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김주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해양수산과)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축산진흥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호 해양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연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예비비 지출 상황 및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34쪽입니다. 우리 과 소관 예비비는 421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출사유로는 2014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폭설 피해에 따른 어가 재해 대책 복구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확보 사업에서 시설비로 300만 원을 증 시킨 45억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서 화원권역 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화원권역 정비 종합사업에 도비 8400만 원을 감하고, 군비 8400만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송지2권역입니다. 여기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서 도비 8550만 원을 삭감하고 군비 8550만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기타부담금에서 99만5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새우 양식장 미생물제 공급 사업으로는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로써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양식장 배출수 이용 소수력 발전 시범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해서 자본보조로 해서 5억6000만 원이 지금 이번에 추가 보조율이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추가 보조 내시가 내려와서 5억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 여기서는 우리가 목을, 편성목을 지금 잘못 책정했습니다.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이걸 목을 정정을 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바르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낚시어선 안내 표지판 제작 설치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종묘 배양장 햇빛 가림막 자동화 시설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사업보조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전국대회 참가 보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외래어종 수매 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사항을 이번 예산에, 추가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5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집행잔액 12건에 대해서 447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총 9건입니다. 2015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집행잔액 등 총 9건에 대해서 132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5페이지 보면요 권역별 ······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서 도비가 전부 감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이게 지특 사업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도서종합개발 사업에서 농산어촌 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도비 지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해양수산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사업 관계에서 도비가 지금 전부 삭감되어버린, 지원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도서종합개발 사업이라 할 때는 도비가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산어촌 사업으로 이게 변경이 되면서 지금 도비 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제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예. 이 농산어촌은 우리 과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과도 전부, 사업이 전체 다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요 196페이지 중간에 보면 양식장 배출수 이용 소수력 발전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김미희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이게 지금 양식장에서 배출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낙차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민들한테 전력 소비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그런 사업인데 사업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확정되어서 내시가, 확정내시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보면 김종묘 배양장 햇빛 가림막 자동화시설이 지금 4000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정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정말 양해를 ······ 솔직히 고백할랍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각종 어업인들이나 각 단체장들 상대로 예산편성 간담회를 합니다. 거기서 건의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질상 사업을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신청자들이 자기들 어떤 종묘장 여건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195쪽 우리 김미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당초에는 이런 예산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취지에서 도에서 확보를 해놓고 삭감한 사유가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기 위해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는 이 사업을 도서종합개발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금년부터 농산어촌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도비지원이 끊겨버린 사업입니다.
김병덕위원
농산어촌은 도비 사업이 없습니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농산어촌 사업은 ······ 예. 그것은 도비가 ······ 우리 실·과뿐만 아니라 전체 이 사업이 해당하는 모든 실·과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비가 지금 전부 끊긴 상태이고 ······
김병덕위원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도비가 없다?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그게 군비로 재원대체 ······
김병덕위원
그 관련해서 자료 좀 요구해 주십시오. 두 번째, 196쪽 우리 김미희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양식장 배출수 이용 소수력 발전 시범사업 제가 이렇게 한 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시뮬레이션을. 그런데 이제 수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소수력입니다.
김병덕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그 양식 ······ 제가 얼른 생각납니다. 양식장에서 물이 나오는 낙차를 이용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고, 또 태풍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걸 7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런 사업 같으면 양식장을 이용한 태양열발전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이게 훨씬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은 한 20년 정도 내구연한이 되는데 이것은 30년인데, 전력생산량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김병덕위원
과장님 말씀은 문제가 없을 때. 문제가 없을 때 ······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이제 ······
김병덕위원
그런데 이것은 바닷가에 ······ 바닷가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러면 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제 시설을 해야죠.
김병덕위원
우리가 바닷가에 어떤 시설들, 그런 부분 생각 안 하고 합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려되는 점이에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런 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대비해서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내수면 외래어 수매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이제 방법은 다시 이제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입찰을 통해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김병덕위원
1000만 원 예산인데 ······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래도 일단 사업자 공모를 해야 ······ 공모를 통해서 ······
김병덕위원
아직 사업자 공모는 안 됐고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 위원님께서 관심갖고 계신 사업이라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잘 진행할 수 있는 단체를 잘 공모하셔가지고 ······ 공모보다도 이것은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하셔서라도 하셔야지 ······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공모보다도.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내수면이니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사업자 모집은 해서 잘 선정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해남군 낚시협회도 있고, 그런 데 잘 이야기하셔가지고 ······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과장님, 북평 오산에 갯벌 체험장 지금 어떤 내용을 보수하실 계획이십니까? 여기는.
김주환위원장
195쪽이요.
해근
서해근위원
195쪽.
