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5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영철입니다. 친환경농산과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과 2015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비비 승인안에 있어서는 우리 과는 예비비 지출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농업재해 복구 관련 2회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먼저 2014년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 폭설로 인해 농업시설 하우스 등 4종에 피해가 발생, 지방비 9090만 원을 지출한 바 있으며, 더 자세하게 피해와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동 재해로 농업시설 하우스 등 4종에 107농가에 8.9ha로 피해가 조사되었으며, 피해 복구비는 105농가에 8.5ha로써 7억7255만3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재원별 소요액에 있어서는 국비가 2억1210만 원, 지방비 9090만 원, 융자 3억9731만4천 원, 자부담 7223만9천 원으로써 이 재원 중 국비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배정 받아 농가에 직접 지원하였으며, 지방비 9090만 원만 예비비에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융자금에 있어서는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지급되고 있으나, 거의 융자·대출 수속 등에 어려움으로 신청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단, 피해농가 중 2농가는 일반재해보험 가입된 관계로 제외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5년 7월 11일부터 7월 13일 태풍 “찬홈”으로 농작물 벼 등 2종에 피해가 발생, 지방비 18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동 태풍으로 농작물 벼 등 2종에 188농가에 123ha로 피해가 조사되었습니다. 복구비는 농약대 등 5농가에 17.7ha로 6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재원별 소요액에 있어서는 국비가 420만 원, 지방비 180만 원으로 국비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배정 받아 농가에 직접 지원하였으며, 지방비 180만 원만 예비비에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단, 피해농가 중 벼 침관수는 1일 이내 퇴수되어 피해가 경미한 183농가에 105.3ha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과 2015년도 농업소득보전지원금 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농업소득보전지원기금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결산서 534쪽이 되겠으며 19-1 조성 총괄 내용 하단에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1억1002만250원이였으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20억8372만7540원입니다. 그중 사용한 금액은 없었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1억8474만7790원입니다. 다음은 535쪽 19-1 조성 세부 명세서입니다. 535쪽입니다. (장내 소란)

부속서류?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예,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은 535쪽 19-1 조성 세부 명세서입니다. 하단 쪽에 농업소득보전지원기금은 농수산물의 가격하락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통한 농수산 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2010년도에 설치하여 당초 2015년도까지 50억 원 목표로 추진해 오다 2016년 1월 20일 조례를 일부 개정 2020년까지 200억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세부 명세서 조성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31억102만25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금액은 20억8372만754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1억8474만7790원입니다. 현재까지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36쪽 19-3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수입은 51억8474만7790원으로 그 중 군 전입금 출연금으로 20억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으로 31억102만25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372만7540원입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51억8474만7790원으로 현재 금융 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4쪽 19-4 농어업소득보전지원기금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회계관리상 수입계획은 천 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작성하게 되었고 수납액은 10원 단위까지 수납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본 항목 다섯 번째 칸, 216-1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은 수입계획액은 8372만8천 원이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8372만7540원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칸, 714-1 예치금 회수 수입계획액은 31억102만 원이나 실제 수입액은 31억102만250원이고 마지막 칸, 721-4 기금 전입금은 수입계획액과 실제 수입액은 20억 원으로 동일하며 실제 수납 총액은 51억8474만7790원입니다. 다음은 555쪽 19-5 농어업소득보전지원기금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수입 결산과 마찬가지로 지출의 계획액도 천 원 단위로 반올림하고 수납액은 10원 단위까지 수납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칸, 602-1 예치금 지출계획은 51억8474만8천 원이나 지출액은 51억8474만7790원으로 지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어업소득보전지원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할까요?

계속하십시오, 예.

