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한태락 의원 발언
전석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간의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기 설명을 들었으므로 직제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간부 및 직원님들만 남으시고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 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산시에 1,700개 중소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요구량이 얼마나 됩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상인입니다. 추석자금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금액이 2억 정도 되는데 실제 전체 할 수 있으면 70억이 되는데 요구한 금액은 237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업체수로는 신청은 93개 업체가 했고 줄 수 있는 업체는 30개에서 35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자보전액이 7, 8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경산시에 93개 업체가 신청하는데 30여개 업체 정도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금액을 당초 일반기업체는 50억 매출억 정도이면 3억원을 줄 수 있고 여성기업하고 우대기업은 5억원까지 줄 수 있는데 거기까지 주지도 못하고 평균 이번에 적어서 2억씩 통틀어서 주는 데도 그 정도밖에 못 줍니다.
전석진위원장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범위가 신청 기업체의 40%수준이 됩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안 됩니다. 30%정도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기업체에 운전자 자금을 많이 확보해서 신청하는 업체에 대다수 들어줄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계획 수립을 일부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매달 줄 수 있었는데 금년에는 5월부터 주지 못 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융자금 신청하는 기업체를 경산시에서 이자보전 추천을 했을 때 다 수령은 가능합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다는 안 됩니다. 회사에 담보능력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2억 신청을 해 준다고 해서 금융기관에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도 도에서 추천을 해 주면 금융기관에서 보고 열심히 갚을 능력이 되는지 갚을 능력이 되는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그 중에 일부 다 못 받고 일부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추천해 주는 선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할 때마다 심사기준을 새로 마련합니다만 예를 들어 한번 받았으면 마이너스 1점, 두 번을 받으면 2점, 세 번 받으면 3점 이렇게 하고 여성기업, 우대기업, 수출진흥기업은 플러스 점수를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장비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사를 합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렇게 엄격하게 우리 경산시에서 심사를 해서 금융기관에 추천을 하게 되면 그 기업체들이 다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대다수 받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혹시 우리 경산시기 추천해 준 업체가 당해연도에 부도나거나 부실기업이 돼서 소멸된 기업은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심사하셔서 우리 시에서 추천 해 주시고 추천한 기업체가 100%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의장
위원장님! 내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예,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의장
만약 우리 시에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했을 때 만약 7개 업체를 했는데 이 7개 업체가 금융기관에서 심사를 해서 탈락되었을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했을 것인데 만약 1개 업체가 탈락했다면 차상위가 올라갑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두 개 업체가 탈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금년에 2억 같으면 2억 3,000만원 정도 되니까 몇 천만원 정도 약간 올려서 선정을 합니다. 예측을 해서 올립니다. 떨어졌다고 해서 새로 올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규
윤성규의장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금방 위원장님 말씀처럼 10개 신청한 업체 중에 예를 들어서 7개가 선정이 되고 자격이 안 됐다면 여덟 번째 업체는 내년에 받을 수 있는 선정권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꼭 그런 선정권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도에서 추천한 업체도 따로 우리 시에 업체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금년 하반기 추석자금은 없습니다.
김종현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한 연도별 연차계획도 나왔고 진량 제2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기업유치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100억불 달성이라든가 수출업체라든가 수출업체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방업체 경제살리기 운동인데 우리 지역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이자보전액이 2억 정도인데 7, 8억원이 모자란다면 예를 들어 우리와 유사한 포항, 구미, 경주 이 정도 시에 지원금액 현황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구미는 아주 많습니다. 저희들이 상류층에 들어갑니다. 구미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포항이나 경주는요?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거의 저희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미는 저희보다 배는 많습니다.
김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1항에 전체 부과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고 징수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전체 과징금이 7건에 1억 4,250만원입니다. 과태료가 6건에 600만원, 형사고발이 8건, 경고가 1건입니다.
성기호위원
징수한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00% 징수가 다 됐습니다.
성기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쉽게 잘 됐습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안 하면 행정제재가 바로 들어갑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승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현장감사에서 경산 공설시장을 방문 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본 결과도 그렇고 상당히 경산 공설시장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오수 관로공사와 더불어 동시에 경산 공설시장 중앙로에 버스를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국장님한테 계획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오수 관로공사는 언제쯤 시기가 언제쯤 실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과하고 교통과하고 도로정비 차원의 가로정비 담당이 있습니다. 같이 대책회의를 한번 해서 언제쯤 시기가 정확히 잡힐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현재 경산 재래시장에 노점상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마을버스를 투입할 계획인데 버스를 운행하는 방법이라 할까 거기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버스 들어가는 비용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거기에 들어간다고 더 주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노선변경인데 거기에 들어간다고 돈 더 들어가고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교통 분석을 해서 산정하는 것이지 그것 하나 들어간다고 그런 것은 산출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그쪽에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곳이 곡물지구입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예.
박승진위원
거기에 상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8가구인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이 8가구나 10가구가 된다고 하시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주차장을 설립하는데 어떤 마찰은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그 분들하고 바로 접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시설이 낡고 그런데 거기에 하는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중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상인 학술발표회 때도 제가 2시간 넘게 앞에서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 거기에 건물이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의나 반론은 없었습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경산 재래시장은 어떠한 방법으로나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김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김순희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아시다시피 경산 재래시장을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시장입구가 어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장입구를 꼭 짚어서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새경북약국 앞에도 시장입구이고 구 귀빈극장 앞에도 시장입구 간판이 있는데 거기에 있고 서옥교 쪽에도 입구가 될 수 있고 현대약국 앞에도 입구가 있고 입구가 어디라고 하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 새경북약국 앞입니다.
김순희위원
경산 시민들도 알기는 경북경국과 유명약국 사이가 경산시장 입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장이라고 아치가 크게 서 있지요? 그 골목은 원래 가구골목이라고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구골목이라고 합니다.
김순희위원
거기에 보면 시장입구에 아치를 보면 커다랗게 가구골목에 서 있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시장입구가 아니라는 것을 옛날부터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더군다나 장바구니 들고 시장 오시는 여성들이 많은 입을 대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시장입구가 되느냐, 이것은 시장입구가 아니고 가구골목이다, 이 아치를 옮기는 것이 정상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의원되고도 숱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통상적인 관례는 새경북약국 앞을 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입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것도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과 상인들 의견을 통합해서 들었고 또 상권이 어떤 문이 바뀌면 이쪽에 있는 사람과 저쪽에 있는 사람이 극한적인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시장입구 간판을 서옥교 건너편에 옛날 유치원하던 시설 그쪽에 시장번영회에서 간판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새경북약국 앞에는 좁아서 간판을 만들만한 위치가 저희들이 봐도 없습니다.
김순희위원
물론 상인들은 자기 점포 가까이에 뭔가 세워주는 것을 좋아하지 싶은데 어떻게든 경산시장 입구가 제가 알기로는 새경북약국하고 유명약국이 시장입구라고 전례적으로 불러온 시장입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검토하시어 될 수 있으면 불편이 없도록 민원이 없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한태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시정질문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거론됐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이 활성화되는 방안인데 재래시장은 오랜 전통을 지닌 우리 민족 고유의 정취가 서려있는 곳인데 그런데 현실화되므로 인해서 대형상가, 마트 등이 속속히 들어섬으로써 재래시장의 기능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재래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많이 들여 현대화에 힘써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래시장 기능이 계속 활성화되지 않고 특히 인근 중산동 E-마트가 인접함에 따라 공설시장은 기능이 더욱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설시장의 상권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공설시장의 상권회복으로 대구 등 역외로 유출되는 상권을 방지하기 위해 롯데백화점 등 대기업 상업시설이나 부산 같은 자갈치회나 광한리 회타운, 대구의 들안길 같은 특성화되고 있는 명품화하는 상권을 형성하여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첫째는 시장이 주민들 이용하기가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입구 노점상 정비라든지 또는 차가 들어가서 주차할 곳을 마련해 준다든지 버스를 이용해서 차가 없는 분들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경산시장도 지난번에 번영회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성화가 되어야 된다, 떡을 사려면 경산시장에 가야된다, 돔베기를 사려면 경산시장에 가야된다, 그러니까 경산시장의 특성화가 뭐냐, 같이 고민을 해 보자, 여기서 찾아서 그런 쪽으로 나가야지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몇 일내로 번영회 회원들하고 미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성화쪽으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태락위원
시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기회가 없어서 못 했는데 민사적인 것도 상당히 어렵게 걸려 있습니다. 시하고 계약을 한 사람은, 권리금을 받고 넘기고, 또 넘기고 이래서 사실 지금 경영하는 사람이 시하고 계약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민사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많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을 시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미팅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새로운 것, 재래시장 이미 죽어갑니다. 대형마트하고 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갑니다. 뭔가 명품이 되는 실질적으로 값어치 있는 것을 하든지 안 그러면 서울에 대기업, 롯데백화점이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 땅이니까 몇 년 조건으로 벌어먹고 상권 임대를 주고 이런 대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정리가 되어야만 교통이 되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이런 대책이 빨리 되어야하지 않겠나 하는 견해입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항구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재래시장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어느 쪽으로 가야될지도 현재부터 검토를 하고 가야될 시기가 지금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라도 어떻게 시장정비를 빨리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조급히 돼야 시장문제가 자꾸 거론되지 않습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방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 현재 있는 점포가 세 번, 네 번째로 손이 넘어가서 실제 임대계약된 사람하고 장사하는 사람하고 틀린다는 것, 그런 사람 수 십명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작년에 손을 대려고 하다가 못 대고 일단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 끝나고 난 뒤에 다음 계약 넘어갈 때 그때 가서 그것을 1차적으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조속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버스 노점상을 철거하고 우리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버스를 투입하고 이런 방안이 어떤 방안으로 봤을 때는 차가 없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시장 이용에 보탬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버스가 투입되고 관로공사로 인해서 노점상을 철거한다는 계획인데 그 철거과정에서 많은 저항이 예상되고 시행과정에서 그런 계획을 해야 되고 그리고 버스가 투입됐을 때 중간에 주차장이라든가 경북약국에서 버스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일방통행인데 다시 성호장 입구, 서옥교 쪽으로 빠지는, 승용차도 다니기 힘든 상황인데 과연 버스가 투입돼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같이 검토가 돼서 일단 중요한 것은 시장에는 상가번영회하고 상가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시장에 관련된 주민들하고 함께 충분한 상의를 거친 뒤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버스를 투입하겠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투입할 용의도 있다,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투입할 용의도 있다, 갖은 어려움과 난관이 부딪히더라도 시장 경제를 위해서 투입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투입하지 않겠다, 사실 투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그래서 버스 투입문제가 나왔는데 방금 김 위원님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점상 철거하고 거기에서 소방차가 매일같이 다니도록 할까, 소방서와 협조를 해서 매일 순찰을 다니도록 할까, 버스를 어떻게하든 시장 내로 들어가기는 가야 된다, 들어가는데 가장 쉬운 방법을 통해서 1차적으로 넣어야 되겠다, 그것이 그릇지구 앞에 현재 차광 커텐 정비를 지금 10월달에 하면서 1차적으로 먼저 넣고 이것은 소방차로 넣을까,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넣겠다는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노점상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태락위원
종결을 합시다. 서울에 대형백화점 유치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율 해 보고 현재 중산층은 경산 사람들 전부 대구에 백화점으로 빠집니다. 그것을 현재 경산에 인접해 있지만 대구로 빠지는데 대형백화점이 있으면 상권을 경산에서 대구로 안 빠지도록 막는 방법이 안 있겠나 싶은 뜻에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하고 서울에 큰 백화점을 유치한다든지 조율을 해 보고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산 공설시장이 재정비 된지가 2003년도에 됐습니다. 중소기업 관련법에 의해서 이것이 10년동안 손을 못 대도록 돼 있습니다. 2013년까지는 현재 정비된 건물에는 일단 다른 용도나 훼손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이후에 가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 정도 넘어간다면 앞으로 더 이후에 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것이 다른 쪽으로 항구적으로 이전해 가야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먼저 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75쪽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입니다. 수출 목표액이 100억불, 1단계에 18억불 달성 2006년부터 2009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477쪽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2006년 1차년도 추진계획 수립 시행 목표액 7억 2,900만불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100억불을 달성을 위해 수출공단 300만평을 어디에 설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1단계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8억불인데 지난해 5억 5,000만불의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에는 이만큼 수출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시장개척도 그렇고 현재 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해서 이만큼 늘이겠다는 것입니다.
