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평곤 의원 발언
김종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재정경제국의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의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환경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의 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석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에 만물이 생동하는 완연한 봄을 맞아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시환경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도시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 드리고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중공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국에서는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은평구 뉴타운 및 수색 증산뉴타운 사업을 비롯하여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환경분야 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평뉴타운 사업은 현재 1지구가 금년 5~6월경까지 기반시설을 완공하고 6월부터는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될 예정으로 있고 2지구는 2009년, 3지구는 2010년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색 증산뉴타운 사업은 이달 지난 8일날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이 확정이 되어 4월말 결정고시가 되면 5월 부터 구역별 추진위원회구성 등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확정이후 그간 시에서 발표일자를 조절해오다가 어제 22일 오전에 시청기자실 브리핑으로 매스컴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석간신문부터 어제 저녁뉴스에서도 나왔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서북권 중심축으로 친환경복합도시형 수색증산뉴타운은 12,400여세대의 미래형 명품주거공간으로 조성될 것이고 우리 은평구로서는 실로 경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도 57개소에서 추진되고 있고 서서히 그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도시미관사업형상을 위한 사업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에 부응하여 디자인 서울조성을 위한 통일로 디자인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통일로 연신내역에서부터 은평뉴타운 경계까지 약 1.06km 구간에 46억 2,600만원을 들여 공공시설물과 광고물을 개선코자 하며 재원은 시비 36억 3,400만원과 구비 9억 9,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시비 36억은 우리가 타구와 경쟁해서 시로 부터 따온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산골고개에서 연신내역까지 약 2.7km 구간은 시범상가 10개동 76개소 간판을 대상으로 업소당 150만원씩을 지원하여 1업소 1개의 간판 설치를 원칙으로 시범지역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천막으로 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연서시장과 대조시장 노점관리대 125개소는 강화 플라스틱으로 교체되어 도시미관을 향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용역중인 지하압축적환장은 국시비 확보 및 민자유치 등을 통한 구비절감과 쓰레기압축시설, 음식물자원회수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등을 고루 갖춘 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대기오염문제 등에 적극 대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깨끗한 서울가꾸기, 골목길 청소의 날 운영, 대기오염저감대책 등 도시미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시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시에 주민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항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릴 도시환경국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와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와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항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명노항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명노항 주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주택과 업무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사실 업무가 과중한 상태인데 여기 자료에 보아도 29군데 재개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직접 연관되는 업무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그런데 이번에 수색·증산 뉴타운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그쪽 업무를 이번 6월 행정기구 개편할 때에 재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금 수색·증산 뉴타운이 확정됐고 아마 기구가 새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때까지 대략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구역 내 위험 시설물에 관해서는 준비를 해서 새로 뉴타운 맡게 되는 그 부서에 인수인계를 함으로 새로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업무가 상당히 업무량이 사업 자체가 조그만 재개발 구역 재건축사업이 아니고 대단히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6월부터 직제개편을 틀을 잡고 거의 확정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환경국에서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크게 보면 두가지입니다. 도시계획 업무하고 가로정비 디자인 업무인데 둘로 쪼개서 하나는 도시계획과해서 뉴타운 업무를 다 집어놓고 도시계획 업무라든지 집어넣고 도시디자인과라는 업무를 각 구 공통 사항으로 직제개편에 명칭을 붙이고 하는데 도시디자인 부서에서는 가로정비 도시디자인 분야팀 이렇게 업무를 모아서 광고물 관계를 모아서 결론적으로 업무를 두개 부서로 나누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응암2동에 7, 8, 9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가 다 난거지요. 지금 보면 거기에 보상문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분들이 현재 비대위가 구성되어 있고 또 전국 철거민 전철협이라 는데 가입해서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중재 역할이라던지 관여할 부분은 어떤 부분까지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글쎄 보상을 보상문제도 보상할려면 원천적으로 전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서 감정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행정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도 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자꾸 저희들이 민원을 내면서 행정에 어떤 액션을 해주길 바라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저희 행정이 개입해서 그 사람들의 민원을 들어줄 그럴 여지가 거의 없는 입장입니다. 단 그래서 저희가 국장님과 몇 번이나 면담을 하고자 날짜만 계속 절충 중에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대화는 최근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은 우리 은평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보통 조합원들이 철대위에 가입하는 자체가 철대협의회에서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대위 철거민들이 세입자가 가입하는데 자기 재산을 출연해서 사업을 하는 조합원들이 가입했다는 것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어떻게 대처 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확인을 안했는데 이게 관리처분이 순식간에 난 것은 작년 3월에 분양가상한제 관련해서 들어왔습니다. 저희 구가 유독히 많고 저희는 민원에 부응해서 조기에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감정가가 실질적으로 낮게 나왔다고 판단한 주민들이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숫자를 분석해봤습니다. 8구역을 중심으로 철대위에 가입한 사람이 한 100명 남짓, 비대위가 120명 남짓 저희가 볼 때는 소수계층이 선동을 하는 부분도 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이게 나중에 불상사가 일어날 그런 경우 대비해서 대비책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불상사는 어떤 불상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시위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 하여간 저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고 주민들이 자기 의사표현을 집단적으로 합리화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신고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그런 의사표시는 그렇다고 보고 단, 저희가 비대위의 집행부하고 대안을 추진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협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을 잘 반영해서 불상사 없이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의 묘를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광3구역 재개발주택사업에 있어서 굴토작업이 약 10% 진행됐다고 그랬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전체 공정률이.
김채규위원
전체 공정률이? 그렇다면 천관사 사찰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언제 조합측하고 천관사 주지스님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현재 현 위치에서 천관사가 일단 이전하는 부분은 지난 2월 25일날 이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관사 주변 8번지, 12번지 주민들이 민원 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전에 8번지, 12번지 그쪽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조합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반대쪽인 학교 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간 계속 노력하는데 그 부분은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난 4월초인가 3월달인가 8번지, 12번지 주민 대표하고 국장님하고 조합하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2월 25일날 천관사가 나갔는데 조합 입장에서는 아예 딴 쪽으로 3구역 밖으로 멀리 지방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절충하려고 하는데 천관사 나간지 얼마 안된 그 입장에서 다시 또 딴 데로 가라는 얘기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얘기할 시간을 줬는데 이 천관사가 현재 착공을 했지만 저는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이다, 시간이 있으니까 좀 여유를 다오 이렇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압박용으로 내일부터 구청 앞에서 집단 행동을 하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12번지, 8번지 주민들이 24일날 집회를 하기로 이렇게 신고했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김채규위원
그 저항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지난번에 167회 임시회때 과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당초 천관사 부지는 청솔빌라 쪽에 한 620평 정도 할애했죠, 조합에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김채규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천관사에서는 반대를 하고 8번지, 12번지 주민들도 반대해서 반대편 학교부지 예정지쪽에 옮기도록 동의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게 해서 가는 것도 동의돼 가다가 결렬이 났습니다.
김채규위원
나머지 기간이라도 조합하고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어쨌든 학교부지 쪽으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광4구역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3월 28일날 보완요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요건을 갖다가 보완요청을 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3월 28일날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한 결과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임대주택 주차진출입을 좀 옮기거나 분양단지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주변과 연계되어 있는 도로계획이 되도록 하고 지하철 접근이 가까운 곳에 부출입구를 6~7개 정도 내려와서 조합에 통보를 하고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 보완서류를 하게 되면 언제쯤 끝이 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조합에서 보완을 해서 저희한테 주면.
김채규위원
상당 시일이 좀 지연될 것 같으네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김채규위원
개략적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날짜를 잡을 수 없는 게 사안 자체가 조합에서 하고 그쪽 설계팀하고 논의해서 하는 것이 때문에 날짜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마 조합에서 날짜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채규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5구역 말입니다. 5구역은 서울시에서 조례개정이 있다고 했는데 조례개정은 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야지 시의회에 통해서 조례개정이 되면.
김채규위원
지난번에 듣기로는 금년 4월에서 구역지구지정이 되지 않으면 늦으면 6월 뭐 하늘이 두쪽이 나도 10월달에는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재개발업무가 잘 아시겠지만 날짜대로 갈 수 있는 업무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불광5구역이 요건미비로 보완 주민들도 많이 실망을 한 상태인데 조례개정을 통해서 길은 열어줬기 때문에 상당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5월 초에 입법예고 끝나면 이번 회의 끝나면 6월경에 시에 통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천상 하반기작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채규위원
하반기쯤에. 그래서 본위원도 과장님 말씀을 듣고 일단 대답은 6월쯤에 구역지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늦어도 10월중에는 금년내에는 지구지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금년부터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지원금이 배분되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금 배분은 아직은 안됐고요. 지난 3월 26일 공동주택지원심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원한 내용을...
김채규위원
그 해당 공동주택이 몇 개동이 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총 들어온 게 총 9개동입니다.
김채규위원
9개동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김채규위원
전에 제가 확인하기로는 25개 곳으로 들었는데.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25개동인데 자기네가 자부담이 있어야 되거든요, 50% 이상. 그래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있고 특별 당면 사업이 없는 곳은 신청이 안 되어서 총9개 단지가 들어 와서 최고 1,000만원에서 최하 250만원 정도로 차등 있게 지원결정했습니다. 그중에서 4군데가 신청해 왔고 나머지 5군데는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청한 곳은 금주나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돈을 교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신청함에 있어서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한정 신청 기간을 늘려주는 것 아니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어차피 저희가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날짜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4월 1일 이후 부터 아무 때라도 신청해라 그런데 자기들이 신청한 금액보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조정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입주자 대표들도 회의를 해야 되니까 금방 신청이 들어 오면 결정된 금액은 다 교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면 주로 어떤 사업을 벌이게 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금년도에는 어린이 놀이터 관련 사업에 한정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채규위원
놀이터 외에는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놀이터 외에는 금년도에는 교부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놀이터사업에 한정해서 써야 되고 또 그 외 부분은 내년도 사업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채규위원
타구에 보면 서울시 자치구 25개 평균 지원금액이 7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는 금년에 1억을 예산 편성했단 얘기에요. 그렇다면 25개 단지 중에서 9개동만 신청을 했다는 얘기지요. 나머지는 그러면 50% 부담 금액이 없어서 신청조차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안한 것인지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25개 단지에 다 설명을 했고 홍보를 했고 했는데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안한 곳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어린이 놀이터가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처음부터 모래알로 바닥표면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10년, 20년 방치 하다 보니까 바닥표면에서 기생충이라던지 상당히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시설 면적이 큰 곳은 시설비가 개선비가 많이 들어갈테고 적은 곳은 예산은 적게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다만 놀이시설이 큰 면적에는 좀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적은 규모는 적게 이렇게 배분 원칙을 준수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총 한계가 1억인데 1/10분 넘지 못한다고 하면 최고 1,000만원 지원되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50% 시설개선비가 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도 하다보니까 조례사항이거든요. 10%도 조례고 사업 한정도 조례고 조례가 너무 타이트하게 되어 있고 가지고 신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해서 그때 심의위원님들도 너무 빡빡하다 조례 개정을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부분을 지난 심의회 때 논의된 사항이라서 실무적으로 보아서도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융통성 있게 해야지 1,000만원 가지고는 빡빡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쯤에 심의위원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례가 좀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채규위원
하나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미성아파트같은 곳이 어린이 놀이시설이 세 곳이 있습니다. 세곳 중에 큰 곳은 눈짐작해서 해서 약 300여평이 되거든요. 이러한 면적이 1,000만원 지원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대로 한곳이라도 절반 수준이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면 상당 금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 지원금도 늘리고 비율도 늘려서 다만 한 곳이라도 제대로 된 어린이 놀이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재개발 노후도가 맞지 않아서 대조동을 비롯해서 몇 군데가 있었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응암1, 2, 대조동, 갈현...
김평곤위원
대조동이 노후도나 모든 조건이 악조건이었잖아요. 대조동이 통과 됐으면 나머지 지역은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고 봐도 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4군데가 했는데 그 부분을 안전진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시에서 요건인정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 부분은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저는 대조동이 지역구고 대조동이 안 될까봐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계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셔서 악조건인데도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연립 세대수가 적은 것 있지 않습니까. 추진 중에 있는 과정에 315세대 이런 것은 정말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 제가 표현은 아파트연립이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아파트라면 1,000세대 이상은 넘어서야 아파트다운 아파트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좀 광범위하게 더 적용이 안 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재개발 사업이 현재까지는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 는 계획을 행정관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권한이 있어졌다 보여 지는데 지금까지 온 부분은 어쩔 수 없고...