다음은 우리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전체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3억7655만6천 원이 증액된 613억8258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은 북평 동해마을에 사무장 인건비로서 도비였습니다만 국·도비로 재원조정과 보조율 인하 등으로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800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체험마을 안전 화재보험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동 체험마을에서 타 보험 가입 등으로 희망 마을이 없어서 전라남도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전액, 예산 전액을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사무관리비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비는 민박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안전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4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귀농귀촌희망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서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명시이월하여 현재 80%정도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 추진 중에 예상치 못한 장애인 편의시설, 외부계단 핸드레일, 지붕 누수 방지용 홑강판 공사 등을 추가하여 희망센터 개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귀농귀촌희망센터 환경정비는 희망센터 내 화단 초화류 식재, 수목 정비, 영농체험장 제초작업 등을 위해 일시사역 인부임 59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귀농귀촌희망센터 현황판 및 간판 설치에 있어서는 희망센터 내부 각 실별 상황판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쉽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계곡 소재지 등 요소에 안내 유도판을 제작 설치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기타보상금 녹비작물 종자 공동살포비 지원사업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녹비작물 재배로써 토양지력증진과 푸른들가꾸기 위해서 전라남도로부터 금년도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당초 보조율이 50%에서 80%로 상향과 아울러 사업량 또한 당초 430㏊에서 789㏊로 증가되고 자운영 품목이 추가되는 등 전라남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국·도비, 군비 1억9344만7천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위에 녹비작물 종자 공동살포비 지원은 농촌 고령화 등으로 녹비 종자 살포에 어려움을 감안한 읍·면단위 공동 파종단을 구성, 동 종자를 살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전라남도로부터 내시되어 도비와 군비 3156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들녁별 쌀 경영체 육성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현장 평가에 의해 최종 사업대상자가 선정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군 민간경상사업보조 경영체 육성 교육 컨설팅 부분은 4개소로 확정 시달됨에 따라 1억800만 원으로 감액 계상과 아울러 바로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 경영체 육성 시설 부분은 1개소로 확정 시달 됨에 따라 1억8000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체작목 육성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신규 사업으로 논에 벼 이외의 타 작물 재배를 통한 쌀 수급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군 14.4㏊에 대해 4328만3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무인헬기, 범용콤바인 등 지원사업으로써 전라남도 세부사업 확정 통보에 따라서 1억4925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맞춤형농기계 구입지원은 군 자체 사업으로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영농 생력화를 목적으로 본예산에서도 확보 지원한바 있으나 추가지원을 위해서 8억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국산밀 생산 장려금 지원은 금년도 전라남도 확정 내시액은 수요업체와 우리군 계약재배 물량 790.5㏊에 소요된 1억6692만6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경관보전직불제는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13억8170만3천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하우스 내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수요량 증가에 따라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7502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에 겨울배추 과잉되어서 폐기처분했던 예와 비슷한 걸로 이해하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겨울배추 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수급안정기금은 정부 차원에서 노지채소 중심으로 지역농협과 연계, 농업인과 계약재배를 통해 수급안정 물량을 확보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도 단위 협의체를 통해 자율적인 수급대책이 강구되면서 참여 농업인에게는 일정 수준의 소득보장을 위해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이 기금 재원비율은 100% 중 정부 30%, 전라남도 9%, 겨울배추 주산지인 우리 군과 진도군이 각 10.5%로써 21%가 되겠습니다. 농협 계통 20%, 참여 농업인이 2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겨울배추 계약 실적에 따른 부담금 7084만2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특작용 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은 시설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 변경 내시됨에 따라 2억1260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있어 농정기획팀에 (구)계곡중학교 귀농희망센터 운영 관련 직원 1명이 배치됨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100만8천 원과 국내여비 21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친환경농산과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4건에 1025만8천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8건에 3232만3천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190쪽이요.

예산서입니까?

아니, 2회 추경.

예예.

거기 190쪽에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지금 현재 320대를 50%로 해 준다는 그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들이 200대를 이미 공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 알다시피 일선에서 이렇게 맞춤형, 우리가 50대 50 소형농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장비가 부족해서 한 3억을 증액을 해서 읍·면에 다시 좀 내려 줘가지고 읍·면에 읍·면 심의회에서 좀 해서 했으면 쓰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가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본예산을 보니까 200대를 ······

했습니다.

했지요?

예예.

그러면 200대에다가 320대를 더한 ······

120대가 증이 되겠지요.

아! 120대.

네네. 3억에 대한 ······

지금 총 누계로 320대로 가지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깜짝 놀라서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어차피 이제 같이 들어가니까, 증이 되니까요.

그러면 그 정도 가지면 거의 다 해소되겠습니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요구하는 건 한정 없지만 군 재정이랄지 감안해서 ······

우리가 그 지역을 보면 진짜 이거를 너무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의원님들께서도 힘들고 어려운 점 이해는 합니다마는 군 재정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들도 그래서 3억 정도 더해서 읍·면에 내려 줘서 읍·면에서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예산하고 지금 이놈하고 섞어서 320대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5억을 세웠습니다.

예예.

3억 더해서.

그래서 저도 여기를 보니까 200대 있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두어 가지 여쭤볼랍니다. 187쪽, 지금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관련해가지고 금년 이번 추경에 640만 원이 감액됐다는 것이죠? 도비 부분하고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에요?

이제 당초에 인건비를 100%로 줄 계획으로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도 지침이 당초는 도비하고 이렇게 군비를 갖고 줄 계획이었었습니다. 도에서 처음에 저희들한테 시달해 줄 때는요. 그러더니 다시 국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국비, 도비로 들어가고 “그쪽에서도 부담을 좀 해야 된다. 사무장 인건비를 체험마을에서도 일정 부담을 좀 해야 사무장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자부담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40% 들어가고,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60%를 지원한 걸로 인건비가 ······

물론 이제 ······

그래서 그 차액만큼이 지금 감된 겁니다.

정책은 그런 정책이 좋은 것인데, 지금 체험마을에서 사무장 인건비를 40%를 부담하라 하면 그 능력이 있는 체험마을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세심하니 관찰을 해보십시오.

