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호 의원 발언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제출 건수는 총 85건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입니다. 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 4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으로 5쪽 5번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 관리부서 지정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벼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만 재산관리관을 농업정책과로 이관한 상황이며, 향후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공원 관리를 위해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도래 후 시설물 용도변경 등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6번 농지위원회 위원 구성 중복대상 배제는 현재 농지위원회 임기 종료 후 중복 대상 제외 및 해당 지역의 농업경영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6쪽 7번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철저는 읍ㆍ면 단위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농촌지역 성장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검토는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공모 재추진, 지원센터 운영 등 다방면으로 검토 중입니다. 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후계농업인 육성 및 지원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에 국고융자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22년에는 후계농업인 13명을 선발하여 65억 원을, 금년도는 7명에게 3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 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영농 종사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게 바우처(voucher)와 후계농업인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바우처 지원은 3년 차까지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을 차등 지원하며, 후계농업인 육성자금은 최대 5억 원을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으로 융자 지원합니다. ’22년에는 42명에게 134억 4,400만 원을, 금년에는 56명에게 239억 6,560만 원을 지원 중입니다. 우수 후계농업인 지원 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를 대상으로 최대 2억 원, 연리 0.5퍼센트의 국고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22년도와 금년에 각각 4명, 5명에게 8억 원,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지원 사업 이외에 시 자체 예산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은 가구당 보조 2,100만 원 한도 내에서 영농창업을 위한 시설비 및 농기계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도는 15명에게 5억 9,149만 3,000원을 지원하고, 금년도에도 15명을 선정하여 5억 7,890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현황입니다. 영농 종사 여성 중 만 20세 이상부터 73세 미만 가구당 농지 소유 면적 5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가에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포함하여 1인당 19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6,518명에 11억 806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는 10월 말 기준 6,705명에게 11억 3,93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의면과 남이면의 총사업비는 각각 59억 9,400만 원과 59억 8,600만 원이며,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 준공하였으며, 남일면은 40억 원의 사업비로 작은도서관 설립 등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덕면, 오창읍, 낭성면은 248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1쪽,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상당구 5개 면 지역에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자하여 2027년까지 어울림거점센터 설립 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증진시키겠습니다. 42쪽, 농촌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북이면 장양리 일원에 180억 원을 투자하여 축사 및 폐창고 철거 후 다목적광장 조성 등으로 농촌공간 재생을 도모하겠습니다. 43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18개소, 총사업비는 90억 원이며, 낭성 갈산, 남이 구미, 옥산 금계는 준공하였고, 낭성 삼산2리, 미원 중1리는 금년 말 준공 예정이며, 북이 화상2리 등 7개소는 추진 중이며, 남일 두산2리, 미원 월용1리 등 6개소는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으로 ’25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7쪽, 내수읍 농시조성 사업은 총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작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 17일 준공하였습니다. 58쪽,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지역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농촌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플랫폼 구축, 농촌마을 기능개선 및 역량강화 등 총사업비는 70억 원이며, 지난해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내년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9쪽, 개간허가현황입니다. 개간 신규 허가는 17건이며, 변경 허가는 35건입니다. 62쪽, 농지전용 허가ㆍ협의현황입니다. 현재까지 1,395건에 830만 5,589제곱미터의 농지를 전용하였습니다. 64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및 무단점용료 부과내역입니다. 사용허가는 252건에 2만 4,529제곱미터이고, 무단점용료 부과내역은 36건에 5,163만 6,320원입니다. 82쪽, 귀농ㆍ귀촌 사업현황입니다. ’22년도에 우리 시 귀농ㆍ귀촌 인구 및 가구수는 7,928명에 5,207호이며, 귀농인 9농가에 소형농기계 지원 2,618만 4,000원을,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으로 6농가에 18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은 각각 7농가에 2,533만 9,000원을, 6농가에 18억 8,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3쪽, 사회적 농업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농업회사 법인 닥나무와종이 등 4개소에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작년도와 금년에 총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6쪽, 축제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청원생명축제는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일간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총사업비는 28억 3,703만 5,000원입니다. 우수 농축산물 판매 및 먹거리, 영농체험, 공연 등으로 시민 화합의 장 마련과 청원생명브랜드 홍보를 위해 ‘청주에 재미를, 청원생명에 건강을 담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추진하였으며, 개최 결과로 관람 인원은 ’22년도 대비 3.4퍼센트 증가한 62만 412명, 판매액은 17퍼센트 증가한 46억 9,189만 4,000원을 달성하는 등 성공적인 축제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내실 있는 축제를 위해 금년 축제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 도출 등 평가분석을 통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입니다. 지속적인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3차례 31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66명을 투입하였으며,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0쪽,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신고 수리 및 관리 현황입니다. 총 10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개소 신규 신고에 대해 수리하였습니다. 97쪽, 경관보전직불제 지급현황입니다. 지난해 12월 하계 경관작물 1개소에 대해 380만 7,000원과 금년도는 9월에 동계 경관작물 1개소에 대해 346만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98쪽, 보조 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보조사업자 1명이 받은 총사업비가 1,000만 원 이상이면서 보조율이 50퍼센트 초과하는 사업으로 작년과 금년에 각각 25개 사업에 12억 3,849만 6,000원과 25개 사업에 9억 3,38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완료 8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으로 108쪽 3번 상반기 완료된 사업 신속집행 철저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 사업 등 상반기 사업 완료 즉시 보조금을 집행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4번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사업 추진 철저는 작년 하반기에 읍ㆍ면별 수요조사 및 사업량을 배정하여 금년도 1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완료하는 등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하였으며, 예산이 이월ㆍ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농업경영 안정 지원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기본형 공익직불금입니다. ’22년도에는 1만 7,197농가 233억 6,833만 4,000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2만 264농가 261억 7,9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2년도 부당수령현황은 총 24농가에 환수대상금액은 7,842만 4,000원으로 현재 환수 중에 있습니다. 129쪽,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입니다. ’22년도에는 689농가 2억 6,918만 9,000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731농가 2억 5,603만 2,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30쪽, 쌀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입니다. 작년도에는 1만 984농가 29억 3,716만 2,000원을 지급하였고, 금년에는 1만 1,957농가 27억 9,7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31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22년도에는 1만 1,120농가에 6억 5,280만 5,000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1만 1,957농가에 7억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32쪽,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전년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에게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과 축산물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꾸러미를 집으로 배송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226명에게 4억 2,739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5쪽,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효율화와 규모화 지원을 통해 생산자단체 등의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지구, 859농가로 구축하였습니다. 138쪽,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 사업은 ’22년도에 1,989농가 8억 8,87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1,883농가에 8억 1,426만 4,6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0쪽,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지원은 농업인의 농업환경 보전 인식 제고 및 관리 방안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수읍 세교1리 등 3개소, 주민 199명, 농약 사용 저감, 생활환경 및 농촌 경관 개선 활동 등을 위해 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8쪽, 본답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현황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로 피해 예방과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해소를 위해 벼 종자, 육묘상 처리제 및 약제비 지원 쿠폰을 발급하여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헥타르당 18만 1,000원을 지원단가로 ’22년도에는 1만 898농가에 13억 8,135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는 10월 말 기준 1만 3,943농가에 13억 9,265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9쪽, 방제장비별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금년도 10월 말까지 광역살포기 및 드론(drone)을 42대, 22억 2,107만 8,000원을 지원하여 9,962헥타르에 방제 운영하였습니다. 154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및 지원현황입니다. ’22년에는 4,130농가에 11억 5,048만 9,000원을 금년도는 11월 말에 사업대상자 확정 후 지급 예정입니다. 155쪽, 스마트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onologies) 융복합 확산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분야에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2년도는 23개소에 18억 1,196만 9,000원을, 금년도는 총 12개소 중 10월 말 기준으로 4개소를 완료하여 1억 8,71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7쪽,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과수 노력 절감 생산장비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22년은 1,615호에 13억 5,930만 원을, 금년도는 1,156호에 8억 8,81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0쪽, 시설원예산업 육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도는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 등 총 9개 사업 1,147농가를 대상으로 74억 6,164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총 9개 사업을 대상으로 602농가에 27억 4,07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4쪽, 농업기반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저수지 171개소, 암반관정 454개소, 양수장 86개소, 배수장 27개소 등 총 996개소이며, 대형관정 11개소를 신규 개발하였고, 간이상수도 농업용 전환으로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암반관정에 대한 유지보수와 저수지 안전점검을 연 4회 분기별 실시하였습니다. 166쪽,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작물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관정 개발로 ’22년은 161공 2억 9,875만 원을, ’23년에는 107공 2억 1,1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9쪽,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 추진현황입니다. ’22년은 5개소에 3억 4,906만 7,000원을, ’23년에는 5개소에 3억 9,9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1쪽, 필수 영농자재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각종 비료값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은 20억 6,813만 6,000원을, ’23년에는 20억 543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3쪽, 구매, 공사, 용역 계약 현황입니다. ’22년은 22건에 대해 6억 4,41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85건에 대해 49억 3,34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9쪽, 자체설계 현황입니다. 총 76건으로 ’22년은 15건, ’23년에는 61건입니다. 212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논에 벼 대신 콩,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 시 헥타르당 15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신청 농가수는 230호이며, 11월 말까지 2억 50만 원을 지원 예정입니다. 213쪽, 보조 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작년과 금년에 각각 22개 사업, 125억 5,289만 8,000원과 24개 사업에 96억 4,51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 2022년 지적사항 6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6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 도매시장 시설사용허가, 임대료 및 시장사용료 과징현황입니다. 도매시장 3개 법인의 시장사용료는 금년에 7억 4,603만 7,000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없습니다. 법인ㆍ중도매인 점포 사용료는 ’22년도는 569제곱미터에 4,550만 4,000원을 부과 징수하고, 금년에는 1억 7,175만 9,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편익시설 및 수산소매상가 점포 사용료는 ’22년도는 4억 29만 4,000원을 부과 징수하고, 금년에는 3억 4,127만 7,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372쪽,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및 임원현황입니다. 현재 도매시장 법인 자본금은 3개 법인에 275억 6,519만 5,000원이고, 임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 도매시장 시설 개보수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수산소매상가동 배전반 교체공사 등 총 6건에 1억 6,7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4쪽, 도매시장 이전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 마무리 단계이며, 건축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 신축 이전에 차질 없도록 제반 행정절차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은 총 518억 원 중 82퍼센트 집행했으며, 협의 불응 4농가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 예정입니다. 378쪽,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현황입니다. 작년 8월 온라인도매시장 서비스를 개시하여 금년도는 위탁 운영을 통해 총 8,576건의 거래로 2억 2,588만 5,000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3개 부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국 한승순 과장님, 89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차는 2023년 3월 15일 12농가 24명, 2차는 ’23년 8월 10일 10농가 23명 그리고 2023년 8월 15일 3차로 9농가 19명인데 이것은 농가에서 인원을 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렇게 배정을 해주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매년 연말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익년도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농가에다가 수요현황을 파악해서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법무부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신청한 양만큼 연간 저희들이 외국인을 데려올 수 있는 건데 저희는 3차에 걸쳐서 올해는 외국인을 라오스에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용 기간이 5개월이에요. 지금은 3개월까지 연장을 할 수 있어서 8개월까지 쓰는데 첫 번째 1차에 12농가 24명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2농가에서 이만큼 수요를 해서 저희가 데려왔고요. 또 8월 마찬가지로 10농가 23명 그리고 8월 15일 9농가 19명을 입국을 해서 지금 고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3월에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이미 5개월이 기간이 만기돼서 다 출국했고요. 두 번째 8월 10일 들어온 외국인들은 아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5개월이니까 내년 1월 10일 출국 예정이고요. 그리고 3차로 또 데려온 저기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2월까지 고용 농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동안에 농가에 배정을 해줬잖아요. 이탈자나 이런 저기 같은 건 없었나요?