김주환위원장
오산 갯벌체험장 보수공사!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부분적인 보수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의 들어와서 지금 ······
해근
서해근위원
작년 업무보고 ······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얘기를 드린바 있어요. 그런데 데크 같은 게 다 부서져가지고 들뜨고 해가지고 대단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기적으로 엄청 늦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행정이 오히려 앞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기회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저도 이제 여기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오산 같은데 족구장 만들어 놓은데도 전부 들떠버리고 좀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
해근
서해근위원
제대로 한다면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에 들어갔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예. 앞으로는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새우 양식장 미생물제 196쪽, 왜 감액하시는 거죠?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이게 개발행위허가, 사업자 1명이 지금 허가 조건이 미비해가지고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토지 임대 문제가 해결이 ······ 사용승낙서가 징구가 안 되어 있다보니까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 부득이하니 1000만 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미생물제 공급이라든가 각종 종패 살포시기 있잖아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건 우리한테 일정별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저희들도 종패 살포하는 데 좀 보고 ······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꼬막 같은 경우 종패 살포하는데 나름대로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해남군에 대단히 한꺼번에 많은 양이 입찰로 해서 일괄 공급하신다며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책이 없는가 한 번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괄 공급하는 업체 자체가 냉동 보관 한다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폐사율이 꽤 높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다음에 세꼬막 같은 것 들어오는데 보니까 적기에, 한 3월 말 정도에 들어와야 되는데 5월에 들어오고, 심하게는 6월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꼬막 크기도 많이 커버렸더라고요. 그러면 킬로로 쟀을 때 엄청난 손해는 우리 어민들이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검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사전 현장 확인하고 ······
해근
서해근위원
바로 그 부분을 ······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또 사전에 검사하고, 질병 검사까지 하고 또 그다음에 납품해가지고 또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이것이 패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어떻든 종패 살포시기를 해서 저희들도 좀 볼 수 있게 ······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방금 많은 것을 이렇게 점검하신다 했는데, 그 꼬막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이물질이 너무 많이 섞여져 있어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 부분도 잘 챙길 필요가 ······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잘 참고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적기에 잘 공급하시고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내수면 외래어종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내수면 허가를 ······ 지금 얼마정도 나가 있습니까? 내수면이. 지금 이쪽 금호호 쪽 보니까 30개까지 지금 허가를 해준다 그랬죠?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금호호 쪽에.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예. 지금 우리가 고천암은 없고요. 고천암은 없고, 지금 영암호 쪽하고 여기 ······
해근
서해근위원
금호호 쪽에.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금호호 쪽에가 한 26건 정도 나가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26건.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30건까지 해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내수면협회가 있나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 협회에 의견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허가를 해주는데.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협회 의견이 아니라 내수면 수면 관리권자. 농어촌공사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농어촌공사는 좋은데, 한 번,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그 얻고자 해가지고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옥상 옥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여기서 내가 얘기를 안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자 해서 행정 기관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허가를 못 받은 건 좋은데, 도중에 다른 매체 때문에 귀찮아서 안 받아버린다면 그건 제도를 좀 개선해 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입니다.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저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이
이순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196쪽이요 김 종묘 배양장 햇빛 가림막 자동화 시설을 한다하는데 이걸 자동화를 어떻게 합니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전부 말 그대로 햇빛 가림막인데요, 이걸 지금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저번에 예산편성 간담회 할 때 협회 관계자들하고 이걸 좀, 이런 사업을 좀 해줬으면 쓰겠다. 노동력이 많이 든다. 일일이 이제 햇빛을 전부 올리고 내리고 해야 하니까.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종묘 업체가 많은데 ······
순이
이순이위원
그걸 다 하려면 ······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실지로 이제 그때 건의가 들어와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하다보니까 자기들 종묘장을 또 여건이 잘 안 맞는 데가 있다보니까요 이 사업이 신청 안 한 분들이 지금 기피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히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해야겠다는 거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니까 방금 서해근 위원님도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다 해야 좀 뭐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아니, 이거 본예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시켜 버립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삭감시켜 버려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예.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 대상자들 다 해주려고 생각하십니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아니죠. 점차적으로 해야죠. 일시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검토를 해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예.
순이
이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196쪽이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
김주환위원장
양식장 배출수 이용 소수력 발전 시범사업 이것이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죠?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김주환위원장
이 사업계획서를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김주환위원장
그리고 197쪽 내수면 관련해가지고 내수면 면허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김주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호
정연호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산림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예비비 사용 내역이 없음을 사전에 보고 드립니다. 먼저 271쪽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16년도 회계연도 예산 164억8820만4천 원에 금회 2회 추경에 1억7029만5천 원이 증액된 166억5849만9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1쪽 산림자원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림불법훼손지 조사 장비 GPS 2대 구입비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사업 숲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자원 조성 인건비 206만5천 원과 장비임차료 25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 큰나무가꾸기 감리비 450만 원을 감 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산불방지 대책 인건비 읍·면 취약지 감시원 14명에 대해 3055만5천 원과 감시원 보험료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일반운영비 가학산 자연휴양림 당직수당 1600만 원과 자산취득비 심장재생충격기 1대 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감리비 550만 원을 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시설비 해남읍 부호리 등산로 정비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유전자원 보호림·보호수 관리 보호수 관리운영 노거수 정비사업 추진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반환금 2015년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447만4천 원 외 5건에 1267만5천 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특별회계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6쪽입니다. 해남군 공유임야 특별회계가 제259회 해남군의회에서 폐지 결정 승인됨에 따라서 공유임야 특별회계 전출금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해남군 묘포장 관리 특별회계가 259회 해남군의회에서 폐지 결정 가결 승인됨에 따라서 해남군 묘포장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올렸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산림녹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2쪽에 보면 가학산 자연휴양림 당직수당인데 일직하고 숙직이 1명씩 선다는 말씀입니까?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시설이 좀 큰데 일직이나 숙직이 1명 갖고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지금 기존에 우리 기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정규직이 나갑니다. 나가서 하룻밤씩 같이, 기간제 2명하고 우리 사무실에 정규직이 가서 세 사람이 당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덕위원
통상 세 분씩 근무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
김병덕위원
제가 예산서만 보고 ······ 추가로 하신거죠? 1명을 이번에.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그 밑에 심장충격기 이거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걸 잘 사용하는 응급처치 그런 자격증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설치뿐만 아니라.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군을 방문하는 등산객이나 아니면 휴양림을 이용하는 분들이 ―홍보도 하겠지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기간제 중에 한 사람을 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가학산에 근무하신 분들은 전원 ······ 요즘 뭐 그런 자격증이 있던데?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자동심폐소생술?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런 자격증.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 ······
김병덕위원
그거는 다 있습니까?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 심장충격기도 이왕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직원분들이 이걸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김병덕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제일 위쪽에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은 이것은 민간위탁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병충해 방제 사업 ······
김병덕위원
어떻게 진행됩니까?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이게 지금 당초에 예산하고 안 맞아가지고, 뭡니까? 도비를, 국·도비를 지금 감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550만 원.
