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 의원 5분자유발언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평소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입니다.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김진섭 기반성장과장입니다. 박찬근 재생성장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신성장전략국장 박 봉 규 신성장계획과장 연 응 모 신성장산업과장 이 상 희 기반성장과장 김 진 섭 재생성장과장 박 찬 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에 따라 주요 사업 내용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9건으로 완료 6건, 추진 중이 3건입니다. 7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5분자유발언 1건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11쪽,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 조치 현황은 총 7건이 접수되어 부서 검토 후에 회신 처리했습니다. 13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 35회, 청주시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 8회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14쪽, 청주도시관리계획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 청주시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 회의 현황, 심사 내용, 심사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위원회 13회, 1분과는 21회, 2분과는 1회,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는 8회를 개최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매수 청구 현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78개소로 528만 평방미터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현황은 신청 303건 중 235건을 매수 결정하였습니다. 57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은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총 2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실적은 2022년 총 1건, 사업비 2억이며, 2023년 예산은 서원구 건설과에 편성했습니다. 64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으로 도급, 하도급 현황은 없으며, 물품 구입은 총 3건에 7,444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최근 5년 이내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신성장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69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총 9건 중 완료 7건, 지속 검토 1건, 추진 중이 1건입니다. 72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5분자유발언 3건 중 완료 2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84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2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부서 검토 후 회신 처리했습니다. 85쪽,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은 총 3건에 사업비 16억 9,924만 원을 투입해 용역을 집행하였고, 그 결과물을 정보화 사업 및 공모 사업 추진에 사용했습니다. 86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예비비 지출내역은 K-바이오 스퀘어 신속 추진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89쪽, 사무 및 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충북청주전시관 건립 추진 현황은 지난달까지 부지 조성은 93%, 건축 공사는 36% 완료하였으며, ’25년 개원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2쪽, 신성장 동력 사업 추진 현황은 기초과학 연구에 큰 도움이 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건립 사업 등 청주시 실정에 맞는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 2022년 807개, 2023년 770개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하였으며, 2024년에는 53억을 투입해 태양광 550개소, 지열 32개소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107쪽, 도시가스 지원 현황은 2022년 981세대, 2023년 504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총 59억 원을 투입해 공급관 11.1킬로미터를 설치했습니다. 108쪽에서 110쪽,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전기 사용량 감소율, 가스충전소 지도ㆍ단속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수소가스 충전소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은 2023년까지 총 5개소를 설치하였고, 특수 수소충전소 및 수소 모빌리티(mobility)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반성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115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6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1건, 지속검토가 1건입니다. 119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25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8건이 접수되어 부서 검토 후 회신 처리하였습니다. 130쪽, 도시 개발 및 택지 개발 사업 추진 현황은 도시 개발 사업은 총 8개 지구에 213만 평방미터로 1만 3,192세대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1쪽, 택지 공급 향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산업단지별 기본 현황 및 추진실적은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는 11개소이며, 현재 1,168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청주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해 총 12개소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남청주 현도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실적은 현재 단지 조성 공사 추진 중이며, 공정률은 47%입니다. 137쪽,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은 현재 공정률이 75%이며, ’25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9쪽,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은 지난 8월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하였으며, 현재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1쪽, 청주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계획으로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사업은 작년 12월 복대동 행복주택이 준공되었으며, 송정동 행복주택은 공정률 45%입니다.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은 현재 공정률 61%로 기반시설 정비 사업 및 민간자력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재생 사업은 작년 8월 재생 사업 대상지에 선정되어 현재 재생계획 및 지구 지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47쪽, 청주시기술자문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건설 공사 중 총공사비 50억 이상 건설 공사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자문하는 것으로서 총 5회를 개최했습니다. 148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은 오창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개설 사업 관리 용역 등 총 40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설계 변경 현황은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설계 변경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투자의향서가 제출된 산업단지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65쪽,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 현황은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계획 변경으로 인해 기반시설 설치 사업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재생성장과 소관 입니다. 169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지적사항 총 6건 중 완료 4건, 추진 중이 2건입니다. 171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에서 185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에 대한 향후 계획과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86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도시재생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187쪽, 구 KT&G 도시재생 선도 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 추진 현황으로 남주ㆍ남문로 웨딩(wedding)테마거리 조성 사업은 가로환경 개선 사업 공사를 ’24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2쪽, 뉴딜 사업 추진 현황은 우암동, 운천ㆍ신봉동, 내덕1동, 영운동, 수동, 모충동 6개소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현황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5개소별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발굴 및 공모 실적은 공모 추진실적은 중앙 공모 2건, 광역 공모 2건이며, 미선정된 광역 공모 2건은 2024년 재추진 예정입니다. 211쪽,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추진 현황은 우암동 10개, 운천ㆍ신봉동 13개, 내덕1동은 11개, 영운동은 18개, 수동은 5개의 세부 사업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농촌주택 개량 사업 추진실적은 2022년에는 23동 준공하였고, 2023년에는 3동을 준공하고 29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9쪽, 공가 정비 사업 추진 현황은 2022년 30동을 철거하여 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2023년은 12동을 철거하고 15동은 철거 예정으로 주차장은 10면을 조성했습니다. 221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은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타당성 검토 용역 등 총 141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새싹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공사, 영운동 어울림센터 및 주차장 조성 공사, 내덕1동 덕벌나눔허브센터 등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 현황은 수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 총 1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은 그동안 현안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가르침을 부탁드리며,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청주시가 더욱 발전하고 88만 시민이 보다 더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신성장전략국이 앞장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산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수소가스 충전소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에 보면 2019년부터 ’23년까지 173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다섯 군데를 오픈(open)했습니다. 지금 이 다섯 군데 중에서 몇 군데가 운영 중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매분기별로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총탄화수소 허용 기준이 2피피엠인데 청주충전소하고 도원충전소, 가로수충전소 세 군데가 두 군데는 6피피엠이 나왔고 한 군데는 4피피엠이 나와 가지고 중지가 됐었는데 오늘 아침에 도원충전소가 재검사에서 합격을 받아 가지고 현재 2개소가 영업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불량 수소가 공급이 됐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수소충전소가 과도기가 되다 보니까 가스안전공사도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보면 휘발유에 등유 같은 걸 섞어 가지고 사용해서 적발된 경우가 있는데 수소충전소는 그런 시스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공장에서 생산하는 단계부터 검사를 해야지 충전소에서 검사를 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충전소를 동시에 검사하다 보니까 동시에 영업정지를 시켜 버리면 수소차 운전자들은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에 가서 충전하고, 영업정지 안 된 문의충전소나 성일충전소 가서 충전하고, 세종시에 있는 2개 충전소하고 신탄진충전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운전자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셔 가지고 항의 전화를 많이 하고 계신 형편입니다.

아니, 그건 언론에 보면 충주에서 수소차 14대가 불량 수소를 충전해 가지고 계속 고장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량 수소로 인해서 영업정지가 된 건 정당한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불만을 갖고 ‘한꺼번에 세 곳을 정지시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걸 우리가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여기를 위탁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불량 수소가 공급된 건 공급자가 위탁받은 사람을 속이고 공급한 건지, 아니면 위탁받은 사람들이 불량 수소인 걸 알고 받은 건지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 위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검토해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주말에 비상근무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는데 첫 번째는 지금 공급자하고는 12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새로 계약할 때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한 군데보다는 두 군데 정도를 계약해서 다변화시킬 계획이고요. 더욱이 저희한테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송절동에 특수 충전소가 이번 12월 22일에 준공이 돼서 영업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1시간당 48대 정도 되는 액화수소충전소가 새로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소 충전하시는 분들의 불편은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간당 몇 대 정도 충전 가능하다고 하셨죠?

승용차 기준 48대입니다.

48대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수소차가 1,000대가 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 가 보면 줄을 서 있고 그렇게 돼 있겠네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송절동에 준공 예정인 충전소는 특수충전소라고 해 가지고 내년에 시내버스하고 전세버스가 68대 들어옵니다. 그 버스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소가 되겠고요. 그 외에 일반 수소 승용차도 같이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건 그럼 이번에 세 군데(가로수, 도원, 청주) 수소충전소가 모두 같은 곳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두 군데는 다른 곳에서 받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성일충전소 한 군데만 평택수소기지에서 받고 나머지는…….

그런데 문의충전소는 왜 합격을 했죠?

문의충전소는……. 충전소를 지금 다 하게 되다 보면 영업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분기별로 검사하는 거라 12월에 검사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다섯 군데 중에서 네 군데가 불량이 있었던 거네요?

지금 도원충전소가 재검에서는 합격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급하는 데서 일시적으로 불량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매일 들어오는 티티가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시에서 검사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 가스기술공사라든가 가스안전공사 이런 전문기술을 가진 기관에서 검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다섯 군데 중에서 네 군데가 불량이 있는 거고 세 군데는 영업정지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건지? 아까 수소충전소에 공급되는 걸 다변화한다든지, 개소를 하나 더 늘린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이 되면 여기 가스회사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스 공급처를 계약할 때는 다섯 군데를 한 회사에 하는 게 아니라 A 회사, B 회사 이렇게 두세 군데 나눠서 한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회사로 충당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 수소를 공급받을 때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라든가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같은 국제적인 품질 기준에 맞는 회사 제품을 조금 비싸더라도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지역의 수소 충전 단가가 다른 지역보다 좀 높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에너지 파동이 나다 보니까 저희가 수소를 계약할 데가 없어 가지고 서울하고 당진 같은 데 다니면서 업체를 많이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요. 그때 당시 청주의 특성이 뭐냐 하면 운송비용하고 인건비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수소는 당진이라든가 울산 같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싸고 강원도라든가 이렇게 먼 지역은 수소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올해보다 내년에는 수소가격이 조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운송비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수급이 어려울 때 계약했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계약이 됐다 그런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정지 되기 이전에 수소충전소는 쉬는 날이 있습니까? 매주 월요일은 쉰다든지 이런 거 없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주말에는 오전만 근무하고 이런 경우는 있어도 쉬는 경우는 없습니다.

쉬는 경우는 없죠?

네.

그런데 제가 운영 현황을 보니까 도원주유소는 ’23년 9월에 5일을 쉬었고요. 매월 4일 쉰 적도 있고. 심지어 가로수충전소는 ’23년 9월은 3일, ’23년 10월에 9일을 쉬었고요. 문의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23년 10월에 25일 영업을 안 했다고 돼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문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수해가 나 가지고 뒷산이 허물어져서 안전 때문에 저희가 일시중단 시켰고요. 수소충전소 특성상 고장이 잦고 또 수급이 문제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고장이 안 나도 평택생산기지에서 고장이 나게 되면 저희가 수급을 못 받아 가지고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5일, 6일, 9일 이렇게 쉰 거는 수소가 떨어져 가지고 쉰 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고장이나 수소가 떨어졌을 겁니다.

이거 파악은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희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다 보니까 뭔가 조금 착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동시에 영업정지를 시켰다.’라는 표현은 왜 쓰신 거죠? 불량이 있으면 당연히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예를 들어 분기 검사를 하면 10월부터 12월 말까지인데 만약에 10월 1일 검사하고 한 군데를 10월 17일 검사하고 또 하나를 11월 중순에 검사하고 다음에 12월 초반에 검사하고 이렇게 되면 다시 탱크를 바꿔 가지고 재검사하면 보름 정도나 열흘 정도 치유할 시간이 있는데 이걸 동시에 하면…….

그럼 다른 탱크는 제대로 된 제품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검사를 하고 저희가 공급사한테 이의 신청을 하면 공급사에서 다른 회사 제품을 대신 넣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주유소에서 그 제품에 하자가 있다 없다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주유를 하다 불량 수소가 들어가면 차가 고장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서는 수소차가 고장 난 적은 없는데……. 저희가 하는 건 총탄화수소거든요. 그거는 수소 가동하고는 조금 관련이 적고. 다만 오염물질 배출 같은 게 대기환경 오염 이런 거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수소 순도가 거의 99.7, 99.9퍼센트기 때문에 운영하고 크게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하고 뉴스에 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질의가 들어가는 건데. 사실 아무 뉴스도 안 났었으면 수소에 대해서 안전 문제 이외에는 크게 질의할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불량 수소가 주입됨으로 해서 고장이 났다는 뉴스가 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피해자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배상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수소가스가 잘못돼서 고장이 났다는 게 그분들도 전혀 모르는 사항일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사전에 대처하시기 위해서 가스안전공사 테스트를 해서 정품인지 불량품인지를 확인한다 그러는데 출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현재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저희가 공급사하고도 수십 번 통화했는데 일단 공급사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공급사도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품질 성적서를 제출하는데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하는 기준 열네 가지하고 거기 기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하는 검사 장비가 대당 한 2억 원 정도 되고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비가 생산업체에서는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소비자들이 있고 공장이 있으면 제대로 된 안전한 제품을 공급해 주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시스템을 체크하셔서 테스트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출하 단계부터 해야 되는 건지 가스안전공사하고 상의도 하고. 공급업체 자기들이 자체 테스트 능력을 키우든지 이런 방법을 주문해서 자꾸 개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과도기라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이번 일로 피해를 입으신 수소차 운전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12월까지 산업부나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결국 시스템 자체를 확보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뉴스에 나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과장님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디부터 체크해야지 제대로 된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나라는 걸 전체적으로 팀원들하고 상의하셔서 다시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안전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신성장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에 일반회계 보시면 밑에서 일곱 번째인가요?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 예산이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이 예산이 2021년도에도 잡혀 있는데 그때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쓰이지 않고 명시이월로 돼 있더라고요. 쓰이지 않은 예산인데 잡혀서 계속 유지가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비고란에 써 있는 건 현재 명시이월 된 예산이다 이렇게 표기가 된 거고요.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 잔액 3,870만 원은 2022년에 잔액으로 남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남았는데 다음 연도인 2022년 일반회계에 잔액이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네, ’22년에 올라온 예산인데 이 용역이 ’22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명시이월 돼 가지고 ’22년도에 용역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전년도부터 서 가지고, ’21년 4월부터 ’22년 10월 6일까지 용역을 수행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21년도 예산을 ’22년도로 명시이월 했고, 그 예산이……. 왜 잔액이 이렇게 남았느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관리계획 수립 용역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대전권이라 대전광역시에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용역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구상 용역으로 사업계획이나 명칭이 바뀌면서 1억 원 예산이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조금 더 생긴 사항입니다.

