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훈 의원 발언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박인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옥미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권성옥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나신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성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조재철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박종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용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송진호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김서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문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이미라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상당구청장 신 학 휴 서원구청장 김 응 오 흥덕구청장 박 원 식 청원구청장 신 승 철 상당구행정지원과장 박 인 숙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 옥 미 상당구세무과장 권 성 옥 서원구행정지원과장 나 신 관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 성 수 서원구세무과장 조 재 철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 종 선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김 용 규 흥덕구세무과장 송 진 호 청원구행정지원과장 김 서 형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윤 문 한 청원구세무과장 이 미 라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상당구 등 구정 발전을 위해 늘 한결같이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총 45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3쪽, 2022년도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10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 현황,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 용역비 집행상황, 각종 감사 지적사항,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 요구자료 제출 목록, 정보공개 청구 목록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쪽, 구정 홍보 내용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144건, 올해 708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15쪽 2022년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에 대해 지속 추진 중입니다. 1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9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에 대해 올해 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20쪽, 용역비 집행상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1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으로 올해 자체감사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2쪽,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 요구자료는 지난해 2개월간 1건, 올해 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23쪽,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지난해 2개월간 8건, 올해 18건을 공개 처리하였습니다. 25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은 2년간 69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28쪽, 불법 주정차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2년간 10만 5,472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40억 1,365만 원을 부과하였고, 무단 방치 차량은 2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0쪽, 교통유발부담금은 2년간 12억 4,957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미납자에 대해 총 55건의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31쪽,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업체는 2022년 13개소, 2023년 12개소입니다. 33쪽, 자동차 부분정비업체 현황입니다. 올해 기준 등록업체는 97개소로 7개소를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34쪽, 유료주차장 현황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민영유료주차장은 69개소이며 주차면수는 1,959면입니다. 42쪽, 시내버스승강장은 현재 총 699개소이며 지주형 224개소, 지붕형 475개소입니다. 43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로 올해 230건을 보수하였습니다. 44쪽,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ㆍ정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입니다. 47쪽, 2022년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부터 51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 현황,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2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은 올해 자체감사 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3쪽,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 요구자료 제출 목록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4쪽,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지난해 2개월간 3건, 올해 4건을 공개 처리하였습니다. 55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 및 징수대책입니다. 2022회계연도에는 현년도분 1,663억 9,447만 원, 과년도분 27억 8,25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3회계연도에는 현년도분 1,259억 1,230만 원, 과년도분 6억 36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된 체납액에 대해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 등 다각적인 징수방법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지방세 정리보류 내역입니다. 2022년에 8건 5,180만 원을 정리보류 처분하였으며, 무재산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하여 12월 말까지 추가로 정리보류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62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 현황입니다. 올해 재산세 40건에 대하여 1억 3,531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7쪽, 지방세 환급내역입니다. 2022년에 38억 8,358만 원을, 2023년에는 56억 7,924만 원을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71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입니다. 2022년에 1건 1,235만 원을 그리고 2023년에는 49건 21억 865만 원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77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 수입 체납자는 2022년 1건에 109만 원, 2023년 3건에 984만 원이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8쪽, 지방세 체납 조치 현황입니다. 재산압류는 9,788건 62억 1,581만 원, 공매처분은 55건 10억 5,256만 원, 행정조치는 126건 7억 568만 원을 하였습니다. 80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관리 및 징수대책입니다. 체납 34건 11억 6,158만 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5쪽, 지방세 이월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입니다. 9억 7,367만 원을 징수하고, 14억 1,735만 원을 정리보류 처분하였습니다. 87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은 총 11건, 4억 8,988만 원으로 명단 및 사유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지방세 정리보류 대상자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억 4,947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358건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등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1쪽, 지방세 세목별 감액 현황입니다. 총 3만 6,694건 203억 2,344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과 6쪽,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와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쪽,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은 1건으로 올해 보도자료 작성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직원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1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 요구자료, 정보공개 청구 목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쪽, 구정 홍보 내용은 지난해 2개월간 124건, 올해 643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15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으며 1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19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올해 1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과 21쪽, 용역비 집행상황과 각종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2쪽,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 요구자료 제출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7건을 제출하였고 23쪽, 정보공개 청구 목록은 총 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5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은 총 2회, 101개 업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29쪽,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총 5만 7,737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25억 779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무단 방치 차량은 323건을 적발하여 292건을 처리했습니다. 31쪽, 교통유발부담금은 올해 1,040건, 6억 4,125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32쪽,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실적은 지난해 17개소, 올해 19개소에 대해 경감하였습니다. 34쪽, 자동차 전문정비업체는 124개소이며 63건의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35쪽, 유료주차장은 현재 총 35개소로 주차면수는 5,493면입니다. 39쪽, 시내버스승강장은 현재 45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40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를 위해 156건을 보수하였고 41쪽, 대중교통 시설물에 대해서는 4억 1,012만 원의 예산을 들여 청소,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입니다. 45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47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부터 52쪽,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 각종 감사 지적사항,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 요구자료 제출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53쪽, 정보공개 청구 목록은 올해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4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지난해 1,957억 원, 올해 1,300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9쪽,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지방세 정리보류 내역은 2022년도 13건 9,529만 원, 2023년도 1건 615만 원을 정리보류 하였습니다. 62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는 2022년도 1건 4억 306만 원, 2023년도 5건 7억 6,349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65쪽, 지방세 환급금은 지난해 32억 2,490만 원, 올해 81억 3,240만 원입니다. 69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은 2022년도 6건 5,487만 원, 2023년도 64건 54억 6,8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 수입 체납 현황은 올해 8건에 1,277만 원이며 78쪽, 지방세 체납 조치 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재산압류는 1만 350건에 38억 4,249만 원, 공매처분은 48건에 3억 9,969만 원, 행정조치는 128건에 8억 8,449만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80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 관리는 30건, 13억 6,020만 원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행정조치로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4쪽, 지방세 이월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으로 총 10억 4,942만 원을 징수하고 16억 8,167만 원을 정리보류 하였습니다. 86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13건, 3억 9,869만 원이며 88쪽, 지방세 정리보류 대상자 사후관리로는 총 2,363건을 정리보류 취소하고 4억 5,37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56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90쪽, 지방세 감면 현황은 총 2만 7,864건에 78억 4,553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10쪽까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용역비 집행, 각종 감사 지적사항, 국회의원 등 요구자료, 정보공개 청구 목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쪽, 구정 홍보 내용으로 언론매체에 보도 내용은 지난해 93건, 올해 450건입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15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검토 중입니다. 1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용역비 집행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1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으로 2022년 자체감사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22쪽, 국회의원 등 요구자료는 총 7건 중 5건을 제출하였으며 2건은 해당 없음으로 미제출하였습니다. 23쪽, 정보공개 청구 목록은 총 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6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 실적으로 총 2회 등록된 업소 전체를 지도ㆍ점검한 결과 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30쪽, 불법 주정차 현황 및 단속실적은 2년간 23만 6,988건을 단속하였으며, 과태료 85억 4,45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2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년간 3,129건에 36억 1,97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3쪽,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업체는 2022년 16개소, 2023년 15개소입니다. 35쪽, 자동차 부분정비업체는 올해 기준 141개소로 지난해부터 총 20개소에 대해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36쪽, 유료주차장 현황입니다. 민영유료주차장은 올해 기준 37개소, 주차면수는 2,595면입니다. 40쪽, 시내버스승강장 현황은 현재 지주형 승강장 259개, 지붕형 승강장 516개, 총 775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41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로 지난해부터 총 34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42쪽, 대중교통 시설물에 대하여 지난해부터 1,217개소에 시설물 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입니다. 45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7쪽,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부터 50쪽까지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1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으로 2022년 자체감사에서 11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고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2쪽, 국회의원 등 요구자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53쪽, 정보공개 청구 목록은 총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5쪽, 지방세 세외수입 실적 및 체납액 징수대책 60쪽,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지방세 정리보류 내역 64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 현황 72쪽, 지방세 환급금 환급내역 76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 93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 수입 체납 95쪽, 지방세 체납 조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1,000만 이상 지방세 체납 478건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행정조치를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6쪽, 지방세 이월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입니다. 상ㆍ하반기 연 2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17억 5,419만 원을 징수하였고, 21억 2,090만 원을 정리보류 하였습니다. 108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은 총 20건입니다. 110쪽, 지방세 정리보류 대상자 사후관리 현황으로 지난해부터 3,386건에 대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6억 5,19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12쪽, 지방세 세목별 감면 현황은 5개 세목에 대해 지난해 218억 7,274만 원을, 올해 351억 6,998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청원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45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5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서 9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쪽에서 12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 요구자료 제출 목록, 정보공개 청구 목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쪽, 구정 홍보 내용은 2022년 2개월간 102건, 올해 537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17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1건으로 완료되었습니다. 1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서 23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4쪽,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 요구자료 제출 목록은 지난해 1건, 올해 6건 중 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25쪽, 정보공개 청구 목록은 지난해 4건, 올해 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7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 실적은 지난해 하반기 52개소와 올해 상반기 59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33쪽, 불법 주정차 현황 및 단속실적은 불법 주정차는 지난 2년간 10만 538건을 단속하여 38억 4,93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은 449건을 적발하여 3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체납 과태료는 작년 12월 말 기준 10억 5,949만 원 중 35.9퍼센트인 3억 6,194만 원을 징수하였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 10억 8,030만 원 중 26.99퍼센트인 2억 8,35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및 미납자 조치는 2년간 2,188건에 대해 16억 1,747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미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독려와 재산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업체 및 사유는 지난해 14개소, 올해 13개소에 대해 경감하였습니다. 38쪽, 자동차 부분정비업체 관리 및 등록, 지도ㆍ단속 현황은 2023년 10월 기준 등록업체는 146개소로 44건의 개선명령과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39쪽, 유료주차장 현황은 현재 7개소로 주차면수는 2,429면입니다. 40쪽, 시내버스승강장 현황은 지난해 606개소, 현재 623개소의 승강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1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실적은 지난해 2개월간 9,253만 원, 올해 10월까지 1억 9,8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ㆍ정비 추진 실적은 지난해 2개월간 1억 582만 원, 올해 10월까지 4억 9,3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입니다. 45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7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서 52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 요구자료 제출 목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3쪽, 정보공개 청구 목록은 지난해 6건, 올해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4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 및 체납액 징수 대책은 지난해 현년도분은 2,284억 5,912만 원, 과년도분은 30억 6,72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 현년도분은 1,694억 1,615만 원, 과년도분은 35억 2,26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9쪽,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지방세 정리보류 내역은 지난해 2개월간 21건에 1억 4,885만 원을, 올해는 2건에 1,260만 원을 정리보류 하였습니다. 62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 현황은 올해 재산세 47건에 대해 총 15억 4,394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7쪽, 지방세 환급금 환급내역은 지난해에 46억 8,407만 원, 올해 41억 7,955만 원에 대해 환급하였습니다. 71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28건에 18억 8,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 수입 체납자 조서는 올해 6건 1,585만 원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3쪽, 지방세 체납 현황은 41억 1,792만 원의 재산을 압류 조치하였고, 4억 4,280만 원을 공매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 총 4억 8,888만 원의 체납자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85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 관리 및 징수대책은 체납자 45명 22억 6,835만 원에 대해 지속적인 재산 조사와 체납액 납부 독려를 실시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쪽, 지방세 이월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은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11억 3,819만 원을 징수하고 19억 750만 원을 정리보류 하여 총 30억 4,569만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92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송달자 명단 및 사유는 올해 총 21건, 13억 2,493만 원으로 명단 및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지방세 정리보류 대상자 사후관리 현황은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3,545건 5억 4,223만 원을 징수하였고, 정리보류 454건 17억 6,057만 원에 대해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97쪽, 지방세 세목별 감면 현황은 5개 세목에 대해 지난해 26억 2,322만 원, 올해는 182억 609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구청에 두 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자료에 95페이지인데 흥덕구 박원식 구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질의 좀요. 95페이지인데요. 지방세 체납 관련, 95페이지요. 62억 3,978만 원인데, 지방세 체납액이요. 이게 4개 구청 같은 데를 비교해 보면 서원구가 38억 정도 되고 청원구는 41억 물론, 상당구랑 비슷한데 62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지방세 체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래요?

