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봉균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 건설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9시59분 개회
최인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건설과, 도로과, 도시재생과입니다.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 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해 주십시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재화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삼천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 벌용동에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20페이지, 방금 전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연계해서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내천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진행될 것인데 시민들이 시급하게 요청하는 사업부터 진행했으면 합니다. 삼천포사우나하고 구 삼천포 삼계탕 쪽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민원이나 요청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한내천종합개발과 관련해서 도시과에서도 삼천포천 강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55억 원을 들여서 하천종합개발을 할 때 3년 차…… 올해, 내년, 2023년까지 55억 원을 들여서 도로와 관련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한내천종합개발을 할 때 같이 해서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관련된 과하고 나름대로 공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도시과와 유기적인 협조로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위원
올해 골재 채취 허가가 나간 게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봉균위원
2년, 3년 내 사천시 관내 골재 채취가 나간 게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없습니다.
김봉균위원
만약, 골재 재취 허가를 내줄 때 대상지는 없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산지 허가가 돼야 하므로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김봉균위원
골재 채취가 하천이나 바다를 생각하는데 산지까지도 골재 채취에 해당되네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김봉균위원
앞으로 산단 나가는 게 골재 채취네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그런 게 많습니다.
김봉균위원
산지 외에는 사천 관내에 골재 재취 허가 대상지가 없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김봉균위원
신규 사업으로 건설기계 조정이 적성 검사가 제때 안 돼서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현황을 보면, 법 시행 이후 과태료 부과로 면허가 취소된 게 282건입니다. ’19년 3월 19일부터 2년이 지난 게 282건입니다.
김봉균위원
건설면허 따기가 어려울 것인데 적성 검사를 안 해서 이렇게 면허취소가 많이 나와서……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나이가 드신 분들은 미 숙지로 기간을 넘긴 사례가 많았습니다.
김봉균위원
사전 안내를 했을 것인데.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했습니다.
김봉균위원
이번에 교행로가 많이 개선되었지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지금 1년에 약 10건에서 20건 정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건당 약 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계속 회수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근래에 하천 둑방 포장이 많이 늘어나는데, 특히 농로에 대해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빨리 해소해 주십시오.
최인생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12페이지, 전문건설업 관련해서, 올해 건설업을 관리하면서 임금체불이나 사업비 체불 등이 많던가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작년에 임금체불 보다는 기계 장비가 몇 건 있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파악을 못 했는데, 건설하시는 분이 구속된 경우가 있었지만 사천시에서도 책임질 일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전문건설업을 관리하신다니까 임금체불이나 사업비 체불 등 종이만 있는 업체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위원
조금 전에 삼천포 생태하천을 정비한다는데 기본적으로 하천 유지수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를 하고 나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 없어요 하천을 정비하는데 고기 있는 거 보았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저수지 준설하는데 하천공사로 인해서 실제 고기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봉균위원
저수지는 놔두더라도 자연친화적으로 한다는 게 미꾸라지도 한 마리 없고, 붕어 새끼 한 마리도 없고, 고기가 들어갈 구멍이 없으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자연적으로 보면, 공사하기 이전부터 물고기 자체가 없습니다.