이탈자는 첫 번째 했을 적에 몸이 아파서 출국을 한 외국인이 한 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2차에 들어온 거기에서 4명이 있었어요. 66명 중에서 4명의 이탈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탈자가 있으면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두신 게 있을까요?

저희도 이탈을 하면 이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업체에서 수소문을 많이 하거든요. 보통 갔어도 멀지 않고 청주 내에서 아마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을 거 같아서 수소문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잘 못 잡고 원래 어쨌든 저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가 이탈자가 생기면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자가 많다 보면 농가의 만족도가 떨어질 거 같은데 농가에서 만족도는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고용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그래도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라오스로 국외 출장을 다녀왔잖아요. 계절근로자 시스템에 대해서 현지 의견도 들어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가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아무래도 계속 일하던 사람을 계속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5개월 하고 가면 한두 달은 그냥 배우다 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개월 수를 더 늘리면 어떨까.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늘릴 수는 없고요. 그러한 문제점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3개월을 연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출국 시점에서 수요 농가에서 지금 쓰고 있는 외국인을 더 쓰고 싶다. 또 하고 있는 외국인이 나도 여기서 더 일하고 싶다 하면 3개월까지 연장을 해줄 거예요.

법무부에서 3개월을 연장했는데 아직 청주에는 그게 도입이 아직 안 됐나요?

아니요.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1월 출국 예정자들한테는 농가하고 외국인 근로자한테 희망 여부를 해서 할 거예요.

우리도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5개월만 하면 배우다 마니 그쪽에서도 그냥 보낸 사람 다시 보내 줄 수 없겠냐 이렇게 했더니 보내 주기는 좀 힘들고 근로의 기회를 이분도 줘야 되고 저분도 줘야 되니까 그게 5개월 지나면 또 다른 분이 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숙련된 근로자가 동일한 농가에 파견될 수 있는지 아니면 차년도에는 정책적으로 개선하거나 보완할 계획이 있는지?

저희가 숙련된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사실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건 나이라든가 또 신체……. 어쨌든 일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조건하에 들어오지. 일단 농업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또 농업 분야가 여러 분야이다 보니까 이분이 그쪽에 숙련이 되어 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농작업이 그렇게 엄청 까다로운 거는 아니라 조금 지나면 농가하고 매칭(matching)을 잘해서 일을 잘하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능하면 라오스 쪽과 협의해서 하던 분을 다시 모실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려운 점이……. 이분도 보내고 저분도 보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라오스 쪽과 협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양쪽이 다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양쪽에 다 만족할 수 있도록 건의도 많이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지난 5월 31일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5개월을 3개월 더 늘려서 8개월로 개선 방안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 또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방안 좀 더 해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계절근로자의 짧은 근로기간을 조금 늘릴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잘 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저희가 하고 싶어서 작년에도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돼서 못 했고 올해도 또 신청을 했습니다, 농협에서. CGV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번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면 한 농가에만 집중적으로 5개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인력풀을 10명이면 10명이라도 데리고 와서 수요 농가에 열흘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 이렇게 투입이 가능하고요. 제일 관건은 저희가 숙소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근로자를 드리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 줘야 되니까. 조금 문제점은 있는데 그게 이번 공모에 선정이 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탈하시는 분들도 보면 이게 가격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이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고령화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여기에 의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이종수 과장님, 137쪽에 지금은 여기를 보니까 사업 선정 당시보다 지구단지 친환경인증 면적이 68.4헥타르 증가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표를 보시면 친환경 지구 선정이 되었을 때 비교를 해보니 세 곳 말고는 모두 친환경 면적이 줄었습니다. 지금 표 아래쪽에 감소 원인이 적혀 있는데 그럼 미호천지구나 청주지구 또 대율지구 면적이 증가한 곳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할 때 기준이 20헥타르로 돼 있었는데요. 그전에도 저희들 신청할 때 78헥타르 정도 됐었는데요. 선정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미호천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 그렇게 좀 된 것 같고요. 당초부터 좀 많았었습니다, 여기는. 청주시 전역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입한 영농법인이라서 많았고요. 대율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흙살림푸드에서 하는 건데요. 그것도 청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지금 면적이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크게 증가한 미호천지구나 대율지구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친환경 인증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면적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해결책은 없을까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친환경 인증면적이 해마다 지금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하면 710헥타르 정도 되는데요. 올해 11월 기준으로 해서 720헥타르 한 10헥타르 정도까지 오른 수준이고요. 친환경 인증면적이 감소되는 사유 중 가장 큰 이유가 고령화로 보고 있고요. 또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유통 파트에서 공공급식센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공급식센터를 좀 만들고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홍보해서 좀 늘리면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친환경 농업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 보전이 좀 잘 안 되는 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인증면적 감소 사유 중에 또 하나가 인근 관행농법 하시는 데에서 농약이 비산돼서 단체인증이 취소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살펴봐서 친환경 인증면적이 더 늘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은 있긴 하네요. 고령화로 인해서 농산물을 판매하기도 어렵고 또 수확하는 데에 있어서도 어려운 점이 많은 거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고령화를 저기 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 인재를 많이 육성을 해야지만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지금 친환경 하시는 분 중에서 또 후계 세대가 들어와서 부모하고 같이 농사짓는 세대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현장에 다니다 보면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여러 가지 이유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면적이 증가한 곳들을 참고해서 전반적으로 친환경 인증면적 증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매관리시장 노영란 과장님, 378쪽에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온라인 도매시장 위탁사업인 청주팡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8월부터 시작이 돼서 처음에는 가입도 적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세워 주시고 이후부터는 약간의 소득이 늘면서 올해 현재 2억 4,900까지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시면 작년 하반기와 또 올해 수치가 차이가 좀 있는데 이건 누적이 아니라 개별 수치인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이거는 ’22년도랑 ’23년도에 구분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중도매인이 두 개만 늘었는데 거래 건수는 약 25배, 매출액은 약 10배 가까이 증가했네요. 그럼 어떻게 실적이 이렇게 대폭 늘어났는지 좀 궁금하네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중도매인은 그분들이 거의 현재 중도매인이 그러니까 35년이 됐습니다, 개설된 지. 그래서 거의 어르신들이 많고 저희가 가가호호 다니면서 저희가 홍보를 하였지만 가입을 많이 지금 안 하시고 지금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거래 건수하고 매출액이 는 것은 기존에 ’22년도에 가입했던 중도매인 중에서 관심 있는 젊은 층이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건수랑 매출액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입 회원이 고령화가 많기 때문에 회원 수가 좀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운영인력에 대해서 보면 운영인력이 두 명인데 냉동탑차도 한 대이고 그래서 인력으로 8,500만 건의 거래를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이 자료만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운영인력이 두 명이 계신데요. 한 분은 상근하시고 한 분은 계속 다니시고 하는데 이분이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매인들도 중도매인들이 거래한 B2B 거래 건수……. 그러니까 신뢰를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중도매인들이 직접 또 배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짧은 기간 내에 많이 성장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잘 보완해서 앞으로 온라인 시장에서도 또 청주 농산물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지금 전대 행위로 인해서 취소된 곳이 있는데요. 그게 기존에 직지마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지마트가 전대 행위를 해서 공실이 취소가 됐고요. 거기에 전기세하고 임대료가 체납이 된 게 있었는데 체납도 지금 현재 다 완료돼서 이제 없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나가시고 정리된 다음에 현재 남한강 마트에서 들어오셔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에 직지마트랑 개인 대 개인 어떤 그런 형사적인 그런 게……. 형사까지는 아니고 서로 다툼이 있는 것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 부분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완납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입찰을 볼 때 이행보증금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행보증금 회사에 보내서 거기에서 대신 받아줘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집행은 거의 다 됐는데 지금 현재 빛정원에서 한 조경 및 꽃탑 설치 예산이거든요. 그게 저희 10월 31일까지 용역 수행이니깐 그 마무리 기간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사업 완료 보고를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안 하고 있어서 독촉을 해서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회계과에서 검수를 해야 하는데 회계과에서 17일 자로 검수 완료했고요. 그래서 신청을 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일 이내에 또 집행을 하게 돼 있어서 그거 집행하면 잔액은 거의 없습니다.

27일에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5번에 보시면 감사처리결과 농지위원회를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처리결과를 보니까 2024년 8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까지 임기가 이분들이 있는 건가요?

네, 농지위원회 임기가 2년이라 작년 8월에 구성이 돼서 내년 8월까지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기 할 때에는 다시 농지위원님들을 잘 참작을 해서 각 지역별 해 가지고 이렇게 선임을 해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농지위원들 지금 잔액이 2,700만 원이 남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농지위원회 예산을 17개소가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농지위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연간 10회 정도 할 거다 하고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실 농지위원회 개최 횟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냥 권역별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올해는 어떻게 줄여서 잡았나요?

예, 2024년도에도 조금 더 감액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불필요하게 이렇게 잔뜩 잡아 놓고 못 쓰게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 보면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기간제 근로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많더라고요. 18쪽에 보면 귀농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 이것도 예산이 6,000만 원이 남았는데 12월 중 집행한다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왜 12월에 집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2회 추경에 도비로 해서 올해 신규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미원 월용리의 박미화 씨가 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귀농ㆍ귀촌인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인데 2회 추경에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그리고 또 워낙 집이 노후화돼서 리모델링 하는데 사업주가 쉽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사업비가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올해 그래도 마무리를 하려고 명시이월이나 이런 거를 안 시켰는데 최대한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 가정인데 6,000만 원인데 적다고요?