잔액이 생긴 건 아는데 남은 잔액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하나도 쓰이질 않은 거잖아요.

예, 용역비가 줄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예산 내역을 보면 이렇게 명시이월 됐는데도 쓰이지 않는 예산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물론 불용 처리가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게 쓰이지 않는다는 건 다른 사업의 기회비용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는 예산들은 불용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다른 사업들의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어떤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향후 3회 정리 추경 시에 감액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56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관련해서요. 제일 아래쪽에 흥덕구 수의동에 경관광장이라고 해서 매수 청구 현황이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매수 청구가 된 건가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이거는 문화재과에서 문화재광장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이나 이런 거로 활용하려고 수의동 김상현……. (“송!”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송상현! 송상현광장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거로 활용한다 해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까지 받아서 내년/2024년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이 광장이 주차장으로 쓰인다면 옆에 관련 시설물이 있다는 건가요?

거기에 송상현 설명하고 그런 건축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성사진을 보니까 위치가 지형 모양이 반듯하지 않고 이쪽이 비어 있는 상태여 갖고 이런 모양으로는 뭘 하기가 좀 부적합해 보여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이게 장기미집행 매수 청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 중에서 대지 부분이고 그다음에 10년 이상 경과된 대지에 대해서 매수자가 요구한 경우 향후에 해당 시설 부서에서 활용 경우가 있는 경우에만 저희가 매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가 저희한테 들어와 가지고…….

그건 아는데…….

예, 그 부서에서는 이 부지를 그렇게 활용할 계획이 있다 그래 가지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주차장으로 쓰신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시설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럼 여기까지 같이 매입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지금 이 모양으로 주차장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 매수 청구는 10년 이상 된 대지에 대해서 하는 거고 토지 소유자가 저희 부서한테 청구한 상태고 사업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정형화시키든지 해서 바깥에 시설된 부분도 보상을 줘서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에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청주교도소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작년 11월에서 올해 7월까지 9개월이었는데 5월에 용역이 중단된 상태예요. 제가 그거는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 통해서 사유를 듣긴 했거든요. 법무부와 위치 협의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용역이 중단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용역이 1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용역을 착수할 때 기간을 정하고 하는 시점에서 협의 기간에 대한 검토가 없었나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집행하면서 이 용역은 청주교도소 이전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법무부하고 협의가 원활할 경우에 1년 정도 기간이면 될 것으로 계획해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7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잡았었는데 저희가 교도소 예비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법무부와 협의를 했고 법무부에서도 저희 시에 답사도 오고. 답사 오고 나서 공문도 오고 저희가 다시 추가적으로 후보지 공문도 보내고 또 시에 와서 답사도 하고. 이런 기간까지 한 게 10월까지고. 법무부에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했는데 기술부서에 다시 일정을 잡아 가지고 후보지에 대해서 합동답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는 상당 기간 지나면서 당초 예정했던 과업 기간보다 오래 걸려서 부득이하게 용역을 정지한 상태고요. 전체 교도소 이전 사업 추진하는 게 민선8기 공약으로도 돼 있고 그런데 공약 일정에는 늦지 않도록 중간에 다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서두르면서 적기에 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교도소 포함해서 3개 법무시설이 다 이전하는 거로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다시 재개가 돼도 이후에 타당성검토도 한 2년 걸릴 테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교도소 이전 요구는 ’90년대부터 계속 조금씩 나왔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방식은 기부대양여로 가는 거잖아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사업 부지가 선정되면 법무부하고 최종 협의를 해야 되는데 큰 거는 기부 대 양여와 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예산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청주교도소 준공된 게 노후도로 따지면 예산 사업 순위가 열두 번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12년 이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예산 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일단 저희 시에서는 기부 대 양여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청주 서남부권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좀 속도감 있게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면 현 교도소 부지에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소비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라는 것들이 많은데 문제는 기부 대 양여로 가게 되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 가장 쉬운 거로 보이는데 또 이런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셔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단순히 사업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비를 투입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투입하시더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조성이 됐으면 합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성장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흥덕구 수의동 181-1 좀 전에 신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입니다. 56페이지 여기 보면 매수 청구를 2023년 5월 22일 한 거로 돼 있잖아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이전에도 이분이 매수 청구를 하신 적이 있나요? 이번에 처음 하신 건가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상현 선생 충렬사 여기 지금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매수 청구가 와 가지고 문화재과하고 협의하면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충렬사 옆에 보면 마을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데 여기 주차공간이 제가 위성사진으로 봐도 동시에 한 30대 정도 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랑 붙어 있는 땅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땅을……. 여기 보니까 위성사진상으로는 주택 같은 건물도 있거든요. 이거를 주차장 용도로 시비 6억을 들여서 산다고 하는 게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거기 방문객 수 카운팅(counting) 된 게 있으면 그거하고 흥덕구 수의동 181-1번지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매매 내역까지 포함된 전체 내역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철 위원입니다. 먼저 신성장전락국 박봉규 국장님 또 4개 과 과장님들, 직원분들 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질의와 예산에 관련된 부분 또 사업 진행되는 부분 순차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성장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여러 가지 주문/말씀드렸던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금하고 사고이월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될 수 있으면 사업에 있어서 욕심부리지 마시고 명시이월 되면 안 된다. 사고이월에 대한 위험성까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4개 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아직까지도 명시이월 된 ’22년도 예산을 털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님! 자료 8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여덟ㆍ아홉ㆍ열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환경 설계 사업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범죄예방환경 설계 사업은 금년도에는 봉명동 아이파크 일원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충청북도에 디자인 심의까지 받습니다. 이게 저희 예산이 3억이고 도비 6,000만 원이 2회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디자인 심의를 받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번 사업 대상지 봉명동 아이파크 일원에 심의받은 것에 대해서 설계 보완도 하고 현재 집행이 다 돼 있고요. 연말까지 이 사업 3억 6,000에 대해서 전액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비…….

6,000만 원이 와 있습니다.

또 청주시?

3억입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하고 매칭(matching)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매칭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해서 6,000만 원을 추가로……. 당초예산에 시비를 3억 세웠는데 공모해 갖고 6,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주시가 여성을 위한 안심 홈세트 관련된 사업을 실시했어요. 이 날짜가 대략 언제쯤인지 아시는가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청주시에서 청주시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사업을 시작한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만큼 범죄에서 탈피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 건데 왜 이걸 굳이……. 보니까 잔액이 약 2억 2,400 정도가 남았어요. 아, 3억 6,000 정도가 남았는데 이 예산을 왜 집행 안 했는지 궁금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23년도는 10월 31일까지 잔액이고요. 연말까지 사업이 다 집행돼 가지고 3억 6,000 전액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 연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예.

시장께서 ’23년 10월 18일 “청주시, 범죄 예방 강화로 안전한 행복 도시 조성”을 실시하면서 그 자리에 앞장서겠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은 정말로 써야 될 예산을 쓰지 않은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한 달 남은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다고 해 가지고 바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도 약간 모순되지 않겠습니까?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범죄예방환경 설계 사업은 전년도부터 흥덕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사업 대상지를 협의했습니다. 그때부터 봄에 설계 용역 발주를 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도에 디자인 심의도 받고 이러면서 설계가 다 완료되고 공사를 집행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마냥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말 안에는 사업이 다 완료가 됩니다.

