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10시00분 개회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웅
정대웅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구정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제안 제도를 대수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신규사업으로 했었지요? 그때 선정된 게 몇 건입니까?
대웅
정대웅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하고 있는 게 8건이고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작년의 제안 제도와 비슷해서 여쭤보았습니다.
대웅
정대웅기획예산담당관
현재의 제안 시스템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제도가 아니고 민원인이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니어야 채택 가능합니다.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제안과 행정에서 제안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렵게 접근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줄 제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확대해서 추세에 맞고 간략하게 접근하기 쉽도록 제안 제도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권
박종권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박종권 위원님.
종권
박종권위원
1조 원 예산 시대를 열어가고 30주년을 대비해서 민선 8기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전략적 국제 교류 협력 추진과 관련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내년에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집행부에 의존해서, 물론 일본 미요시시의 경우 의원들이 대부분 대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국제 세미나를 갈 경우 집행부의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위주로 갑니다. 의원들은 거기에 한 명 배려해 주는 정도로 해왔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국이라든지, 항공 분야, 폴란드 등 나갈 때는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꼭 의회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이 대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안 될 경우 미국, 싱가포르, 파리에어쇼 등 거대한 사업에 의해서 참석할 경우 의회에서 그에 맞추어 연수계획을 잡든지, 내년에는 그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산도 반영해 주시고 계획도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웅
정대웅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올해 용인시와 자매도시를 맺었습니다. 중국 일조시와 우호도시 협약을 화상으로 맺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는 시청과 시청의 교류가 아니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기획단 운영과 관련하여, 정책자문단의 경우 기획실에서 합니까?
대웅
정대웅기획예산담당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정책자문단의 경우 교수진이라든지, 우수한 분들을 모셔서 시 발전을 위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우리 사천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초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훌륭한 분이 계시면 우선적으로 우리 시 정책자문단으로 활용하시고 부족하면 외부에서 초빙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정대웅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일반 위원회는 100% 시민들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은 아이디어를 제안받는 게 아니고 업무상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 거주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문제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예, 여하튼 기획예산담당관이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업무 등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에게 건의해서 의회와 소통하고 원만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정대웅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애
김영애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저도 박종권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우리 시가 자매도시를 맺을 때 의회에는 그런 정보가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 시가 작년에 용인시와 자매결연을 맺은지 몰랐습니다. 의회에서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의장님께서 삼천포 출신이라서 그런지 약 60명을 데리고 연수를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정대웅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보조금을 대수술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매년 예산을 증액시키다 보니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지원됩니까?
대웅
정대웅기획예산담당관
불필요한 보조금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성과가 낮거나 정리해야 될 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김규헌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중간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괜찮은 생각입니다. 점검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대웅
정대웅기획예산담당관
현재 회계정산 위주로 점검하고 있는데,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성과가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그렇지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목적에 맞지 않고 다르게 진행되면 중간에 끊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생각해 보았습니까?
대웅
정대웅기획예산담당관
법률상 보조사업 목적에 맞지 않거나 회계 지출을 잘못하면 최대 5년까지 보조사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3년 일몰제 제도를 적용해서 3년까지 지원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계속하고 아니면 끝나는 방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여하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다른 생각과 발상, 늘 새로운 정책, 제목부터 멋집니다. 기존의 생각과 다르게 역발상을 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차별화된 생각을 하다 보면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에 메신저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웅
정대웅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가 필요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자치단체 정보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시민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로 기획하였습니다.
김규헌위원
메시지보다 메신저, 정말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보다 쌍방으로 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들은 과감하게 투자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정대웅기획예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다른 생각과 발상, 늘 새로운 정책, 김규헌 위원님께서도 제목이 참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참신한 사업명입니다. 낡은 관행 다시 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대웅
정대웅기획예산담당관
기존의 관료시스템 하에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던 업무 중에 개선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부서의 업무이다 보니 다른 부서에서는 말을 하지 않고 관행화되어 흘러가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실에서 부서에만 맡기지 않고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사업입니다. 올 연말부터 작은 것부터 찾아내고 있습니다. 퇴근 음악방송을 하고 있는 것들도 찾아서 신세대에 맞는 음악으로 바꾼다든지, 작지만 시작해 나갈 겁니다.
구정화위원장
시작은 연말부터 하신다는 것이지요?
대웅
정대웅기획예산담당관
예.
구정화위원장
연말부터 한다고 했는데, 포함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대웅
정대웅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사업을 발굴하는 시기이고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직원들의 건의사항, 아까 말씀드렸던 퇴근송도 너무 같은 것만 나오고 있어서 개선하고, 지금은 직원들과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발굴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0페이지, 국내외 정책 정보 보고서 발간과 관련하여, 이것도 내년부터 합니까?