노후화가 심해서 손볼 곳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가 보니까.

시골집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럼 이게 지금 착공해서 아직 공사가 안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올해 안으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거 하나 지어 줘도 6,000만 원에 짓겠는데요?

리모델링이나 새로 짓는 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21쪽에 보시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후계농업경영인 사료 구입 박 모 씨 사료 구입이 5억인데 이게 2027년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료 구입도 우리가 보조를 해주나요?

세부내역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별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31쪽, 스탄존 설치라는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귀농ㆍ귀촌 조례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귀농ㆍ귀촌이 자꾸만 줄어들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농촌이 그렇게 먹고살기에 쉬운 곳은 아니잖아요. 뭔가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또 일할 거리가 있어야 되고 또 거주를 해야 할 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조금 그래도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귀농ㆍ귀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또 은퇴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귀농이나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단은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뭐 사실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농기계라든가 이분들 또 하면 집도 주고요. 지원을 해주는데도 자꾸만 많이 줄어들었네요. 하여간 이거는 적극적으로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귀촌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원생명축제는 사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는 하지만 또 여하튼 불편한 사항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냄새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내년에는 악취라든가 이런 게 안 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농산물을 구입하면서 시내보다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169페이지,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 봤거든요. 지금 1억이라는 잔액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오창하고 내수가 지금 못 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안 하신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 사업으로도 세운 게 있고요. 더 하려고 자체 사업으로 세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도에서 3 대 7의 재원으로 저희들한테 매칭 사업으로 돈을 내려줬는데요. 그거를 갑자기 또 2 대 8로 하면서 도비는 고정을 시켜 놓고 그러다 보니깐 시비가 8,000만 원가량 더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은 예산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납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앞으로 도비를 받지 마요. 2 대 8이면 뭐하러 받아, 3 대 7도 사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행세는 도에서 다 내잖아. 우리 돈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다시 해서 3 대 7로 갈 수 있게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3 대 7이나 6 대 4로 하자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주면 하고 아니면 우리 시비로 해요.

지금 타 시군에 기준 보조율이 다 3 대 7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타 농협 지금 5개 농협 말고도 하려고 하는 농협이 또 있잖아요. 자기들이 신청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거는 전체적인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무슨 회의 석상이나 뭐가 되면 신청할 농협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예산 남기지 말고.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다 고령이잖아요. 그래서 경운기도 못 끌고 로터리도 못 하고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거는 특수농기계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작은 걸로 300평, 200평, 100평짜리 같은 거는 옛날에는 소로도 했는데……. 이분들은 농기계로 못 하면 소로도 했는데 지금은 소가 없잖아요. 농기계로 다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누가 가서 해주는 거, 대행 서비스로. 그러면 저렴한 가격으로 밭을 일궈서 콩이든 깨 같은 걸 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를 시군에 해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하려고 하는 농협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해보려고 했는데요. 농협에서 또 그걸 감당을 못해서 현도농협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서청주 농협도 하려고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농협에 많이 줄 생각하지 말고 지금 5,00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3,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적게 해서 여러 농가에 농협이 줘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도 충분할 거 같아요. 서청주 농협이다 그랬을 때 한 분, 두 분이 해도 충분히 하거든. 그러면 이게 2,000만 원 주면 이거 1년 소득이에요, 사실은. 기계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빌려서 임대해서 써도 되니까. 그건 돈을 버는 거니까 되지는 않겠네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잡지 말고 적게 잡아 가지고 여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8쪽, 직불금도 지금 농가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는 이유가 뭐예요?

직불금 단가가 좀 높아졌습니다.

지금 120만 원인가요, 한 농가당?

몇 년 전 헥타르당 100만 원 했었는데 요새는 20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상향 조정이 되면서 농지소유자들이 직접 경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많고요. 그래서 좀 늘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2022년도에는 233억. 또 ’23년은 261억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전에 쌀 직불금 했었는데요. 공익직불금으로 개편되면서 단가가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소유자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서 농가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 수가 좀 늘고요. 금액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이 있고 면적직불금이 있는데 소농직불금은 300평에서 1,500평 미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120만 원씩 고정해서 주는 거고요. 또 면적직불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진흥지역 기준 1헥타르 205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33쪽에 친환경 육성 사업 이렇게 해서 지역 농산물 수급 상황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금액이 많이 줄어요, ’22년도가 ’23년도보다. 이유는 뭐예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까지는 국비 사업으로 해서 일인당 48만 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국비 사업이 작년 국회에서 예산을 못 세운 바람에 도비 사업으로 해서 일인당 24만 원으로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또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139쪽, 여기도 내내 마찬가지거든요. 왕우렁이 공급 양식장인데 이것도 금액이 ’22년도는 8억……. 이것도 농가수가 준 거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이것도 계속 농가수하고 면적이 좀 주는 추세입니다. 친환경 인증면적도 줄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렁이 공급 실적도 좀 줄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련 부서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재해로 인해서 예산이 기이 지급된 농가가 있잖아요. 재난재해에 대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청주시는 예비비 지출을 일반예비비로 지출을 했죠?

일반예비비로 지출한 게 있고 또 재난지원금에서 지출한 것도 있고요.

재난지원금에 대한 것은 교부세를 받든지 또 이게 행안부에서 소관청 구분 없이 총괄부서인 안전정책과로 자금을 배정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정책과에서 우리가 이번에 오송 참사라든지 또 매해 가뭄과 집중호우로 그 피해를 보는 농가에 그걸 배정을 받아서 지급을 했죠?

네, 맞습니다.

재난재해에 대한 그런 예비비는 목적예비비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예비비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일반예비비로 그렇게 재난재해에 대한 그런 예산을 지급한 거에 있어서 행감의 지적사항으로다가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주시의 예산 기준에 대해서 올해 청주시가 재난재해를 입고……. 매해마다 재난재해를 입지만 올해는 참사로 인한 그런 재해 또 여러 가지 농업에 침수된 상황에 대한 재해에 대한 예산을 피해가지 못하는 우리 상임위가 농업정책국과 또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재난재해에 대한 목적예비비에 대한 편성이 없이 그냥 일반예비비에서 예산을 지급한 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국장님께 제안드리는데 국장님은 혹시 목적예비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거 혹시 검토해 본 적 있나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처음 인지를 했습니다. 목적예비비가 있고 일반예비비가 있다는 사실을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정 분야는 해마다 수해 피해나 일반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를 쓸 수 있다고 하면 목적예비비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쓸 수 있다가 아니고요. 이 목적예비비에 대한 예산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예비비에서 기존 우리 청주시가 목적예비비를 집행을 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보면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청주시는 항상 보면 재난지원이라든가 재해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 예산편성 시에 목적예비비를 편성해야 된다라는 거 그 기준에 대한 거를 국장님이 우리 농업정책국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반영하셔서 예비비 집행하는 데에 편성해 주시기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목적예비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행감자료 9쪽을 보면 경관보전직불제 관련해서 이 사업지가……. 사업지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지급대상자가 상당구 낭성면에 있는 분 맞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계획 당시의 면적과 실제 지급했던 면적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뭔가요?

처음 계획보다 개화기 시기에 농관원 직원하고 저희가 현장점검을 합니다. 그때 계획보다 적게 파종이 됐거나 개화가 제대로 안 되고 저기 한 데는 제척을 시키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금액이 조금 빠지는 겁니다.

여기 지금 비고란에 미식재로 보조금 감액이라고 했는데 이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이 준 거예요 아니면 이분이 당초에 신청을 했을 때에 지원 현황에서 다른 걸로 용도를 썼는지?

그건 아니고요. 경관보전직불제 신청 면적을 저희가 받아요. 그래서 도에 요구를 하는데 그거보다 개화기 시기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면적이 준 거예요, 식재한 면적이. 그래서 그만큼을 저희가 감하고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개화기 시기에 면적이 왜 줄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거는 그분이 그쪽 부분을 파종을 안 한 거죠,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과장님, 우리가 기존에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선정 당시에 선정 기준이 있잖아요. 선정 기준에 그렇게 면적을 신청했는데 개화 시기에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거는 그만큼의 보조금을 감액시킬 정도의 면적이 준 거에 대해서는 애당초에 우리가 선정을 했을 때에 개화 시기든 어떻게든 그거는 그분의 운영을 그만큼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영을 못 했다기보다 신청 당시……. 그러니까 이게 필지가 크잖아요. 그 필지를 전체를 안 심는 게 아니라 필지의 일부분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 하겠다 해놓고 마지막에 실질적인 결과로는 그만큼을 안 한 거죠.

그러면 페널티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청 당시에 여기 보니까 경관작물 헥타르당 170만 원, 준경관작물 헥타르당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을 했는데 근데 개화 시기에 면적을 다른 걸로 용도를 그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감액을 시켰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애당초 사업을 신청했을 때하고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신청 당시는 한 필지에 몽땅 유채를 심는다 이렇게 해놓고 유채꽃 필적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일부분은 유채가 안 심어져 있다. 그러면 저희가 부분을 제척을 해서 보조금을 미리 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개화기 시기에 현장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파종해서 꽃을 피운 데 그것만 산정을 해서 이걸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대상지가 지금 낭성면 추정리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페널티도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런 페널티까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없습니다, 사실은. 신청한 만큼 심어라 이렇게 권고 사항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 청주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집행을 하는데 신청 당시하고 자기 용도에 맞게끔 이거를 변형해서 당초에 선정됐을 때와 내용에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까지 또 감액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어쨌든 행정의 미비를 지금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신청을 받을 적에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매년 2회에 걸쳐서 신청을 받는데 그때 정확한 면적 산정하라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개화 면적 비율 있죠? 그거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그에 맞게끔……. 어차피 지금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대상지가 여기밖에 없다면 그래도 어쨌든 행정에 뭔가 타당성이 있는 그런 근거에 대한 거는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9쪽에 또 보면 아까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 영세농가에 지원해 주는 예산에 대해서 지원자격이 미충족이 돼서 예비비 지금 3억 2,300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 또한 재난재해로 인한 교부금 받은 거잖아요, 도비교부금. 근데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잔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거 지원자격은…….