당해예산을 통한 계속비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 세부 사업 열 번째 일상생활권 구축계획(제1차) 연구용역비 이것도 2억이에요. 이거는 집행 안 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고요. 일상생활권 구축 사업은 서원구에 시범 사업을 먼저 시행했고 1차적으로 도심하고 흥덕구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현재 연구 용역하는 기관이 선정돼 갖고 계약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1억 4,000 예산을 집행하고 6,000만 원 정도 계속비로 이월할 계획으로 이 사업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가 명시이월금 또 사고이월금에 대해서 명문화해서……. 정말로 매일 본 위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설이 됐든 뭐 하나 만들라 그래도 예산이 없다고……. 하다못해 지역에 마을회관 또 복지회관 등등에 대해서 냉장고 팔구십만 원 예산도 없어서 힘들어하고 뭐하고 한데 이런 사고이월, 명시이월금들이 계속해서 남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께서 청주교도소 관련해서 질의드렸습니다. ’22년 11월 21일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의원님께서 5분발언한 내용이고요. 작년 감사 때 청주교도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이후로 ‘부지 미확정’ 또 하나는 ‘법무시설팀하고 중앙부처가 협의가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1년 동안, 1년이 지나는 이 시점까지 청주교도소 관련해서 행정적인 진행상황, 사업계획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셨던 결과물, 앞으로 ’24년도에 해야 될 계획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교도소 이전 부지가 어떻게 보면 님비 현상에 의해서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다.’ 반대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갖고 현재 저희가 후보지 선정을 대외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후보지 제출을 금년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하고 있는 이 용역은 후보지가 선정되면 1개월 이내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시행할 용역에 대해서도 사전에 착수해 가지고 교도소 이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오후 시간이 됐든 아니면 점심시간을 이용하든 이거 관련 사업계획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과정 부분하고 추후 계획서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상임위 이상조 위원님, 박봉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소자동차 관련해서 73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수소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대략 53억 5,000만 원 정도하고 또 하나는 74페이지 네 번째 수소차 충전소 운영 민간위탁금 6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럼 대략 60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예산을 우리가 투자하고도 이번 수소 관련된 부분에서 언론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사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고 경위 또 앞으로 ’24년도에 이런 거의 보완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시에서 민간위탁 중인 3개 충전소가 공급이 줄어 가지고 수소차 운전하시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시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수소 공급을 더 다양화하고 공급처도 늘리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자료 73페이지 열다섯 번째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 중에 연구용역비 3,04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구용역비가 왜 이렇게……. 73페이지 열다섯 번째 세부 사업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행정 추진 연구용역비 3,040만 원은 입찰하고 나머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차액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77페이지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스마트(smart) 도시 조성ㆍ운영 연구용역비 이것도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스마트 도시계획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 연구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 법정계획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스마트 도시계획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용역 심사하는 데서 과부하가 걸려서 조금 지체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토부에서 수정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무원 부서 면담에서 질의 내용을 구조화해 달라는 거하고 권역별ㆍ연령별 등 시민 대상 설문조사 분석의 상세화가 필요하다는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연구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보완 내용을 보완해서 금년에 용역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9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아홉 번째, 열 번째 목이고요. 충북청주전시관 운영, 열 번째는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사업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집행잔액 2억 5,000, 5억이 남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청주 오스코가 올해 8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수탁기관을 공모했는데 안타깝게도 수탁기관 공모에 응찰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서 올해는 수탁기관을 시간적으로 다시 할 저기는 없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 초에 다시 수탁기관을 재공고할 계획입니다. 청주시 사무 위탁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이 3년인데 업체에서 요구하는 건 5년이고 또 이윤 같은 것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고. 가동률을 저희는 30% 이상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가동률 30%는 어렵다. 25% 정도를 반영해 달라.’라고 해서 이런 거하고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있어서 여기에 맞지 않아 가지고 수탁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시 조정해서 재위탁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수자원공사에 전출하는 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안까지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반성장과 김진섭 과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9페이지, 세부 사업 맨 아래 부분에 북이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비이월 사업이지만 예산 잔액이 8억 2,200이나 남아 있어요.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6억 2,200 전체 사업 중에 올해만 3,100여만 원밖에 집행을 못 하셨어요. 작년 잔액을 보면 금액 자체가 작년에도 2억 원을 더 추가 반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액이 0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북이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에 대해서는 관로 노선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하고 우리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에어로폴리스 3지구도 용수 공급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노선이 좀 변경됐습니다. 거기 노선 변경에 따라서 사업 설계도 좀 지연된 상태에 있어서 집행이 좀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자료 147페이지, 기술자문위원회 결과 처리 및 사후관리 관련 부분인데 조례 제15조에 따라 자문결과를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 설계 용역 성과품 납품 전, 공사 착공 전, 공사 완료 후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출이 잘되고 있는지 또 반영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제출된 게 있으면 확인이 가능한지 질의를 드립니다.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무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된 자료는 별도로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20페이지, 세부 사업 다섯 번째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내 하이테크밸리뿐만 아니라 오창산업단지, 청주산업단지 등등 산업단지 관련해서 잡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적으로나 사무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게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없다고 한다지만 지역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업에 대한 설명 불충분 또 산업단지에 일반 업체가 됐든 어느 업체가 됐든 간에 목별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이테크밸리 역시 마찬가지로 2019년 2월에 투자의향서 제출을 시작으로 해서 ’19년도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1차ㆍ2차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셨어요. 전체적인 개요로 봤을 때 그 뒤로는 사업설명회나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위원회 이런 쪽하고 설명이 없었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강내면 다락ㆍ태성ㆍ동막동 일원에 30만 평 규모로 추진 중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9년도에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가졌고 ’20년도에 공청회를 강내 복지회관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하고 사업자가 설명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고 하다 보니 지금 문화재 조사도 끝나고 표토를 제거해서 본격적인 착공에 이르는 시점에 와서까지 지속적으로 잡음이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업 시행자와 산업단지 주변 4개 마을 이장님들하고 상생협약을 가졌습니다마는 불미스럽게 2개 마을에서는 또 참석하지 않아 완성되지 않은 행사가 치러졌고요. 저희들도 사업 시행자한테 법적인 설명회나 공청회가 아니더라도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추진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지역에서는 1차 구획계 조정, 2차 구획계 변경에 따른 주민 민원사항 및 공원관리과 협의 의견 반영, 도로시설 폐지 및 산업시설용지 합병ㆍ변경, 유보지 존치 및 정형화 등등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는데 3차 변경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부분 또 업종 배치계획에 대한 변경, 오수중계펌프장 위치 조정 및 공업용수 가압장 신설 이런. 또 하나는 공원시설 및 주차장 변경. 드리는 말씀은 이런 과정적인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하고 위원회 구성된 분들하고 원만하게 갔으면 하는. 지역 의원으로서 대변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 ’24년도 사업계획에 있어 주민들과 충분히 원만하게 그 역할을 청주시에서 해줬으면 좋겠고 기반성장과에서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생성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생성장과는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먼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7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5번 SK 엘엔지발전소 건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엘엔지발전소가 2024년 5월 완공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 문제 때문에 질소산화물상쇄협의회도 구성돼 있고요. 저감장치를 차량에 부착한다든지 인근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나왔고요. ’23년 8월에 추가 사업으로 나무 숲 조성 등 대기환경 개선 사업이 논의 후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차량에 저감장치 같은 거 다는 건 그 차량이 폐차되거나 저감장치 수명이 다하거나 하면 지속적인 효과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숲을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추가 사업으로 여기 나무 숲 조성을 하겠다고 개선 사업이 의결됐는데 이거에 관해서 그 뒤로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게 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오늘 오후에 하이닉스 질소산화물상쇄협의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한 2년여 동안 질소산화물상쇄협의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시민단체하고 같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4분기 동안 10조 이상 적자를 내다 보니까 당초에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건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울산대공원 SK 숲 같은 거, 대전 유림공원 숲 조성이라든가 진천 초평저수지 모비스 숲 같은 대형 숲을 조성해서 청주시민한테 제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게 물리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환경영향평가에 나온 대로 질소산화물을 202톤 제거하는 건 법적 기준이고요. 그걸 달성하면서 ‘미세먼지라든가 질소산화물을 영구히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느냐?’ 이렇게 토론한 끝에 결국 ‘시민들에게 나무 숲을 조성해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합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숲 조성이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계획된 금액보다……. 하이닉스가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또 반도체 산업은 갑자기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하이닉스에서 질소산화물 상쇄 사업을 몇 가지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향후 10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단이라고 시민들이 포함된 법적으로 운영하는 조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10년간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여기에 나온 하이닉스에서 하겠다고 약속한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체크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수 위원입니다. 기반성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과도 그런데 예산집행내역을 보다 보니까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122페이지 봐 주시면요. 현도하이패스(Hi-Pass) 나들목 검토 용역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이 들어와 있는데 비고에 명시이월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본예산이랑 추경에 관련된 예산인 것 같아서 명시이월이 아니라 당해예산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고란에는 금년 예산 현액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당해예산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잔액에 대한 처리를 명시이월로 표기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해예산으로 기재하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재생성장과 같은 경우에도 176페이지에 공중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에 보이지 않아서 당해예산이 맞는 것 같은데 당해예산하고 명시이월이 통일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작성하실 때 이거를 통일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반성장과장님 현도하이패스 나들목 말씀드린 김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현도하이패스 나들목 타당성 검토 용역은 지난 추경에 예산 8,800만 원을 확보해서 지난주에 경쟁 입찰로 업체를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막 착수 단계에 있어서 이거는 용역 기간이 내년까지 돼 있는데 한국도로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도가 대전ㆍ세종하고 인접해 있고 현도산업단지라든가 클러스트들도 들어서고 그러면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아질 것 같은데 잘 검토하셔 가지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빠르게 추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생성장과장님, 같은 예산집행내역 관련해서 181페이지인데요. 아닙니다. 176페이지 먼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공중배전선로 지중화 사업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예비계획 수립이 있는데 공중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해서 잔액이 나와 있잖아요. 5억 3,913만 2,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181페이지 보시면 다음 연도엔 액수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5억 3,77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이게 숫자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76페이지 공중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랑 181페이지 제일 아래 있는 예산. 이 예산은 명시이월 돼서 2023년도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176페이지 지중화 사업은 우암동 허브센터 옆에 지중화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못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 갖고 181페이지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다르게 돼 있어서요.

거기에 플러스된 게 있습니다. 그 금액하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800만 원이 플러스돼 있어 갖고 두 개 합해서 금액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다 넘어온 게 맞고 그 안에 2023년도 예산 1,800만 원이 추가로 플러스된 사업비입니다.

1,800만 원이 플러스됐다고요?

네, 흥덕구 지중화 사업 추가부담금 1,800만 원 예산이 있어 갖고 플러스돼서 금액이 다른 겁니다.

1,800이 더해진 게 아니라 액수가 더 적은데요?

확인해 갖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금액도 그렇고 당해예산 부분도 그렇고 한번 통일을 하거나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확인해 주셔 가지고 이따가 오후에 속개하게 되면 그 전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질의할 거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입니다. 박찬근 과장님 잠깐 쉬셨다가 답변 부탁드리고요. 신성장계획과 자료 8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열한 번째,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 관련해서 4개 구에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23년 7월 13일 14시에 처음으로 청원구에서 개최하셨어요. 나머지 흥덕구, 상당구, 서원구 3개 구는 다 취소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수해로 인해서 취소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수해 후에라도 이 중요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다시 설명이 있다든가 해야 되지 않았나요?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7쪽에 있는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은 강내, 내수, 북이 지역을 시범 사업으로 먼저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8쪽에 보면 금년도에 다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나머지 전 지역에 확대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원구에서 주민설명회를 시작했다가 수해로 인해서 나머지 지역은 취소하고 저희가 주민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충분히 수렴했다고 보는데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제72회 임시회 당시에도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께서 ‘형평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수해 피해로 인해서 주민설명회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피해가 복구되었고 지금은 일상생활이 되고 충분히 주민설명회가 가능한 시점인데도 이거 놓치신 거예요. 단지 수해로 인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못 했다라고 하는 건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든 내년 초든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건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데 고작 날짜로 따지면 약 27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올해에는 이 사업 진행하기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24년도 사업계획이라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에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청주시 지침이 가까운 세종시에 비해서 기반시설계획, 산지 개발기준, 환경영향 저감 대책, 옹벽ㆍ구조물 등 사면 안전대책 이런 여러 가지 규제에 있어서 강도가 높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되는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여러 가지 주민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옹벽 3m 높이에 2단으로만 하게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시계획을 심의하면서 다시 한번 2단에 5m로 완화해 보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으면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 완화할 계획에 있고요. 내년 1월 27일부터 성장관리계획 시행이 안 되면 일부 공장이나 제조업소 이런 못 하는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하는 성장관리계획은 계획관리지역에만 한정해서 시행해 가지고 일부 많이 완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 내용에 있어서 충분하게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고 기준이 수립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 사항입니다.

계획하셨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범위가 정해졌다고 가정을 하고 오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수립한 거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생성장과 박찬근 과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76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두 번째, 여섯 번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중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이것도 명시이월금이 5,000 또 5억 3,900, 여섯 번째 빈집 정비 사업 1억 5,700, 177페이지에 두 번째, 내덕1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사업 2억 5,800. 이게 계속비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 다 명시이월로 된 거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업이 명시이월 된 게 맞습니까?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맞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2년도 감사 때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특별회계 이거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찌 보면 명시이월은 부서의 예산 욕심일 수밖에 없다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과감하게 반납할 수 있는 건 반납하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부서별로 예산을 돌릴 수 있으면 돌려줘라.’라고 말씀드린 게 기억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계속비이월에 대한 예산은 더 많은 위험성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비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고 당연히 1년 안에 다 할 수 없기도 하지만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에는 3년, 5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예산의 경직성, 효율성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꾸 위원들이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사고이월금은 사업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과별로 명시이월 된 예산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신성장계획과 ’22년 4,274만 원 정도, ’23년 1억 1,700, 총금액 1억 6,073만 3,000원 정도 되고요. 산업과 ’22년에 대략 4,973만 원,―뒷 자리 자르겠습니다―’23년 1억 7,500, 총 2억 2,503만 4,000원 정도, 기반성장과 ’22년 명시이월 없습니다. 1억 5,120여만 원 정도, 재생성장과 ’22년 10억 1,340만 6,000원, ’23년 2억 5,800, 총 12억 7,14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사업에 있어서 지역에 보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금은 안 남겼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계속비이월 또한 마찬가지고. 예산이 주어졌는데도 사업 진행이 안 된다는 건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4개 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전 중에 생각하시고 오후에 제가 다시 이 질의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이상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보시면 6번, “편법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대응방안 및 불법행위 단속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처리결과에 ‘일부 지역에서 농지에 건물 일체형(동식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사례 발생에 따라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며―시행일 2023년 1월 12일에 됐죠―개정 조례 시행 이후 해당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이라고 처리결과 주셨는데. 그리고 그 밑에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하여 불법행위 단속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이라고 주셨는데 이거 조례 시행 시기 전후 상황을 알고 싶거든요. 2023년 1월 12일 조례 시행 직전에 태양광 인가가 갑자기 많아지거나 혹은 이 이후에 이거에 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2023년 추가로 단속을 나갔던 실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태양광 발전시설 및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건축물 개발행위로 변경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설치된 것들에 대해서 미원이라든가 가덕 쪽에서 약간의 민원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고발되고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제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시행 전에 갑자기 인가가 많아졌다는 건 사실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로는 약간 주춤한 추세입니다.

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번, 청주 오스코 충북청주전시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잠깐 말씀 주셨는데 시에서 원하는 건 계약기간을 총 3년 그리고 기관에서는 5년 바라시는 거고 시에서는 30% 얘기하는 거고 기관에서는 25%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올해 6월에 명칭이 오스코라고 됐지만 비슷한 사례가 일산에 보면 킨텍스 같은 곳들이 있는데 그쪽은 계약기간이 저희랑 좀 상이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계약조건이 저희가 조금 더 엄격한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기관이 재단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주식회사가 민간위탁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탁하는 기간은 거의 3년으로 제한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됐던 건 다 똑같이 3년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조례에 3년으로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입찰 넣은 곳은 없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관들은 수탁기관이 재단이나 공사나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작년 행감 자료 대비해서 지금 현재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연되어 있는 거로 보이는데 2025년 9월 개관에 차질이 없을까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전시관 부지 공사는 여기 말씀드린 게 93프로로 돼 있는데 99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축 공사는 36프로 정도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건축자재나 건축비가 상승해서 수급 문제가 약간 있어서 2026년도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개관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면서 이게 완공되고 나면 최근에 했던 저희 오송화장품뷰티(beauty)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부지 때문에 이야기가 많았는데 시랑 도랑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엑스포에 대한 자료를, 이게 혹시 결산이 끝났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저희가 아직 결산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쪽에……. 그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오송역 쪽에서 진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위치도 바뀌었고 바닥공사도 새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 가능한지 여쭙고 결산이 끝나면 이거 관련된 결산 자료를 내년 예산하기 전까지 받을 수 있을까 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오송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거기서 하려고 했었는데 계약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식약청 앞에 오송생명과학단지 광장에서 했는데 연초에 공사하다가 수해가 나는 바람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송 지역 강내 쪽에 수해가 나다 보니까 바닥이 많이 훼손돼서 두 번 공사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행사를 더 하다 보니까 오송역에서 한 거하고 비교가 됐었는데 관람객이 많이 안 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며칠 가 보니까 예상외로 아주 성과가 좋았다고 봤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시관이 개관되면 아마 화장품엑스포를 오스코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례로 부산 벡스코나 울산 유에코를 다녀왔는데요. 벡스코 같은 데는 가동률이 한 55% 정도 되고 유에코도 저희하고 기준 조건이 똑같은데 한 35% 정도 됩니다. 만약에 청주 오스코가 개관되면 그렇게 주위에서 걱정하실 정도로는 우려가 안 되고요. 일단 도하고 시의 웬만한 행사들은 다 오스코에서 하게 될 거고 중앙부처나 국책기관 관련 행사를 많이 하게 된다면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청주 오스코가 완공되고 나면 이런 엑스포 행사가 아무래도 원활할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수해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생각 이상으로 예산이 많이 들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하기 전까지 결산서는 꼭 부탁드리고요. 시에서 30%에 3년 한 거는 제가 받은 자료는 7년으로 받은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이거는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생성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번, 공가(빈집) 정비 사업 추진 현황, 페이지는 219페이지,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가(빈집) 정비 사업 추진 현황 해서 사천동 409-2번지, 우암동 403-17번지를 2022년도에 하셨고 2023년도에 내덕동 412-61번지, 북이면 옥수리 186-3번지 이렇게 두 개 하셨는데 2023년도 공가 정비 사업 신청 건수는 몇 건이었는지 그리고 대상지 선정에 대한 기준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일단 대상지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여건으로 차량 진출ㆍ입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했고요. 이 당시 2023년도에는 대상지가 서너 군데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덕동하고 북이면 옥수리, 북이면은 농촌 지역 주차난이 심각해서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보면 다 도로가에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3년 동안 주차장을 하고 나중에 땅 소유주들이 쓰는 거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본 사업의 목적 자체는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 자체도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도 빈집을 정비하고 대규모 주택가가 모여 있는 지역에 항상 문제가 되는 주차공간을 조금이나마 확보하고자 하는 게 취지인데 2022년도 사천동 409번지, 우암동 403번지 보면 굉장히 밀집된 지역을 잘하셨고 2023년도 내덕동 412번지만 해도 밀집지역이 맞는데 북이면 옥수리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트여 있는 공간에 굳이 주차장이 없어도 될 만한 공간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큰 공간이거든요. 북이면 옥수리 자체가 이 목적에 충족한다고 보십니까?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현장이 당시에는 좀 저기 했습니다. 땅 자체가 마을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옥수리 지역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골 같은 데에서도 주차난이 좀 심각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해 갖고 선정해서 주차장 부지 공사를 했습니다.

