 것도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산매각비 110억 중에 약 10억 8,000정도를 U-City운영센터 토지매입하고 신축비하고 세출로 잡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우선 세출로 우리 구비로 하고 그다음에 SH공사로부터 받으면 다시 충당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게 아니고 이 세입규모는 지금 SH공사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건물전체 건축비의 U-City가 차지하는 만큼의 비율, 거기에 맞추어서 토지 전체 약 500평 되는 것 중에서 U-City가 차지하는 정도의 분담율 그렇게 해서 건물을 매입해서 일시불로 주기로 했고 이게 아마 건물매입비는 2억 4,229만 4,000원은 일시불로 내기로 했고 토지분담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해서 3차에 걸쳐서 주겠다 해서 세입이 금년안에 들어 옵니다. 때문에 그대로 잡고 세출도 그대로 잡고 그렇게 됩니다.

남궁윤석위원

들어올 것으로 가상을 해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계약을 했으니까 확정된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계약을 했으니까 확정됐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놓고 세출로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토지매입비 관련 3차로 온다 이거죠. 돈이.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다 들어 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군요. 그렇게 아직 돈이 안왔어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거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계약을 했으니까 확정된 것이니까.

남궁윤석위원

계약은 언제 했어요?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계약은 올해 2월 26일날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2월 26일날 계약을 했으면 건교부 지방자치운영 책임제에 대한 제정한 것 있잖아요? U-City관련은 지방자치에서 책임져야 한다 라는 그것?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Ubiquitous 도시건설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2월 중순 이 계약직후쯤 되어서 법률이 통과는 됐는데 아직 시행규칙하고 시행령은 안나왔어요. 그리고 법률은 자치단체에서 떠맡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예산이없어서 못한다 한다면 시에서 맡아라 이런 식이고 그 부분은 우리구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끝까지 할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이 계속되는 비용이 경제성 경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으로서 매년 20억씩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인건비 상승도 있고 하니까 운영을 안했으면 안했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예요. 이것은 법률이 통과했으면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규칙, 시행령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시장, 군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 서울시에서 맡을지 구청에서 맡을지 명쾌하게 아직 안나왔습니다. 안나왔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설사 법으로 되어 있더라도 우리 예산은 없다, 내놔라 하는 식으로 해서 시비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을.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일단 SH공사와 계약을 맺은 것은....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건물입니다. 건물 들어오는 것. 어차피 컨트롤센터는 있어야 되니까 누가 운영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이안에 들어 있는 아파트 입주민인가 그다음에 가로, 방범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부 운영을 해야 되니까 컨트롤타워는 동사무소나 복합청사안에 두도록 그비용은 SH공사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이게 토지매입비와 신축비가 같이 충당이 되면서 이 물건은 SH공사건 일부가 되겠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기는 한데 소유에 대한 것은 기부채납할 확률이 높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 사실은 봉이 김선달 비슷한데 사실은 토지매입비를 안냈어요. 그런데 사실 판거거든요. 거꾸로. 분담을 시킨거니까 토지매입비를 사실은 전혀 내지도 않고 10년분할 상환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여기는 일시불로 내겠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사지도 않은 땅을 되판 꼴이 된건데 하여간 분담을 하라고 했으니까 본인들은 분담을 하겠다해서 돈을 받는 것으로.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U-City운영 센터를 복합청사가 아닌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토지의 효율성 때문에 어디가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복합청사내의 어린이집이든 보훈회관이든 주민자치센터든 U-City든 전체적으로 묶어서 토지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복합청사로 하라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다 운영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떨어져 있다고 해서 운영을 안하고 붙어있다고 해서 운영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궁윤석위원

연간 운영비가 약 20억 정도를 들 것이다 라는 것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추정에.

남궁윤석위원

우리구는 절대할 수 없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 우리구의 입장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U-City운영을 SH에서 하는 겁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당분간은 할 겁니다.

남궁윤석위원

거기에서 운영을...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입주민이 들어가지....

남궁윤석위원

운영하다 그후는 우리한테 떠맡길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우리가 안맡으면 자기네들이 해야죠.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자체 사업이 없어져 비리는 거네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이것하고 유사한 것이 동탄 신도시인가 하고 있는데 거기도 자치단체에서 맡아라, 못맡겠다 해서 계속 단지 조성한 주택공사인가 거기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억지로 맡습니까? 안맡으면 거기에서 해야죠.

남궁윤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U-City운영에 대해서 은평뉴타운만 지금은 한정되어 있지만 수색, 증산도 나올 것이고 대단위 재개발 쪽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가야지 건교부에 대한 법이 제정됐다 하더라도 우리구에서는 강하게 이것을 건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우리 입장에서는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구 예산이 매년 20억씩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입, 아까 얘기한 수색 증산까지 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특정한 지역 은평 전체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그럴 수 밖에 없지만 특정한 아파트 지역를 위해서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궁윤석위원

SH에서 운영을 할 때 우리구가 직원배치라든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거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전혀 안들어 갑니다. 그럴 인력도 없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간사

이현찬위원입니다. 먼저 김종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선물사는데 얼마 답례 한인 공무원 간담회 켄터베리시 간담회 등등 잡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 본 예산에서 당시에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았을 때에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이러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5,000만원을 책정해가지고 그 예산만으로 자매결연 비용에 따른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결정했던 부분인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개인의 생각은 지금까지 우리가 20년 교환방문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가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꼭 교환방문을 할 때에 행사성 기념으로 이런 어떤 답례품을 갖다 주고 선물을 사고 이러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즘 원어민이라던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정책적으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럴 때 학생들을 교환 방문해가지고 서로 문화도 알고 이해라든가 이런 것을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보면 어떨까 국장님께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게 저희 국내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학생들을 자매도시 결연지에 영어학습 영어연수하는 것이 구청장 공약사업으로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라하브라시하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토론하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 공짜가 아니고 거의 우리 국내 다른 어학연수 업체에서 하는 비용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추진하다가 오히려 학부모들한테 욕을 먹겠다고 해서 중지한 적이 있고 이번에 켄터베리시 갈 때에는 이부분도 거기에 교환방문 관계를 토론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언뜻 켄터베리시장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학생들 교환하고 공무원들이 교환근무 어떤 우리가 일단은 의견은 제시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구체적으로 가서 어느 선까지 협약이 될지 각 방문단가 가서 의논한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는 호주측이든 우리든 저렴하게 해야 되는데 비용이 그렇게 싼 것은 아니다 만만치 않다는 비용 문제 때문에 추진하다가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현찬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실에 맞는 그러한 행정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이라던가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행사성 보여주기 위한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새로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현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아까 켄터베리시 방문 일정표에 보면 5월 12일 시드니에 도착해서 한인회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방정부가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해야 될 행사가 있고 여기에 보면 시드니 도착해가지고 켄버라 갔다가 다시 시드니 와서 뉴질랜드 제가 알기로는 시드니에서 켄버라는 비행기로 이동해야 할 긴거리인줄 알고 있는데 그럼 왜 시드니 갔다가 켄버라 갔다가 왜 다시 시드니 가고 이런 계획표를 도대체가 왜 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우리 안이 아니고 켄터베리시에서 제안한 안입니다. 아직 확정 안됐습니다.

구자성위원

확정되지 않는 안이라도 이런 것을 하면 누가 우리가 저희가 3,000만원 예산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일정표를 엉터리 비슷하게 짜놓으면 누가 이것을...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켄터베리시에서 시장단 방문했을 때에도 부산 내려가서 전쟁 호주 참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렸고 대우 옥포 조선소 들리고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런데 거기도 이게 호주 켄터베리시에서 국회도 방문하시고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호주 켄터베리시의 집권당이 똑같은 당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 외교차원에서 거기에서 요청된 안을...

