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봉균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최인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하셔서 주어진 회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오늘의 순서는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입니다.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안전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기
유재기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재기입니다. 제257회 사천시의회를 임시를 맞이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위원님들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2022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각종 재산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읍 선인지구 재해위험개선사업과 선진공원, 통창공원에 대한 급경사지 정비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 365일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여건 변화 등으로 부적합한 도시 관리 계획을 조정하고 사주 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하여 균형적인 도시발전에도 힘쓰겠습니다. 안전한 하천관리와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항공대교 건설 등 도로시설을 확충하겠으며,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도시 경쟁력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여 시민이 행복한 강소 도시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 나은 시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생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안전도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영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2년에는 예산 사정도 좋지 않은데 신규 사업이 몇 건 있네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김경숙위원
사천시에서 통합안전센터에 예산 투입이 많이 됩니다. 업무는 꼭 예산하고 직결이 되잖아요. 예산이 있으면 일이 있고,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산이 필요한 사업도 있고……
김경숙위원
예산 없어도 일해야 할 게 있고, 그렇지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적은 예산으로 평상시 운영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산이 있어서 일을 하고 계시지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김경숙위원
예산은 사천시가 돌아가는 모든 일과 직결한다고 봅니다. 30페이지에 CCTV 통합안전센터 모니터요원 20명이 기간제이지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현재는 용역회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용역 사업에서 직접 고용형태로 변경하겠다고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현재 기간제 요원이 20명 근무하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가 입찰보고 용역 업체에 고용돼서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다 보니까 같은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시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시에서 직접 고용했을 때 9개월입니까? 10개월입니까? 24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건에 들지 않지요? 이분들이 24개월 근무하고 난 뒤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전제로 모니터요원을 모집했다는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직접 고용해야 하지만, 일부 분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직접 고용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기간제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2년이 넘은 분이 많습니다.
김경숙위원
기간제라는 건 일정 기간 이분들을 사천시에서 복무하겠다고 계약하는 것이고, 무기계약직은 무기한으로 고용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경숙위원
고용의 조건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되는데.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1년 단위로 기간제 공고를 해서 1년 계약하겠다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단기로 1년, 24개월, 이런 식으로 계속 계약해 나가겠다?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김경숙위원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용역회사에 위탁했지만 사실 계속 우리 시 업무를 했습니다. 업무를 하고 나니까 2년이 넘었습니다. 원래는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기간제로 1년 단위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김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과장님 의견하고 차이가 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24개월 이상 기간제로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용역 업체에 용역을 줘서 모니터요원을 고용하기 때문에 사천시하고는 직접 고용 관계는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김경숙위원
지금은 모니터요원을 용역하는데 2022년부터 고용형태로 변경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공고해서 기간제로 채용해서 1년 단위로.
김경숙위원
지금까지는 용역회사에서 사천시와 무관해서 계약해서 했는데, 2022년도부터는 사천시가 직접 A, B, C, D E, 2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 그렇지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김경숙위원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에서 합니다.
김경숙위원
모든 기간제는 행정과에서 일괄……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행정과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고 인원을 받아서 업무 처리는 재난안전과에서 합니다.
