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욱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진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난 후에 과별로 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237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국 총예산은 기정예산 580억7,127만8,000원에서 2.9%가 증가된 597억7,855만1,000으로서 우리 구 예산액 1,370억5,400만원의 43.6%를 점하고 있습니다. 239쪽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기정예산 382억2,822만원보다 3.8%인 1억4,856만1,000원이 증액된 396억7,678만1,000원으로 사회산업국 예산의 66.4%에 달하고 있습니다. 243쪽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1억3,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경로당 운영비외 8개 사업의 특별교부금이 증액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노인전문요양시설 개보수비 2,500만원 등 7개 사업 3억341만3,000원이 증액되고 자활근로사업비 중 439만9,000원이 감액되어 2억9,901만4,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44쪽 시비보조금 5억1,313만6,000원이 증가한 것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3억5,516만9,000원과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7,426만7,000원 및 보육시설 영아반 교사 보조수당 2,587만8,000원 등 8개 사업에 9,779만3,000원이 증가한 반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대상인원이 감소한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80만원 등 9개 사업 1,409만3,000원을 감액한 것을 반영하여 순시비보조금 8,37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51쪽 세출예산으로 사회복지 경상예산 2,696만7,000원을 증액한 것은 복지기획담당 신설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반영한 것이며 252쪽 사회복지시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책추진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53쪽 가정복지부분 1억6,782만8,000원을 증액한 것은 경로당 운영비로 특별교부금 1,400만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한 보조사업의 조정과 254쪽 자체사업 시설비인 중촌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보수공사비 중 825만원을 감액하여 중촌사회복지관의 주방용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255쪽 여성복지 분야의 11억8,424만원이 증액된 것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억4,800만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것이며 257쪽 생활보장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일반보상금 근로소득공제 사업비로 7,402만5,000원을 증액하고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 549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42억8,424만5,000원 보다 2.5%인 3억5,780만2,000원이 증액된 146억4,204만7,000원으로 사회산업국 예산의 24.5%입니다. 262쪽 세출예산 환경관리사업비 업무추진비는 환경 및 청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운전원의 정원감소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3,000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5,602만2,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65쪽 위생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을 증액한 2억2,094만5,000원으로 이는 위생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2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71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3억3,786만8,000원 보다 1.89%인 1억109만원이 감액된 52억3,677만8,000원입니다. 275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농가보상금외 1개 사업 1억5,599만4,000원을 감액하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행정업무추진 일반수용비 49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은 축산업 등록농가 관리용 PC구입비로 14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2,807만3,000원이 증액된 것은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비 227만원 등 4개 사업의 보조내시의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279쪽 세출예산 중 농정관리비 1억4,079만원이 감액된 것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농가보상비 1억5,568만4,000원을 감액하는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자체사업으로 7월11일 호우피해농가 생계비지원 344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80쪽 지역경제개발비 3,970만원이 증액된 것은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인 쓰레기봉투 지원을 위한 보상금 1,120만원과 원도심 권역내 입주업체 임대료 지원비 2,6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67쪽 의료급여기금입니다. 373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1억6,100만원으로 과년도 수입 55만원 및 국고보조금의 의료급여 진료비 4,756만원과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1,189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377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5,945만원과 예비비 5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항상 사회산업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회산업국의 업무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한 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김두환입니다. 255페이지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가정위탁양육 보조지원 25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가정위탁지원 및 입양활성화에 따른 지역사회 가정위탁의 확충 및 발굴과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한 사회적 위험노출로 가정위탁을 전환 활성화인데요,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한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직접 부모나 자식간이 아닌 고모라든지 이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금 연차까지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시설에 맡기면은 여러 가지 자기네들 그 분들이 생각할 적에 내가 기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직접 부양할 의무가 없는 분들이 자기 가정에서 기르는 그런 것을 가정위탁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도 있던 내용이예요?

예,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한 25인 정도를 이렇게 해 놨었어요?

지금 과거 인원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지원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왔던 부분이냐고요, 운영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명단이 있어요?

명단은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문서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사본이 너무 시원찮게 되 가지고, 현재는 24명... 검토를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줘 보세요.

18세대에 24명이 현재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어떤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이라든가 이렇게 계속 세워 왔던 건가요?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2,200만원 정도입니다. 당초예산이 2,184만원이 있었고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100만원이 와 가지고 2,284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따로 장애아동 입양 따로 이렇게 관리하시나요?

장애아동...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정위탁 양육보육은 장애아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아이인데 부모가 없다든지 뭐 그런 등등, 가정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있잖아요?