 예,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부과액이 좀 많은 액수하고 비례를 하거든요. 근데 4개 구청 중에 이 체납액 금액이 많은 만큼 부과액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흥덕구가 월등히.

 그래 예를 들어서 서원구 같은 데 2배 정도나 됩니까?

 청원구하고요?

 과세액이요. 그건 그렇지 않을 건데요.

 부과액은 저희가 자세히 펴보지 못했지만 그 자료는 별도로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체납이 많은 원인은 국세도 거의 50조가 펑크가 나 갖고 지방교부금도 내년에 삭감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체납액이 많으면 우리 지방 살림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액 일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추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분은요 예산집행내역 중에서 청원구청장, 신승철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아마 6페이지일 겁니다. 이걸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게 4,000만 원 정도는 물론……. 주로 어디다 쓰는 겁니까, 4,018만 6,000원 정도는?

 예,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대개 사무관리비는 신문구독료하고 구정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그런 데 쓰고 있고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배너 게양대 보수비 그런 쪽으로 사용하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저희가 공예와 함께하는 문화 동행 전시공간 조성이라고 그 로비에 조성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1,564만 원을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보통 흥덕ㆍ상당ㆍ서원구는 2,000만 원대인데 두 배나 많단 말이에요, 청원구가요. 그 많은 이유에 대해서, 두 배나 많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래요?

 예,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시설비에서는 공예와 함께하는 문화 동행 전시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예산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간략하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수해 관련 두 분한테 간단히 질의해도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수해 관련 행정특위가 무산됐거든요. 이게 그래도 수해 관련 질의를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것 같아 갖고.

 아니, 수해 관련 부위가 예를 들어서 흥덕구에서 일어났고 서원구에서 무심천 범람 위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이 고장나버렸기 때문에 그거랑 무관하게 여기에 구청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간단한 질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아니죠. 이게 사적이…….

 아니,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이건 구청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질의를 해야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행감에 저촉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원인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무심천 범람할 때 7월 15일 새벽에 배수펌프장이 5시간 반 고장 나 갖고서 그거를 건설하고 그 당시에 준공한 데가 서원구청이기 때문에 건설과한테 2년밖에 안 된 게 9억을 들여 고장 난 거에 대해서 지금 에프터(after)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런 정도는 여기에 구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 지역구고요.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걸, 공개적으로 다시 제2ㆍ제3의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행감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행감에서 이런 걸 하는 거죠. 언제 해요. 예를 들어서 행감 아니면 언제 이걸 파악해요?

 아니, 서원구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관리는 물론 환경관리본부 하수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융통성 있게 해주셔야지.

 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일이에요, 저희들이요 그 연장선상에서.

