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윤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근행정관리국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의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행정관리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당담당관 박춘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금년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대로 열심히 하였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업무수행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은평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단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입니다. 4페이지 상시감사의 추진실적에 보면 2007년도 하반기 다수인관련 민원처리실태 점검실적하고요. 6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추진 실태 점검의 1/4분기 추진실적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점검대상이나 행정상 결과조치가 같고 민원처리 강화차원에서 1월달 중에 실시한 동일한 사업 같은데 다른 사업실적처럼 점검기관만 이렇게 다르게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사업인가요?

장우윤위원님이 얘기하신 4페이지 그것 하고요. 어떤 것.... .

6페이지 민원처리 강화에서 다수인관련민원 추진실태 점검 결과 주의 1건, 시정 5건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점검 기간만 다르고 점검대상이나 결과조치는 같은데 이게 어떻게 다른 사항입니까?

테마감사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분리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사업이지요? 같은 대상 27건을 점검해서 주의 1건, 시정 5건으로 결과 조치까지 같은데 점검기간만 이렇게 다른 것인가요? 동일한 대상의 사업인데 점검기간이 왜 다릅니까?

기간은 테마감사는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만 그 기간에 했다는 것이고 테마감사는.

그러니까 점검대상이 같잖아요. 27개.

아! 날짜에 관계는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잡았던 것이고 실제 시행한 것은 지금 보고드린대로 1월 17일부터 1월 30일까지 한 것이고 실제 시행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같은 점검대상인데 좀 업무 추진실적이 부풀려지지 않았나 해서 하고요. 다수인 관련 민원인 집단민원은 보통 몇 인 이상이면 집단민원으로 분류됩니까?

20인 이상으로 통상적으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다수인 관련 민원 정의를 보통 5인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규정으로 세분화 시켜놓은 것은 20명 이상.

이렇게 20명 이상인 경우만.

연서자가 20명.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그런데 민원사무처리는 편람에는 5인이상이 다수인 관련 민원인데 우리가 정하기를 20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다수인 관련 민원의 경우에 민원해결이 기한 내에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총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하는 것으로 압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4분기에 집단민원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집단민원 발생이 많은 분야가 어디이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한 집단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이 많은 분야는 주택하고 건축분야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분야, 주로 있고요. 사실상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집단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예.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은평구 관내가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 한번 보고 싶으니까요, 자료 한번 주시고 집단민원이 증가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것을 좀 파악해서 업무 추진과 관련된 간담회나 공청회, 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공개행정을 정착시키고 아까전에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분야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 등은 구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적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요 학교주변 환경저해요인 기획순찰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교주변 환경순찰 이것은 기획순찰해서 학교 주변에 예를 들어서 PC방이라던가 놀이시설 노점상 같은 것을 전부다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중에 실시했다고 했는데 몇 명이 어느 학교에 몇 회정도 몇 시에 나가서 어떠한 시정요구를 한 것이나요?

추진계획이고요. 2월 중에는 1/4분기 추진실적에는. 밑이거든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학교주변 환경저해요인 기획 순찰해서 결과가 실적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잖아요. 업무보고에 이사업을 몇 명이서 몇회 실시했고, 언제 나가서 어떠한 학교에 가서 어떤 처리조치를 실시했는지 그 운영실적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운영실적은 제가 별도로 장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총괄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몇 건 이렇게 안나와 있거든요.

2회 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되시면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적출한 결과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결과까지 얘기좀 해주시고 종로구의 경우에 학생들 300여명을 감시단으로 운영해서 자원봉사 시간을 주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나봐요그래서 학교주변 교육환경 저해요인을 점검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주부와 통장 등으로 이루어진 사이버기획순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획순찰을 1회성으로 하지 말고 사이버 생활순찰대에다가 학교주변유해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윤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윤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 위원회 이재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시작한 2008년도도 벌써 1/4분기가 지났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관리국 전직원은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남은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은평구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기찬 민원봉사과장은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직원행태변화 훈련에 참가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을 모두 잘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총무과와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관련부서에 추진실적보고를 질의 응답이 끝나시면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원혁입니다. 은평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식위원장님 위원님을 모시고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 총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여기에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해서 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안 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가을에 세 개 동을 통폐합과 연계해서 아직 1년도 안된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부서 를 확장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삼모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생각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만들어져 올라왔습니까?