김경숙위원
팀장님, 그렇습니까? 사천시 모든 기간제나 계약직을 행정과에서 일괄 처리한다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인원 정수는 사전에 협의하고요. 수용 절차는……
김경숙위원
사천시에서 고용했을 때 처음에는 1년 단위로 할 거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1년하고 다시 공채하고 다시 1년 하고.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24개월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지요? 그것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23개월 하고 그만하게 하고, 또 다른 분을 고용하고, 이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행정과와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사천시에 공무직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심각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금 지출 부분이 사천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할 것 같고요. 용역에서 운영되는 게 맞는지? 직접 고용형태로 가야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판단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용역을 주었지만, 용역 업체에서 기존했던 분하고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2년을 초과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게 맞지만 시 전체의 인원이 있으므로 직접 못하고 현재는 1년 단위로 기간제로 계약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경숙위원
용역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이런 문제가 도출되는데, 우리가 직접 고용해서 운영했을 때는 노동법에 따라서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저도 그 부분을 공부해야 하겠고, 과장님도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업개요에 사천시 교육청이 421개소로 2억 4600만 원이지요? .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교육청도 있고, 돈도 받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30페이지, 공공요금에 대해 사업비 지출이 6억 2500억 원입니다. 우리가 6억 원을 내고 교육청에서 1100만 원을 내네요. 업무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어떤 기준으로 책정한 겁니까? 과장님, 설명이 안 되면 다음에 자료를 갖고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4페이지 2022년도 주요 수상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민 안전교육 이행 우수기관으로 상을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2021년은 감염병 재해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은 11만 명이 넘는 시민이 다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선 7기 주요정책 성과와 관련해서 성과만 적어 놓았는데, 평가는 6월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지만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올해는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 정도 평가가 성과와 같이 실렸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실제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통화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역학조사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니까 갈수록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일관성 있게 정책을 시행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열정을 품어서 하던 게 시간이 지나면 용두사미가 되어 흐지부지되고, 진짜 필요할 때는 파악이 안 되어서 질타 받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특히 며칠 사이에 사천시 관내 코로나 감염병이 많이 늘어나는 있습니다. 어제는 11명, 오늘은 몇 명인지 모르겠으나……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2명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실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 감독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2022년도 주요정책에 대한 성과가 있었지만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안심콜센터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지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9페이지, 재해위험지역하고 급경사지 붕괴지역 사업비가 따로 집행됨에도 중복되는 게 없습니까? 급경사지와 붕괴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선진공원하고 통창공원이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중복으로 책정되는 곳이 있을 수 있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하고 있고, 급경사지는 급경사지 관련 법이 있습니다. 높이가 얼마 이상, 그런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지역은 급경사지 위험지역으로, 재해위험지구로, 법에 맞추도록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법에 맞게끔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법령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 지역구가 동서, 선구, 남양, 거의 해안지역입니다. 가까이 있는 동서금도 해안지역이고, 향촌도 해안지역이 많습니다. 해수면이 올라오는 상태로 남강물을 두 배로 내려보낸다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2004년도에 삼천포대교에 주탑 기초 기반이 한 1m 50㎝ 정도 여유가 남았는데, 요즘 백중사리 때 보면 거의 찰랑찰랑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태풍이나 바람이 불면 해안지역에는…… 저희보다 많이 아실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서 비상사태 시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재산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맞지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도서지역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늑도는 다리가 연결된 지가 10년이 넘어서 도서지역으로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지만 늑도, 신섬, 마도, 저도는 위험지역하고 급경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 부분을 못 챙겼다면 내년에 챙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합니다. 신규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정 추진해서 48군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으나, 조사했기 때문에 48군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도서지역 붕괴위험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 챙겨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급경사지는 녹지공원과로부터 받아서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협의해서 한 번 더 조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30페이지를 보면, 김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좋은 내용입니다. 이분들을 위탁 관리하는 용역회사가 따로 있지요? . 우리가 다 관리하는 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사천시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안에 작은 회사가 있어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용역회사와 계약해서 자기들이 채용하는 사람들을……
동환
최동환위원
일단 관리는 사천시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회사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습니다. 책임자가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시가 아니고, 무슨 회사입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원방회사.
동환
최동환위원
계약한 지 얼마 안 되었지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1년 단위로 입찰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계약한 지가 1년이 다 되어 갑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1월 1일부터……
동환