한태락위원
477쪽 진량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 300만평하고 어떻게 구분되는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현재 이것은 하나의 구상입니다. 계획된 것이 아니고 지금 2공단이 보상에 들어갔습니다. 진량 주변에 있는 일단의 용지를 포함해서 300만평까지 늘리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태락위원
1단계에 계획되지 않은 산업단지 조성인데 18억불 달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뭔가, 단지가 조성되지도 않았는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18억불 목표입니다.
한태락위원
이것은 달성되지 않았는데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까지 추상적으로 해 놓은 것이네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달성이라는 것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8억불 달성을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한태락위원
그러면 300만평을 조성하는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수출 100억불도 달성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태락위원
추상적인 계획은 아주 거창합니다. 경산시에서는 대단한 것입니다. 달성되기를 바라면서, 추상적인 너무 거창합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사실 어렵고 앞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제 시장님도 서울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업은행 부총재도 만나고 했는데 산업은행에 투자유치단장이 저한테 내려왔어요. 우리 최경환 의원님이 산업은행에 부탁을 해서 내려왔는데 우리 제2공단 또는 경산지역에 투자유치가 되는 기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자기들이 뭐를 해 주면 좋겠느냐, 세 사람이 내려왔는데 고맙다고 하고 특히 최경환 의원님이 산업은행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로서는 은행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자금이다, 다른 것은 어떻게 해 줄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산업은행에서 우리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을 내 달라고 했습니다. 특별하게 용지취득을 하는데 자금지원을 하면서 이자는 다른 것은 5% 받는데 1%까지도 가능한지 모르겠다, 그런 어떤 산업은행의 시책이 있는지 그런 저런 것을 다 내주면 그 다음에 우리하고 조율을 해서 우리가 해 보자고 했는데 그 자료를 몇 일 내로 저희들한테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조율을 해서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인센티브안도 만들어서 수출 주력업체를 일단 공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만불하는 기업체를 우리 경산시에 하나 옮기면 내년도에도 50만불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렵다고 보면 현재 있는 1,700개 기업체 가지고는 이것이 10억불도 달성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수출하는 유망업체를 가지고 오면 이것은 생각이외로 쉽게 달성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큰 기업 유치가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도축장 관계 어제 경신산업에 현지확인을 갔습니다. 현재 계류장이라든지 계량처리시설, 폐수처리 관계가 상당히 부실하게 돼 있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고 기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설명을 들을 때 상당한 적자를 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대책이나 앞으로 장기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과거에는 도축장 위치가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주거하는 주택이 별로 없다가 도시가 자꾸 발전되므로 해서 인근에 아파트도 들어오고 공장이나 단독주택이 들어와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시비지원을 해줘서 계속해서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돼지 계류장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인근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계류장은 시설을 완전히 처리하려면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지어서 소음 방지시설도 설치하고 또 공기도 따로 빼내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 현재 자연녹지라서 건폐율이 20%로 제한되어 있어서 새로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하고도 몇 번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 주변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올 경우에 정기적으로 이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에 시급한대로 해마다 시비지원을 조금씩 해줘서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우리가 연차적으로 시비를 6천 수 백만원, 3,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지원해서 폐수시설을 보완하고 작업장을 보완해서는 근본대책이 안 된다고 보입니다. 현지확인 갔다오신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장기적으로 경산시 도축장이 이전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시에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산업경제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금 이것은 아무데나 들어갈 수 없는 시설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지구 내 도축장 용도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도시국하고 지난번에도 협의를 해 보니까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자연녹지를 바꿔서 건물도 새로 지어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에 거기에서 전체 야간에 불을 밝히고 그냥 내장 같은 것도 거기에서 굽고 대구에 있는 사람들 유치해서 음식문화거리도 만들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건폐율이 꽉차서 방금 김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돼지 계류장도 건폐율 때문에 그냥 야적장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서 하다가 보니까 돼지, 소 냄새가 밖에까지 나가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더 빨리 옮기는 방안이 있는지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은 건설도시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는 동안이라도 우리가 최대한 방지시설을 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어제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우리 위원님들 가시고 난 다음에 의장님하고 관리이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폐수처리를 작년도에 우리가 3,000만원을 줘서 일부분씩 보완을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 거기에서 이야기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바로 관로를 빼도록 1차 처리를 안 거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안 거치고 바로 나오는 것을 집어넣는데 사용료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합니다. 한 달에 얼마냐고 물으니까 확인은 안 했는데 자기들 말로 1,5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600만원 내지 700만원이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3,000만원, 6,000만원 주는데 조금 더 보전을 해 주면 거기에서 자꾸 시설처리를 하다보면 처리하는데 따라서 처리를 옳게 못할 경우도 있고 냄새가 자꾸 나니까 그것보다는 한 달에 돈 1, 2만원 더 주고 바로 관로로 가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렇게 검토를 해 보자하고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태락위원
바로 간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는데 그것은 개인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바로 빼는 것은.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비용부담은 저기서 물어야 됩니다. 그냥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한 달에 그 비용이 1,500만원 내 놓으라는 말입니다.
한태락위원
대구에 신흥산업은 어떻게 됩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어디 없이 자체는 1차적으로 폐수처리는 1차만 하고 나머지 완전히 처리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우리는 하수처리장이 곁에 있으니까 가능하지요. 관로를 새로 묻을 필요도 없고.
전석진위원장
그런데 도축장 산업이 우리 축산농가에 미치는 혜택, 또 우리 시 세수증대에 미치는 혜택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저희들 세수는 어제 자료에 보시면 도축세가 2004년도에는 4억 3,000만원 정도, 2005년도에는 5억 정도, 2006년도에는 3억 8,000만원 정도의 도축세가 시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농가로서는 소 사육농가나 돼지 사육농가에서 도축을 할 때 첫째 지리적으로 편리합니다. 예를 들면 타시군에 멀리 있을 때는 거기까지 싣고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반비라든지 시간적으로 낭비요인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경산 관내에 있을 때는 축산농가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도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세도 사실 앞으로 갈수록 세금도 조금씩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이 경산에 있어야 되고 또 저희들 기업유치 차원에서도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주변의 민원인데 장기적으로는 이전하는 것도 도축장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에 그때그때 시설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도 판단하기에 지역 축산농가에 많은 혜택을 주는 시설물이고 또 우리 시 세수증대에 있어서 연간 5억가량 지방세수가 증대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업이면서도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라든지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런 상반된 업인데 지역 인근 주민들도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축산농가들도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현재 아파트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전문제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현 위원님!