원래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이현찬위원님 그 부분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조례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일단 다른 과가 다 끝나고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다시 듣고 질의를 하도록 했으니까 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있다가 한번에 몰아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갈현2동 청사 관련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올 봄 연두순시에서 당초 갈현2동 청사 신축계획이 다른 신축하고 있는 동청사에 비해서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확장하시기로 주민들한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설계경기 심사시 당선자 심의도면에는 확장에 관한 내용이 반영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후에 당선작에다가 설계변경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기존대로 짓고 준공을 내고 증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갈현 2동 동 연두 순시 때 저도 배석을 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소속과장인 총무과장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 지시사항할 때가 이미 설계 경기공모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중간에 다시 300평에서 500평으로 설계공모를 할 시간적인 문제가 없었고 또 하나 두 번째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설계부터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하고 있는 설계담당에게 적어도 2층이상 500평 정도의 청사가 가능하도록 일단 증축가능하도록 설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지금 금년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청창님 지시사항도 충족을 하고 또 주민들에 대한 약속도 이행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예산확보가 우선 전제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또 혹은 계속비 사업으로 하더라도 일단 추경절차를 밟고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가신다는 것이지요?

일단은 발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증축을 하게 되면 공간 활용도면에서 많이 떨어져요.

일단 준공을 다 하고 나서 다시 발주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것은 공사중에 설계 변경해야 맞는 것 같고.

지금 갈현2동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약 20여명이 비좁게 앉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 증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 사업규모로 봤을 때에도 타 자치구나 타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요가나 스포츠댄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안나오더라고요 기존에 설계도면을 봤을 때 에는 지하에다가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공간배치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실 때에 설계도면에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설계도면이 나오면 현역 구의원 김성문위원과 저에게 나오는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입니다. 호주켄터베리시 국제교류 20주년 기념사업추진에 일환으로 기념조형물을 만들어서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할 때 당시에 제가 물어봤는데 정자 같은 것을 세운다고 그러셨거든요. 이 기념조형물 자체가 �Ⅴ歐�?

대고입니다. 대고, 큰 북입니다.

북. 예산이 없어서 그것으로 하는 것이에요? 원래에는 한국을 기념할 수 있는 정자라던지 이런 것을 세워 드린다 이런 식으로 예산할 때 담당직원이 그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했거든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정도 할려면 1억 이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5,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삭감을 했는데 이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아이디어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창의아이디어 그룹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받았더니 혼천의라고 만원짜리 지폐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세종때 만든 과학기술을 상징할 수 있는 혼천의 모양, 그다음에 오늘 이번에확정되어서 하는 우리나라 북 대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혼천의 정도가 5,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한국을 할 수 있는 조형물도 되는데 다만 선택과정에서 우리 켄버터베리시에 공원에 설치되어도 크기가 자그마하고 안띠고 하니까 시청현관에다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대고가 우리나라 큰 북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때 쳤던 대고가 가격도 자렴하고 우리나라도 상징할 수 있고 해서 실내조형물로 바뀌다 보니까 대고로 선정됐고 금액도 2,500만원 정도 수준이니까 예산절감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선적해서 보내는 거죠. 지금 다 만들어져 있나요?

만들어 5월 5일까지 시청에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표단이 갈 때는 벌써 설치가 되어서 테이프 커팅을 할 수 있도록.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대고가 지름이 120, 넓이가 150 총 높이가 2미터 정도 됩니다.

단을 만들 어서 그위에 올리고 국영문 표지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켄터베리시를 얼마전에 다녀왔는데 시청정문앞 쪽에 설치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를 다녀왔는데 실질적으로 켄터베리시에 있는 호주사람들 개념은 이런 관공서 잘 안드나들어요. 그분들 대부분이 인터넷에서 모든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구청이라 든지 동사무소처럼 들락날락 많이 안해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국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이것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조형물을 해 준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의 거리가 있거든요. 켄터베리시 가면 한국인 거리가 있어요. LA처럼 있거든요. 그런데다 하나 해 주면 돈 이왕 들이면서 효과가 있는데 북을 시청앞에 갖다 놓은 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내자매도시 결연 확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남 진도, 경북 영양, 경남 함양 3군데 자매도시가 있죠. 3개도에서 6개도시로 결연확대를 하고 있는데 주된 목적이 뭡니까? 자꾸 자매결연을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도농간의 협력체제와 또 은평구의 이미지 창출, 이런 정도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동마다 녹번동, 갈현1동, 불광3동, 응암1동, 각동마다 자매결연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구청차원에서도 현재 3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각동마다 1개 이상씩 또 자매결연 도시가 다 있어요. 지방마다.

그것은 자재도시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간의 교류예요.

