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김주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도남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남
박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도남입니다. 제26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 발의된 해남군 군민안전 청구 조례안, 그리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군민안전 청구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군민안전 청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해근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서해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476호인 해남군 군민안전 청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재난 예방조치 및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조와 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3조에서 5조까지는 안전 청구권자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7조에서는 안전 청구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8조부터 10조까지는 군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11조에서 13조까지는 위원회의 안전점검 시행 및 활동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 및 19조에 기본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6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기본법 2조는 군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그런 기본이념 조항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는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항들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계시고 서해근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의원님.
해근
서해근의원
예.
김미희위원
이런 조례가 우리 해남군에서는 없었습니까?
해근
서해근의원
예. 우리는 우선 여기에 관련된 위원회에 관한 조례하고 자문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 개인들이 이렇게 청구하는 조례는 없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렇다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조례를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좀 더 심의를 하고 저희가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의원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김주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의원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도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남
박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도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안번호 2476호인 해남군 군민안전 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해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시설 외의 일반적인 시설물 중 주민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재난예방 조치 및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40 정회
11:0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군민안전 청구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김병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 제3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부분을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로 수정하고, 제13조 제2항에 “필요한” 부분은 “요구되는”으로 각각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김병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병덕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병덕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병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군민안전 청구 조례안은 김병덕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고 제26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0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