 예, 이상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신승호 위원입니다. 구정 업무에 많은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불법 주정차 현황 및 단속실적에 체납 과태료 징수실적입니다. 2023년 징수율을 보면 청원구 26.99퍼센트, 서원구 25.54퍼센트, 흥덕구 20.36퍼센트, 상당구 16.5퍼센트입니다. 상당구와 흥덕구가 체납 건수가 유독 많아서 업무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상당구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옥미입니다. 저희가 체납액이 다른 구보다 많은 이유는 구 청원구청과 현 상당구청의 체납액 승계로 타 구청보다 체납액이 좀 많은 편으로 나타났고요. 저희가 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압류 등록도 하고 또 독촉 고지도 하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타난 2023. 징수율 16.5프로는 2022년도/과년도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청 세정과 세외수입징수팀에서 지금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저희가 항상 세정과랑 협의해서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데 세정과 세외징수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전에 넘기기 전에 징수율을 좀 높인 상태에서 넘기면 어떨까라고 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예, 저희가 매월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하고 또 독촉 고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월 보내고 있고 저희가 11월 8일에는 30만 원 이상 된 89건에 대해서 체납독촉안내문을 또 따로 보냈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안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다른 구에 비해서 징수율이 저조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아무래도 업무가 부담되시겠지만 조금 더 과태료 징수에 보다 많은 노력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징수율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개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참고자료는 구청별로 페이지가 다릅니다. 시내버스승강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청별 지주형 승강장 비율이 흥덕구는 33퍼센트, 상당구는 32퍼센트, 청원구는 27퍼센트, 서원구는 22퍼센트로 대략 10개 중에 두세 개는 지주형 승강장입니다. 일몰 이후에는 지주형 승강장이 어두운 곳이 많은데 혹시 조명을 설치할 방법은 없을까요? 흥덕구청 산업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흥덕구청 산업교통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승강장이 775개고요. 거기에서 지주형이 259개고, 조명 설치가 지금 322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을 받아 갖고 해마다 조명 설치를 태양광으로 해서 계속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주형이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아니요, 지붕형이요.

 그죠? 저는 지금 지주형을 말씀드린 건데 왜 흥덕구청에 답변을 물어봤느냐 하면 흥덕구청이 지주형 승강장 비율이 가장 높아요, 지주형 승강장 비율이. 지주형에는 조명이 없죠, 지금? 흥덕구뿐만이 아니라 청주시 전역에는 지주형에는 조명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주형은 없습니다.

 근데 일몰 이후에는 어두워지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일몰시간도 빠르고 그 이후에 버스 타시는 시민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거기가 어둡기 때문에 거기에도 조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가지고 4개 구청 공통사항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을까요?

 네,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주형을 지붕형으로 전부 예산 확보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시내 쪽은 거의 지붕형으로 개선이 됐는데요. 외곽 쪽으로 갈수록 승하차 인원이 적은 데가 지주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세밀히 관찰을 해서 교통 유동인구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지붕형으로 개선해서 조명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요. 지붕형 같은 경우는 새로 생길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명이 같이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현재 지주형인 곳을 말씀드렸는데 차후에 변경된다면 그동안에 어두운 곳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시는 시민분들에게 안전이라든가 편의 부분에서 좀 걱정이 돼 가지고요. 지금 현재 있는 지주형에 태양광 조명이라든가, 예를 들면입니다. 지금 급하게라도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에 대해서 4개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산업교통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지주형은 말 그대로 그냥 지주만 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고요. 거기다 저희도 고민을 해봤는데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축전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시설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셀도 모듈도 그렇고 애로사항은 있는데 저희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더 좀 알아보고 찾아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서원구 산업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는데요. 그거 좀 연계된 사항인데 제가 냉난방 의자 길이 조정이 가능하냐 여쭤본 게 있었는데 혹시 가능한가요? 알아보셨나요?

 네, 산업교통과장 김성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그거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게 조달물자이기 때문에 정규 물품으로 기성품으로 납품이 돼 있습니다, 조달청에. 그래서 일단은 좀 더 나중에 저희들이 실행을 하면 내년 예산에 되면 그게 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들어와 있는지 그걸 살펴보고 또 현실에 맞는 규격이 있으면 그거로 요구를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승강장마다 크기가 다 똑같지는 않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의자를 차별화시켜서 길이 자체를 조정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큰 데는 여유가 있어 가지고 하겠지만 작은 데는 그만큼 또 작아져야 되니까 정확한 물품만 조달청에 있는 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크기에 따라서 의자를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크기가 조정이 가능하다면 원활하게 그 크기에 맞는 거를 설치해야지만 사용하시는 분도 편리하고 해서 그게 가능한지 그때 한번 질의를 드려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산업교통과장 김성수입니다.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고요. 그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 사업에 시행할 때 다각적으로 조달물품뿐만 아니라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예, 잘 검토 부탁드릴게요.

 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청원구 산업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7페이지입니다.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 실적이 있는데요. 지금 지도ㆍ점검 사항이 점검내역이 어떻게 되나 좀 여쭤보려고요.

 네, 청원구 산업교통과장 윤문한입니다. 저희가 지금 66개소 직업소개소가 있는데 지금 하반기 점검을 12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점검을 하면 어떤 내역을 점검하시는 건지?

 저희가 그 직업소개소 사무실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등록증이라든지 요금표, 직원명단, 각종 비치할 수 있는 장부 또 보증보험 증권 등을 다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일하시는 분이 고정적이지 않을 텐데 유동성이 있지 않아요, 일하시는 분들, 혹시? 직업소개소…….

 구직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구직자.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직업소개소에서 알선을 해서 알선하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계속 바뀌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신청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사항은 혹시 또 직업소개소를 떠나서, 일용직이죠. 일용직 같은 분들도 이렇게 보험 처리가 되는지. 현장에 나가서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면 그분들도 이렇게 보험 처리가 가능한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업소개소에서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 가지고 비치를 해놔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고라든지 아니면 그 임금 문제에서 체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사용주가 물어 주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보험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을 해서 이분이 다쳤을 경우에 이분이 치료비를 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용직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보험 처리를 할 때. 그래서 직업소개소에서 이게 가능한 건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직업을 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일용직으로 해서 하루 이틀 하시면서 일을 하실 때 혹시라도 다쳤을 경우에 보상을 받고 치료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느 분이 해줘야 되는 거를 명확하게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제가 알기로는 직업소개소에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 농장에서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점검 좀 부탁드리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한 가지로 정했고요. 여기 계신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서 제 문제의식에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스승강장 문제인데요. 버스승강장이 청주시 많이 발전했습니다. 불과 오륙 년 전 그냥 일반적인 버스승강장이 좀 스마트(smart)하게 바뀐 모습이 보였고 최첨단 가진 스마트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승강장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뭐냐 하면 버스승강장이에요. 근데 저 문턱이 높아서 저 끝에까지도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렇게 되면 장애인분들이나 유모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할 수 없어요. 제가 일부러 버스승강장이 어딘지 안 밝히는 이유는 4개 구청에서 저런 곳이 아직도 청주 시내거든요, 어디 면 지역이나 읍 지역도 아니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런 곳에 예산을 더 빨리 우선순위로 투입해서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해지긴 했지만요 제가 함께 이용했던 장애인 친구분들은……. 여기 안 보이는데 지금 보면 장애인 출입구가 보시기에 왼쪽에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선에서 바라보지 말고 저거를 더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 약자들 편에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약자를 배려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그냥 우리가 보기 좋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데요. 그냥 배려가 아니라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누군가의 권리를 뺏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승강장에 한 해에 4개 구청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들을 쓰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료 요청을 통해서 일정 금액 이상 건만 추려 봤는데요. 거의 4개 구청 합해서 2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보시면 많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그냥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4개 구청이 한 업체를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맺은 3가지 사업이고요. 다른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원구, 청원구가 같은 회사인데……. 아, 흥덕구, 서원구가. 전기설비 유지 공사를 같은 회사에 한다든지 이런 식의 짝짝이는 많거든요. 근데 4개 구청이 한 회사를 통해서 한 사업들이 3개 정도 됩니다. 이게 마지막에 보면 부식방지 필름은 청주시 업체도 아니에요. 화성시 업체인데 저기 화성시, 안산시라고 써 있지만 같은 회사입니다. 화성시 회사에서 사용했는데 그래서 저게 뭐 특별히 필름이 특허가 있어서 한 회사에서 샀나 알아봤더니 작년에는 청주시 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버스승강장 사물주소판과 휴대폰 충전 설비 설치 공사에 관한 것들이 보시겠지만 회사가 전부 같은 회사 4개 구청이 모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니까, 휴대폰 충전 설비 설치 공사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보시면 다 똑같아요. 일괄적이에요. 그래서 드는 생각은 이럴 거면 본청에서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지 왜 4개 구청이 쪼개서 이렇게 계약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청별로 20개씩 개수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면 그냥 본청에서 입찰을 통해서 가격을 더 다운(down)시키면 좋은 사업을 2,000만 원씩 구청에 그냥 내려 줘서 쪼개기로 수의계약 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서 그냥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본예산에 34만 원 4개 구청 모두 다 충전기 사용 이렇게 세웠거든요. 33만 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상당구 산업교통과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흥덕구 산업교통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산업교통과장님.