최동환위원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러면 또 원방하고 계약해야 하네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지금까지는 입찰을 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공고해서 기간제로 시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겠다는 것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원방회사와 입찰을 안 하고 사천시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2년 이상 근무했던 분들을 1년 단위로 잘라서 계속 기간제로 계약하겠다는 뜻인데, 관리 당하는 쪽에서는 고용안정성, 생활의 안정성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의 안정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답을 달라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2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고도화 및 지능화를 통해 통합안전센터의 안전적 운영을 말씀하셨고, 뒤에 보면 통합안전센터 데이터베이스 복구 시스템 구축, 노후 CCTV 교체 및……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통 큰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이 부분을 세분화시켜서 이런 부분을 안정성 있게 운영하고 CCTV를 교체, 확대, 백업하는 것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으로 느껴지는데, 그런데도 이 사업이 8억 6000만 원, 9억 원, 백업해서 이 사업이 1억 원, 예산이 약 20억 원 가까이 됩니다. 맞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재난안전과 사업 중에 20억 원 가까이 되는 사업이 드물다고 보거든요. 지금 담당 팀장과 과장님이 계시지만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묶어서 건설항공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IP WALL 시스템 구축 1억 5000만 원, 통합안전센터 네트워크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1억 원, 영상이미지접속라이선스 증설 1억 2000만 원, 지능형 도로 차량 방범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1억 4000만 원, 영상 분석을 통한 해양안전사고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구축에 약 4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하고 기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보신 대로 하드웨워어하고 소프트웨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렇게 수립했지만 우리 시 예산 사정상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이해 못 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12월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당부드리면서, 위원장님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최인생위원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내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나중에 예산을 심의할 때 상세하게 설명 들으면 될 것으로 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전에 한 번 더 듣고 나면 이해도가 높을 것인데……
최인생위원장
세부적으로 인건비, 시스템 구축 사업비 등 몇 기로 분류해서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최인생위원장
그러면 예산 심의 때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신향에 대해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전재석위원
지난번에 그것이 꼴통인가 먹통인가? 그 당시에 보상을 받고 해 주었으면 깨끗하고 좋았을 텐데 좀 더 신경을 써서 보상되게끔 생각해 보십시오.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앞에 추진 사항을 보고하니까……
최인생위원장
업무보고와 무관한 사항이면 개별적으로 전재석 위원님한테 알려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위원
과장님, 사천 안심콜이 080이지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김봉균위원
경남도 목표 대비해서 125% 이상 달성했다는 게 사천시가 그렇다면 말씀이지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도에서 다중이용시설하고 고위험 시설에 주로 했는데, 저희는 시 행사나 각종 공공기관에도 하다 보니까 실적이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사천시 관내에는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보면 됩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지금 거의 다 설치되었습니다.
김봉균위원
CCTV 관련해서 ’21년도 구축 내용을 보니까 94개소 176대, 신규 117대, 교체 59대, 그 예산이 8억 2200만 원입니다. ’21년 9월 기준으로 1406개소에 2316대가 있고, 내년에 하겠다고 예산 잡은 게 9억 9400만 원입니다. 사업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았지만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내년도에 CCTV 신규 설치를 얼마나 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대부분 들어가는 게 신규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기존에 설치된 해난사고 안전 모니터링은 신향하고 진널방파제입니다.
김봉균위원
매년 신규 CCTV 예산이 관제센터 설치 전이든 후이든 CCTV 설치 예산이 이 정도로 꾸준히 나가고 있을 겁니다. 다른 과도 CCTV 설치하는 과가 있더라고요. 신규로 하는 게 있고, 옛날과 달라서 자꾸 발전하고 삐뽀 하면서 돌아가는 게 있어서 교체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CCTV를 이렇게 달면…… 경남도 내 비교해 보니까 CCTV 설치는 사천시가 많은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범죄 예방률이 높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해서 범죄 예방률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뚜렷하게 범죄 예방률이 높아진 것도 아니고, 경남도 내에서도 사천시가 CCTV 설치율이 높습니다. 아마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사천시가 경남도 내에서 몇 위가 될 겁니다. 과연 적정 설치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그 정도는 과에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화질이 안 좋은 건 할 수 없이 좋은 것으로 교체해야지요. 좋은 게 나오니까. 과장님, 맞지요? 판단을 안 해 보셨지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사실 몇 년 동안 설치가 많이 되었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리고 통합안전센터 예산도 8억 6000만 원이 전체 운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규 사업으로 하는 신규 사업 데이터 백업 시스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통합안전센터 운영 사업 중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런 신규 사업까지 해야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선방송시스템을 시작해서 역점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수요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예산이 확정되었습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산이오?
김봉균위원
예,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설치 대상 전체 마을 수는 약 397개……
김봉균위원
390개 마을을 다 할 겁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기존 설치된 것이나 행정과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은 크게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김봉균위원
320개 마을이면 사천 관내 얼추 다 찍었는데.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조사해서 필요할 곳에 할 계획이고, 설치 대상 기준은 방송시설이 안 좋아서 방송할 수 없다든지……
김봉균위원
과장님, 현장 수요 조사를 다 하고 계시지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그 근거로 이 내용을 하고 있다?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김봉균위원
시민 안전보험이 오늘부터 보험이 들어가지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올해 5월에 가입했습니다. 농기계 사고로 1건은 보상을 받았고요. 나머지 5건은 검토 중입니다.
김봉균위원
농기계를 보완하겠다는 내용인데, 농기계 보험금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조정하는데, 가입 시기가 4월, 5월, 봄철 농번기만 해당합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하천 재난 예․경보는 신규인데, 국가 하천이 가화천하고 또 어디입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덕천강입니다.