예.

1억4,8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부분인데 이 증액되는 원인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신고기준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우리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거기에 따른 우리 지원금입니다.

지금 급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학 중, 아니면 학교를 다니는 중 이런 것을 구분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급식은 방금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게 주로 교회 계통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있고 도시락 업체로 하여금 도시락을 지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식당을 지정해서 식당을 해서 본인이 가서 매식하는 것을 우리가 돈으로 보조해 주는 것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식비 예산을 세워 주잖아요. 그러면은 방학 중이건 학교를 다니는 중이건 항시 급식을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를 다니건 안 다니건 간에?

현재 459명입니다.

459명이요?

예.

급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예.

확실한 숫자입니까?

이것은 그 기준에 따라, 날짜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그게 이제 급식일을 한번 지정되면은 먹지도 않는 분을 계속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날짜가 인원이 459명이 확실합니까 하면은 오늘 날짜 틀리고 내일 날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작년도 본예산에 결식아동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 때 당시에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희망자 조사를 한 것이 2,100명이예요, 우리 관내가.

학교서 넘어온 거죠.

그래서 1월달에 급식을 하고 있었던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월달에?

지금 당장은 기억 못 합니다.

계장님, 담당 계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예산은 늘어나는데 지금 급식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인원은 절반 정도로 줄은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2005년1월20일 현재 1,124명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몇 백명의 숫자라면은 예산은 늘어나는데 그럼 급식인원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뜻은 아닌데요?

수치적으로 지금 절반도 안되는 숫자잖아요, 급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숫자는 2005년1월 현재의 숫자하고,

혹시 학교급식까지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게 급식이 저희가 하는 게 있고 학교에서 급식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입니다.

이 도시락 배달업체 현황하고 관리하는 식당 현황하고 지역아동센터 급식현황하고 이것을 합한 숫자가 50개소에 1,124명이라고 제출한 것 아녜요, 서류가? 이게 학교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며칠 현재입니까?

2005년1월20일.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1월?

20일.

예. 한 번 더 알아 가지고요 혹시 방학 중이라든지 아니면 학교급식 같은 것을 포함해서 한 것 같은데 한 번 설명을 지금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지금 몇 명을 급식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459명이요.

459명이요?

예.

그럼 급식 유형별로 한 번 인원을 얘기를 해 줘 보세요. 459명이,

지역아동센터가 몇 명이고 도시락 몇 명이고,

예, 관내식당 몇 명이고.

자료는 제가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자료는 없습니다.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예산심의하러 올 적에 그러한 서류를 안 가지고 오셨었나요? 이러한 질의를 안 드렸었나요?

그런 서류를 전부 가져, 자료는 제가 미비하게 준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지금 상품권이나 현물로 지급하는 사람 있습니까?

급식이요?

예.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급식 유형별, 연령별, 수급자 여부로 분류해서,

유형별,

취학여부,

그 한 부를 저희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 자료를 그렇게 해서 지금 상황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입니다. 253쪽에 보면은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253쪽 난방비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각 경로당별로 추가지원이 되면은 소요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지금 이것이 사실은 말씀을 저희들이 난방비 지원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분하게 지원해 줄 것으로 당초예산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모자라는 것 같으니까 아마 중앙단위에서 1,900만원이 더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난방비는 경로당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10평 짜리 있고 20평 짜리 구분을 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난방비는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을 집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이것을 더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경로당별로 난방비의 소요에 비해서 현재 지원되는 것, 부족분 이것 혹시 데이터 내 놓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난방비 지급한 것을 얼마로 데이터는 나올 수 있으나 소요량이 얼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난방비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00원 쓸 수도 있고 200원 쓸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요량 따져서 여기 정확하게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평수로 계산했습니다.

아니 평수로 계산하는데 그것을 파악을 안해 놓으시면은 경로당별로 겨울 난방비가 예를 들어서 월동기간에 한 2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뭐 한 150만원이 현재 지원된다, 그러면 50만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그것 뭐 경로당별로 파악하면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원래 200만원이면 충분하면 220만원 들었다고 할 때에 뭐 계량기 검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20만원 더 달라고 하면은 더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글쎄 안되니까, 경로당별로 난방비가 지원되는데 이게 충분한지 또 현재 부족한지 그런 것이 파악이 안된다면 곤란하죠, 그렇죠?

예, 충분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만일에 그것을 파악해야 된다면은 틀림없이 더 모자랍니다. 경로당에서 더 달라고 하지 이것 가지고 남는데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경로당 노인회장들 말씀 들어보면 난방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전부 얘기들 합니다.