네. 여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3년 이상 무료 공용주차장으로 주는 용도인데 기존 2022년도 한 곳에 가 보시면 이걸 알리는 표지판이 실제로 시인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한쪽 구석에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잘 안 보이거나 이런 것들을 1년에 적어도 한 번이든 상ㆍ하반기든 체크해 가지고 개선이 가능한지 검토바랍니다.

네, 그건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생성장과장님께 모충동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 ’23년 10월 모충동 주민 역량 강화 용역 착수 이 순서가 맞는 건가요? 제 생각으로는 이게 먼저 되는 게 사업 진행상 옳지 않아 보이는데. 현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센터까지 같이 운영하면 좋은데 올해 모충동 재생 사업이 작년/2022년도 12월 공모에 선정돼 갖고 올해 5월 추경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큰 사업을 진행하는 건 없었고 실시설계 용역하고 주민 역량 강화 사업만 있기 때문에……. 센터를 운영하려면 센터장님하고 코디네이터 2명하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 판단에서는 센터는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올해는 예산 절약 차원으로 센터는 1월 1일부터 운영하는 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2024년 2월까지로 목표가 잡혀 있는데 사실상 기간은 5개월 채 안 남은 거지 않습니까?

올해 큰 건 주민들 플리마켓(flea market)하고 모충동 구룡축제 한 게 있기 때문에 역량 강화 사업을 10월 말인가 11월에 발주해 갖고 축제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걸 하는 주민 조직이나 도시재생추진협의회는 구성돼 있는 건가요?

네, 그건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된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내 주시고 이것도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성장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도착이 안 됐네요.

지금 메일로…….

충렬사에 몇 명 정도 방문하는지. 그런데 그건 없을 수도 있는데…….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거기에 매표소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카운트된 상황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등기부등본 요청했었는데 그건…….

예, 지금 발급해서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56페이지입니다. 여기 하단에 보면 2023년 5월 22일 매수 요청을 했습니다. 매수 요청을 했는데 매수 결정에 “여”로 돼 있어요. 매수하는 거로 결정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본예산에 6억을 요구했는데 6억을 한 근거는 뭔가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탁상감정을 해 가지고 금액이 6억으로…….

탁상감정요?

예.

한 군데 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여기에 주차장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에 주차할 곳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동시에 차가 몇십 대씩 주차할 곳이 있는데 이걸 그렇게까지 하는 자체도 조금 의심스럽고 미심쩍은 마음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6억인데 6억이면 평당 250만 원꼴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인근에 매매된 실거래가를 봤는데 평당 80만 원도 있고요. 제일 비싼 게 140만 원입니다. 바로 인근입니다. 그럼 실거래가보다 탁상감정 가격은 더 낮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탁상감정 한 거 제출 좀 해주세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실제 보상할 경우에는 실제 감정평가를 시행합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이게 지금 세금을 6억씩이나 투입해 가지고 하겠다는 사업인데 그렇게 필요성, 시급성이 없어 보이고 또 금액이 과다하게 요구된 것 같거든요.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탁상감정 한 군데 한 거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감정평가 법인에 하셨는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시급히 요구되지 않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대지보상에 대해서 잠시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지보상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서 장기미집행시설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을 하지 못한 대지에 한해서 보상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문화재 경관광장으로 돼 있으면 시 해당 부서에서 ‘향후 이 토지가 사업에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경우에 저희가 매입하고요. 해당 부서에서 필요 없다고 하면 저희가 매입을 안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입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매입 불가라고 하게 되면 이 토지에 일정시설에 대해서 건축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지보상 요구를 해왔는데 저희가 매수를 안 해주게 되면 일부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시설할 수 있게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제도가 일몰제 하면서부터 생긴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지보상은 대지에 한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이 부지가 필요하다.’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 관련해서는 문화재과, 도로 안에 있는 대지면 도로 부서에서 ‘향후 사업계획에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만 보상을 시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보상 제도하고는 조금 다르고. 해당 문화재과에서 ‘이 부지는 필요하다.’ 해서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화재과에서 매수해 달라고 요청한 건가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문화재과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으니까 시에 요청한 거고.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해서 사 달라고 요청이 왔다. 문화재과에서는 향후에 경관광장 사업에 필요하냐.’ 그러니까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문서로 와서 저희는 매수 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거기 붙어 있는 땅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땅을 인근 매매 사례보다 많게는 세 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책정해 가지고……. 옆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삼십 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주차장 용지로 필요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매수 거부를 하면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 단독주택은 3층 이하, 1종근생도 3층 이하, 2종근생, 공장물 이런 걸 법에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필요가 없다 하면 저희 시에서도 매수를 안 하는데 해당 부서인 문화재과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도 매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매수 요청이 와서 문화재과로 질의를 했더니 거기서…….

협의서를 보내서…….

예, 협의를 했더니 거기서 ‘매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도 받고 해서 매수 결정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4년 본예산 요구액을 6억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정가격을 이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추정가격은 뭐를 근거로 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탁상감정 받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여기 인근에 거래된 게 많아요. 바로 붙은 땅들이. 거기 보면 평당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탁상감정이라는 게 정식 감정할 때보다 통상 거의 대부분 금액이 더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탁상감정 가격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떤 걸 기준으로 탁상감정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서류하고 등기부등본 오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듣다 보니까 이상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탁감에 의해서 6억이라는 돈이 계산이 나왔다는 거죠?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묶어 놨었기 때문에 문화재과에서 요청을 했고?

문화재과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요. 토지 소유자가 요청하면 우리 시에서…….

문화재과에 상의해서…….

예, 그 과하고 협의해서 해당 과에서 ‘이 토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장래에 사업할 토지다.’ 해서…….

통상적으로 보상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과다하게 집행한다 그러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나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실제 예산을 집행할 때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럼 실제적으로 그때…….

이왕이면 2개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다음에 2분의 1 해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게 정확하게 픽스(fix)된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제가 관심 깊게 앞전에도 질의했었는데 2024년도 셉테드 예산이 얼마 잡혀 있나요?

금년도에 시비 3억, 도비 6,000인데 내년도에는 5억으로 해서 해마다 1개소씩 해왔었는데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셉테드 사업은 지속적으로 더 확대 추진하라고 해서 모충동하고 운천동 2개 지역에 2개소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5억 원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흥덕구 외 지역에 5억 정도 예산을 더…….

네, 2개소 더.

내년 2024년도 예산이 올라올 거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더 있나요? 이번에는 6,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공모해서 6,0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은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도 그런 공모 사업이 있게 되면 도에 공모해서 당선되면 추가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사실은 이게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질의를 하게 된 건데 청주시 자체가 명시이월에 대한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그런 외부의 진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에 대한 걸 주의 깊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들께서도 명시이월에 대한 구성 사유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왜 명시이월인지라는 걸. 일단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11페이지에 박스로 1부터 4번이 있는데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에 김○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이건 예를 든 거고, 예를 들어서 여쭤본 거고…….

도시계획시설 도로…….

통상적으로 해당 구청 건설과에서 요청을 하면 신성장계획과에서 어떤 식으로 입안을 하는지?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이 있으면 사업계획이라든지 자금 조달계획 이런 것들이 수립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입안해 줍니다. 근데 지금 김○

구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 주면…….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이나 시기나 자금 조달계획이나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에 새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떤 걸 두는 게 아니라 예산이 있고 없고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거네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실제 보면 예산하고 시기가 명확해야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후죽순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걸 지양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실시설계 용역 보상, 공사가 연달아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여력이 있을 때 검토가 돼서 그때 결정해야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걸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2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가 미상정인 경우에는 이게 왜 미상정이 되는 거예요? 6건이 있는데.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가 본인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철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상정이라는 게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가지 못하는. 저희 부서까지는 와서 ‘심의하겠다.’ 이렇게 내부방침까지 가졌는데 본인이 철회하는 경우 미상정이 됩니다.

부결/부적정 건수 외에 별도로 본인이 처리하는 경우를 미상정으로 한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77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이게 결국은 명시이월인 거거든요. 스마트도시 조성 운영 관련 예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2024년 예산이 긴축 예산으로 2023년보다 1.3프로가 절감돼서 잡힌 거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년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런 명시이월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실 때는 명시이월이 정말 꼭 필요하냐를 따져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 사견을 단 거고. 이상희 과장님! 84페이지,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에서 변○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도시가스 사업은 저희가 충청에너지에 위탁하는 사업인데요. 80프로를 충청에너지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20프로를 부담하는데 사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안전하고 영업이익을 많이 찾다 보니까 지장물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난이도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꺼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보완만 된다면 같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에 도시계획이 정확하지 않고 막 개발될 때 하수관들은 전부 다 속으로 매설했잖아요. 이런 게 금천동이나 수동 같은 데도 엄청 많더라고요. 하수관이 매설돼서 도시가스 설치가 불가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술적으로 볼 때 가능하면……. 도시가스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아시다시피 대부분 서민들이잖아요. 서민들이 많으시고 대상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충청에너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건설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참고로 107페이지를 보면 충청에너지서비스 사업비가 감소하고 있어요. 전기ㆍ수도ㆍ가스와 같은 주민들 필수시설 보급은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참……. 107페이지를 보세요. 작년보다 올해가 줄어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면 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가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충청에너지하고 적극적으로 좀…….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민원 중에서 많은 민원이 도시가스 민원인데요. 앞으로 올 12월에 ’24년도하고 ’25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해야 되는데 아마 신청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야 되는데 이런 꼭 필요한 사업은 충청에너지하고 협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아주 큰 난관이 있지 않는 한……. 물론 작년보다 올해 건수도 줄고 그래서 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줄어들면 안 될 것 같아요.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86페이지 첫 번째 보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보다 보니까 그 밑에 두세 번째는 다 1년씩 차이가 나는데 맨 위에 게 똑같은 ’22년도 12월 20일에 사업 완료하고 정산 검사를 다 받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죠? 수치가 잘못된 건지 인쇄가 잘못된 건지. 86페이지요. 뒤에 정산 검사일.

충청에너지에서 정산 신청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같은 날 동시에 들어오면 인정해 주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방식이 이렇게 한꺼번에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몇 개월씩 차이가 있는데 이건 같은 날 돼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반성장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청주현도일반산업단지 용수 공급시설과 관련해서 ’19년 이후 용역이 정지 상태거든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예.

용역 정지가 너무 장기화되는 건 아닌지? 부서에서 중지 사유는 대전시하고 청주시 간 용수 공급방안 협의가 지연돼서 그렇다고 돼 있는데 아직도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의견이 안 좁혀지나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남청주현도산업단지가 청주시 최남측 현도면에 있다 보니까 성화동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갖다 끌어가기에는 22에서 25킬로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공사비가 엄청나겠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다한 사업비가 나오다 보니까 대전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신탄진부터 금강을 하월해서 남청주현도산업단지로 공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계가 돼서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한 결과 우리 도시계획과 같이 대전시에서도 5년에 한 번씩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걸 합니다. 거기에 반영이 돼야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과업이 중지돼 있었던 사항인데 최근에는 거의 협약 단계에 와 있어서 설계도 재개하고 최근에 설계를 위한 금강 하상탐사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용역도 해제해서 본격적인 설계가 완료되는 단계입니다.

