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258억9,487만3,000원 보다 12억6,876만원이 감소한 246억2,61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분야 기정예산 87억8,000만원 보다 29억4,900만원이 증가한 117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5억2,957만9,000원보다 1억4,350만원이 증가한 116억7,30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89쪽 뿌리공원 생태통로 복원사업을 위해 균특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1억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세출입니다. 뿌리공원 생태통로 시설사업비 1억4,3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등 공사비로 국·시비 보조에 따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구비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억9,371만9,000원 보다 2,901만4,000원이 감소한 5억6,47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99쪽 세출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단순노무원으로 광고물정비 1인, 공동주택관리 1인이 증원되어 인건비 등으로 1,244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건축·광고물 정비 등 시책업무추진을 위해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모범관리아파트 시상에 따른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선거법 관련하여 지출할 수 없어 이를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시설담당이 회계정보과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과 일반운영비 1,8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1쪽 시설비는 청사 별관동 증축공사 설계비 및 청사 잡종수선공사 집행잔액으로 2,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9억3,504만6,000원 보다 7,452만8,000원이 증가한 11억95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07쪽 세입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부사동 234-292번지선 도로개설비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소형제설장비 구입을 위한 순시비 보조금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1쪽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시설장비유지비로 60만원을 증액하여 1,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가로보안등 수선에 따른 신규 일용인부임 1,038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로보안등 상용직 1인 신규책정에 따른 인부임 조정을 위해 가로보안등 수선 인부 일시사역인부임 2,000만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수선자재 구입을 위해 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형제설장비 구입을 위해 시비 1,200만원, 구비 1,200만원 총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비로 기정예산 1,200만원 보다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관내 도로시설 및 수선공사비 구비 1억4,700만원과 부사동 234-292번지선 도로개설비 구비 1억7,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재원대체하고 석교동 287번지선 도로개설 부족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억7,833만8,000원 보다 3,799만원이 증가한 5억1,63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관리 일반운영비는 과 신설에 따른 각종 고무인, 명패 등 기초적인 부서신설 비용 부족분 150만원, 지역재난방재계획서 제작에 따른 부족분 12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300만원 등 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발생시 각종 기록보존시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 70만원, 비상용 충전기 30만원 등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민방위 일반운영비는 조직 개편 이전 민원봉사과에서 집행하지 않은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요원보상금으로 공익요원 봉급 및 중식인상분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점관리자원 종사자 교육참가자 실비보상금 20만원, 기술지원대 교육 참가자 실비보상 49만5,000원 등 69만5,000원과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29만5,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23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3억5,819만1,000원 보다 14억9,576만4,000원이 감소한 8억6,24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세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은 2004년도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2,197만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4,475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세출입니다. 지적측량 및 전산관리에 따른 인부임으로 60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332쪽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업무추진비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산성동사무소 신축공사비 15억500만원을 회계정보과로 예산액을 조정하여 감액처리하고 국유지 재해위험지역 천막설치공사비 12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건축물대장현황도 전산화 장비 구입 예산 중 예산의 증감 없이 부기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355쪽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설명입니다. 기정예산 87억8,000만원 보다 29억4,900만원이 증가한 117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세입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로 5억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타 잡수입으로 견인대행업소 보관금 1억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으로 23억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세출입니다. 교통행정 인건비 등으로 210만원을 증액하고 교통행정 직급보조비 부족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교통행정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3억을 계상하였고 농촌형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직보수로 불법 주·정차단속 비전임계약직 보수부족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중촌동 패션거리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기정예산 중 1억2,700만원을 유천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부기변경 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주차장운영 민간위탁금 견인대행료 및 보관료 1억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뿌리공원 하상주차장 호환복구 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인카메라 구입비 1억원 중 4,3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재원 대체 하였으며 예비비로 기정예산 20억1,047만5,000원 보다 4억3,752만원을 증액한 24억4,79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안영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는 보문산 대체공원 조성비 3,000만원을 비탈면 배수로 정비비로 부기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어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입니다. 자료에 293쪽에 보면 뿌리공원 생태로 사업해서 시비 1억4,320만원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요, 이 예산을 우리가 금년도에 다 집행해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입니다. 우선 뿌리공원 생태복원 사업은요, 저희들 남부순환고속도로가 완료된 이후에 훼손된 임야를 공원으로 복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4억6,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중에 국비로서 8억5,900만원 해서 58.9%가 국비지원을 받고요. 시비가 3억100만원 그래서 20.6% 우리 구비에서 3억100만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회 추경에 국비 8억5,920만원은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미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시비하고 구비가 지원을 아직 지원을 못 받은, 시비를 아직 지원을 못 받고 우리 구비 확보를 아직 못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비 3억100만원 중에서 1억4,320만원을 이번에 교부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사업은 금년도에 설계를 착공해 가지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우리 구비를 못 보태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에도 가능하겠어요?