대웅
정대웅기획예산담당관
예, 일차적으로 자료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쯤 초안을 발간해 보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인원 충원이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대웅
정대웅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책자를 발간하는 형식은 아닙니다. 파일형식으로 직원들한테 공개하고 부서에 알려주는 부분이라서 별도의 사업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매달 한다고 하셨는데, 매주 하거나 격주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급변하는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저는 책으로 매달 발간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웅
정대웅기획예산담당관
동향보고 형식으로 행정과에서 매일 아침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나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은행권, 연구소에서 매달 발간하는 자료들을 훑어서 하면 매주 하기에는 내용이 가벼워질 것 같아서 시기를 보겠습니다. 능력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도 보고서가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정대웅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늘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안사항을 잘 검토하시고 시 발전을 위해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정대웅기획예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구정화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시정소식지 사천N 발행과 관련하여, 대행해서 우편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사를 한 세대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주소는 매달 읍면동을 통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주소 변경을 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이사를 하신 분은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의원들은 그런 식으로 발송하고 있는 건가요?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의원님들은 의회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영애
김영애위원
제가 이사를 한 이후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챙겨보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반송되지 않도록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가짜뉴스가 신규사업이던데, 어느 정도 선에서 할 것인지, 우리 시에 관한 모든 내용입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시정에 관련된 뉴스, 항간에 우리 시를 음해하는 소문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대상이 나와야 해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일부 몇 명이서 이야기한 것보다는 인터넷 등 특정 카페에서 떠도는 이야기, 파급력이 큰 대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범위한 것 같은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여기서 뚜렷하게 구분하기는 그렇고 사안별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업무를 잘하고 계시지만 위드 코로나라고 하니까 관광진흥과와 함께 SNS를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애
김영애위원
관광과와 협의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N소식지에 인물 인터뷰보다는 기존에 있던 대표적인 관광지가 아닌 좋은 관광지가 있다면 패널들을 통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인물에 대한 부분, 시정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타지에서 받아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시의 관광지와 맛집이 더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9페이지, 사천N을 해마다 1만 5000부씩 발행하고 있지요?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예.
행원
김행원위원
우리 인구가 많이 줄었는데, 계속 1만 5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데, 혹시 폐기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폐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공공기관이나 읍면동에서 배부가 안 된 경우 일부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가지고 가면 모아서 폐기할 것인데, 1만 5000부로 딱 정할 게 아닙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이 부분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적정부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제가 아침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상감사가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231건에서 올해는 173건입니다. 예산은 작년보다 많습니다. 정리가 잘 된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공사계약 건에 대해서 감사팀에서 설계서를 확인하고 과다설계된 부분은 절감합니다. 금액이 건당 얼마,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설계과정에서 잘못 설계된 경우 금액은 들쭉날쭉할 수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예.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10페이지, 사업을 총 8개 하십니다. 시정홍보, 이미지 영상물 제작에 3000만 원입니다.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동영상 홍보물입니다. 우리 시정 현안에 대한 홍보라든지, 관광지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영상물로써 2분에서 3분 정도 됩니다. 시 유튜브, SNS에 게시합니다.
김규헌위원
서울이나 관광지에 홍보할 것 아닙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예.
김규헌위원
어디에 홍보합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대도시의 홍보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에서는 대도시에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정도 예산은 안 되고 언론사와 연계해서 합니다. 언론사 빌딩에다가 특정 시기에 며칠간 광고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축동이나 곤양IC 앞에 있는 영상물도 있고……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공보팀에서 안 합니다. 재난안전과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충분히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관광 홍보 성격이 강해서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김규헌위원
예를 들어서 60분 중에 관광진흥과에서 10번 홍보하더라도 시정을 알 수 있는 것으로 1번 정도……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공보팀은 시 전체에 대해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곳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이것은 시의 자산이니까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언론 등 방법을 통해서 습득할 수도 있지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직접 안 하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규헌위원
언론보도 가짜뉴스 해명자료와 관련하여, 가짜뉴스가 올라오면 정말 잘못된 보도 내용은 해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예.
김규헌위원
방법과 관련하여, 일반 시민들이 게시판에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신문기사가 있으면 기사를 잘못 쓴 기자를 상대로 해서 정정보도 요청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정보도 요청이나 법적 조치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요즈음 인터넷이 빨라서 바로 잡아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정보도나 법적 조치를 하면서 우리도 시 홈페이지나 SNS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고자 게시판을 마련해서 합니다.
김규헌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법적인 것은 처리하고 그 사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말씀이지요?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예.