김봉균위원
덕천강이 국가 하천입니까? 이 부분의 필요성을 과에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가화천은 수자원공사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방송은 하고 있고, 저희도 수위 변화하고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방으로 물이 넘쳤는데 그런 쪽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그것은 시비를 들여서 보강하면 됩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동쪽에 봉남천 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21페이지에 도시침수 방지 배수펌프장 관리와 관련해서 지난해 침수지역으로 인하여 고생 많이 하셨지요? 침수된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동서동에 유람선 쪽이 많이 침수되었고, 향촌동이 조금 침수가 있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 중에 예전에 서부 주차장 주변에 제종민 한의원 있던 자리가 지난번에 도 침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방 유람선하고 동서동 3통 동서동행정복지센터 주변하고 피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도 재해 지역의 일부라고 보는데, 재난안전과에서는 언제 올지 모르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서동지역 행정복지센터 주변 앞쪽 3통, 선구동 농협중앙회 가는 길 부분이 지난해 침수된 지역입니다. 과장님, 지역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동서동행정복지센터 그쪽에도 배수펌프장이 가동되고 있고요. 중앙로 부분이 예전에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중앙펌프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오는 저녁에 나가 보니까 도로 는 무릎까지 물이 찼는데, 점포는 침수가 많이 안 되었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확인도 필요하고 대책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통 크게 그 부분에 대해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께서 결정하시면……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아까 보고 드린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같이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포함해서 검토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경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통합안전관제센터를 시 직영으로 할 계획이라고 했죠?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수반 문제하고 근로기준법 등 제반 법적인 것에 대해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설명할 사항은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김경숙위원
위원장님!
최인생위원장
예, 김경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부탁합니다.
김경숙위원
질의가 아닌 자료 요청입니다. 과장님, 재난취약지역 마을무선방송시스템이 조사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받을 것이지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김경숙위원
390회 정도 이미 조사가 되었다고 하니까 조사된 내용을 주십시오.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 문상희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양재규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장경현 팀장입니다. 도시경관팀 배수덕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사천시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페이지, 미지급용지 보상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에서 10년 이상 대지로 된 부지를 매수해서 보상하겠다는 사업이지요?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예.
김경숙위원
사업비가 미지급 2억 원, 장기미집행 2억 2300만 원 해서 4억 2300만 원입니다. 사천시 전체 대상 면적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보상비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전혀 아닙니다.
김경숙위원
계산을 다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이번 7월 1일 자로 일몰제가 되어서 상당히 줄어서 그것까지는……
김경숙위원
26페이지도 유사 사업인 것 같고요. 26페이지 사업도 유사 사업이지요? 지금 10년 이상 된 것을 보면 규모나 가상 보상 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말씀이지요?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조사해 놓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10년이 아니고 20년 이상 된 곳이 있습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지금 실시설계 인가를 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30년 이상 된 곳이 있습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30년 이상 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그것은 기억을 못 하겠고……
김경숙위원
정말 불합리하게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계획되어 있는 바람에 시민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행정에서 적정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좀 늦었지 않나 싶고, 이 예산 가지고는 터무니없고, 행정에서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오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매수 청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 청구를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부지 안에 보상을 하기 때문에 잔여지 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수 청구를 요청하시는 분이 극히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없음에도 위원들한테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최근에 받은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벌용동 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되어 실시설계까지 된 게 30년이 되었는데 실행이 안 되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행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건, 그 도로가 시민들에게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애초에 도시계획시설을 왜 했을까요? 물론, 과장님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제가 볼 때 실제 매수 청구는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공사는 관련 법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하고, 장기미집행 토지 청구에 따른 보상하고 차이가 좀 있으므로 단가나 잔여지 부분이 아무래도 혜택이 덜합니다. 그러므로 신청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실시된 구간의 것만 우리가 매수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지요?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장기미집행으로 사업이 안 되고 있을 때 토지소유자가 매수 청구 신청을 하라는 말이지요?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순위에 들어 있다?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예.
겅숙
김겅숙위원
그 부분에 도로가 300평 일 때 가운데가 딱 잘리고 사이드가 빠지더라도 이 부분의 잔여지에 대해서는 사천시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실시설계 된 부분만 우리가 매입하겠다?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렇더라도 이분들이 팔려고 하면 팔라는 것이지요?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예, 신청하시면 저희가 집으로 갑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조사해서 사천시가 정말 30년 넘게 집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계도적인 사천시 행정력이 실행돼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예.