예. 도에 앞으로 회의 가서도 그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한 사항들을 또 건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느 지역이던 간에 체험마을에서 사무장 인건비를 40%를 부담하라 하면 이것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191쪽 겨울배추 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수급안정기금 지자체 부담금이 우리 군이 지금 약 7000만 원이 되는데 지금 겨울배추 같은 것은 우리 군이 전국적으로 약 70%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타 지자체는 약 얼마씩 부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전라남도만!

이게 이제 소량씩 재배하고 있는 군은 참여하지 않고요. 저희 군과 진도, 겨울배추를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저희 군하고 진도군만 지금 이 생산안정제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목표액은 얼마를 정해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은.

6억? 우리 원예계장님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원예계장 민경화입니다. 정부에서 수급안정 사업으로 어떤 대책을 ······ 매년 폐기를 하다보니까, 해년마다 폐기 저희들 것만 해도 최근 한 10년간 50억이 들었거든요, 폐기 자금이. 매년 하다보니까 어떤 정부나 지자체나 농협이나 농가나 각 부담해서 어떤 기금 조성해서, 그러면서 정식할 때부터 그때 수가 이상하면은 그때부터 폐기가 들어가는 그런 정책을 현재 하고, 예를 들어 기준가액에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정책 내용은 알겠는데 이제 ······

예예.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6억7453만2천 원 목표로 ······

전라남도 목표로 얘기 ······

6억7453만2천 원 목표로 해서 정부가 2억2336만 원, 전라남도가 6070만8천 원, 해남군이 7084만2천 원, 진도군이 7081만 원, 그다음에 농협이 1억3490만6천 원, 농업인이 1억 ······ 똑같이 농업인도 1억3490만6천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잘 알았어요.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겨울배추가 우리 전라남도 내에서도 우리 해남군이 한 70%를 생산하고 있다는데 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남군하고 같은 약 10%씩을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하여튼 같은 주산지이기 때문에 같이 지금 ······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태곤 유통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양태곤입니다. 항상 해남군 농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유통지원과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 설명 시 다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수입으로 ’15년 1월 1일부터 ’17년 3월 31일까지 2년 3개월분 2억8114만2천 원과 해남미소 쇼핑몰 판매수입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고품질 브랜드쌀 매입장려금 등 8건에 대한 집행잔액 8497만2천 원과 전라남도 해양생물연구개발사업 잔액 1162만9천 원, 그리고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지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아! 15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농산물 GAP시설 보완사업비 2700만 원과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사업 1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GAP시설 보완사업비 540만 원과 유기인증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400만 원, 수산물 공동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5억 원을 계상하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먼저 옥천농협의 GAP시설 공모사업 대상자가 ’16년 3월 18일 국비사업으로 확정 내시되어 보조 50%인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가공식품 확대를 위해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400만 원씩 5개소 총 사업비 2000만 원 중 보조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해남 농산물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절임배추 홍보를 위해 서울 시내버스 배너 광고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개소당 3억씩 총 13개소로 총 사업비는 39억이며 그중 보조 60%인 23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공동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송지면 송호 어촌계에서 신청한 사업으로 ’16년 3월 28일 도에서 최종 확정 내시되어 총 사업비 10억 중 보조금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3억 원을 성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 사업입니다. 먼저 국고반환금은 2건에 2158만6천 원으로 2014년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2109만7천 원과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48만9천 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반환금은 총 7건으로 3235만3천 원으로 2015년도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542만9천 원, 2014년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126만6천 원, 농산물우수관리 검사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6만3천 원, GAP 인증신청 수수료 집행잔액 245만8천 원, 농산물 소형저장시설 설치지원 집행잔액 273만 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1965만 원,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태곤 유통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1페이지 유기인증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 5개소잖아요?

예예.

거기 현황 한 번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절임배추 홍보를 위한 버스 배너 광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디자인이 선정됐습니까? 현재. 앞으로 ······

이제 작년에도 저희들이 약 20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

디자인을.

디자인, 예.

광고 디자인?

예.

시안을.

예예. 해가지고 버스 ······ 그전에는 고속버스에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시내버스에 하면서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작년 것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혹시 하게 될 디자인이 선정되면은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디자인 갖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개 디자인을 만들어서 선택해서 배너광고에 올리십니까? 이미 기했던 걸로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거기에 그 디자인이 아주 좋기 때문에 ······

작년에 했던 ······

일부 좀 보완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광고디자인을 한 번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내가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수산물 공동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이 이게 80%인데 다른 예산과 달리 도비가 많이 책정됐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송지 어촌계에서 도에다가 사실적으로 직접 아마 ······ 도의회하고 좀 연관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올려가지고 지금 된 것입니다.

저온저장시설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됩니까? 앞으로 지어진다면.

전복 먹이인 미역을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입니다.