김종현위원
지금 도축장은 제가 알기로 한우조합에서 작업이 시작되면 8, 9억 앞으로 10억 가까이 도축비가 세수증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바로 인근에 우리가 폐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까지 처리하는 것도 현재는 도시화가 되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전해야 되지만 현재 시설과 여러 가지 여건, 상황으로 봐서는 바로 이전하기가 도축장 지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세수증가도 예상되고 하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폐수처리장에 1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하다면 냄새라든가 환경오염 이런 부분은 아마 많이 감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결국 현재 신규로 도축장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시에 어려움이 있지만 기 설치돼 있고 세수가 증가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뭔가 보존이 되어야만 한우협회나 대구경북 한우조합에서 더 많은 물량을, 어차피 시설이 한정된 범위 내이지만 작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축장 시설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농림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차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폐수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고 바로 보내는 방법과 또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농림부 지원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농축산과장님이 늘 수고를 하시고 애를 많이 잡수시고 평소에 열심히 일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축산물 판매, 유통에 대하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또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같으면 포도, 복숭아, 대추 정도를 말합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농산물 포도, 대추, 복숭아하고 자두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은 각종 영농법인에서 복숭아조합이나 또는 시설포도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작목반에 집하장 시설, 선별기 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별로 상인들한테 납품하는 그런 방법하고 또 농협에서 개통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별로 개통출하를 해서 처리하고 경산농협공판장에서 공판을 해서 상인들한테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우리 시가 판매에 대한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시에서는 앞으로 산지유통센터를 1개소 정도 지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도시에 E-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에 납품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우리 시가 포도, 복숭아, 대추가 전국에서도 상당히 물량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E-마트에 직거래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물량을 소비하려면 E-마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형 도매시장 이런 데도 개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질문하는 근본취지는 뭐냐하면 우리 시가 시장님이나 읍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판매 때문에 시장개척에 나선 적이 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우리 농산물 ‘옹골찬’ 상표 홍보를 위해서 무료 시식회나 직판행사 이런 것을 1년에 8, 9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9월달에 서울에 프레스센터 서울신문사 앞에서 이틀간 판매행사를 했습니다. 무료시식회도 했고 현재 주로 하는 것이 홍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는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APC를 하나 지어서 거기에서 선별하고 전부 완전하게 만들어서 대도시에 판매하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금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 있는 상품을 알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주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산에 있는 포도라든지 대추, 맛이 이렇고 당도가 이렇다 해서 방금 김 과장 말씀처럼 시식회나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또는 홍보판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것은 아까 각종 자생단체라든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경북통상을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가시려고 했던 그 회사를 관내 유치를 했습니다. 할 때 올해 지원금이 3억 3,000만원을 저희들이 줬습니다. 그러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총 금액에 15% 이상을 우리 농산물을 팔아줘야 된다, 그렇게 판매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지켜질 것이고 올해 10월달이 되면 바로 가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경산에 있는 야채류나 과일이 다른 데보다 아주 특성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경우에 청송이나 얼음골 사과하고 다르고 여기는 안에 꿀이 없습니다. 사과도 안 될뿐더러 밤낮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거기는 당도가 상당히 높은데 그런 기온차이라든지 토질이라든지 이것이 도시근교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특별한 곳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판로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E-마트 같은 데는 자기네들도 상품이 좋고 팔리면 무조건 사러 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주춤한데 일단은 경북통상을 통해서 우리 경산E-마트에 경산 농산물코너에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올해 경북통상에서 E-마트에 밴드등록을 합니다. 하면 우리 지역에 나는 깻잎부터 시작해서 과일류, 모든 것을 전국 E-마트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선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지금 팔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여하튼 전략을 잘 세워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그래도 대량 소비처가 뭐니뭐니해도 서울입니다. 서울에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홍보가 중요합니다. 우리 상표도 홍보하셔야 되고 상품도 남천에 MBA같은 경우는 아주 품질이 좋습니다. 사과는 우리 경산에서는 경쟁이 떨어진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MBA나 천도복숭아는 그래도 경쟁력이 제일 우수합니다. 서울에서 홍보전략을 어떻게 펼치고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서울에 광화문 거리에 서울신문사 대형 전광판에 20시간 이상을 우리 경산시 이미지 홍보하고 농산물 홍보를 합니다. 계속 방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39개 역사에 옹골찬 6개 과일류에 대해서 계속 홍보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성기호위원
올해는 지났습니다만 2007년도에 다른 시군에 보면 시장, 군수님들이 첫 출하 때 와서 고사도 지내고 합니다. 2007년도에 시장님께서 서울 유명공판장에 가셔서 우리 농산물을 싣고 가서 홍보도 할 겸 시장님 오셔서 고사를 지내면 주위에서 상당히 뉴스거리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서울시내에 방영도 되고 물론 전광판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벤트도 평소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다음에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2007년도에는 출하 때 큰 도매시장 몇 군데는 시간을 내서 그런 행사도 펼침으로서 농산물 판매에 크게 기여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철수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체납내역 중 운수사업자가 체납한 금액이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징수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한테 자료제출 시에 전체 자료가 1,900만원입니다. 전체 부과한 것이 22개 업체에 체납된 업체가 15개 업체에 1,900만원입니다. 이후에 택시업계하고 일부 납부가 됐고 현재 화물차, 버스, 대중교통 업체하고 저희들이 유류대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대 취급 시에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몇 차례 독촉을 하고 상당한 업체가 납부 약속을 했고 업체에 받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석진위원장
일반 경제가 어려운 시민들도 아니고 운수사업을 하면서 체납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시에서 유류대 보조금이 나갈 때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적사항 내용 중에 비수익노선 관계에 있어서 금년도에 버스회사에 예산이 상당히 증액 편성을 했는데 지금도 비수익노선 결행사항이라든지 비수익노선이 제대로 운행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업계에 강력한 경고조치도 하고 인터넷 민원으로 시민들 제보가 들어오면 청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고 전에보다 비수익노선 결행이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물론 시나 의회에서 비수익노선 보조금을 증액하고 하는 것은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지에 있는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결행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도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대구와 연접하고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서 국토이용계획법상 농업진흥구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리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구역이 많이 편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조치결과사항에 도시지역 정비로 농업진흥구역이 64㏊감소되었고 농지전용을 해서 44㏊감소되고 여건변화로 해서 31㏊가 감소되었다고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에 우리 농업진흥구역을 어느 정도 보존할 계획이며, 관리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으로 전환해 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해제는 농림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어느 정도 지정을 해제하고 지정하는 것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저는 현재 올해 한국농촌공사 주관으로 해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진흥지역으로 부적합한 땅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진흥공사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서 우리 관내에 진흥지역으로서 필요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진흥지역에서 제외시킬 땅에 대해서 계속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해서 축소하는 이런 것은 도로가 새로 생긴다든지 또는 공업단지가 된다든지 이래서 주변에 자투리 땅에 대해서 일부 도에 도지사 권한으로 해서 수시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재조정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농촌공사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면적을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지금 우리 농촌진흥공사와 협의해서 우리 경산시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건의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한 면적은 없습니다. 실태조사 할 때 저희들이 안내만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조사가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완료가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 시에서 진흥지역에 많이 제외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경산 같은 데는 주위 여건변화가 상당히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청통, 와촌IC가 경산 와촌 지역에 개통이 되었고 대구～김해간 고속도로 IC는 경산에 없습니다만 인근 주변여건이 상당히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 보존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도시지역으로 변화라든지 관리지역으로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대처를 해서 경산이 살기 좋은 곳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택시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최경환 국회의원 주관으로 해서 개인택시조합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같은 자리에서 가졌습니다. 그때 택시업계에서 상당히 불황에 빠져서 경산 3개 지역에 택시 승강장 문제를 강력히 건의를 받았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삼풍동 태왕아파트 앞, 영대 앞에 하고 옥산1지구 대구은행 앞에 하고 세 군데인가 건의를 받아서 그때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그 문제가 어떻게 대책이 세워져서 추진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영대하고 태왕 앞에 승강장 문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관할 읍면동에 여론을 수렴하고 교통유발문제하고 현재 저희들이 버스 베이처럼 현재 시가지에 택시 베이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근본 문제점은 경산에 택시가 대구 택시처럼 운행을 하지 않고 일정 지역에 정차를 해서 장기정차를 합니다. 역 같은 곳이나 영업이 된다는 지역은 20대씩 정차를 합니다. 그것이 상당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현재 E-마트에도 택시 승강장 표시를 했습니다만 경찰서에서는 교통장애요인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회시되어 왔습니다.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공문도 회시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지정하는 것은 고려할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그때 거론되었던 삼풍지구하고 영대 앞에는 따로 특별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회시 온 결과가 현재 교통 장애요인이 있다고 결과가 왔습니다. 영대에도 그렇고 우리가 읍면동에 여론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다는 이런 회시가 왔습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때 저도 위원장하고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택시업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때 그분들도 말씀하시기를 과장님도 좀 전에 답변하셨듯이 택시조합에 의향도 말씀하셨는데 택시업계에서 하는 말은 대구 같은 지역은 손님이 많으니까 계속 돌면서 그것이 가능한데 경산 같은 경우는 그런 형편이 못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타시군에도 시가지 전역을 순회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유독 경산시만은 시민들이 택시를 타려면 1㎞, 2㎞씩 걸어가야 됩니다. 버스는 5분거리에 나오면 탈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버스하고 열차하고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 택시라고 보는데 지금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택시업계에서 부재 조정문제를 거론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부재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는데 말씀드리면 학생들 수업하는데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재가 없으므로 해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정부에서 시책을 해 놓은 것이 종합적으로 운전기사들 안전문제가 중점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택시 승강장 문제는 지난번에 과장님이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건의를 받은 사항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커브길에 반사경 설치하는 것은 규정이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건설과 도로정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건설과에 요구하면 즉시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설치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까?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건설과에서 현지답사를 나갑니다. 확인을 나가서 교통량에 문제가 있는지 교통사고에 위험이 있다면 설치를 못하고 문제점이 없고 꼭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 줍니다.