 예,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김용규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여러 군데 이렇게 견적도 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고요. 나중에 계약 당시에 가서는 그 사양이라든지 그런 거 통일성을 기하고 또 사양이 좀 높은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단가가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가 올라가기에는 너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두 배씩이나 올라가서 처음에 계획은 40개소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의 개수는 줄어들고 단가는 두 배 이상 올라갔으면 그 근거를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우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회사인데 흥덕구랑 나머지 3개 구청은 또 가격이 달라요, 계약했을 때는 단가가. 약간의 차이이긴 하지만 같은 회사에서 같은 계약을 했는데. 서원구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서 견적서 받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다른 회사에서 견적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최종 계약은 다른 회사랑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내 준 서류는 그전 다른 회사 견적서를 저에게 줬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밤늦게 잘못 보냈다고 하면서 실제 계약된 회사로 보냈거든요. 혹시 변경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산업교통과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님 그거 죄송스러운데요. 그거는 미처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잠시 후에 한번 제가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네. 보시면 아까 본예산에 33만 원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지막에 보면 15개를 설치했는데 여기는 총비용이 6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쨌든 40만 원 정도로 처음에 청주시가 세웠던 예산과 근접하죠. 그러니까 사양이 얼마나 더 훌륭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시는 이 비슷한 가격으로 충분히 계약을 하고 승강장에 저렇게 버스충전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정말 너무하다 싶은데 이게 어느 구청 견적서인지 아십니까? 이건 다른 사업인데요 4개 구청 동일한 아까 그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까 저기 계약을 맺은 데는 이 맨 왼쪽에 있는 회사랑 계약을 맺었고요. 4개 구청 다 동일합니다.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파일이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상당구 산업교통과장님,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4개 구청이 직원이 다 다른데 비교견적서 하나, 둘 그리고 자기가 수의계약 맺은 회사랑 비교견적서조차도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여기 위에 이쪽에 보면 2월에 맺은 거 똑같습니다. 4개 구청이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4개 구청한테 수의계약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구청의 특색에 맞게 혹은 상당구는 10개가 필요하고 흥덕구는 15개가 필요하면 그런 특성에 맞게끔 하라고 예산을 본청에서 내려 준 거 아닐까요? 이렇게 다 똑같이 할 거면 본청에서 입찰을 해야죠. 8,000만 원 사업으로 더……. 이거를 이 모습을 보면 시민들을 위한 사업계획이 아니라 그냥 업자들, 업체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해명 부탁드립니다, 4개 구청.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구는 저에게 견적서를 휴대폰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주었지만 휴대폰충전기도 동일합니다, 비교견적서와 견적서가. 지금 2개 사업이 최소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충전기 사업 같은 경우에도 4개 구청이 계약이 다 달라요. 상당구 7월 4일, 서원구 5월 9일, 흥덕구 10월 31일, 청원구 4월 12일,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10월 31일에 착공계를 내고 계약을 했지만 비교견적서와 견적서는 3월 거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거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청에 대한 권한이 더 내려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본청에서 구청에 예산을 줘서 수의계약 맺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의문이 생기고요. 이번 본예산도 그렇고 작년 본예산 예산서를 보면 거의 다 수의계약 하기 좋게 2,000만 원 이하로 쪼개져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찰 용역 현황을 살펴보면 승강장 청소하는 용역이 있어요. 동 단위, 면 단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입찰한―이거는 수의계약이 아닙니다―회사를 제가 홈피나 이렇게 보면 인테리어 회사, 경비업체 회사 심지어는 조경업체 회사가 그 입찰을 통해서 청소 용역을 가져갑니다. 그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야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분명 그 업체가 그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하청을 줄 것 같아요. 1,000만 원짜리 사업을 따 와서 900만 원에 다른 회사에게 하청 주고. 실제로도 그런 일 집행기관에 계시니까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뭐라고 그럴까요? 수준이 더 낮아지죠. 그래서 어쨌든 청소 용역 업체면 청소 용역이면 청소업체에게 그 입찰이 될 수 있게끔 어떠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구청장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산업교통과 한 부서만 가지고서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의 사업만 가지고서 승강장이라는 사업 가지고서만 제가 이렇게 파악했거든요. 근데 같은 산업교통과에도 교통신호 유지관리라든지 다른 용역도 있을 테고 다른 전 부서를 살펴보시면 이런 것들이 저는 더 많다고 확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청주시 구청에 수의계약 했던 행태를 보면. 전 부서로 확대하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성의는 가져야죠. 아무리 법적으로 요건 맞추고 견적서 맞추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노력은 해주셔야죠. 비교견적 받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회사 좋은 거 더 선택하려고 비교견적 받는 건데 어떻게 토씨 하나 안 틀린 4개 구청이 다 저 모습으로 해서 서류를 맞춰 갖고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부탁드립니다. 업자들을 위한 사업 하지 마시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구청이 동일 업체 계약했다는 그런 문제하고 그래서 휴대폰 충전 설비 공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승강장 청소 용역을 갖다가 하청 줄 위험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이게 또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가 오늘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끝나고 나서 한번 4개 구청 비교를 해 가지고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어떤 점이 개선할 방향이 있는지 찾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서원구에 김성수 산업교통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사항인데 수곡시장, 이제 두꺼비시장으로 바뀌었어요. 거기를 저도 자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산남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출퇴근 시간이랑 퇴근 시간이지, 퇴근 시간 이용해서 잠시 주정차를 하고 이용하고 싶은 산남동 주민들이 꽤 있습니다. 거기 산남동에는 재래시장이 없거든요. 원마루시장까지는 꽤 멀고. 근데 거기가, 여기 뭐야. 어린이보호구역, 근데 점심시간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일몰시간에는 학생들이 다 하교한 이후란 말입니다, 거기가 18시 이후에. 그래서 경제정책과에서는 국도비 시작해서 시비까지 우리가 재래시장에 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 여기는 1면도 없어요. 수곡시장만이 1면의 주차장도 확보하지 못한 시장이 수곡시장입니다. 그거 지난번에 한번 주차장시설 하려다가 상인들하고 좀 뭔가 합의가 안 돼서 하지 못했는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수곡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뭔가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16시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산업교통과장 김성수입니다. 거기가 저도 근무를 해봐서, 수곡2동 행정복지센터 근무를 해봐서 아는데요. 어쨌든 교통이 혼잡스럽고 그러한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그 구역으로 설정된 이유가 어린이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린이 보호 측면에서 좀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 이해는 되지만 반대급부적으로 또 학부형이라든지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 그거를 유예한다든지 해제를 하면 아마도 반대적으로 또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거는 조금 어린이 입장에서, 약자 보호 측면에서 그냥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행정복지센터하고 초등학교하고 사이에 도로가 하나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고. 거기까지만이라도 시장 앞에, 행정복지센터 앞에가 시장 아닙니까, 두꺼비시장?

 네, 네.

 횡단보도는 그 위에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어린이보호구역, 지금 석교초등학교도 꽤 많은 민원이 온 거로 알아요, 상당구청에도. 그 석교초등학교 쪽에도 무슨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주민들의 통학로 확보 때문에 굉장한 민원이 있었어요. 기존에 있는 상권들 다 죽어버렸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주차단속이 강화돼서. 그래서 우리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것도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그거 좀 더 어린이보호구역 하교 시간에, 16시 정도면 수곡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집에 간 이후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거기가. 과장님!