아니 지금 현재로는 시비 20.6%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에서도 부담률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보되면 저희 구비도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시비가 확보되면 우리 구비도 확보하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추경을 받아서 원인행위를 일으켜서 모든 공사진행 완료는 내년 한 몇 월 정도에.

사업 자체가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시기적인 문제도 다소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연말까지는 그 쪽 생태로 쪽은 전연 공사가 다 완료되서 깨끗하게 정비가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300쪽에 보면 모범관리 아파트시상 이게 현재 선거법 때문에 폐지가 되면, 앞으로 영원히 폐지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만?

이게 공직선거 및 사전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요건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 제도는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아니 제도를 없앨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없어요? 금년만 그냥,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금년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줘도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 될 것 아녜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죠? 어떻게 되나?

내년에는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후보자들의 어떤 선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저기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 선거나 이런 부분은.

금년만 안 주고 내년에,

일단은 관망을 좀 해 봐야 될 문제지마는 일단 그렇게 우리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301쪽에 보면 청사 별관증축공사 설계비 및 청사잡종수선공사 집행잔액해서 2,200만원 삭감을 시켰는데 공사설계비에서는 얼마나 삭감이 됐고 청사잡종수선공사에서는 얼마나 남아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까?

그것보다는 사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6월30일까지, 지난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6월30일까지 예정했던 비용을 우리가 그것을 계상했는데 결과적으로 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회계정보과로 넘어가야 될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때 우리가 예정을 6월30일까지 쓰고자 해서 예산 편성을 받았던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있을 성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정보과로 가야 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국에서는 깎아내는 그런 사항으로,

그래서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 그러면 여기서 삭감되고 나가는 돈이 재난안전관리과로 가야 되는데,

회계정보과로.

설계잔액금입니다.

전체가 그렇습니까?

예, 2,240만원이 설계용역잔액금입니다.

잔액금이, 그래서 왜냐면 여기 청사 잡종수선비가 빠졌다면 그 예산이 어차피 재난안전관리 쪽으로 가서 다시,

회계정보과.

아, 회계정보과 쪽으로 가야 될텐데 그리 넘어갔단 말이죠, 이 예산이?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310쪽에 보면 소형제설장비 1t, 이게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1t 짜리 제설능력이 이게 눈 치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차량 크기와 이것 능력이 제설을 얼마나,

지금 뭐냐하면은 우리가,

봤습니까? 현품을 봤어요?

현품은 아직 안 봤구요,

1t 짜리면 조그맣겠는데.

예. 이게 이제 시에서 5개 구청에 그동안에 보면은 이면도로 같은 데 제설이 안돼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큰 도로에 쓰는 것 보다도 이면도로를 위주로 해 가지고 소형으로 됐기 때문에,

밀고 다니는 겁니까? 눈을 빨아들여서 펌핑해서 내 버리는 것,

펌프식으로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성향은, 실어서 펌프식으로 실어 가지고서 내버리는 그런 식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그 물건이나 이런 것을 아직 안 봤고 다만 여기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시에서 일단은 5개 구청에 1,200만원씩 보조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보조를 해서 그런 것을 같이 좀 쓰자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레이더나 페레이더 같이 눈 밀고 나가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겁니까?

그런...

살포식이예요? 아, 그러면 흡입해 가지고 밖으로 내 보내는 거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입니다. 314쪽 석교동 287번지선 도로개설 기정예산 6,000만원이 섰는데 다시 3,000만원을 추가하는 건가요?

예.

지금 공사 시작했습니까?

오욱환 토목담당 오욱환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도로개설 사업을 약 길이가 220m고 6m 소방도로로 개설하고 있는데 잔여구간이 지금 현재 29m가 남아 있습니다. 29m가 남았는데 이 중에 잔여토지를 포함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될 토지가 39평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대전시에 수용재결을 올린 사항입니다, 토지보상비로요. 그래서 수용재결 기간이 금년 연말까지로 보고 당초에 토지보상비만 6,0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토지소유자 하고 저희 사업시행자 측하고 시에서 한번 불러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합의가 돼 가지고 토지보상 협의가 몇 개월 앞당겨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잔여공사비를 3,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킨 겁니다. 공사를 마무리를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액이 절대적으로 다 필요한 금액인가요?