김평곤위원
지금 현재까지 계획 지정이 안 된 부분은 조율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29개 빼고는 내년도에 정해진 부분은 저희가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 지정할 때에 좀 크고 광범위하게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도 저는 항시 드린 말씀이지만 10년, 20년 지나면 보기흉한 흉물이 되지 않을까 은평구에 모순점이 연립 주택같은 것이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10년 20년 지나면 은평구는 아파트 연립현상이 정말로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신발생 위법건축물이 정비대상이 20,012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발견된 내용이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계속 정비안 되고 계속있는 겁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정비목표가 300건인데 목표는 어떻게 정해져가지고 목표 건을 달성하는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과에서 이 정도는 자진정비하거나 철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300건을 잡아놓은 거지요.
김평곤위원
300건은 만약에 위법 건축물이 300건이 안 됐을 때는 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정한다는 것이 좀 애매모호한 행정같은데...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연600~700건 발생합니다. 김평곤위원 통상적으로요?
그 관행적으로 이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중에 절반 정도는 우리가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의 목표를 나름대로 세우죠.
김평곤위원
그런데 목표라는 게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된 지역이 많고 또 없이 사는 사람이 가장 정말로 영세하게 살아가는 은평구 지역내에 무허가 건축물에 항시 민원 같은 것을 보면 정말로 좀 봐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런 것은 좀 안 되겠다 하는 데는 좀 지적이 안 되고 어떻게 서민들만 가슴 아프게 지적사항이 아닌가 이 목표액을 정해놓고 목표를 하는 게 정말로 행정적으로 이게 이런 데는 정말로 너무 무허가가 아니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목표를 정해놓고 서민측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놓고 단속을 해야 하는가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김채규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동주택조례안 부분 말씀을 하셨었고 지원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원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년 이상된 공동주택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미성아파트나 큰 아파트들은 너무나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될지 조차도 50%를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 부담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실효성 부분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좀 앞장서야 될 것 같고요. 또 옛날 아파트나 그런 부분은 하수문제나 주차문제가 거의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차 같은 경우에도 지하주차장을 옛날에는 파지 않았었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해결도 안됐었고 그 다음에 밑에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라고 할까요. 속안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탄력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은평구는 여태까지 아파트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아파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주택 주민들 같은 경우는 바로 내 집 앞까지도 우리가 공동혜택을 주고 있는데 아파트주민들은 같은 세금을 주고도 본인들은 혜택을 많이 못 받는다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동마다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더 아파트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건의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은평구는 2개의 뉴타운 사업과 29개의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분들이나 관계되는 분들, 부동산분들 이런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주민들은 상당히 궁금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이나 구청, 동사무소 여러 군데 다니면서 주민들이 상담을 하게 되고 또 어디 가서 문의를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 어떠한 사항을 알아봐야 될지 굉장히 본인들이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나 잘못된 민원으로 인해서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이런 주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 때문에 공무원분들도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떨어지고 주변과에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과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민원인들이 오셔서 항의하다 보면 하루 종일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동 통폐합하는 곳이나 구청 어느 곳도 좋고 주민상담센터를 설치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분 한 두 분이나 아니면 변호사 또 외부에 그쪽에 관계된 분들 그런 분들이 한 서 너분이나 다섯, 여섯분도 좋고 관계되신 분들이 모여서 항상 그곳에 오시면 모든 민원부분이 상담내용이 본인들이 속시원하게 알 수 있겠끔 해준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에는 실제 주민들이 주축이 되서 조합원도 되고 있지만 도시계획사업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용어 하나 하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 상당히 적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임으로 있을 때는 이것을 거기는 뉴타운은 없었고 재개발 재건축 이런 위주로 해서 도시계획사업의 어떤 진행절차 내지는 용어해설 이런 것을 안내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마다 이렇게 저희가 배부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상담센터를 설치를 하면 참 좋죠. 좋은데요. 저도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임시적인 기구든 어떤 조직기구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한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제 소관을 조금 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의는 한번 적당한 시기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민상담센터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쉽게 내 집이 재개발구역 안에 들어 있는데 또 뉴타운 안에 있는데 앞으로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상한 용어로, 어려운 용어로 사용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쉽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시적인 기구라고 해서 꼭 공무원분들이 다 나가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공무원을 퇴직하셨다거나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알아보시면 아마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가 인력풀을 공무원에 한하지 않고 또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규모만 어느 정도 공간만 마련해주시고 이러면 요즘은 그런 자원봉사인력들, 유휴인력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우리 은평구가 어느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 재개발 재건축이 완성될 때 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그런 기구를 두시면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동사무소 이런 분들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주민들 자체도 본인이 이곳에 가면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고 또 편리하게 들을 수 있고 본인들 스스로도 나는 정말 혜택을 받았구나 공공서비스를 받았구나 하는 것들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잘 알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국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다 나오셨고 또 계장님들 다 나오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님께서도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1년 7~8개월 됐습니다. 가끔 민원인들이 오다 보면 같이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역민원이라든지 아니면 타 지역의 지인들을 통해서 각 과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호출을 해서 저희 구의원과 같이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임시회라든가 정기회 전에 많이 일어나는데 저희들은 표를 먹고 당선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오면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예의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매번 느끼는 것이 민원인들하고 동행을 해서 계나 과를 방문했을 때 과연 은평구청 공무원들의 서비스 상태가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정말 분개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최근에 와서 입구에서 서비스 관련해서 인사도 하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겉치레 형식으로 하는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측면에서 구청장님께서 지시를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뿐만 아니라 마포구 서대문구라든지 민원관련해서 가끔 방문합니다. 방문하고 뱃지를 달고 갈 때도 있고 뱃지도 떼고 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에 뱃지를 달고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다른 구에 가서 뱃지없는 상태에서 민원인하고 동행했을 때보다도 더 서비스가 안좋다는 얘기입니다. 민원인하고 같이 가면 구의원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민원인에 대한 태도들이 마치 민원인이 범법 행위를 해서 찾아온 것처럼 강압적으로 지시를 한다던가 계도를 한다던가 이런 내용을 보았을 때 너무 행정서비스가 엉망이 아닌가? 국장님께서는 건축과나 주택과나 도시정비과가 특히 민원이 많이 부서니까 이런 부서들에 대해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 자기입장에서 법적인 내용을 모르고 또 항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조금 더 부드럽게 법적인 내용을 인지를 시키더라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안 되더라도 이분들이 와서 기분 좋은 내용을 듣고 갈 수 있도록 업무나 태도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쓴다면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구청이 협소하다 보니까 과장님 자리나 계장님 자리옆에 의자를 하나놓고 민원인하고 상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곧 리모델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생각해보세요. 김미경위원님 생각도 맞지만 과에도 적절한 민원실 공간 의자 3, 4개 정도 놓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만약에 민원실이 없다면 오픈된 공간에서 민원인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불편하고 민원인도 불편하고 동행하는 저희도 불편하고 그래서 파티션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세요. 저희도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과장님이 다 나오셨기 때문에 거듭 부탁 말씀드리는데 민원인한테는 최대한 친절하게 불편한 감이 없을 수 있도록 계도나 지시나 아니면 인지를 시키는 그런 내용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국장님 이해하시는 거죠?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 말씀에 곁들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은평구는 지금 다 아시다시피 재개발이 뜨거운 감자지요. 이 업무가 말그대로 뜨거운 감지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주민들은 본인들의 재산사항이 걸려있어서 정말로 날이면 날마다 언제면 좋아질 것인가 하는 가슴을 쓰리면서 정신과 몸이 정말 말라가는 현상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왕왕 보면 그렇게 정신적으로 정말 피곤한 상태에서 답답하니까 구청에 와서 더군다나 재개발 재건축 업무에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가서 상담하고자 해서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발걸음을 옮길 때 여러 수십번을 자제하다가 정말로 답답하게 찾아오는 발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조심스럽게 누가 꼭 찌르면 푹쓰러질 정도로 겸연쩍은 마음이라고 할까 미안한 마음이라고 할까 하여튼 표현할 수 없는 가지고 담당자들을 만나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질문도 제대로 표현도 안 되고 담당공무원들도 주민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들 의원들한테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은평구 담당공무원들이 너무나 딱딱하고 불친절하다 뭔가 좀 시원하게 우리의 답답한 가슴을 풀어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어떤 교육이냐 먼저 공무원들이 주민이 찾아왔을 때 민원인이 왔을 때 먼저 생각해 할 바는 왜 저 주민이 왔는가 저 민원의 본질이 뭔가 이것을 먼저 파악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담담공무원들의 마음자세가 조금 틀려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일이라던지 또 결정된 일이라도 밝힐 수 없는 그런 민감한 부분까지 얘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민원이 찾아왔을 때 답답한 가슴이 무엇을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파악하면 충분히 그런 미묘한 부분을 피해가면서도까지 민원인의 답답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좀더 지나간 절차사항이라던지 그리고 진행사항 이런 부분들을 좀 민원인 가슴에 와 닿게 답변해 주는 그런 공직자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교육을 부탁드릴께요.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이 자리에 과장 계장들이 다 와 있으니까 저희 국은 오늘 시간을 계기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고 장창익위원님이 좋은 발언을 했습니다. 과별로 민원실 확보 이것은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김미경위원님의 주민상담센타 이런 부분들이 타부서에 가보면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들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 개인 신변적으로 또 아니면 분위기상 딱딱 하겠지요. 얘기하는데 수많은 공무원들이 쳐보다고 하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그래서 좀더 밀착된 공간 속에서 따사로이 이런 분위기가 연출될 때에 찾아온 민원인들은 보람을 느낄것이고 공무원들한테 감사함을 느낄 것입니다. 과별로 민원 상담코너 다음에 전체적인 주택 환경 청소 이런 분야별의 주민상담센터 신설은 이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마침 의회가 떠나고 본관이 리모델링되는 시점에 각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건의하셔가지고 좀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주택과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에는 도시정비과까지 하고 나머지 과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경번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홍경번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홍경번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경번 도시정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국장님 올해 동정보고 때 같이 순방하셨나요?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2개동인가 같이 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때 동정순시 때 우리 구청장님이 4차 뉴타운은 상업지역으로 한 번 확장시키겠다, 대조동이나 보건원 앞에 녹번동 이쪽으로 뉴타운 지역 지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순시때. 알고 계시죠?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평곤위원
말씀만 들으셨습니까? 얼마 전에 오세훈시장이 뉴타운 지정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없다고 오세훈시장이 답변하셨는데요. 그것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사전에 부동산시장이 안정이 되고 1차, 2차, 3차까지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뉴타운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후에 뉴타운 신규지정을 검토를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아예 앞으로 오세훈시장이 뉴타운 사업을 안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뉴타운이라는 게 외곽지 보다는 우리 은평구가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또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할려면 정말로 상업지구 안에 활성화돼야 하거든요. 제가 구청장님 말씀을 동감합니다. 또 본위원도 주장을 그렇게 펼쳤고 거기에 대한 뉴타운 지정은 어느 정도 어떻게 대비책이나 확정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신규 뉴타운 지정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라든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현재 우리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거나 어떠한 대상지역, 특정지역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거나 기초 조사를 해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나 그런 것이 없었다면 우리 구청장님 발언도 선거용이겠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정치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개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우리는 실무적으로 현재 이렇게 검토를 하고 어떠한 특정지역을 선정하고 하는 그러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구청장님이 그렇게 동순방시 때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부서나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 구청장님의 발언은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좀...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하나의 바람을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우리구에서 올렸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지정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바라고 싶은 것은 청장님의 그런 바람이 있으면 저는 청장님이 말씀하시기 전부터 그러한 바람을 저도 요구했잖아요. 저도 5분 발언을 통해가지고 대조동 같은 경우는 정말로 4개 역세권이 다 끼고 있습니다. 그런 역세권을 끼고 있는 곳에 대조동 뿐만 아니라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녹번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세권을 끼고 있는 상업지구안에 목동처럼 30~40층씩 아파트 재개발을 뉴타운 지정해서 하면 자연적인 효과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부서에서도 그러한 대비책을 사전에 검토나 그런 것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그런 것이 서울시에서 또 뉴타운을 지정할 계획이 있다면 우리 시장님도 한나라당 시장님이고 또 모든 은평구의 시의원님들도 한나라당 시의원님들이기에 은평구가 강력하게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비책이나 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뉴타운이 구청장님 말씀대로 상업지역 안에 있는 데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외곽지역보다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뉴타운 사업을 신규지정이 추진된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합당하신 말씀인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우리구가 이러한 곳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하고 서울시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친분들도 다 좋으시고 하니까 그런 점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지구단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매년 계획만 세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구단위 계획도 지금 구파발 뉴타운이 새로 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서로라든지 이러한 지역이 정말로 제대로 되어 가지고 상업도시 지역에 현재 과감하게 상한제도 폐지해서 20층씩 올리면 새로 건물들 상가들 많이 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뒷받침 되도록 상한 제도같은 것 상향 그런 것을 용도 변경같은 것을 과감하게 요구해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편성 안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항시 해년마다 지구재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라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서로하고 대조시장 노점상 정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늦은 감이 있지만 제대로 좀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서로도 가끔 나가보고 대조시장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한두번은 꼭 가봅니다마는 정말로 흉물입니다. 현재 노점상들이 앞으로 말끔하게 재정비를 한다니까 다행이지만 여기에 예산이 사업비가 이것가지고 가능한지요? 요즘 더군다나 물가가 철근 값이 상승하고 그러는데 올해안에 다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런지 추경에서 1억 5,000만원만 확정했잖아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서시장은 거리가 짧고 대조시장은 거리가 깁니다. 노점수도 많고 대조시장이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 1억 5,000을 가지면 연서시장은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연서시장에 대해서만 다할 수 있을 것을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 예산을 처음에 계상할 때에 1억 2,00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일단은 뭐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어떠한 특화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점정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되 예산을 이번에 연서시장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다음에 있을 추경이나 대조시장에 대한 적정한 사업비를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보기에는 노점상이나 상점주들이 반발도 없지 않아 있지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민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첫째는 간판이 가린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보다도 간판을 더 잘 보이게 하면서 더 산뜻하게 바꾸면 기존에 상가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따라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저희 구에서도 이러한 디자인 개선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여드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디자인을 새롭게 해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노점관리대도 설계도 공모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한 민원이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행정부하고 집행부하고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거든요. 업무추진비를 들여서라도 사전에 상인과 노점상들이 이해를 충분히 충족시킨 다음에 이런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침 출근할 때에 지하철이용하십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저는 지하철타고 옵니다.