구자성위원

안이라도 그러면 잘못된 안 같으면 저희들한테 추경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시드니에서 켄버라 갔다가 다시 시드니 오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예산확보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일정이 이렇게 됐는데 왜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확보된 예산입니다. 국외 여비가지고...

구자성위원

시드니 켄버라는 그냥 공짜로 왔다 갔다 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국외 여비에요. 지금...

김미경위원장

국장님 그러니까 그 안이 언제 확정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초청장이 오고 저희가 수용하고 해서

김미경위원장

초청장이 언제 올 것 같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4월초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 저희가 집행부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3,000만원 예산 책정은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을 추경을 받을려고 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3,000만원의 가치가 있다던지 그런 일정표를 제시해 주어야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지 누가 보아도 이런 일정표를 가지고 그래 3,000만원 다 가져 가시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구자성위원님의 염려 사항을 명심하시고 좋은 친선교류가 될 수 있도록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일정짤 때에 참고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켄터베리시에서 우리 구로 왔을 때 몇 명 왔습니까? 작년인가 왔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때가 7명 왔습니다.

김종선위원

7명 왔을 때 켄터베리시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해 주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우리가 왔을 때가 여기에 환영만찬했고...

김종선위원

환영만찬 어디에서 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때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환영만찬에 공식적으로 80명

김종선위원

우리는 선물 뭐해 주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보석함같은 것을해 주었습니다.

김종선위원

보석함 그럼 몇 개나 해 주었어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수행원온 분들을 다 해 주었지요.

김종선위원

그러면 7명 했네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제관례 상호방문에 있어서는 상대하는 수준에 엇비슷하게 맞추어 가야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라는 얘기고 여기에 교민격려 간담회 또 상공인 박람회 이런 성격들이 유사한 성격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네요. 교민하면 다 상공인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와요. 그런데 교민 따로 상공인 따라 갈라 놓으면 이중경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측 수행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원래.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저희 아직 수행단 확정 안했습니다. 수행단 확정을 안해서 우리도 한 7~8명 수준으로 하지 않을까?

김종선위원

7~8명이요. 여기서 민간인은 몇 명 포함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민간인은 이번에 한 2~3명 정도로. 그게 음식축제이기 때문에 우리 방문단 중에서 민간인 중에서 식당하시는 분들이.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중공

유중공위원

국장님께서 이번 추경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추경안은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시급성이 좀 있었다. 한 2건 정도는. 나머지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미루어왔던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왕에 아마 구위원님들 복지포인트를 시행하려면 연초부터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연말에 가서 1400포인트 쓴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의회도 곧 이전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쯤 예산을 확정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금년 3월 추경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켄버테리시 방문일정은 5월 몇 일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5월 11일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의회 저쪽 이전은 몇 일로 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도 5월이요.

중공

유중공위원

5월이죠. 그런데 3월 우리가 추경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렇다는 것은 녹번동 문화공원 때문에 추경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시급하고 켄터베리시 몇 가지도 사실은 추경요인이다.

중공

유중공위원

켄터베리는 4월달에 해도 아무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4월달에 준비해도.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이왕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게 안 되겠나.

중공

유중공위원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3월에 추경하는 구가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있을 수가 없겠죠. 12월에 본예산 해놓고 두 달 만에 추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가 없겠죠. 우리 은평구에서 12월에 예산심의해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두 달 반 만에 이렇게 켄버테리시 예산 다시 증액하고 본예산에 감액된 예산을 다시 증액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감액해놓고 우리가 다시 두 달 반 만에 심의해서 편성해주고 그러면 우리구 위원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삭감한 예산이 전부 다 올린 것은 아니고 그중에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올린 예산이고 또 아까도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좀 제고해주십사 하고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야기를 진짜 구의회를 무시했다면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쓰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3,000만원이 감액됐다면 예를 들어서 도저히 우리가 3,000만원이 아니고 한 1,500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1,500 같은 게 올라온다면 모르겠는데 3,000만원을 감액했는데 3,000만원이 그대로 온다 그것도 두 달 반 만에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해준다 뭐하러 감액하겠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어차피 삭감건은 위원님들 고유권한입니다. 규모가 크다면 삭감해도 되고.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의사일정에 3월달 회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긴급하다고 해서 잡아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긴급한 사안이 와야 인정하는데 긴급한 사안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녹번동 건 때문에.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녹번동 것 보상 입주대상자가 제가 듣기로는 2명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29세대.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아니 입주권 대상자가.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탄원서가 10명이 찬성을 하고 12명이 반대하고 또 그런 탄원서가 와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것 때문에 휘둘려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끝나고 나면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든지 그렇죠? 구청장이 책임지는 것 아니죠? 우리가 심의했으니까. 아까 국장님 얘기하셨잖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집행권은 어차피 구청장한테 있는 거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집행권은 있는데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책임도 공유한다고 봐야 되겠죠.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행정관리국장 예산과를 소관하시는 행정관리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질의를 하고요. 다음에 총무과 관련해서도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합청사부지는 예산편성상 복합청사부지가 하나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여러 가지 필지가 있는 것 아니죠? 한 필지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한 필지죠.

중공

유중공위원

한 필지인데 건물은 여러 개가 들어오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보훈회관 들어오고 어린이집 들어오고 동청사 들어오고 U-city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예산을 가정복지과에서 또 부지 매입비를 편성하고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땅은 하나인데.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사비는 따로 편성한다고 해도 부지매입비를 왜 같이 편성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지분만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분별로 편성을 하면 SH공사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당신 지분만큼 보상해라.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SH공사하고 협의해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에서 하든지.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당연히 그러는데 같은 땅이라도 지분만큼 목적이 틀리지 않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번지가 하나기 때문에. 그러면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총괄 부서인 총무과에서 부지매입 관련해서는 그냥 하나의...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 같은 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토지 매입비는 얼마 들어가고 건축비는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건물이든 땅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지분은 어떤 건물이든 한 필지라도 공유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회계별로 혹은 목적별로 지분은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서 지분별로 한 거죠. 건물도 가보면 다 한 건물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구의회 가구구입 관련해서도 이번 추경에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원래 가구구입비를 본예산에서 감액한 취지 아십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안 들어가봐서 그때는 위원님들 집행부 못 들어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토론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게 전부 다 신규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최대한 재활용하자 그래가지고 감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갈려고 보니까 서로 구색이 안 맞는다 이것은 차라리 새로 이렇게 그냥 1, 2년 쓰고 말 것도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써야 되니까 새로 구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이게 왔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추경에 들어온다고 해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재활용 하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감액했던 것이 다시 그냥 재활용 안 하고 쓰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도 OA가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구의회에 있는 것은 일반가구이기 때문에 전혀 모양이 안 맞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렇다고 봐지고 또 마지막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각 구별로 1년에 특별교부금이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각 구별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물론 일정하지 않아요. 년도마다 차이가.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평균 낸다면 한 7~80억 정도 그 정도.

중공

유중공위원

보통 적게 가봤자 60억이고 저도 작년에 다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많이 간 데는 150억 가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우리구 같은 경우는 좀 그동안 많이 받은 편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어느 구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단지 그 사업을 어디에다 사업을 하느냐 그것만 다르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특별교부금은 조정교부금하고 달라서 구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좀 차이는 있지만 액수도 차이도 있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시의원들 눈치도 보고 하니까 대충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게 있죠.