성기호위원
설치하는 비용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반사경 하나에 60～70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김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관장님 말씀에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조문제도 있었고 앞으로 현재 용역을 연말까지 노선을 조정하고 합니까?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요금 체계 문제도 전번에 제가 질의한 내용대로 육동까지 가면 육동주민들 인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차등요금 체계가 돼 있는데 오지노선에 대한 그런 시민을 위한 교통이니까 그런 차등 문제도 시에서 어느 구간마다 차등지급하는 것도 오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런 문제도 같이 노선조정과 함께 요금체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이 문제는 용성 육동까지 가는데 구간요금으로 대구에서 들어가면 1,9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 노선에는 소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지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하양에 갔을 때는 기본요금만 주면 됩니다. 운전기사가 식별을 못 합니다. 그런데 용성 육동이라든지 오지에 가면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00원을 받고 하는데 현재 대구시에서 단일요금을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적용하고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저희 시에도 요금체계가 대구하고 동일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봉화나 문경이나 대구하고 떨어진 그런 지역은 시내버스가 단일노선인데 하지만 우리는 대구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차등요금 제도는 소수 시민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요금체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중심부에 시외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시외버스 정류장이 과거에는 위치가 떨어진 지역이지만 지금은 가장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하기 때문에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환경 이런 문제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화장실이라든가 우리 시를 찾는 외지인들 이런 입장에서는 경산의 이미지가 상당히 지금 경산이 이렇게 오염되었나 할 정도로 외지인들한테 이미지가 떨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단기적으로는 힘들지만 이전문제는 10여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전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시의 위상제고입니다. 우리 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외버스 정류장에는 많은 외지인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개선이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업자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영대 앞에 택시 승강장을 설치 해 달라는 문제, 하양 효대 삼거리 앞에 있는 택시 승강장이 교통상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하양 시외버스 터미널에 택시 승강장이 없다, E-마트에 택시 승강장을 설치해 둔 곳에 이용도가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책이라든지 대안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버스 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서하고도 누차 협의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 유발 문제라든지 계속 협의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지금 개인택시 조합의 소장 이야기를 들으면 하양에 위치한 효대 삼거리에 인접해 있는 택시 승강장은 교통불편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 300ｍ가량 떨어진 시외버스 터미널에 택시승강장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개선책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교통심의위원회라든지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경찰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경찰하고 협의가 됐고 하양읍장을 통해 하양읍에도 주민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사실상 승강장 이전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어렵습니다. 바로 시외버스정류장 앞에 승강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 여론도 그렇고 교통유발 문제도 그렇고 전부 부정적인 그런 회시가 왔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개인택시 업자들은 옮겨 주기를 요구하고 전체 여론은 그 자리가 좋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하양에 개인택시 소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런데 개인택시 업계에서 옮겨 달라는 요구이고 하양읍 전체 주민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그 위치가 맞다고 그렇게 판단됩니까?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인터넷에 올라온 글입니다. 대구한의대에 다니는 학생이라면서 시내에 볼일보고 사월역에 내려서 차를 기다리면 30분을 있어도 안 온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상당히 불친절하다든지 이런 것이 인터넷에 많이 들어오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한테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교통 주무부서에서 업자들한테 교육이라 할까, 이런 것은 교육을 하게 돼 있지요?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뒷받침하기를 부탁합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공통사항을 포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혹시 센터에서 금년도에 좋은 품종이 도입된 것이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벼는 올해 고품벼라고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품종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겨울 동안 필리핀에서 증식을 해서 올해 4월에 우리 시에 배정을 받아서 처음 재배하는 품종입니다.
성기호위원
안 그래도 늘 연구하시고 하는데 특히 앞으로 과수품종도 좋은 품종이 도입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태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547쪽 동해로 인한 포도 피해농가에 대해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건의한 것을 처분만 기다려야 될 것인지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도청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중앙에 전화상으로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먼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하고 경기도에 피해가 심해서 그것을 우선 해결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답변은 재해로 인정하는 쪽으로 전라도쪽에 눈피해 입은 것하고 겸해서 재해로 인정해 주려고 추진하고 있답니다.
한태락위원
강원도가 먼저 폭우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까, 동해를 먼저 입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먼저 입었습니다.
한태락위원
보고는 어느 것이 먼저 됐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먼저 됐습니다.
한태락위원
그러면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라도 쪽에 폭설피해 입은 것이 집계가 아직 조사가 덜 됐답니다. 그것하고 같이 한목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답니다.
한태락위원
이것은 빨리 조치가 돼서 동해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이 빨리 지급되기를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한태락위원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포도비가림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포도비가림 신청을 할 때는 면적에 비례해서 각 읍면동에 배정을 하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수립이 되면 면적이 몇 ㏊라는 것이 예산에 의해서 면적이 확정되면 우리가 읍면동별로 면적을 배정할 때는 기 재배면적, 그 다음에 농가신청량,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면적에 전체면적을 빼서 잔여면적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를 대입해서 거기에 가중치로 해서 배정을 합니다.
배한철위원
그러면 재배면적이 남산이 얼마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남산이 214㏊입니다.
배한철위원
진량은 얼마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138㏊입니다.
배한철위원
자인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자인 118㏊입니다.
배한철위원
지난해 봐서 남산이 71가구이고 자인이 50가구, 진량이 11가구 정도 되지 싶은데 진량 같은 데는 신청을 안 하는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이 들어오는데 신청면적이 자인이라든지 남산에 비하면 적습니다.
배한철위원
자인이 118㏊입니다. 진량은 138㏊인데 자인에 50가구인데 진량은 11가구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섯 가지 정도 항목을 해서 가중치로 해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배한철위원
자료에 보면 두 번, 세 번 받은 집들도 있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침을 읍면동에 내려보내고 할 때는 3년이내는 지원을 못 받도록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그 중에 그런 것이 행정착오로 해서 된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배한철위원
행정착오라기보다 누가봐도 포도비가림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남산, 자인, 용성 저런 데는 편중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지원되는 이유가 뭔지 아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면적이라든지 다섯 가지 정도를 대입하다보니까 신청면적이 100㏊ 신청 들어온 데하고 10㏊들어온 데하고 아무래도 다섯 가지 항목을 대입하다보면 면적을 많이 신청한 데가 더 많이 가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배한철위원
그런데 다섯 가지 기준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바로 옛날에 하던 탁상행정 아닙니까? 실제 우리가 가보고 다섯 가지가 뭐가 필요합니까?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줘야지 탁상행정으로 앉아서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양이라든지 압량이라든지 재배면적 대 비가림한 면적이 제일 적습니다. 용성도 적은 편이고 한데 그 지역을 신청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면적이 적은 데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먼저도 한태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농가에 대해서도 강구하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여기에 하면 이쪽에 합리화되고 저쪽에 하면 저쪽이 합리화되는데 확실하게 누가봐도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할 정도로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상황인데 방안을 면적이 여태까지 적은 데 대해서 면적을 많이 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우리가 농축산물에 대해서 지원금을 보면 남산, 용성, 자인에 편중해서 지원된 예산이 많습니다. 특히 센터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농축산과에서도 그렇고 남산 같은 데 턱없이 복숭아 예산 수 십 억원이 안 들어갔습니까? 지금 결과는 뻔한 것인데 편중예산으로 하지말고 잘 챙겨주세요. 포도비가림도 편중예산이 되었고 진량 같은 데도 비가림 때문에 많은 도움을 요청해도 못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장님이 골고루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김종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541쪽에 농기계 신청대비 지원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5년도에 보조금이 3억 5,000여만원, 2006년도에 농기계 신청에 대한 보조금이 8억 8,000여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지급됐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개수를 제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종현위원
보조금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2004년도하고는 거의 국비 내려오는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거의 없었고 2005년도보다는 월등히 적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농기계에 대해서 공급에 역점을 두시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김종현위원
2005년도에 신청이 671가구에 공급이 419가구로 62%가 지원이 됐고 2006년도에는 1,245가구에 617가구 공급해서 50%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에는 지금 읍면동에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조사를 해서 신청한다는데 2007년도에는 언제쯤 소요량을 받을 예정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달말까지 보고를 하도록 공문을 내놨습니다. 공문을 내긴 했습니다만 걱정이 되는 것이 금액은 올라가고 해도 공급비율은 자꾸 떨어지는데 지금 조사는 하고 공급율이 낮을 것 같으면 원성을 많이 사지 않겠느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보조금이 2005년도에 3억 5,000만원, 2006년도에 8억 8,000여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을 확실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내년도 농업예산의 역점사업이 포도 비가림사업하고 농기계 공급사업하고 두 가지를 역점으로 추진하시겠다고 저한테 조사를 해 보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라고 단언을 내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내년에 최대 역점사업이 두 가지 사업으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현위원