김규헌위원
이런 자리에 공보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일반인들이 다르게 답변을 달 수 있는 게 있으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지요?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인터넷에 댓글을 단다든지, 그렇게 반응할 수는 있습니다. 명예훼손 등의 경우에는 법적 조치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규헌위원
담당관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일을 하다 보면……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지 못하면 효과가 뒤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정보도가 나가면 시민이나 일반인들이 정확하게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표현하고 댓글을 달면 그게 오히려 가짜뉴스를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카페 뉴스에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정도입니다.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대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법적 조치나 고소·고발……
김규헌위원
그 부분은 기존에 하던 방식입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잘못 설정되면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세부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가짜뉴스를 해명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독박을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 해명자료 게시판 운영과 관련하여,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다고 하셨습니다. 요즈음에는 종편방송과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규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짜뉴스 게시판 운영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정확히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 도청에서는 보도 해명자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와 함께 해명자료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 시 행정을 더 나쁘게 만들까 걱정하셨습니다. 팩트를 통해서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짜뉴스 게시판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아까 보고를 하기 전에 오타에 대해서 해명하셨지요?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예.
구정화위원장
사천N 10월호 6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지역구에 관한 오타가 있어서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민이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정동-대곡 간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칠성-대곡 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성과 칠성이 바뀌었는지, 제가 도로 관련 부서에 자료를 받을 때는 칠성이 없었습니다. 시민이 사진을 보내줘서 보니까 칠성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앞으로 교정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15페이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 시행과 관련하여,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만 알릴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예.
구정화위원장
환급받아야 할 부분, 그런 부분들도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는 세무과에서 합니다.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세무과에 편재하지 못 해서 감사팀에 그 업무를 하는 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 업무는 세무과에서 하는데,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보호하는 업무를 우리 쪽에서 하라고 해서 2018년도에 새로 생겨난 업무입니다.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정립이 안 되어 있고 사실상 초기 단계입니다. 업무가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계속 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정화위원장
안내장은 매일 1회 발송하겠다고 했는데, 우편으로 가는 겁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우편과 문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차범칙금 등 각종 부과금을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방법,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복지서비스도 있겠습니다만 세금에 관한 것만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세무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마지막으로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혁신법무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김성조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구정화위원장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19페이지, 청년주택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어서 22년 5월에서 6월에 입주할 것이라고 했지요?
성조
김성조혁신법무담당관
예.
행원
김행원위원
우리가 작년에는 20년 9월에 준공식인가 입주를 할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성조
김성조혁신법무담당관
설계를 공모를 통해서 도비와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도지사님이 설계를 공모를 통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설계가 들어온 게 없어서 늦어졌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그래서 10개월 정도가 늦어졌습니까?
성조
김성조혁신법무담당관
예.
행원
김행원위원
청년들이 빠져나가기 전에 빨리 붙잡아야 한다는 마음이 큽니다. 설계 때문에 늦어진 것이네요?
성조
김성조혁신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10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내년에는 신경 쓰셔서 청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조
김성조혁신법무담당관
예.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애
김영애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14페이지, 국민정책디자인 운영과 관련하여,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조
김성조혁신법무담당관
600만 원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청널 쪽에 하나 했네요? 성과에는 쥐치포랑 이런 게 있는데, 관광진흥과에서 2022년 역점사업으로 하네요? 청널굼터 관광 콘텐츠 개발입니다. 국민정책디자인단 과제로써 혁신법무담당관과 협업해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조
김성조혁신법무담당관
제안할 때 관광진흥과 담당자가 있다 보니까 함께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관광진흥과의 역점사업으로 청널굼터 관광 콘텐츠 개발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협업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과 협업해서 하는 겁니까?
성조
김성조혁신법무담당관
내년에는 없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면 누구랑 협업한다는 것이지요? 국민정책디자인을 운영한 지 2∼3년 정도 됐습니까?
성조
김성조혁신법무담당관
2019년부터 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지만……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우리 관광을 홍보하고 관광상품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국한되고 딱 정해져서 국민정책디자인을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인지, 관광진흥과에서도 신규업무로 협업해서 하는 게 보고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보니까 감성제주라고 해서 관광상품을 다양하게 안 살 수 없게끔 했더라고요. 나중에 관광진흥과와도 이야기할 겁니다. 딱 정해진 디자인단을 구성해서 우리 시 전반적인 아이디어나 관광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 착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해녀 분이 만든 겁니다. 전부 도민들이 참여해서 만든 관광상품입니다. 그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그 지역에서 유명한 것을,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이 만든다는 게 더 와닿잖아요. 굳이 이렇게 국한되게 국민디자인단을 만들어서 이분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게 싫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열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상품이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공모로 방향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성조
김성조혁신법무담당관
국민정책디자인단 이것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디자이너도 계시더라고요?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이 국민정책디자인단과 협업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6∼7명, 이분들보다 더 많이 열어서 공모 식으로 그 분야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채택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성조
김성조혁신법무담당관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관광상품은 다양성이 클수록 소재가 많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관광진흥과 보고에 협업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열어서 함께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주도는 감성제주라고 해서 도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상품을 만듭니다. 저는 예쁜 게 너무 많아서 4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우리 시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굳이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인지, 어쨌든 여기에 보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이더라고요. 관광진흥과와 혁신법무담당관과 다 오픈해서 시민들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한다든지……
성조
김성조혁신법무담당관
제주시에서 그렇게 하던가요?