그래요. 그 정도 설명 됐고, 그 밑에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지원사업 3억 원 하나 세워졌는데 이게 물김 위판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송지 학가리 물김 위판장 사업으로 사실상 내시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진행하는데 문제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상으로는 부지 구입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지에다 그대로 할 것인가, 수협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하고 지금 합쳐서 할 것인가,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부지 매입이라는 ······ 가장 사업의 기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어서 이게 불용되거나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은 부지가 확정되고 세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

지금 현재 이것도 있습니다마는 낙지 위판장 북평에다 부지 구입해갖고 지으려고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도 사실상 이게 부지 구입이 좀 어렵다고 하면 그걸 합쳐서 이렇게 지으면 어떻겠냐 하는 의향도 도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져야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지 예산이 안 선다 하면은 그걸 협의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안으로 물김 위판장 구입을 할 것인가, 낙지 위판장을 합쳐서 더 크게 할 것인가는 일단 예산이 세워져야만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성립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같은 사업비인가요? 실시설계비는?

예. 도에서만 승낙해 주면 됩니다.

어. 그렇게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전환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사업비다.

예예. 그래서 ······

세워주면.

예예. 그래서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지원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도 당초 물김 위판장을 주민들이 원해서 ······

얘,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이 시설을 꼭 하려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수협의 어떤 입장만 가지고 이 사업을 변경하는 것보다도 그 지역 주민들이 이게 필요하니까 특교세로 내려와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니까 저는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

예.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물김 위판장도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꼭 그 지역 주민들 사업의 금액을 전도를 할 때는 “이 사업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쪽 물김 어가들의 동의를 다 받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 주민들은 다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걸 기대를 하고 또 조금이라도 어떤 위판하는데 편리성,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와서 기대를 하는데 임의로 위에서 결정해서 주민들 동의는 물어보지 않고 이런 금액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전도되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저하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래요. 한 가지만 좀 여쭤봅시다. 수산물, 우리 김병덕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송지 학가리에다 물김 위판장을 짓는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짓는데 예산 3억 원이나 거기에 필요할까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실적으로는 해수부에다 3건을 요청했었습니다. 낙지 위판장 1건하고 물김 위판장 2건, 그런데 이 1건이 사실상 안 됐었습니다. 3건 중에 2건만 확정이 되고 화산 구성리 것하고 ······ 그래서 이것을 특별교부세로 사실상 요청을 해가지고 전임 김영록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로 보내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3억을 주게 되면 ······ 사실적으로 위판장하는데 소규모로 한다면 3억도 사실상 충분하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송지 학가리라는 데를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예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어란에 물김 위판장을 해놓은 것 보면은 거기가 아무리 부지 값을 포함해서라도 3억 예산은 ······

부지 구입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건물 건축비만 3억 원이다 이거에요?

그렇죠. 사업비만 3억입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부지 구입비는 사업비에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 알았어요. 그러면 건물만 가지고 3억이 들어간다 이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어떠한 형태로 지을지도 모르고 ······

아직은 그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구성리 것은 별도 예산이 있고요. 이것은 송지 학가리 것으로 내려온 겁니다.

송지 학가리 것 한 군데에 3억이다 이거에요?

다른 것은 총 사업비가 5억씩 내려왔습니다. 낙지 위판장도 5억, 화산 구성리도 5억, 6대 4로 해서 내려온 사항이고 여기는 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3억만 딱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부세로 내려와서 자부담이 없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교부세니까.