김병덕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 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의 진행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밑에는 감리비고요, 위에는 병충해 방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병해충 사업비에서 감을 시켜가지고 감리비를 증액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덕위원
예. 이게 뭐 입찰해서, 업체 선정해서 업체가 하는 거죠?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 전액 입찰합니다, 전액!
김병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71쪽에 GPS 측정장비?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어떻게 생긴 것인가 하나에 2000만 원씩이나 하네요.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 우리가 당초에, 옛날에 우리 구입할 적에는 2500씩 줬는데 지금은 가격이 좀 내려가지고 2000만 원씩 하는데요.
해근
서해근위원
저희들이 몇 대 지금 갖고 있습니까?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2대가 있는데요.
해근
서해근위원
휴대용?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 휴대용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휴대용.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아니, 이 뭡니까? 짊어지고 다니는 그런 GPS인데요. 이것이 지금 산지가 15년 되어가지고 낡아서 도저히 측량을 하면은 차이가, 편차가 많이 생겨서 새로 구입을 좀 해야겠다. 지금 그래서 ······
해근
서해근위원
예. 요새 GPS 장비들이 아주 작아가지고 손에 들고 다녀도 되고 그러잖아요.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것 말고 지금 우리 이것은 큰 겁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해남읍 부호리 등산로 정비한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마을 동산이라든가 등산로에 있는 체육기구들을 이설하는 계획을 우리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혹시 수요조사는 전부 되어 있습니까? 체육기구에 대해서.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체육 시설은 저희들이 원칙으로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임도를 낸다든지 ······
해근
서해근위원
과거에 등산로 정비하고 일괄해서 같이 했던 체육시설들이 있어요. 참고로 한 번 보시고 ······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기억이 없는데요. 하여간 우리가 여건을 조성해 놓으면 동네 분들이 거기다가, 그 장소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것 한 번 봐보십시오.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마을 동산이나 등산로에 있는 체육기구 자체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장소를 이설해 주라. 설치비 보다 훨씬 더 적게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과거에 우리가 등산로를 전부 정비해 놓은 것도 현황을 지금 갖고 계시죠?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당초에는 등산로를 정비해가지고 대단히 이렇게 많이 다니고 그랬었는데 근래에 보니까 잡목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등산로가 폐쇄될 정도로 관리가 안 된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 한 번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오히려 제대로 등산로를 가꿔간다면 가꿔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부호리 하나만 서서 전체적으로 보고 예산을 좀 세우고 준비해 가면 더 좋겠다, ―등산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3쪽 우리가 매년 노거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지금 노거수가 보호수가 아니고 ······ 이게 노거수거든요. 이게 오래 되어가지고 나무들이 이제 주택가에 있으면 태풍이 오고 그러면 위험하니까 제거해 주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나무를 손질을 해주라는 내용들이 읍·면에서 지금 계속 올라옵니다. 올라 와가지고 우리가 상반기에 일부 했는데요, 165주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165주를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주환위원장
그러면 사업자 선정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이제 설계해가지고 입찰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입찰을.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예.
김주환위원장
그러면 노거수가, 우리가 정비할 노거수가 만일 50주면 50주에 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50주를 전부 입찰을 한다고요.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예. 165주입니다, 저희 이번에 새로 정비할 나무가.
김주환위원장
그래요. 금년도 정비할 나무가 165주다 이거죠.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 하반기에요.
김주환위원장
상반기 때는 몇 주 하셨어요?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상반기 때도 한 90주 했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예.
김주환위원장
상반기 때 한 것하고, 정비한 것하고 또 하반기 때 할 예산 계획이 있는 거요.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그 부분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엊그저께 우리가 가학산 휴양림을 다녀왔거든요. 우리가 당초 예산에 보면은 가학산 휴양시설 보완사업 해갖고 12억3500 이렇게 세워 놨어요. 세부사업 계획 내지는 시행한 그 내용, 추진과정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승입니다. 농업농촌을 사랑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항상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73억9474만5천 원, 기정 74억5292만 원, 5817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도비가 6000 감액했고, 군비가 182만5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세 번째,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비로 1700만 원 계상되었는데요.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여섯 번째 줄, 농민상담소 산이, 북평 관사 철거가 1300만 원, 아홉 번째 줄, 사무실 사물함 교체비가 4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열 번째 줄, 농업기술홍보 사업비로 31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열세 번째, 특화작목 및 작목별 재배력 제작에 3000만 원, 공공운영비가 1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비로 1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자산취득비에서 임대농기계 구입비가 1037만 원이고 제설용 그레이더 구입이 3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94쪽 시설원예 경쟁력향상 기술보급 사업비로 1억4000 감액됐습니다.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도비가 6000, 군비가 8000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여주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2800만 원과 여주 가공시설 기자재 지원사업이 1억1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내용을 보고 드리면 행정과 중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줄,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102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고 드리면 민간자본이전사업비에서 아열대 작목 패션프루트 재배 상품화가 1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및 농가 경영개선은 변동사항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295쪽입니다. 열 번째 줄, 특용작물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사업비로 2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기간제 근로 보수로 밀크시술 국산화 재배 기술 연구 인건비가 1180만 원, 재료비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96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198만8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 급량비에서 100만8천 원, 여비가 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반납 내용은 지도공무원 김재경이가 친환경농산과로 배치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재무활동비에서 1362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열세 번째 줄,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025만7천 원, 시·도비보조반환금이 33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승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희위원