중공

유중공위원

100억이 1년에 거의 지급되고 있는데 100억 조금 안됩니다. 80억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각 구에서 골프장부지매입을 하는데 쓰던지 아니면 공원을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천을 갖다가 복개하는데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기에는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마치 그냥 시에서 그냥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알고 있습니다. 공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예산을 받아다가 다른 데에 정말 필요한 곳에다가 쓰면 우리가 그게 특별교부금을 갖다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앙공원이 아니고 문화공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다가도 얼마든지 우리 구에서 요청에 의해서 가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공원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쓰려고 하는 것이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게 제가 좀 주재 넘은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희 구는 특별히 더 봐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건이 저희 구가 시비 받기 좋은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대통령 당선자 이명박대통령하고 청장님의 관계 등등 해서 말이 좀 먹히지 않나 해서 오늘 답변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 기회에 국시비를 많이 따오자 하는 것이 저희구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국에도 그렇다면 어느 것을 가지고 국비로 따 올 수 있느냐 혹 시비를 따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연구 중입니다. 아마 이것도 그런 뜻으로 염려를 하신 같습니다. 유중공위원님께서 300억을 여기에 전부 예를 들어서 앞으로 특별교부금을 따온다면 나머지 우리 투자할 특별교부금이 어디에서 하느냐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외에 더 따온다 하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만 조성하고 다른데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어디에서 손 벌리느냐 아마 그런 것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보너스로 더 타온다는 생각을 청장님이 하시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올인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제 불요불급 긴급을 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에다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쓰는 것이 예산.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당연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문화공원에 소송을 지금 계류 중인 건으로 인해서 합의가 안 되고 못하고 해서 사업을 집행을 못한다고 했을 때에는 특별교부금 편성을 잘못한 것이지요. 다른 데에 충분히 쓸 수 있었는데 거기에 잠재워 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답변은 안 드리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는 공원이라는 용지가 다른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일단 한번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대체 부지를 정하기 전에는 해제가 안 된다 아마 그래서 갈현1동 청사도 그래서 처음부터 공원해제를 해서 동청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반드시 대체 부지를 확보하라 해서 나중에 변형적으로 결국은 뒤에 있는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해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물론 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이겠지요. 어차피 묶여있는 공원을 최소한 저희 구 입장에서는 분양권이라도 나가야 구민들 재산에 득이 안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마냥 놓아두면 무책임하지 않느냐 공원으로 실컷 묶어놓고는 시행도 안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파트입주권도 없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공원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요. 다만 왜 특별히 거기만 자꾸 투자할 수 있느냐 그렇게는 안할 것입니다. 저희도 저희 예산이 공원뿐 만이 아니고 다른 시급한 예산도 투자할 데가 많습니다. 도로개설 등 모두 많아서 그것은 그것대로 서울시 예산이나 국비를 따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왕 얘기를 나왔으니까 공원 관련해서 저희들도 지금 당초 지금 절반 배가 늘어났잖아요. 부지가 그것 할 때에 예산권이 수반되기 때문에 절반정도가 땅에 다시 늘어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에요. 이게 논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1년만에 기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과연 똑같은 구청장 밑에서 도시계획이 1년만에 그렇게 막 변경이 되어 버리고 그다음에 뉴타운에서 보상받은 예산이 바로 여기에 다 투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민감하고 이번에 천만 끝까지 다 해주어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셨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로는 집행부에서 오히려 더 도와주셔야 한다고봐집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유중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켄터베리시 예산 3000만원 올라온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본예산에 보면 자매도시 방문추진비 해서 2500만원 호주 켄터베리시 20주년 방문 추진해서 300만원×10명해서 3,000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국외 교류사업추진비 1,90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 외에 호주켄터베리시 결연 20주년 기념사업추진비 5,000만원 해서 본예산에서 우리가 통과를 시켰는데 이 3,000만원 특별하게 올라온 이유가 �Ⅴ歐�? 이 안에서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본 예산안에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포괄비로 잡아놓은 1,900만원 이야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저희 구가 호주하고만 지금 자매결연 맺고 있지 않고요.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미국 라하브라시 하고도 자매결연 맺어 있고 중국 심양시, 우홍구, 대동구, 이렇게 해서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에도 라하브라시 아마 방문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등등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부대경비로 포괄로 잡아놓은 것이지, 켄터베리시 예산을 여기다가 딱 잡으면 나머지 국제교류업무는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1,900만원은 그것은 업무추진비잖아요. 그렇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똑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고영호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라하브라시를 가게 되면 라하브라시를 방문하는 국외 여비는 지금 안잡혀 있잖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포괄비로 잡혀있어요. 원래 공무원들 국외 여비는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따로 잡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호주켄터베리시 결연 20주년 방문해서.... .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특별히 그 사업만 빼내서 별도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이것도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따로 국외여비를 빼서 10명을 왜 잡을 필요가 없지 예산을 그렇다 하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이번에 별도로 이번에 2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호주사업은 별도로 단위사업으로 떼어낸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직원이 준 자료에 의하면 방문인원이 이번에 몇 명 예정이에요? 여기에 보면 10인 이내해서 공무원이 5명.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10명 이내로 했는데 지금 방문단장이 청장님이 가실지 부구청장님이 가실지 아직도 확정은 안 된 상태인데 아마 부구청장님이 가신다면 규모를 확 줄이지 않을까.

고영호위원

어쨌든 한 10명 이내로 갈 것이지요? 플러스, 마이너스 두세명 해서 .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7, 8명 수준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경제인이 4명에서 5명.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공무원은 한 서너명 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경제인은 본인 부담해서 가는 것이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한 6, 7명의 공무원이 가는 것이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4명 내지 5명 정도이지요.

고영호위원

4명내지 5명 그렇다면 처음에 본예산할 때 그런 계획이 올라와 있으면 이게 호주 켄터베리시 20주년 방문추진해서 300만원 ×10명해서 3000만원 잡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5명이 예를 들어서 간다면 3,000만원이면 일인당 600만원인데.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추진비는 거기에 행사에.... .

고영호위원

아니 업무추진비 말고 이 본예산 우리가 심사할 때 직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한 10명 정도 직원이 갈 예정입니다. 그러더라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대개 청장님 가시면 수행비서도 있고 해서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고영호위원

국외여비에 5명 정도가면 1,500만원 정도가 절감되겠네요. 그러면 그것은 불용처리 한다는 거예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불용처분 하는데 2차 추경때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3,000만원을 6명간다면 1,5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이 비용 갖고 예를 들어서 일정에 보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시책업무추진비는 여기에서 우리 마음대로 증액을 못합니다.

고영호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여기보면 교민격려 간담회 답례만찬, 호주한인회 간담회, 교류관계 공무원 간담회 등등해서 잡혀있는데 이것을 여행사에 같이 넣어서 이 예산 한도내에서 이것을 같이 집어 넣어버리면 안 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국외여비 규정이.

고영호위원

국외여행 경비로 같이 포함해서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왜 못해요. 식사 그러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여행사에서 행사를 주관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고영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번에 호주켄터베리시 방문이 5월 12일부터 행사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있습니까? 20주년 기념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5월 17까지 일주일 정도입니다.