그렇게 ······ 예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성배 지역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성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시설비로써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이 4000만 원이 추가된 7000만 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아! 2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훔친갈비에서 한국병원 간 도시계획 공사가 13억이 추가된 16억 계상됐고요. 남동교에서 동외교 간 도로가 6억이 추가된 9억 계상이 됐습니다. 장공업사에서 관동마을 간 도로가 1억이 추가된 13억 계상됐고요. 스카이볼링장에서 영광식당 간 도로가 3억4000만 원이 추가된 6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중학교에서 구교 소하천 간 도로가 20억5000만 원이 추가된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KT에서 은혜식당 간은 2억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써 시설비입니다. 도시계획 지역 내에 도로안전시설물 일제정비로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추가된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이 2억5000에서 5억5000 계상됐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정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군 계획 시설 신문공고료가 600만 원이 추가된 135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물가관리 및 고용촉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농터하고 아이붐월드 2개소하는데 1000만 원이 추가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1개소에 470만4천 원이 추가된 64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기간제근로로 해서 공공근로 인건비가 주민복지과에서 저희 과로 이렇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의 예산이 삭감되고 저희 과로 오는데 6961만9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전통시장 개보수 사업이 2000만 원이 추가된 5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부대비하고 시설비에서 5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이 이렇게 추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5일 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해남읍 5일 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이 추가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리 및 전원개발 사업으로 해서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이 당초 149가구였습니다마는 149가구가 추가되어서 추가된 752만 원이 추가된 1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은 쾌적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으로 해가지고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써 1억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금강저수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10억7571만5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5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해서 ’17년도 본예산 민간사업 보수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1500만 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승강장 신설 및 교체가 화산 송평 등 3개소에 1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쉼터가 4개소에 13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을 진입로 정비입니다. 화산 부길리 마을진입로 반사경 설치공사 등 12건에 432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17년도 본예산 민간사업보조 신축 실시에 대한 설계용역입니다. 이게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조기집행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8월부터, 의회하고 이제 물론 설명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설계비를 이렇게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정비사업으로써 해남 마을안길 반사경 설치 등 62건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음 장 224페이지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마을회관 보수하고 송지 산정2 마을회관 신축이 99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회관 건립 부지를 이렇게 구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00만 원 감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마을진입로 정비 사업이 해남 안동 마을진입로 정비공사가 12건 해서 3억6200만 원이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마을쉼터입니다. 삼산 산림 마을쉼터 설치공사 등 4건에 대해서 53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마을안길입니다. 해남 관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42건 전체해가지고 12억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입니다. 승강장입니다. 숙원사업으로 송지 엄남 승강장 설치공사 등 7건으로 해서 73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마을창고 보수가 북일 흥촌 마을창고 등 2개소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마을회관 보수사업이 해남 고도 마을회관 보수사업 등 31건에 3억204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28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마을회관 ······ 아! 마을화장실 숙원사업으로 해서 해남 부흥리 마을회관 화장실 보수 등 3건으로 해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산 해창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화산 해창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화산 해창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 해서 4억4700만 원이 추가된 9억4000만 원이 ······ 4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건 성립전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화산 송평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등 4건에 대해서 1억1000만 원이 추가된 2억9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현산 향교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해남 향교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 해서 3억23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행복마을 조성 및 공공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관리비용으로 해서 100만 원입니다. 이건 건물 근저당 설정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마을리더 교육비로 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써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비 3억5657만4천 원 계상이 됐습니다. 황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12억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송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3억9000만 원이 추가된 5억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써 문내 예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1억3300만 원이 추가된 2억1300만 원을 금년도 예산에다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삼산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2억1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다음 장으로 연구용역비로 해서 해남군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2900만 원이 추가된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2018년도 신규 신청사업 대상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반환금으로써 835만1천 원이 추가된 1903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성배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7페이지에 KT∼은혜식당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2억이 잡혔는데 그전에는 기정액이 없다가 생겨났는데, 이 구간은 말이 참 많은 구간이여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입한 데를 철거공사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안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도소송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하여튼 현재 우리가 매입한 부분을 철거공사부터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금 어려운 구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적극적으로 구간변경도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좀 어려운 구간은 ······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구간은 어려운 구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철거공사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진행과정을 좀 저희들도 알 수 있게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전통시장 개보수 사업이 시설개보수가 9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통시장이 지금 밑에 전통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 전통시장 ······ 매일시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전통시장은 5일 시장입니다.

5일 시장입니까?

예.

계속해서 그쪽으로 지금 시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조금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이 부서에 와서 시장을 다녀봅니다마는 아직도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000만 원으로 황산, 북평, 해남을 좀 했고요. 이번에 2000만 원 추가된 것은 황산과 북일이 지금 요구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조치하기 위해서 예산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27페이지 보면 승강장 사업 중에 북일 운전리가 다른 데는 다 1000만 원씩인데, 1300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이 지역만 1300인지 좀 궁금합니다.

승강장이요?

예.

북일 운전 승강장 1300이요. 이제 ······ 죄송합니다. 현재는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북일 운전은 약간 다른 데보다 규모가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규모가 커서 그렇습니까?

예예.

제가 계속해도 될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삼산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이제 신규마을 조성 공사를 서너 군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황계동이 지금 조합원이 거의 모집사항이 있는데요.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귀농귀촌자들이라든지 시골에 살고 싶어 하신 분들이 조합을 모집해가지고 하여튼 땅을 구입해서 하면 저희들이 기반공사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산면 계동, 황계동에다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제가 잠깐 들어봤을 때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문내 증도 그쪽에는 상당히 좀, 약간의 민원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상당히 활성화 됐고요.

아니, 그쪽 말고. 황계동!

황계동이요.

예.

지금 조합원이, 조합원 모집이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부담금 예산을 확보해 놓은 차원에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 군비부터 이렇게 세워 놓는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러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합원 모집이 곧 마무리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 사업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먼저 세워 놓는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사업계획서하고 주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황계동 ······ 예,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19쪽이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 사업비에서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이란 말이에요.

예.

그거를 298가구를 지금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타이머쿡입니다, 타이머쿡.

지금?

예.

그러면 지금 처음 합니까? 그 본예산에는 ······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

당초에 149가구가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추진 중에 있었는데 149가구가 더 내려왔습니다.

더 내려와서.

예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총 240 ······

298가구.

298가구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하는데 민원 혹시 안 들어옵니까?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죠?

예. 시내 도로이기 때문에 매일 저희들이 하루에 두세 차례 나가서 저희들도 이렇게 정리하긴 합니다마는 ······

저희들한테까지도 그냥 전화가 계속 오고 그럽니다.