293페이지 보면요 농민상담소 관사 철거가 2식이 있는데 산이, 북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오래 전에 저희들이 거기서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기술센터 직원들도 살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철거한 이후로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나가는데 이 건물들이 거의 생활할 수는 없는 건물들이였어요. 그런데 거기 범죄 우범지대가 되고 허스름하고 그래서 이번에 철거하게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혹시 관내에 있는 농민상담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지금 출장이나 이렇게 나가서 사용하고 있는 내역하고요, 그리고 비어 있다든지, 뭐 철거 계획이 다시 또 세워진다든지 하는 그런 내역들 좀 자료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상담소는 지속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요. 어디어디는 계속 관리하고 있고, 어디는 없고, 이런 것들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14개는 계속 화요일, 목요일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지금 그다음 페이지 294페이지 보면 여주 홍보 마케팅 지원이랄지 포장재 지원이랄지 가공상품 개발이랄지 이렇게 행정과 중복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걸 저희들이, 기술센터가 항시 국·도비 확보에 어려운 점이 이거거든요. 국·도비 가내시가 우리 자치단체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려와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됐습니다.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신청을 해놨던 상태에요. 그런데 유통지원과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신청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편성이 됐는데 국·도비가 늦게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복이 되니까 군수님 결재를 올린 겁니다. 군수님은 “먼저 편성한 데가 우선이다.” 그래갖고 “유통지원과에서 했던 사업을 하고, 기술센터에서 나왔던 것은 반납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업무를 유기적으로 좀 교류할, 공유할 수 있다거나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지금 제가 그전에도 보면 예산이 같은 과 ······ 똑같은 건데 같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반납하는 이런 사업들은 좀 없었으면 해서 ······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친환경농산과하고 유통지원과, 센터 항시 공유는 합니다. 하는데, 어쩌다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게 국·도비가 늦게 내려왔던 것 때문에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295쪽에 밀크시술? 지금 엉겅퀴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건 이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번 연구해 보겠다는 뜻이죠?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리고 재배기술도 연구하고, 이것을 상품화 하는 것은 같이 연구 안 하나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한방진흥사업소에서 국비를 18억6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거든요. 2020년까지 완료를 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따른 밀크시술이 하얀색 꽃 엉겅퀴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거기에 간 기능 개선 효과가 좋기 때문에 ······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다고 해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약용작물로 한 번 개발할 그런 야심찬 계획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약용으로 쓰는 것은 별도 연구하고 이것은 재배기술만 확보하는 것이죠.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배기술해가지고 정착단계까지 저희들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것이 뭐 좋다 해가지고 너도나도 막 심는 것 같습디다, 지금.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한방진흥사업소에서는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해남하고 강진하고 진도하고 했는데 해남이 그래도 선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게 됐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기왕에 하는 것이니까 상품화될 수 있도록 잘 한 번 해보십시오.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93쪽에요 제설용 그레이더 구입을 한 대 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총 몇 대나 있습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합니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 보유한 것이 없어서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트랙터 앞에 짐을 미는 걸로 하다보니까 아스팔트가 좀 파손이 되고, 훼손이 되고 그래서 이것 하나쯤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금년에 하나 구입해서 ······
순이
이순이위원
그럼 자체로 이렇게 하게 ······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센터 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군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레이더이지, 어디 지원해 주거나 시설용으로 임대사업으로 쓸 그런 용도는 아닙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아니, 임대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꼭 사야 되느냐 생각이 들어서 ······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차들이 좀 올라가는 15° 경사밖에 안 되는데 직원들 차들이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애로사항, 즉각적인, 돌발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그래도 하나 필요해서 300만 원 올렸던 겁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294쪽에요. 아열대 작물 패션프루트 재배 상품화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시범적으로 할 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패션프루트가 일반화는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른 생과로 먹기에는 좀 곤란한 식품이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가공 상품화, 그렇게 해가지고 차로 마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외국, 다문화 가정들이 패션프루트를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말했을 때는 백가지 향이 나온다 해서 백향과 그러는데 좀 시큼하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것은 가공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가공시설도 이걸 좀 또 해줘야 되겠고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패션프루트도 재배를 저희들이 하다보면 덕시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넝쿨형이기 때문에 ······
순이
이순이위원
여주 같이 거의 ······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넝쿨형, “ㄷ”자 형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열고 중간에 다니면서 관리하면서 쉽게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하자. 덕시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덕.
순이
이순이위원
지금 그 하려고 하는, 그 시범하는데 계획서랑 지금 있습니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그 일부 한 번 주시고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순이
이순이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모든 보급이나 기술을, 말 그대로 기술을 좀 잘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좀 이것이 ······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해남” 그러면 틈새작목 아열대 기후에 대응하는 작목을 농가에 보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죠.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패션프루트도 저희들이 다른 데 안 했었을 때 해남에 최초 도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더 먼저 빨리 앞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이라든가 모든 재배에 관련된 사항을 갖다가 농가 선정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좀 있다. 그런 애로사항도 말씀 드립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우리 해남에 뭘 보면 좀 좋다하면 그냥 ‘우루라니’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여주 같은 것도 좀 좋다하니까 너도 나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할 때 가정에 이런 걸 좀 차단시키고, 꼭 해야 될 것, 이런 수요조사도 좀 하고, 이런 것도 좀 사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293쪽 휴립복토기 임대농기계 관련해서 이게 마늘 같은 것 심을 때 위에 비닐 깔고 그런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늘, 양파 ······ 트랙터가 가면서 비닐을 일괄 싹 씌워주면 거기에 마늘, 양파를 심을 수 있는 그런 기종입니다.
김주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농민상담소에 관사가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까지 관사가 있는 데가.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관사 있는 데는 없습니다. 없고, 그 두 군데는 옛날에 가건물로 행정재산에 안 올라가게끔 벽돌로 지어놨던 것이었는데요.
김주환위원장
아니, 이 부분은 우리 북평이나 ······ 산이는 내가 못 봤지만, 북평 같은 데는 빨리 철거를 해야 돼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철거했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완전히 우범지역으로 남게 생겼어요. 딱 상담소 건물 뒤쪽에 있어가지고 아주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니까 ······ 잘 했더라고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완전 깔끔하게 다 마무리까지 할 겁니다.
김주환위원장
그리고 상담소도 여름철 같은 데는 관리를 해주셨어야 쓰겠어요. 직원들이 있다가 그냥 와버리고 하면 그거 누가 관리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면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하든지 간에 제초 작업 같은 것을 좀 해서 그래도 관공서 건물이 좀 깨끗하니 환경정비가 되어 있다 해야지, 이건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참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좋은 모습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쓰겠대요.