김평곤위원
지하철타고 하시면 무료신문 있잖아요. 무가지 보셨지요.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가끔씩 봅니다.
김평곤위원
어떤 아무 생각가져 보신 적이 없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그냥 한번 읽고 던져 버리는 신문으로 그렇게...
김평곤위원
신문 자판대 풍경을 보고 어떤 생각이 안들으셨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조금 혼잡스럽지요. 사람다니는 길을 점유해서 배부대를 세워놓았는데 그런 것을 느낍니다.
김평곤위원
너무나 지나칠 정도거든요. 어떤 곳은 지하철 입구에서 10m 이상을 지그재그로 자기 신문이 유리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 제가 보아서는 그게 원래는 지하철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지하철 안에는 강력한 단속을 해서 안에는 안하고 밖에다가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아침 출근길에 바쁜 구민들이 민원도 제가 겪었고 민원도 구청에 들어 온지 알고 있는데 사진도 찍어 놓았습니다. 통행로를 다 막아서 사람이 자판대를 비켜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옷에 걸리고 좀 그런 것은 강력히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저희들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인데 저희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고발을 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법령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았는데 근본적인 결론은 저희들이 단속을 자주하고 것 밖에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분들한테도 협조도 구하고 쉬운 말로 공갈도 쳐보고 해보았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조금 더 단속을 아침 새벽에 단속활동을 더 확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진열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보기 좋게 양쪽으로 자판대를 놓는다던가 하면 좋은데 지그재그로 통행을 방해해서 너무나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저번에 민원인이 한 분 오셨는데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학원이 하도 안 되니까 학원 광고물을 돌리다가 300만원에 과태로 받았거든요. 없는 사람 300만원 과태료 물려면 정말로 엄청나거든요. 그것을 구제해 줄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없다고 하셨어요. 저도 더 이상 민원해결을 못하고 말았는데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안 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못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반들 교육을 시키던지 양쪽으로 질서 정연하게 배열을 시키게끔 그것이 안될 경우에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펼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참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 민원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도 저희들은 그러한 경우를 가지가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관할 경찰서에서 적발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공문으로 넘어온 것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감해가지고 행정처분을 했는데요. 아침 시간에 무가지를 갖다가 보통에 한 6시 반에서 부터 8시 반까지 정도 한 2시간 정도 무가지를 배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을 런지 다시 한번 법규 검토를 해가지고 아무튼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연신내나 불광동 지하철역은 엄청 나거든요. 그 양반들이 아침마다 지나다니다 보면 당신들 구위원들 뭐 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 하나 정비 못하고. 출근길에 바쁘다 보면 옷에 걸쳐 넘어지고 옷에 걸려 옷이 찢어지고 그런 답니다. 그런 것은 강력한 단속을 지하철입구 아래로 장소가 넓거든요. 거기에 이용하게끔 하든지 다 지하철 인구는 지하철 통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질서정연하게 딱 놓으면 좋은데 지하철 입구에서 10m 이상은 막 지그재그로 놔 있거든요. 거기 한 번 살펴보십시오, 국장님이나 과장님. 너무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신호등 있는데 인도로 다 막고 있어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말로 해서 안 들으면 행정조치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 좀 시정을 한 번 더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준비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생활정보지 배부함이 전봇대라든지 통신전봇대 이런 데에 많이 부착되어 있었는데 그 후로 철거를 하라고 그랬는데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작업진행사항. 생활정보지 배부함 있지 않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생활정보지 배부함에 대해서 단속직원들이 전체 우리 구를 순찰을 하면서 적발된 곳을 전부 다 철거를 하면서 해당 업체 3개사를 불러서 이렇게 합동으로 생활정보지함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신청도 아직 들어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철거한 자리에다가 또 다시 설치하는 그러한 자리를 저희들이 목격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현재 단속하면서 바로 철거를 하고 수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게 우리 고발조치건이 되는 거죠? 거기 보면 회사의 정확한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구자성위원
고발조치 한번 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왜 안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고발조치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닌 데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고발을 해서 어떠한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구의 구정정책에 맞춰서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가능하면 이해와 설득을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거의 5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구청 단속의 실효성 의문이 되는 게 쉽게 말해서 그대로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시정이 되어 있는 곳은 구청 앞에서 이마트 앞까지 신개념 불법광고부착물 이것은 철거가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확인란에 보면. 지금도 또 하나가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아직 그대로 철사로 견고하게 붙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면 우리 직원들이 현재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전봇대를 철거하고 난 후에 멀리 치워버려야 되는데 또 골목에 2~3개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묶어놓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면 고발하라니까 고발도 안하고 철거도 아주 흐지부지 하다보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우리 도시정비과의 단속 인력이 적은 인력 가지고 전체를 다할 수가 없어가지고 주요 간선도로변은 저희들이 단계를 하고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해당 동장한테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총무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면도로에 있는 생활정보지함에 대해서는 전부 다 철거를 해달라 하고 동에다가 협조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미처 확인 점검은 안 해봤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는 오늘 오후에 업무가 끝나면 과장님께서 은평구 전 지역을 다녀보세요. 다녀보면 그게 우리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한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구청에 건의를 하고 시정되도록 했는데 그런 게 전혀 되지도 않고 그 당시 답변은 그냥 하겠다고 하고 그러고 그러면 저희들이 하나 마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반드시 지적을 해줘도 그 자체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면 공무원들이 근무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되고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다음에는 생활정보지 배부함에 대해서 다시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 않도록 고발조치라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했습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우리 보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노점개선자율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고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지난주에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구성해놨습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들이 몇 사람하고 그 다음에 노점상들 대표 그 다음에 지역노점상 옆에 있는 상가들을 대표로 해가지고 개선을 해서 현재 도로상에 있는 노점들에 대한 영업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환경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노점상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새로 규정하기 위해서 지금 구성을 해놨는데 현재까지는 좀 유명무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전에 김평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점관리자가 개선이 되고 디자인노점이 설치가 되면 아마 노점자율위원회가 많이 활성화될 수도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노점이 지금 동별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대표성을 가지고 뽑았는지 그건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은 대조동하고 연신내 시장을 중점적으로 해서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수색동에도 상당히 노점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수색동 노점에 대해서 과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점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디자인 노점을 설치를 할 때 앞으로 수색 증산뉴타운 사업이 추진이 될 경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수색동은 일단 제외를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기본정책은 전 노점을 갖다가 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 정책은요. 그런데 과연 수색동에 있는 주민들 노점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사업추진기간 예를 들어서 최소한 3년에서부터 길게는 한 5년 정도를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또 배치를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현재 수색동만 제외를 시켜놓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게 잘될 수 있게끔 노력을 더 해봐 주시고 지금 보면 노상 적치물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노점개선자율위원회에 이렇게 회의해서 이렇게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내지는 그분들한테 어떠한 얘기들을 듣거나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토의하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아직은 없는데 지금 5월부터 노점 관리대에 어떠한 시안이 나오고 하면 저희들이 이러한 자리를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구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여기에 우리가 할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홍보도 되고 다같이 잘 하자 해서 스스로 정비하게끔 여기 말로도 자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들도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니까 우리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해야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정비한다 이렇게 단속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많이 해 주시고 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나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킨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기본모델이나 방향이 지금 잡힌 것이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난 서울시에 가이드 라인이 저희들한테 시달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는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구청장 이름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라든지 간판에 수량, 크기 그런 것은 현재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고시안에 다 들어 가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서울시에는 일률적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어느 크기라든지 색깔이나 그런 것들이 내려올텐데 저는 우리 구만의 특색을 가지고 칼러를 맞춘다던가 변형된 규격에는 맞지만 좀더 은평구를 들어오면 색감이나 디자인이라던가 지금 구 비둘기해서 도로변에는 비둘기 모양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광고 탑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광고물들도 좀더 우리만의 특색을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 방법대로 무조건 따라 갈 것이 아니라 특색을 가지고 거기에 저촉하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저희들도 그 점을 생각해서 금년도 추경에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중에 3,000만원을 메뉴얼을 제작해서 우리 구만의 특식이 있는 어떠한 메뉴얼을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도 광고물 위원회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현재 광고물은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심의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보았을 때에는 자율위원회 같이 광고물 업자들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고 아까 우리 구만의 특색 이런 것들도 보았을 때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은평구 내에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특색을 많이 알 수 있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논의를 해도 저는 좋은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부용역도 좋지만 그런 분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같이 반영하는 부분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앞으로 이러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에 그러한 단체라든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심의하고 그쪽에서 돈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김채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차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서시장이 노점 관리대 기존 노점하고 대조시장하고 이렇게 있는데 연서시장이 152m 대조시장이 212m이고 여기에 자료에 보면 연서시장이 190m 대조시장이 250m인데 차이점이 어떻게 납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노점상을 연서시장 대조시장 정비하면서 중간 중간에 버스정류장이나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거기를 비 가리개 시설을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약간에 오차가 있었습니다.
김채규위원
또한 보도에 넓이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3.5m에서 6m 이쪽 자료에는 4.5m에서 6m 이렇게 보도는 아무래도 넓히고 제대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3.5m에서 제일 좁은 곳이 3.5m가 나오는데 그 구간이 특히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자료를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4m로 수정한 것입니다.
김채규위원
다음은 또 한가지는 노점관리대 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쪽 자료에는 154개소 모두 포함해서 연서시장이 54개 대조시장이 100여개 포함해서 154개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대조시장이 100개 기존 81개 연서시장이 28개 차이가 나고 자료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디자인 노점 거리 조성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느 쪽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디자인 노점은 연신내 범서쇼핑 앞에 하고 갈현1동 쪽에 연신내 6번 출구 앞에 녹번역 3번출구 앞에 거기에 있는 노점상 25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주로 무엇을 정비하고 어떻게 바꾸어 나갈 예정인가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난번에 크기라든지 규격을 통일하고 색상까지 통일해서 이동할 수 있는 노점으로 바꾸는 겁니다. 지난번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던 사진이 나와 있는데 그러한 노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채규위원
다음에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한다라고 하면 벤치, 보도블럭같은 것 공공 시설물도 전부다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디자인 서울 조성사업에 따른 통일로 가는 길 조성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9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데 사업구간은 연신내역에서부터 은평뉴타운 경계까지.
김채규위원
박석고개 쪽까지인가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박석고개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은 녹번동 산골고개에서부터 연신내역까지 하고 공공시설물은 손대지 않고 간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간판이 4개에서 1개 반으로 줄인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원칙이 1업소당 1개의 간판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간판에 크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간판에 종류마다 틀리는데요.
김채규위원
건물 넓이에 비례해서 이렇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금까지는 건물 넓이까지 건물의 전면 폭까지 간판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면 폭의 80%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간격을 두도록 인접한 상가라고 하더라도 간판과 간판 사이에 공간이 생기도록 그렇게 고시를 하였습니다.