고영호위원

12일부터 17일까지. 그러면 결국은 11일날 갔다 17일날, 18일날 정도 돌아오는 일정이 되겠죠. 일주일내내 있는다면. 그런데 사실은 가서 일주일 내내 있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중에 일주일간이 켄터베리시 한국주간인데 거기서 일정을 잡은 것이 내부적으로 국회의사당도 방문해 달라, 전쟁기념관도 한국전에 참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방문해 달라는 요청, 이렇게 해서 거기 말고 우리가 또 자매결연 맺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방문하고 이런 여러가지 다른 추가 일정을 소화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추가일정 소화하는 것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혀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영호위원

켄터베리시에 있는 거예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켄터베리시도 있고 대부분 켄터베리시고 그다음에 켄버라는 켄터베리시가 아니죠.

고영호위원

켄버라 같은데는 버스로 3시간 가면 되는데고 그다음 또 어디로 갑니까? 일정보니까 크라이처치는 아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크라이처치는 모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켄터베리시가 호주 시드니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에 3.000만원 갖고 12일부터 17일 사이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3회 내지 4회정도하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몇회 정도 잡혀 있나요? 그러면. 간담회든 식사든 여러 가지 잡혀있는데 공식환영회라든지 여러 가지 교민격려 간담회, 답례만찬 등등해서 몇회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약 4회정도.

고영호위원

4회. 좋습니다. 분명하죠. 4회면 1회당 몇 명정도 초청예정이요?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100명 내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100명 내외 식사를 다 대접하는 거예요?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우리가 식사를 대접을 해야 할 경우는 대접을 해야겠죠.

고영호위원

식사를 다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 내외면 예를들어서 맥시멈 100명으로 잡고 4회하면 400명이네요. 400명이면 1인당 7만 5,000원짜리 식사를 줘야 겠네요.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영호위원

식사가 3,000만원을 호주달러로 계산하면 3만 5,300달러...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여기에는 식사경비 뿐만 아니고 가져가야 될 선물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100명이내라고 하지만 답례만찬하고 이럴 때 100명 오지 않치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1인당 좋은 식사 같은 경우 호주달러로 50불 정도면 먹어요. 한번 올 때 마다 20명, 30명 정도 먹거든요. 그러면 5X3 15, 맥시멈잡아서 30명 잡더라도 1,500불 식사같은 것, 간담회할 때는 식사비안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다면 3,000만원 들 이유가 없습니다. 선물 좋습니다. 선물 사 가야죠. 선물을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나요?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선물은 기관선물하고 개인선물을 해서 4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찬관계를 우리가 100명 내외를 한다고 해서 50명도 올 수 있고 또 100명 가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명 확실한 확정인원을 가지고 예산편성할 수도 없는 문제이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애로사항이 없는 것은 충분히 알고 국외교류 사업추진에 1,900만원 여기도 어쨌든 이 돈에서도 또 쓸 것 아닙니까? 이 돈도 또 빼 쓰고 3,000만원하면 4,900만원인데 1,9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돈 빼 쓸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해서 활용을 해야지 3,000만원 얼마전에 삭감을 다 시켜놨는데또 3,000만원 올라오면 은평구의원은 뭐하는 거냐고.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아까 식사문제를 얘기했는데 식사는 300만원내에 여행경비에서 어느 정도 포함을 시켜서 맥시멈 잡을 수 있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규정에 보면. 거기에서도 아껴서 쓸려고 해야지 추경만 무조건 올려서 많이 잡아서 돈이 많으면 좋죠. 아까 구자성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백련산 600만원 침목 넣어주는 것 넣어주라고 했더니 저번 본예산 할 때 뭐했어요. 그런 것도 안하면서 이런 것을 펑펑 쓸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보육교사들 보육의 날 행사할 때 500만원인가 300만원 증액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무입장에서 맥시멈으로 잡은 것이니까 적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올릴 때도 예산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보고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예산과 과장님 3,000만원 어떤 의미로 잡은 것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00만원 잡아 놓은 겁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을 하나하나 심사해서 산출기초 따져보고 맞는지 안맞는지 까지 하기는.....

고영호위원

3,000만원 예산 잡을 때 총무과에서 3,000만원 잡아달라고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3,000만원을 잡아놨냐고.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먹구구식이예요, 모든 것이.

김미경위원장

우리 고영호위원님의 충정어린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국장님께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호주켄터베리시와 20주년 기념으로 해서 아까 북을 거기다 기념품으로 두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0주년이라고 하면 우리 은평구에서 상당히 제일 오래 된거죠. 거기가?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제일 오래 됐습니다. 우리가 20년동안 교류를 하면서 이것이 잘된 사항인지 못된 사항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라하브라시라든가 중국이라든지 몇군데 교류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장단점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그런 물건을 해 놓은 자체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앞으로 본보기를 삼기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아 어떤 부분은 잘됐고 어떤 부분은 못됐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여행 경비 많이들 말씀하시고 염려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도 명심을 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U-City운영 부분에 대해서 분영비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U-City 땅을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력하게 운영비 부분은 우리구가 맡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 공무원분들은 규정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규정을 가지고 무슨 건이든 간에 규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시장이나 대통령이 친하다 해서 친분으로 인해서 예산을 더 많이 따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국장님의 발언으로 적절치 않다 생각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위원님들께서 여태까지 켄터베리시 예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문제는 조금전에 예결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주년이라는 자매도시를 맺어오면서 위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이 없었다는 것 원어민교사라든가 학생교류 방문라든가 20년 동안에 교류를 하면서도 결과물이나성과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근본적으로 약간 달리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외 자매도시 결연을 맺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한국 주간을 선포해서 이분들이 축제를 합니다. 이것도 자치단체 교류 사업치고는 국제적인 위상을 굉장히 높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평구하고 호주 켄터베리시하고 교류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한국주간이라고 선포해서 한국을 널리 알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국제교류 사업이 꼭 자치단체가 국가차원의 일을 하는 것보다도 이런 자치단체 사업단위에서도 국제적인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환 근무라든지 학생들 호주로 보내고 하는 것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비용이 우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저렴하지 않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비용에 걸려가지고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에 단장으로 가시는 실무국장들이 호주 켄터베리시하고 20주년이니까 가시적인 뭔가 규모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작년에는 교환 방문관계를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실무적으로 그런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20년이라면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 구에서도 적지 않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해외 자매도시하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왔는데 비용 대비 성과가 있었는가 구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과연 성과가 있었는가 그것이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고 지금 라하브라시하고 자매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매도시라는 것은 형제에 우정을 가지고 서로 간에 문화교류라든가 자국민들의 어떤 인권보호 이런 부분도 상당히 친밀감있게 서로 협조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라하브라시의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라하브라시 경찰국에서 흉기를 들고 있지 않은 한인청년을 총살을 시켜가지고 한인사회가 발칵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매도시로서 관심을 안갖고 계셨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금시 초문이라서 죄송합니다.