이거는 코로나19 때 도비 보조해 갖고 전체 일괄적으로 배부한 사항인데요. 의료보험료인가 그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5분위였나 그 이하를 전체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일괄 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대상자 선정할 때 보니까 그 분위에 있지만 대상자가 안 되는 부분. 저희처럼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제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상자가 83명이 이렇게 나와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도 교부금을 받든지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과장님들도 다 숙지하셔서 이런 거는 지금 이 부분은 목적예비비에 대한 편성을 해놓으면 목적예비비로 우리가 행안부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자금 배정을 받았을 때 목적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따로 구분을 해서 예산에 대한 것을 집행내역을 볼 때에 어디에서 남았는지 이 부분이 어디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거 이거를 우리가 검토할 수 있잖아요.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예비비에서 재난지원금이 교부세로 들어와 가지고 일반예비비로 들어와서 이게 목적예비비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비비 남았다고 하니까 이 예비비라는 거는 상시 위원들한테 이거 검토를 받아도 되지 않는 편성이잖아요.

농정국장 김종관입니다. 이 예산은 불가피하게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남아 있는 금액은 나중에 다 예산 편성된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걸 대비해서 목적예비비 세우고 그거하고 분리해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세입이 됐든 예비비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우리 의회의 위원들한테 보고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상시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건 좀 어렵고요. 위급하거나 필수적이다 할 때만 쓸 수 있는 거지. 그걸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에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그런 몫이라는 거죠. 근데 재난재해에 관련해서는 목적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예비비에다가 넣어놓고 그렇게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도 과장님들 숙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청주시 농촌공간정비 예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그렇게 부기를 해놓으셨는데 용역비를 명시이월을 해놓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이번 3월에 선정된 장양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인데요. 공모신청 만료 기간이 3월, 4월 이때다 보니까 추경에 이거를 반영을 해서 추진하게 되니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서 추경에 그런 용역을 세워서 이렇게 용역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명시이월 가는 부분이 없도록 사업 계획수립 시에 적정한 시기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해 주기를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쪽, 청주시 농촌공간정비 예비계획 수립 용역이 ’22년도도 이월이 됐고 그리고 ’24년도 농촌공간정비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한 것이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기한 내용이 왜 이렇게 부기하신 건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비 공모 사업인데 국비공모 신청 기간이 올해는 2월 말, 내년에도 2월 말입니다.

이것도 아까 그거와 같은 거죠?

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국비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사전 과정이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이월금액 차이가 크지는 않는데도 용역비가 이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 시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그거 조금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66명 중에 이탈자가 네 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저희들이 5개월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MOU를 체결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3개월을 더 연장을 했어요. 그것은 5개월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3개월을 더 연장을 해서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3개월로 더 연장을 했다고 보거든요. 라오스에 같이 위원님들하고 방문했을 때에 그쪽에서 인력 교육을 시키는 기관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외국인이 이렇게 입국을 해서 농촌 지역이나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른 나라에 입국을 했을 때에 근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싶으면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보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도 어차피 예산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한테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경비에 대한 거를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그쪽에서 두 달 교육을 시킬 거 너희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려면 일단은 언어가 소통이 돼야 되고 그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교육을 시켜서 일단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보낸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언어 소통이 되지 않고 문화에 대해서 모르고 농촌환경 실정에 대해서 모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여기서 그 사람들 트레이닝을 또다시 시켜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기간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각 부서 과장님께서나 국장님이 법무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고령화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필수 조건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시행착오라는 게 다섯 달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다섯 달 내에 끝낼 수 있는 거를 3개월 더 쓰다 보면 우리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그쪽에 출입국사무소가 됐든 법무부에서 승인을 내줄 때에 이런 MOU 체결에 대한 내용들이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거야. 지금 이 농가에 다시 왔던 분들이 다시 오면 우리는 다른 시행착오 없이 그분들이 일을 아니까 계속 같이 일을 시켜도 되는데 그분들은 다시 왔던 분들을 다시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새로운 뉴페이스들을 교육을 시켜야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먹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어차피 지금 그분들은 여기 한국 와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올 때도 보니까 우리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어 가지고 우리한테 그렇게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기 와서 정착을 하려면 제대로 된 그쪽에서 교육을 시켜서 여기서도 다시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우리 공공형 계절근로자 그거 선정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는 체결이 안 됐잖아요. 선정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려면 우리가 여기서 숙소도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숙소 제공해 주고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선정이 되고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된 사람을 보내라 이거예요, 현지 실정에 맞는 그런 제대로 된 사람을. 그래서 5개월에 3개월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5개월을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인력이 와서 우리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상시적으로 우리하고 같이 교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계시는 동안 법무부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또한 이탈자가 없이……. 이탈자가 왜 생깁니까? 자기네 적응을 못 하고 현지 상황하고 뭔가 이게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또 지금은 아파서 출국을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계속 받다 보면 이탈자들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적응을 못 해서 이탈이 생기고 또한 그분들도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여기 와서 이게 자기네들이 어쨌든 수익 구조가 거기에 있을 때 보다 거의 뭐 몇십 배가 좋으니까 오고는 싶어 하는데 자격이 되지 않는 분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 농가에서는 그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거다. 그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 좋은 제도인데 그 제도가 이렇게 정착이 되고 또 우리 농가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혜택을 보게 하려면 집행부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에 대한 부분 그것을 좀 더 잘 검토하시고 제대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여러 가지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농업에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도 올해 수고 정말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도 지원하느라고 애 많이 썼고 또 특히 수해복구에 같이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2022년 10월 말부터 12월은 안 하고 2023년도 위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31쪽에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시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는 우리가 선정은 봄에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지금 상황이 올 연도 말에는 다 끝나게 되나요? 우리 시비가 70프로이고 자담이 30프로인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특히 하우스 같은 경우도 이런 거는 또 50 대 50짜리 사업이 있고 그런데 50 대 50 사업은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매칭 비율이 7 대 3 정도 되는 거는 사업이 추진이 잘되는 것 같아서 이 하우스 신축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물가상승률을 적용 안 하고 보조 사업을 주다 보니까 자부담이 너무 많이 돼서 이거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청년농업인은 7 대 3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최대 2,100만 원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7 대 3짜리도 있고 5 대 5짜리도 있고 그래요.

청년농업 지원 사업 올해 15명분에 대해서 최대 2,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거의 다 했는데 올해 다 마무리를 할 겁니다.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다 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수감자료에 나온 것처럼 업무 파악 숙지를 잘하고 오셔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비 지원 사업 말고 이거는 100프로 시비 지원 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건 50 대 50짜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100만 원까지만 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한 거는 보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본 위원은 사실은 수도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농업농촌이 전부 다 최고령화 되고 있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청년정책 지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이런 친구들이 농업에 정착을 안 하면 농업농촌은 황폐화될 수 있거든요. 우리 김종관 국장님, 부임하신 지 6개월 됐는데 전반적인 농업에 대한 업무 파악을 하느라고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청년농업인을 지원하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젊은 친구들이 농업에 많이 뛰어들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청년농업에 대해서 그분들이 뛰어들 수 있게끔 지원 대책을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한승순 과장님, 우리가 시비 100프로로 지원하는데 2,100만 원이 아닌 더 최고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규칙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시장님의 결심이 필요한 건가요?

이건 시장님의 결심이 필요한……. 규칙에 얼마로 지원해라 이런 거는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는 안을 청주시에서 만들어내야 또 청주시의 인구 유입도 충분하게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신안군 같은 데는 월 300만 원 수준 페이를 하고 집을 거의 몇만 원 선에 임대를 해줘서 인구 유입 정책을 해서 몇백 대 일 지원 사례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중심에 있는 청주이기 때문에 도농 청주시로서의 농업정책에서 정책이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15명이 아닌 추가로 보조 사업을 손봐서라도 과감하게 줄일 건 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애착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면서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34쪽부터 57쪽에 있어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중심지 사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이 농업정책, 농업기반 여러 가지로 있어 중심지 활성화나 마을 만들기에 일손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달리다 보니까 농업기반공사 충북지사에 위탁과 청주시에 위탁을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와 위탁은 상당히 취지는 좋은데 이게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감리를 하고 공사감독을 하는 농업기반공사의 건의를 해도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해도 안 돼서 내가 상위 관리ㆍ감독을 하는 농업정책국 담당 팀장한테 이런 저런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조 팀장 전 팀장 때도 문의면에 복지관을 리모델링을 하는데도 그런 사례가 꽤 많아서 개선을 내가 요구를 했는데도 점차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소나무 고사가 세 개 정도의 고사가……. 빨간 건 완전 고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하면 이게 내년에도 그냥 있는 거야. 그래도 낭성 소재지 내에 명품 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지역 주민이 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위원이 지적해야 이게 개선이 되고, 실행이 되는 부분은 이거는 어떤 방법이든 또 바꿔야 되겠다. 다음 것도 한번 봐 주세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남일면 작은도서관 신축공사현장에 크랙부터 올 비가 많이 왔는데 이게 상당히 누수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농업기반공사 쪽에 우리 주민들이 건의를 해도 안 돼서 내가 조 팀장한테 이 부분을 조속히 해결해라. 5월에 개관한다는 게 12월이 돼도 개관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업무 위탁을 줬을 적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논의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좋은 취지가 좋은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저도 지역구를 다니느라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가 체크해서 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저기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내가 건의를 하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농업기반공사하고 청주시하고의 업무 위탁을 할 적에 개선을 하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최소한의 농업기반을 위탁 관리ㆍ감독하는 상위 부서인데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현장을 돌면서 업무연찬을 하든가 우리가 지시를 하든가 주민의 의견수렴을 직접 받아서 이런 부분이 관리가 돼야 될 텐데 이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많은 사업을 위탁을 주고 시행하고 있는데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를. 근데 저희도 돌아다닌다고는 돌아다니는데 그때그때 다 못 하고 시민들의 민원이나 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하고 시정하고…….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소통 창구를 갖고서 늘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충북지사에다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업무의 효율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자기들이 제 몫을 안 하고 관리ㆍ감독은 또 청주지사에 위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청주시가 관리ㆍ감독을 하고 주민협의체에 대한 건의나 말을 안 들으니까 그게 저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직접 해주시면 바로바로 될 텐데…….