김채규위원
여기 보면 세로는 약 80cm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구마다 규정이 다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전부 똑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전에는 간판의 세로폭이 1m 20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4월 1일부터 최대 폭을 80cm로 줄였습니다.
김채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평곤위원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네.
김평곤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간판실명제라는 것이 있던데.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2007년 12월에 개정되었는데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1년 후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달부터는 실명제가 실시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금년도 12월부터?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김평곤위원
그러면 금년도 12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금년도 12월 21일 이후부터요.
김평곤위원
12월 21일 이후로 그러면 그전에 신규나 어떠한 제안을 받지 않겠네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이런 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 제가 어떠한 작은 민원 때문에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사전 간판업소나 이런 신규 각 부서별로 서로 잘 모르고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다른 부서나 신규 부서나 식당이면 보건소로 되나요? 만약에 부동산하면 지적과 잖아요. 부서나 또 이런 간판 업소들 사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한 다음에 원활하게 서로 협의체가 형성이 잘 돼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평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관허 인허가업소를 처리를 해줄 때 저희들이 광고물에 대해서 간판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문을 전부 다 제작해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이 꽤 많은 숫자를 제작해서 나누어 드렸는데 그 홍보물을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는 그러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간단하게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 부수는 많이 해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제작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요구를 할 때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김종선위원장대리
하세요.
김미경위원
4/4분기 진정민원접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주로 물건접지 단속요청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회신요지해서 회신일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단속을 하고 나서 회신을 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내용인지?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를 먼저 합니다. 처리를 하고 회신을 해주거든요.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5쪽에 보면 1월 31일 접수가 되면 2월 1일 막 바로 처리를 하고 나서 거기다가 회신을 했다는 내용이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도 해당되면 답변도 하시고 과장님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에 있어서 은평구 도시계획이 세워지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진단을 해서 서울시가 승인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현황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나름대로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은평구의 도시계획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까? 어느 게 더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제가 도시관리계획은 상위계획에 맞춰서 하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계획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우리구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있어서 상위기구에 기본안에 비춰서 하부기관에서 계획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의 나름대로 특징과 우리 나름대로의 가질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만들어 서울시에 진단을 합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진단도 하고 서울시에 쉽게 말해서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구에 의견도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서울시에서도.
김종선위원장대리
사전에?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진행과정에 있어서 우리구의 의견도 접수도 하고 감안을 한다 이 얘기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재 우리 은평구 산하에 재개발 뉴타운 사업이 이게 서울시에서 애시당초에 이루어 진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해달라고 해서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선위원장대리
지금까지 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 구파발이나 수색 증산 뉴타운이나.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은평뉴타운은 개발제한구역에 맞물려가지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걸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2차 뉴타운을 할 때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가 반영이 안 되고 3차 뉴타운을 수색 증산지구로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결정이 된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래서 아까 김평곤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구청장님의 발언 중에 대조동 뉴타운 부분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담당과에서 답변은 전혀 우리 구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김종선위원장대리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구청장님은 어떤 의도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고 그 과에서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다 그러면 구청장님과 과가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 됩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심각한 것 아닙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던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직 어떠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마 주택과 업무 보고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6월부로 조직이 개편이 되면 우리 뉴타운 사업팀도 업무적으로 좀 세분이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건 좋은데 구청장님이 전혀 생각이 없이 이런 말씀을 했을 까 참 의문이 가네요. 그죠? 또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물으면 과장님도 지금 황당하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이 얘기입니다. 서울시에 종합상위기관에 도시계획안에 의해서 우리 구가 발전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우리 구를 그렇게 현미경 들여다 보듯이 모든 사항을 모르지 않습니까? 전체 큰 그림에서 그림을 그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 라면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먼저 우리 구에서 우리 전체의 구역별로 단위별로 거기에 현재 사항에 모든 전수조사가 끝이 나야죠. 전수조사가 끝나서 노후도라든지 호수밀도라든지 아니면 도로접도율이라든지 아니면 소방도로관계 열악한 주거환경의 영향을 미치는 악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조사해놓고 이걸 가지고 서울시의 기본 안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우리 현재 실질적인 사항이 이러니 서울시에서는 우리 지역에 뉴타운을 어떻게 해 주시오 이게 업무가 맞는 게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민감한 뉴타운이 얘가 자꾸...
김종선위원장대리
뉴타운이 아니라 업무의 진행사항을 절차상으로 해보세요.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뉴타운 지정 절차는 우리 도시계획절차를 똑같이 밟습니다. 우리가 일단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라든지...
김종선위원장대리
제가 얘기는 뉴타운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절차에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전수조사를 끝내놓고 그 자료에 의해서 서울시에다가 이것은 뉴타운 지정구역이요 이것은 재개발할 곳이요 아니면 지구단위로 갈 것이요 아니면 도시미관 지역으로 갈 것이요. 이렇게 세부적인 진언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옳은 업무추진 계획 아닙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게 저희들도 실제로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건이나 환경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김종선위원장대리
제얘기는 우리 구에서 여건 환경, 여건 환경을 어디까지 해달라는 복안도 없잖아요. 규모도 없지요. 그냥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해당 과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업무에 형태를 탈피하세요. 하시고 일에 진행에 있어서 뭐가 우선순위인가 최소한도 그 일을 적립을 해서 그 일을 해 나가야 만이 옳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보는 인원이 부족하다 인원을 지원할 것이고 근무여건이 나쁘다 그러면 근무여건의 지원이 갈 갈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알겠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제가 또 다른 부분은 다음에 얘기하고 다음에 1종 지구단위 계획 정비에 있어서 연서로 응암로 신사동은 아예 폐지되어 버렸고 연서로 응암로는 과장님 답변상 보면 세부적인 사업계획안이 수반되지 아니하여 굉장히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런데 불광역 연신내역 독바위역 주변은 세부사업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재정비 이미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5년 이상 되어서요.
김종선위원장대리
아니 전번에 한번 시행하고 나서 5년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 불광동, 연신내, 독바위는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없어도...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에 서울시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떠한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김종선위원장대리
불광역 연신내역 독바위역은 이게 거론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2002년도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2002년도부터 거론됐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2002년도에 계획 지정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시작되어서 2002년도에 끝났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반되지 아니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응암로 신사동 이쪽에 세부적인 사업 계획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저희 관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 어떤 민간들이 소유주들이나 건물주들이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 사업에 토지에 주체는 주민들이지만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고 하는 주도적인 역할은 관에서 해야지 어떻게 민간이 합니까? 이를 테면 구에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겠소 여기에 해당하는 주민들을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여기에 동참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지요. 도시계획을 누가 합니까? 민간인이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합니까? 공무원이 하는 것이 맞잖아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은 저희들이 하지만 어떤 개발계획은...
김종선위원장대리
도시계획에 있어서 사업계획이 주체 아니에요. 알맹이 그러면 사업계획을 여러분들이 우리 도시에 맞게끔 말 그대로 계획해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고 주민들이 승낙하면 가는 것이고 또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하는 것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 지역을 이렇게 하겠소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가져 와서 우리구에서 보고 이것은 서울시하고 안맞아요. 우리구하고 안맞아서 안 된다고 그래서 도시계획을 안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제 말을 이해가 잘 안 됩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이해는 되는데 제가 지식이 짧아가지고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김종선위원장대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지구단위 계획같은 것은 도시계획 사업은 주민들이 입안을 해가지고 구청장에게 요청하면 구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시로 올리고 지구단위 계획같은 것은 입안권자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한말씀한 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에도 군데군데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 분위기를 보면 여기 세군데 올라온 불광역 연신내역 독바위역 세군데는 도시관리 계획에 계획수립 인터발이 5년입니다. 법적인 기간입니다. 그래서 명칭 그대로 재정비로해서 올리는 것이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사구역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얘기했는데 2006년도 부시장 방침 내지는 2007년도 용도지역 상향 조정은 지구단위 계획에서 불허하는 것을 시 분위기 방침이거든요.
김종선위원장대리
거기까지 얘기를 듣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청장이 사업시행자라면 사업계획이 수반되지 아니 해서 서울시로부터 지구단위 계획을 승인을 못받는다 하면 주민들의 손해도 많고 지역발전도 안 되고 더나아가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한다는 이런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줄이겠습니다.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세요.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정비과에 대한 2008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도시환경국장이 자리에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세현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2008년도 1/4분기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장세현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세현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광1동 하동식씨가 추진위원장으로 계시는데요. 16번지, 19번지, 3번지 일대 다음에 정난호씨가 그 일대 전체를 기본계획 다시 2차로 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동식씨가 추진하고 있는 구역은 19번지, 16번지 일대인데 거기는 진작에 기본계획이 되고 구역지구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난호씨가 그 일대를 비롯해서 1동, 2동 불광중학교 있는 데까지 전체를 한 권역으로 묶어서 생각하겠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거기 2차 기본 계획으로 서울시청에 올라가 있는데 전체 2차 기본계획은 다 서울시 전역이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하동식씨가 추진한 권역하고 정난호씨가 추진한 구역하고 포함해서 하겠다 라는 것인지 별도로 하겠다는 것인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별도로 하겠다는 겁니다.
김채규위원
별도로요. 그 다음에 불광1동에 227번지, 228번지 일대 김용숙씨 그렇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도 2차 기본계획에 올라 있는데 2차 기본계획 있는 것은 전부 다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채규위원
전체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김채규위원
불광2동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2차는 전부 다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채규위원
다시 시작하지는 않고요? 완전히 올 스톱된 겁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저희 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부동산투기다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한다고 해서 일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채규위원
모두가 중단된 상태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2/4분기 설계용역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준공이 되어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 23일 어제가 되나 23일날 준공마감이 돼가지고 접수가 됐습니다. 5월 6일까지 14일간 준공검사기간이니까 5월 6일까지 나갑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준공 종결이 된 것은 아니고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접수가 됐죠. 도면은 제출됐는데 검사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아직 나가지는 않고 5월 6일까지 나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층별로 내부, 외부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한 업체에서 다 같이 용역을 했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설계는 다 들어갔지만 시공자는 아직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시공자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가 5월 2일부터 여기가 다 이사를 저쪽 별관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냥 이사만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구만 업체 선정될 때 까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래서 이전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전부 다 이주를 하고 나서 공사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업무를 보면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현대건설에 리모델링만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를 만나서 면담을 총무과에서 하고 건축과 영선팀도 가서 했는데 아직 확정은 처음에 총무과에서 할 때는 1층, 3층, 5층 이렇게 공사를 한다, 짝수로 한다, 홀수로 한다고 이렇게 했다가 현대건설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면 어떻게 이전하겠다는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는 유동적인 것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상식적으로 보아도 5월말 안으로는 업체선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5월말까지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좌우간 설계만 되면 저희들이...
중공
유중공위원
시공 사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준공내고 나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5월 2일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이사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시간적 여유는 있네요. 그리고 예산은 이 규모에 맞게 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 당초는 97억에서 167억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서 나머지 예산 97억에서 167억은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가져오는지 좌우간 이 금액으로 확정되어서 설계를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금 조달계획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금에 대해서는...
중공
유중공위원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총무과에서 했어요. 실제 설계준공을 지금 접수한 마당에 설계도면 자체가 167억에 맞게끔 설계되어서 준공된다는 것은 향후 예산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예산을 이렇게 동의 받지도 않고 97억에 대해서 받아놓고 먼저 이사부터 가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신사동 200번지 재건축 윤장한 위원장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알고 계시나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2차 기본 계획이거든요.