이재식위원

지지난 주 PD수첩에 나왔는데 라하브라시 경찰국에서 한인청년을 무기를 소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총살을 시켜가지고 한인사회가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굉장히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인터뷰하는 것이 나왔는데 전혀 흉기를 들고 있지 않았다 자매도시인 은평구청에서 그런 것을 못보실 수가 있겠지만 전국민적으로 PD수첩을 많이 보기 때문에 방영되어 가지고 저도 라하브라시라서 관심있게 보았는데 자매도시에서 한인들을 상대로 그런 행위를 한다면 자매도시의 의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고를 해 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처음 제가 접해 보았구요. 그 부분은 저도 청장님도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바빠서 TV를 못 보아서 그런지 앞으로 뉴스를 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 의미에 자매도시라고 하면 의미가 없지요. 비용을 들여 가면서 교류를 했는데 저희 자국민을 사살을 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매 교류하는데 있어서 그만큼 자매도시라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반 구민들이나 위원들이 볼 때에는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것으로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촌2동 구립 어린이 집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1인당 몇㎡에 1명씩 있지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모두가 2.64㎡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

제가 역촌2동 구립 어린이 집의 현황을 보면 정원이 76명에 영아 36명 유아 40명 되어 있는데 대지가 314.6㎡ 건물이 314㎡인데 시설이 아주 비좁더라구요. 지금 이번에 새로 사는 구입할 것이 대지가 약 205㎡지요. 우리가 평수를 안 쓰게 되어 있는데 62평이던데 평당 1,163만원 꼴이던데 그것은 감정평가에 나온 가격입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감정평가 가격이 아닙니다. 주로 건축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계산됐고 또한 주변에 시세를 감안했습니다.

김길성위원

지금 건물값까지 포함해서 나온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향후에 새로 신축할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1층, 2층을 사용할 계획이신가요?

이것이 영유아 플라자 사업으로 서울시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직장인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내려온 거지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길성위원

물론 이 지역에 본위원이 역촌2동 구립 어린이 집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역촌 초등학교가 과밀 학급이다 보니까 방과 후에 방과후 교실을 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김길성위원

그런데 이번에 증축하게 되면 몇 명에 영유아가 추가로 들어 올 수 있지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현재도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구립보육 시설 대부분이 공간이 여유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역촌 어린이 집은 공간을 확충해가지고 우리 구에 가장 모범 보육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과후나 영아 전담이나 또는 장애아 통합보육을 겸한 통합 육아지원센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초공간을 마련해가지고 민간보육 시설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길성위원

구립 어린이 집이 은평구에 현재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는데 이제 역촌동이 통폐합 되게 되면 역촌동에 2개의 구립어린이 집이 있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 없는 지역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모범적인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다음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은평구에 국가문화재가 몇 개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2개소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삼천사지마애여래입상, 인조별서유기비 2개 있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성위원

사천사지여래입상은 돌에 있기 때문에 관리가 이렇게 시급하지 않지만 인조별서유기비는 물론 석비로 되어 있지만 보각은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성위원

인조별서유기비가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원이 아주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비가 70%, 시비가 30% 지원되고 있는데 이번에 국비 275만 1,000원, 시비가 117만 9,000원 그런데 너무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조별서유기비는 작년에 우리 구에서 지원신청을 해서 국비와 시비를 6,400만원을 인조별서유기비를 안전관리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인경비시스템과 야간경관등을 설치해서 이제 앞으로 운영하면 되는데 이번에 270만원 올린 것은 그 운영에 따른 부족한 부분만 저희들이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조별서유기비는 국가문화재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운영예산 등은 다 국비, 시비로 운영되고 구비는 앞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김길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단청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 숭례문방화사건과 같이 국가문화재인데 너무나 무방비상태로 있는 게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문화재관리청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보완할 사항을 갖다가 좀더 많은 예산을 하셔가지고 국가문화재답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숭례문사고 이후에 서울시문화재에 대한 일제 관리대책을 점검한 결과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인조별서유기비 관리인력을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관리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가 2차로 4,600만원이 저희 구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력도 채용하고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현찬간사

이현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역촌2동 구립어린이집 사업효과내용을 보면 보육시설증축을 통한 교실재배치 및 강당 마련으로 쾌적한 보육공간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써졌고 또 두 번째 보면 장기간 입소대기자가 많아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방과 후 통합시설 운영으로 맞벌이부부, 자녀 등 방과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원초적으로 현실적인 것에 입각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에는 현재 14군데 구립어린이집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지금 여기 역촌2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가가 언제 났냐 2004년도에 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인원도 다른 데가 더 많은 데가 있어요. 대기자 인원이 그런데 증축 구립어린이집 선정과정에서 기준은 어디다 두고 역촌2동에 증축을 하게 됐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기준은 현재 주변의 입지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역촌초등학교가.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가 마치고 나면 방과후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물론 타 지역에도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역촌2동의 어린이집처럼 입지조건이 나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역촌2동 어린이집 바로 옆에는 2층 단독주택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매입절차라든가 또는 제반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마 상당히 절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타지역에는 그렇게 단독주택 인근에 매입할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현찬간사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 초등학교 때문에 그쪽에다가 선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현재 정원이 76명인데 지금 만약에 거기다가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현재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떤 정원을 확장해 주기 위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증축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현찬간사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다른 데도 그런 여건은 맞는 곳도 있고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만약에 증축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오래된 데가 지금 78년도에 되고 대기수가 400명 대기하고 있는 응암3동 어린이집도 있고 그러는데 굳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떤 특혜시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굳이 왜 거기다가 이런 예산을 들어가지고 역촌2동에다가 해주느냐 그런 얘기들이 항간에 들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응암동의 은아새어린이집은 78년도 2월 28일날 신축된 시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된 시설을 새로 개축이라든가 새로 신축이라든가.

이현찬간사

제가 거기를 말씀드린 것은 거기를 꼭 지정해서 한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아요. 다른 데도 많은데 굳이 얼마 되지도 않은 그곳에다가 왜 증축을 해가지고 위탁을 주면서 예산을 10억에 가까운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하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대부분의 구립보육시설은 현재 공간이 좁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립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에는 공간을 넓게 해가지고 토지부터 대지부터 넓은 공간에다가 설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저희가 가장 모범적인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지어진 어린이집에다가 증축 내지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아주 모범적인 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지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현찬간사

아니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도 있잖아요?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 라고 제가 한번 묻고 싶고요. 또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으로 선정해줄테니까 지역구민들에게 권고를 해가지고 운영해볼 그런 생각이 없느냐 투자해볼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더라도 아마 구립어린이집으로 선정해준다고 하면 할 사람이 많을 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현찬간사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반복되는 그리고 주변에 어떤 특혜시비가 일어나는 이런 곳에는 한번 정도 생각을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지금 이 문제가지고도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굳이 역촌2동에다가 이런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증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환경이라든가 여건을 좀 좋게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2004년도 같으면 몇 년 안됐잖아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우리 구립 중에서 가장 최근에 개원된 겁니다.

이현찬간사

그러니까 그런 최근에 만들어 놓은 어린이집에다가 또 다시 옆에 땅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다가 증축을 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 구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왜 한군데도 없는데 있는 곳에다가 그것도 지은 지 2, 3년밖에 지나지 않는 또 땅을 사서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증축을 해 주느냐 결국은 위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구립어린이집이.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탁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시설만.

이현찬간사

그러니까 시설을 우리가 해 주는 아니냐 이것이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만 개설을 해주는 것이지요.

이현찬간사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데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 없는 동이 신사1동 하고 갈현 2동 하고 사실 진관동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신사1동은 동사무소 신축이 되면 지금 현재 신사1동 자리에 구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진관동은 어차피 아파트가 들어오면 현재 당장 6월달에 입주하면 9단지, 10단지가 구립어린이집이 개원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립어린이집이 하나 더 신축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사실 신축하고 증축하는 것하고는 예산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사실 구립어린이집 시설 하나 만들게 되면 교사들 인건비나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증축비가 훨씬 적고 시설을 개설하는 측에서 보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설이 나쁘다 그러면 시설을 점차 개설하기 때문에 점차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또 시설이 비좁다 생각하면 지금은 어차피 도시계획사업은 거의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거의 증축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개선해 나가는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이현찬간사

물론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예산이 많고 그러면 여기 저기에다가 예산 투자해서 많이 지어주면 좋겠지요. 많이 투자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은평구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만 어떤 사업을 우리 위원들이 내놓으면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다 우리 위원들이 내놓은 사업이 하나 관철되어서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가면서 굳이 그런데에다가 증축을 해서 또 구에는 민간어린이집이 많잖아요. 또 그런 데에다가 맡길 수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굳이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거기에다가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만 크게 기능을 보강하자는 것이지.