서해근 위원 퇴장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50 정회
11:0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두표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권두표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권두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기타보상금 기업도시 개발지구 피해농가 영농보상입니다. 본 예산은 2005년 기업도시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후 2008년 5월 농업진흥구역이 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된 86.74㏊에 대한 영농 보상입니다. 식품단지 홍보물 제작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52쪽입니다. 화원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지보상 소규모 용역 수수료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원산업단지 편입토지 매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로 3억216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권두표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도시 개발지구 피해농가 영농보상, 이것은 어떻게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된 거죠?
두표
권두표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동 사업은 올 2월, 3월에 지금 주민대책위에서 도에서 집회를 하였고, 군에서도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 주된 내용 중에 하나로써 주민들이 2008년 5월에 그때 농업진흥구역이 비진흥구역으로 변경되어가지고요 그에 따른 지금 현재 쌀소득보전직불금이 ㏊당 127만8천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비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진흥구역하고. 그에 대한 7년간 피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피해액을 산정해갖고 도에다 우리가 지금 건의를 해놓은 사항이고요. 이 내용은 이제 도 예산에 앞서서 계상한 내용으로 주민들이 “행정을 말로만 하니까 더 이상 못 믿겠다. 먼저 군에서 편성하고 그에 따른 것은 도에서 편성,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겠다.” 해가지고 먼저 좀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요. 그 도에서도 먼저 ······
두표
권두표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산 편성할 겁니다.
김병덕위원
생각만 ······
두표
권두표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 답변 왔고요. 도에서 지금 다른 것은 몰라도 농업진흥구역에서 비진흥구역으로 변경되어갖고 나타난 피해액은 정확한 그 금액이 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
김병덕위원
총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두표
권두표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1억1000만 원입니다.
김병덕위원
1억1000만 원이요?
두표
권두표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거기서 이제 군에서 5000, 도에서 6000 지금 해주기로 했습니다.
김병덕위원
이것은 그러면 집행을 보상금으로? 금액으로?
두표
권두표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이제 벼 경영 안정대책비 같이 현금으로 우리가 집행 ······
김병덕위원
현금으로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두표
권두표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그렇게 할랍니다.
김병덕위원
그리고 또 이 외에 다른 요구사항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표
권두표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이제 이주대책하고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사항보다 우리가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침에 제가 여쭤봤는데 식품특화단지 판매장, 그래서 저희들이 성공사례로 보면은 구례에 있는 아이쿱 생협매장을 보시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그걸 좀 많이 벤치마킹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표
권두표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판매장뿐만 아니라 요즘 말하는 유행하는 컨버전스(convergence) 매장, 그러니까 한 가지로 어떤 효과를 내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아이템이 들어가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마케팅,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판매장 뿐이라 거기에다 간단한 어떤 까페테리아라든가 간단히 식사도 하고, 음료도 먹고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쳐갈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고, 단순히 거기에 어떤 상품만 구경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가는 목적을 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가 부지도 넓고 주차장도 넓기 때문에 충분히 ······ 그 근처에 부페식당도 잘 돼요, 영농철 같은 경우. 또 우리는 그런 까페테리아를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에 더 효율적으로 접근성, 또 우리 거기 판매장에 올 수 있는 여건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표
권두표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그 판매장보다도 저는 까페테리아라든가 요즘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고, 또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컨버전스 매장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판매장을 그렇게 좀, 잘 좀 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표
권두표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잘 점검하십시오.
두표
권두표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김병덕위원
170평이면 그렇게 좁지 않은 넓이거든요, 매장이고.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래요. 아까 기업도시 개발지구 피해 영농보상 관련해가지고 지금 대상농가가, 피해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두표
권두표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농가로는, 개별 농가로는 지금 파악은 안 됐고요. 지금 농업진흥구역에서 비진흥구역으로 변경된 면적만 일단 산출을 ······
김주환위원장
앞으로 보상을 하려면 농가 파악을 해야지.
두표
권두표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전체 농가는 지금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지금 소유자별로 파악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할 때는 대상이 몇 ㏊에 몇 농가나 된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거나 도비를 신청하거나 해야지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은 것 같네요. 그리고 농업진흥구역하고 비농업지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 보상을 해줘요?
두표
권두표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쌀보전직불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쌀보전직불금이.
두표
권두표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김주환위원장
그러면 진흥구역에서는 ㏊당 얼마에요?
두표
권두표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차액이 ······
김주환위원장
그러니까 차액이.
두표
권두표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차액이 127만8천 원입니다, ㏊당.
김주환위원장
㏊당 127만8천 원?
두표
권두표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김주환위원장
농업진흥지역하고 비농업지역하고 차이가 그런다 ······
두표
권두표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평균이 2015년 경우에 진흥구역은 107만6천 원이고요.
김주환위원장
107만 ······
두표
권두표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107만6천 원입니다. 비진흥지역은 80만7천 원입니다.
김주환위원장
비진흥지역은 80만7천 원이요.
두표
권두표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그러니까 변동직불금은 차이가 없고요, 고정직불금만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김주환위원장
고정직불금만이요.