예. 김병덕 의원님, 또 서해근 의원님, 김주환 위원장님도 현재 현장 방문하시고요. 대단히 시내 도로라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공기도 이렇게 많이 남지도 않고,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어떻게 주민들이, 더군다나 비가 온 뒷날은 물이 고였네, 어쨌네, 그것이 너무 많이 와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1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지금 장공업사∼관동마을이 좀 시급한 도시계획도로로 알고 있는데 광역상수도 배수지 관련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그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우리 지역에 광역상수도 관로가 다 이렇게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고 ······

그 부분은 이제 역시 보상협의가 또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일 입구 부분이 이제 동의는 하셔요. 그런데 시기를 좀 늦춰 달라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은 빨리 좀 하는 걸로 지금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동의는 하되 시기가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사용 승낙은 했는데 시기를 늦춰 달라는 말씀 ······

아니, 하시기는 하시려는데 이게 내년 초쯤에 해주라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

우리가 ······

근데 제가 봐도 너무 거기가 아주 제대로 정통으로 관통을 해버리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해남 지역에 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중에 장공업사∼관동마을이 가장 우선 시로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 광역상수도 관련된 관로 설치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다 동의를 받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하는데 마다 주민의 민원 때문에 중간 중간 공사를 중단한다거나 ······ 아직도 LG전자 앞에 그 지장물 보상 철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다 해서 ······ 저는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개인 한 사람의 의견을, 민원을 ······ 민원 때문에 그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다면 큰 문제라고 ······ 저는 과감한 행정이 좀 필요하고 그런 문제는 수용절차를 거쳐서 그런 행정을 해야 주민들도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는데 민원만 걸면은 중도에 협의하느라 시간을 끌고, 또 협의가 안 되면 계속 그 지장물이 그 자리에 있고, 도로에 어떤 기본적인 기능들이 상실되고 있고, 도시 미관에도 안 좋은 그런 사항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을, 공공의 행정은 하지만 개인적인 일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 민원들하고 만나서 과감하니 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좀 그걸 촉구하면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꾸,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런 지장물들은 우리 의회 핑계 대서 “우리 의회에서 자꾸 지적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이유 대서 그걸 과감하니 하세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또 220페이지 보면은 녹색디자인 거리 조성사업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뭐 추가로 들어가는 어떤 시설사업이 있습니까?

아니요. 현재 하다보니까 약간 좀 사업비가 이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억 사업입니다마는 1억 정도 좀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당초에 ······

똑같습니다, 사업 내용은.

사업 내용은 똑같은데 예산이 늘어난 거죠.

예. 약간, 1억 정도 좀 ······

그 사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다 추계를 냈고 견적, 설계에 반영해서 예산을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억 정도에 ······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더 확장하거나 더 어떤 변경한 것도 아니고 그 사업을 그대로 하면서도 우리가 1억의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보상금이 좀 뭐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1억 정도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다가 궁금해서 이건 질문 드립니다. 도비 사업비입니다. 아스콘 포장으로 500m하는데 2000만 원, 또 그 밑에는 아스콘 포장으로 300m하는데 2000만 원, 또 그 밑에도 아스콘 포장으로 400m하는데도 2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2000만 원으로 이 거리를 잘 맞춰서 공사를 할 건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 부분 아시다시피 도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내준 사업비인데요. 어떤 넓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량에 뭐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확하니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그러면 설계를 하면서 높이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스콘 두께.

예.

그러면 200m는 두껍게 하고 400m는 얇게 해서 400m 맞춘다는 계획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이제 뭐 물론 넓이가 약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요지는요 이 사업비 가지고 400m에 공사를 다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반만하고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하여튼 필요하다 하면은 저희들 군비라도 좀 투입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현장을 아직 제가 못 가본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규정에 맞게 예산 하는데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말은 이 사업비 가지고 이 공사 구간을, 이 거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하여튼 저희들이 이 예산만큼은 우리가 설계를 다 해서 예산을 다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도비 사업비라 해서 무조건 2000만 원씩 끊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해남군에서 그런 도비 사업비가 관행적으로 2000만 원으로 하는 이유에서 그렇게 하다보면 자투리 다 완공이 안 되고, 현장에 맞는 그런 완공이 안 되고, 남거나 부족하고, 그런 사업을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해남군에서 하는 것은 담당 직원들이 다 어느 정도 거리라든가 추계 내서 설계, 기본적인 설계 내서 사업비를 책정하잖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도의원 예산이라 해서 무조건 마을별로 2000만 원씩 딱딱딱 끊어서, 그런다고 했을 때 그 현장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자투리 사업, 조그만 소규모 이런 숙원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도의원 사업비라도 미리 읍·면에 어떤 마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기본적으로 몇 미터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 현장에 맞는 예산과 설계를 빼서 사업을 올려야지 해년마다 이렇게 2000만 원, 2000만 원 올려가지고 그 나머지 어떤 자투리 남겨놓고 완벽하지 않는, 완공되지 않는 그 사업을 계속 해야 되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주민들의 민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다 하지 못하는 사업이 도비 보조로 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현장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위원님 의견은 동의합니다.