영애
김영애위원
예, 제주감성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소상공인과 마을 등 관광상품을 도민들이 참여하고 공모해서 만들어진 게 대부분입니다. 해녀 분들이 모여서 이 상품을 만들었고 채택된 겁니다. 제주도에만 있는 게 더 특별해지더라고요. 직원들을 보내서 안목을 넓히고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와 협업해서 한다고 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성조
김성조혁신법무담당관
예.
영애
김영애위원
청년공간을 운영한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정동면 항공우주 관리동 2층은 81㎡입니다. 30평도 안 되는 공간이잖아요. 아쉬운 게 있습니다. 테마공원 관리동은 1층에 카페를 하고 있지만 활용도가 떨어졌던 곳이잖아요.
성조
김성조혁신법무담당관
예.
영애
김영애위원
거기에 수영장도 생기잖아요.
성조
김성조혁신법무담당관
예.
영애
김영애위원
수영장 내부에 먹을 수 있는 게 생기더라고요. 인접해 있는 관리동 1층에 그것을 운영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그 인근에 도서관도 생기지요?
성조
김성조혁신법무담당관
예.
영애
김영애위원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수영장 보고를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층에서 청년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20평 정도 되는 공간이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소통의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성조
김성조혁신법무담당관
테마공원 관리동 2층에 2000만 원으로 내부인테리어를 했고, 내년에는 400만 원으로 운영할 겁니다. 내용을 보면,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주고, 청년들이 소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선적으로 삼천포에는 맞춤형 청년주택이 1층에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데, 사천읍 쪽에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영애
김영애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몰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동문시장에 청년몰이 만들어졌습니다. 공간도 넓고 깨끗하던데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안 하고 있나요? 공간은 어디든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만 그칠 게 아니라 관련 프로그램을 받아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까지 같이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성조
김성조혁신법무담당관
창업공간까지요?
영애
김영애위원
예. 청년몰을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청년들이 모일 것 아닙니까? 그냥 교육의 공간, 소통의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통의 공간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우리 시에서 하는 취·창업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서 창업할 수 있는 공간까지 같이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진주도 청년몰을 했지만 실패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공간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통의 공간에 청년들이 얼마나 올지, 그들이 이런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창업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까지 같이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성조
김성조혁신법무담당관
올해 9월에 전문가 청년 취·창업 특강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300명 정도가 온라인 특강에 접수했습니다. 멘토링을 해서 공유공간에서 서로 소통하는, 일단 저희들이 발은 담갔습니다. 호응도에 따라서 이 공간이 활용도가 높다면 저희들도 예산을 증액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적극적으로 정말 좋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창업 관련 교육이나 강의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많이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자리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창업 관련 공부를 하고 강의도 듣고, 이 공간은 청년들이 다 모여서 지식도 얻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공간, 딱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자는 겁니다. 소통의 공간이 물론 필요는 하지만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어차피 운영하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그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우리 시는 지금 청년몰이 없잖아요. 그런 공간을 더 크게 가져가서 오픈해야 합니다. 여기에 가면 청년들이 공부도 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까지 생각해 주자는 겁니다. 테마공원 2층 관리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이 자꾸 앞으로 되돌아갑니다. 수영장이 생기면 그곳에 카페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관리동 1층에 있으면 중복되는 거잖아요. 인접한 도서관에도 또 들어옵니다. 이 관리동 전체를 청년들을 위한 공간, 창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인지, 그것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혁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애 위원님이 청년공간 운영에 대해 발언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내용에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혁신법무담당관
예.
구정화위원장
기대효과에 보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및 청년활동 정보 제공, 활동지원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입니다. 취업과 창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공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는 않으니까 일자리와 함께 연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창업할 수 있는 창업 공간이 있어야 되겠고, 취업하려면 업체와 함께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조
김성조혁신법무담당관
취업은 관련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취·창업 관련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이분들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ICT 관련해서 스마트팜이라든지, 농사를 짓습니다. 요즈음은 물도 조절하고 시간도 조절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시정에 접목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게 있다고 알려주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 부서별로 해당되는 다리 역할도 해주고, 아까 김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혁신법무담당관
예.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