2004년도에 국비로 충당하다시피 출발해서 2005년도에 671가구가 신청을 했고 2006년도에 1,245가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갈수록 공급하는 율은 낮아집니다. 2006년도에 공급받지 못한 농가가 600여농가 이상이 남아 있고 또 추가로 신청하게 되므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읍면동에서 한번쯤 걸러주든지, 신청요건이라든가 아니면 방금 이사와서 바로 신청하는 농가가 있다든지 지금까지 관내에서 꾸준하게 농업에 매진하면서 꼭 이 기계가 필요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542쪽에 소장님이 보시면 2006년도에 왜 묻는가하면 소요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신청농가들이 논두렁 조성기부터 시작해서 심토파쇄기까지 7가지 종류는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0입니다. 그러니 아예 신청을 받지 말든지 아니면 신청을 받았으면 이 기계가 파종기라든가 발아기 이런 기계가 필요한 농가는 정말 절실히 필요한 농가가 있었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품목은 정해 놓고 신청은 받고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님께서는 편중되게 지역별로 물론 농업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소요량이 많은 지역도 고려를 하셔야 되지만 이런 신청은 받고 공급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역민들한테 민원이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2007년도에도 지금 3억 5,000만원에서 2006년에 8억 8,000만원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상한선이라든가 예상치를 설정해서 읍면동하고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이 안 필요하겠나, 예를 들어서 2,000여개 농가가 들어와서 500～600농가밖에 지원하지 않으면 20～30%밖에 지원되지 않으니까 신청을 하는 순간에 기대가 큽니다. 저도 과거에 신청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기대는 큰데 괜히 농업에 열중하는 농민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사업 농기계 보조가 적습니다만 조금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까지 공급되지 않은 것이 일부가 한 기종들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우리 시가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사과가 떠나고 청도에는 우리가 어릴 때 감이었는데 지금은 감이 사라지고 복숭아가 경산보다 지역이 나을 것입니다. 경산에는 포도인데 우리가 클 때는 사과로 인해서 경산이 부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제 때 일본사람들이 경작을 하고 우리가 식민지로 있으면서 그 사과가 아주 잘 됨으로써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손들고 나가자 우리가 바로 이어받아서 사과를 재배하던 것이 경산사과였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서 다음에 ’70년대 초반쯤 돼서 포도가 경산에 유행을 했습니다. 포도 같으면 상당히 고품질로 가격이 좋았습니다. 지금도 포도가 비가림하고 하지만 바로 기술센터에 바라는 것이 세대가 지남으로 해서 새로운 품종을 바로 이끌어주는 것이 농민들한테 할 도리라고 하소연을 하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특수성이 있는 묘목을 재배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이 돼야, 그래서 농민들이 잘 돼야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이것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소장님을 보면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묘목품종이 제일 중요합니다. 농사 옛날에 못 살 때는 벼농사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학교다니고 하는데 이것이 다 허물어지고 새로운 품종이 저장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험연구 포장에 보면 주품종인 포도, 복숭아, 배 세 가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품종을 배 같은 것은 3년만에 한 주씩 새 품종을 전시하고 복숭아하고 포도 같은 것은 2년만에 교체를 해서 여러 품종을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어느 품종이 수량상이라든지 병해충이라든지 농민의 기호도라든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전시를 합니다. 전시를 하면 수시로 우리 사무실에 오신 분들은 그것을 보고 대화를 하고 해서 선정을 하도록 지도를 하는데 그것이 매년 새로운 품종 나오는 것을 전시를 못하고 있는데 면적이 한정돼 있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 신품종이 나오는 것을 전시를 해서 농민들이 품종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태락위원
고맙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박승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550페이지 하양, 용성지역 청정미나리 재배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기서 소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양과 용성지역에 미나리 재배로 인해서 농가에 새 소득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 시 차원에서 농가에 대한 이런 청정미나리 재배에 대한 육성방안이나 그런 모색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추경에 한 것은 용성에 관정 2공하고 용성하고 화장실 2개소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미나리를 수확해서 세척하는 세척기를 공급해야 될 것 같고 용성지역에는 면적확대를 원하고 있는데 용성지역에는 하우스 설치하고 관정하고 이것이 병행돼서 들어가야 수요하고 공급하고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손님은 많이 오고 양은 없고 이래서 온 사람들 실망을 가져 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양은 면적을 확대할 장소가 없고 용성에 대해서 면적확대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미나리 철에 거기 가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돌아와서 불평불만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성지역에 농가소득원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용성지역에 더 많은 농가가 청정 미나리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면적하고 해서 무분별하게 확대를 해서 기 하는 사람이 못 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판단을 잘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경상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도비가림 보조사업 보조금 부당지급에 대해서 경상북도 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항들입니다. 2004년도에 지적사항까지는 제외하고 2005년도에 부당 지급된 내역서를 보면 이것이 읍면별로 어떻게 됩니까? 읍면별 부당지급 데이터가 나옵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읍면별로 대략 같은 비율입니다. 특정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읍면동 전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이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까지는 우리 시가 바로 집행합니까, 아니면 읍면으로 통해서 집행을 합니까? 타 단체로 해서 집행이 됩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소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별로 면적을 할당합니다. 읍면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농가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를 만듭니다. 농협, 읍면 산업계장, 기술센터 상담소장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선정된 농가를 사업추진은 농협에서 하는데 농협에서 하면서 면적을 경지정리한 것 같으면 590평 이렇게 되면 600평이라고 이렇게 지출한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하면 농민들이 자기 지번을 잘 몰라서 자기 논 중에 지번을 예를 들어서 350번지에 했다고 신청을 해서 추진했는데 350번지가 아니고 351번지가 되는, 실제로 351번지에 했는데 신청은 350번지로 신청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읍면별로 선정위원회 주체는 어디서 합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농협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선정이 잘못 되었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은밀하게 이야기한다면 농협에서 책임이 제일 크다고 봐야 되겠지요. 물론 총괄적인 책임은 기술센터에서 져야 되겠지만 추진하는 것을 확인해서 돈을 지출했으니까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고 추진하는 과정을 지도 감독을 못한 책임이 저희들한테도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물론 우리 시 공직자 분들의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농가에 직접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시가 특히 선발 때부터 이렇게 부당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하고 철저히 해야지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제가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해 보면 2005년도 포도 비가림사업 보조금 부당지급 내역서를 면밀히 검토를 해 보면 특정지역에 부당지급된 집중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배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상충되는 문제입니다.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많이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에 2필지, 3필지 이런 데가 그런 것이 있었다고 봅니다.
전석진위원장
잘 검토해 보시고 특정지역에 많이 배정되고 예산이 편중되고 특정지역에 많이 보조금이 부당지급이 돼서 종합감사에 지적사항도 있고 하니까 이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후에라도 예산 편성하실 때 선발과정부터 농가가 고른 혜택을 보고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압량에 부녀회장님들, 지도자님들 전체 회의가 있어서 잠깐 참석을 했습니다. 신대2리에 김진태 지도자님께서 신대2리에 커브가 있는 모양입니다. 내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도로반사경을 하나 설치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언제 현장을 보시고 해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현장을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추가로 성기호 위원님이 어제 압량에 주민들하고 만남이 있었는데 저도 압량쪽 주민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어저께 설명에서 현흥에서 대조리간 그 도로는 타당성이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차량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아주 반기는 것 같고 현흥에서 일부 도로가 아직 개설되지 않은 구간이 있답니다. 그 도로가 수 십미터 되는 도로인데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아마 그 도로가 되더라도 같이 연계가 되면 제가 지번하고 정확한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구간은 사용비용도 크게 들지 않는 것 같고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그 도로는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시행이 되면 아주 효율적으로 같이 연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현장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현위원
나중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들과 같이 3일동안 현장을 같이 답사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압량 부적리 배수로 옆에 도로공사 농로포장 해 놓은 그 부분은 국장님도 같이 보셨지만 저희들이 봐도 탁상행정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날 사진까지 첨부가 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하루빨리 해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주공아파트 쪽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닐 것인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부 시를 욕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량 양기리 상수도 공동지선 수의계약 문제는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보고를 받을 때는 긴급한 상황이라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본 결과 그 정도로 급하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량읍에서 그 당시에 긴급하다고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읍에서 하는 공사이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내일 시정질문 때 어떤 제안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수의계약이 2005년도 4월 1일부터 해서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500만원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해 당해연도 8월 1일날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이하인 공사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물품이나 용역의 경우는 500만원 이하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 시에는 적용이 안 됐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행정지원국 소관이 되다보니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박승진위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수의계약이 실제로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외지업체가 몇 천만원짜리 공사를 낙찰 받아서 그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소규모로 공사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사람이 지금은 경쟁입찰을 해서 우리 지역사람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이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공사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주로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의계약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는 것이 안 괜찮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사규모가 1,000만원, 2,000만원 소액일 경우에 긴급할 경우에는 사실상 이것이 긴급하다, 아니다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자재를 포함해서 2,000만원짜리 공사를 해봐야 실제 도급액은 1,000만원 미만인데 그것을 경쟁입찰 붙이고 하면 공고내고 하면 아무래도 열흘 정도가 갑니다. 