지금 난방비는 사실상 부족하다고 저희들 생각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난방비로만 추가로 했고 또 운영비에서도 난방비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 번 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6쪽에 보면은 선도보호해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256쪽에. 현재 여기 몇 명이나 수용돼 있습니까?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설운영을 하면은 효과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교육을 받고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략 교육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교육성과가 좋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주교 계통에서 수녀님들이 원장이 돼 가지고 직접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2일간 갔다가 오면은 거의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신치료를 받고서,

이제 여기서 교육을 받고 나가면은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 적응을 해 가지고 사회에 하나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뭐 그러한 데이터 뽑은 건 없죠? 나가면 그만이죠? 교육받고 나가 버리면?

그것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다만 이제 몇 사람에 대해서 쉼자리에서는 연락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체 데이터로 누구 누구 어디가서 무엇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사실상,

사실상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선도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면은 어떠한 기대효과 같은 것을, 그런 것을 파악을 해 놓으시면 계획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모르잖아요.

만일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면은 물론 문제가 되면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된 사람한테는 잊어버려야지 계속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문제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런 문제가, 나가서도 또 문제 되는 것 이것은 관리를,

왜 그런가 하면은 국가에서 예산을 해서 100명을 교육시켰는데 교육시킬 때는 잘 나가서 다시 성매매 활동을 하면은 다시 90명이 성매매 활동을 했다 그러면 교육효과는 하나도 없는 거죠. 어떤 그런 한 번 데이터를 뽑는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야 어떤 교육효과가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전혀 안되게 되면 교육시킬 필요가 없죠.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답변 중에 개인주택은 50%이고 공동주택은 100%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은 개인주택은 무임승차 하는 거죠, 무임승차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 음식물 쓰레기 수거자체가 결국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구 전체 공동주택이 몇 %나 차지합니까? 혹시 데이터 뽑은 것 있어요?

한 45%대.

그러니까 약 한 반이 공동주택 그것은 100% 다 징수가 되고 개인주택은 50%가 안되면은 50%는 결과적으로 무임승차 하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 수거값을 안 내고 수거를 해 가는 거죠. 쉽게 따지면은.

안 낸다기 보다도요, 개념이 저희들이 스티커가 부착이 안되서 내 놓는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수거를 않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경고 스티커를 붙여 놔요. 이번 달치가 안 붙어 있으니까 붙여서 내 놔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종전에 종량제봉투에 버리듯이 거기다가 버리는게 있다고 보시면은 쉽게해서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늘어나는 그 자체가 부담을 어떻게든지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순수하게 무단배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수구에다 음식물 쓰레기 버린다든지 하면은 무임승차라는 개념이 100% 성립이 되는데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아니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우리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데 돈이 가령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공동주택은 50% 밖에 안 내니까 50만원이 전부다 뭡니까, 다 징수가 되는데 개인주택은 25만원 밖에 징수가 안되는 거죠. 25만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따지면은?

논리상 그렇습니다.

25만원은 구청에서 보충해 주는 것이 무임승차지 아니라고 그래요. 잘못된 거지.

그 개념만 딱 가지고 보면은 무임승차가 맞습니다.

맞죠? 그것 한 번 연구하셔 가지고 빨리 하수도요금에다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한 지가 올해부터 제도화가 된 거죠? 본격적으로.

작년 10월에 시범실시가 돼 가지고, 올해부터.