김봉균위원
우리 동네 목단천을 정비하기 전에는 큰 가물치하고 고기가 바글바글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없단 말입니다.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는데, 일본은 기존의 배수로에 관을 놓아서 한 것도 자연 파괴적이고 물이 제대로 갇히지 않는다고 해서 뜯어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장 답을 낼 수 없더라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손을 보는데, 뒤에 팀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사천시의 최고의 능력자 아닙니까. 시멘트를 칠 때 고기가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을 낸다든지 고민해서 답을 내 보십시오.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2022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우리 시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행복 추구를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로과 소관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안용주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곤양, 향촌사거리 로터리는 잘했고, 사주리 한주아파트 밑에 보면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반룡공원 못가서 저녁에도 차가 물밀 듯이 다니는데 로터리가 큰 것도 아닌데도 수용을 하더라고요. 동지역에도 동금동로터리가 있고, 목전빌딩 하고 두 군데에서 동시 신호를 받아야 하거든요. 동 지역에도 로터리 생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 예산이 많이 들면…… 로터리가 있으면 사고율도 적고, 외지에 가봐도 로터리입니다. 될 수 있으면 챙겨봐 주시고. 두 번째는 와룡저수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화장실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도로지요?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전재석위원
이것도 현장을 잘 보시고, 앞으로 동지역 로터리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힘들었던 2022년도 마무리하는 마당에 올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안용주 과장님 이하 도로과 관계자분 고생하신 데에 대해 응원을 드립니다.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삼천포대교를 관리하면서 애로가 있던가요?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특별한 애로는 없고, 지은 지가 20년 가까이 되니까 고장이 나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던데 사실 인도 양쪽 부분을 삼천포대교 관리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 포장이나 관리가 미약해서 거기서 나오는 돌로 인하여 달리는 차량으로 인하여 주변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면서, 삼천포대교 조명등 전기료를 내지요?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보통 얼마나 나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월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대부분 전기료가 조명이지요?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조명은 계속 점등을 시켜야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실질적으로 조명해야 할 곳은 하고 안 해야 될 곳은 불을 꺼서 전기료를 아끼고……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주말에만 하고 특별한 날에 하고.
동환
최동환위원
밤 12시나 1시에 한번씩 운동을 나가면 초양도에는 조명이 켜져 있더라고요. 관리할 때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여러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주십시오. 또 하나는 사업을 보면서 시도 확포장, 안전한 도로만들기,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도로 유지 관리 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 마을진입로 확포장, 지방도 1001호선, 비법정도로 정비 확포장, 사천항공대교 등 내년에 의욕 있게 하려고 공부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천시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업을 보면서 정확한 퍼센티지인지 모르겠지만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잘하시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민원의 대응 능력은 어느 시군보다 사천시 도로과가 대응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 지역에 편중될 게 아니라 같이 될 수 있게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면밀히 챙겨보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위원
서포면 농협주유소 앞에 인도 개선사업을 하면서 턱을 낮추니까 차량 대기도 편하고, 완사시장에 가면 일부 인도 턱을 반으로 낮추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업들은 굳이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사례들이라고 보거든요. 그 주변 상권까지도 주차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상권도 살아나고, 이런 예를 과에서 많이 발굴할 수 있지 않겠느냐입니다. 한 예로, 다른 곳은 전선 지중화 사업하면서 가로수를 신경 안 쓰더라고요. 사천은 온 산이 나무인데, 지금 가로수는 일부 공원이…… 녹지공간이 없어지는 부분을 한군데 모아서 그곳에 집중해서 나무를 심으면서 주차 공간도 확보해 주고, 아쉬운 대로 발굴할 만한 곳이 사천성당 앞입니다. 대형버스도 댈 수 있을 정도의 인도 간격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인도 턱이 높아서 도로변에 전부 주차를 하거나 멀리 가서 차를 대고 오더라고요. 가로수를 신경 안 쓰고 이런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예산이 안 드니까. 다음에는 사진을 찍어서 과장님께 보여 드릴게요. 방금 이야기한 올해 추진한 가로등 실적을 보니까 민원 들어온 것에 비해서 처리율이 60% 정도인데 잘되고 있다고 판단합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잘 되고 있고, 그분들이 60～ 70% 이상 잘하고 있고, 공무직이 1명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나머지 한 40%는 어떻게 합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현장을 가서 보고 손수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김봉균위원
실제 99%까지 고친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김봉균위원
알겠습니다. 녹색 탐방로가 끝난 게 아니고 애초에 예산 18억 원이 확보되었지요?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김봉균위원
내년에 사업 마무리가 다 됩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내년도에 약 7억 원 정도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더 보강할 겁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지금 나머지 1차 구간의 사업비를 잘라서 하고 있는데 곤양천하고 만나는 부분에 공원을 조성하고 중간에 쉼터 조성도 하고.