그것까지 바로 개선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일면 작은도서관이 지금 여기에 사진 나오는 건 몇 개 안 되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누수가 50건이 돼요. 내가 사진 갖고 있는 게 50건이 돼. 그런데 면 내에서는 아시다시피 이게 보통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 물이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이게 다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50건이 돼요. 그래도 내가 지적한 사항으로 지금 많이 보완이 돼서 이게 누수는 잡혔다고는 하는데 이게 사실은 임시 땜빵일 수밖에 없다. 이랬을 때는 우리 농업기반공사를 감독에 대한 위탁을 줄 적에 철저하게 해야 되고 우리 청주시에서도 이번뿐만이 아닌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6개가 있고 오창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5개 면 거점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추진을 다 못 하면 그 사람들 관리라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김종관 국장님, 이 사람들한테 페널티를 주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저도 와 가지고 당연히 농어촌공사에 이런 사업도 있지만 농업기반 사업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좀 검토를 해라.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도 페널티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내년에 청주활성화재단이 창립이 되면 거기도 도시재생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을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자를 바꾸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기술직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전기, 건축, 토목 다 협조를 받아서 월 1회라도 한 번씩 다 돌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강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현실로 현장에 나타나야지. 지금 본 위원이 도시재생센터를 청주시에 위탁을 했을 적에 농촌재생센터팀도 그때 만들어야 된다. 그래도 그 친구들도 우리가 공모 사업에 같이하면서 지대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도 그 역할을 하지를 못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정말 국장님이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니까 현장에서 바르게 관리ㆍ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저희들이 직영 체제로도 하겠습니다.

직영으로 처리하면 저 사람들 사람 없다고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늘리려고 하면 정원 티오가 모자라서 안 된다고 그러고.

분야별로다가 건축은 건축 분야 지원받고 다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가는 거는 최소화시키고 직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청주시의 조직의 일익을 담당했던 국장님으로서 우리 농업정책국 조직이 지금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농지는 농지대로 관리와 운영을 같이 묶어 놓는 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조직을 담당했던 분으로서 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또 한승순 과장님, 60쪽에서 61쪽까지 있어서 개간허가 변경에 있어서 이게 보면 2012년에 허가를 받고 2014년……. 연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조례나 상위법에도 없어서 본 위원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인데 개간허가를 내서 경관만 훼손하고 그 훼손한 거에 대한 2차 피해가 지역 주민들한테 계속 있어서 농업정책국에서도 민원에 시달리는 이런 사업인데 이거를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개간업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해당 담당 주무관도 굉장히 많이 시달리는데 이게 준공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안에 비가 오면 토사 관계라든가 인근 농경지에 피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수시로 변경 사항이 요구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거는 또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것도 다시 또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뚜렷하게 제도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의회하고도 이런 부분을 시민사회단체나 측량협회나 해 갖고 보면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개간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개간을 2012년도……. 10년도 넘게 계속 연장해서 이렇게 있는 거는 할 의지가 없다. 근데 거기에 보증보험에 들어오는 게 관리할 수도 없는 그런 예산이고 그거의 피해가 계속 여름 우기철만 되면 전부 다 비상이지 않습니까? 전답 주인,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 우리도 민원에 시달리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제한을 시기적으로 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 의회, 여러 사회단체랑 같이 손잡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 담당자들하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다고만 하고 안 하면 안 돼요.

제도개선 방안이 뭐가 있을까,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5쪽 봐 주세요. 닥나무와종이, 더자람교육농장. 백미구절초, 휴먼케어 이게 어쨌든 사회적 농업 육성에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역주민들이나 어른들 또 지역사회 여러 정서적인 불안정한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지금 사회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힘들 때일수록 이런 거는 우리가 공모 사업에 더 참여해서 이런 부분은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 해야죠.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청주사회나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거기 정서함양을 만들어서 치유 농업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공모 사업에 좀 만들어서 청주시민이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여기에 또 교육 프로그램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114쪽 하단에 비료가격 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가 34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현재 지출한 게 21억 1,4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13억 정도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비료 가격안정 지원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이삭거름을 지원하지 않았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예,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여유가 없고 난색을 표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좀 세우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을 바꿔서 아니라 지금 13억 5,000에 대한 거는 비료 판매 후 추후 지출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현재 11월이에요. 11월 말인데 이게 지금 비료는 어떻게 판매하고 어떻게 지출할 계획은 있는 건가요?

이거 작년 거고요. 작년 거는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2022년이네요. 2022년은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16쪽에 시설하우스 신규설치 지원에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10억을 해놓고 7억 5,000 예산 편성해서 지금 3억 1,3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았는데 다수 포기자가 발생했어요,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50 대 50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냈는데 올해도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작년 건데요. 올해는 단가 인상을 했습니다. 1종은 평방미터당 2만 2,000원 또 2종은 3만 원, 3종은 3만 8,000원. 현실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비닐하우스 관련 사업은 이상하게 꼭 연말에 이렇게 많이 공사를 해서 지금 사업이 저조한 실정인데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집행하고 있고요.

사실은 봄에 일찍 사업만 선정이 된다면 그래도 당해 연도 시설하우스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농사를 짓고 나서 지금 가을철에 하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업 선정을 일찍 해서 그래도 시설하우스 설치를 해서 경제활동에 그래도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보조가 된 이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는 다음 연도 1월쯤에 사업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돼서 당해 연도 12월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 대상자 선정해서 추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이상하게 그렇게 계속 연말에 가서 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농한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하우스 특성상 그게 잘 안 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독려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편성 시점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면 수요조사가 되고 예산편성이 되면 어느 정도 농한기 때 이걸 선정을 해 갖고 이런 부분이 좀 설치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업정책에 있어서 지원 방향이라든가 보조 사업 선정이라든가 있어서 관행적으로 하는 경우보다도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는 우리가 그래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지금 과장님 고민했듯이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더 과감하게 고민하셔서 바로 집행해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120쪽, 유기질비료 지원추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작년보다는 그래도 우리 충북 지역업체 거를 많이 구매를 해줬더라고요.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도 우리 관내 또 청주시에서 생산하는 게 있으면 청주시 것을 좀 많이 소비를 하겠는데요. 청주시에서 유기질비료 만드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고요. 관내가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 도 내에서 찾고요.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약간 올라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우리 다 올라가고 해서 상당히 그래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다 생각은 하는데 우리 괴산이라든가 이쪽 것은 더 많이 썼는데 청주 걸 그래도 더 많이 구매 홍보를……. 제조 회사가 안 하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관내에는 코리아그린이라는 데 한 군데가 있는데요.

그래도 실적이 제일 적어요.

전년도보다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전년보다는 늘어나서 감사한데 기왕이면 청주시 것을 좀 더 쓸 수 있도록 그래도 홍보나 거기에서도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한다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얼마나 하려는지 내가 지켜볼게요. 곡물건조기 123쪽에 있는데 곡물건조기를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친환경농산과에서도 곡물건조기를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은 본 위원은 한 군데로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거는 대단지 국비 지원 사업은 100% 지원이 있어서 거기에 장비 구입이 농업기술센터에 포함돼 있고 우리는 50 대 50 비율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군데로 몰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저희들이 곡물건조기 사업은 보편적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비 사업으로. 사실은 이게 내년에 또 일몰 사업으로 해서 없어졌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없어졌고요.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큰일 났네요. 어쨌든 곡물건조기가 처음에 설치한 사람들은 지금 다 바꿀 때가 됐단 말이야.

예, 맞습니다.

바꿀 때가 돼서 지금 곡물건조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농도 있지만 위탁 영농을 해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위탁 영농하는 사람들은 이게 소농들의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도에서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이게 시 친환경농산과에서 안 한다면 이거는 수요는 많고 이게 걱정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국비도 그러고 도비도 그렇고요. 저희 자체 사업도 전체적으로 농사 예산은 줄어드는 추세라서 그래서 곡물건조기를 도에서 일몰을 시킨 거 같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대농만 있는 게 아니라 중소농도 곡물건조기를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화된 곳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은 못 하지만 그전에도 중간중간 끊어졌었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이 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농업정책의 최일선에서 몇십 년을 공직에 계셨지만 농업은 경제적 수치로 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어떻게 최대한 지원을 해서 같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참 농업이 지금 현장이 암담한데 보조 사업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농업을 최고의 저기로 갖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4쪽, 호우피해 농가 지원에 있어서는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안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특별히 그거를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긴급 수해나 여러 가지 있을 상황에 있어서는 이거를 농업에서 쓸 수 있는 긴급 예비비를 내년부터라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6쪽,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추진현황에서 2004년에서 2023년에 대표자는 현재의 대표자를 여기 감사자료에 내놓은 건가요? 지금 현재에 있는 감사 대표자들을 여기 명단에 올려놓은 건가요?

그때 당시에 대표자를 넣은 것 같은데요.

2004년도나 2023년도에 있으면 수감자료라면 이게 복사를 해서 그때 당시 걸 놓지 말고 현재 대비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개선해야지. 그때 당시 돌아가신 분이 십여 년도 넘고 근 20년 가까이 되는 분들이 그냥 대표자로 이렇게 명단에 올라오는 거는 수감자료를 내는 부서로서의 최소한 의회에 제출하는 예의는 아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거 지적했거든요.

미처 살펴보지 못했고요. 내년부터는 고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지. 작고하신 지가 15년, 20년 가까이 얼추 되는데 여기에 수감자료에 딱 명단에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소형관정, 중형관정, 대형관정을 하는데 우리가 많이 파 줬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고요. 근데 사업을 선정해 놓고 나면 또 이 양반들이 농경지에 뭐가 심겼네 해서 바로 파지도 않고. 또 안 나서 다른 데로 전환 이사하다 보니까 안 되고 그러는 데가 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왕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업도 일찍 선정을 해서 우리가 예산이 선정되고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현장에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작물이 심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임정수 위원님도 아까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지원에 있어서 청주시 5개 농협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상자가 고령농, 영세농, 여성단독농업인, 기타 장애농, 취약계층 이쪽에 이렇게 해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70대 청년, 70대 새댁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300평, 200평 농업에 소일거리를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 양반들은 농기구를 사지도 못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임대를 해서 쓰는 이는 무지하게 훌륭한 이야.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수혜 대상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예산이 국가나 도나 시나 내년 예산이 좀 축소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는데요. 내년 예산에 반영을……. 올 수준만큼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고령농, 영세농, 부녀농 또 장애농 이런 분들이 취약계층이 농사를 편안하게 지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거기 플러스로 사실은 우리가 소농으로서 소일거리로 주말농장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까지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나는 수혜 대상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고 보는 거예요. 예산이 보니까 남기도 하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가 특별히 좀 많이 남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에서 3 대 7로 하다가 올해 2 대 8로 하는 바람에 도비는 고정시키고 시비만 8,400만 원가량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반납하는 게 있는데요. 할 대상자를 찾아봤는데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하고 그러한 농협이 있어서 여기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됐는데 내년도에 그런 취약계층까지 세심하게 찾아봐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확대를 말씀하시는데 확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예산을 확대를 하더라도 하는데 소농까지 확대를 해버리면 어디까지 범위를 정하기도 어렵고 그래 가지고 소농까지 확대하기는 어렵다. 내부적 결론은 그렇게 났고 취약농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 강화를 할 겁니다.