 네, 산업교통과장 김성수입니다.

 그 시간도 그거 꼭 그렇게 규제를 해야 되나요? 탄력적으로 좀 뭔가 방법이 없습니까?

 네, 위원님 좀 더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위원님, 근데 학생들이 만에 하나 거기서, 사람이 무슨 일을 하거나 할 때 한 가지만 실수를 하면 그게 전반적으로 확대돼 가지고 여론화되고 공론화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 건의 사고가 났다 그렇게 가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보호구역 설정돼 있는 거를 해제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커다란 문제가 되고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거기 그거 가변에 안전펜스가 쳐져 있던데.

 쳐져 있기는…….

 그거 통행 안 되게끔 쳐져 있어요, 안전펜스가.

 네, 네. 그렇지만 학생들이 럭비공하고 같아서요. 이게 어디로……. 저도 운전을 해보지만 학생들이 있으면 늘 서행하거나 또 주시를 하면서 운행을 하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는 어쩌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김성수 과장님은 어린이 보호 취지에 적극 그쪽에 치중을 해서 업무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고. 저야 경제정책과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의견이 상충되는데 어쨌든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안전펜스 되어 있고 횡단보도 이 위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아파트는 통학로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디테일하게 한번 가 보셔서 재래시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 좀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업교통과장 김성수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옥미입니다. 관련 규정 준수하고 업무연찬 실시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예,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도 부분별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정별로 저희가 업무연찬을 실시했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응오 서원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직1동, 사직2동은 지금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공사 한창이에요. 사직1동은 지금 공사가 거의 많이 진행이 됐고 사직2동은 가드레일을 곳곳에 설치를 해놔 갖고 길거리가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골목을 가끔 가면 어두컴컴해 갖고 야, 여기 범죄가 일어날 우려도 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엘이디등을 가로등을 좀 더 확대를 하고 또 시시티브이 예산이 좀 있으면 그런 보안 차원에서 주민들 안전 차원에서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을 했으면 바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원구 지역에 사직1ㆍ2동을 비롯해서 재개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가로등이라든가…….

 시시티브이.

 시시티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필요성에 대해서 점검해서 필요한 경우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구청보다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직2동에는 이미 4,100세대가 관리처분인가를 내 갖고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곳곳에 가드레일 차단막을 쳐 놔 갖고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그걸 좀 주민 안전 차원에서 확충해 줬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재정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공보관 김 종 선 상생소통담당관 김 규 섭

 예,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공보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도우미들이 양질의 원고를 작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올해부터 SNS 서포터즈를 에디터로 변경 운영하고 있으며, 콘텐츠 에디터가 양질의 원고를 작성할 수 있도록 상ㆍ하반기 교육을 2회 실시하고 3회의 소통 간담회를 통해 에디터들의 의견 수렴과 상호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중에는 우수 에디터를 선발하여 포상함으로써 에디터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는 데 원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두 번째인 시 외곽 지역 개발에 따른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홍보판, 전광판을 재조정하여 적극적으로 시정 홍보에 온 힘을 다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유동인구의 변화를 고려하여 신도심 개발 지역에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내년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 재정 여건에 따라 추후 재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전광판 4개소와 홍보판 4개소를 활용하여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22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2년 예산현액은 51억 4,229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50억 4,797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431만 3,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전광판 수리비,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시정홍보물 제작비, 여비 등 예비적 성격의 잔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쪽, 2023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은 56억 3,402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0월 31일 기준 41억 2,105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1,296만 7,000원입니다. 연말까지 재정 집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쪽부터 12쪽까지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 예비비 지출내역,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및 정산 현황,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쪽,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 요구자료 제출 목록입니다. 지자체별 카카오톡(Kakao Talk) 이모티콘 제작 및 광고 집행내역 1건입니다. 전 부서 요구자료로 공보관에서는 해당 기간에 대한 집행내역은 없으며 2023년도에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해당 요구사항에 대해 부존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정보공개 청구 목록입니다. 2022년 11월에서 12월까지 접수 1건으로 신문구독료 현황에 대해 공개 처리하였고, 2023년 1월에서 10월은 접수 13건으로 공개 11건, 부존재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시정 홍보물 발행 및 배부 내역입니다. 청주소식지 ‘볼수록 빠져드는 청주여유’를 2022년까지 매월 6,000부씩 소형 책자로 제작하여 시 산하기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다중집합장소 등에 배부하여 시민들에게 주요 시정과 유익한 생활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2023년부터는 시정소식지의 일원화를 추진하여 청주시민신문의 지면 일부를 활용해 청주여유 테마면으로 기획하는 등 신문의 내용과 구성을 더욱 알차게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시정 홍보 내용 및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케이티엑스 열차 내 모니터 112대, 액자 28면, 수도권 지하철역 사운드 티브이와 엘이디 조명 간판, 동영상 전광판을 활용하여 시정 홍보를 하였으며 청주 명소, 축제, 투자유치 등 청주를 알리기 위한 광고와 영상을 송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시정 홍보 관련 홍보판ㆍ전광판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청주아이시 입구, 청주랜드 앞 등 4개소에 12개의 홍보판을 설치하여 시민들과 청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청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지북사거리와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된 동영상 전광판과 오동동과 분평동에 설치된 문자전광판을 활용하여 주요 시정 및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광판 고장 시 시정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즉각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티브이청주시정소식 비디오 제작 및 방영 실적입니다. 주요 시정과 생활정보를 담은 시정소식 비디오를 매월 제작하여 HCN 충북방송을 통해 매일 방송하고 있으며, 매월 직원 정례조회와 시 홈페이지에 상영하고 버스정보안내기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청주시 홍보대사 및 SNS 에디터 명단 및 활동실적입니다. 청주시 홍보대사는 2022년 24명, 2023년 3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청주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SNS 에디터는 2023년에 2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청주관광지 및 행사 등에 관해 취재하여 청주시정을 적극 홍보하였고, 에디터 원고 및 청주시 자체 제작 게시물을 포함하여 청주시 공식 SNS에 2023년 1,888건을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각종 간행물 구입 및 배부 내역입니다. 매주 위클리뉴시스 30부, 매월 연합이매진 36부를 구입하여 시 본청 각 부서와 구청에 배부함으로써 다양한 시사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전 부서 광고비 집행 현황으로 총 880회에 걸쳐 32억 6,08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청주시민신문 발행 및 배부 현황입니다. 청주시민신문은 시정, 의정, 영농, 생활ㆍ문화정보, 축제 기사 등으로 구성하여 2022년에는 27만 1,000부를, 2023년에는 27만 3,000부를 매월 25일 발행ㆍ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 현황은 24만 부 정도를 각 세대에 배부하고 나머지는 다중집합장소, 민원실, 경로당, 해외교민, 출향인사 등에 배송하여 시민과 소통창구로 활용하는 등 대시민 홍보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평소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며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균형발전 추진 사업의 다양화를 위해 상권 활성화, 지역 특화,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복지 등 고르게 선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3년도에는 도로ㆍ배수로 확충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공모를 통해 지역 특화 사업의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특화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균형발전 특화 사업 발굴 공모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민평가 비율을 상향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균형발전 사업을 위해 시민 아이디어 모집을 시행하였고, 사업평가 단계에서도 시민평가 비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면담 추진 자료를 내실 있게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료 작성 시 민원의 주요 내용과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서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3개 세부 사업에 19억 2,45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9억 1,171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280만 5,000원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이용ㆍ전용ㆍ이체내역은 없습니다. 2022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62개 사업에 80억 9,434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73억 5,283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4,150만 8,000원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9개 사업에 20억 8,36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9억 3,895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4,471만 1,000원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이용ㆍ전용ㆍ이체내역은 해당 사항 없으며, 2023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50개 세부 사업에 60억 3,997만 원으로 지출액은 39억 6,302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7,694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용역비 집행 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올해 9월부터 통합 10년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 100만 자족도시 조성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통합청주시 출범 10주년을 기점으로 주요 분야별 성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통합청주시가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 중이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1개 보조 사업에 예산액 4억 6,390만 원 중 4억 4,62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1개 보조 사업에 예산액 4억 1,87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 요구자료 제출 목록입니다. 2023년도 자율통합지원금 집행 현황 및 향후 계획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에서 요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율통합지원금은 청주ㆍ청원 자율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금으로 매년 93억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집행 현황 및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정보공개 청구 목록입니다. 2023년 1월 시민단체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 제정 여부 및 관련 업무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등 관련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75개 세부 사업 중 73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사업은 2건입니다. 국책 사업 군 지역 우선 배정, 체육시설 이전 설치 사업은 장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합의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상생발전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상생발전위원회는 ｢청주시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대한 점검,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제5기 상생발전위원회가 운영 중으로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총 4회의 정기회와 1회의 수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처리 안건은 총 13건으로 회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균형발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운영 중인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총사업비는 연간 200억 원 정도이며, 2022년에는 87개 사업에 211억 1,484만 4,000원을 그리고 2023년에는 66개 사업에 211억 8,020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ㆍ면별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추진내역 등 세부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균형발전위원회는 제4기 청주시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또한, 지역별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지난 4월 균형발전 특화 사업 발굴 공모를 시행하였습니다. 공모 제안 사업들에 대해 시민선호도 조사와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개의 특화 사업을 선정하여 2024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7개 부문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위원 수는 182명입니다. 2022년에는 법정운영비를 포함한 9개 사업에 4억 4,624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9개 사업에 4억 1,878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5쪽, 시장면담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3건의 시장면담을 개최하였으며 2023년에는 총 11건의 시장면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생소통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페이지인데요. 찾아가는 시장실이라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혹시?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당초에는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추진하는 거로 했었는데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선정해서 찾아가는 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홍보분을 보면 신청 건수가 0건으로 나와요. 그러면…….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금년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은 4건 했습니다.