김봉균위원
사천항공대교 사업 추진 방향이 결정이 안 된 건 어떤 내용입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설계 관련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사업이 잘되고 있는 줄 알고 국토부와 부산청에 내년도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될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산청에서는 사업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국가산단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기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일단 산단 2공구는 고시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봉균위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없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전액 시비입니다.
최인생위원장
그런데 좀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서, 시의원 건의 사항이 없는데도 올라온 사업이 많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이 버스 타고 다닙니까? 걸어 다닙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버스 타고 다닙니다.
최인생위원장
걷지를 않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40페이지, 도심 내 안심 골목길 조성이 좋은 사업입니다. 거기에 CCTV가 있는데, CCTV가 설치되고 나면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됩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설치되고 나면 통합안전센터로 연결을 시킵니다.
최인생위원장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발주하는 게 효과적이지.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일단 우리가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와 공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이원화되어 질의해 본 것입니다. 보행자가 편리하도록 인도를 정비하는 내용은 고무적인데, CCTV가 눈에 띄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41페이지, 토석 적치장을 민간 기업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민간 사업자도 토석을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갖다 놓고, 가져갈 수 있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관급만 할 게 아닙니다. 지금 고민하는 민간 건설 업체도 많으니까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해 주십시오.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상현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위원
사천 IC 일원 복합유통상업 조성 단지에 사천시 투자가 1억 원입니까? 5억 원입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1억 원입니다.
김봉균위원
지난번에 설명할 때 전체 5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4억 원은?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전체 5억 원에서 1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김봉균위원
전체 5억 원이라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봉균위원
지금 사천시가 20%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지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김봉균위원
나중에 준공되면 어떻게 지분을 받는다는 겁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협약서 하고 공모지침서에 이미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공유부분에 대해서 받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봉균위원
어떻게 받는다는 겁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공공용지에 대해서.
김봉균위원
공공용지는 도로나 주차 공간, 녹지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주차장으로 예상합니다.
김봉균위원
사천시가 주차장을 받아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있고, 주차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서 주차장 용지로 받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20% 지분 전체를?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전체 금액에서 공공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서 전체 이윤의 20%를 차지하는 부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봉균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주차장 공간에 주차장 부지가 되면…… 전체 면적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 사천시 지분이 20% 확보되는 것이다?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상 금액을 초과할 것입니다.
김봉균위원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 공간 외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쉽게 수익 발생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거기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면 수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봉균위원
나머지는 자기들이 하고?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자기들이 분양하는 겁니다.
김봉균위원
사천시에 이득 되는 게 휴게공간을 만들어서……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부지를 계산하면 나중에 1억 이상 충분히 벌어들이는 것으로……
김봉균위원
지분이 20%가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김봉균위원
주차장 부지를 받아서 사천시가 주차장 부지를 분양하고 매각해서도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휴게시설이나 다른 상업시설을 할 수도 없고, 분양도 못 하는 것이고, 입찰 봐서 그 임대료를 받아서 사천시의 수익으로 남기는 구조가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일단 대지를 받는 것 자체가 저희 수익으로 남는 것입니다.
최인생위원장
과장님!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그 업무를 안 봐서 잘 모르실 겁니다. 업무팀장님 계십니까?
김봉균위원
팀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현찬
윤현찬균형발전팀장
예.
김봉균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찬
윤현찬균형발전팀장
균형발전팀장 윤현찬입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 시 총 출자금액은 5억 원입니다. 5억 원 중에서 우리 시가 20%인 1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김봉균위원
팀장님, 출자금이라는 1억 원이 특수 법인 설립 자본금입니까?
현찬
윤현찬균형발전팀장
사업비 100%는 민간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사천시에서 사업비를 내는 건 아니고?
현찬
윤현찬균형발전팀장
예.
김봉균위원
그 1억 원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지분을 20% 확보한 거 아닙니까?
현찬
윤현찬균형발전팀장
예, 지금 사업 이익 배분에 대해서 여쭈어본 것으로 이해합니다.