이현찬간사

어찌되었던 시설을 보강을 하던 땅을 매입을 해 주던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어차피 투자할 때 에는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시설투자에만 들어가지 크게 운영에 대해서는 크게 더 예산이 확장되고 그런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현찬간사

물론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주민생활국에서 하는 어떤 사업이 있으면 한번정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비가 되던 국비가 되던 구비가 되던 누구 돈이든 관계없이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산으로 좀 더 실용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맞추어서 써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에서 드리는 것이고 참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현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경에 상정한이유는 무엇입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프로그램 관리사업이 말이지요.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약 23개 구청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2개 구청 우리 구청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이미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면서 예산이 저희한테 배정되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전 본예산에서 상정된 사업내용이나 업무내용이 모두 동일한 것이지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동일한 것입니다.

곽우년위원

동일한 내용으로 서울시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상정된 것이지요? 이 사업이 역시 마찬가지로 노인 종합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사가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과 중복성을 갖는 것도.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일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 지회에서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현황 등을 조사를 하고 경로당 이용노인 및 이용노인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하며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계획 및 수립시 하고 경로당내에서 노인적합형 프로그램 지역사회봉사라든지 건강한 운동이라든지,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취미오락교실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타 기관 연계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경로당 자생력을 배양하는 경로당 운영대상 교육실시 같은 것이라든지 경로당노인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점검한다든가 또한 독거노인 생활교육안내 및 협조하는 등 프로그램 관리사의 역할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 어떤 지침상 규정상에 가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경로당 어른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고 업무처리 능력정도 이런 것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관리사가 근무하는 곳은 어디지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노인회 지회에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지회에서 1인이 근무하게 되는 것이지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예.

곽우년위원

그 1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많은 일을 하는 것이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급여를 보니까 월 156만원 정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금액을 받는 분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체 노인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먼저 의문이 듭니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곽우년위원

지원되는 인력에 대해서 수퍼비전은 누가 하실 예정이십니까? 월 156만원 정도 받으시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의 업무를 지도하거나 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슈퍼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하는 것입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주로 할 계획입니다.

곽우년위원

구청에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예.

곽우년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사업을 담당하고 게시는 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7명 팀장까지 7명입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우리 은평구내에 경로당은 몇 개소가 있나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96개소가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지금 노인복지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구청공무원이 일곱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90여개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다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정이 못됩니다. 현재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시설에 어떤 고장관계라던가 이런 경로당 담당직원은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한 사람이 하고 계신데 지회에 근무하게 될 직원이 직접 90여개소를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슈퍼비전을 하고 지도하실 수 있나요 물론 어떤 주기적으로 늦게 경로당을 방문을 한다든가 또는 그 경로당 대표자들 회의를 소집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에 현재 사무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사무인력이 사무국장 한사람하고 보조직원 한사람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그분과 함께 지원되는 인력이 같이 근무하시게 되는 것이네요. 현재 두분의 인력이 전혀 이런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관리사로서 역할을 못하고 계십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현재 한사람은 일반 하나의 청소하고 이런 사람이고 사무국장 한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무국장 한사람으로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곽우년위원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가 할일을 아까도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전문성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곽우년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도록 은평구청에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리고 근무지는 은평구지회에 근무시키게 하실 것이고 왜 구청이나 사회복지관에 근무를 하지 않고 대한노인은평구지회에 근무를 하게 됩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각 구에 프로그램관리사 배치를 전체 25개구청 똑같은 사항입니다. 저희구만 지회에다 예를 들어서 현재 시립종합노인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회에 전달을 하면 지회에서 전체 경로당이나 이런데 전파하고 보급을 하고 그런 체계입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윤석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 관리사 부분은 신중하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예산이 편성되면 인건비가 충당이 되는데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자체내에서 그냥직원이 사무실에서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아닌 정말 프로그램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역촌2동 구립어린이집 증축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지금 우리 의회로 왔는데 또 동시에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동시에 왔는데 이렇게 갑작스러하고 온 이유가 뭡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난 2월말경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를들어서 5억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정사항 현재 4월 17일까지 보상공고 결의가 나가야 됩니다. 특별분양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의회의 회기라든가 현재 보상공고 결의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까지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도저히 먼저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받아서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증축을 할 수 있는 사유도 급하게 서두른 이유는 건물주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입주권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씀이시네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감정가라든가 공시지가를 보면 주변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아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매입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특별분양가라도 준다는 것이 된다면 매입하기가 순조롭지 않을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역촌2동 어린이집 증축계획의 최우선 필요성은 여기에 장기입소 대기학부모들의 민원해소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장기입소에 대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추가되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장기입소 대기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이 추가 되지 않치 않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물론 정원을 무조건 늘려서 장기입소자들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증축만 해 가지고는 수용할 수 있는 것도 못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 민원인들의 민원을 제기해서 현장을 한번 나가봤었습니다. 우선 들어가자마자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이렇게 비좁을까 느낌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민원도 해소하고 영유아프라자를 운영하면 그주변에 있는 2층자리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하면 괜찮치 않을까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증축의 필요성이 장기입소 대기학부모들의 민원해소에는 본위원에는 안맞다고 생각을 하고 보육실이 작다는 것도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보육실이 작으면 작은 것만큼 현원, 정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원에 맞추어서 위탁을 했고 영유아를 모집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도 맞지 않고 방과후 보육시설이 필요하다 이것은 필요한 것은 여기만 해당이 아니고 모든 14개 구립어린이집이 다 해당된다고 보고 통합유아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초공간을 마련한다는 이런 부분도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은 맞지만 이런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한 필요와 통합육아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이 결정을 역촌2동 어린이집으로 선정한 이유나 근거는 무엇을 가지고 했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구립어린이집을 보다 대형화해서 체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대부분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단독주택 매입이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또 대상주택이 있다 하더리도 규모가 작아 구립어린이집 신축부지 내지는 증축부지도 적정치 않는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은평구의 모든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보육시설이 설치된 곳을 넓혀서 모범적인 보육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역촌2동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보통 시설에 예산을 지원을 할 때 삼사백만원 지원할 때라도 민간같은 경우 보면 사업실적을 일단 보고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선정을 그런 삼사백만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쉽게 얘기해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제도도 어느 한동은 너희 해라 이게 아니고 선정기준을 놓고 결정해야만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를 선택했다는 자체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문이 가게 하는 것 하나고 두 번째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은평구 동중에서 현재 보육수요 아동수와 보육시설 정원수가 있습니다. 보육수요 아동수는 어느 동은 이 정도의 아동이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보육시설정원수는 이 정도의 정원이 있다는 것인데 특히 응암2동 같은 경우 보육수요 아동수가 346명인데 시설에 대한 현재 정원수는 213명으로 보육수급 현황 그러니까 부족한 인원이 133명이 부족하고 수색동 같은 경우 207명이 부족합니다. 그 반면에 역촉2동은 보육수요 아동수가 427명인데 시설의 정원수는 854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200%입니다. 200%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자리가 들어 갈 수 있는 자리가 427명에 남아돌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수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신중하게 이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일단 시설 면으로 있다고 하는데 우선 장기입소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보류한다고 치더라도 1차적으로 여기를 선택하는 기준이나 방향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응암2동같은 경우는 서부중앙어린이 집을 구립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역촌2동같은 경우에 현재 보육 수급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이 오히려 남아 도는데 여기를 왜 선택했느냐 그런 말씀으로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역촌2동에는 어린이 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간도 있고 역촌동 일대에는 구립도 있습니다.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모범적인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최근에 신축된 건물과 지금 현재 증축하고자 하는 건물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좀더 모든 것이 환경도 깨끗하고 또한 공간도 넓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통합 육아지원센타라든가 또한 영유아 플라자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민간보육시설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선택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런데 역촌2동 어린이 집을 이러한 사업으로 선택한 것은 해당 부서 팀에서 기안을 해가지고 그러면 과장님께 올려서 과장님 국장님 결제받고 올라간 것이네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방과후교실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데 방과후 교실에 현원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육시설에 정원에 20% 범위 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역촌2동 어린이 집이 방과후 교실에 현원 그러면 15명 정도가 20% 정도면 15명 정도로 봐야 되겠는데 현원은 몇 명이냐는 말입니다.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현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현원이 파악되어야 방과후 교실은 정원제는 15명이 필요한데 현원은 6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방과후 교실이 현재는 인원이 남으니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원이 예를 들어서15명인데 하고자 하는 사람은 50명이다 하면 그러면 상당히 필요하겠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되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립 어린이 집이 방과후 교실 상황을 보면 별로 거기에 참여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방과후 교실 저학년 학생으로 하여금 방과후 교실을 찾는 학생수가 약간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그렇게 인기가 굉장히 좋고 그러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방과후 교실을 주목적으로 해야 될 곳이 아니고 통합 유아 지원센터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한다면 이것이 선정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기안 작성해서 올려가지고 해가지고 예산달라고 하는 그 자체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인정하지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방과후 교실에 실제 이용하고 있는 인원을 파악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방과후 보육 시설에 이용하는 인원을 대기하는 인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구의 모범적인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최근에 신축된 건물 주변에 매입도 여러 가지 순조롭고 예산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사업 활성화에 큰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촌

