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변태영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보충질문이 아닌 박승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의원님께서 경마장 유치사업은 어떻게 되었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마장 유치사업이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는 제4대 의회 때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및 경마공원 유치특별위원이라 칭하면서 제4대 의회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과 경마공원 유치는 4대 시의원 전체가 서명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을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내역을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연장을 하려면 예산이 100%라면 50%는 국비를 부담하고 25%를 대구시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12.5%를 경상북도가 부담하고 그 12. 5%를 우리 경산시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25%를 부담하는데 대구시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예 경산 지하철 연장이 되지 않을 걸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각료기관을,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시에서 할 일이지만 대구시만큼은 저희 시의회에서 한번 추진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대구시장을 찾아뵈었습니다. 대구시장을 두 차례 내지 세 차례를 찾아뵈면서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지하철 경산연장만큼은 대구지하철 2호선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 또 지리적인 여건이나 상업성이나 홍보성이나 모든 면을 볼 때 지하철 2호선 연장만큼은 해야 된다고 건의를 두 차례, 세 차례 만나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광역시 전체의 경제는 적자 투성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위원회 모두가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 고향이 어디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그 시장님 답변이 와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살림이 물론 시장님 전체 것은 아니지만 대구시민 모두의 것이겠지만 시장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산시민을 위해서 한 가지 남겨 둘 일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꼭 부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를 하고 한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경산지하철 2호선을 대구시가 부담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었습니다. 그게 절반의 성공이라 저는 생각하며, 원래 도로가에 집 한 채 지으면 집 짓는 사람은 여러 수십명입니다.

목수도 집을 지었고 미장이도 집을 지었고 벽돌공도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 4대 시의회의 역할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또한 경마공원 유치를 위해 서울경마장을 방문하며 경마장 관계자와 정부 관계자를 만나서 경산의 지리적 조건과 상업성에 대하여 홍보하며, 유치에 몇 날 며칠 소요하면서 노력하였습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특별위원회는 해체하였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어디로 사라졌느냐고 또 물었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아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라 칭하며, 특별위원회는 한시적 기구이며, 목적을 위한 일을 하고 난 뒤는 해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유치사업을 하려면 경산시가 주축이 되고 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거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집행부의 대리인처럼 행동한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라고 질문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등 집행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독려해서라도 추진해야 하는 기관이며,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직접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특별사업 추진 및 유치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기관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부가 하는 일에 보완하는 역할을 하자고 이야기합니까? 시의회가 집행부의 시녀입니까?

시의회는 엄연한 시민의 대표기관이며, 대의기관입니다. 경산시가 요새 추진하고 있는 종묘산업특구, 교육도시특구 등과 같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입니까? 시의회가 해야 될 일은 의견을 수렴했는지, 해야 할지 다시 말하면 투표까지 해야 할지, 투표까지 하자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를 잘 운영하고 민주주의 기본이념을 실천하는 것같이 본인만이 의회를 잘 운영하고 민주주의 기본이념을 실천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옛 성인의 말씀에 온고지신하는 뜻을 꼭 잘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경마공원 유치를 요즘 말썽 되고 있는 바다이야기와 같이 비유하여 도박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것같이 이야기하시는데 경마공원이 있는 서울, 경남은 도박도시입니까? 또한 4대 전직 의원님들과 4대 의원 중 동료의원 또한 있음을 잘 알면서 시의회를 부정하고 비하하면 노무현 정권과 같이 과거사에 얽매어 흠집을 캐내고자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횡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사료되며, 시의원은 경산시 발전되고 잘 살 수 있는 일이라면 앞장서 일해야 할지, 복지부동의 자세로 있어야 할지 의원의 역할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에 제가 처음 질문할 때 경산지역에 대추를 구입해서 장사하는 연산지역의 상인을 배불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농민을 살찌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추라는 이야기는 농산물이 아니라서 빠졌는지 임산물이라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추라는 이야기는 저장성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추라는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대추는 저장성을 1년 이상 2년, 3년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대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또한 균특회계 사업이 일반유형 국도비 10억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도비 10억을 받으면 시비가 적게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에 언론기관에 많이 보아왔을 겁니다. 문경시라든지 타 기관에서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산이 농민한테 돌아갈 게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시 재정만 갖고도 50억, 6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농민을 살릴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해서 추진을 하면 FTA사업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지난 번 시정질문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몰라서 이 부분의 답변이 빠졌는지 알고도 답변을 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FTA 기금사업에 대한 돈을 받으면 포도 비가림사업이나 부직포 사업 등 농민이 필요한 사업들을 다 FTA 기금사업을 받으면 우리 시 예산이 적게 된다고 제가 시정질문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적게 소요된다 하였습니다.

저희 일반유형으로 국도비 10억을 받는다면 규모가 방대해져서 시비 또한 20억 내지 30억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빠른 기일 내에 건립하면 할수록 직거래선을 선점할 수 있다 판단되는 바, 2007년도 예산으로 건립되도록 예산반영을 요구하니 답변을 바라며, 또한 자인농협에서 5,000평 규모의 산지유통센터 건립부지를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농협에서는 2억 내지 3억을 투자를 하는 입장입니다. 부지 미확보, 보조비율 등 문제점이 대두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집 지을 돈도 없는데 집 지을 땅부터 먼저 삽니까? 부지가 있어야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주려고 해야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자인농협에서 5,000평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기일이 지나면 직거래선 또한 선점도 당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내년도 사업이 될 경우에는 부지를 제공해줄 법인도 없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농민을 살리고 경산시민이 잘되는 길이라면 연구 및 검토, 견학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앞서가는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