어쨌든 거기까지는 확대가 어렵다고 그러면 5개 농협 외에 청주시 근교농업에서라도 취약계층이나 여성농업인, 영세농, 고령농이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 외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국장님 지켜볼게요,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니까. 197쪽, 사업목록에오창 기암양수장 설치공사가 토목이고 전기고 다 공사정지가 돼 있는 상태예요. 이게 왜 공사정지가 된 건지, 지금은 재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는 건지? 오창 기암양수장 설치공사에 있어서 이게 공사가 중지돼 있고 그랬는데 수감자료에는 그래요. 지금 현재는 공사가 진행 중인 건지 이 내용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번기에 농작물이 있어서 공사 중단했고요. 지금 공사중지 해제를 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 12월까지는 준공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고요. 209페이지, 친환경농산과에서 농기반팀이 자체 그래도 설계를 하면서 공무원들의 현장 기술능력 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비를 1억 3,3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직원들 저녁이라도 좀 한번 사 줘요.

네, 알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청주시 전반에 13개 읍면 플러스 구 청주시 외곽의 농업지역을 다 총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는 건 잘한다고 그래야죠.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 계시고 해 가지고 토목직을 보강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 토목직 보강은 어렵고 행정직은 한 명은 보강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원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다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했다고 국장님이 업무카드로 저녁 좀 사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도매시장, 지금 편의시설에 공실 난 거 있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지금 현재 두 개의 공실이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 상권이 많이 죽어서 걱정이기도 하는데 아까 최재호 위원장께서 질의했는데 다농이 떠나간 자리에 새로운 마트가 들어와서 지금 상권은 어떻게 잘 형성이 되고 있나요?

올해는 네 개 공실이 있었는데 네 개 공실 중에서 그러니까 명품축산창고 하나 나가고요. 하나가 남한강 마트 기존에 직지 마트가 직권 취소되면서 그 자리에 남한강 마트가 와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서 공실이 두 개가 남았고요. 이 두 개의 공실이 2층이라서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하다 보니 또 노후화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올리는데 유찰이 두 번씩 되고 해서 수의계약 중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우리가 편익시설이라든가 편의동은 우리 자산관리에 준한 그걸로 꼭 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거기가 활성화가 돼야지 모든 청주청과나 청주원료, 시장, 편익시설, 편의시설이 같이 사는 건데 꼭 공유재산에 준한 임대료를 고집해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공실을 채워서라도 그 지역이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그래도 재산부서하고 건의해서 그런 부분이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다농이 떠나고 난 뒤에 청주농산물 도매시장은 유동인구가 팍 줄지 않았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농 때하고 좀 다르게 많이 오고 가시는 분들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활성화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꼭 굳이 공유재산 차원에서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가 도매시장이 저기로 떠날 때까지라도 최소한의 그래도 최대한 사람들이 운집해서 같이 살 수 있는 환경 여건은 우리 청주시가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72쪽에 청주청과, 청주수산 임원현황을 보면 청주청과 대표께서 청주수산시장 사내이사를 하고 있고 청주청과 감사가 청주수산시장 사내이사를 하고 있고 이게 가족형 기업인가요, 법인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청주청과랑 청주수산이랑 임원진에서 같으신 분이 장두익님하고 장문익님이 계시는데 같은 분이십니다. 같은 분이시고요. 저희가 농안법 23조2항에 보면 법인의 업무하고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요. 청과 부류하고 수산 부류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겸임이라고 볼 수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안법이 일부 개정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농안법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실소유 생산자한테 어떻게 보면 그게 악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청주시 농협이 또 나름대로의 유통 농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안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 접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청주시에서도 어떤 게 잘하는 건지 김종관 국장님, 지역 관련된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서 개정을 할 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개정이 돼서 우리 새로운 농산물 유통에도 반영돼서 활기를 찾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지. 두 업체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그 양반들의 횡포가 있어요. 노영란 과장님, 지금 전체적 도매시장 이전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본 위원이 현재까지 읽어봤어요. 앞으로 향후 실시계획은 지금 토지보상이 안 된다는 데는 수용재결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몇 필지나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토지보상이 사유지가 네 명 있고요. 그리고 국공유지가 5개 기관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실시계획인가가 12월 중에 끝날 예정이에요. 그러면 사용인정고시가 나오고 사용인정고시가 나오게 되면 국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입이 가능하고요. 사유지 같은 경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랑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수용재결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경에 수용재결을 하면 2월 정도에서 단계별로 50일……. 또 수용재결하고도 50일 지나야지만 제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는 노 과장님이 거기 계실 적에 이게 공모 사업에 어쨌든 적극 참여해서 일조를 했는데 그래도 일조한 만큼 거기 준공까지 할 수 있는 기틀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이게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친환경농산과에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116쪽, 시설하우스 난방 보급 지원 등 네 개 사업에 대한 성과 부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포기자가 다수 발생해서 또 내용 중에는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지원단가와 차이 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수요조사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었나요, 당초 사업 수립할 당시에?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당초에 수요조사는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세계적인 경제난이 있었고요. 또 원자재가 좀 상승했고 인건비 모든 것이 상승하다 보니까 자재비가 또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포기자가 생기는 바람에 불용 처분이 됐는데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요. 올해는 그래서 사업예산을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에도 이거 그대로 세우실 건가요?

예. 저희들이 2023년도에 사업을 8억 5,000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올해는 다 완료를 하고요. 내년도에 그거보다 약간 적게 예산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거 지금 잔액에 대한 사업이 다 이번 연말에 다 소요될 수 있나요?

올해 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다수의 포기자라고 하는데 다수라고 하면 이 정도 예산이 나오는…….

이거는 2022년도 거이고요. 2023년도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이 되는 예산에 대한 것을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잘 심사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돼서 송구스럽고요.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도 이거에 준해서 세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118쪽에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에 ’21년도에서 ’22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또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피아골저수지 타절 준공으로 인한 잔액이라고 하는데 시설비가 이 정도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것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과다하게 불용이 됐는지에 대한 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저희 농업저수지를 안전점검을 했는데요. 피아골저수지가 D등급으로 판정이 되면서 노후저수지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2021년 10월에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4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근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 관계인들, 이해관계인들이 동네 사람들 토지 소유주들하고 공사를 한참 하다가 여기 진입로를 봉쇄하는 일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이 토지 소유주들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는 과다한 돈을 요구……. 2,000만 원가량 사용료를 좀 주시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업을 중간에 못 하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다가 이러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바람에 또 과도하게 금전을 요구해서 부득이하게 타절 준공을 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중지를 했고요. 그리고 타절 준공한 것을 우기철이 다가오고 해서 또 복구공사를 2,000여만 원 들여서 복구공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그러면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거네요, 노후저수지를 보강 공사하는 거에 있어서. 왜냐하면 진입도로를 이렇게 토지주들이 그렇게 봉쇄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거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에 본예산에는 6억 1,500이었는데 지금 10월에 시작을 해서 4억 원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이 금액이 어디에서 이렇게 남은 거예요?

이게 피아골저수지가 있고요. 여기 예산 중에 옥산 금계지구 출입부 정비 사업이 2억 6,700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라고 해서 통계목에 이걸 세부내역을 좀 해놓으셨으면……. 이게 지금 두 개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도 그래요. 지금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해서 시설비 딱 해놓고 나서 예산 이렇게 세우고 이거 만약에 위원님들이 집지 않았으면 이 사업도 그냥 한 사업에 이렇게 남았는가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죄송하지만 풀비 성격으로 되어 있어서요.

과장님, 풀비라고 할지라도 위원님들한테 행감자료 왜 제출합니까? 이 자료 내용 중에 시설비 통계목에 조목조목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서상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공히 과장님들 행감자료에도 이렇게 풀사업이라고 해 갖고 내용 중에 세부내역……. 세부내역은 만약에 제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의 통계목에는 어느 어느 사업이라고 부기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 내용만이라도 부기해 놓으면 지금 이렇게 납득이 가지 않아서 이 사업에 대한 거 왜 잔액이 발생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니까 이 설명 내용 중에 이 사업이 지금 두 개 사업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아니면 이게 만약에 질의해 가지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걸 이해가 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이 아니다 할지라도 두 개 사업이라고 하면 이 통계목에는 부기를 해줄 수 있지 않나.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비고란이라도 활용해서 기록을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거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부기에 신경을 써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잔액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이거는 지금 불용 처분됐습니다.

’22년도에 명시이월 한다더라도 이거 불용해야지, 이거 지금 협의가 안 되는데.

’21년도 사업인데요. ’22년도 사업으로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거 불용 처리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여기다 잔액이라고 하지 말고 불용액으로다가 그렇게 부기를 하셨어야지.

농업정책국장입니다. 지금 ’22년도 사업은 명시이월 된 게 아니면 전부 다 불용된 걸로 보면 됩니다, 잔액은.

이게 명시 이월되지 않으면 불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내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명시이월 되면 그다음 연도로 또 명시이월 되는 건가?

아니요. 그 사업뿐만 아니라 ’22년도 사업 잔액은 전부 다 불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잔액이라고 표현한 게 ’22년도 사업은 불용이고 ’23년도 사업은 집행할 건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 시킬 것도 있고 불용될 것도 있고 그런 건데 ’22년도 사업예산을 여기다 넣다 보니까 불용이라는 용어를 안 써도 당연히 불용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불용된 걸로다가 봐야 돼요?

예. 여기서 잔액은 다 불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알겠고요. 119쪽, 소규모 농업시설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사고이월로 이거는 처리했어요, ’22년도에서 ’23년도. 이거 지금 정리 추경에 1,600만 원 세운 거 잔액으로 1,600만 원 사고이월로다가 이렇게 부기하셨는데 이 사업은 또 뭔가요?

그거는 126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쪽에 그러면 소규모 농업시설에 대해서 사고이월 넘어온 거 이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소규모 농업시설에 대한 1,600만 원이 정리추경에 세워서 1,6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해서 사고이월 시킨 거에 126쪽에 그러면 1,600만 원이 넘어와야 되는데 왜 1,550만 7,000원…….

이게 예산현액하고 집행잔액하고 합치면…….

이거 지금 예산서의 내용에 맞지 않잖아요.