급할 때 바로 하면 몇 일만에 공사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하면 시공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든지 시공경력이 적은 사람이 낙찰되었을 경우에는 공사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새한 관계 질문인데 중산1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해 도시과장님 계십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건축위원회에 참석 중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제가 어제 학원도시발전협의회 회의에 다녀오니까 그쪽에서도 우리 지역 학원도시 육성방안의 하나로 정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이 문제가 같이 논의가 돼서 내년 3월 개교를 예정으로 현재 350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돼서 준공은 끝나고 도교육청에 기부체납이 돼서 도교육청에서 실험기자재하고, 명칭은 과학고등학교라고 하고 기자재를 넣고 하니까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그대로 약속이행사항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밖에 이행사항은 현재까지 공장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 그리고 새한에 대한 20만평 정도되는데 중산개발에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 중산개발에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저쪽에서 어떻게 향후 우리 시에 대해서 자기들도 요구가 있을 것이고 진행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넓은 우리 시의 관문이고 어떻게보면 대구에서 들어올 때 우리 시의 모습에 변화가 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현재까지 진행 간단하게 중산쪽하고 우리 시하고 중산에 진행되고 있는 중도금 아니면 막대금까지 다 들어갔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김종현 위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새한과 우리 시의 약속사항은 명문중고등학교는 새한이 워크아웃되고 나서부터 과학고등학교로 해서 내년 3월달에 개교하는 것으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됐고 또 하나가 과거에 공업지역을 전부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바꿔 주면서 약속한 사항이 공장이전을 하겠다, 그런데 사실상 새한은 구미로 가고 사실상 공장은 빈 건물인데 공장이전을 하는 것이 약속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새한이 중산개발하고 2,500여억원인가 매매가 됐는데 2차 중도금까지 1,792억원이 납입된 상태인데 새한의 공장이전 문제는 그것이 돼야 우리가 중산개발에서 요구하는 현재의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그대로 두고는 자기들이 개발하려니까 사업 타당성이 없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줘야 된다, 이렇게 자기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로 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주려니까 당초에 새한과 우리 시가 약속한 그 사항이 아직까지 공장이전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어떻게 하든지 공장이전을 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한측에서는 자기들 공장이전을 하려니까 워크아웃 돼 있는 상태에서 채권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아직까지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중산개발하고 새한하고 채권단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것이 없어서 우리 시로 봐서는 도시계획 진행을 아직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장이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보가 되면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해서 미래적으로 훌륭한 타운을 조성하는 그런 새한지구를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변여건도 전부 아파트라든지 중대형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발전가능성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우리 시도 여기에 현재 E-마트가 들어왔고 앞으로 모든 문화시설과 아파트가 들어와서 글자그대로 경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도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새한에서 당초에 약속한 공장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실상 깨놓고 이야기해서 사실상 새한의 공장이전은 어렵다, 그런데 공장이전을 요구하는 그 자체는 지역에 고용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노려서 한 이야기인데 그것말고 다른 것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 시가 수용하겠는데 우리 시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유도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태입니다. 중산개발하고 새한하고 채권단하고 3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건축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몇 일전 제가 일간지를 보니까 대구에 동산병원이 대대적으로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려고 시행을 하다가 주택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다시 무산이 됐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보면 동산병원에 부지보다는 우리 새한부지가 몇 배나 더 넓은 부지입니다. 그것도 대구시내 한 복판도 아니고 우리 경산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렇다면 경산이 지금 TBC방송국도 이전계획으로 돼 있는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차피 TBC방송국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장소가 새한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서로 각자 시행사 측이나 아니면 채권단 측이나 우리 시 입장이나 3자가 같이 찾을 것은 다 찾을 수 있어야만,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시민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우리 시가 개발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처음에 제가 듣기로 수 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지역을 개발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향후에 공장과 상업부지에서 도시계획 지구단위 조정이 되려면 주거와 상업으로 나눌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 자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도 단위에서 시행이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김종현위원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같이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공장도 이전하는 것이 환경하고 관계가 있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같이 대처를 해서 지역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좋은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시에서도 새한부지를 이대로 둬서는 안되겠다, 빨리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렇지만 과거에 약속한 사항을 시민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공장이전이 불가피하면 공장이전 못지 않은 다른 것을 요구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수렴하는 쪽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계획 진행하면서 근 1년 걸립니다. 그래서 시기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자료 431쪽 경산시 채무현황을 보면 총 채무가 1,303억원 중 상환재원은 시비 96억원, 국도비 516억원, 원인자 및 수혜자 부담금이 691억원으로 돼 있는데 상수도 시설확충 원인자 부담금이 552억원인데 이것은 상수도 사용료를 징수해서 상환한다는 뜻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상수도 시설확충에 552억원은 시설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수용가에서 신청하면 시설을 사용하는 분담금을 냅니다. 사용료하고는 별개입니다.
한태락위원
현재 상수도 요율로 채무 상환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상수도는 현재 채무 상환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태락위원
상수도 요율이 우리 시가 경북도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중(중)에서 상(상)정도 되지 싶습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연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그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첫날 용성 쟁광리 쌈지공원에 현지답사를 갔다와서 느낀 점과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1,800만원으로 공원조성을 해 놨는데 예쁘게 잘 해 놨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도 공사를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지금 신산업도로 나가는 길하고 구 도로 들어가는 길하고 거기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헤아려 봤습니다. 35심어져 있던데 심겨도 거리가 멀게 돼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제가 볼 때 같은 값이면 할 때 신도로에도 용성에 가면 유명한 절도 많이 있는데 외부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신도로쪽에도 같이 소나무를 심어서 거리를 가깝게해서 심어서 그 사이에 꽃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면 정원이 더 아름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획이 있으면 예산관계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나무를 가을에 심을 수 있으니까 심어서 더욱 더 아름다운 정원이 되고 외부에서 차가 많이 다니면서 한번 볼 것을 다시 눈길이 가도록 정원을 생각해서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김순희 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는 푸른 경산 가꾸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녹지를 확보하고 녹지에도 방금 질의하신 쌈지공원 같은 좋은 수종의 나무를 심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방면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설계가 그렇게 됐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때 재배정할 때 예산대로 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무 심은 것도 그렇고 조경석도 조금 미비합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지만 용성 들어가는 입구가 돼서 정말 아름다운 조경이 될 수 있었는데 아쉽게 양쪽에 신도로, 구도로 똑같이 나무를 심어서 했더라면 눈길이 한번 더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만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전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531쪽 아미공단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공단이 저렇게 체류되고 있는 것이 수년이 지났습니다. 아미공단이 용도지역이 준공업, 자연녹지지역 이래서 상업 준주거, 제2, 3종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미공단 개발계획이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과거에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준공업, 자연녹지지역을 상업, 준주거 이렇게 해서 계획을 했는데 지금 개발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업지역을 하면 아파트가 들어오기 힘이 듭니다. 판매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 그리고 전체를 일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너무 큽니다. 면적이 4만 7,000평정도 되는데 이 면적을 일괄 개발하기는 사실상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사업자가 나타나기를 꺼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승진위원
사업자가 꺼리는 그런 지역이라면 저희들 도시계획이나 개발계획에 대한 규제완화를 어떻게 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아미공단이 2004년 10월 15일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는데 계획 수립할 2003년 그 당시에는 상업지역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했는데 요즘은 아파트 쪽으로 사업성이 바뀌다보니까 여기에 아파트를 짓기에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자가 안 나타나는데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지하철이 개통되고 하면 개발되는데 힘이 안 실리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2종과 3종으로 분리돼 있는 것이 뭡니까? 지역에 보면 주거지역이 2종과 3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3종을 주려면 오히려 전부 3종을 해제해 주면 사업성이 있으니까 어느 업체라도 안 들어오겠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역 자체가 넓고 하니까 1종지역 만큼은 3종이 들어오고 2종하고 아파트 층수라든지 면적을 조화있게 하다가 보니까 그때 회의를 할 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2004년 9월에 열렸는데 다시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고 재수립이 되려면 5년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법적으로 5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5년전에는 용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운신의 폭이 적습니다. 힘듭니다.
박승진위원
물론 영대로 지나가는 도로라 할까 지하철도 앞으로 그쪽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아미공단쪽이 경산의 관문이라고 봅니다. 관문도로인데 그것은 사실 공단이 있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흉물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를 연차적으로 3종지구로 지정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시행이 안 빨라지겠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지하철 공사가 착공되고 부동산 경기가 조금 풀리면 바로 사업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지금도 하려는 사람이 여러 번 왔다 갔다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누가 땅을 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기는데 아마 2009년경이 되면 도시계획을 새로 변경해서 사업성이 있도록 하면 활발하게 추진되지 않겠느냐, 올해 2006년이 다 갔으니까 내년 지나고 2년이 남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지 싶습니다.
박승진위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성규
윤성규의장
위원장 내가 하나 질의해도 됩니까?
전석진위원장
예,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의장
현재 각종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계약은 입찰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용역은 500만원 이상이 되면 거의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의장
여기에 보면 519쪽에 용역현황을 보면 500만원이 다 넘는데 입찰요건이 관내업체만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입찰은 도내입니다.
성규
윤성규의장
도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같은 회사가 5건, 4건, 3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입찰보는데 다른 기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현상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여기에 미스프린트가 하나 있습니다. 동성엔지니어링 박석주하고 밑에도 있는데 2건이 1건입니다. 밑에 사업비 2,860만원이라는 것이 대구대 진입로하고 박사～동강간 도로확포장 진입로 2건을 같이 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밑에 박사～동강 도로확포장 공사는 삭제해야 될 것이 미스프린트가 돼서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의장
해동기술공사 구용호 씨가 5건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해동기술공사는 관내 용역업체인데 240만원하고 380만원은 500만원 미만이라서 수의계약 한 것입니다.