김봉균위원
예.
현찬
윤현찬균형발전팀장
사업 이익 배분은 전체 청산을 해서 남은 이익 금액에서 20%를 사천시가 토지 등 방법으로 가져오게 되어 있고, 공급되는 토지 중에서 말씀하신 도로나 공원은 기반 시설이 있으므로 100% 기부채납입니다. 이익 배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익 배분의 대상은 무상 공급되는 상업지역과 주차용지가 있는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으로 저희가 가져올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대표적으로 주차장을 말씀하셨고, 지금 주차장을 공급했을 때 산정해 보면 40억 원 이상 50억 원 정도 됩니다. 40억 원에서 50억 원을 가져오려면 200억 원 이상 수익이 나야 합니다. 현재 저희가 협상을 하는 건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그것을 절대적으로 달라고 협의 중입니다.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만약, 1000억 원의 이익이 났다면 당연히 토지와 그것 이외 것도 20%에 대해서……
김봉균위원
팀장님, 사업 자체가 확정 이익을 확보한 건 아니고?
현찬
윤현찬균형발전팀장
예.
김봉균위원
그 지분의 20%를 가져오는 것이고?
현찬
윤현찬균형발전팀장
예.
김봉균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산이라는 건 이 사업을 완료시켜서 분양했을 때 그 남은 금액의 20%를 확보하는데, 지금 협약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을 사천시는 가져와야 한다?
현찬
윤현찬균형발전팀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등으로 되어 있다면, 지금 주차장 부지가 40억 원에서 50억 원인데……
현찬
윤현찬균형발전팀장
초과했다고 했을 때.
김봉균위원
초과하더라도 지금 40억 원, 50억 원이 확보된 건 아니잖아요?
현찬
윤현찬균형발전팀장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김봉균위원
확정 이익은 아니지요?
현찬
윤현찬균형발전팀장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그것은 일단 놔두고, 사천시가 주차장을 확보해서 이익 보는 건 무엇입니까?
현찬
윤현찬균형발전팀장
현재 토지의 활용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주차장이더라도 여러 가지 용도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소로 쓸 수도 있고, 주유소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자를 위탁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 상업지가 다 조성되면 당연히 주차장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고, 일부 면적에 대해 다른 용도로 할 수 있게 허용해 놓았습니다. 현재 1500평 정도……
김봉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무소, 주유소 등 이런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현찬
윤현찬균형발전팀장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게 허용을 해 놓았단 것입니다.
김봉균위원
지금 전체 사업 대상지에 이 공간만 주차 공간이 들어갑니까? 쉽게 물류센터에도 별도로 주차장이……
현찬
윤현찬균형발전팀장
별도로 물류센터와 각종 주차 면적에 건축하게 되면 건축법에 따라서 확보해야 하는 주차 대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과는 별개로 공공주차장 용지가 2필지 있습니다. 그것이 1500평 정도이고, 금액으로 산정하면 현재 약 40억 원 정도 됩니다.
김봉균위원
현재 계획으로는 주차장 부지 2개를 사천시가 확보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현찬
윤현찬균형발전팀장
예, 하고 있는데, 민간사업자도 마이너스 손실이 났는데 사천시에 40억 원, 50억 원 준다는 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적인 몫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협의 중으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언할 수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만약 분양되지 않으면 꽝이지 않습니까?
현찬
윤현찬균형발전팀장
분양이 되지 않으면 100% 민간사업자가 떠안아야 합니다. 현재 달에 60억 원, 70억 원의 이자 부담분이 있는데 분양이 될 때까지 그 부담분을 계속 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모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도 분양이 안 되었을 때를 생각해서 더 심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협의서나 모든 곳에 사천시는 단 1%의 책임도 없다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대장동 같이 대박이 터지면, 대박이 터진다고 사천시가 더 가져오는 건 아니지요?
현찬
윤현찬균형발전팀장
언론에서 대장동 관련해서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장동은 화천대교라는 1% 지분을 가진 자금 관리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김봉균위원
팀장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누구 것이라고 봅니까?