내년 2월부터?

예.

너무 오랫동안 정지 상태로 있어 가지고 사유를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 2월부터 다시 진행된다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풀렸네요. 여기에는 인쇄가 안 됐는데 엊그제 뉴스에 신영에서 네오테크밸리 사업을 포기했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던데 맞아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네오테크밸리…….

여기에는 인쇄된 게 없습니다. 엊그제 발표돼서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에 신영 관계자가 사무실에 방문해서……. 약 2년 전에 투자의향서를 넣은 이후로 2년 넘게 개발행위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지역주민이나 예정 지구 내에 있는 기업인협의회에서도 시장님 면담하면서 ‘애로사항이 많다. 할 거면 빨리 정해서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발행위제한을 풀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신영 관계자가 와서 두 차례 정도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걸어 놨으니 결정을 빨리해라. 그래서 의향에 대해서 문서로 답을 구한 결과 당초에는 ‘금년 4월경에 하겠다.’ 또 그 이후에는 ‘연말 정도에 하겠다.’ 이렇게 해 왔었는데 지난주에 와서는 신영에서는 컨소시엄에서 빠지는 거로 의사를 얘기한 건 사실입니다.

거기가 모업체잖아요?

그렇죠. 당초에 투자의향서 낼 때는 신영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원건설하고 대우건설도 있었고요. 이렇게 구성돼 있었는데 신영 관계자 얘기는 원건설이 주도적으로 해서 신영과 같은 디벨로퍼(developer) 회사를 대신해서 구하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승인 신청을 하는 것으로 원하고는 얘기가 됐다는 얘기를 전하고 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원의 의향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러한 의사가 있는지 물은 결과 원에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은 안 된 단계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사실이고 원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 신영으로부터 빠지겠다는 걸 공식화해서 문서로 받은 이후에 개발행위제한을 풀 것인지 아니면 연기해서, 내년 10월 정도가 되면 개발행위제한을 한 지 만 3년이 도래하거든요.

그게 딱 3년인가요?

예, 3년 그리고 플러스 2년까지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돼야 좋은 건지 안 돼야 좋은 건지. 현지 주민들은 재산상 상당한 손해를 입고 있어서 나름 심각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왔길래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147페이지에 보시면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 기술자문위원회를 열어서 개최실적이 7회였었는데 그 후로 기술자문위원회 개최실적이 다섯 번 있었거든요. 근데 비용이 전에는 개최 수가 많은 거에 비해서 447만 원이 나갔는데 이번에는 더 적은데 금액이 780만 원이 돼서 원인 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2022년에 비해서 ’23년 지출액은 작년에는 코로나가 한참인 시절이기 때문에 다 서면 개최를 했습니다. 서면 개최할 때는 위원회 수당이 3만 원이고요. 대면 개최를 하게 되면 1인당 10만 원입니다. 그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 코로나 때문에?

예, 작년에는 전부 다 서면으로만 심의를 했고 금년에 와 가지고는 두 차례를 뺀 나머지는 대면 심의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생성장과장님! 먼저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물어볼게요. 승승장구했었는데 이번에 성안동 재생이 좀 잘못됐죠? 어떻게 된 건지 그간의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역구라서 아주 관심도 많고 그랬는데. 전 그게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결과를 받아서 좀 씁쓸합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일단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더욱 열심히 해서 이번 공모에 꼭 선정됐어야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과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담당자들하고 담당팀장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같이 최선을 다했지만 올해 충청북도에서 광역 공모를 세 군데가 신청했습니다. 제천시하고 괴산하고 저희 성안동 세 군데가 신청했는데 이런 말씀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가점이 저희 청주시가 제일 많았습니다. 청주시는 가점 받을 거 다 받아서 4점을 받았고 제천시는 3점을 받고 괴산군은 1점을 받았습니다. 일단 가점이 3점 차이면 웬만한 심의에서는 뒤집히기 힘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에서 요구한 광역 공모 평가 컨설팅 받을 때 평가위원들이 보완 요구한 것도 최대한 보완했고 국토부 컨설팅 받을 때도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최대한 했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저간의 노력은 저도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안 된 원인을 과에서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일단 원인은 제천은 작년에 저희 모충동하고 해서 떨어졌고 거기는 재수를 했고, 괴산은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없다가 7년 만에 처음 신청했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신청을 안 했다가 7년 만에 처음 신청했기 때문에 도에서 지역 안배 차원에서 평가위원들이 저기 한 거고 제천은 작년에 저희 청주시하고 경쟁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떨어진 거에 대해 가점을 줘서 제천시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점을 4점을 받고 뒤집혔다고 하니까 저도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뒤집힐 수 없는 숫자를 받아 놓고 뒤집혔다고 하니까. 노력한 거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번에는 꼭 좀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분들이 기대가 정말 커요.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신 거 관련해서 국비 지원 사전심사에서 탈락했는데 이게 올해 됐다 하더라도 내후년도쯤 사업이 완성돼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였었잖아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올해 광역 공모가 선정돼도 모충동하고 똑같이 내년도 추경에 10억 정도 예산이 내시돼서 세우면 내년도에는 주로 설계하는 사업비가 배정되기 때문에 거점시설로 활용하려면 2025년도 하반기 정도 돼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내년에 된다 하더라도 1년이 더 늦어져서 2026년 말 어쩌면 2027년이 되는 거니까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기를 너무 오랫동안 비워 놓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일단 시청 전 부서에 회람 공람을 돌렸습니다. 혹시나 공익적으로 사용할 부서가 있는지. 회람 결과 문화예술과에 청년 굿즈(goods)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진흥재단에서 1층은 허가해 줬고 2층ㆍ3층은 아직까지 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과 내부적으로는 2층 같은 경우 어차피 성안동 공모 사업 취지에 콩치노 레트로가 있습니다. 일단 이 건물 자체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계획에 대해서 선투자해 갖고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철당간 부지 사 놓은 건 내년도 본예산에 건물 다 철거해 갖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광장을 조성하는 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원도심 주민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만큼 계획하시는 사업이 조속히 진행돼서 내년에라도 뭔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생성장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주ㆍ남문로 웨딩(wedding)테마거리 조성 사업 추진 관련해서 다른 거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지역문화재생사회적협동조합에 초기 사업비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초기 사업비 지원을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90페이지. 171, 178, 190 이렇게 관련인데요. 안 보시고 설명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에 보면 ‘도시재생사업명 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명’이 포함된 협동조합에 지원해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남주ㆍ남문로웨딩테마거리조성사업협동조합은 이게 없는데도 지원이 됐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지원하신 건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마을조합 공공 지원 관련이거든요. 초기 사업비.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초기 사업비는 도시재생활성화협동조합에 5,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사업비 지급하는 목적은 협동조합이 처음에 시작할 때 역량 같은 게 부족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초기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초기 사업비가 3년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협동조합의 역량이나 계획이나 이런 걸 보고 차등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냥 거의 무조건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무조건 4,000만 원 이상 다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앞으로는 차등해서……. 그러면 누구라도 협동조합만 설립하면 5,000만 원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초기 사업비 지원을 받으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냥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초기 사업비로 지출한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그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협동조합 초기 사업비가 대부분 다 인건비로 나가더라고요. 그럼 이거 지원이 끝나면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능력이 협동조합에 없잖아요. 그런 게 조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0페이지입니다. 남주ㆍ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사진 찍어온 거거든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양옆에 보면 저렇게 물이 들어갈 수 있게 해놨잖아요. 저게 수로거든요. 덮개를 씌워 놨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게 만약에 시민들이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거였다면―약간 고급소재인 화강석이죠. 단가 높은 거―저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덮을 건데 굳이 저렇게 화강석으로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당초에는 원형수로관으로 돼 있었습니다. 원형수로관으로 돼 있다가 2021년도에 화강 수로관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300에 300짜리 원형수로관이었는데 거기 가운데는 박스가 돼 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도로변 물만 받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강 수로관은 표고가 150짜리입니다. 가운데 박스하고 연결하는 문제 때문에 수로관 자체를 좀 낮은 거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는 덮개를 안 하는 거로 설계했었나요?

당초에는 덮개가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저게 그럼 결국 일반 우수로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기에 저렇게 화강석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 당시 2020년도에 높이 때문에 변경한 거로 알고 있고…….

저게 단가가 비싸지 않나요?

일반 화강 수로관은 더 비싸죠. 근데 여기가 문화재 지역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특수사항이라 화강석을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역인데 땅속에 뭘 묻는 건 관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돈을 필요한 데 많이 쓰는 건 괜찮은데 필요 없는데 돈을 많이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 부분이 문제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설계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동 도시재생 관련입니다. 페이지는 205페이지입니다. 수동 도시재생 사업 간단한 건데 2022년 6월에 집수리 지원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냈고요. 9월에 집수리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이게 현재까지 착공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왜 안 됐나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당초에 수동 집수리 사업이 40가구 정도 됩니다. 수동이 좀 특수한 지역입니다. 지역 자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동은 옛날 피난민촌이 형성돼 있다가 중간에 분할돼 갖고 각각 집이 형성됐는데 집수리 지침에 건축물대장이 있는 집만 집수리 대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블록에 있는데 누구는 집수리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도시재생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이 집은 하고 저 집은 안 하면. 건물은 같이 지었는데 그 당시 어떤 분들은 좀 알아 갖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해 놨고 등재 못 한 사람이 있는데 하면 좀 같이해 달라.’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침에는 건축물대장에 있는 것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을 못 하는 나머지 지역은 자체 사업비를 세워 갖고 하면 어떠냐 해서 자체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자체 사업비 세워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또 그중 지역주민들이 몇 분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민원이 엄청 발생됐습니다. 왜냐하면 ‘건묵출대장에 있는 것만 해주게 돼 있는데 대장에 없는 걸 왜 해주냐!’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했습니다. 민원을 해결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205페이지에 보면 관련해서 문화마실 조성 사업도 6월에 착공했다가 7월에 공사가 정지됐잖아요. 이것도 여기 보면 ‘기초공법 변경 등 설계변경 필요’ 현장 여건이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자 선정할 때 건축물대장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됐던 거고. 그다음에 문화마실 조성 사업도 착공할 때 착공 전에 거기에 암반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가 전혀 안 됐으니까 앞으로 뭔가 하실 때는 사전에 검토해서 나중에 그렇게 민원에 시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업 시행 단계부터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수 위원입니다. 신성장계획과장님! 아까 오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관련해서요. 매수 결정을 하려면 소관 부서 계획이 필요해서 그걸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 가지고요. 혹시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자료 전달)