그러니까 교류 그것도 자매결연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자치단체 법인격이 있는 단체끼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반대는 안해요. 그렇지만 이런 자매결연을 하므로 해서 그만큼 인력이 그쪽에다 투입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인력투입은 아니고 왜냐 하면 담당자가 한사람이 두사람 되고 세사람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업무는 조금 늘어나겠죠. 그런데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교류사업이 일방적으로 자매도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도 은평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도 되고 앞으로 여기가 직제개편 때 이런 얘기가 나올 지 모르지만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고용없는 성장시대 때 할 수 있는 것이 관광이다 해서 이런 은평구도 소개를 해서 앞으로 은평구도 관광자원을 발굴해야 되고 은평도 많이 방문할 수 있게끔 하는 주요한 요인도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분들만 관광이 아니라 국내관광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해야 되니까 이런 교류사업을 통해서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저도 자매결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매결연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하는데 계획적으로 하고 정말 자매결연을 맺으면 일방적으로 거기에서 도움만 줄 것이 아니라 give and take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요. 우리가 주로 자매결연을 농촌이랑 하다보면 주로 어떤 식이냐 하면 거기 특산물을 사다 구청광장이라든지 이런데서 바자회를 한다든지 할 때 마다 자매결연 도시에서 다 와서 상품을 팔거든요. 많이 팔아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 자매도시에서 우리구에 해 주는 것은 거의 못봤거든요. 그만큼 우리도 도와주고 그쪽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일방적으로 그쪽만 도와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할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 국장님이 우리 은평구도 관광인프라 구축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 잘하셨어요.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과에도 몇번을 말씀드렸는데 구민의 날이 꼭 9월 30일부터 10월 6일날 해야 된다는 그게 틀에 박힌 것이 있습니까?

구민의 날 조례가 있습니다. 10월 1일이 구민의 날이고 전후해서 체육문화행사를 하도록 조례상에 있습니다.

조례상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날짜가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9월 30일이 화요일부터 일주일동안 월요일까지 특히 파발마 퍼레이드 축제 있잖아요. 인공폭포에서부터 쭉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연신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산사거리로 해서 양쪽으로 올 계획이더라고요. 그 축제가 굉장히 좋은 축제입니다. 그것을 문화체육과에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 퍼레이드 할 때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자 이거예요. 주민들도 퍼레이드 할 때 보면 저도 몇 번 참석을 했는데 주로 오시는 분들이 직능단체 위원들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많이 보셨죠. 각동에 직능단체 회원들밖에 안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퍼레이드 얼마나 좋은 아이템이예요. 이런 아이템을 갖고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이러한 퍼레이드를 보기 위하여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미국의 코리아타운 가면 퍼레이드 할 때 보면 어마어마해요. 전국 각지 미국 각지에서 다와요. 이번에도 함평 나비축제 보셨잖아요. 경제 효과가 600억, 700억이예요. 이것도 처음에는 엄청 힘들게 시작했어요. 뭐든지 관광상품 만든다는 것이 힘든데 그것을 연구노력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노력을 하면 이 상품이 굉장히 히트를 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것을 꼭 평일날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이든 일요일날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학생들도 같이 참석을 시키고 얼마나 좋습니까? 파발마라는 것이 교육도 되잖아요. 역사공부도 되고 그리고 분위기도 좋고 그런 쪽으로 노력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능단체 회원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은평구 구민들이 모두 동참해서 축제라는 것이 뭐에요? 구민들이 모두 화합해서 정말 1년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좀 풀고 지역화합도 좀 하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합시다. 하는 것이 축제 아닙니까? 그렇죠? 돈 몇억씩 쓰면서 그렇다면 그런 것을 활용을 엄청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몇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좋은 아이템을 가지 고 왜 평일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그 퍼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봅시다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려요.

좋은 아이디어고 지금 그렇잖아도 구민의 날 행사에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그렇잖아도 우리 아이디어 동아리를 통해서 이번 구민을 날에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아까도 얘기하듯이 전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축제를 통한 경제적인 이윤 창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좀 달라지는 것이 자매결연지도 넓히는 이유중의 하나도 바로 그것인데 구민의 날행사 때 전국적으로 이왕이면 자매결연지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세일즈를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것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군의 날 행사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국군의 날 행사 때에 군악대를 국방부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기를 투입을 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으면 어떠냐 다만 국군의 날 10월 1일하고는 피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은평뉴타운할 때 쯤 되면 거의 입주가 완료되니까 거기에 지금 파발로 축제하는 출발지점이 은평뉴타운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국노래자랑도 유치하고 해서 나름대로 몇 가지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참석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많은 상인들이 참여해서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신내쪽에 있는 상인들 참가하는 것 또 혹은 불광동 지역에 먹자골목을 그날 반 값에 세일을 하던지 해서 인근에 있는 고양시까지나 주변에까지 홍보를 해서 와서 같이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금년부터 연초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모집기간인데 우리 고위원님 주신 좋은 아이디어를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처음에 축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축제를 했잖아요. 지금도 가보면 굉장히 많은 페스티발을 하고 있는데 이 축제를 그냥 평상시에 하던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성공을 못해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뭐든지 그래요. 축제라는 것이 굉장히 하기 힘든 것인데 그것을 알리고 홍보하고 함평축제가 처음에는 주민들이 다 반대 했잖아요. 무슨 나비냐고. 함평에.