예예. 앞으로는 이렇게 무조건 금액으로 사업을 올리지 말고 그 현장에 맞는 완공할 수 있는 사업비 이렇게 올려서 ······

그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사업을, 완공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올리는 부분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 가지고는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 아무리 봐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이 사업비 가지면 다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 커버 됩니까?

예예.

200m도 2000만 원, 400m 2000만 원 ······

이제 이 미터하고 이 예산하고는 또 약간 그런 부분이 ······

넓이는 있지만 ······

예. 넓이도 있고, 이제 중간에 시설물이 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개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 왜냐면 꼭 포장만 하는 그런 부분, 덧씌우기만 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다른 ······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요지는 도의원 사업비라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현장에서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장내 정리)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안전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호입니다. 먼저 금년도 ······ 아! 2015년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533페이지입니다.

부속서류 ······ 됐습니까? 533페이지입니다. 금액은 천 단위 이하는 절삭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말 재난기금조성액은 15억1500만 원이며 2015년도 조성액은 3억1396만5천 원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8억289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조성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근거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입니다. 재원 조달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입 구간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비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조성액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8억289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보존액도 18억2891만7천 원입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수입은 전입금이 1억9981만2천 원, 보조금이 70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5억1500만 원, 이자수입이 3640만9천 원, 기타수입이 774만4천 원 등 18억289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입니다. 예치금인 18억2896만7천 원이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640만9천 원, 그 외 수입이 743만4천 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7000만 원, 하단부입니다. 예치금 회수금이 15억15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이 1억9081만2천 원 등 18억289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지출결산입니다. 2015년도 지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할까요?

예예. 바로 하십시오.

예. 다음은 저희 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가 감액 165만 원, 특별교부세가 2억 원, 도비가 1680만 원, 군비가 97억5842만2천 원 등 99억7357만2천 원이 증액된 594억3231만3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안전총괄 기반 및 관리운영 예산은 도비가 200만 원, 군비가 400만 원 등 600만 원이 증액된 3억7101만6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부기로는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500만 원 증된 1000만 원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참석 수당이 100만 원 증된 800만 원으로 예산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예방 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국비가 165만 원, 군비가 165만 원 등 330만 원이 감액된 1억9904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세부 부기로는 재난안전통신망 자재 구입비에 대해서는 국비 변경 내시로 330만 원 전액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예산은 군비 10억1000만 원이 증액된 105억3886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 사업은 옥천천 정비 사업비로 1억5000만 원을, 그리고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는 해남 송용리 하천정비로 5000만 원, 해남 기동 지구에 9000만 원, 삼산 창리 지구에 7200만 원, 현산 만안 지구에 1억 원, 다음 장입니다. 북평 묵동 지구에 4000만 원, 계곡 무이 지구에 4500만 원, 화원 마산 소하천 정비공사 등 5500만 원 등 8억6000만 원이 증액된 69억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예산은 특별교부금 2억 원, 군비가 35억6430만 원 등 37억6430만 원이 증액된 157억636만3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은 화원 배수갑문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비로 1000만 원을,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설계비는 국비 대체로 군비 6000만 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북일 신월 배수장 유지관리비로 28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북평 금산 도로 확포장 공사 등 270개소의 각종 농로 정비를 위해서 35억4630만 원 증액된 75억358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옥천 신계에서 백호 간 농로 확포장 공사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그리고 황산 옥연과 산이 초송 농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 각각 2000만 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 예산입니다. 군비 43억8648만 원 증액된 211억3451만7천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양수배수장 안전점검 수수료로 648만 원 증액된 1188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화원 온수 양수장 보수공사비로 500만 원 예산을 계상했고, 용배수로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해남 용정 배수로 정비공사 등 9개 지구에 2억이 증액된 7억9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원활한 용배수 처리와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서 해남 남송 지구 등 206개소의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39억5800만 원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해남 월교 수리시설 보수공사비로 500만 원, 대형관정 정비 및 수리비로 1200만 원을 예산 계상했고, 화원 당포 누수저수지 보수공사비로 2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 예산은 도비가 1480만 원, 군비가 1480만 원 등 2960만 원 증액된 4억2463만9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방위 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으로 2960만 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도로망 확충 사업 예산은 군비 7억7830만 원 증액된 107억4194만4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은 마산 원항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편입토지 소유자 일부 반대로 3억 원을 전액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제설 및 도로보수 자재 보관창고 건설사업비로 3억8200만 원, 화산 송평 농어촌도로 반사경 설치공사비로 180만 원, 현산 신방 반사경 설치공사비로 150만 원, 마산 남계 쉼터 보수공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도로 시설보수 사업입니다. 해남 복평 군도 26호선 보수공사 등 35개 지구 생활민원처리를 위해서 6억82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토목설계단 운영에 따른 소규모 자체사업 합동설계 추진 급량비로 100만 원 증액된 654만 원 예산 계상했고 소규모 자체 사업 합동설계 도서 복사비로 500만 원 증액된 1980만 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68만 원 증액된 1억961만6천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중 기본 국내여비는 168만 원 증액된 156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예산은 51만2천 원 증액된 2억631만8천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중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5년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 집행잔액비로 18만 원, 2015년 재난예·경보 유지보수사업 집행잔액으로 33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안전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9페이지에 ······

200?