김경숙위원
23페이지, 바람직한 광고문화 조성입니다. 현재 사천시에 있는 불법 현수막을 많이 철거하고 다니더라고요. 의원들도 갑자기 지역의 큰 이슈나 명절 인사 때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한 부분은 각성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의견을 드리면 사천시에서 응원하거나 주관, 주최하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있지요? 어디입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특정 단체보다는 그런 건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혐오 시설이 마을에 들어올 때 현수막 게시를 저희가 많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경숙위원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시면서 기준점을 사천시가 들어간 것은 약간의 여지를 두는 것 같더라고요.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예, 유동적으로 합니다.
김경숙위원
그것을 악용하는 기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아무 곳이 자기들 행사나 사업들에 대한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계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기관에서 이렇게 할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하고, 행사할 때는 적어도 한두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준비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예측할 수 있잖아요.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을 이용합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지정 게시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는 장소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건물이 많고 잘 보이는 곳 주변에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면 효과적일 것인데, 그런 홍보가 덜 된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한시적인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하는 부분에 대해 저는 고백했습니다. 고백함과 동시에 예측 가능한 공연이나 행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지정 게시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은 상습적으로 지정 게시대는 전혀 이용하지 않은 기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직접 발화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셔서 계도해 주십시오.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모범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명절 인사하는 부분은 일주일 정도이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 도의원, 시의원 등 그런 분들이 현수막을 걸지 않겠다고 협약한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선거가 있으니까. 현수막을 걸지 않고, 인사말도 안 하고. 절대 불법으로 하지 않겠다. 시민의 건강, 안전성 등…… 장담은 못 하겠으나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내는 것도 능력이라고 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과 관련해서 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과 1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대상지가 약간 다른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시과에 책을 달라고 해서 보았는데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2020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하면서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9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들이 한 지역만 묶어서 한 게 아니지요?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사천시 전역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사천시 전역이 6억 원이지요?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따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입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되는 건 대부분 용도 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도 가능하겠지만, 거기에 못 하는 부분이 수시로 발생하는 게 많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사업하다 보면 3회 이상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하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괄해서 각 실과소 것을 취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광역시, 지방자치단체도 5년, 10년, 3년 단위로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반영되어 중장기발전 계획에 반영되지요?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다면 2페이지에 사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과 관련한 9억 원의 내용하고, 내년에 하겠다는 뜻인데, 몇 년 지났습니까? 3년간 또 어떤 특정 지역을 두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 6억 원을 들여야 하는지? 변경해야 할 곳이 서른 군데가 있네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얼마 전에 9억 원을 써서 다 재정비했는데……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개념 자체를 설명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 재정비라는 건 전체를 놓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도시화를 해 나가는 상황을 반영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보면 되고요. 현재 우리가 단순하게 사업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부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위원님은 재정비 안에 몽땅 다 넣어서 하면 끝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도 편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규모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위원회를 1년에 10회, 20회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약 70～80% 정도 이해가 되고 100%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또 다른 변경 결정을 해야 한다고 이해가 됩니다. 법적으로 재정비가 몇 년마다 합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5년 지나면 또다시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내용이 사천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반영되었습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20년마다 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도시재정비도 따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0년이 아니던데요?
재규
양재규도시계획팀장
재정비는 우리 시 전체를 보고하는 것으로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도로나 각 실과소에서 6개월 안에 결정해 줘야 할 게 수시로 발생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우리는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도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는데 인구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해서 인구가 낮아지면 도시를 확장할 수 있는 게 더 줄어들 수 있으므로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지역은 종합개발계획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재정비는 모든 상위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그 상위계획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게 재정비이고.