두표
권두표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김주환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10 정회
14:0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성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지성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31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사업 16개소에 대해서 도비 900만 원을 포함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개보수 사업비로 추가로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화산 제동 마을 등 6개 마을에 대한 마을 상수도 신규 설치사업에 따른 설계 중에 마을 여건에 변동으로 인해서 이를 반영해서 추가로 계상할 데와 감액할 데를 계상해서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서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금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 중 원가 산정 용역 결과에 의해서 증액된 만큼 1512만8천 원을 증액해서 1억978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금으로 이게 마을단위가 되겠습니다마는 34개소에 대해서 3530만4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서 삼산 평활 하수도 등 500만 원 이하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28개소에 대한 예산과 그다음에 317쪽 해남 복평 등 31개소에 대한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총 6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삼산 매정 농어촌 마을하수 처리 시설에서 국비 1억1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삼산 용두 지구 소규모 하수시설 설치 사업으로 국비 91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문내 고평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으로 국비에서 8억9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에서 3억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화산 방축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을 위해서 군비 3억 원을 감액하고 국비 3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현산 일평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으로 국비 3억 원을 계상하고 군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7900만 원, 그다음에 국비보조금반환으로 화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1억9360만 원, 2015년도 지방채 상환 집행잔액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관리로 취·정수장 시설물 긴급보수비로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시설비로 가정급수 신규 설치공사, 파열관 긴급보수 공사 등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북평 동촌, 동해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시설공사 5000만 원 감액하고, 나머지는 7억3500만 원을 추가하여 감액 계상해서 6억8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상수도 블록유량계 설치공사로 22개소에 대해서 6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군에 열악한 상하수도 보급률을 감안하시어 비록 부족한 점이 많으나 우리 군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성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도에서 시책으로 금년에 처음 이렇게 하게 된 사업인데요. 저희들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시설에 대한 보안시설로 전에 우리가 자물쇠나 이런 걸 안 해 놓은 건 아닌데 신규로 개발된 자물쇠가 있어서, 지금 이제 주로 신규 설치된 특별한 자물쇠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16개소를 배정받아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훨씬 사용하기가 편리한 겁니까? 아니면 ······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아직 사용은 안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물쇠는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거고, 이 자물쇠는 안쪽에 설치되어서 자물쇠가 안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열고 닫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보면 ―336페이지요.― 시설비에 가정급수 신규설치 공사가 50만 원씩 1700건이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죠?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공급을 하면서 마을 관로를 쭉 깔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로를 깔고 나중에 이제 또 마을단위로 그렇게 들어가서 마을회관 앞에까지 하고 나서 골목길은 해야 되고, 이제 가정급수 신규설치 공사를 해야만이 가정에 원활한 급수가 되기 때문에 ······
김병덕위원
제가 듣기로는 자부담으로 다 하지 않나요? 관로에서 ······ 계량기부터 안에까지는 자부담인데?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러면 50만 원 정도, 우리가 추가로 설치할 데가 계량기까지 가는 게 50만 원이란 말입니까? 관로에서. 계량기부터 댁내까지 그건 자부담 있는 걸로 알고 ······ 어디부터 자부담입니까? 관로에서.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지선관로에서 계량기까지.
김병덕위원
지선관로에서 계량기까지 그게 자부담?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석희
박석희상수도팀장
상수도담당 박석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 거는 지선관로에서 계량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이 예산이요?
석희
박석희상수도팀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러면 지선관로에서 계량기까지 자부담 아니나요?
석희
박석희상수도팀장
자부담 먼저 예치를 해야 저희들 우선 우리 공사비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공사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선 시행하고 후 청구한다는 이 말이에요? 자부담을.
석희
박석희상수도팀장
예예. 그렇게 ······
김병덕위원
대충 그러면 한 가구당 50만 원 정도 예상되니까 ······
석희
박석희상수도팀장
예. 평균 ······
김병덕위원
우리가 먼저 공사를 해주고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로 자부담을 우리가 나중에 청구하겠다?
석희
박석희상수도팀장
예. 공사비로 일단 먼저 납부를 해야 저희들 예산 ······ 그놈 갖고는 바로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예산으로서 먼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제일 밑에요, 특별회계. 지방상수도 블록유량계 설치공사, 이것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블록 형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통제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4년도 7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이렇게 받게 되어 있는데, 그 기술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블록을 설정해가지고 그 블록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 사용량, 공급량들이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좀 노후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공사내용은 좀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처음입니다마는 기술로 상향된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해남읍에 전체 공급하고 있는 지역은 8개 블록으로 나눠서 이 블록 내에서 물이 얼마나 공급되는데 실제로 사용량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유수율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니 계상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로 하는 것입니다.
김병덕위원
소장님, 자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그 내용, 이 사업에 관련해서.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여쭤 볼게요. 그 계량기가 시내에 보면은 일반 주택이나 상가로 들어가는 계량기들이 도로 위로 한 20㎝, 30㎝ 노출되어 있어요. 그거 그렇게 된 계량기 설치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설치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설치입니까?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많이 실제로 있다면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봐야죠.
김병덕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왜 이 계량기가 이렇게 높이 설치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것이 관로가 그 정도 높이에 되어 있다.” 결론은 관로가 보통 50㎝ 이하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10㎝, 20㎝ 이 정도 얇게 설치되다보니까 그 계량기 깊이가 보통 한 70, 80㎝ 될 것 같더라고요, 눈짐작으로. 그런데 그게 밖에 다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도시미관이라든지 미관이 안 좋고 관리하기도 안 좋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보면은 그것 때문에 공사, 재공사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소장님.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약간 많이 노출된 것은 압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또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이번에 다 공사했잖아요, 계량기 높이 조절 다시. 처음부터 그런 공사를 제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이제 낮게 된 부분이 있다. 이 얘기는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예예.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방서 지침대로 잘 되게끔 준공을 해주셔야 다른 일을 하면서도 수도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죠. 이번에 수도가 너무 얇게, 수도관이 너무 얇게 깔려가지고 파열되고 문제 많은 것 아시죠?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좀 얘기 들었습니다.