그 앞에 19페이지에 보면 1,600만 원 중에서 1,550만 7,000 사고이월 시켰고 그래서 2023년도 자료 보면 1,550만 7,000원에서 1,539만 5,000원은 집행을 했고 11만 2,000원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600만 원에서 1,550만 7,000원에 대한…….

그것만 이월시킨 거죠.

그러면 그 내용에는 다른 사업이 나간 게 있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이거는 한 개소 미원 대신리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완료가 된 겁니다.

설명 좀 드리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의 차이인데요. 명시이월은 통째로 넘어갈 수 있지만 사고이월은 계약이 된 거, 계약된 금액만 딱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계약된 금액이 1,550만 7,000원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사고이월 된 이유는 그때 당시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사태가 생겨서 그렇게 사고이월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고이월로 162쪽에 넘어가는 사고이월 내용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애초에 공사의 계약금액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1,600만 원이었는데 왜 1,550만 7,000원인지에 대한 거…….

그거를 기록하기에는 여기 감사자료에 한계는 있을 겁니다. 최대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끔 앞으로는…….

계약금액이라고 옆에다가만 해놔도 1,600만 원에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 금액에 대한 게 계약 당시의 금액이다라고만…….

알겠습니다. 내년서부터 작성할 때 그걸 명기를 하겠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위원님들 이 정도는 다 부기해 주시면 이해가 가니까 그렇게 기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6쪽 하단에 보면 수해복구 사업 보조 사업이라고 해갖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 사업비에 대한 거 국비 미교부로 2024년 명시이월 시켰어요. 이거 지금 국비가 하나도 안 내려온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은 언제 된 건데요?

이것은 수해가 나고 행안부에서 나와서 그때 조사를 하고 확정된 겁니다.

그러면 2023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여기 부기하신 거예요, 68억 7,796만 2,000원을. 그러면 지금 수해복구 사업인데 아직 지금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예, 지금 안 내려왔습니다. 국비 내려오는 대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는데 이거 지금 그러면 ’24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은 됐는데 내시를 해줬으니까 편성을 했죠. 편성은 했는데 돈을 안 줬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 한 거고 이거는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예산편성 없이 명시이월도 예산에 들어갑니다.

이거 자본적위탁 어디에다가 주는 거예요?

당연히 농어촌공사입니다.

명시이월을 이렇게 2024년도로 넘기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국비를 반영할 수 있게끔 국장님 쫓아가셔야죠.

돈만 받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돈만 받으면 되는 데 돈이 지금 안 내려와 가지고…….

국가에 돈이 없는 거죠.

국가에 돈이 없는 건 국가고 우리는 지금 이거 수해복구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 돈이 없다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최대한 빨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님, 좀 전에 우리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도매시장 이전 사업에 대해서 한정된 예산 가지고 토지매입이며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367쪽에 보면 지금 시설비에 잔액이 이게 계속비이월로……. 계속사업이니까 계속비이월로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토지보상금이 미지급이 돼서 각종 용역이 준공까지의 도래가 지금 아직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보상에 있어서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사유지가 네 명이고 국공유지가 5개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게 수용절차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수용을 하는 사업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토지주들하고 그렇게 지금 어려운가요, 토지 매입하기가?

저희 현대화 사업이 ’22년부터 계속 토지보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했는데요. 거의 98명 중에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9개인데요. 5개는 국공유지인데 다음 달에 실시계획인가되면 인정고시 나면 바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데 네 명은 저희가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가고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데도 수용재결을 하면 감평을 또 다시 하니까 3에서 5프로 사이를 증액이 된대요.

그래서 보상 더 받으려고 해를 넘기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게 토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올해 하느냐 내년에 매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가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이라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게끔 현장에서 토지주들하고 같이 협상을 보셔서 올해 감정가가 내년이면 또 감정가가 상향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1월 중순 이후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토지가 뭔가 이렇게 다 안정화가 돼야만 그다음에 실시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더 파이팅을 하셔서 비용이 어쨌든 이건 지금 상향을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도매시장 이전에 대한 총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도 전혀 고려 안 되는 거잖아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지금 현재 물가에 대해서 지금 다 보상……. 그러니까 현재 올해 것까지는 다 잡혀 있고요. 내년 수용재결까지도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 수용재결은 네 명이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사업비가 증액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우리 도매시장 이전에 관련한 이 총사업비가 증액되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사업비에 이 내부적으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지에 감정가가 상향되는 거에 대한 거를 다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사업비 증액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좀 더 박차를 가해서 그 내에서 이 사업이 잘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 국장님! 농업예산 도매시장 이전하는 사업비가 농업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내년도에 330억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건 픽스 돼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업인들이 330억이라는 도매시장 이전비에 대해서는 이거는 시설비인 거지, 실질적인 농업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것들이 농업예산에 다 고려되지 않는 내용이잖아.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사용했던 자리 그거 토지매입 농업예산으로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전적지 활용방안에 의해서 지금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거기에는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금 공모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매시장을 이전하면서 이전 장소 말고 우리 이전하기 그 장소에 대한 거를 토지 매입을 해서 우리 농업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업예산이, 우리 총 농업예산이 올해 ’24년도 얼마 편성하셨어요?

저희들이 농업정책 분야는 1,950억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전체 예산의 몇 프로나 돼요, 7%?

매년 7.5프로다가 인상하라는 거는 금년도에도 지켰습니다. 3조 4,000억에 대해서……. 1,900억에다가 또 일반 농업예산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합치면 2,400억 정도 됩니다.

국장님, 이게 우리가 농업이……. 지금 여기서 예산 얘기를 할 때는 아니지만…….

우리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토지수용을 빨리 못 해 가지고 그런 비용이 점점 올라가면 어쨌든 간 사업비가 올라가고 그 사업비가 올라가게 되면 농업예산 잠식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토지수용 문제는 어떤 시점을 걸어 가지고 그때 시점으로 계속 감정평가를 하는 거지. 수용을 했다고 해서 그 시점으로다가 감정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라가야 아까 3 내지 5프로라 그랬는데 그거는 최대한 많이 봐 줬을 때 3 내지 5프로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수용을 해도 1프로 정도 내지 0.5프로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은 한 번이라도 감정평가 받아 가지고 더 받고 싶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율만큼도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매시장 이전에 대한 사업비가 총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세부적으로 토지매입이 올해 하느냐 내년에 하느냐에 따라서 세부계획 내에 예산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이 현실 반영이 되느냐.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느냐? 사업비 증액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도매시장 총예산은 지금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도 건축설계 심의를 받고 있는데 처음에 건축설계비가 1,900억 나왔다가 지금 깎고 깎아서 1,100억 내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그거는 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가 있고요.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당연히 조정 안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지금 건축비만 1,100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서 빨리해야 2025년도까지 해서 물가상승률까지 반영을 해버리면 그것보다 훨씬 더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변에 또 기반시설 하는 게 있어요, 침수예방 사업, 그런 거 보상한 거 하면 도매시장 이전에 2,500억 정도는 소요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비용이 픽스돼 있는 건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도매시장 이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제반적인 거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정리하고 해결을 해 나가면서 그런 문제점에 토지가 이거는 수용권이 부여가 될 수 있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수용권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 부분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에 있어서 올해 정리를 하시면 어떻겠나.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승순 과장님, 귀가 따갑도록 들으신 건데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나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계절근로자의 지금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계절근로자의 지금 농가에서의 문제점은 숙박과 숙식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만 계절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계절근로자 입장에서는 너무 기간이 짧다 보니까 본인들한테 5개월 동안 가져가는 수익이 이런저런 제비용 다 빼고 나면 별로 없다 보니까 이탈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적은 거예요. 다른 데는 몽땅 나가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러한 이탈을 함에도 커다란 제재가 없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법무부나 이런 데서. 그래서 그런 이탈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법무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라고 하셨는데 지금 66명이 입국해서 4명이 출국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다 왔잖아요, 라오스를. 그래서 저는 다 얘기를 하셨겠지만 문제점을 저희들이 다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지만 벌이가 되잖아요. 거기서 교육받고 그러니까 그 비용이 다 들어가서 그 사람들 얘기로는 1,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럼 여기 왔다 가도 빚을 지는 거예요, 사실.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아까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한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에 그 사업이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 만들기 사업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은 다…….

5억씩인데…….

현재 진행 중인 게 90억입니다, 18개소 마을 만들기 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금 오창 180억이고 또 기초생활 거점 사업이…….

여하튼 이 금액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그 자체에서……. 자체라기보다도 마을에서 책임자, 위원장이 그분들한테 뭘 해달라고 그래도 안 해주잖아요. 또 위원님한테 얘기해도 또 이 사람들은 콧방귀 뀐다고, 자기들 저기 아니니까. 직원들한테 얘기해야 조금 먹히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직영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직영을 저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직영을 하려고 하면 각종 직렬이 다 있어야 됩니다. 건축직부터 토목직도 있어야 되고 전기직도 있어야 되고 기계직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농업정책국에 두기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는 또 각 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시설과가 있는 겁니다.