이것을 지금 이러한 수거방식으로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도 수거방식, 수수료 부과 등을 처음부터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무임승차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 이규진 위원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약간 견해차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분명히 공동주택하고 형평성 문제는 어긋나는 거다. 지금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떠나서 도시생활이나 청소행정의 서비스를 받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것을 1ℓ를 내 놓는 가정에서는 얼마를 부담을 해야 되고 뭐 10ℓ를 내 놓는 가정에서는 얼마를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개별적인 사안까지 다 들어줄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제도가 실시된지 1년이 됐는데 이러한 수거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수수료 부과징수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아직까지도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또 대전시 5개 구가 어떤 합의점을 못 찾고서는 각각 따로 어떤 방법을 모색해 가는 과정이라면 이것은 더 큰 문제점이 있다. 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각 가정마다 수거용 용기까지를 많은 금액을 들여서 나눠 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지금에 와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가 5개 구 의견을 통일해 가지고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를 해 줘야지 대덕구는 대덕구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찾고 중구와 타구는 저 사람 하는 것 보고서는 뭐 잘되면 따라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겠다는 식으로 한다면은 지금에 나가는 방향이 그 정도라면 문제점이 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이해가 십분 갑니다. 그런데 또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시의 관계자들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을 하자마자 몇 달 밖에 안됐는데 막 체계를 바꾸고 저희들 수수료체계 내지는 현재 수거방식체계를 갑자기 바꾸게 되면은 자기들이 상당히 잘못한 것을 시행을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노력도 안해 보고 그냥 홀딱 바꾸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라서 윗분들한테 있어서 보는 것도 민망하고 또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저 사람들 몇 달 밖에 안됐는데 왜 갑자기 홀딱 바뀌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시의 관계자들 입장은 한 1년이라도 제도가 좋든 나쁘든 한 번 해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바꿔 보자 그런 식으로 자꾸 구청을 설득을 해 왔어요, 저희들을. 그래서 저희들도 시 의견에 너무 배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문제점 위주로 해 가지고 시에다 건의는 하면서 또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수집도 하면서 대비를 해 오고 있고 단지 대덕구가 담당자들하고 청장님이 아마 이제 뭐 기다릴 것도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가자 갈 길을. 그렇게 해서 시 의사에 반해서 좀 독자적으로 가는 상황이예요. 따라서 현재 환경적으로 보면은 독자적으로 빨리빨리 가는 것도 좋은 면도 있는데 한편으로 또 그게 성공한다 이런 보장은 사실상은 해 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안 바꾸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이 과정이 어느 정도 그래도 한 번 해 볼때까지는 해 보고 한 1년 뒤에 결과가 제대로 나올 것 아니냐 그래야 명분도 있고 바꿀 때도. 이런 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그것을 너그럽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뭔가 바뀌긴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하니까 조금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생활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하고 음식물 하고 분리를 하지 않는가요,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죠?

예.

그 생활 폐기물은 이것은 수거자체만 하는 거죠? 처리에 드는 비용은 따로죠?

그렇죠. 처리비용은 별도죠.

지금 이게 각 구별로 음식물 처리비용,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다 각각 지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5개 구가 다 똑 같습니다.

그러면 처리단가는 다 똑같습니까?

예, 다 똑같습니다.

음식물이건, 생활쓰레기건?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개발공사에서요, 수거를 해 가고 하는 이 비용자체가 원래 생활쓰레기에서 빠져 나온 게 음식물 쓰레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자기들이 별도로 이것을 분리해서 받아야 할 그런 명분은 약한 것이고 사실은, 내내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 금액으로 자기들이 수거를 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비용상승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리수거를 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생활 폐기물이 됐건 음식물 쓰레기가 됐건 t당 만약에 그러니까 처리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5개 구가 다,

아, 처리비는 5개 구가 생활 쓰레기는 똑 같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각 구별로,

업체가 틀리죠?

업체가 틀립니다.

이것 단가가 다 똑같은가요, 처리단가가? t당 단가 뭐 이렇게 해서.

단가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5만4,000원 내외입니다, 거의. 거기서 뭐 싸봤자 1,000원 정도 비싸봤자 1,000원 정도 이쪽 사이거든요. 따라서 왜 그러냐면은,

업체별로 한 5만4,000원대?

예.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t당.

그렇다면 음식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자체는 이 처리하는 업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물리적 거리의 차이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업체에서의 저기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다가 입찰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경쟁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최저가 낙찰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중구하고 자기 회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싸게 먹으면은 이문이 별로 안 남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 만약에 업체가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저기 청원군에 있는 업체가 5만원에 가져 가고 중구에 있는 업체가 4만9,000원에 가져갔다, 그러면 중구에 있는 업체가 1,000원은 싸지만은 거리상으로 가까우니까 더 이익 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 회사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경쟁원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마는 가깝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비용이 좀 싸게 들어가겠죠, 수거비가.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것은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는 생활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수거운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통합을 해서 줍니까?

아니죠, 내적으로는 분리가 돼 있죠, 수거운반비가.

내적으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음식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를 따로 산출해 낼 수 있겠네요?

아, 그것을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 사업비가요, 총 56억이 지금 연간 소요액으로 보고 있는데 생활 쓰레기가 36억5,000 정도,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19억5,000 정도 그래서 56억대가 소요가 됩니다.