현찬
윤현찬균형발전팀장
제가……
김봉균위원
거기는 확정 이익을 확실하게 꽂아 놓았고, 그런데 여기는 확정 이익이 지어진 것도 아니고?
현찬
윤현찬균형발전팀장
예, 큰 차이점은 확률을 100%로 해서 주택건설사업 붐이 일었습니다. 분양 상한제가 없어졌고 아파트 가격도 올라갔고, 거기에 유상 면적 부지의 99%가 아파트 용지입니다마는, 우리는 군부대도 있고 고도 제한 등 단 1%의 주거 용지가 없습니다.
김봉균위원
팀장님, 대장동하고 차이가 지금 여기는 사천시에서도 확정 지우라는 소리를 못 하는 게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대박이 터질지 깡통을 찰지 모르니까 확정을 못 지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장동보다 훨씬 못한 것이지.
현찬
윤현찬균형발전팀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확정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몫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익이 나든 안 나든 주차용지는 저희 쪽으로 분양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고……
김봉균위원
과장님, 팀장님,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을 경우 거기에 우리가 과연 무슨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있는 협약서 자료를 주시고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부서에서 계획 세운 건 없고?
현찬
윤현찬균형발전팀장
예, 할 수 있는 허용 용도만 지정해 놓았습니다.
김봉균위원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찬
윤현찬균형발전팀장
관광안내소나……
김봉균위원
세수 좀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에도 관광안내소 있어요. 협약서 한 부 주시고. 팀장님, 한 예로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제출해 줄 수 있는 선까지 해 주십시오.
현찬
윤현찬균형발전팀장
협약서는 사업 이익 부분만 추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조금 전에 김봉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따로 질의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사업이 잘되어서 이익분의 20%를 확보할 수 있게끔, 안 되더라도 확보할 수 있게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확보해야 나중에 소리를 안 듣습니다. 도로도 닦고 주고, 돈으로 환산하면 1억 원이 아니고 더 들 예정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문제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일 잘하시는 과장님, 담당들은 꼭 유념하셔서 시민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최인생위원장
동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과장님께서 별도로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나중에 이 부분에 관해 설명할 때 서류도 중요하지만 현장방문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삼천포 구역사 대지 주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돈 납부를 다 했는데, 시공사가 정해졌습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구 대림에서 합니다.
최인생위원장
우리나라의 5대 건설사 중 하나인데, 여기에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에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우리 시에 구성된다는 건 무슨 말씀인지?
최인생위원장
이것을 하기 위해서 퇴직하신 분이 거기에 자리를……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그리고 축동 대길문 교차로 정비 공사 안에 공사비가 얼마이며,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전체 보상비는 90억 원입니다.
최인생위원장
나머지 37억 원은?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올해 쓴 것만 37억 원이고요.
최인생위원장
보상비만 90억 원입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당초에 60억 원에서……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늘었습니다. 우리 시 부담금은 2분 1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넘는 비용은 IC에서 내게 협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이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고, 농촌 신활력 입지가 어디입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사천시 전역이고요.
최인생위원장
70억 원의 사업비를 분산해서 사업한다는 말입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최인생위원장
축동면행정복지센터가 어디에 조성됩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가져왔는데, 실제 44억 원 중에서 대부분 사업 90% 이상이 면사무소 청사 건립하는……
최인생위원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지금 옮겨서 농협 자리입니다.
최인생위원장
농협부지 대길문 보상 협의해서 4억 5000만 원이 나갔지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나갔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농협 부지를 사서 축동면행정복합센터를 짓는다는 소리가 나돌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거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단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회한 가운데 도시 시행사업을 청취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대로 회의를 속개한 가운데 청취하는 게 낫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대방굴항재생사업과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팀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팀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동지역은 자세하게 알아야 하니까 알기 쉽게 설명 부탁합니다.