저 그럼 어차피 자료를 봐야 되니까요. 신성장산업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크라이나ㆍ러시아 전쟁이나 이스라엘ㆍ하마스 전쟁 언급하시면서 에너지 관련 우려를 하시면서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82페이지를 보시면 존경하는 한동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관련해서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거기 보면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추가 지원은 중복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라고 밝히셨는데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사업을 보면 도시가스 지원이나 저소득층 엘이디 사업, 엘피지배관망 설치 사업 등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에너지 저감을 돕는 사업으로 집중돼 있거든요. 그 외 취약계층한테 직접적으로 에너지 관련된 지원 사업들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바우처(voucher)와 광해광업공단에서 하는 연탄바우처 사업 등이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아니어서. 앞으로 에너지 문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답변하신 내용이 전부일까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접적인 에너지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동절기가 되고 에너지 가격이 생각했던 거보다는 그렇게 비싸진 것 같진 않은데요.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 가지고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바우처가 기본 15만 2,000원인데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했습니다. 이번에 에너지 바우처 정부안을 보면 30만 원의 두 배까지 올려서 지원하는 계획이 돼서 동절기에는 1인 세대가 24만 8,200원, 4인 가구가 59만 7,500원 해 가지고 올해 했던 거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인상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취약계층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된다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아울러서 취약계층 난방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스요금 할인이라든가 이런 걸 추가 지원할 정부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보면 제7조에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해서 7항에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청주시 지역에너지계획상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이 청주시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은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엘이디 교체 사업 같은 걸 하는데 사업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실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추가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엘이디 교체 사업이나 사회복지시설 엘이디 교체 사업 같은 경우에 청주에너지센터에서 위탁 수행을 하고 있는데 청주에너지센터가 내년에는 운영을 안 하는 것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수입이 866억 정도 감소되고 교부세가 880억 정도 감소돼서 전체적으로 지방세나 지방교부세가 1,746억 정도 감된다고 신문 보도에도 나왔는데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한 56억에서 60억 사이로 예산이 감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센터는 시범 공모 사업입니다. 시범 공모 사업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에도 있어서 이걸 계속 지원해서 위탁하는 걸 검토했었는데 민간위탁 사업을 다른 기업에 재지정한 건 아니고요. 에너지센터가 사업에 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추가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선 당장 내년에는 에너지센터에 위탁하지는 않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센터에서 위탁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센터 자체에서 에너지 홍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우선 중단되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에너지센터에서 했던 사업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 직원이 직접 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재공모해서 할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됐는데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전국을 조사해 보니까 미운영하는 데도 꽤 있고 직영하는 데도 아홉 군데 있고 위탁하는 데도 일곱 군데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재점검해서 우리 시에 맞는 에너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에너지센터와 관련해서 인건비가 과도하게 드는 등 비효율적일 거라고는 안 하셨지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10월 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 결과가 ‘우수’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센터에서 센터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알고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재정 실익을 따져봤을 때 우선 사업을 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일단은 이 사업이 국비 지원이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하고 세수 감소가 되다 보니까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센터를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검토돼서 일단은 위탁을 종료하는 거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종료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센터 업무가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다른 자치단체처럼 직영할 건지 아니면 재위탁할 건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에너지센터가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평가가 우수로 나왔기 때문에 이 평가대로 따르면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센터가 나름대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열심히 한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 성과를 보면 다양한 사업들은 했지만 대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실적이 그다지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예를 들면 2022년에 에너지학교를 운영해서 1,290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43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겹치는 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소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32번이나 나오고 교원대부설초 두 군데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게 평가가 과연 우수가 맞는지와, 평가 결과를 우수라고 하여 그에 따른 이유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사업들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 시 기후대기과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에너지센터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종료되고 세수 감소가 함께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 시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위탁을 종료한 것뿐이지 완전히 이 사업을 내년부터 계속 안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센터를 운영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재정 여건이 중요시되지만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에너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학교 전교생보다도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고 실적이 올라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 이게 과연 평가가 우수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들고요. 그리고 5분자유발언에서 나왔지만 국가에서 에너지 직접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앞으로 기후위기라든가 기후변화 등을 통해서 그리고 에너지가격 변동 폭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하는 것 외에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면밀히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에너지센터 업무에 대해서 그 사업을 충분히 재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가 많아 가지고……. 잠시만요. 과장님, 10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이건 궁금해서 그런데 전기사용량 감소율 표가 나와 있거든요. 자료 109페이지입니다. 여기 감소율이 어떻게 계산된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외평동복지거점센터 같은 경우에 전기사용량에서 그만큼 발전을 해서 감소가 돼서 감소율이 나온 것 같은데 유리보건진료소는 전기사용량보다 발전량이 많은데 감소율이 64프로로 돼 있고. 이 감소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설치 용량하고 사용량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9킬로와트짜리고요. 외평복지센터는 45킬로와트짜리입니다. 그래서 그 설치 용량에 따라서 비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지금 실내빙상장이 아마 적절한 예 같은데 이 정도 사용했고 3만 6,000킬로와트 정도 발전해서 1.22% 감소했다고 보이는데 이 숫자……. 감소율 밑에 A 나누기 B 해 가지고 공식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계산된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전기 사용을 적게 하면 감소율이 높아지는 거고 많이 사용하면 낮아지는 건데 진료소 같은 데는 출장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설치가 몇 월에 됐느냐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감소율 표기하실 때 이해가 되도록 써 있어야 되는데 표로만 봐서는 이 감소율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 가지고 궁금해서요.

그거는 별도로 추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그런데 전기 발전량이 남으면 전기는 어디에 사용하나요? 판매를 하나요?

한전하고 계약이 돼서 그 다음 달에 차감되는 겁니다. 모자라면 요금을 더 내고 남으면 이월되고. 돈으로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69페이지 봐 주시면 3번에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한 내용들이 있어요.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비금전적 보상책을 병행한다고 하셨는데 직무발명 특허 현황을 보면 2016년 이후에는 없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총특허 현황은 5건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해서 설명도 듣고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취지상 제도를 만든 거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는 거처럼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조례 개정해서 특허권을 따면 300만 원 이내로 하고 이러는데 이게 실제로 현재 직원들의 근무 여건상 특허에 신경을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보이고. 그리고 보상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개인 특허로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취지는 제가 이해하는데 제도 자체는 좀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 예산도 2016년 추경에 200만 원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는 관련된 예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효성 있는 보상 대책이 있든가 아니면 제도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관리하는 행정 수요가 있으니 이거를 다른 제도로 바꾸든가 또 아니면 실효성이 없으면 없앨 수도 있는 거고. 이 제도는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2016년 이후에는 실적이 없는 현황입니다. 저희가 파악할 때는 다른 자치단체도 포상금이라든가 특허권 이런 건 비슷비슷한데 일단 시대의 흐름이 3D나 최첨단 고도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웬만해서 특허 발명을 하기에는 공무원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례를 폐지하기에는 좀 어렵고. 아마 특허권에 대한 보상금액을 증액하는 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증액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면 비금전적인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좀 개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질의드린 김에……. 잠시만요.

예, 자료 찾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허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신성장계획과 자료 잘 받았습니다.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자료를 받았는데 도로기준 기반시설 계획은 의무사항이라고 돼 있네요. 과장님, 2,500제곱미터 미만, 이상은 6미터로 기준이 돼 있고 부지면적 3만 제곱미터 현재 8미터로 돼 있는데 ’24년 1월 1일부터는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나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 시에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중 시범지구를 먼저 계획했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 뒤쪽에 보면 시범 사업이 강내, 내수, 북이인데 여기 부분에서 부지면적 2,500제곱미터 미만은 4미터, 그 사이는 6미터, 3만 제곱미터 이상은 8미터 이렇게 도로 기준을 정했는데 많은 저희 시 주민들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현재 우측에 보면 저희가 두 가지로 완화한 사항입니다. 현재 하는 계획을 시범 사업 지역에 1월 1일 동시에 같이 적용할 겁니다. 이게 완화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가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발표한 시기가 대략 언제죠?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시범 지역은 2023년/올해 7월 1일 시행하려고 했다가 타 지역하고 안배를 위해서 2024년 1월 1일 전체 다 같이 변경해서 하는 거로. 실질적인 신성장관리계획 시행은 원래 당초에는 강내, 내수, 북이를 금년 7월 1일에 먼저 하려고 그랬다가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해서 다시 2024년 1월 1일 동시에 전 시가지를 시행하는 거로 계획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국계법 제75조, 제70조에 의해서 성장관리계획이나 계획구역을 마련하기 위한 시행지침을 12월 31일 발표했어요. 그전 4월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이, 내수, 강내 이 세 지역이 비시가화지역으로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강내를 제외한 내수, 북이 지역에 대해서 청주시에 시행지침에 따른 명확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시행지침이 명확하게 돼 있는 상황인가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저희가 안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 의견 청취나 의회 의견도 듣고 현재 도시계획 심의 단계 남아 있고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도 저한테 한번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현재 이 부분이 성장관리계획안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도권이나 가까운 세종시나 이런 사례처럼 그 지역에 명확한 객관적 자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지난 4월이니까 그 안에 많은 자료 또 계획 보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저한테 주신 자료 이거는 그냥 간단한 자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제가 넉넉히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자료 7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열네 번째, 아래서 세 번째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예산이 ’22년 11월 2일이에요. 지금 ’23년 말인데 연구용역비 예산을 3억 올려놓고 예산 집행을 전혀 안 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6쪽 9번에 보면 ‘원도심 활성화 예산이 중복투자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집행 요망’ 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마스터플랜 3억을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 6억 원을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서 2023년에 2억, ’24년에 4억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는 거로 계획을 바꾼 사항입니다.

용역비가 전액 삭감이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6쪽 9번에 보면 이 내용이 이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청주시가 녹지나 물순환 공간 또 생태면적 이런 거에 대한 운영지침이 혹시 돼 있나요? 운영계획안이 있나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 그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해 가지고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는 게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서 올해 11월에 만들어진 운영지침 개정입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수해 부분입니다. 매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청주시가 물순환 때문에 상당히 큰 고통을 받고 있고. 기존에 투수포장 관련해 가지고 환경부 전체 기준에 보면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중요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서 투수포장 중에 전면 투수포장 관련해서도 초당 0.1밀리에서 0.5밀리로 변경해서 투수 성능 기준을 상향하였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계획과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서울도 보니까 2016년 이후에 7년 만에 다른 시보다 먼저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중요한 건 생태면적 확보, 식생체류지, 공중정원 여러 가지 등을 합쳐 가지고 반복하고 과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이번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걸 모태로 하셔서 청주시도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 시에도 2040. 도시기본계획에 재해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는 수록돼 있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과제를 살펴봐 달라고 했던 부분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전국 어디도 마찬가지고 폭염 또 도시계획 기법으로 도시 내 생태면적 확보는 필수 과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서 우리 청주시도 보다 의연하고 생태면적 확보가 가능하도록 이 기준 계획안을 잘 보시고 청주시도 타 시도보다 앞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 생태면적 이런 것까지도……. 저도 새롭게 배웠는데요. 지금 해당 과장님 계시지만 제가 담당자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도 배워 간다는 입장으로 우리 시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재생성장과장님! 국립현대미술관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 보도도 나갔는데 수장고 관련해서 기사 보셨죠?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봤습니다.

그래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용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수장고가 2021년 9월에 대전으로 가기로 결정이 됐는데 그 지역을 아직도 문화시설로 묶어 두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에서 문화시설로 결정된 게 2022년, 2년 정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문화시설은 수장고하고 위에 공연장 같은 복합건물로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수장고가 대전 옛 충남도청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수장고는 안 되고 그냥 안에 공연만 하게 되는 공연장 문화예술시설로 해야 되는데 문화시설은 현재 국비가 전액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시비로 해야 되는데 그 후에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어서 시설을 설치 못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과에서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슨 시설로 할지 아니면 해제할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것도 있고 보상비도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어떤 시설이 있으면 빨리 짓든 아니면 해제하든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시간만 가면 주민들 피해도 커지고 나중에 보상비가 더 많이 들 텐데.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건지 해제할 건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다가 보상비가 150억이 더 들게 된 상황인데. 또 건축비도 오를 테고 그 와중에 주민들은 뭐를 짓지도 못하고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분들 입장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만약 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 토지 보상이든지를 먼저 검토하고 토지 보상이 힘들다면 해제도 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업 시행하는 거하고 해제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잘 이해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문화제조창 확장 계획에 보면 수장고 하려는 문화시설 부지하고 187페이지에도 나오지만 민간 참여 2단계 사업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뭘 하실 계획도 있는 건가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현재 2단계 민간사업 부지는 민간사업 비즈니스센터로 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민간사업 시행자가 제안한 건 없습니다. 현재 추진 단계 중입니다.

그건 아는데 그거랑 앞에 말씀드렸던 거랑 같이 연계해서 문화제조창 확장 사업을 하시려는 건가요?

같이 연계까지 검토한 단계는 아닙니다.

여기 추진계획에는 ‘2단계 민간 참여 사업 대체 부지로 남측 주택가를 매입하여 문화시설 내에 상업ㆍ판매시설을 도입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같은 뜻 아닌 건가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긴 한데요. 과장님도 내용을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2단계는 비즈니스 복합단지 선도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지금이라도 민간사업자가 제안이 들어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요. 남측 부지는 수장고하고 공연장이 이전한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문화시설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수장고 자체가 옛 충남도청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수장고가 이쪽으로 온다는 건……. 추후에 수장고 확장계획이 있을 땐 저희들이 또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걸 이쪽으로 이전하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문화시설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담당인 문화예술과에서도 아직까지는 사업 추진계획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거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시설 결정한 지가 시간이 사오 년 돼서 오래 지났으면 모르겠는데 시설 결정한 지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문화시설로 결정했기 때문에 다른 복합적 시설물로 할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는 생각은 혹시 민간 참여 2단계 사업과 문화시설 연계하려고 여기에 사업 시행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문화시설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닌 건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건 별개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지금도 별개로 2단계 사업은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제안이 들어오면 지금이라도 전체 공모를 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비슷한 문제들이나 사례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여기도 보상비가 더 오르기 전에 좋은 아이디어로 사업을 추진하시든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든가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관련 자료 192페이지인데 이건 간단한 질의인데요. 우암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해서 4월에 청춘허브센터가 준공됐죠?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준공됐습니다.

올해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을 보면 1억 3,0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어요. 내역을 보면 카페 물품, 체력단련실 물품, 주방 물품, 빨래방 물품, 문화ㆍ예술 물품 등이 있는데 도시재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쇠퇴된 도심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취지의 사업인데 카페 물품 지원하고 체력단련실 만들어 주는 게 관련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좀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카페는 와우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은 다른 시설로 변경해 갖고 저희들이 협동조합에 지원해 준 게 빨래방, 그건 초기에 정착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우암동 도시재생 주민들 공익적 차원에서 쓰게끔 우암동 와우 협동조합 자생력 차원에서 물품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물론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면 도시재생에 도움이 된다고 연결을 하면 관련이 있다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자체만 봤을 때는 이미 근처에 카페가 많고 빨래방도 있고 체력단련실도 민간에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건 너무 획일화되고 조금 관련이 없는 사업들인 것 같아서요. 1억 3,000만 원씩 들여서 그런 시설들을 갖추는 게 과연 그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센터 내에 카페나 빨래방이나 이용실적들이 나오나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지금 카페는 운영하고 있고 빨래방은 아직 준비단계라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빨래방은 아직 준비단계입니다.

그럼 지금 운동하는 체력단련시설은 안 하시는 건가요?