성규
윤성규의장
수의계약은 관내에만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수의계약은 5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관외에서는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의장
전에 건설도시국에서 발주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직접 설계하는 것하고 용역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고 비교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금액이 적은 소규모 지역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자체 설계를 많이 합니다. 전문성을 요한다든지 시일이 많이 걸리고 하는 것은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성규
윤성규의장
용역이 건설도시국 뿐만 아니라 용역이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 용역이 너무 남발된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자체에서 설계가 가능한 것은 자체 설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규
윤성규의장
설계기획단도 구성하고 연찬회도 하는데 상당히 좋은 일인데 용역건수가 많습니다. 사업의 성과로 봐서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에 현황을 봐서는 너무 남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것이 1년에 200건 정도 됩니다. 이 외에는 자체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규
윤성규의장
밤을 세워가면서 수고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단순히 자료만 보고 용역을 너무 남발한다는 생각을 하면 집행부 직원들로 봐서는 너무 억울하다는 뜻이고 우리는 한번 짚어보므로 해서 이런 애로가 있구나,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지만 가급적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의장님 말씀 명심하고 내년도에는 자체 설계를 가능한 많이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부득이 기술을 요한다든지 그런 것은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잘 조화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건설도시국 소관의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 량의 감사에 지적사항입니다. 건축과에 가설건축물 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 부적정, 불법행위자 고발, 위법 건축물 시정완료,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및 공사감리 교체부적정, 2006년 2월 8일 난간 재시공, 2월 20일 과태료 2,000만원 부과, 건축과, 도시과에 가설건축물 신고 및 불법개발행위 처분 부적정에 불법행위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건설과 신대～당리간 도로사업추진 부적정에 과다 계상된 9,300만원을 감액 조치, 도시과에 자인시가지 우회도로 추진 부적정에 과다 계상된 1,200만원을 감액, 상하수과에 보조기층 및 터파기 공법이 부적정에 설계변경으로 1억 9,800만원을 감액했다는 등 어떻게 해서 우리 경산시가 이렇게 많은 업무추진에 미숙하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제가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3년마다 도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서 지적된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연찬을 한다든지 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건축과 관련사항에 200만원 과태료 부과가 2월 20일에 부과가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징수가 완료된 사항입니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징수 완료가 됐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건축과, 도시과 불법행위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2006년 4월 2일에 부과되었는데 얼마가 부과되었으며 집행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부과를 했는데 시정이 완료돼서 이행이 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금액은 얼마가 부과되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소관에 지적사항 이행강제금 180만원 징수가 다 됐습니까? 하양 금락리 135번지 외 4건.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총 5건인데 3건은 되고 2건은 아직 미납입니다. 3건은 위법건축물 철거를 했기 때문에 강제금이 필요없고 2건에 대해서는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2005년도 12월 18일에 부과되었으면 납부기한도 몇 번이 지났지 않습니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10월 6일 압류예정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과 사항 도로사업 추진 부적정에 자인시가지 우회도로 추진이 부적정하다, 상하수도 보조기층 및 터파기 공법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부적정하게 설계를 내서 과다 계상된 부분을 삭감조치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 보조기층 터파기 공법은 터파기 한 후에 정산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정산할 시점에 감사에 지적돼서 이만큼 감액하고 정산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터파기를 해봐야만 토질에 따라서 기울기가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전석진위원장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과다설계를 내서 지적 당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1억 9,000만원 감액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전석진위원장
자인시가지 우회도로 이 판단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현지 여건이 바뀌다보니까 이렇게 과다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감액하고 조치를 다 됐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경상북도 종합감사에 지적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많은 돈들이 집행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안 합니다. 만약에 경상북도 감사가 아니더라도 감사원 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지적보다도 이것은 나중에 우리 준공전에 정산을 하고 변경조치를 다 합니다.
전석진위원장
이 외에도 우리 경산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의 전체를 과다설계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과다설계하고 공무원들이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적정하게 하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추가시공할 것은 추가시공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다 합니다. 특히 터파기 부분이라든지 땅 속에 들어가는 부분은 사후 터파기 결과에 따라서 다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정산을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많은 지적을 받고 우리 경산시 공직자분들이 혹시 징계나 견책이나 처분된 것이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현재 우리 건설도시국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종합감사에 없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3일간의 현지확인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기골 소하천 정비공사 관련사항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가 다 나와 있는 상태이지요?
상돈
안상돈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안상돈입니다. 금년도 공사는 설계가 다 나와서 현재 계약까지 완료했고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는데 2필지 정도가 보상이 덜 됐고 농사관계 때문에 수확기 미도래로 공사중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생기골 소하천 정비공사 총 공사비가 1억가량 됩니까?
상돈
안상돈재난관리과장
전체 사업비는 1억 9,600만원인데 보상이 1억원 정도됩니다.
전석진위원장
그 중에 설계내역서 중에 자재는 관급 자재로 설계가 돼 있고 식생호안블럭 N-Type으로 설계가 나 있지요?
상돈
안상돈재난관리과장
예.
전석진위원장
이것도 수의계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수의계약이 돼서 자재가 구매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돈
안상돈재난관리과장
현재 공사비가 9,300만원 정도 드는데 도급액이 5,500만원이고 관급이 3,800만원입니다. 그 중 관급액 중에는 우리가 조달청 직구매하는 것이 있고 우리 시에서 별도로 계약해서 하는 자재가 3,8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호안블럭은 신성콘크리트에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이것이 설계되고 자재가 결정되면 자재구입은 건설도시국에서 합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국에서 합니까?
상돈
안상돈재난관리과장
행정지원국에서 자재구입을 합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현재 설계내용을 보면 관급자재를 쓰게 돼 있는 것이 맞습니까?
상돈
안상돈재난관리과장
우리 시에서 구입하는 것은 구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우리 시에서 관급자재로 구입하도록 설계가 돼 있는 것이 맞습니까?
상돈
안상돈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특이하게 73.4%에 자재가 수의계약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상돈
안상돈재난관리과장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업무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까?
상돈
안상돈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거기에 관련사항입니다. 남방소하천 정비공사가 계획되어 있지요?
상돈
안상돈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총 공사금액입니다. 약 3억원 정도 되지요?
상돈
안상돈재난관리과장
예.
전석진위원장
이것도 남방소하천에 관급자재가 설계도면상 식생호안블럭으로 자재가 설계되어 있습니까?
상돈
안상돈재난관리과장
예.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자재구입을 건설도시국에서 요구를 했지요?
상돈
안상돈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실제로 자재구입에 발주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발주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상돈
안상돈재난관리과장
예, 일전에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지금 설계에는 식생블럭 N-Type, 식생호안블럭 두 가지로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수의계약된 내용에 자재구입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남방소하천 정비공사 자연석 옹벽블럭으로 1억 3,200만원에 99%에 수의계약이 돼 있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없이 자재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안상돈재난관리과장
현재 남방소하천 구간에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변경시킨 것은 없고 계약한 데 대해서 변경한 것은 없고 다만 표기상에 자재규격이 영문으로 표시된 그런 것하고 현재 통상적으로 작년부터는 콘크리트 제품에는 자연형 호안블럭으로 통칭은 그렇게 하고 그 중에 세부적으로 구분은 각 회사마다 붙이는 부호가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그 표기차이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원자재 설계해서 요청한 데 대해서 변경된 자재는 없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당연히 설계변경도 안 됐고 이 설계내역상 보면 식생호안블럭 약 7,400만원, 식생호안블럭 N-Type로 7,300만원 자재요구가 설계서에 돼 있습니다.
상돈
안상돈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남방소하천 정비공사로 자연석 옹벽블럭으로 경북 안동에 있는 주일산업에 99%에 자재수의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에 된 자재가 계약되지 않고 타 자재가 계약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안상돈재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식생블럭에 N-Type블럭이라는 것은 2005년도에 표기해서 자재구입한 내용이고 올해 구입한 것은 자연석형 옹벽블럭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자재 구입요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집중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 설계내용대로 하면 식생블럭 N-Type이 생산되는 회사는 주일산업이 아니고 아까 질의한 내용에 생기골 소하천 정비에 쓰여지는 것이 신성콘크리트에 나오는 것이 식생블럭 N-Type재료라는 것입니다.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여기 생기골 소하천 정비공사에 보면 관급자재 표기가 식생호안블럭 N-Type재료입니다. 설계내역서에. 이것의 구입이 어디에서 수의계약되었는가 하면 신성콘크리트에 73%에 수의계약이 되었던 제품입니다. 신성콘크리트는 실용신안 등록으로서 수의계약이 일단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후자에 남방소하천 정비공사 설계내역서 도면을 보면 똑같이 식생블럭 N-Type재료를 쓰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하면서 금액 73%에 가능한 신성콘크리트에 하지 않고 신성콘크리트 외에 주일산업에 이 제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일단 듣고 싶습니다.
상돈
안상돈재난관리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2005년도에 남방천은 작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공사지구인데 작년에 호안블럭 구입한 것이 붙임형입니다. 붙입형은 경사도가 완만한 곳, 1:1.5정도 이렇게 된 붙임형이 있고 올해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옹벽형입니다. 쌓기형으로 해서 경사를 집이 있어서 부지확보가 곤란한 그런 부분은 쌓기형으로 합니다. 작년에는 그 밑에 올해 공사장 하류 부분에는 붙임형으로 해서 제방비탈면이 완화된 그런 데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표기가 작년에 N-Type으로 해서 그렇게 구입을 했고 올해는 쌓기형으로 해서 이것은 콘크리트 옹벽처럼 세우는 그런 자재를 구입한 표기를 자연형 옹벽으로 구입을 그렇게 했습니다. 쌓기형하고 붙임형은 재료가 조금 틀리는 것으로 그래서 구입이 틀렸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현재 설계가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돈
안상돈재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설계대로 구입이 됐습니다.
상돈
안상돈재난관리과장
작년에는 붙임형 옹벽을 구입했고 올해는 쌓기형이기 때문에 돈이 틀립니다.
전석진위원장
회계과장님이 오셨는데 꼭 한 두 가지만 질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6월중 수의계약서 공개내역서를 살펴보면 식생호안블럭 생기골 소하천 정비공사에 계약금액 2,400만원 73.44%에 신성콘크리트에 계약이 됐습니다. 이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설계내역서대로 자재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계약이 된 것이지요?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웅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런데 설계내역서에 보면 관급자재를 쓰게 돼 있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보통 특허제품이나 실용신안등록된 제품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서 생산 계약자와 수의 실감에 의해서 합니다. 단, 조달청이나 3자 단가계약해서 구입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이하로 합니다.