동환
최동환위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재정비, 기본계획 내용 이 사천을 디자인할 때 반영되는지? 사천시를 설계하고 일을 할 때 반영해서 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도시과 따로 놀고, 기획예산담당관실 따로 놀고, 도로과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과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 했다면 실제로 제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천시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현재 일단 재정비는 진행 중입니다. 의회에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부분하고, 조금 전 답변 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해서 30개소 중 대상지가 결정된 것도 있고, 대기하는 것도 있다고 했는데, 결정된 대상지가 있으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4페이지, 사천시도 현수막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사천시부터 모범을 보이고, 하고자 하는 사람도 모범을 보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7페이지, 남평사거리-봉남천 간 도시계획도로 대로 개설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은 신규 사업으로 하는 시비입니까?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시비입니다. 시의 지방도로 되어 있는데 도비를 받을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작년인가 도에서 와서 상리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한다는 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벌리에서 고성 하이 상리지역까지는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때 경상남도 담당자가 와서 중회의실에서 회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도 참석해서 도 담당자와 같이 논의했던 것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시비가 56～57억 원 정도가 202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하므로 계획했겠지만, 지금 도시계획도로도 예산이 없어서 진행하는 사업도 못 하는 게 많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마무리할 수 있는 건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벌용에서 용두 올라가는 것도…… 여하튼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있는데, 또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올려놓았습니까? 지금 수도교에서 벌리교 간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여러 개 중에 신속하게 해야 할 부분이 벌용동, 향촌동, 동서, 실안, 남양도 마찬가지이고. 사천읍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산재돼 있는데, 이 사업이 주민불편 해소 등 급하겠지요. 그 사업들을 마무리하지 않고 또 사업을 벌인다? 돈이 일이십억 원이 아니고 약 60억 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실제 그 도로 자체가 용산초등학교 앞에 있는 일부 구간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 우회도로를 개설하면 로터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연결해서 시가지 안의 교통난을 해소해 주는 게 차라리 소규모 마을안길 2차로 확장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할 것 같아서 신규 사업으로 넣은 것이지, 지금 하는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가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로를 만들려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주민…… 다 자료가 있어서 해야 할 부분을 준비했을 것으로 봅니다.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삼천포천 강변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설계하고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내년부터 한내천종합개발 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것인데, 이 부분도 계획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위원
과장님, 사천시 관내에 지정 게시대가 몇 개입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74개입니다.
김봉균위원
몇 단 짜리입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6단입니다. 2단도 있고……
김봉균위원
2단은 대부분 행정 선전용이 아닙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그런 것도 있고, 조금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추가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자료를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2만 2천 건 넘게 되어 있는데 과징금이 1건에 5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소규모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그렇고. 아파트에 분양하는 부분은 대부분 건수가 많아서 고발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소규모 한두 건은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지정 게시대가 있어도 보통 단체에서 현수막을 걸면 너무 촘촘해서 잘 안 보입니다. 내년에 신규가 6단 2개입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예.
김봉균위원
이 공간을 조금 넓혀주면 더 활용을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막에 붙이면 한 건에 5천 원 정도 받지요?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예.
김봉균위원
그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이 이번에 지정되면 내년에 끝이 나지요. 사업이 대체로 완료되어 끝나가는 수준인데, 1건은 공정이 10%로 회전교차로 주변 연결도는 금방 될 것 아닙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예.
김봉균위원
따로 공모나 신청해 놓은 게 있습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정해진 사업비 200억 원 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추가로 하는 건 사실 어려울 것 같고, 일부 사업비가 남는 부분은 확장하는 시도 1호선 부분을 변경해서 그쪽으로 투입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김봉균위원
이 사업이 끝나면, 국비가 50% 아닙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예.
김봉균위원
이런 사업은 공군 부대 내에 있어서 특별한 사업 내용이 아닙니까?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200억 원을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봉균위원
숙소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예.