역촌고영호위원

2동 구립 어린이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현재 역촌2동에 갖고 있는 구립 어린이 집이 지상 2층 짜리지요. 그 옆에다가 건물을 하나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다시 그것을 리모델링한다는 거지요. 리모델링비하고 이제 단독주택 구입비가 7억 2,139만 5,000원이거지요. 이게 지금 맞습니까?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매입비하고 리모델링 비용은 별도...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가 7억 2,139만 5,000원 리모델링비가 1억 8,990만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건물을 기존에 있는 어린이 집을 증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다가 따로 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 집을 완전히 개인 주택인데 어린이 집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약 9억 1,000이 들어가는데 아까 이현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은평 구립 어린이 집이 14곳이 있어요. 14곳 중에서 제가 갈현1동 지역구 의원인데 갈현1동에는 구립어린이 집이 다른 지역은 83년부터 있었는데 은평 81년, 3월 9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현1동은 구립 어린이 집이 한곳도 없습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 갈현1동에 단독주택 굉장히 많거든요. 좋은 것 그것 하나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사면 10억이면 충분합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개념이 예를 들어서 따로 증축을 단독주택을 사가지고 따로 건물을 짓는다던지 그러면 땅값까지 지하 만들고 하면 한 20억이상 들겠지요. 이런 식이라고 하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구립어린이 집을 따로 하나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구립 어린이 집을 하나 새로 사가지고 신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현재 9억이나 10억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갈현1동에 보육시설 상태는 현재 종교시설 지원으로 해서 운현교회인가 거기에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정부지원 시설로 해가지고 현재 하나있고 또한 갈현1동에 보육시설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은하 어린이 집이라던지 아주 큰 시설이 수성 어린이 집이라던지 100명 넘는 시설이...

고영호위원

거기는 민간어린이 집이잖아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현 어린이 집만 정부지원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고영호위원

물론 다른 동도 정부시설도 있지요. 다른 곳도 정부시설도 있는데 은평 구립어린 이는 집은 갈현1동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하면 부지매입을 20억 25억 정도 든다고 알고 있어요. 구립어린이 집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역촌2동 어린이 집 증축계획에 의하면 건물을 2층짜리 건물을 하나 사서 리모델링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구립이 어린이 집 없는 곳에서도 이 비용갖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본위원 생각은...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물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역촌2동 어린이 집에는 영유아 플라자하고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로부터 자재 구입비 6,000만원과 시스템구입비 1억원을 지원해 주 또한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줍니다. 영유아 플라자를 운영할 경우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립 어린이 집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시설에다가 1층은 협소한 보육시설을 좀 늘려주고 또한 2층은 영유아 플라자를 운영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당연히 영유아 플라자 있으면 본위원도 반대는 안합니다. 구립 어린이 집에 전체 14군데다가 다 영유아 플라자 만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지요. 인세티브 사업이니까 계속해서 증축하고 돈 10억씩 해서 만들면 지역주민들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 은평구에 돈이 없는데 거기다가 구립어린이집이 모자란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돈을 먼저 우선순위로 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유아프라자가 더 급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데 갈현1동이라든지 지금 없는 데가 신사1동 이런 데도 구립어린이집을 지어줄 생각은 안하고 다른 데 돈을 쓸려고 그러니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 생각하는 거죠. 이 돈이 지금 9억 1,130만원이 다 구비로 나가는 거죠?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영유아프라자 운영하는 비용만 시비에서 50%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죠?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게 아까 얼마야? 이게 이제 교재 교구 기자재 구입비 6,000만원하고 시스템구축비 1억 받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1억 6,000 받는 것 아닙니까? 1억 6,000을 받기 위해서 9억 1,000이라는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영유아프라자를 먼저 설치하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사1동하고 갈현1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사1동이라든지 갈현1동에 구립 어린이집 설치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신사1동이나 갈현1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매입비 뿐만 아니라 설치해서 운영비까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25억 그 이상이 더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여기 현재 역촌2동 어린이집은 우선 기존에 시설에다가 증축 한 필지를 매입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9억 몇 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정가로 해서 실질적으로 매수할 때는 그보다 덜 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좀 여유 있게 약간 산출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 다 옳은 데요. 갈현1동에는 구립 어린이집도 없어요. 신사1동에. 그렇다고 그러면 영유아프라자를 설치해야 된다는 다급성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갈현1동 같은 정부지원시설에다가 영유아프라자를 설치해주면 본위원도 구립 어린이집 얘기를 안해요. 신사1동 우리 구의원도 마찬가지일꺼예요. 그런데 있는 데는 계속 해주고 없는 데는 그냥 구의원이 잔소리 안하면 안해주고 제가 맨날 잔소리하면 분명히 과장님 갈현1동에 구립 어린이집 지어줘요. 우리 하명호과장님이 갈현1동 동장님도 하셨잖아요. 그죠? 갈현1동에 가보세요. 거기 방과후 학습하려고 하는 얘들 무진장 많습니다. 갈현1동이 얼마나 열악합니다. 초등학교도 하나 밖에 없어요. 그 인구가 27,0000명 되는데 그런데 구립 어린이집도 하나도 안 지어주고 다른 쪽에는 있는데는 더 시설 좋은 데도 영유아프라자 만들어주고 말야 이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명호

하명호가정복지과장

현재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데는 연차적으로 2009년도, 2010년도.