이게 작년을 기준해서,

아니, 금년도.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

이렇게 봤을 적에 그러면은 우리의 음식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을 그 중에서 우리가 이것도 수거운반하는데 뭐 1t이면 1t에 얼마 정도가 드는구나 이것을 따로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비용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 구별로 쓰레기 반입량을 따져 가지고 그런 것으로 공통경비를 부담시키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산출평균해서 쓰레기 배출량, t수 대비 금액을 갖다가 이제 나누게 되면은 t당 처리비가 얼마인지 나오죠, 부담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제가 간단히 하나만.

예.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법하고 요금징수방법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책을 시에다가 건의한 문서 일부분만 복사해서 저한테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입니다. 281쪽 물가관리비 소비자 모범업소에 인센티브 쓰레기봉투 주는 것 대략 몇 개 업소가 됩니까, 이게?

저희가 개인서비스요금 인하나 또는 동결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정해 주는 것인데요, 시 지정업체 33개소를 포함해 가지고 234개소입니다.

대략 1개 업소에 몇 장씩 줍니까?

1개 업소에 50ℓ 짜리 43장, 금액으로는 약 4만7,000원 상당입니다.

이렇게 모범업소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예,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 가격을 인하한다든지 또는 동결한다든지 이런 국가시책에 호응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문서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게? 효과에 대해서 문서상으로.

문서상으로 효과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저희들이 이제 업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인하를 안했다든지 가격을 인상했다든지 아니면 시설이 좀 미비하다든지 그런 업소는 빼고 다시 새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업소는 새로 넣고.

조사결과로 나와 있는 게 있을 것 아녜요.

결과는 있습니다.

결과 서면으로 하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님!

275페이지요, 축산업 농가 관리하기 위해서 PC 구입하는 것 140만원 있죠?

예.

PC자체를 내가 질의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구 관내에도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나요?

현재 8농가입니다.

8농가?

예.

그 축산종류는? 뭐 소,

한우.

한우만?

예, 한우농가가 현재 300㎡ 이상 축사농가가 8농가입니다.

300㎡?

예.

아, 그 이상이여야만이 등록이 되는가요?

예.

그러면 300㎡면 몇 두예요, 대충.

두수로는 기준이 아니고요, 그 한우 농가 면적이 300㎡ 이상입니다.

그게 조금,

축사면적.

그러니까 축사면적을 얘기하는가 보면 이를테면은 그게 나와야 되겠죠. 300㎡면은 10두 정도 이상이라든가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거지 크게 300㎡ 지어 놓고서 한 두어마리만 길러도 등록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현재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은 8농가에 119두입니다.

119두?

약 13마리.

13마리 정도.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면적하고 두수하고가 거의 맞았을 때에 등록할 수 있는 뭔가가 되야 된다 얘기죠. 그러면 그 농가에 대한 무슨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특별한 저희들이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뭣 때문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전산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전산관리를 하는데 그냥 파악만 하고 있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 얘기죠. 그 현황 파악만 하기 위해서 지금 PC 사서 하는 거 아녜요? 아무런 뭐 관리측면에서,

그러니까 관리용 PC를 구입하는 이유는 우선은 한우농가를 관리를 하고 앞으로 종계업 알,

아니 그러니까 관리계획이 무엇이냐 그 말이지 무슨 관리를 하느냐 이 얘기요. 숫자 파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우에 걸리는 병 있잖아요, 그런 것 관리 또 축사에 위생관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선 전산화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리 그것을 파악을 해서 후속조치를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할려고.

앞으로 할 계획인데요.

지금까지는 전혀 안 했고?

예, 앞으로 축산물 유통이라든지 한우 유통이라든지 가축전염병 그 다음에 환경축산경영 이런 것 등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전산화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축산조합이나 다른 낙농조합 같은 데서 할 거 아녜요, 굳이 구청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이유가 별도로 있느냐,

이것은 예산 자체가 축산발전기금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사회에서 운영하고서 생기는 이익금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들한테 주는 거예요. 축산발전기금이라고 그래서 국비 성격을 가진 기금을 저희들한테 줘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구비나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저희들한테 전액 10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지원받는 금액을 어떤 용도로 농가에 혜택을 주느냐 그 얘기지. 그런 계획이 뭐냐. 그냥 PC나 구입해서 등록하는 현황만 파악하는데 쓰라고 하는 비용이다 그 말입니까?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PC를 구입을 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이라든지 또 한우 축산물 유통 관계라든지 또 축산경영관계 그런 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등록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현황파악만 하기 위한 전초작업이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님!

281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원도심권역내 입주업체 임대료지원한 내역을 업체명, 주소, 업태, 지원기간, 지원금액, 임대계약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작전에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적으셨어요? 업체명, 주소, 사업내역, 지원기간, 지원금액, 임대계약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