김병덕위원
그것 잘 앞으로 ······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60전 정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60전, 기본이 60전입니까?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그런 일 없게끔 잘 관리하십시오, 앞으로는.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우리 김병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상수도 블록유량계 설치공사 그 사업계획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축산진흥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축산진흥사업소장 김현수입니다. 먼저 해남군 축산 발전과 축산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고, 노력해 오고 계시는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327쪽부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국비 2억2600만 원, 기금 5억5661만 원, 도비 4269만4천 원, 군비 15억7915만6천 원 등 총 24억44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질병 살처분 보상금으로 2억5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6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말 AI 예방적 살처분과 금년도 소 결핵병이 발생함에 따라서 살처분 보상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5억2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사 또는 축산 방역 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교체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 신청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사업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비 지원사업비로 1억440만 원을 증액하여 1억31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도에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축산물 햇썹 컨설팅 사업비 12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확정 등 도 사업 내시에 따라 동물 복지 운송차량 구입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위치 조사용 장비 구입비 400만 원은 1회 추경에서 국비 보조 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이미 장비 구입을 완료하였기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관리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2억5540만 원을 증액하고, 재료비로 2800만 원, 시설비로 3억3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억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4년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집행잔액 5만 원 등 5건에 8억4261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5년 가축 먹는 물 개선 시범사업 집행집행 480만 원 등 136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축산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며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위원
수고하십니다. 328페이지 보면 축산물 햇썹컨설팅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됐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신청하고자 하는 ······ 그 신청공모를 했습니다마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반납하는 그런, 도에서 사업비가 삭감되어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수요조사가 있어서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작년도,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비 확보를 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그래도 도비나 군비가 이렇게 반납되거나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좀 신중하게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도, 지금 작년도에도 2개 농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그 정도 수준에서 당초 사업비가 도에서 이렇게 내시가 되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수요자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이제 거의, 지금 현재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거의 다 컨설팅 지원을 받았던 농가들이 대부분이고요. 말하자면 신규로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좀 수요가 있다하면 더 추후에 필요한 부분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건 어떻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국비 20%, 군비 20%, 그다음에 융자 40%, 자부담 20% 사업입니다마는 해남·진도축협에서 신청을 이렇게 수요에 의해서 그쪽으로 지원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김주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327쪽에 가축질병 살처분 보상금 증액하셨는데 금년도에 우리 지역에서는 살처분 많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금년도에 결핵이 발생을 해가지고 ······
해근
서해근위원
결핵?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두 농가해서 174두 정도 살처분 ······
해근
서해근위원
소?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보상금 집행한 내역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축사 현대화 사업은 어쩝니까? 이건 우리가 농기계 같은 것 주는 데도 전부 심의해서 하는데 이것도 심의해서 하나요?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
해근
서해근위원
신청에 의해서? 이것도 이렇게 종류별로, 읍·면 배정은 아니더라도 종류별로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가 그러한 내역을 주시면 좋겠어요.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328쪽 학생 승마 지원사업이 있지요?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 관내에서 승마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일반인들까지는 파악을 ······ 개인영업 부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마는 학생들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주고 있고요.
해근
서해근위원
승마체험 장소가 몇 군데나 있냐고요.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2개소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해남읍에 하나하고.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아니, 삼산면에 한 군데 있고요. 삼산면 상가리에 한 군데 있고, 옥천면 백호리에 한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옥천 백호.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이건 신청 받아서 우리가 계획 ······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학교,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관심이 저조하고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지금 학교까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공문을 발송해갖고 받고 있는데 조금, 현재까지는 신청이 좀 50% 정도로 저조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일반인들한테는 혹시 지원해준 내용들은 없나요?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반인 지원은 없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없고. 교육청 통해서 지원 받아서 하고 있다 그 말이죠?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예. 소장님, 방금 서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문 할게요. 학생 승마 지원사업이 작년 예산이 한 2600정도 됐지요? 2600만 원.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국비, 지방비해가지고 3300이였습니다. 3330만 원.
김병덕위원
추경 때 한 번 삭감한 내용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266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보시고, 뭐 그것이 중요치 않고 지금 올해는 벌써 기정액을 당초 본예산에 그 정도 선에서 맞춰서 예산을 세우셨고, 지금 2회 추경에 증액을 한 1억 가까이 하고 계시잖아요?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김병덕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가 보니까 몇 년 동안에 2000만 원, 3000만 원 예산에 맞춰서 ······ 인당 30만 원에 80% 지원인가 그러죠?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작년까지는 80%를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에 자부담율이 10% 늘어났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면 70%입니까? 그렇다고 따지면은 신청 인원이 더 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111명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3330만 원을 국비, 지방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제 이렇게 인원 숫자가 6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이제 624명 계획인데, 현재 ······ 당초 이제 2개 승마소를 통해가지고 체험 수요 인원 파악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승마장 체험장으로부터 자기들이 이 정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다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받아놓고 보니까 현재 약 50% 정도? 한 280명 정도 지금 현재 신청이 되어 있고요, 추가로 해서 지금 ······
김병덕위원
지금 1억3000이면 몇 분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꽤 많이 되는데?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현재 예산액이 624명 예산입니다.
김병덕위원
그런데 한 200명 정도 못 받았단 말씀이죠?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280명 정도 지금 현재 받아졌습니다.
김병덕위원
680명 정도 ······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624명!
김병덕위원
624명인데 지금 반 정도.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추가로 ······
김병덕위원
과거보다는 한 200명이 더 늘었네요.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작년에 111명이었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200명 정도 늘었어요, 작년보다는.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요. 아무튼 ······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보니까, 학교를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학교에서 관심이 있는 그런 학교에서는 신청이 몇 십명이 들어오고 없는 데는 한 명도 안 들어오고 그런 ······
김병덕위원
이게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이죠?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아마 그런 것하고 좀 같을 겁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방과후 학습은 학교 내에서, 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승마장까지 이동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호기심에 한 두 번 접수해놓고 그 후로는 전혀, 참여가 미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요. 괜히 ······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 10회 체험을 합니다.
김병덕위원
그러죠?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김병덕위원
그래서 좀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왜 그러냐면 소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방만하게 운영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후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것은 누구 입에서 나오냐면 신청한 사람들에 의해서 ······ 한 번이나 가면은 ······ 예를 들어서 한 번 가면은 이거 보조금 30만 원을 다 줍니까? 아니면 횟수로 따져서 줍니까?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그 휫수로 해서 줍니다.