 4건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정보고 할 때 나온 거는 아니고요, 그 내용은?

 최근에 시정보고 할 때는 아니고 어제도 사실은 시장님께서 성안길 상인 간담회를 추진했고요. 최근에도 현장에 나가셔서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도 하셨고 분기에 한 번씩은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적으로 신청을 안 해도 나가시는 거예요?

 자체 선정을 저희가 해서 나가기도 하고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 검토해서 시장님 일정 조율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부서에서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선정을 해서…….

 네, 저희가…….

 찾아가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가 공공갈등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 삶의 현장 나가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 보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보도자료를 보면 또 한 건도 없다고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이게 10월 기준으로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찾아가는 시장실 해서 아예 없다고 나와 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항인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4월에 1건 있었고요, 5월에 1건 있었고 11월에 2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월 1회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시장님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부서에서 들어오는 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분기에 한 번 시장님께서 그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진은 하는 거죠? 이거 없어지지는 않는 거죠?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더 우리 상생소통담당관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요. 우리가 이거 재적이 시정 홍보에 대…….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건 아니고. 상생발전 합의사항에서 보면 그러니까 상생발전 합의사항을 언제까지 수행하라는 건가요, 이게?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합의사항은 언제까지 하라는 법이 없고요 끝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요?

 예. 근데 지금 35개 항목에 7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3개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2개 사업이 남아 있는데요. 그 2개 사업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추진 현황에서 보면 완료가 있고 완료에서 계속이 있고. 그럼 뭐예요. 계속 사업, 계속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완료라고 한 것은 이제 완전히 종료가 됐다는 뜻이고요. 완료 계속이라는 것은 완료라고 저희가 분류는 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사업이고. 그리고 또 아직 추진을 못 한 사업이 2건이 있지요.

 네, 2건이요.

 국책 사업 유치 시 군 지역에 우선 배정하라는 그러한 합의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3건이 전부 다 옛 청원군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라든가 미원면에서하고요. 청주전시관 건립 오송에서 하고 있고요. 방사광가속기 오창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전부 다 아직 종료가 안 됐고 내년서부터 2027년 사이에 다 종료가 되면 이러한 사업들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옛 청원군 지역 이전 설치 사업 이건 체육시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합의사항인데 아직 이 사항도 추진을 못 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체육시설과의 얘기에 따르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에 따른 다목적실내체육관을 석소동 인근에 건립할 예정이랍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부근 인근 부지를 확보해서 체육시설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인근 부지는 강내면 쪽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해결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합의사항에 대한 거는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거를 전체 다 완료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잘 알았습니다. 공보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고요. 시정 홍보영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홍보영상을 할 때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4개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영상을 어디서 송출하는 거예요?

 저희 공보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4개 국어를 하는 데는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위치? 위치를 어디다가 이거 지금 4개 국어를 하고 있는 건지?

 송출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송출을 하는 거는 지금 자료에 있듯이 열차 내라든가 모니터가 있는 그런 홍보판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내가 지나가다 봐도 이렇게 4개 국어로 송출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외국어는 약간 대외적인 부분만 외국어로 송출하고 있고요 청주시 내에는 한국어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모니터가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송출을 하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외국어로. 그래서 아, 이상하다 4개 국어로 송출을 한다고 돼 있는데 왜 안 하실까.

 예, 사실은 그 홍보영상이 민선 8기 홍보영상이 아직 제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중간보호회를 거쳐서 최종 영상이 완료가 되면 그때 송출할 거고요. 지금은 기업투자 영상을 일부 송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진행 중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된 거고?

 예.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시정 홍보물에 대해서 결과서를 제가 받았는데 유튜브(You Tube) 채널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분도 많았고 알고 있는 분도 극소수인 거예요. 저희가 홍보 자체가 지금 너무 미흡한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말고는 또 다른 홍보 계획은 없으세요?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로 갖고 계신 거는 아마 연초에 설문조사한 생이명이 캐릭터 할 때 설문조사…….

 아니, 유튜브 채널에 바라는 점을 좀 제가 해봤는데 유튜브 채널이 있다는 걸 거의 다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홍보가 미흡해서 이런 부분이 알려지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번에 월초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렇게 50프로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몇 프로인 거예요, 알고 있는 분이, 혹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작년 연초 대비해 제가 알기로는 한 10배 이상은 증가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동안에 바람이, 동물 복지에 대한 영상 송출이라든가 각종 이벤트도 좀 많이 했고요. 유튜브 구독자 수도 연초 대비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조회 수도 한 10배 이상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설문조사를 하면 거의 칠팔십 프로 이상은 증가하지 않을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이명이 해 가지고 캐릭터 나가는 거 일시적으로 했잖아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5월 2일에 배부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조언을 해주시고 지적해 주셔 갖고 기획을 추경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생이명이도 생이명이지만 바람이가 어쨌든 동물 복지에 의해서 청주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정 홍보가 많이 됐잖아요. 바람이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청주시를 홍보하려고 계획을 좀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또 내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갖고 그마저도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 재정 여건 상황을 봐서 좀 재정 여건이 허용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캐릭터를 진행하고는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혹시 이거에 대한 캐릭터가 별로 인기가 없나. 이분들이, 우리도 어떻게 됐든 무료로 배부는 하지만 또 인기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채널을 해 가지고 하는데. 신청을 해 가지고 받기는 하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별로 사람들이 원하지를 않았나 싶은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아니에요?

 예.

 아, 네.

 그 인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배부 9분 만에 거의 소진되다시피 했는데요. 3만 5,000명 정도 해 갖고 인기가 많아서 추경에 또 반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아, 그건 아니죠?

 예.