전석진위원장
경산시 전체에 6개월분 수의계약 내역서를 확인해 보면 거의가 재료구입비에 있어서 97%, 94% 이렇게 많은 금액이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유독 신성콘크리트에만 73.4%로 수의계약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저도 여기와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한번 밝혀봐야 되지만 보통 이렇습니다. 그 공사만 문제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조달청이 3자단가계약을 해서 한 개당 얼마라고 해서 보통 조달청에 공급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설계할 때는 3자 단가계약으로 그것을 100%로 설계하는데 우리가 계약할 때는 그것보다 낮게 조금이라도 낮게 계약하기 위해서 사실 99%도 나오고 합니다. 그 대신 그렇게 계약해도 1%빠지고 그 다음에 조달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달수수료가 빠지기 때문에 2%정도가 감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 74.44%라는 것은 해당 업체가 계약하러 와서 단가계약보다 더 밑으로 하겠다고 견적을 냈기 때문에 낮게 계약되었지 싶습니다.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이 내용은 경산시민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자료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예, 수의계약은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리고 남방소하천 정비공사에 자연석 옹벽블럭으로 2006년 4월 20일자로 자재구입비 약 1억 3천수백만원이 계약된 것이 있지요? 주)신안산업에 99%로 계약된 것이 수의계약 공개내역서에 있습니다. 이것도 건설도시국에서 설계 낸 재료비 내역에 의해서 계약이 됐습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계약은 설계내역대로 계약이 됩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남방소하천 정비공사 자재 설계내역서를 보면 자연석 옹벽블럭이 아니고 식생호안블럭하고 식생호안블럭 N-Type로 설계가 나 있는데 이 자재로 수의계약된 내용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변화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올해는 설계내역상 자연석 옹벽블럭이 맞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는 뭡니까? 공사원가 계약서하고 이 설계도면하고 남방소하천 정비공사 이 내역서는 뭡니까? 금년도에 남방소하천 정비공사 설계도면 맞습니까? 분명히 사무감사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강하게 질의하는가 하면 이 내용에 따라서 엄청난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 자료대로 하면 식생블럭 N-Type는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물량인가 하면 전자에 말씀드린 신성콘크리트에서 나오는 것이 N-Type재료입니다. 지금 우리가 남방소하천에 자연석 옹벽블럭으로 계약된 것은 99%에 계약이 되었고 이 설계도면대로 계약이 되려면 전자에 신성콘크리트에 73%로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우리 계약부서에 확인하면 알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석 옹벽블럭으로 설계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했습니다. 검수공무원도 그것이 맞다고 검수를 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분명히 사무감사자료를 받은 데는 제가 말씀드린 질의 내용대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 부분을 반드시 짚어주시고 수의계약된 부분이 74%, 99% 이렇게 된 내용을 서면으로라도 이유가 있다면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그렇게 하지요. 아까 99%라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청에 이 사람들이 3자 단가계약으로 돼 있는데 조달청 단가계약 돼 있는 가격을 100%로 설계했을 때 우리는 조달청 가격보다 낮게 받기 때문에 99%로 한 것입니다.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시담과정에서 1% 낮아진 것입니다. 거기에 조달수수료까지 빼면 2%정도 조달가격보다 싸게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여기에 74.4%로 수의계약된 데 있어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74.4%관계는 내역을 새로 알아봐야 되지만 통상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제품이나 이런 실용신안제품은 1인생산업체가 많아서 사실 정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조달청에 납품을 했다든지 다른 자치단체와 계약한 서류를 갖고 오면 그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해서 그렇게 계약하는 내용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관급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것이 우리 경산시로 보면 혜택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대부분 엄청난 금액이 우리 경산시 업체가 아닌 경산시 밖에 있는 타 업체에 수의계약된 것이 거의 다입니다.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거의가 실용신안이나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설계상에 이것이 좋다고 설계된 그런 제품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설계부분이 상이한 부분은 나중에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계시면 참고로 질의를 할 것인데 갑자기 오시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매각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 시청이나 구 경찰서처럼.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재산 매각은 위원님께서 심의위원으로 계시지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그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우리 관내에 보면 새한 부지라든가 아미공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굴직한 공장부지나 개발을 해야 될 그런 땅도 있지만 우리가 기존 보유하고 있었던 구 경찰서, 구 시청부지 이런 부지들은 상당히 우리 지역경제하고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과거에 매각하기 이전에 경찰서와 시청이 이전했지만 이전하기 전에는 번화한 지역이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이전하고 우리 시에서 매각하고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매각을 한 업체도 개발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이고 하니까 그 지역은 아주 상당히 낙후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산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경산시장 안에 주차장을 약 32억원 정도의 경비를 가지고 1,200평 정도를 내년 초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32억도 안 되는 돈으로 구 경찰서, 구 시청을 매각했고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돈이 들고 또 지금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니까 매각을 하지 않았으면 1,200평 주차장 부지는 경찰서 부지가 1,200평정도 되는데 충분하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고 또 구 시청 같은 경우는 지역의 쉼터, 휴식처나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은 하고 지역의 경제는 아주 방치상태로 돼 있고 이런 선례가 앞으로는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 다음에 강요는 할 수 없겠지만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방안이 없겠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결의된대로 매각하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종현위원
과거에 현대밀레몰 자리에도 우리 군청사 부지인데 그것도 현재 방치상태로 있고 여러 가지 시가 보유하고 있던 공유재산이 매각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활성화되고 시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되어야 되는데 매각하고 난 뒤에 오히려 더 낙후된 지역이 되고 불리한 여건으로 존재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서하고 시청 이 부분도 한번 더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현재 경찰서 부지를 우리 시가 매입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
아까 하상공법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한규용입니다.
김종현위원
현재 용역비가 4,000여만원에 용역이 끝나서 영남대학교 교수로부터 세미나를 잠시 들었습니다. 만약에 하상공법이 시행된다면 앞으로의 규모나 비용이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대충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이번에 용역을 한 것은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한 용역입니다. 당초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3억원을 세워서 설계운영까지 다 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나눠서 하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해봐야지, 그 조사도 안 해 보고 본 용역을 했을 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용역비만 3억 날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영대에 의뢰를 해서 5,000만원 예산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새로 하게 되면 본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는 오늘 의견 나온 것을 집약해서 시장님한테 최종 결심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이 자리에서는 이것을 앞으로 계속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 최종결심이 있어야 되고 일단 오늘 토론한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의논한 다음에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김종현위원
그것이 만약 시행된다면 상수원 보호구역의 조정이라든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건설도시국 소관의 사무감사 질의 답변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시 상수도 요금이 대구광역시에 비해서 배 정도, 타 시군에 비해서 상수도 요금이 엄청 비싼 것으로 시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접해 있는 대구광역시와 경산시의 상수도 요금 비율이 있습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그것도 제가 대답해야 할 사항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요금 조정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우리 과에서 합니다. 대구시보다 우리가 수도요금이 비쌉니다. 그리고 도내에서는 우리가 수돗물 값이 비싼 축에 드는데 상주는 톤당 1,000원이 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 원가가 톤당 810원인데 64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화율이 79%라고 보면 됩니다.
전석진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지난번에 소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이 질의 답변에 응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금호강 물 사용을 7만 2,000톤, 운문댐 5만톤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원가가 금호강은 48원, 운문댐은 213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원수대입니다. 지금 공급하는 단가는 640원입니다. 금호강 물을 들여오는 비용이 48원에서 가공을 하면 생산원가가 810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640원을 받으니까 79%밖에 안 됩니다. 현실화를 시켜서 연말쯤에 상수도 요금을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도 올리고 같이 올릴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김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640원을 받았을 때 연간 보존액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원래는 약 80% 수준이 되는데 20% 차이가 생기니까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보전 받는 경우도 있고 원인자부담금이라 해서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충할 수도 있는데 공기업으로 보전받는 금액이 상하수도 포함해서 약 30억에서 40억원 정도 보전을 받습니다.
김종현위원
금호강하고 운문댐 원수비가 17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원가입니다. 금호강 물이 우리가 1년으로 보면 몇 개월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개략치로 봤을 때 운문댐 물 반, 금호강 물 반을 쓴다고 보면 됩니다.
김종현위원
예를 들어 겨울철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요?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그때는 많이 씁니다. 봄철에 갈수기 때 물에 냄새가 나고 그때는 운문댐 물을 쓰고 금호강 물은 취수를 거의 안하고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김천 같은 경우는 하상공법으로 하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거기도 하상여과는 아닙니다. 염소 소독만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내년에 원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민들의 저항도 예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수도요금도 제가 상하수도과장 오기 전에 인상을 했습니다만 3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반기 정례회 때 조례개정도 하고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을 다 올려야 할 입장입니다. 하수도 요금은 지금 37.5%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돈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에는 양쪽다 올려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상수도 요금은 100% 근접해야 되고 하수도도 원래 100% 근접해야 되지만 그렇게 올리면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50%이상 올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 간이상수도 자료에 43개소가 있고 자인에는 하나도 없고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경산시에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간이상수도로 이용하는 리·통이 몇 군데나 됩니까?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종형입니다. 현재 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구역이 66개소입니다. 66개소 중에 세대수는 3,178명이고 1만명 정도가 급수가 안 돼서 간이상수도를 급수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우리 상수도가 들어가면 간이상수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폐쇄조치 해야 됩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농어촌 같은데 읍면지역을 보면 상수도 지선공사가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가입을 하려면 기본금이 70여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과중해서 아직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 곳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책이라든지 폐쇄조치라든지 이런 방법은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강제폐쇄는 곤란하고 재원이 된다면 시비를 일부 지원해서 폐쇄하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다고 주민들의 식수를 강제로 폐쇄하기는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5일간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감사결과는 9월 19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