김병덕위원
횟수로.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김병덕위원
그러면 한 명 간 ······ 그런 것을 좀 정확하니 파악해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5배정도 많이 되어서 걱정되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말씀하신 어떤 그런 안전 부분이라든가 안전사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우리 김병덕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학생 승마 지원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학생 한 사람이 1년에 10회를 할 수가 있다고 했지요?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그런데 한 번 가고, 계속 갈 때마다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승마장에서.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승마체험장에서 인솔교사들이 같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
김주환위원장
인솔교사 ······ 아니, 그러니까 학교 인솔교사들이 확인 도장이나 받는 그런 것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그런 것은 ······
김주환위원장
그런 것은 없고 ······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김주환위원장
그러면 몇 명 왔다면 몇 명 온 걸로 해서 ······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개별적으로 이렇게 출석체크를 그쪽에서, 체험장에서 이렇게 해서 ······
김주환위원장
체험장에서.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만일 체험장에서 안 했어도, 개별적으로 안 왔어도 ······ 체험장 내에서 출석체크를 해도 안 온 사람들 체크해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해요?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인솔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 (김현수 축산진흥사업소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김주환위원장
아니, 우리 계장님이 한 번 설명하세요.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축산진흥담당 김수인입니다. 마사회가 연결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입력을 하고 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현장에서 확인도 하고 인터넷으로 마사회에 접속해서 입력을 하도록, 이렇게 각각 아이디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입력을 누가 하냐고요!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학생 본인도 가능하고요, 현장에 가가지고. 본인들 아이디가 있고 그러니까.
김주환위원장
그러면 사업주도 가능하고.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예. 현장에서, 이제 서로가 맞춰서 현장에서 하지요. 누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용을 안 했는데 이용을 한 걸로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아니, 그런데 설명 그렇게 하시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력을 할 때 학생이 안 왔더라도 ······ 뭐 사진하고 같이 입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입력은 전산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주가 입력을 해도 어차피 그 사람이 한 세 번 왔는데 다섯 번 온 걸로 입력을 해도 그걸 누가 감독을 하겠냐 이 말이여.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저희들은 그 ······
김주환위원장
시스템이 그렇게 딱 되어갖고 있어요?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예예. 일자라든지 이런 게 ······
김주환위원장
아니, 일자 그런 것은 하고, 그 사람이 왔냐 안 왔냐를 어떻게 시스템이 감독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한 번 ······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그런 부분은 저도, 저희들도 더 현장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아니, 그래서 아까 우리 김병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한 5배 정도 늘어나게 세워졌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니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년 사이에 예산을 이렇게 엄청나게, 지원자도 이렇게 많고 그런 것은 좀 정확하니 한 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현장을 이렇게 확인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예. 예.
「제가 보충 ······ 」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학교에 신청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개별 학교별로 ······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신청을.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김병덕위원
그런데 제가 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학교 정원이 다 예상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방과후 학습이 학교에는 다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다른 방과후 학습을 다, 어느 한 프로그램마다 학생들이 배정이 됐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승마체험으로 5배나 많은, 작년보다 5배나 많은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겠냐 그게 저는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학교 학생 수에 맞게끔 방과후 학습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방학 중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방학, 어떻게 됐든 간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 이거 매칭사업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군비가 많이 ······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군비 지금 한 28%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매칭 비율은 없죠?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예산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가 좀 삭감되더라도 이 사업 하는데 문제는 없지요?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아니, 아니요. 재원별 비율은 맞춰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매칭 비율이 있다는 말이에요?
현수
김현수축산진흥사업소장
그 기금하고 지금 현재 도비 지원금하고 비율을 맞춰가지고 지금 군비 (청취불능)
김병덕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린 거니까 잘 관리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얘기 안 하려 했는데 해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환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해근
서해근위원
가만 있어. 김수인 계장님! 내가 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 했는데 ······ 지금 우리가 관리 감독을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저희들은 현장을, 실적이 들어오고 그러면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집행을 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장비나 이런 것들은 그 승마장에서 준비합니까, 학생이 준비하고 갑니까?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승마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한 번 가보시고, 예를 들어서 모자나 장화나 안장이나 이런 것들 위생 수준도 좀 보시고, 모든 사람들이 쓰고 그냥 놔두다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지금 가서는 쓰고 연습하기 싫을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진짜 한 번도 안 타보셨죠?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예. 저는 ······
해근
서해근위원
나는 직접 타봤어. 해남 실태가 그래요. 내가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예산이 김병덕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1억 정도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리고 학생이 지금 무려 200 몇 십 명이면 옷이 몇 벌 정도는 있어야 되겠어요? 안전장비나 이런 것이 다 되어야 되겠죠?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구비해 놓은 것은 몇 벌 되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위생적인 부분을 엄청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신청을 받고 나서 현지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를 점검해갖고 돈을 줘야 돼.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거기서는 그런 대비태세도 안 되어 있는데 학생만 많이 배정해갖고 돈 주면 안 맞잖아요.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 부분 잘 해서 하십시오.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예예. 위생부분이랑 안전부분까지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안전은 선생님들이 따라간다 하지만 말이라는 동물이 주인을 너무 잘 알아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마부들이 얼마나, 실력자들이 몇 명 있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똥 친 사람 하나나 있고, 말을 가르치는 사람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그것도 무자격자가 있는 수가 있고, 자격증 대여해다 쓰는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런 내용들은 마사회나 이쪽 측에서 와서도 점검을 하지만 그건 다 점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보고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고, 여기에 학생들이 한꺼번에 한 50명 들어왔을 때 한 사람이 한 시간을 만일 탄다고 생각해봐요. 몇 명 타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가르치는 코치 한명이 몇 명을 지도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런 내용을 확실하게 보고 학생을 배정할 수 있도록 ······ 신청된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관리하십시오.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가서 한 번 해보세요.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럽시다. 예예.
김주환위원장
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고 제26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3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