 그럼 다행이었어요. 아니, 이거 제가 보기에도 귀엽고 예쁜데 왜 이거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추후로 이렇게 실적이 아예 없나 싶어서 그래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다시 또 한번 캐릭터를 만들기가 참 힘든데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없어지는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 캐릭터나 우리 청주시에 브랜드라든가 그거는 아마 건축디자인과에서 지금 계획은 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진행은 어디까지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전체적인 거는 좀 시민들의 호응도라든가 그런 걸 봐서 아마 진행을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 뭐 다른 캐릭터가 또 제작이 되면 이거 좀 시큰둥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상생소통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청주ㆍ청원이 통합돼 갖고서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지금은 211억 정도 이렇게 집행하고 있더라고요.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해마다 200억 정도 규모의 균형발전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구청이 통합이 됐는데요. 4개 구청 중에 상당구가 거의 50프로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2023년 예산도 33프로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정 상당구가 그게 보니까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이에요, 도로 정비 이런 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거기가 낙후가 돼서 그런지 구 청원군 이런 데도 있고 저쪽 오송, 강내 이런 데도 있는데 왜 거기만 절반 이상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건수도 제일 많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구별로 나눠 보니까 구별로 사업 예산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요. 이 균형발전 사업은 읍ㆍ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읍ㆍ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상당구에 읍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흥덕구나 서원구는 조금 상당구보다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예산의 규모는 그렇게 정해졌는데요. 근데 이거를 구별로 나누지 않고 읍ㆍ면별로 나눠 보면 이제 9년 됐어요. 이제 통합이 된지 9년 됐는데 읍ㆍ면별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100억 이상이라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읍ㆍ면 할 거 없이 전부 다 100억 이상의 균형발전 사업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굳이 구청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읍ㆍ면이 2개밖에 없고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5개 있고.

 저, 알겠는데요. 내년에 끝나죠. 그죠? 내년에 거의 이게 상생 관련 예산이 끝나죠?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통합돼서 10년 동안 저희가 지원받는 거로 돼 있었는데.

 5년 또 연장되죠?

 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특히,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5년 연장이 돼서 2029년까지 561억을 추가했습니다.

 예, 그건 참 잘하셨거든요. 마산, 창원……. 마창진도 그렇게 됐어요. 창원이 롤모델(role model)이 돼 갖고 우리도 그거 다시 추가로 따낸 건데. 여하튼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왜 특정 지역, 상당구에 편중돼 있느냐 그걸 여쭤봤는데 읍ㆍ면별로 이렇게. 그걸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그러려면 9년 동안 집행한 내역이 있을 거라고요. 그걸 좀 추가자료로 주시면 아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잘 알았고요. 그런데 이게 편중된 거는 아니고 읍ㆍ면별로 이렇게 지원한 예산은 9억 이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50프로가 상당구로 편중이 됐는데 아니라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데 뭐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당구에 읍ㆍ면이 많다 보니까.

 읍ㆍ면이 많아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읍ㆍ면이면 어디에 읍이 있어요, 상당구에?

 면 5개 있습니다.

 아니, 읍이 청원구 같은 데 오창 같은 데는 읍이 2개나 있어요. 그런 논리는 맞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좀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게 보통 지역 균형개발 사업이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됐는데요. 도로 이런 정비사업, 주민숙원사업에 치우쳐 갖고서 그걸 좀 어떤 형태든 특화 사업으로 이렇게 좀 하는 게 어떠냐. 상권 활성화라든지 또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지적사항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사업 내용을 보면 동일해요. 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해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2021년부터 특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민 공모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많은 홍보를 못 해서 그런지 특화 사업이 많이 접수가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특화 사업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는 8건에 특화 사업 추진했었는데요. 금년에는 11년에 86억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늘려 나가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럼 내년 계획이 있습니까, 특화 사업?

 아, 내년에도 당초에는 7건을 선정했었는데 추가로 4건을 더 선정해서 11건에 90억 정도 특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럼 결국 특화 사업 비용도 이거 균형개발 사업비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만큼 또 도로 숙원사업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축소가? 그건 아닌 거 것 같은데요. 특화 사업 별도 지금 주민숙원사업 별도, 지금 예산 보니까.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특화 사업도 저희가 1년 운영하는 200억 예산에 포함돼 있는 거고요. 거기에 200억 사업 중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특화 사업 100억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 한 100억 정도 해서 추진을 계속해 왔었는데 위원님들의 계속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특화 사업 비율을 좀 더 늘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고.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는 거고 하다 보니까 건수가 좀 많이 나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요 특화 사업을 많이 발굴해 갖고 하드웨어보다도 소프트웨어적인 문화예술이라든지 상권 이런 다른 분야로 예산을 투입해 갖고 농촌이 잘살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승찬입니다. 공보관님에게 질의 세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4페이지 보니까 SNS 서포터즈를 SNS 에디터로 이름을 변경한 건가요?

 예,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맞습니다.

 언제 변경하셨나요?

 작년 말에 했습니다. 12월에 했습니다.

 작년 말이요? 어느 단위에서 그걸 결정하신 건가요? 그냥 공보관님…….

 네, 저희 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감사 지적사항 아까 보고드렸듯이 SNS 서포터즈에 대한 어떤 질의라든가 그런 거를 평가를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에디터 제도를 활용, 에디터 집단은 그래도 편집자 전문가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 집단을 새로 공모를 해서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런데 혹시 SNS 에디터라는 거를 어디서 정의를 하고 있나요?

 예,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저희 소셜미디어 조례에는 SNS 서포터즈라고 돼 있습니다.

 변경을 안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조례를 변경해서 에디터를 변경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원고료 지급도 SNS 서포터즈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에디터들에게도 원고료를 지급하려고 하면 조례 변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29페이지 보시면 광고비 집행 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 여기는 어디에 포함이 되나요? 일간지, 주간지, 방송사, 통신사.

 예,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사실 통신사와 인터넷은 구분이 됩니다. 통신사는 저희가…….

 연합 뭐 이런 거니까.

 주재는 아니지만 한 6개 회사가 통신사고요. 그 외에 한 60개 회사가 인터넷 매체인데 통신사는 어떤 취재 기사를 갖다가 어떤 전제 계약을 해서 그거를 판매하는 그런 매체가 통신사고요. 그 외에 인터넷 매체는 자기의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게재하는 게 인터넷 매체인데.

 인터넷 매체, 그러니까 말씀하신 인터넷 매체도 광고비 집행을 하나요, 청주시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통신사하고 같이…….

 예, 통신사에 들어갑니다.

 묶여 있는 거군요.

 예.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다음(daum)이나 네이버(naver) 이런 인터넷에 광고를 하면 여기에는 지금 포함이 안…….

 거기는, 예.

 여기는 언론사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 노출 빈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광고비가 달리 책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파급력인데요. 이게 파급력이라든가 조회수라든가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광고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내부 기준이 있는 건가요?

 내부 기준은 사실 그 기준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훈령이나 조례로 광고비 집행 기준을 정해서 집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청주시는 없는 거죠, 기준이?

 예.

 그래서 저도 청주시 같은 큰 규모에서는 그러한 광고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나름대로 저희는 분기별 언론 홍보에 대한 분석도 하고 어떻게 홍보가 좀 잘됐는지 분석을 해서 그다음 분기 때 홍보비 집행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 철원인가 강원도 쪽에 몇 군데에는 아예 조례로 제정한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조례는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규정이나 이런 거는…….

 내부적인 거는 정해 놓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거를 또 시민들에게 오픈(open)할 정도로 투명하게 광고비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조례나 훈령 저희 내부 기준도 유사합니다, 사실.

 네. 그래서 청주시 같은 규모에서는 이런 광고비 집행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의인데요. 공보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1월하고 9월에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한 특산물 구입 및 제공을 하셨는데 지금 혹시 내역 기억하시나요?

 예.

 1년에 두 번밖에 안 돼 갖고. 1월에 구매하신 게 어떤 건가요?

 1월에 사과나 쌀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제공이 됐나요? 언론사인가요?