김봉균위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면서 신규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를 2건 올렸는데 예산이 확보되겠습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1건은 가능할 것 같은데, 1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봉균위원
동지역은 신규가 있고, 읍지역은 한 건도 신규를 안 올렸네요. 1건 올린 신규도 기본이 몇백억 원이고. 이상입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상 수용 현황이 동지역이 많습니까? 읍면지역이 많습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1건에 한두 필지는 저희가 수용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인생위원장
수용이 안 되면 그 사업을 못 하니까 빨리 하십시오. 해당하는 분들의 원성을 또 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고읍-예수 간 교량가설 사업에 있어서 2023년 완공이네요?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접속도로는 언제 완공할 것입니까? 흉물처럼 해 놓고 다리를 방치해 놓을 것입니까? 양쪽으로 접속 도로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시행되고 아파트가 들어설 기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깃만 덜렁 세워 놓고. 결국, 시에서 접속도로를 같이 해야 하는……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시유지이고, 나중에 부담분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일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교량이 가설되면 같이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도시과, 건축과는 아주 긴밀하게 업무 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방식에서 하기로 했으면 돈을 예치시키라고 그렇게 부가적으로 허가 조건을 구하라고 했는데, 허가가 났기 때문에 명의 변경을 할 것입니다. 워낙 변경이 심하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기부채납 방식에서 입금하든지, 아직 어떤 상황인지 답변이 없어요. 만들어 놓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과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개발행위나 택지 쪽으로 소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하면 그 안에 택지 내 도로 부분이나 공공시설 부분은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는 게……
최인생위원장
이것은 KCC아파트에서 주차장 쪽인 해태공장 자리로 가는 도로인데, 다리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서 양쪽에 실시계획인가가…… 어떻게 진행하실 것입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과장
만약, 일단 교량이 가설되면 양쪽에 실시계획인가가 난 부분이 소멸되는 게 있고, 현재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인허가 사항에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니면 저희한테 돈을 공탁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아파트가 지어지면 저희가 환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현명한 답변에 깊이 공감하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축과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를 생략해 주십시오.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한윤철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은 시 건축과만 하는 게 아니지요?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일단 건물은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소방서와 합동으로?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소방서는 소방 관련해서 자기들 자체에서 점검하는 식으로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합동하는 건 드물고, 건축과에서 한다?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우리 관내에 사천시 건물이 많은데 거기에도 증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특히, 1～2년이 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점검을 소방서에서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보일러실을 일부 증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소방은 크게 관계가 없는데, 일단 지적되어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조치할 때가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조치가 긍정적으로 잘 되었습니까?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조치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면 마무리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위반 건축물이 적발되었을 때 철거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철거할 때까지 1년에 한 번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시 재산과 관련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19페이지, 소규모 주택단지 안전점검은 사실 위반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저희가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게 아니고 해빙기나 겨울이 온다든지, 우리가 주기적으로 큰 단지를 단속하는데 작은 단지는 점검을 못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작은 단지라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현장 공사를 할 때 확인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조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주목적은 아니다?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위반 건축이 생기면 지도한다?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과장님이 아시겠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마지막으로 23페이지와 25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건축 신고 후 1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는 내용이고, 25페이지는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사업장의 허가와 관련해서 이행 및 실태를 점검하고 안 되었을 때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 건축과에서 진행이 안 되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우리 시에서 발주한 사업장이 아니고 전부 개인 신청에 의한 사업장이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금전적인 이유, 경제적인 사유로 잠시 중단이 된다든지, 장기간 중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방치되어 안전에 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개발행위 현장 점검을 자주 했는데, 개발행위 현장과 농지전용 현장은 그동안 점검을 못 해서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꼭 짚어서 지역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제로 주택 조성 등 이해가 안 되면 산의 경사도가 15도, 20도가 넘는데도 허가가 난 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경사도 부분은 당초 토목설계사무소에서 경사도를 측정하는 게 전체 경사도입니다. 그 대지 면적의 전체 경사도이다 보니까 일부는 20도가 넘는 게 있는데 전체를 따지면 15도 이하가 되거든요. 15도 이하가 되면 신청하게 되지만, 사실 저희가 검증을 못 합니다. 그만큼 능력이 안 되고. 의심되는 건 따로 설계사무소의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의견 주는 대로 해서 지금 특별히 지적되는 부분이 없는데……
동환
최동환위원
23페이지, 25페이지와 관련해서 신규 사업도 있고, 내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고통과 위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좋은 계기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면 내년에는 원상 복구를 하든지 해 주십시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위원
과장님, 가설건축물 설계도 지원하는 게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민원인에게 줍니까?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가설 건물은 축조 신고가 따로 있는데 컨테이너처럼 들어오는 게 있고……
김봉균위원
요즘 농막도 많이 짓습니다.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그런 경우인데, 표준설계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자기들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거의 10평 이하이기 때문에 촌에 있는 어르신들은 설계사무소에서 가면 돈이 100만 원씩 드니까 조금 아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팀이 자그마한 것은 담당자들이 구역별로 일부 설계해서 신청 허가를 내줍니다.
김봉균위원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개발행위를 허가 해 주면 중간에 공사한단 말입니다. 지금 공사가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재난안전 사고가 우려된다고 하는데 특별한 관리 방안이 있습니까?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개인 재산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건축주한테 계속 독려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실정인데, 그 부분에서 행정의 한계가 개인이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면 어떻게 할 방안이 없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위험재해지역으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공사 중인 현장하고 중단된 현황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재해위험지구가 있는 곳은 재난관리과와 협의해서 현장을 방문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한윤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