장창익위원
최근에 민원들이 왔었지요. 위원장 포함해서 중간에 신축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언론 상이나 뉴스에 보면 그와 유사한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계장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7월 언제까지 이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7월 1일까지 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경우에 주민들 간에 갈등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사유 재산 침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재개발이라던지 재건축 예정지라든지 쪼개기를 해서 나중에 분양권을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 쪼개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면적제한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60㎡미만으로 하는 것은 건축심의위원회를 회부해서 지장 유무를 판단해서 허가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달됐습니다.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일반대지로 60㎡ 미만은 안해 주고 당초부터 대지 최소 면적이 최대한 했는데도 60㎡ 안나오는 것 쪼개기를 안했는데 층당 하는 것은 면적이 적더라도 허가내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 시점 이후에도 그런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승인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60㎡ 이상으로는 해 주겠다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현대1차 리모델링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어느 과에서는 담당 하시지요? 리모델링 담당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우리 구에 일절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리모델링을 상담하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법적으로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실무진에서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은평구 관내에서 아파트가 리모델링한 곳이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압축장 설계를 중간에 청소과하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설계 중단 했다고 했지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것은 당초에 압축장으로 하겠다고 청소행정과에서 용역발주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기본설계중인데 여기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이것을 용도를 가지고 무얼로 하느냐 하면 폐기물종합 처리 시설로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이것으로 변경시키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으로 중단해달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설계용역을 중단시킨 사항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건축과에서는 어느 과에서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면 건물만 지어줄 따름이지 저희들이 돈 예산을 확보한다던지 용도를 정한다던지 일절 그런 기능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청소행정과에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36쪽에 위법건축물 단속 내용이 나와 있는데 주택과에도 위법 건축물을 단속하는데 주택과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주택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허가 받지 않고 한 행위 기존 건물에 무허가로 달아 낸다던지 몇평을 증축한다던지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이고 저희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는 건축물이 잘못짓는 건물을 이것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10평을 내주었는데 15평을 짓는다던지 100평을 내주었는데 뭐가 잘못됐다던지 이런 것을 다루고 주택과는 허가도 자기들 임의대로 위법하는 사항을 다루고 이렇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1/4분기 계획만 있고 실적이 나와 있지 않더라구요. 일정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위에 보시면 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대형 건축물은 6월 중에 하고 10월 중에 하고 매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일정을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상시적으로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지요. 규모 별로 막 섞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몇 월은 예를 들어서 얼마하고 얼마하고 계획을 세워서 매년하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위법건축물 단속에서 자치구간 교차 점검하신다고 했어요. 1/4분기에 교차점검하신 것이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 아까 전에 보고드린대로 48동을 하고 있는데 선거 다 이렇게 해서 조금 지연되어서 완결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결을 지으면 아까 보고드린대로 사실 이게 허가없이 무단하는 것은 하는 주택과로 보내고 주차장이 변경됐다고 하면 교통지도과로 보내고 나무를 없앴다고 하고 공원녹지과로 보내고 해서 분류해서 기능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김미경위원
그게 자체 단속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 자체가 자치구간 교차점검 하겠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허가내준 것을 다른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짭니다. 전체적으로는 구로구청 직원이 와서 우리 것을 조사하고 우리 직원은 강남구로 가서 조사하고 교차 점검한다는 거지요.
김미경위원
교차 점검한다고 했었는데 분기별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분기별로 한 것이 있는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계속해서 하지요. 분기별로
김미경위원
한 건수같은 것들이 나온 것이 있나요? 보고 자료가 있나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올해 것은 1/4분기니까 작년 것은 다있지요.
김미경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진행하고 있어요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4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해서 아마 이 자료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건들이 어떤 건들이 나왔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아직까지 완결을 100% 안해 가지고 아직 완결이 안됐기 때문에 몇 건이 걸렸다 보고 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몇 건에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날짜가...
김미경위원
시간상으로 지연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시간상으로 지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부분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4월 3일까지고 480개소를 단속을 했거든요. 이것은 단속한 결과는 나왔겠네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것은 단속을 한 게 아니고 점검을.
김미경위원
점검을 하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건축사 전문가들이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480개소를 점검을 했거든요. 등급분류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빙기라든지 동절기라든지 태풍시라든지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보수를 하거나 보강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참 문제되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한다든지 우리가 강제로 부순다든지 그렇게는 못하고 단 독려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대로 공문만 보내고 아주 위험한 부분 이러면 저희들이 직원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보강시킨다든지 철거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돈은 지원은 하나도 안 되고 위험한 부분은 보수하라고 하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했을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는 거죠.
김미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 마련은 있는 건가요? 계속 이렇게 조사만 하고 점검만 하고 나중에 결과물이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쳐지지 않고 보수가 안 되면 어떻게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조치없이 무조건 점검만 해놓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저희들이 보면 구마다 틀리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A, B, C, D, E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수색의 수색아파트 같은 경우는 D급인가요 E급인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아파트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죠. 아파트 하는데 이런 위험한 D급, E급 정도 된다는 그러면 그런 것은 1년에 한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나가서 설득시키고 일부 보수시키고 하는데 400 몇 가지 있는 것을 조금 금이 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안전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콘크리트라든지 벽체가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그런 것을 직원을 해가지고 하면 일하기가 쉬운데 전부 다 행정적으로만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또 실제로 재개발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한다든지 앞으로 뭘 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들여서 하기는 그렇고 올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은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봐서도 점검만 해놓고 물론 소유자들이 보수 보강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사실 자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걸.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취한다던가 다음에.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건 아주 위험한 부분은 저희들이 풍수해대책법에서 강제철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 D급, E급 정도 되는 것은 거의 하는데 그 정도 되는 것은 아직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했는데 법으로는 아주 위험하다 뭐 붕괴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 사안들은 그렇게 되겠지만 소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점검하는 것 자체는 어떠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고쳐주고 그러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되어 버리면 나중에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안을 좀 마련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수고 하십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중공위원장님 말씀에 구청사 리모델링 우리가 소요 예산을 약 97억을 잡았었는데 지금 설계가 완료됐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네.
김평곤위원
그러면 설계를 167억에 맞춰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말씀이?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죠. 공사비가 그렇게 들어가죠.
김평곤위원
공사비를 167억에 맞춰서 설계를 했다고 하셨는데 참 우리 위원들이 화가 나는 것은 예산편성비가 불과 몇 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분명하게 그때 예산편성할 때도 재차 우리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갔던 부분이고 “추경은 없습니다. ” 분명히 답변하셨고 임시회 때도 저번에도 그런 말씀들을 몇 번을 반복해서 하셨는데 예산편성 불과 채 몇 개월이 지나지도 않아서 거의 167억이라면 80% 이상이 증액된 액수를 가지고 설계변경을 다시 설계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엄청난 잘못된 탁상 행정을 펼치고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과장님은 아무 책임이 없으시겠지만 총무과에서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설계를 의뢰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과장님은 회피 답변이 되겠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위원들을 완전히 정말로 어떻게 그냥 우습게 몇 번씩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하고 확답 받고 했어도 “추가 예산은 없습니다. 97억 다 완결 짓겠습니다. 리모델링 끝내겠습니다. ” 했으면 공사를 하지도 않고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도 아니고 설계 자체부터 167억을 잡았다는 것은 크나큰 잘못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돈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처음 설계부터 167억 예산을 맞춰가지고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지하압축장 지하 2층에 설계변경 때문에 중단했다고 하는데 지하 2층은 압축장이고 지상 2층은 용도가 뭘로 되어 있었던 거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하는 그 기능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저한테 물으실 것이 아니고 좀 이따가 청소환경과에 그 기능이라든지 그걸 물으셔야지 저희들한테 행정을 해달라고..
김평곤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이런 상태에서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3,748㎡의 설계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아니 하다가 중지된 거잖아요.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지상 2층이 뭘로 잡혔었냐는 거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우리 계에 제출도 안 된 상태에서 기본설계 하다가 하지 마라 라고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납품이 됐어야 알죠.
김평곤위원
연면적이나 지상 1, 2층은 어떠한 계획 하에 이렇게 설계나 공사를 의뢰 했을 것 아닙니까?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설계를 이 면적을 주어지고 압축 적환장을 설계해달라고 해서 우리 계에 납품이 되면 1층에 뭐 들어갔다, 2층에 뭐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중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중공
유중공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하십시오.
중공
유중공위원
건축과 질의가 대부분 마무리 단계인데요. 끝나기 전에 전체 우리가 물론 건축과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마는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해가지고 논의하고 나서 회의를 속개하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정회를 해서 그걸 하되 다른 부분에 마무리 하고 정회를 해서 그걸 넘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그렇게 하시죠.
김종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을 께요. 신사1동 동청사 신축계획 아직 통보 받은 바 없습니까? 신축계획에 있어서 총무과에서 뭐 받은 것 없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신사1동은 아직까지 저희에게 온 것이 없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사1동 19번지 영소아과 옆에 예원빌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허가건에 있어서 재건축 문제로 주민들하고 왈가왈부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는데 그게 건축허가 철회 건이 어떻게 됐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 취소시켰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훼손해놓은 것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막 쓰레기를 투척해가지고 동네 쓰레기장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철회됐으면 건축주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공사 휀스를 쳤잖아요. 그러면 누가 치워야 되는가 관리감독은 누가 해야 되나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까지 관리감독이라고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치우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누구 관리감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청소는 그쪽에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김종선위원장대리
했는데 1차 된 것이고 그 뒤에 더 심해져요. 그런데 건축허가 철회 일이 며칠이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4월 6일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건축 허가가 철회됐으면 휀스가 없어져야지 동네가 슬럼가에요. 현장 나가서 확인하시고 건축주 불러서 마무리를 하세요. 다음에 리모델링은 주택과 소관입니까? 아파트 리모델링.
철옥
김철옥건축행정팀장
주택과에서 했는데 주택과에서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건축과로 넘어 왔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앞으로 현대1차 리모델링은 건축과에서 담당할 것이네요. 거기는 주민총회가 결성됐고...
철옥
김철옥건축행정팀장
거기는 아직 준공검사로부터 15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김종선위원장대리
무슨 말인지 압니다. 가승인 사용건 이지요. 오면 잘 친절하게 잘해 주세요. 그다음에 신사2동 200번지 재건축위원장 윤장한 기본계획 수립이 아직 안됐는데 계장님 간단하게 왜 안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철옥
김철옥건축행정팀장
1차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추진해왔던 것인데 3년차 연장하다가 전면 보류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3년차 연장해서 지금 보류다.
철옥
김철옥건축행정팀장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이것 주민제안 이지요?
철옥
김철옥건축행정팀장
아닙니다. 본래는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해당 구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지정을 받을 때 주민제안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제안도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서울시에 보내졌던 것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연립주택을 지었는데 준공 떨어지자마자 불법을 하는 것이 어느 과에서 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준공된 시점 이후는 주택과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용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심상용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심상용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상용 청소행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먼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 압축장에 지하2층하고 지상1층은 용도가 뭔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지하 압축 적환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동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했었습니다.
김평곤위원
조바심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 가네 마네 하는데 그런 시설은 안들어 가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특별하게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아니 저는 설계가 중단됐다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청소행정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단됐는지...
김평곤위원
저는 조바심에서 그래서 설계중단이 됐나 해서...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각동에 무단감시 카메라 설치 장소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선정은 각동별로 무단투기가 집중적으로 유발되는 지역을 선정했고 인근 주민들한테 과연 CCTV를 설치하는데 혹시 또 사생활침해 뭐 이런 얘기가 있을까봐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김평곤위원
동의를 다 받고 여론을 거쳐서 설치했다는 거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동의를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김평곤위원
설치 다 되어 있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설치 완료했습니다.
김평곤위원
완료했죠? 서면자료 좀 부탁합니다, 설치했다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지하압축장이 설계변경 돼서 모든 쓰레기 적환장으로 다시 변경한다고 거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추진하려고 물론 예산확보라든가 그 예산 금액이 기존에 것 보다 더 들어가거든요.
김평곤위원
63억 증가라고 되어 있네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63억 증가지만 그 돈은 대부분이 다 구비인데 지금 구상하고 있는 종합처리시설은 국비, 시비, 구비가 30대 35대 35 그러니까 우리가 35%만 부담하면 되니까 약 175억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민자유치를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해나갈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오히려 더 잘된 사업이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물론 국비, 시비를 우리가 따오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김평곤위원
이 사업이 자꾸 늦어지면 주민의 반대에 자꾸 부딪치지 않을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뉴타운 지역에 입주가 내년 말까지는 아마 입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해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해와 설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좀 동떨어진 주민들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당사자 주민들은 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미리 어느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좀 미리 미리 했었으면 민원에 부딪칠 일도 있었을 텐데 좀 늦은 감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늦게나마 라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말입니다. 도로 물차나 흡입차라고 하나 도로청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살수차.
김평곤위원
살수차나 먼지만 흡입하는 차 있잖아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흡입차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흡입차. 타 구는 동절기에도 가끔 한 번씩 하던데 우리 은평구는 전혀 실시를 않더라고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동절기에는 원래는 0도 이하에서 얼음이 얼기 때문에 물을 뿌리게 되면 만일에 차량이 다니게 되면 미끄러지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조금 넉넉하게 영상 5도인가요? 영상 3도 이하이면 절대 물을 뿌리지 말라는 시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겨울에 최저기온이 영상 3도 이하인 경우에는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안 뿌렸습니다.