공공시설과는 또 다른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주로 공공시설과에서 이걸 맡아 가지고 걔들이 감독해 주고 그러는데 유독 농업정책국에 이런 사업이 많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이런 사업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농업정책국 내에서 소화하기도 어렵고 공공시설과에 위탁하기도 어려워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정부지침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결국은 걔들이 감리하는 거거든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 가지고. 걔들도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라 공사 입찰하고 감리하는 사업인데 걔들은 그런 체계가 구축돼 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다 지금까지 줬었는데 아까 남일현 위원님께서도 이게 잘 관리가 되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할 거고요. 직영도 검토를 하고 또 내년도에 청주활성화재단이 생기면 거기에 도시재생 사업하듯이 농촌 파트도 있고 역량강화 사업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줄 것인지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청원구 쪽 보면 지금은 우암동은 다 끝났고 내덕1동이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업이 1, 2억이 아니고 600억 500억씩 하잖아요. 근데 이 사업도 사실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직원들이 없다고 하지 말고 직원들을 이용을 해야 돼요. 설계 지금 안 하잖아요, 다 용역 주고. 직원들 일하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또 실제로 자체 설계도 아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도 직접 해보고 감독도 직접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직원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자체 설계하듯이 해 가지고서는 감독도 하고요. 이제 힘은 들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자체설계 문제도 해 가지고 금년도에 61건이라도 했는데 문제는 농업기반팀에 걸려 있는 사업이 굉장히 너무 많고 또 금년도에 수해가 나서 그 사업까지도 다 농업기반팀에서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더라도 업무량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농업정책과에 하고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이런 게 또 농업기반하고도 관련 없는 일반 건축 사업이란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런 사업이 농업정책국으로 왔다는 것도 한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촌의 건설 사업이라 해서 농업정책국에서 해라 이렇게 해서 와 있는데 그거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요. 있던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할 것인지는 아까처럼 직영을 할 건지, 재단에 줄 건지, 농어촌공사를 감독을 잘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현장점검을 할 것인지 이거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수해 때문에 기반팀에서 우리 이종수 과장님이나 우리 정민환 팀장이 고생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사업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여건이 안 따라주니까 그거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아까 얘기하다가 농작업 대행 서비스 이게 지금 소농가를 몇 평 미만으로 보는 거예요? 300평방미터 미만을 보는 거예요, 300평 미만을 보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잠깐 서류 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을 고령농은 70세 이상 또 영세농은 1헥타르 미만 여성은 단독 여성 농업인, 기타는 장애농, 취약계층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1헥타르 미만으로 하면 이 사업이 너무 포괄적으로 많을 거 같고요. 그래서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고령농 중에서 1헥타르 미만 이런 농가를 좀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기 하나를 취급을 하더라도 저도 어떤 때는 못 해요, 확확 튀어나가서. 그래서 위험하잖아요. 자그마한 텃밭 이런 거 해주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시골에서 나이가 많이 드셨거나 아니면 여성 농업인이든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200평이든 300평이 되면 해줄 수 있는 이런 걸 마련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령농이나 여성 농업인, 취약계층 이런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농업인을 정의하기에 300평 이상이 농업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취지에 맞추려면 300평 이상의 고령농, 여성농, 취약계층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도매시장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건데 좀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매입이 지금 9개가 안 됐다고 그러는 거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 사유지 4개하고 국유지 5개.

국유지 5개는 실시계획인가 끝나면 그거는 인정고시 나오면 바로…….

국유지야 매입 쉬운 거고. 사유지 4개소 같은 경우는 강제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용재결 해서 강제 매입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데 다 됐는데 이분들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버티면 이삼 프로 올라가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바보예요. 그거 얼른 돈 받아서 다른 데 가서 땅 사는 게 더 빠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더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조금 더 받는데요, 받기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땅값 오르는 건 모르고.

확인해 봤더니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으셔서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아직 입찰은 안 봤죠? 지금 설계는 거의 끝났나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설계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 있는데요. 이게 조달청 검토를 받아서 기재부에 총사업비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다 보니까 총사업비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단계는 지금 중간설계 조달청이 끝나고 지금 기재부 협의가 막 끝나서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걸 가지고 다시 실시설계를 해서 또다시 조달청에 또 보내면 조달청에서 실시설계를 또 해서 가지고 오면 그걸 갖고 다시 또 기재부에 또 총사업비 실시설계 협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착공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청주시청사도 내내 마찬가지고 또 지금 큰 사업이 청주시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농산물시장 입찰하고 여기하고 두 개가 있는데 분리 발주를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올려줘야지만 되는 거지. 담당 부서에서 아예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통합 발주가 나가든 분리 발주가 나가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모 공무원이 그렇게 해 가지고 저하고 한참 신경질을 냈는데 그런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해야 도 심의회에서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도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분리 발주라든지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인천 남촌농산물 도매시장도 다녀왔지만 설계하는 데에 이런 게 참고돼서 할 수 있도록……. 카달로그 가지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동선도 잘해서……. 아니면 또 저희들하고 검토 한번 또 하실 거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처음에 그때 오셨을 때 채소동이랑 과일동이랑 수산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큰 변화가 없고 내부적으로 중도매인들이 어떠한 점포 크기, 경매장 어떤 실질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시설계 끝나면 저희가 보고는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점포를 너무 작게 하지 말고 지금 여기 농수산물시장 같은 데는 점포 물건이 다 바깥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점포가 저희가 당초 중간설계 조달청 올릴 때는 58제곱미터로 했는데 지금 조달청에서 40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40은 또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50으로 올리고 채소동 같은 경우는 길이가 지금 거의 23미터에 폭이 5미터인데 너무 넓어서 저희가 줄자로……. 오시면 맨날 줄자 갖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중도매인들이 만족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작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채소는 좀 바깥에서 나올 수 있어도 청과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무질서하게 나와 있잖아요. 가게가 좁으니 방법이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그래서 채소동, 과일동 저희가 새롭게 가는 시설이고 또 잘 지어서 가고요.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도 지금 운영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계속 ’24년도에는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까지 몸에 밴 대로 하셨지만 옮겨가면 어떤 질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나오면 몇 시까지는 되고 안 되고 그런 거까지를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내년에 혹시 조례 바뀔 때 그때 점포수가 어차피 또 바뀌어야 되는 그런 면적 같은 게 현재랑 또 다르고 이래서 변동될 게 있어서 조례할 때 위원님들께 적극 협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잘해야지 중간에 하려고 그러면 옆에 벽을 털든지……. 나와도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나와도 우리가 묵인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설계할 때부터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이종수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28쪽에 좀 전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질의했던 내용인데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당수령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은 게 있거든요. ’23년도 환수 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 농가수가 24개 농가 중에 7농가에서만 환수를 완료하셨고 또 지금 환수처리 중인 농가가 4농가가 있는데 12월 말 기준으로 납부한다고 그렇게 자료에 제출하셨어요. 이 환수된 수령액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는 7농가가 환수했고 17농가가 미환수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11월 17일 기준 해서 20농가를 환수했고요. 4농가를 환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환수를 할 예정이고요. 이건 세외수입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4농가 중에 보니까 여기가 꽤 납부액이 큰 데 12월 말까지 이분들이 환수 처리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12월 말로 환수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12월 말에 환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주시 내에는 아직까지 직불금 환수처분과 관련해서 독촉이라든가 압류라든가 이런 처분에 대한 게 없다고 하는데 아마도 과장님이 잘 관리를 하셔서 그런 거 같은데 12월 말에 환수처리 중인 4농가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도 또 다른 페널티 없이 이 부분들이 다 정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세요.

4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좀 납부 촉구를 하고요. 12월 말까지 세외수입 처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농가에 비해서 지금 금액이 좀 큰 곳도 있는데 그 농가도 다 12월 말까지 완벽하게 환수하신다고 그렇게 확답을 받았나요?

그거는 이분들이 안 내게 되면 불이익 처분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필지 중에 1필지만 잘못되더라도 1필지가 이게 부당 환수 대상이다 그러면 9필지까지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12월까지 꼭 내시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처리가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승순 과장님, 우리 농업인 공익수당이 2차에 있어서 올해 지급됐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작년에 우리 행감에서도 많은 질의를 했고 그때 당시 농업 외 소득이 2,900만 원 이상인 자는 수당 수령을 못 해서 우리가 작년에 집행부와 의회하고 여러 노력 끝에 올해 3,700만 원까지 증감이 돼서 2차로 지급이 됐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현장 근로자들도 현장에 나가서 막노동을 20일만 해도 사실은 이걸 못 타요. 지금 근로자들이 15만 원, 16만 원……. 계절근로자들도 한참 성수기 때는 그 정도 단가를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렇게 받거든요. 그랬을 적에 이거는 공무원, 군인, 시립학교 교원, 연금 수급 세대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고 봐요. 잘했고 이 부분에서 상한선을 그래도 조례라든가 도하고 협의를 하든가 집행부하고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은 그래도 근로자들이 최소한 노동에 종사하면서 겸업하는 농업인들이 이 사람들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올려야지. 지금 사실은 돈 쓸 거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래도 이게 4,000은 조금은 넘는 선까지는 그래도 500 정도는 여기에서 증감을 해서 농업 외 소득을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본 위원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지난해 2,900만 원에서 올해 3,700만 원까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액으로 정했는데 이것이 더군다나 배우자 합산이다 보니까 사실 이 농업인 공익수당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도에 또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도에 건의를 좀 하든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이런 조례를 해서라도 검토해 볼 상황은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사실은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이걸 못 하는 분들이……. 이게 사업자가 있는 양반들 특히 이거 조금만 해도 이게 몇백만 원 수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준다고 생각하면 허울만 좋은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검토가 적극적인 시정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종수 과장님, 우리가 올해는 유달리 수해가 많아서 청주시가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돼서 국비를 내시로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6건에는 공사 중에 있다고 자료를 가덕면 청룡리, 월오동, 낭성면 삼산리, 낭성면 호정리, 용정동, 석수동 배수로 이런 것 정도는 지금 국비가 내시되고 발주를 해서 공사 중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농어촌공사 관리지역도 청주시 관할이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설계 중이고 공사 집행 중에 있고 시비하고 국비를 포함해서 69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사업이 국고 지원이 100% 대상이나 당해 연도에 국비가 미교부로 사업이 추진이 난해하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게 내년도 농업에 종사할 때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특별재난으로도 선포됐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정부가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지금 국비 교부가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6월 30일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또 6월 말부터 7월은 또 우기철이라 그때까지는 공사를 최대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배수장 같은 거에 다 그렇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도작이 천대를 받아도 땅을 놀리는 거는 우리 농업인들이 용납이 안 되거든. 어쨌든 천대를 받아도 오히려 꿔줘야 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을 당부를 드려요.

청주시에서 간단한 용수로, 배수로 공사는 최대한 4월 이전에 좀 끝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꼭 당부드려요.

알겠습니다.

노영란 과장님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중도매인들, 화주들, 모든 전문가 사람들 의견을 청취해서 그래도 설계 반영을 해서 기왕 짓는 거 이거 잘못됐다 소리 들으면 안 된다. 그러는 과정에서 열 차례나 간담회를 많이 가진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그래도 거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우리 의회하고의 그런 설계 과정을 공람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지금 중간설계 총사업비 협의가 막 내려와서 실시설계를 지금 계속 지금도 끝나고 나서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법인과 중도매인들 계속 만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어느 시점에서…….

좌우지간 최종 설계를 하기 전에는 그래도 서로 의회하고 보고를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최종 설계를 승인을 해도 시공 과정에서 변경이 되는데 그래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는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올해 안에 12월 중에 한번 자리를 잡고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초에 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1월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직까지 농가에서는 그렇게 계절근로자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불법을 거의 썼잖아요. 합법으로 쓰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썼던 사람이 또 쓰는 걸 봐서는 만족도가 높다고 봅니다.

아직 설문조사는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라 연말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농가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대행업체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분기에 한 번은 나가고 대행사에서는 매월 거의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탈 방지하기 위해서 체크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얘기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