고영호위원

연차적으로 했는데 제가 구의원 한 지 2년 됐는데도 지금 갈현1동에 아무 것도 안했어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진정하시고요.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릴께요. 어차피 종교지원시설도 구립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지원시설도 인건비를 저희가 다 지원하기 때문에 구립시설과 종교지원시설은 같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없는 동은 일단 신사1동하고 갈현1동 아까 말씀드린 진관동인데 어차피 신사1동은 동사무소를 지으면 해결이 될 사항이고 사실 갈현2동이 문제입니다.

고영호위원

아니 1동. 갈현1동.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2동은 하나도 없어요.

고영호위원

갈현2동은 여기 있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문제는 뭐냐 하면 어린이집 하나 짓더라도 보통 300~400㎡예요. 앞으로는 집이 3~4채가 들어가요. 그런데 사실 앞으로 그런 부지를 구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역촌2동은 어린이집 옆에 매입하기도 좋고 또 아파트를 사실 특혜준다고 해도 특별분양해도 1동 밖에 안주거든요. 너무나도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왕에 구입을 해서 어린이집 시설을 보다 더 좋게 개선도 하고 또 이에 따르는 시설을 더 활용해서 프라자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개념에서 한 거지 굳이 없는데 먼저 안해주고 역촌2동 시설도 괜찮은데 해주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선 급하게 서두르는 것도 어린이집 시설을 좋게 해주면 그런 조건이 좋을 때 집을 사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책적인 결정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은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도 안 쓰고 안해주드만 신사1동에 간이경로당 좀 해달라니까 결국 불용처리하고 그러면서 무슨 그런 변명들만 늘어놓고 있어요. 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라고! 문화체육과장님 좀 나오세요.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책자 발간에 기편성예산이 40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20만원 되어 있는데 또 이 추가경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책자가 우리 은평구에는 종합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고영호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책을 하시고 좋은 의견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작년에 관광책자 본예산에도 1,500 이상 올렸었는데 마지막 계수확정될 때는 한 400만정도 됐습니다. 막상 그 예산으로 관광책자를 제작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책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에 나가는 그런 홍보책자이기 때문에 흑백제작이 아니고 칼라로 제작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명을 겸해서 발행하는 책자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200쪽 되는 흑백.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시 만요. 됐고요. 그러면 지금 420만원의 돈이 모자라서 더 신청하는 겁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돈은 현재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현재 집행액은 400만원 그대로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이번 예산으로 합해서.

김종선위원

잠시만요. 기존에 예산을 써보고 부족할 때 편성해달라는 게 추가경정예산안이거든요. 미리 본예산보다 더 많이 1,000만원 정도하면 굉장히 문제점이 있고 첫 번째 문제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관광책자를 발간하는데 4개국을 합니다. 폐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한 100쪽에서 150쪽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문화관광책자입니다. 그렇습니까? 100쪽에서 150페이지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지금 그 과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에 보면 50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50페이지.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안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료수집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김종선위원

잠시만요. 말을 자꾸 하지 말고 지금 몇 페이지로 갈 겁니까 하니까 100~150페이지인데 지금 그 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50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모르지. 두 번째 잘못된 것이고 세 번째는 문화관광책자에 대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라는 가판이 나왔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지금 원고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원고를 조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올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모든 문화관광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가편집을 하는 것입니다. 1페이지, 2페이지 사진은 뭐 들어가고 설명은 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가판을 딱 만들어서 이게 몇 페이지인데 여기에 컬러복사는 어떻게 들어가고, 흑백은 어떻게 몇 페이지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디자인 조판비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예산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체과에 예산요청 형태는 애도 안 낳았는데 내가 애 낳을 것인데 미리부터 필요한 유아용품 다 사겠다 돈 얼마 주시오.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어떤 애 낳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예산편성하면 안된다. 사전에 일도 안하고 돈만 달라는 이런 형국이 어디 있느냐고 이게 추경예산이 아니라니까 추경은 본예산을 쓰고 부득이 부족할 때 요청하는 것이 추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판에 대한 문화관광 책자에 대한 가 완성판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 때 추가경정예산을 청구하십시오. 그게 업무진행상 맞습니다. 그래야 그게 정확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얼마 들어갈지 모르면서 1,000만원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되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문화관광분야 인센티브 책자 발간하는데 이것은 몇 페이지로 합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이것도 현재.

김종선위원

제가 얘기를 해 드릴께요. 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할께요. 문화분야는 620페이지 입니다. 칼라복사는 500페이지 이고 흑백은 120페이지 그 다음에 관광분야는 600페이지입니다. 컬러복사 500, 흑백 100페이지 이것도 가판이 되어 있어요? 가 편집이 다 끝났어요? 각종 자료수집해서 문화분야는 어떻게 책을 만들고 관광분야는 소개를 어떻게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가편집이 다 끝났어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예정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예정사항으로 어떻게 추가경정예산을 해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이런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단가 산출기초에 의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

김종선위원

잠시만요 아직도 내 말에 내가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긍이 안간다면 우리 과장님 업무수용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 말의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십시오. 이것 역시 추경편성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은평구 거주 외국인 문화 유적답사에 있어서 방문 문화유적 몇 군데로 하겠다고결정된 바 있습니까? 지금까지 미리 확정된 것 있어요? 은평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한테 우리 관내에 문화유적을 어떻게 어느 곳에 어떤 문화재를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된 것이 있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석여부 외국인들이 누구 누구 간다는 여부 참석을 할 것인가. 우리 은평구에서 문화유적을 답사를 하는데 당신 가겠소 하는 참석여부의 준수 조사도 안 되어있어. 이런 저런 기초적인 통계도 안나와 있으면서 차량 임차비가 차량이 몇 대 , 안내통역이 몇 명 이런 식으로 이런 가공 숫자해서 추가경정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 유지 보수에 있어서 기히 편성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재 안내판 제작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면 문화재 안내판 제작비 50만원, 경보용역비 200만원 소화기 20만원 되어 있는데 기존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왜 또 신청합니까? 질문 다 했습니다. 시간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사업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세부 계획을 해 놓고 한다는 것도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여하튼 잘하라는 책망으로 알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124억이 올라와 있는데 문화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역촌5거리 문화공원이 100억이지요. 지금 문화체육과가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관련 문화라는 말이 들어간 예산이 문화체육과에서 2,600만원이에요. 은평구가 바람직한 문화사업을 한다는 데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한 추경에다가 문화관련 예산을 올렸는데 유독 문화와 관련된 향토 은평향토사업회라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300만원 지원이 확정이 된 예산이에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하는데 보니까 300만원에서 100만원을 깎았더라고요. 민간단체에서 유일하게 은평구내에 문화사업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는 단체인데 300만원중에 100만원 깎아버리고 2,6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추경으로 다시 올렸어요.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지금 향토사학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소관 저희는 사학회에서 올려놓은 대로 심사를 해서 제출했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을 담당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맞게 그렇게 지원을 결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지금 문화재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저희가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올리긴 올렸습니다마는 당초에 본예산 때에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과가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전에는 저희 소관이었는데 지난번 직제 개편 때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저희도 어차피 1차 심사는 저희한테 책임이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맞추어서 결정은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하기는 했지만 주관과가 주민자치과라서 제가 여기에서 그게 옳다 더 많이 올려 주어야 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금일 질의답변과 연계하여 도시환경관리국, 건설교통국을 연석시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