체력단련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옆에 헬스센터가 있기 때문에 문화교실로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시재생 관련해서 고생 많으신 건 알고 있는데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 지원 사업 때문에 고생 많으신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결정 과정에서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럼에도 이 과정을 지켜본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면서 제 생각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특별 지원 사업 범위가 물론 발전소가 속하는 지자체 관할지역이고, 사실 지원 종류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소득 증대 사업이나 주민복지 지원 사업, 사회복지 사업 등등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발전소가 증설되고 운영됨에 있어서 그래도 앞으로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아니면 발전소 공사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지역들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건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물론 당초에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사업 내용을 받으셨지만 당시에……. 제가 이거는 특정 지역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남이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배제돼 있었고 물론 일반 지원 사업 기준이지만 발전소와 5킬로미터 가까이 떨어지거나 넘는 지역들의 사업들이 대거 들어왔단 말이에요. 34억 원 가운데 10억 원 이상 차지하는 지역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지원 사업을 구성할 때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 이거는 저의 생각이지만 시에서 추진하려던 사업들을 여기에 얹거나 아니면 목소리 큰 민원인들이 제기해서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니까 안일하게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남이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강하게 민원 제기하고 언론 보도도 나오면서 다시 8억 원이 새롭게 들어왔고. 물론 발전소 관로 공사 이런 거로 피해를 봤던 지역이긴 하지만 봉명1동이 새로 들어오고 봉명2ㆍ송정동은 오히려 예산이 1억 원 더 늘었단 말이에요. 물론 내부적인 검토나 민원 이런 것들을 했겠지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저한테도 수차례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저도 어떤 상황인지 알긴 아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저희가 난방공사 엘엔지가스 발전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발전 사업이라는 건 과거와 다르게 사업의 특수성하고 엘엔지 대형관이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많아 가지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 동에서 주민 대표 분들이 막아서 공사가 한 달 이상 지체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동서남북이 40킬로 되거든요. 근데 여기 기준에 보면 지역난방공사를 기준으로 해서 반경 5킬로까지는 사업 대상지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따져 보면 서쪽으로는 효성병원하고 봉명동까지 다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업을 신청해도 법적으로 큰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당초 3월에 읍ㆍ면ㆍ동장한테 공문을 시행했는데 사업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빨리 캐치하신 읍ㆍ면ㆍ동장님께서는 바로 사업을 신청해 주셨고 처음 인사 발령 나서 바뀌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놓친 경우가 남이면이 되겠고. 그래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원래 지역난방공사는 성화ㆍ개신ㆍ죽림동에 속해 있는데 사실은 그 뒤에 남이면 분들이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면 사업이 빠져 가지고 민원이 발생됐는데요.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남이면이 제외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걱정을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여간 여러 동에서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사업이 조정돼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발전소 사업이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 사업을 많이 신청했는데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컸고 다음 사업할 때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지나고 결과론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라……. 결과론적인 얘기는 더 쉽게 드릴 수 있는 거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제 지역구라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발전소가 위치한 곳은 성화ㆍ개신ㆍ죽림동인데 당초에 15억 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9억 원으로 조정됐단 말이에요. 이 액수가 준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있다가 줄이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초기 단계에서 이런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해당 사업들이 보면 도로 정비, 조명 설치, 간판 정비 등인데 그게 과연 이 기금의 존재 이유에 맞는 복지 지원이라든가 주민들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일까에 대한 생각이 저는 좀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대목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강릉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금을 활용해서 주민들을 주도해서 요양원을 짓거나 양산시는 둘레길을 조성하거나 이런 식의 다수의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아니면 정말 사회복지 사업에 맞는 이런 것들을 진행했거든요. 이미 결과가 다 나온 거고 나름대로 노력하신 결과라고 보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특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를 추진함에 있어서 초기 단계에서 그런 세심한 설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많은 분들이 수소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서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수소 가격 부분은 아까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수소충전소가 2020년 6월에 개장했을 때부터 올 1월까지 청주시 내 수소 가격이 킬로그램당 8,250원이었어요. 그런데 2월부터 킬로그램당 9,900원으로 상승했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해안 지역들 있잖아요. 충남 서산시 같은 경우랑 비교해 봐도 차이가 킬로그램당 많을 때는 일이천 원씩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격 문제는 수차례 말씀을 들어서 왜 가격이 비싼 상황이고 이런 거에 대해 충분한 이해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요청드리는 부분은 킬로그램당 단가가 오르면 첫 번째 문제가 화석연료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게 돼요. 처음 나왔을 때는 경유 대비 80퍼센트 수준까지 갔는데 지금 이렇게 가면 화석연료 대비 수소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메리트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같은 국가인데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게 되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다른 데 갔다가 오는 길에 수소를 충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 그런 두 가지를 고려하셔서 시에서 좀 더 보조하는 규모를 늘리든가 아니면 국가에 건의해서 ‘수소가격의 평균치를 어느 정도 조정해 달라.’ 왜냐하면 수소 자체가 청주시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정부에서도 다소 축소는 됐으나 수소 경제 관련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국가에 건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가스공사에서 공동구매를 제안했는데 그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매를 못 하고 개별적으로 하는데 다행히 앞으로 버스 같은 경우에도 시엔지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되고 버스는 전기버스나 수소버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22일 송절동에 개통되는 특수충전소 말고 하이테크밸리에 엘앤지를 개조해서 하는 특수충전소가 또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직접 수소가 생산되는 거라 큰 문제는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더욱이 환경사업소에서 폐에너지 유기성자원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추가로 수소가 생산됩니다. 이렇게 다방면적으로 생산되면 수소에너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덜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부에서도 전국 수소가격이 어느 정도 균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도 중앙부처랑 잘 협의하셔서 청주시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너무 많이 비싸게 수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신 위원입니다. 아침에 무슨 글을 읽다 보니까 감동이 있고 말을 잘하는 방법은 듣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님들에 대한 존경심과 시민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 두 개 부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자체의 권한 중에 가장 강력한 권한은 도시계획 권한이라고 봅니다. 도시계획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인데 그 권한이 공간 계획을 할 수도 있고 인프라 계획을 할 수도 있고 환경 계획을 할 수도 있고 지역 계획도 하는데 그 많은 권한 중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해서 기반성장과장님께, 산업단지를 조성 후 추진하면서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넥스트폴리스 착공 지연의 제일 큰 원인이 뭐죠?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2019년부터 사업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2020년 6월에 개발행위 제한 지정을 요청한 이후에 지금까지 산업단지 추진 상황이 좀 더딘 편입니다. 충북개발공사 내부적으로 사장이 교체되면서 사장님의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모든 행정절차는 관련 기관에 이행을 다 완료한 상태에 있었는데 작년 말부터 충북개발공사에서 요청하기를 충북산업―공구상가 있는 데 그 주변요―그쪽은 2순환로에 접하다 보니까 소규모 공장들도 많이 들어서 있고 그런 상황이라 토지보상비가 당초보다 상당히 높아졌다.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하는 데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약 23만 평 정도 사업 구역을 축소해 달라.’ 이런 의견이 저희들한테 제시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가 2순환로 북측에 있으면서 23만 평 규모가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떼어 놓고 한다면 난개발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어쩌면 밀레니엄타운 서쪽 부분에만 걸쳐 가지고 산업용지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북개발공사에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고. 현재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충북개발공사의 자금력 갖고는 컨소시엄 구성하는 게 어렵다 해서 일반 사기업,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서 같이하는 방법 또는 대물려 주는 방법 아니면 그 부분 23만 평 정도 규모를 일반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금은 산업단지니까 산입법으로 하는데 그 부분만 떼어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역의 모 건설사에서 ‘의사가 있다.’라는 것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참여 의사가 있는 지역건설사에서 토지 매입을 하든지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기 전까지는 넥스트폴리스에 대해서 23만 평을 줄여 주는 건 우선 불가하다 여기까지가 충북개발공사하고 우리 시가 협의한 사항입니다.

넥스트폴리스 관련해서 처음에 2020년 8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셨죠?

네.

그리고 올 8월에 제한을 해제한 건가요?

예. 산업단지는 일반 도시개발 사업하고는 달리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제한이 다섯 가지가 있고요. 그에 더해서 산입법에서는 공람ㆍ공고 시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죽목의 벌채ㆍ식재 이 사항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국계법에 의한 건 만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해제를 하더라도 산입법에 의한 개발행위제한은 유효한 상태입니다.

지금 국계법에 의해서는 해제가 됐더라도 산입법에 의해서는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죠.

이게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3년 전에 넥스트폴리스에 땅을 산 공무원들도 엄청 애를 먹고 또 지역주민들도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나서도 사업 주체인 충북개발공사에서 수익성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예.

사실 산업단지 조성할 때 아무래도 1순위가 난개발된 지역,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밀집한 지역을 일단 우선으로 하는데 개발공사에서는 거기를 빼놓고 하겠다고 하면서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청주시에서 비협조적이라서 지금 추진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도의회에서 답변을 했던데 그건 사실과 다른 거네요?

협조적이지 않은 건 사실이죠. 충북개발공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충북개발공사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해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난개발을 더 가중시키는 거니까.

시 입장에서는 해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해줄 수 없는 요구를 해 놓고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언론플레이 아닌가. 그러면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도시개발 사업이 행정청인 시에서 추진하는 수용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민간 건설업자가 한다면 제대로 추진이 될까. 공원이라든가 주차공간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고 민간업자는 더더욱 수익성을 추구할 텐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당초에 충북개발공사에서 남측 부분 23만 평에 공동주택을 일곱 개 블록 정도 했다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업용지의 종사자 수가 유발되는 인구수만큼만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몇 개 블록이 축소됐습니다. 다만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성을 더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테고요. 공동주택 위주로 해서 아파트 분양을 통한 수익성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그 부분이 수익을 우선시하고 그것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저희들이 각종 심의나 위원회를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업 규모를 축소하게 되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성장계획과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성장 한계선을 2순환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본 위원에게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네오테크밸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2년 10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이 지정 고시됐습니다.

네.

과장님,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이 지정 고시되고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인데요.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이 겪는 문제점은 뭐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앞서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이나 여기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고 또 저희 시에 항의 방문도 하셨고 시장님 면담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역주민이나 구역 내 기업인협의회 이런 데서도 말씀하시는 게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이 너무 장기화되지 않느냐.’ 현시점에서 사업 추진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지역주민들이 ‘빨리 사업을 해달라.’라는 입장에서 최근에 와서 현재는 ‘사업을 반대한다.’라는 쪽으로 강경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오테크밸리 사업이 신영하고 대우는 철수한다는 입장을 밝힌 거죠?

대우까지는 얘기가 안 나오고 신영 관계자만 저희 사무실에 와서 ‘신영은…….’이라고 얘기했었던 겁니다.

그럼 대부분 언론상으로만 언급이 되고 시에는 아직 정확한 의견은 전달을 안 했고요?

예.

원건설하고 IBK는 아직 그냥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원건설에서는 최근에 지난주에도 한번 와서 면담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우선 입장 정리가 확실히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내부적인 입장을 결정해서 저희들을 방문하겠다 여기까지만 진행됐습니다.

그럼 신영에서 철수하게 된 제일 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신영에서는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고 PF(Project Financing)에 관한 사항 또 대기업의 유치가 좀 원활치 않을 수 있다는 사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영에서 우리 청주시에 특수목적법인 SPC(Special Purpose Company)의 지분 출자를 요청한 적은 있나요?

당초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당시부터 시에서도 지분 참여를 20% 정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에서 지분 참여를 하려면 관련 조례도 제정돼야 되고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거고. 그에 앞서 지분 출자가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을 먼저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데 통상적으로 1년여 걸리는데 ‘확실한 투자의향서만 가지고 우리 시에서 투자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하기는 좀 어렵다. 본신청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해서 현재까지는 추진이 안 된 상태입니다.