 예, 맞습니다.

 언론 관계자인가요? 그거 어디에 배포를 했는지 리스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거 구입을 어디서 하신 거예요?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는 청원쇼핑몰에서 했습니다.

 쇼핑몰. 9월에는 오창에서 하셨고, 1월에는 어디서 하셨나요?

 아니요, 이번 추석에 그러니까 2023년 추석 때에는 청원쇼핑몰에서 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요?

 그거는 한번 내역을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 부탁드리고. 어느 언론사 관계자들한테 이 특산물을 제공했는지 또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생소통담당관에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고요 부가적인 협조 업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청주시청사 방호에 관한 매뉴얼을 보면 상생소통담당관의 역할이 있죠? 예를 들어 시청 문을 걸어 잠그고, 앞에 시위를 한다 그게 불법이라 할지라도 상생소통담당관에서의 역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아직 그 매뉴얼을 못 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사 앞에서 시위했을 때 문 걸어 잠그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민소통팀이 있습니다. 시민 관계 해당 민원과 직결되는 해당 부서가 있고 우리 시민소통팀이 있습니다.

 소통팀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거기 담당관 안에?

 예, 우리 담당관 부서에 1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대부분 우리 시민소통팀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이라든가 집단민원, 고질민원 등 이런 게 발생하면 민원인과 우리 부서 사이에 조정ㆍ중재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기억한 거만 해도 올해 3번 정도가 다른 이유로 시청사 문이 쇠사슬로 잠겼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두 번은 상생소통담당관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앞에 그 어느 누구도 나와 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오송 참사 유가족들이 시장 면담 한 번 하겠다고 시청사로 왔을 때 문 걸어 잠근 거는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소통담당관님한테 직접 전화해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나와 보셔서 얘기 좀 해달라고 직접 전화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전화 주셨던 적 있었고요. 그때 제가 출장 중이어서 여기 사무실에는 없었던…….

 그러면 최소한 아까 말씀했던 그런 팀들에서는 가동이 됐었어야죠. 그래서 그러한 매뉴얼들을 그러니까 어쨌든 시민과의 소통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불법 여부를 떠나서 다 대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불법이니까 대응을 안 하고 합법이니까 대응을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들이 청주시민이고 집행기관에 요구할 것이 있어서 시청을 찾아왔으면 그 누군가는 나가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상생소통담당관 그 부서가 나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매뉴얼 이상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신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찾아가는 시장실에 대해서 공보관님……. 죄송합니다. 상생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시장님 공약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꿀잼도시랑 소통이었습니다. 그 소통 관련된 공약 중에 찾아가는 시장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4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시장님이 주체적으로 움직였던 거였고 이 사업의 취지는 원래 민원을 받아서 그 민원을 접수한 상태에서 부서에서 시장님한테 가 가지고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던 건데 시민분들이 신청한 건수가 0건이었던 거죠?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시민들께서 직접…….

 신청 건수가 0건이었던 거죠?

 시장님을 뵙겠다고 신청한 건수요?

 예. 아까 4건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부서에서 주체적으로 했던 거고, 시민과 관계없이. 시민분들이 원해서, 소통을 원해서 신청한 건수는 0건이었던 거죠?

 시민들이 찾아가는 시장실 이 컨셉으로 저희한테 신청했던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없던 거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많은 시민분들이 시장님이랑 직접 소통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나요?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시민분들이 이 찾아가는 시장실에 대한 시스템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 건수가 없었을 거예요. 물론 여기 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예외 사항이죠. 21조에 보면 9가지 사항 예상이 있는데 그 사항 자체도 없었다라는 거를 보면 청주시민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접수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사업이 되게 좋다고 저는 보여져요. 시장님의 공약과도 맞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시민분들이 가장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 건수가 0건이라는 거는 아마도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없지 않았나 싶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당초에 계획은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일어나는 공공갈등이라든가 집단민원에 중점을 두고서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사업보다,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로 포함을 해서 취약계층, 지역에 취약계층까지도 찾아가서 그분들의 삶의 얘기를 듣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 중에서 아까 동의했듯이 시장님과 같이 민원 해결이라든가 그런 직접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에 동의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 건수가 없다라는 거는요 반대로 얘기하면 몰랐으니까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시민분들은 그런 생각 갖고 있다고 동의를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 했다라는 것은 이거에 대한 사업을 몰랐거나 신청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신청 건수가 0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정말 없을 수도 있겠죠. 물론 관련 부서에서 민원 해결을 워낙 잘해 주시니까 그래서 없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분들에게 알려 주시고 그 절차라든가 그런 방법을 조금 시민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알려 주신다면 시장님과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분기별로 1회로 축소가 됐는데 다시 원래 계획대로 월 1회 진행할 수 있는 방향까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예, 분기 1회라고 했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더 많은 분들이 시장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도 저희 부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 항상 업무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홍보대사 활동실적을 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활동실적이 5개입니다. 그중에 2개는 워크숍과 발대식이었고 2개는 연탄 나눔과 청소 봉사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실적이 청주시 홍보대사 활동실적이라고 보기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청주에 홍보대사 활동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위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번 상반기까지는 활동을 사실 중단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반기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활성화를 못 시킨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SNS를 위주로 해서 온라인 홍보라든가 그런 위주로 그냥 홍보대사를 추가적으로 더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활동 공식적인 실적이고, 올해는. SNS 활동한 각각의 홍보대사분들이 활동하는 게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SNS 서포터즈 아, 지금은 에디터분들이 따로 계시고 홍보대사가 다 따로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홍보대사분들이 SNS 서포터즈 역할을 대신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홍보대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그 타이틀에 맞는 역할이 주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SNS 역할도 중요하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이 되게 지배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청주시 홍보대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청주시민들에게 청주를 홍보할 것이 아니라 저희 중요한 축제도 많잖아요. 청원생명축제도 있고 직지축제도 있고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 타 지역 사람들에게 청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홍보대사 역할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시민 홍보대사분들도 사실은 공예비엔날레나 청원생명축제, 세종대왕과 약수축제에 홍보활동을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감사 자료에 게재한 실적은 저희와 함께한 공식적인 실적이고요.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간 그 활동실적이 또 별도로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좀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셔 가지고 시민 홍보대사분들이 개별적으로 한다면 아마 그 홍보대사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떨어질 수를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동원력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도 본인들이 청주시 홍보대사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청주시를 널리 알리는 만큼 청주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대사 역할이 형식적인 진행이 아니고 그분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효과적인 그리고 청주를 정말 홍보할 수 있는 역할다운 역할 임무가 주어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12월이나 1월쯤에 홍보대사 36분과 함께 워크숍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홍보대사 활동을 어떻게, 그러니까 방향성을 정하고 그래서 좀 나름대로의 청주시에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누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한번 적극적으로 의견도 토론해 보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청주시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아까 신승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20분들은 기존에 홍보활동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그분들은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고요. 그 이후에 올해 민선 8기에 들어서 추가적으로 SNS에 가능한 분들을 더 모셔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20분을 더 위촉을 했습니다. 기존에 16분들은 연임을 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20분을 더 위촉한 겁니다.

 그거는 SNS 서포터즈에서 에디터로 변경을 한 거고요, 위원장님.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시민 홍보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에디터는 조금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로그라든가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에이터로 구성한 거고요. 그전에 2022년까지는 SNS 서포터즈라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개별로 SNS 청주시 계정에 올리면 거기에 게시가 됐었는데요. 지금 에디터로 변경하면서 에디터들이 올리기 전에 담당자한테 청주시 블로그에 대해서 수정이라든가 그런 걸 받고서 게시를 하는 그런 체계로 좀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예,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블로그 같은 글이나 어떤 블로그를 게시하는 분들은 원고료가 한 건당 5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그 중간 과정, 그게 민자유치 사업이라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고. 다만, 2025년 12월에 조성 예정이라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예, 오래됐습니다.

담당 공무원 이영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