오욱환 예,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마무리 질 수 있는가요?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320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2,600만원 지금 예산 세웠거든요? 이게 어떠한 성격의 보상금입니까?

예, 제가 말씀 올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남상홍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이것이 본봉의 30% 이상이 지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족분하고 중식비를 반영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금년에 봉급이 인상되서 그렇게 한 30%까지 인상이 됩니까?

예.

그래서 2,600. 이게 몇 사람분인가요?

이것이 대략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00 한 10명 정도 됩니다.

210명분에 지금 보상금이 2,600만원이면 1인당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돌아가지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기정에 나간 게... 이것이 2,953만원에서 3,838만원 이렇게 됩니다. 2만9,530원에서 3,838원으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총 몇 명이예요, 우리 구 관내?

아까 제가 210명이라고 했는데 212명입니다.

200,

212명,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공익요원들의 순수한 업무단위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성격이 좀 다를텐데 공익요원들도.

전부다 따지고 보면 저희 관내에 청내에 행정보조요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행정보조요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입니다. 364쪽에 보면은 버스 승강장 대기소, 우리 중구 지역에 버스 승강장 대기소가 현재 몇 개이며 현재 설치가 안 된 것은 몇 개가 됩니까? 현재 이 예산이면 몇 개나 설치할 수 있습니까?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대략?

1,500만원,

하나 하는데 1,500만원 들어가요? 1개 하는데?

아니 농촌지역에 있는 승강장하고 도시 것 하고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요?

도시지역에 있는 것은 700만원 내지 8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농촌지역에 있는 것은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더 큽니까? 그러면 버스 승강장 규모가?

큰 것 보다도 기와집으로 해 가지고 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중구 지역에 현재 버스 승강장 대기소가 설치계획이 몇 개며 현재 설치가 된 게 몇 개고, 앞으로 몇 개를 몇 년도까지 설치를 완료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희망지역을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요가 몇 개인데 설치가 몇 개 됐습니까?

소요되는 것은 지금 필요로 했던 것은 계속 다 해 줬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한 5개소 정도 더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된 것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소요가 몇 개인데 현재 설치가 몇 개 돼 있고 앞으로 몇 년까지 설치가 되면은 중구 지역에 버스 승강장 대기소가 설치가 완료되겠다 그런 현황을 하나 주세요. 왜 그러냐면 버스 승강장 대기소 설치 안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많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364쪽에 운수업계 보조금해서 23억이 시로부터 지금 보조가 되었는데 이 업무를 실제 우리 교통과에서 원래 담당은 안했었죠?

작년까지는 저희 시에서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시에서 직접 했었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도에 시보조금으로 내려 와서 우리 구 교통과에서 나눠줘야 될 것 아녜요? 나눠주는 시기도 있을텐데 그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는 8월8일날 시에서 예산 내시가 돼 가지고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개별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추석이 끼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석을 앞두고 바로 어제 집행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업무를 원래 우리 교통과에서 안 했었고 시에서 전부다 했을 것 아녜요? 운수업계에서 시로 자기들 보조금 신청을 해서. 그러면 우리 교통과에서 이것도 업무가 상당한 양일텐데 총 몇 군데나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까?

1,193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1,000?

1,193명이요.

1,193명이요?

예.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단체들의 어떤 보조금 신청이 들어올 것 아녜요, 개인은 없을 것이고 뭐 법인이라든지 기타 화물조합이라든지.

예, 화물조합 주로 그렇습니다.

주로 그 쪽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업무를 맡게 되면 우리 교통과가 상당한 업무폭주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전담 인원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이 23억이라는 돈도 지출할려면.

기존에 있던 직원 가지고 야근을 해 가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뿌리공원 하상주차장 호환 복구공사 이게 지금 예산이 6,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순수한 우리 구비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 공사를 금번 추경에서 승인을 받으면 금년내에 다 완공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대략 공사기일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면 지금 저번에 우리 과장께서 그 자료를 준 것을 보면 그러니까 하상 주차장 그 아래 쪽으로 전체적인 보수를 하는 것 같은데 한 5~60m 되죠?