성관
김성관도시재생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생지원팀장 김성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최인생위원장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위원
팀장님, 인포메이션 거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대형 주차장이 조성되면 관광안내센터를 용궁시장 주차타워 완료 후에 건물 내부에 조성하겠다?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김봉균위원
지금 관광안내센터는 5억 2300만 원으로 짓는다는 것입니까?
성관
김성관재생지원팀장
건물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버스 주차장이 건설되고 나면 그 안에 저희 공간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시설인 전시장이나……
김봉균위원
주차타워가 조성되면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건물은 남는 거 아닙니까?
성관
김성관재생지원팀장
예.
김봉균위원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있습니까?
성관
김성관재생지원팀장
현재 도시재생사업에서 추진하는 관광안내센터는 저희가 가진 게 없습니다. 그 안에 대형버스 주차장 안에 새로 만드는 겁니다.
김봉균위원
주차장 안에 다른 시설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대형주차장 조성 계획이 확정될 때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거기에 농산물판매장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삼천포 동지역에 농산물판매장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관
김성관재생지원팀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 관광안내소이지만 실질적으로 관광상품 홍보실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생선, 어포 외에도 사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전시, 판매, 예약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수산물은 구석구석에서 상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수산물 팔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성관
김성관재생지원팀장
평수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병행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지금 대방마을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까?
성관
김성관재생지원팀장
아직 협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았습니다. 발기인 예비모집을 마치고 정관을 만드는 중입니다. 이번 달 내로 협동조합이 결성될 것입니다.
김봉균위원
매번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건축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각종 다른 마을사업도 건축 위주이고,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팀장님께 그게 가능할지 여쭐게요. 한 예로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하면서 각종 만들어 놓은 센터가 활용이 안 되어 텅텅 비어 있는데 현장 상황을 아실 테니까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렇게 건축된 건물들을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성관
김성관재생지원팀장
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수익이 나지 않은 건 리모델링을 통해서 ……
김봉균위원
지금 다 새것인데 리모델링할 게 어디 있습니까? 몇억 원씩 들여서 한 시설인데.
성관
김성관재생지원팀장
게스트하우스는 안에 보일러나 주택처럼 구성되어야 하므로 가능은 합니다.
김봉균위원
부서에서 참고해 주십시오.
성관
김성관재생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걱정이 되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삼천포 구항 도시계획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에코주차장 부지, 상가가 다 매입됩니까?
성관
김성관재생지원팀장
매입은 50% 소유권 이전이 다 되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철거하면 되네요?
성관
김성관재생지원팀장
등기가 넘어갔는데 소유자들이 집을 안 비워주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다른 예를 볼 때 부동산 임대 소송 진행까지 예측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사비를 안 주었습니까?
성관
김성관재생지원팀장
드렸는데, 최대한 지체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장사하시는 분들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에코주차장도 건물을 철거하고, 애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진입로하고, 동서동행정복지센터에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폭이 좁아서 잦은 차량 접촉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철거할 때 보수공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급차인 벤츠, 에쿠스가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지요?
성관
김성관재생지원팀장
추가 공사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확장할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가능하시겠지요?
성관
김성관재생지원팀장
전에 주민들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또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대방 굴항과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내년에 대방지역에 도시 가스 사업이 진행됩니다. 바닥에 페인트 칠해 놓은 부분이…… 내년 도시가스 예산이 보통 6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특히, 대방지역에 도시가스 공사할 때 철거한 바닥 부분도 지역경제과와 의논해서 원상복구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성관
김성관재생지원팀장
원상복구는 수익자인 도시가스 공사에서 진행하여 부담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청널공원카페 시설 운영을 마을 주민회에서 해야지요?
성관
김성관재생지원팀장
마을에서 육성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서로 운영해 볼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성관
김성관재생지원팀장
청널마을협동조합이 2년 전에 결성되었습니다. 저희가 임대계약까지 체결해 주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개인이 하면 안 되지요?
성관
김성관재생지원팀장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커피를 낼 수 있게……
최인생위원장
운영의 묘미를 찾을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의문 사항은 별도로 팀장이나 과장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김미경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