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제257회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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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된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노인장애인과 소관 ◦ 여성가족과 소관 ◦ 회계과 소관

10시00분 개회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회계과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구정화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14페이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는 서부복지센터를 건립한다고 했고 동부는 내년도에 구)동성초등학교 자리에 건립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애위원

사전에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건립하고 나면 기존의 대한노인회는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따로 활용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사천시로 기탁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입니다.

김영애위원

아직 합의가 된 것은 없습니까?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은 들었는데, 그 이상 추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구)동성초등학교에 건립하는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95억 원 정도입니다.

김영애위원

부지는요?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시유지입니다.

김영애위원

시유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95억 원은 전체 시비를 다 주고 건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회와 협의를 함께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을 짓기 전에 확약을 받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95억 원이면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필요해서 복지회관을 짓기는 하지만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지원합니까?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영애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기존에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짓는다고 결정했다가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결정해서 좀 그랬습니다. 구)동성초등학교 부지가 3000평이 넘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전체적인 용역을 해보라고 몇 번이나 건의를 드렸습니다. 구)동성초등학교 자리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서면 차후에 우리 시 복지타운으로 만든다든지,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세부적인 것들이 결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인회 지회가 하나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 등 전체적으로 계획해서, 우리도 결재를 받을 때 동부노인복지회관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일부분만 사용하고 다른 것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어떻게 배치한다는 계획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김영애위원

전반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갑자기 그 부지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선다고 보고도 없이 결정이 됐더라고요. 일단 먼저 자리를 잡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들이 들어갔을 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접근 시 조심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행정재산이 노인장애인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가 관리하는 부지이니까 전반적으로 필요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줘야 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부지가 상당히 넓고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은 부지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구)동성초등학교에 있을 때 교육청 땅이었잖아요. 교육감님한테 가서 도서관 부지랑 이 부지랑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때도 이 땅을 장애인부모회가 이전하고 활용할 때는 전반적인 계획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존에 땅을 매입해서 다 결정이 났고 예산까지 편성된 상태에서 의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보고도 없이 여기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고 결정하고 뒤늦게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어차피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니까 차후에 공간을 어떤 것으로 채울지, 사천시 전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현재 노인장애인과가 관리하고 있지만 여성가족과에서도 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더라고요. 넓은 부지를 노인복지회관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복지종합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님은 처음부터 종합적인 계획을 짜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장애인부모회가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되었습니다. 다른 과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한테 협의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종합적인 계획보다는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국에서 이야기할 때 거론해 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그 땅에 대해서도 차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전 과장님께서 부지를 교체해서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 노인회 지회가 들어온다, 그 부분까지는 들었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추진계획, 그런 부분을 의회 전체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시지가나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 노인회 지회 부지나 동성초등학교 부지를 서로 맞교환할 때 그 부지를 다 노인회 지회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만 지어서 노인회 지회로 할 겁니까?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기존의 노인회 지회의 부지와 건물은 우리가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현재 있는 곳에 설치하면 우리 사천시 소유로 할 겁니다. 교환이 아닙니다.

구정화위원장

예,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시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건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22페이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은빛시대, 어르신 열린마당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다마실 실버카페에서 어떤 이유에서 하게 된 겁니까? 지역공동체 형성, 행복 넘치는 인문학 교실 운영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향촌동 실버카페에서 하게 된 겁니까? 누가 건의한 겁니까?

문정

김문정노인복지팀장

공간 자체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강좌와 공연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참 좋은데, 하필이면 삼천포 바다마실 카페에서 6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과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천읍이나 서부 4개 면의 어르신은 접근하기에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60명을 대상으로 하신다면 사천시 내에도 복합문화공간이 있습니다. 향촌동까지 간다면 사천읍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역이나 장소가 두루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천포 분들만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시도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읍에서도 해 보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이것도 권역별로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사천읍에서도 하고 서부 4개 면에서도 하겠습니까? 삼천포에 가면 복지관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인문학 교실을 운영하고 업그레이드된 것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장소 선정에 있어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청 내에도 복합문화공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용현에서 하면 삼천포, 사천, 서부 4개 면에서 다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사천읍의 실버카페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을 안 하고 일일이 지적을 안 하지만 솔직히 엉망 아닙니까? 사천에는 여가를 즐기는 장소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지역공동체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 어르신들과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두루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13페이지, 노인일자리와 관련하여, 도비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도비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행원

김행원위원

도에서 못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72억 원이었고, 시비가 36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1980명이 참여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1만 5천 원 부담분은 한 사람당…… 시 1년 예산이 도비가 3억 원 이상이고, 시비도 3억 원이 약간 넘습니다. 총 6억 원 정도 되는데, 오늘도 노인일자리 관련 담당자들이 도 단위 회의를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어떻게 할지, 노인들도 매달 30만 원을 받다가 27만 원을 받으면, 안 받다가 받으면 모르겠지만 많이 받다가 적게 받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시군은 많이 받고 어느 시군은 적게 받으면…… 의논을 해야 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인원을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 시골에는 빠지면 왜 안 해 주냐고 면사무소에 항의도 많이 합니다.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

이인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우리만 해야 될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보고를 할 때 경남도 상황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