김평곤위원
타구에서 시행하는 것...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만일에 뿌렸다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뿌렸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김평곤위원
시책을 무시하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아무리 시책이 그럴지언정 우리 은평구가 가장 먼지가 많은 구로 그때 올랐었거든요. 살수차는 아닐망정 흡입차만이라도 대로변에는 청소를 할 수 있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흡입차가 살수를 같이 하면서 하기 때문에 노즐이 한번 얼어가지고 터지면 큰 고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간.
김평곤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타 구에 그것을 하는 걸을 봤는데 살수차는 물을 집중적으로 뿌리잖아요. 흡입차는 먼지만 안 나게 조금 하더만요, 도로변에.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저희는 하여간 시에서 얘기하는 대로 해서 3월말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그 전에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김평곤위원
저는 동절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기상에 변화가 있어가지고 푸근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큰 도로변에 먼지가 많이 쌓이거든요. 전혀 지금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 구를 살펴보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물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타 구는 어떻게 하는지 타 구는 가끔 한 번씩 하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 은평구가 먼지 많은 곳으로 언론에 한번 나와 있던데 한번 동절기는 3개월 안하나요? 5개월 안하나요? 몇 월달부터 살수차 흡입차가 운행 않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12월이요.
김평곤위원
12월이면 한 3개월 이상이 되네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12월, 1월, 2월 그리고 3월.
김평곤위원
3월부터 않던데?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3월 하순부터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했고요.
김평곤위원
그것을 빨리 해서 올해 동절기부터라도 푸근한 날씨가 많이 있잖아요. 항시 3개월 동안 영하로 떨어진 날씨가 별로 없잖아요. 그 정도로 해주시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네에 6m이상 도로에는 소형물차 살수차라도 한 번씩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 정도는 동네가 먼지가 없어야지 큰 대로변 보다도 그런 것도 한번.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전번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지적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큰 간선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선도로 또 골목길도 다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시범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뿌리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우리 지역구 하는 것을 못 봐가지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골목이 수백 군데가 되는데 다 할 수는 없고요. 일부를 시범적으로 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앞으로 갈 수록 그것을 확대 방안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에서 보면 우리 동네골목길 청소의 날을 매번 3번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청소를 아침에 하러다니다 나가다 보면 항상 다니는 길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환한 길, 많이 보이는 길 이런 식으로 항상 청소를 하고 있고 그 곳만 하고 있는데 그렇다 면 거기에 지나다니는 주민들은 아, 청소를 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이지만 정말로 골목길 그런 데는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고 오히려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통별로 청소를 한다든가 5월에 통별로, 권역별로 골목길 상황교차평가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아예 1, 2통을 같이 묶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주 매월 5일에는 1, 2, 3통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통별로 청소를 해보고 평가하는 방법이 어떤가? 골목 골목을 가본 곳도 있지만 거기 주민이지만 가보지 못하고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통장님들도 같이 교차해서 확인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묶어서 통별로 한다든가 보통 28개통이 있으니까 3번이나 아니면 3개월 단위로 나눈다든가 해서 그 부분을 한 번씩 정도는 적어도 청소를 같이 하고 그 앞에 주민들도 통별로 하게 되면 주민들도 많이 나올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청소하는 분위기도 느낄 수 있고 내 집 앞은 내가 가꾼다는 그런 기분도 들 수 있게끔 통별로 실시해 보는 것도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CCTV 문제인데요. 이게 15개동에 45개가 설치가 되어 있다던데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옮길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옮기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면 계속 CCTV를 여기다가 설치해놓는 것이 비효율적 아닙니까?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 무단투기가 있으면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동에서 그걸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동별로 하나씩 정도만 있다면 이런 식으로 옮겨주고 또 문제되는 곳은 항상 거기 가면 쓰레기가 항상 쌓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옮겨주는 방법도 분기별로 해서 옮겨주고 이런 방법이었으면 좋겠고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아까 적환장문제인데요. 수색동에 보면 압축적환장이 그쪽으로 옮겨진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게 맞는 얘기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합처리시설을 짓게 되면 기존에 당초에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지하압축적환장은 생활폐기 물만 압축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 선별장은 수색에 있는 선별장은 다시 이쪽으로 옮겨오는데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수색부지도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던지 그런 것은 나중에 검토해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종합처리 시설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미경위원
한군데 같이 모아져 있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선별장같은 것도 위에서 지하로 가는 것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골라내는 것은 사람들이 다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게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잘 모르지만 앞으로도 사람들이 인원을 동원해서 선별해야 된다면 환경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만약에 지하로 갔을 때 환경부분이 어떻게 될지 의문이 사항이 듭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중구 서소문 지하에 말씀드린 세가지 기능이 다 들어가는 종합처리시설이 약10년 전에 이미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가 그 수준으로 갈것인데 그당시는 약 250억 들여서 했고 동대문에서 사업을 착공해서 하고 있는데 착공했습니다. 약 550억 정도 들어 간다고 합니다. 저희는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중구에 사례나 동대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플러스 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하로 해야지만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아무리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일단 미관에 저촉이 되면 민원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하로 가는 것이고 지상에는 중구같은 경우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도 아름답게 꾸며서 공원을 거니는 사람들이 밑에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는지도 전혀 소리도 안들리고 냄새도 안납니다. 그 정도로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공기를 정화해서 지내는데 24시간 지내도 전혀 이상이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전에 중구에서 그렇게 지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지금 짓는다면 그때보다 더좋은 시설로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미경위원
환경부분은 사람들이 하는 일 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더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청소행정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지금 방송용 살수차에 로고송은 음악을 바꾸었는데 언제부터 바꾸었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작년부터 바꾸었답니다.
구자성위원
그 음악이 듣기도 경쾌하고 한음악만 계속 나오더라구요. 좀더 한두곡정도 바꾸어서 멀리서 듣더라도 살수차구나하는 이미지를 심어 주기를 바라고 아쉬운 점은 물의 각도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각도가 외곽으로 인도 쪽으로 물이 살수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물을 뒤집어쓰는 수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개선해 주시고 쓰레기 봉투 인상안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는 종량제가 1995년부터 시행됐는데 98년도에 올렸고 98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전혀 올리지 않았습니다. 은평구에서는, 대부분에 구가 동결되어 있다고 보니까 대행업체 입장에서 힘들어 하고 가끔 사무실에 와서 올려주어야 될 것 아니냐 적어도 물가수준 정도는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물가가 10년동안에 23% 정도 올랐답니다. 그 정도는 올려 주어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요새 공공요금부터 억제하고 있고 기름값이나 이런 것이 폭등하다보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당분간은 올리지 말라고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각구가 공통적으로 지금 종량제 봉투값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자성위원
아직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고 난 후에 주변정리가 매번 제가 전임 과장님께도 질문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주변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민원전화도 몇 번 받았는데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치워가고 나서 주변까지 빗자루로 깨끗하게 쓸어 가면 좋은데 작업을 빨리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지적되고 민원도 생기고 해서 저희가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같은 경우는 주변 정리를 잘못하다 보면 그다음 날 파리나 얼룩이 지고 지저분한 것이 많이 눈에 뜨이는데 수거업체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변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김미경위원께서 질의하신 골목길 청소의 날은 캠페인 성격이 강해야 되는데 청소하러 나온 분들이 대충 이렇게 면면들을 보면 통장 공무원 생활지도자 주민 한정되어 있거든요. 매번 그래요.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되어야 골목길 청소의 날 성격이 되살아 날 것인데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대로변이나 한시간 정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청에서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세요. 만약에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해보았는데 일반주민이 만약에 골목길 청소하러 나왔을 적에 쓰레기봉투를 하나준다던지 이런 식으로 준다고 하면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연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제가 청소행정과장 오고 나서 4월 15일에 신사2동에 골몰길 청소의 날 때문에 처음 갔더니 거기에 관내 의원님이신 김종선의원님, 장창익의원님도 나오시고 해서 관내에 주요단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2파트로 나누어서 청소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 주는 방안은 저희들이 고려해보겠습니다. 학생이 만약에 그날 학생같은 경우에 주로 휴일에 하는데 자원봉사자인가 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도 있고 휴일날 하는 걷기 대회나 이런 것은 가능했는데 평일에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골목길 청소의 날이 관 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원래의 청소의 성격이 하기는 하겠지만 본래의 취지 목적에는 잘못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정말 골목길 청소다운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쓰레기 봉투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ℓ별로 다 있는데 100ℓ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커서 아마 폐기물 중에서도 큰 것들만 그런 것들만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나 경기도에 비해서 우리가 100ℓ짜리가 굉장히 얇은가 봐요. 그 자체가 무거운 것을 들어도 될텐데 불구하고 찢어지고 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100ℓ 부분 만큼은 중량을 가 한다던가 돈을 더 받더라도 찢어지지 않게끔 해야 지 찢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한번 시정조치될 수 있게끔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ℓ별로 비닐 봉지에 두께만 2ℓ, 3ℓ, 5ℓ, 10ℓ까지는 0.025㎜이고 다음에 20ℓ, 50ℓ, 75ℓ, 100ℓ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께가 조금씩 차이 있습니다. 20ℓ같은 경우는 0.03, 50ℓ는 0.045, 75ℓ하고 100ℓ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0.05㎜ 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거울수록 두꺼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어진다 하는 그 문제는 비닐봉지에 너무 무거운 것을 넣어서 찢어질 정도가 되면 좀 그것은 곤란하죠. 이것도 비닐봉지가 너무 두꺼우면 튼튼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환경에 미치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두께의 문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실험을 거쳐서 적정수준으로 결정된 것 같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신 분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경기도권은 굉장히 튼튼한데 은평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얇더라구요. 물론 환경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비교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퍼나 약국이라든가 물품을 판매하는 집에서 봉투를 무료로 준다든가 적발되면 과태료 물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식위원
봉투 같은 것은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까? 크기에 따라서?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판매하는 사업장의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물론 그런 규정을 해야 봉투 같은 것을 남발하는 해서 안주고 그런 계몽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습범들한테 억울하게 당하는 업주가 많아요.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카파라치처럼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래가지고 보상금을 받는데 그걸 1건하면 2만원이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은평구에서 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은평구청에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쓰파라치라고 합니다. 쓰레기단속을 하기 때문에 쓰파라치인데 예산이 얼마나 있느냐 예산 범위내에서 단속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못해 주거든요. 자기네들이 100건을 잡았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겁니다. 예산이 얼마 있는지 확인하고서.
나동식위원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240만원입니다.
나동식위원
240만원 그러면 초에는 후다닥해서 다 해먹고서 후반기부터는 안하겠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예산 떨어졌다 하면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갈 겁니다.
예산이 떨어졌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사실 물론 쓰파라치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좀 계몽은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신고를 했는데 보상은 안주더라고도 처벌은 할 수 있죠? 신고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슈퍼에서 쓰파라치가 봉투가 돈 주고 사지 않고 얻었다 이러면 보상을 줘야 하는데 보상비가 없어서 안줄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업소를 신고만 받고.
세영
유세영자원재활용팀장
네.
나동식위원
보상금은 안주고 처벌은 할 수 있다.
세영
유세영자원재활용팀장
네.
나동식위원
그런데 거의 보상금을 안주고 처벌하는 경우가 몇 건수가 있습니까?
세영
유세영자원재활용팀장
거의 없습니다.
나동식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 주위나 보면 신고정신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자기 일당을 벌기 위해서 상습적으로 하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요. 너무 그런 일을 몇 번 당하니까 약국이나 슈퍼에 이렇게 보면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걸려가지고 써 있는가 했더니 이걸 부착한 곳에 얼마나 되는가 그런데 A약국에서는 그걸 쓰파라치한테 걸려가지고 과태료를 5만원씩 2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6~7만원. 속상하죠. 그런데 약국 앞에 “봉투값 20원이 약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카스를 한 박스 사서 봉투를 싸서 주는데 거기 약값에 2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쓰여 있어요.
세영
유세영자원재활용팀장
영수증에 거기에...
나동식위원
그 사람들 얘기는 영수증에 써달라가지고 써주면 봉투값 20원을 안 쓴거야 약값 전면에 약값에 20원 봉투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영수증을 끊어주십시오 하면 박카스 한 박스에 예를 들어서 3,000원 그리고 20원 이렇게 봉투값이 포함되어 있다고 써줘야 되는데 영수증에 안 쓰여 있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보상을 받고 처벌을 받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영수증에 사실 봉투값 20원을 안 썼다가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보면 2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는 문구가 분명히 붙어 있는데 꼭 써야 됩니까? 법률적으로는?