투자의향서만 가지고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한 거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이 저희를 방문하셔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셨습니다. 개발행위제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서 당시에 그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민간에서 하는 건데 시에서 출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행위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은 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위원회에서 그렇게 제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출자하기로 결정하지도 않은 상태이고 민간에서 투자의향서만 낸 상황에서, 민간이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만 냈을 때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청주시 말고 또 있나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전국적인 상황은 저희가 아직 파악 못 한 상황이고요. 시에서도 순수 민간에서 하는 거에서는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이건……. 물론 조금 전에 질의드린 넥스트폴리스 벌집 관련해서 벌집 때문에 보상가가 몇백 억이, 뭐 ‘300억이다.’ ‘500억이다.’ 2020년도에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국 최초인 것 같아요. 민간이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나서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한다는 게. 물론 양면은 있습니다. 추후에 보상을 노린 투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제기될까 봐 개발제한을 하지 않았나. 애써 좋게 해석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적절한 행정이었다고 판단하세요? 물론 심의회는 거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심의회에 부칠 사안이었나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당초에 투자의향서로 낸 사업계획서를 보면 오창아이시 인근에 스포츠콤플렉스가 구상돼 있었고. 그 당시에 시에서도 공공성 측면을 강하게 봐주지 않았겠나.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서도 그런 점들이 어필되고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했었던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누가 보내 준 신문기사를 보니까 신영 입장에서는 ‘수익 대비 지역사회에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시에서 협조를 안 한 것 같다.’는 취지의 기사를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그 부분은 기사를 쓴 기자분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신영 관계자가 그런 언급을 했었을지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아니고. 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 신영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해 갖고 왔었는데 거기도 역시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민간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수익성을 최우선하지 않았느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동떨어진 말씀이지만 청주테크노폴리스에 약 3만 명의 인구가 밀집되고 유입이 됐는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생활에스오시에 대한 게 있느냐. 이게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밀집됐을 때 커뮤니티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주주사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최근에 거기에도 생활에스오시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달에 입주민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선호하는 시설에 대해서 조사해서 1순위 압도적으로 수영장, 도서관, 체육관 이런 순으로 나와서 최소한 2개 이상의 기능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네오테크에서도 그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복합산단이 되더라도 아파트라든가 인구 유입에 따른 주민들이 커뮤니티 할 수 있는 시설들의 건립은 꼭 필요하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단 조성이 추진된다는 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2년 넘게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시에서 하는 보조금 사업도 하나 없고 개인이나 사업자들은 불법 건축물이 양산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을 테고요. 개인적으로 수익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개발행위가 다 제한됐기 때문에 엄청난 재산권 침해를 받았는데요. 물론 그중에는 산단 조성을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신영이 철수를 결정한 상황에서 나머지 시행사들로 추진이 될 거로 예상하세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원건설에 어떤 추진 의지가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고. 지역건설사에서 혼자 감당하기는 그 규모가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행사도 껴서 어떻게 컨소시엄이 진행되는지 이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개발행위제한에 대한 해제 여부나 아니면 승계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조성 사업비가 1조 8,000억 원, 물가상승률 반영하면 2조 3,000억에서 5,0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시에서 선제적으로 참여할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저희들이 지분 참여를 할 것인지 여부 그 부분까지도 먼저 당겨서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그 지역이 아무래도 오창아이시에 접해 있고. 또 원오창이나 오창산단 또 공항 주변의 시설과 인프라 이런 거로 봐서는 상당한 센터 기능을 할 위치에는 있다. 지역 발전을 좀, 하나의 신도심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 시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하셔서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가장 정통하신 분 중 한 분이신데 청주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제는 무심천보다는 미호강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할 계획인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네오테크밸리 조성 사업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추진된 거에 대해서 더군다나 개인재산권을 다 제한시킨 상황에서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는 시에도 주민들, 시민들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유지할지 해제할지 그건 언제쯤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건설하고 저희들이 조만간에 한번 정리된 내부 입장을 확인한 후에, 신영은 공식적인 의견을 문서로 줄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 문서를 받고 난 후에 조속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치 결정권을 원건설에서 가지고 있다는 듯이 들려 가지고요.

그 부분이 신영 관계자가 저희 사무실 와서 하신 얘기가 원건설하고 이렇게 승계를 받는 거로 얘기했노라고 그렇게 얘기했기 떄문에 저희들이 확인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주민들에 대해서 그동안 수년 동안 지역의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재산권 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절하고 신속하게 빠른 결정을 해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하나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이어서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93페이지, 94페이지, 98페이지 관련인데요. 과장님,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저희 시가 금년도 7월 20일 이차전지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고요. 오송에는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됐습니다. 우리 시의 백년대계로 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아쉽게도 그때 당시 저희 시가 수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라 플래카드에도 ‘경축’이라든가 이런 걸 다 지우고 한 열 몇 개만 달아 가지고 시민분들한테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건 청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굉장히 고무적이고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화단지 투자회사는 어디 어디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3조 9,000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투자는 ’24년 4월까지 전부 다 완료되고요. 에코프로비엠이 ’25년까지 3,000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4조 2,000억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거의 4조 3,000억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4조 3,000억이 청주시에 투자가 되면 기대효과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들었다시피 청주의 인구 증가율이 0.3프로입니다. 전국이 0.1프로 되는데 전국의 4배 정도 됩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지역도 많은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오송 같은 지역은 세종에서 역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고 통합 이후로 3만 4,000명이 늘어서 88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차전지 사업이 발달돼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면 산학연과 같은 우수한 전문인력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차전지 에코기업들에 대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나 재정, 세수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 사실 행감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1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봤는데 행정사무감사가 꼭 잘못된 걸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감사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우리 지역 성장에 견인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거든요.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이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신성장산업과장님이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청주시의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의 먹거리가 될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차전지, 바이오 이런 쪽에 집중해서 공모 사업에도 참여하고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리튬이차전지가 높은 에너지밀도나 장기수명 또 가볍고 효율적이라서 핸드폰, 전기자동차 배터리까지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은데 다만 환경 문제, 특히 폐수 처리라든가 이런 게 뉴스 찾아보니까 새만금 같은 데서는 조금 문제가 됐더라고요. 청주시에서는 다행히 배터리 셀(cell)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2차적인 환경 문제가 생지지 않도록 시에서 지원할 거라든가 관리할 거는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신성장산업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참 잘하셨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해당 업체에 환경과 관련해서 좀 더 신경을 써 달라고 하겠지만 환경 관련 부서하고도 협력해서 환경을 더욱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생성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79페이지입니다. 아까 신민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우암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억 3,000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활력을 잃은 원도심에 뭔가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원도심 밖으로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건데 지금 안 그래도 청주에 카페가 많은데 카페를 하는 거 그리고 체력단련실을 만들거나 세탁실을 운영하는 게 과연 도시재생의 취지에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여기 보면 에스프레소 머신(machine)이 1,200만 원짜리 구입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구입할 때는 목적이 명확해야 되는데 보통 자영업자분들이 생계형으로 카페를 할 때 최저 350만 원부터 800만 원 사이 거, 600만 원이나 800만 원까지를 가장 많이 구입합니다. 그리고 아주 커피 마니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들은 머신을 이삼천만 원짜리를 쓰기도 하는데 1,200만 원은 조금 애매한,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이걸 사는 건지 애매한 가격대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걸 다 알 수는 없죠. 물품에 대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무조건 싼 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자르는 도끼나 톱을 살 때는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나무를 잘 자르는 걸 사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용품을 살 때는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나중에 오작동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나지 않는 신뢰도가 보장되는 제품을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커피머신 같은 걸 굳이 1,200만 원짜리 살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지적함으로 인해서 재생 사업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금액 가지고 싼 거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목적에 맞게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많은 돈을 써서라도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게 맞는데 목적에 맞는 건지 처음에 검토할 때 잘 검토하고 들어가야지 이런 실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생성장과장님께 이런 게 과연 도시재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재생 사업할 때는 도시재생의 목적에 맞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거나 떠난 시민들이 다시 이쪽에 오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거나 이런 목적에 맞게 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더라도 그냥 이런 세탁실 만들고 체력단련실 만들고 카페, 안 그래도 많은 카페를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드는 게 과연 도시재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목적에 맞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계획과장님 아까 자료 주신 거 마무리 질의 좀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잖아요. 거기에 시설이 경관광장으로 돼 있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하신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게 맞나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이 부지는 송상헌 동래부사 절 거기에 연접된 경관광장으로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문화재과에서 여기에 맞게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가 표현이 주차장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주차장 등’이지 이게 꼭 다 100프로 주차장으로 하는 건 아니고 사업을 시행할 때 문화재과에서 그거에 맞게 별도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아마 관련 규칙을 보면 경관광장은 주차장 용도로 나와 있지는 않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경관광장 용도에 맞게 쓰면서 주차를 할 수 있게 가미한다는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내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거기가 아이시 입구라서 굉장히 차가 많이 다닐 거예요. 거기가 시민들의 엄청난 시선을 끌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괜히 웃음거리 되지 않게 잘 처리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주차장이라고 형성되는 거 자체가 좀……. 아까 이상조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광장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청주시가 저런 데에 예산 썼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고. 또 언론에도 지적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문화재과하고 잘 상의하고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허철 위원입니다. 중요한 질의를 빼먹을 뻔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물순환 환경을 위한 수도 성능 위주 구매 시공 투수블록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성장과장님! 도내 투수성능 1등급 생산업체가 몇 군데가 되죠?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도내에는 음성에 업체가 하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 업체 두 곳으로 알고 있고요. 투수성능 2등급은 충북에는 없습니다. 충남, 전북, 경북 두 곳, 경기 두 곳 이렇게 있는데 5월 24일 의뢰한 성능 검사는 제가 직접 산업단지 가서 블록 가지고 온 거 이 사항인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팀장님! 혹시 과장님, 성능지! 품질시험소에 시험성적서를 의뢰한 게 이거 제가 한 건가요 아니면 업체에서 시험성적서를 낸 건가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성적서를 제가 못 봐 가지고요.

과에서 보내 주신 거거든요. 팀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시험성적서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에서 ’23년 5월 24일. 대략 보니까 제가 산업단지 공사 현장에 직접 가서 보도블록을 가지고 와서 낸 성적서 같은데요.

예.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 관내 또 도내에 1급을 만드는 곳은 두 곳 있지만 2급을 만드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부분이 조달청 나라장터 관급자재 2등급이라고 해 가지고 세 건의 구매내역서를 보내 주셨어요. 그럼 뭔가 안 맞지 않나요? 생산업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2등급을 만들어 냈죠?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성적서와 내용물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KS 기준에 준하는 모든 관련된 시험성적서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다는 건 이유가 딱 두 가지 이유거든요. KS 기준에 적합하면 성적서를 안 낼 수도 있고, 성적서도 내는 곳이 있고. 우리 행정에서는 볼펜을 한 자루 사든 지우개를 하나 사든지 거기에 따른 영수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억이 되는 물품을 구매하면서 시험성적서가 없는 건 KS 기준이라는 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과장님, 이거 한번 참고하셔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등급하고 KS 기준하고 차이가 무려 10배 이상 납니다. 10배 이상 나는 이유는 도심 빗물 분산 침투환경 조성 자체가 10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역이나 산업단지 이런 쪽에서는 자연침수가 돼야 되는 부분을 산업화하면서 아스팔트 하고 뭐 하고 이런 물들이 전부 낮은 곳으로 몰려서 수해가 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고. 앞으로는 청주시가 투수블록이 됐든 여러 가지 물순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조례상 ‘KS 기준에 준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왕 구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이런 구매를 할 때 시행기관에 의뢰해서 총 20장 중에서 5장은 심강도 시험이 무조건 들어가야 하고 15장은 3장씩 한 세트로 해서 다섯 번의 투수 시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청주 관내, 충북 도내에 만들어 내는 업체에서 청주시가 구매한 투수블록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시험성적서에 만족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에서 판단하시고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KS 기준에 하다 보니까 시험성적서가 없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급자재를 통해서 조달로 구매한 제품이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성능은 인정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전 부서가 경제성을 고려해서 단가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1등급에서부터 3등급 제품을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지대라든가 투수성이 좋은 제품이 필요한 지역은 쓰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에너지관리공단 공모 시범 사업이었는데 2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구성이라든가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탄소중립센터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서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직영할 건지 다시 재위탁을 할 건지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민원 제보가 됐었던 지역은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사업하고 있는 동측에 접해서 있는 일명 궁평지구입니다. 궁평지구를 하려고 하는 사업지구 북측으로는 약 3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취락이 형성돼 있는 지역도 있고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에서는 취락 지역을 제외한 사업 구역을 금번 사업 대상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몇 차례 저희들한테 제안서를 접수한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통해 가지고 ‘북측에 있는 취락 지역도 함께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해라’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근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북측 300여 세대 있는 취락 지역을 포함해서 개발하기에는 사업성이 너무 안 나온다. 왜냐하면 삼진아파트를 포함해서 취락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오송읍행정복지센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설명회도 했는데 북측에 있는 분들의 의견은 주 내용이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취락 지역도 같이 개발해서 별도의 이주자 택지를 주고 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도 주고 두 가지를 달라. 아니면 별도의 사업 구역에서 제외가 된다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취락지구로 결정해 달라.’ 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300여 세대에 대한 또 본 사업 부지에 기존 주택 갖고 계신 분들 포함해서 이주자 택지를 300채 이상씩 해 가면서 또 아파트도 공급하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수용이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자 택지를 한다면 사업지구 외에 별도의 이주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거까지는 합의가 안 된 사항이고요. 최근에 저희들한테도 문서가 접수돼서 궁평지구에 대한 사업제안서는 조건부 수용을 해준 거고 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북측의 취락 지역과 본 사업 부지를 같이 개발한다고 해서 동의서를 받은 게 아니냐.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조사해 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서를 일일이 다 뒤져서 토지 지번을 확인한 결과 그 사항은 아닌 거로 판명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변경 심의안건 같은 게 있으면 올리는데 안건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생심의위원회는 활성화계획 할 때 법적 조건이 아닙니다. 그 대신 공모 사업할 때 컨설팅 같은 걸 국토부에서 받고 그다음에 충북재생센터에서 다 받아서 법적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상설로 돼 있습니다.

네, 상설로 돼 있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원래 상설로 하게 돼 있는데 전략계획 수립이라든가 꼭 필요할 때는 재생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시에서 하는 건 법적이 아닌 대신 컨설팅을 받는 조건으로 개최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업무를 보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안 해 놓으면 명시이월은 2개 연도에 걸쳐서 설계 변경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걸 명시로 안 해 놓고 하다 보면……. 예산과에서 대부분 명시를 해주는 이유가 공기가 10개월 이상 된다든가 그다음에 용역 기간이 10개월을 넘는다든가 그러면 계약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올해 집행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월해서 2개 연도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