거의 반 정도는 뿌리공원 보 있는 쪽에는 좀 괜찮고요, 그 하반 쪽으로가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쪽을 하고 나면 나머지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그 쪽만 하시겠다, 그러면 그게 천상 명절 끝나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요, 그게 저 쪽 안영동 쪽으로 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농사 짓는데. 그래서 지금 농사가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다 빼고서 공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벼 문제가 처리되고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석 세고 예산 확정되면은 바로 시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가을걷이 끝나고, 그러면은 겨울하고 닥쳐 오는데 그 안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내에 공사를 앞당겨서 그 쪽에는 가을에 또 우리 구민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공사를 빨리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평소 본위원이 늘 한 번 우리 교통과 업무시간에 좀 꼭 질의를 하고 싶은 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의제하고는 별개 관계입니다. 본위원이 늘 왜 거리 유료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좀 금액이 상당히 쌉니다, 저렴하고. 그런데 거리에 있는 유료주차장은 보통 한 세 시간 내지 다섯 시간 두면 만원 정도가 더 나옵니다, 주차요금이. 그래서 내가 그것을 상세하게 읽어 봤더니 두 시간까지는 뭐 대략 3,000원 가까이 되는데 두 시간이 넘으면 그 누진이 붙어 가지고 뭐 금액이 배로 뛰더라고요. 그래서 유료주차장 관리 하시는 분들하고 상당히 마찰들이 많아요, 일반 민원인들하고. 그래서 그 금액이 너무 비싸니까 주차공간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받치지 않고 다른 데다 받쳐요. 그래서 그 뒤에 어디에서 이것을 허가를 했나 하고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딴 그 용역업체하고 우리 중구청장 앞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누가 승인해 줬으며 누가 해 줬냐라고 했더니 그것은 뭐 회사에서 하는 일이고, 뭐 청장님이 승인해 줬으니까 우리가 받는 거지 우리 힘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는데 아마 그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우리 구에 와서 용역입찰을 해서 유료주차장을 자기들이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략 면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그 금액이 그렇게 비싸게 되는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시 조례에 나와 있는 요금표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청장이 계약하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입찰계약을 해서 위탁 맡은 업체거든요. 거기서 임의로 자기들이 요금 정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누진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두 시간이 3,000원이다 그러면 15분 지나면 6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요, 누진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보니까 한 번 내가 계산을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다섯 시간을 받쳐 놨다고 생각했을 때 대략 한 3,500원에서 4,000원 정도가 누진으로 붙는 거예요. 자기 받쳐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한 시간 초과되고 두 시간 초과되면 이게 더 금액이 자꾸 높아져.

그렇죠.

그래서 야, 이게 1일 주차요금으로 보니까 1일 주차요금은 5,000원이야, 예를 들으면 계약을 그렇게 했을 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급해서 또는 거기가 받쳐 놓고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갔다 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최하 1만원 이상이 나와요, 다섯 시간이 넘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리 유료주차장 치고는 참 너무 비싸지 않은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우리 교통과에서 조정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주택가라든지 그런 이면도로에 차를 받치기 힘든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부분은 비싸니까 안 받쳐요. 오히려 주택가 골목으로 거꾸로 들어가고 또 그래서 불법 주·정차도 많이 단속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지정해서 하루 주차를 한다 하면은,

5,000원이요.

8,700원을 해 놉니다. 하루 종일 받치든,

그런데 그것을 5,000원을 받더라고요, 1일 계약직으로 하면은 5,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임의로 자기들이 다운시켜서 하겠죠.

한 달에 15만원이니까.

그리고 이제 경차 같은 경우는 50%를 감해 줘요. 그러니까 적은 차는 그 요금에 반절만 내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우리 교통과장님이 유료주차장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중구 관내에 몇 군데나 있고 실제 그 분 업체들과의 계약이 연간 우리 입찰을 봐서 최고금액 하는 분한테 줄 거 아녜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한 번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세밀히 검토하셔서 되도록 그런 유료주차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33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금 전산화 작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도면이나 토지대장은 다 100% 됐고요,

예, 도면 같은 것 100% 다 됐고.

예, 도면 다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지금 입력하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토지대장은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그럼 여기 컴퓨터 사는데 대략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에 의한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컴퓨터 용량이 어느 정도 사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 보다 용량이 조금 큽니다, 이것은.

크죠? 그러니까 용량이.

용량은....

크다면은 컴퓨터 본체가 외형적으로 큰 것인지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외형 보다도 용량이 큰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용량은 단위를 잘 몰라 가지고...

단위를 모릅니까? 대략 몇 기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것 물품 사는 것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모르신다고 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