세영
유세영자원재활용팀장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동식위원
이렇게 많이 당하니까 속상해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청에 사람들이 불신해요. 왜냐 하면 본인이 위반한 것을 처벌 받는다고 하면 자기가 충분히 수용하는데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써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못 써가지고 처벌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혹시 물어보는데 개인적으로 과장님, 팀장님한테 물어봐도 되는데 제가 의정활동 하는데 이런 얘기도 안하면 속기록에도 하나도 없다고 해서 뭐라고 해서 속기록에 내려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의정활동입니다, 의원들의. 사실 질의할 사항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거의 뉴타운 그래 가지고 해서 없었는데 청소과에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사회적인 큰 불신 풍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쓰파라치들 행동이 머지않게 팀장님들도 잘 알아서 주민들 실망감 갖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항시 말씀하시는 게 음식쓰레기 있잖아요. 관공서나 학교 같은 데에 처리시설을 갖춘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세영
유세영자원재활용팀장
처리되어 있는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학교에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학교에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세영
유세영자원재활용팀장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혹시 과장님이나 팀장님 거기 가보신 일 있습니까?
세영
유세영자원재활용팀장
저희 담당직원들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어떻게 시설이 음식물처리가 잘 된다고 보고 받았습니까?
세영
유세영자원재활용팀장
음식물처리기계들은 확실히 검증된 게 없기 때문에 처음에 좀 하다가 애프터서비스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형을 하다고 이렇게 방치해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다섯군데에서 자세한 자료를 팀장님 안 가지고 계세요?
세영
유세영자원재활용팀장
제가 나중에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애가 있는데 예일초등학교 거기도 시설이 되어 있죠?
예.
김평곤위원
그 얘기를 들었는데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 기계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서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잘 되어 있다, 기계가. 이 음식물쓰레기가 악취도 나고 막 쌓아놓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날짜 잡고서 방문해서 거기 시설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약품처리를 해가지고 그게 음식쓰레기가 다 하수처리 된다고 그래요. 물로 다 내려간다고 그래요. 시설물비도 1,200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극찬하시더라고요, 관계자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서도 지금 교육보조금이 한 해 약 20억씩 나가는데 그 20억이 올해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각 학교마다 올해도 아마 알기로는 다 시설비로 다 나갔거든요. 그럴 바에는 우리 구에서 1년에 20억씩 나가면 1,200씩이라면 상당히 많은 학교나 관공서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보는데 실제 과장님도 다녀오세요. 위원님들도 기회가 되면 가볼만한데 정말로 극찬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시설투자를 해주면 좋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가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압축적환장 변경 정책회의에 참석 안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과장님은 압축적환장을 어떤 식으로 한다고 생각을 아까 얘기했던 종합분류 시설로 간다고 발표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지하압축 적환장이었고 지금 새로운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압축 외에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포함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자체 소각시설 얘기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자체 소각시설이요?
김종선위원장대리
원래 이게 지하압축 처리 적환장 안에 50톤 규모에 자체 소각처리 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원화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SH공사에...
김종선위원장대리
진관동 75번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충무 통영에 쓰레기 처리장 여기에 소각시설을 견학도 가고 그랬다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SH공사에서 짓는 것은 하루 48톤을 소각하는 시설로써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같은 진관동인데.
김종선위원장대리
소각 시설이 따로 있다고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48톤이요. 하루에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별개입니다. 가까운데 떨어져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소각시설 위에 체육 시설 들어가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소각시설위에요? 그것이 아니고 당초 지하 적환장 짓는 것 위에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있었는데 확정된 것은 없고 그런 상태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이...
김종선위원장대리
체육시설은 잘못하면 변경될 수 있겠네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네.
김종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에 난지도 물재생 센터 어떤 곳입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가봐야지 하면서도 못가보았는데 은평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김종선위원장대리
한강물 취수장 아니에요?
병기
유병기시설장비팀장
홍제천하고 불광천에서 내려가는 생활하수 분류 하수 관로에서 그 하수 처리하는 공장이 물 재생센타입니다. 서대문하고 은평구 하천에서 하천 양쪽 사이드 보면 분류하수 관로가 있습니다. 생활하수를 분류해서 생활하수가 난지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겁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거기에서 모여서 밑에서 섞고 또 쓰던 물은 흘러 나오는 곳입니까?
병기
유병기시설장비팀장
하수를 처리해서...
김종선위원장대리
하수 종말처리장이에요?
병기
유병기시설장비팀장
그렇습니다. 분뇨도 처리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아까 김미경위원 구자성위원이 다 얘기하신 부분인데 매달 한달에 동사무소에서 하는 대청소 이게 너무나 관 주도형이고 다 얘기했고 기왕이 관주도형이든 또 아니면 구위원 말씀처럼 인센티브 주어 가지고 하던지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검토하시고 현재 사항이라도 그날 당일날이라도 한 4-50명 나오는데 동사무소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인원을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디로 갑시다 우리는 어디로 가요?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한 30분 돌고 밥 먹기 바쁘고 너무 아닌 것이다. 그 귀중한 시간을 아침에 하려면 기왕에 홍보든 계도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든 하여튼 그날 하루는 동사무소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도 세팀으로 나누어서 A팀은 이 길로 가라 B팀은 이 길로 가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아시겠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보고 실적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규선 맑은도시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맑은 도시과장 서규선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서규선 맑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서규선 맑은도시과장의 보고를 다르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미경위원
젊고 푸른 은평 21을 보면 이것은 환경문제인데 불광천을 기점으로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불광천변을 보면 하천정화활동 및 거리질서 캠페인을 10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달마다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불광천은 고정적으로 하는 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화활동을.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항상 보면 어떠한 일들 거리질서캠페인이나 불광천에 쓰레기줍기라든가 하는 일이 고정이에요, 모이주기라든가. 제가 봤을 때는 젊고 푸른 은평 21은 맑은도시과에서 어떤 단체하고 연관을 가져서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일주일 만에 한번씩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계성을 갖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는데 하천정화활동이 하천 관리는 맑은도시과관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관과나 토목과에서 거기서 하는데 하천정화활동은 수질오염문제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혹시 인근에서 폐수가 배출되나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청소과나 그런 데에서 합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분야는 단순히 수질오염측면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구민참여라고 하셨는데 환경보존협의회가 있고 은평구 주부환경연합회가 있고 서울환경운동 은평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단체가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국장님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께요. 이것은 과장님이 환경문제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어도 불광천변 같은 경우에도 청소과, 토목과, 맑은도시과라든가 여러 과가 같이 접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뭐라 그럴까 한 곳으로 흐름이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과에서는 이것 하면서 서로가 분산되는 효과가 많은 데 오히려 그런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청소를 하게 한다든가 내지는 이번 한 주는 청소과에서 하고 한 주는 맑은도시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좋고 어떠한 청소문제라든가 청소나 이런 부분들을.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위원님께서는 청소나 여러 가지를 따로 따로 하지 말고 통합해서 한 번에 월 1회 하던가 주 1회를 하던가.
김미경위원
아니,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 1회도 좋고 주 1회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죠. 한번 캠페인 하는 것 같이 한 번 팍 해버리고 말고 아이들 불광천변 정화활동 한다면 또 거기 가서 한번 하고 말고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규칙적으로 할 수 있겠끔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했습니다. 김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소외계층 가족생계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대상 가구가 7,680가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죠?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소년 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김채규위원
그중에서도 500가구가 대상자로 이렇게 선정을 한다 라고 했는데 선정이 다 완료됐다고 했죠?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완성 됐습니다. 명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채규위원
명단만 통보받고 아직까지 현장에 나가서 조사나 뭐...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현장은 5월부터 시행합니다.
김채규위원
5월부터 시행하고요. 이 사업도 금년부터 실시되는 사업이잖아요.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김채규위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고 그렇다면 총 사업비가 얼마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은 전기안전시설비에 들어가고 1,000만원은 보일러시설에?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주로 전기는 어떤 부품을 교체합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전기는 점검해보면 알겠지만서도 전기점검료가 한 4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 일부 절반을 부담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조그마한 부품수리비는 그 범위 내에서 전기안전공사를 하고.
김채규위원
전기는 콘센트차단기나 콘센트전기박스 같은 것 주로 되고 또 전기배선은요?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배선은 고장난 것이 있으면
김채규위원
노후된 배선은 교체해주고.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우리가 교체를 해주고 점검과정에서.
김채규위원
보일러 부품은 어디까지 교체됩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보일러는 보일러협회에서 나와서 하겠지만 보일러점검 하는 것이 5만원 되는데요.
김채규위원
1인당 1가구에 지원되는 금액이?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5만원인데 보일러점검은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료로 하고 보일러협회에서. 그 대신 보일러를 점검하게 되면 한 40% 가량이 고장률이 나온다고 합니다. 10가구를 해주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한 4가구의 수리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4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1,0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품을 교체해줄려고 합니다.
김채규위원
요즘은 가스보일러도 다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연도 같은 것, 순환펌프, 기타 안에 부품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물론 1,000만원 중에서도 다 안 들어갈 수가 있고 과정에서.
김채규위원
보일러 역시 500가구만 선정해서 지원을 하겠다.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소년가장 세대는 몇 세대로 알고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현재 5가구, 차츰 내년부터 500가구 하겠지만 금년에 선정된 것은 5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소년가장 세대가 5가구?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예.
김채규위원
우리 은평구 전수조사는 5가구 밖에 없어요?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아니,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소년가장만 다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김채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어려운 게 부모 없는 얘들입니다. 얘들이기 때문에 다 어렵고 불편하겠지만 특히 그중에서도 청소년, 소년가장 세대 집에 이러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추천을 해 주세요.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그 다음에 분뇨처리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가정에 용량이 0.75㎥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75㎥ 라고 하면 750ℓ를 말하는 거죠?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750ℓ를 수거하는데 요금은 얼마나 부과됩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18,800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기본요금은 18,800원입니다.
김채규위원
각 가정에 정화조 용량이 대충 몇 ℓ가 된다고 보세요?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용량이 몇 인분, 몇 인분이라고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요금을 메길 때는 대개 10인조이하 그 다음에 11인조이상, 20인조 그런 식으로 용량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인조를 푸면 5인조만 내야 하는데 오버되는 경우가 있고 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김채규위원
그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옛날에 정화조를 처음 묻을 때 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인조 묻었는데 10인조로 기록되어 있다든가 10인조로 묻었는데 5인조로 기록되어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용량표시를 주민들한테 표시해서 주면 당신네는 5인조다 표시해서 수거하게 되면 그것이 10인조가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민원이 야기됩니다. 우리는 전년도에 치운 양, 전년도는 몇 ℓ가 얼마가 나왔습니다 하고 꼭 기재해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 산출근거법을 발송안내문에도 발송합니까, 각 가정에?
규선
서규선맑은도시과장
다 나가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김채규위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맑은도시과에 대한 2008년도 1/4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평구청사 본관 리모델링 공사에 즈음하여서 소요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을 담당 과인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일단 설명을 듣고 의문이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원혁입니다. 저희 구청사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청사가 27년 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노후된 설비라든지 전기, 소방, 파손되는 균열이 심한 것을 해서 우리가 107억 1,600만원을 예정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구비는 43억 8,600만원 시비가 63억 3,000해서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이 소방시설 기계 설비 모든 배관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어서 일부를 교체한다고 해서 정상적인 시설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설을 교체하게 되고 또 우리 구청 후정에 있는 교통지도과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터 있는 것을 증축을 해서 협소한 사무실 공간을 넓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78억 4,800만원이 증가한 18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비는 43억 8,600만원 이었지만 당초에 예산을 부족분을 4억을 감액한 39억 1,200만원 저희가 나머지 모든 부분은 시비에서 다 충당하는 것으로 지난 4월초 투자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50억을 받고 하반기에 나머지 돈을 받아서 지금 본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저희가 지금 보면 중기지방 재정 계획이나 또 그런 부분에서는 그 예산이 지금 97억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애초에 그렇게 했었는데 중간에 보니까 저희가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서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구청사가 185억 이지요. 시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계획된 부분이었나요?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아닙니다. 애당초에는 우리가 의논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소방 설비에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행정공무원으로서 물론 전문가 진단도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애당초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만약에 7층만 6층만 노후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7층에서부터 1층까지 또 지하까지 전반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설비에 대해서 원활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계획했던 것이 전반적인 시설이나 건물에 대한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난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용역을 거쳤지요? 용역을 하셨습니까?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네.