259페이지입니다.

기금입니까?

아니요.

아! 259페이지요?

예.

예, 미안합니다. 예예.

화원 당포 누수저수지 보수공사가 2억이 잡혔는데요 여기는 관리 주체가 해남군입니까?

예. 우리 해남군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보수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우리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군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는데 올해 우리 군에서 농어촌공사에 이렇게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일반 저수지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대부분 국비를 연달 받아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배수로든가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제가 여기서 수치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1년이면 용배수로 사업이 한 2억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기계화경작로는 7∼8억 정도 해서 군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저수지를 계속 우리가 군에서 가지고 있다 보면 이렇게 계속, 보수비가 계속 더 들어갈 건데 혹시 농어촌공사로 이관해서 우리 군비가 더 이상 안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그런 고민이나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관리구역이 있어요. 농어촌공사 구역, 군 관리 지역이 있는데, 이제 농어촌공사에서는 될 수 있으면 관리권을 지금 농어촌공사에 있는데 소유권을 포괄적 개념에서 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또 우리 군 입장에서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관리해야지 무조건 농어촌공사 준다 해가지고 능사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농어촌공사에서 열심히 보수를 하고 우리도 하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명확하게 한계를 지어가지고 농어촌공사 구역, 군 구역에 대해서는 확실하니 이 보수 개념을 확립을 해가지고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획은 그렇게 잡고 계시다는 거죠?

예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예, 고맙습니다.

안 계시나요? 서 위원님? 그럼 제가 한 가지만 ······

예.

238페이지 제일 위에 북평 금산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80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1회 추경에 사업입니까, 본예산 사업입니까?

이게 당초에 1회 추경에 3억1000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를 했는데 ······ 실시설계를 해 봤어요, 정확하니. 그런데 약 8000만 원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발주는 됐어요, 지금.

다른 뭐 이렇게 사업비 올릴 때는 실시설계까지는 안 하고 올립니까?

예, 그러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총괄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부족하더라고요, 8000만 원이. 그러기 때문에 변경해가지고 이걸 증액시켜서 나갈랍니다.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든가요?

총괄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차수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합니다. 총괄 금액은 변동 없고. 예를 들어 1차분이 3억1000이고, 2차분이 8000만 원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증액하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과장 안준승입니다. 환경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로 대체하고 세출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65쪽 환경교통과 총 예산은 174억2468만 원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해서 11억3236만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생태하천 관리 근로자 근무복 구입비로 15만 원, 생태하천 목조시설물 유지관리에 200만 원, 생태하천 양수장 전기시설 유지보수에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놀이터 조성입니다. 금강생태놀이터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개선사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종량기기 설치비를 희망하는 아파트가 없어서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각시설 운영에 있어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부족액 3억69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구 음식물 처리시설 폐기물 철거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황산 우항리에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4억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로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사업입니다. 267쪽 2016년도 택시 감차보상 금액으로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해남사랑택시 추가 마을 지원액으로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통 수단 도입입니다. 민간위탁금 운영비 부족으로 해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안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해남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보행교통 개선 계획 수립 용역비와 해남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각각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반환입니다.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국비에 31만3천 원, 다음 장 도비에 1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처리 집행잔액입니다. 국비 1617만5천 원, 도비 323만5천 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국비 295만5천 원, 도비 690만7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준승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267페이지 보면요 위에 2016년 택시 감차보상비가 있어요. 그게 실제 감차됐는지 이런 건 확인되는 겁니까?

이제 저희들이 택시가 과잉 보급되어가지고 금년부터 5년 동안 과잉된 대수를 줄이도록 작년도에 용역을 한 결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법으로 해서 저희들은 55대를 감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55대를 하는데 금년부터, 저희들이 이 앞전에 해가지고 결정이 났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이제 7대를 한 번 감차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감차는 자율 감차로 해서 1300만 원, 국비 900만 원으로 해서 지방비 나머지 보태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본격적으로 감차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고 도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이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좀 주시면,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에 보시면 황산 우항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잡힌 게 있어요.

예.

지금 우항리 공룡화석지에 주차장이 부족합니까?

이제 저희들은 그 시내권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읍·면에서 보면은 지금 읍에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면 단위도 큰 면을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재지에 주차장을 거기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 공룡화석지와는 거리가 좀 멉니다. 거기는 관광객을 위한 그 주차장이고, 여기는 현지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