김미경위원
그 당시에 문제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구비에 43억을 받고 또 시에서 돈이 있어 가지고 써라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100억을 끌어오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는 사항이었고 우리가 공사를 어떻게 하든 최소화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모든 것을 절차상에서 용역을 받고 자문받고 하는 과정에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전반적인 개보수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모든 것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김미경위원
저도 문제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배관시설이나 소방시설은 27년 됐다고 하셨지요. 일반적인 주택들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방시설 배관시설을 그냥 하겠다 이런 개념을 처음부터 접근했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구비를 아끼고 시비에서 받아오는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식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결과가 시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구비는 적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지만 처음부터도 이런 일을 할 때에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항상보면 일을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일 조금 해놓고 조금씩 늘리고 일반적인 주민들도 계속 지적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구 자체도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는 좋지만 앞으로도 이런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고 설계 자체도 우리가 맨 처음에 97억에 맞게끔 설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중간과정에서 바뀌는 과정도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어야 했는데 이런 것들이 한번이라도 얘기가 된적이 있었나요?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위원님 이것이 참 위원님의 좋은 조언에 대해서 귀담아 듣겠습니다. 이것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 있고 모든 절차에 대해서 위원님에게 일일이 자문을 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중간 중간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되고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시에서 100억 가까이 받아온다는데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에는 어떻게 받아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받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어떠한 검토를 가지고 이런 예산을 내려주었는지 저는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위원님 우리가 돈 많이 받아오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김미경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투명 행정을 위해서는 이것을 저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께서 시에서 받아오면 좋다 말씀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부금을 시에서 받아올 때 한정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만 받아오는 것이 아닌데 25개 구가 동시에 일정율을 가지고 나누어 먹기 게임을 할 것인데 지난번에도 녹번동 문화공원 조성할 때도 시에서 교부금을 다 받아 올 것이다 200억을 다 받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 리모델링 관련 부분도 제가 동시에 질문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님인가요 리모델링하면 추가 비용이 안 들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회의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때 제가 우리 뒤에 있는 골프장 문제 다음에 저쪽에 국립의료원 부지문제 그리고 우리 구청 리모델링 문제를 세 개를 예를 들어서 교부금 문제를 얘기했을 때 분명하게 그랬습니다. 리모델링 부분은 추가로 들어가지 안겠다 그런데 벌써 한달도 안됐는데 추가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바뀐다면 그리고 시비로 교부금을 받아온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받아 오면 우리가 긴요하게 쓸 다른 부분이 교부금으로 꼭 필요할 경우에 그만큼 우리는 못 받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계속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107억 올라왔을 때 10억인가 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수없이 논의가 됐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수없이 논의가 됐었고 또 97억 이전에 107억을 올릴 때도 아까 김미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용역이라든가 PQ검사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고 오셨을 겁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과 1년도 안되서 거의 더블식으로 이렇게 올려서 한다는 것은 그때도 차라리 전부 허물고 새로 짓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왔는데 예산이 시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바뀐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하나 뿐만이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앞에 거론됐던 적환장문제는 63억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사업계획이 바뀐다고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하나 하나 바뀔 때 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은 데 이건 정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큰 공사일수록 당연히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다든가 갑자기 변경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구청 행정에 대해서 누가 신뢰성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시비로 받아온다니까 예비비로 편성 이런 내용은 나올지 안나올지 두고 봐야겠지만 이런 내용이 나오기 전에 재무건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 전체한테 설명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확대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는 필요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설득력 있는 내용이 나와야지 만이 위원들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구청사 리모델링사업은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시에 공사비 얼마로 편성이 됐습니까?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모두 107억 1,600만원이 됐고 그중에서 구비가 43억 8,600만원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거기에는 설계비 그 다음에 이사비용 다 포함해서 107억 아닙니까?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이사비는 포함된 게 아니고 이전비라고 기기이전비를 말하는 거지.
중공
유중공위원
어쨌든 이전비 4억 얼마 편성됐죠?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네.
중공
유중공위원
107억에 편성된 예산을 건축과에다가 얼마에 설계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건축과에서 얼마를 하라고 해서 보낸 것은 아니죠. 107억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균열이 되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 관계도 뒤에 있는 후정에 있는 건물도 증축을 해서 좀 사무실 공간을 넓히겠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늘어나게 된 동기지 건축과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손에 얼마를 쥐고 얼마에 한해서 공사를 하라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얼마 선에서 움직임이다 보니까 늘어난 동기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107억을 초과해서 일단은 설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준공을 할려고. 그러면 예산 없이 설계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그렇죠.
중공
유중공위원
167억 짜리 설계를 할려면 누군가는 167억 짜리 설계를 해도 된다고 해줬기 때문에 한 것 아니냐 이거죠? 총무과에서 협의가 없습니까?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누군가는 그 말은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건축과 독단적으로 167억 짜리 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아니죠. 공사를 107억을 당초에 할려고 했는데 모든 소방에서부터 전기 모든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토목공사도 늘어나고 건축공사도 늘어나고 증축도 늘어나서 그렇게 된거지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을 하라 누군가가 어디에 공사비를 알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이 공사 갖고 더 확대를 시키겠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그 공사비가 늘어난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럼 총무과하고 상관없는 얘기죠, 167억짜리는? 그럼 다시 건축과에서 준공을 받기 전에 97억 짜리 설계로 바꿔야 되겠군요?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97억이요?
중공
유중공위원
예산이 97억 편성 해줬기 때문에.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그것은 당초에 97억이라 하더라도 공사에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설비를 하다가 말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편성합니까?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가지.
중공
유중공위원
시교부금은 우리 예산편성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까?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일단 시교부금도 일단 오면 저희가 예산에 잡혀서 처리가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 투자심사가 4월 2일 끝났다고 했죠?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거기는 얼마로 투자심사가 끝났습니까?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우리가 올린 그대로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다음에 예산집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투자심사내용에요? 예산은 나머지 부족분 서울시에서 다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언제?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그렇죠. 우리가 당초에 107억에서 185억 6,400만원 늘어난 사이에 78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심사를 했던 거죠.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이 우리 구비로 충당해라 뭣 하라 그런 얘기 없이 거기서 다 지원하도록 집행계획이 나와 있냐 이거죠.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그렇죠. 애당초에는 조건부인데 심사가 났는데 거기서 조건부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구비로 충당할 수 있으면 구비로 하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주기로 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구비를 더 증액하거나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가 소요됩니까? 167억이라고 하면 1,500평이죠? 지하실도 리모델링 합니까? 지하실은 빼야죠.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지하실이이요? 지하실도 다 포함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하실도 다 포함됩니까?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당초에 우리가.
중공
유중공위원
평당이라는 용어를 못 쓰기 때문에 3.3㎡당 지금 각 공사비가 어느 정도해서 그게 나온 겁니까?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지금까지 보면 서대문구 같은 구는.
중공
유중공위원
다른 구 얘기하지 마시고 ㎡만.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250만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한 190만원 정도가 우리가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67억일 때 190만원?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중공
유중공위원
97억일 때 190만원이요? 이해가 안 되서요. 지금 총 공사비를 97억으로 했을 때를 190만원이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167억일 때 190만원이라는 겁니까? 그것은 그냥 계산하면 간단하게 나오지만 지난번에 200만원이 제가 볼 때 넘었거든요. 그래서 추가가 되면 3.3㎡당 얼마가 될지는...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그것을 따져가지고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과연 설계 준공이 들어 와 있는데 예산도 없는 설계준공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건축과 입장에서 그래 가지고 건축과에서 준공을 해 주었으니까 우리는 집행한다고 할 수 있고 어쨌든 서로 핑퐁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167억에 설계하라고 보낸 바가 없지요?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그렇지요. 167억으로 못을 박아서 한 적이 없지요. 총무과에서 어떠한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총무과에 지시를 받고 안움직일 수 없는 부서거든요. 자기 임의대로 그냥 설계를 167억에 설계를 할 수 없거든요.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과장하고 구청장님하고 다이렉트로 붙어서 그렇게 했다.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구요. 우리가 107억에서 모든 공사비에 필요성을 느껴서 증액이 되고 또 증축 부분도 증액이 되고 그래서 공사비에 대한 선을 맞추어서 되는 것이지 우리가 건축과에다가 얼마짜리 공사를 하라는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가 매년 12월 20일까지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하여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이런 것들이 전부다 충분히 논의가 되고 다 해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67억짜리 설계가 지금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된 연유인지 의회차원에서는 그냥 수수방관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 확인하기 위해서 주관부서인 총무과장을 오시도록 했거든요. 이 정도는 저는 확인을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미경위원
과장님 2006년도, 2007년도 본관 수리비 집행내역서가 있지요? 그것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도시환경국에 업무보고를 받다가 총무과장님을 불러서 이 업무를 설명을 듣고 하는 이유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단위로 큰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들이 모르는 속에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첫째 문제가 대두됐고 두번째는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고 거의 당초 금액 대비해서 80% 이상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변경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지 당초 예산만큼 들어가는 것은 또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두가지 문제를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았을 때 당초에 107억 예산을 설정을 했던 말입니다. 이랬을 때 용역을 분명히 했습니다. 리모델링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주었을 때 민간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제대로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배선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의문시 되는 것이고 첫째 문제이고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과장님께서 서울 시비를 가져와서 하는데 구에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가져오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시비도 국민의 예산입니다. 세금이고 그러면 이것도 구의원들이 감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먼저 본예산 설정하고 그다음에 다시 예산이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다시 추경예산를 세워서 의회에 통과하고 나서 집행부가 실행하는 것이 이게 예산집행이 맞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행태는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위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60억이 증액되어서 거기에 리모델링 실행 부서인 건축과에다가 167억 짜리 건축 설계를 벌써 시작했다 그러면 이것은 벌써 실행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치 민주주의에 있어서 의회와 의회를 먼저 사업승인을 받고 집행부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 승인여부도 없이 미리부터 먼저 앞서가는 이것은 행정 처리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두번째이고 세번째는 그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 아닌가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나름대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을 때에는 최소한도 여러 가지 업무처리상 정말 긴급을 요한다던지 이런 경우에도 최소한도 의원 총회를 소집해서라도 그렇게 알려주고 의원들이 알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가지 부분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결론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듣고 나니까 저희들이 부족했던 점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기회를 가져서 설명회라든가 추진 과정을 한번 해드렸으면 이런 오해는 없으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7억 당시에 전문용역으로 하여금 해서 모든 것이 결정됐으면 그 공사를 해야 되는데 왜 78억이 왜 늘어났느냐 그것은 107억할 때에 구비가 43억을 하고 시비가 63억을 했을 때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공사를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전기 소방 배선이 문제가 전부다 노후화 되고 옛날 배선 관계가 지금 단종되어 가지고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번째 말씀드린 설명 절차상 하자에 문제는 제가 처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기회를 봐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1차 용역이 그러면 부실용역이라고 결론이 나는데 앞으로는 좀더 세밀하게 잘 하십시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자성위원
만약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완전히 그러면 부실공사 했네요.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107억 공사로 시작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민간 업체 용역을 할 때에는 100억 이상되는 공사에서 배관이나 전기나 그 당시에는 점검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으로 한다고 하면 완전히 부실공사로 끝날 뻔 했네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원혁
권원혁총무과장
위원님 28년 되다 일반 가정하고 관공서하고 틀리는 것이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또 많은 물건들이 적치되고 또 각종 기계시설이 존치되기 때문에 일반 가정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딴 데는 30년 정도 되면 헐고 새로 짓는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짓게 되면 많은 돈이 필요하고 아까도 장창익위원님께서 참 의미 있는 포괄적인 질의보다는 저희들에게 알려줬는데 이 시비라는 것이 특정목적의 사업만 쓰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 전체에 대한 다른 사업도 있지 않느냐 그런 위원님이 말씀도 해 주셨고 이것을 우리가 시에다가 얼마 줄지 안줄지 협의해서 공사를 했던 것도 아니고 또 시에서 예산을 해달라고 하면 참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에 대한 많은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이해를 해 주시고.
구자성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새로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새로 완전히 헐고 새로 건축을 한다고 하면?
오혁
권오혁총무과장
거의 한 300억 안되겠습니까?
구자성위원
애시 당초에 지난번 우리가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아예 헐고 새로 건축해서 50년이나 더 갈 좋은 건물을 지을 건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돈이 쓰임새가 또 145억이 아니라 나중에 200억을 더 내놓으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혁
권오혁총무과장
위원님 말이죠.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 건물을 헐고 신축건물을 했을 경우에 생각을 해보셔야 할 부분이 이 사무실에 각 부서가 구청을 딴 데로 옮겨야 되는데 은평구에 이 구청에 부서를 옮길만한 그런 건물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 여기 쪼그마한 가게 하나 얻는 것도 1년 임대료가 엄청난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저것 생각 안하고 그런 하나의 대체 건물이 있다고 하면 싹 헐고 위원님에게 좀 구비를 해서 헐면 좋으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네. ”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