감사원 감사나가니까 지금 엄청.... .

다 그랬거든요. 성공했잖아요. 인제 가면 빙어축제도 성공했어요.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것을 특화시켜서 은평구 하면 파발마 축제 파발마 축제하면 은평구가 될 정도로 우리 관광홍보과 이번에 생기지요.

문화체육과에 있던 관광 업무가 그쪽으로 가서 관광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 말고도 우리 은평구에 관광홍보과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홍보를 많이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총무과에 얘기할 것은 못되지만 어쨌든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하셨기 때문에 보완할 것만 몇 가지 부연해서 질문을 할께요. 국내자매 도시결연에 대해서 있어서 저도 고영호위원님과 의견이 좀 같은데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경기도 파주 같은 경우도 보면 거리상 가깝고 여러가지 여건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강남구 자치구와 저희도 장단콩 축제나 그런 것은 갑니다. 그런 것은 가는데 저희가 교육기반이 약하고 도서보급률이 약하고 여러 가지 교재 여건이 안좋아서 청소년들이 어려운 점이 많은데 파주 해이리 같은 책을 많이 하는 책마을이나 영어마을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물론 도농간에 농촌을 살리고 농촌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전국적으로 이러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은평구에 홍보나 대외적인 어떠한 은평구의 위상제고도 좋지만 서로간에 좀 도움이 되고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어떠한 전국 망으로 해서 강원도도 하고 경기도도 하고 충정도도 하고 그런 데에서 우리가 만족도를 높일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접할 때 실질적으로 교류가 되고 만족도를 높이는데 은평구 구민으로서도 농촌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구민도 도움이 되고 서로 윈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용면에서 선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

소심향위원의 좋은 조언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15페이지 동 통폐합에 보면 지금 우리 은평구가 불광2동하고 응암4동하고 확정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광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하고 보건분소 치매지원 정신보건 센터하고 응암4동은 공공도서관으로 전층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역촌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촌1동은 주민자치센터로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만 하기에는 전부 공간이 넓습니다. 5층 건물로 올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했기 때문에 통합되는 역촌동 사무소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역촌1동 주민들이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도 일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만들어놓고 소심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외국인 외국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를 하는 적십자 봉사단 이런 공간도 일부 확보가 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까지 청사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녹번동 청사가 비어지고 해서 몇 개 청사가 그때쯤 되어서 지어집니다. 불광2동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민자치센터하고 보건소 일부 기능 수용하기에는 큽니다. 좀더 복합 다기능 기능으로 수용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면 지역 구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역이 역촌1동이라고 해서 역촌1동 주민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에 실행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본질에 가깝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저도 강력히 계속 주장을 하지만 영어학습센터는 정말 필요하거든요.왜냐하면 원어민 교사배치율이 30% 밖에 안 되는 것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원어민에 대한 학교에서 부담을 너무 갖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 차원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주민센터라는 것이 꼭 성인들만 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청소년들에게 영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곳도 없고 영어캠프도 할 수 없고 이러한 때에 이러한 공간을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히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신공덕동에서 영어체험센터를 신설을 해요. 안하는 것이아닙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구에서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 기회에 상시적으로 영어를 체험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동기부여를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직제개편하고 관련이 되어서 미안하기는 한데 교육진흥과를 과를 만들면서 물론 25개 자치구가 거의 교육진흥과로 가는 형태는 되는데 이중에 하나가 평생교육이나 청소년교육이나 여성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교육 중에 영어체험 교육 같은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럴 려면 그럴 수 있는 장소도 확보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교육진흥과가 발족이 되면 어느 부분을 영어체험센터를 만드는가 하는 것 이것까지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공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번에 공간을 이용하시고 직원들도 잘 활용해 봅시다. 작년부터 정기적으로 공부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영어잘하는 분들도 있으므로 한국인 보조교사 대신에 직원을 그쪽으로 배치해서 활용하는 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기획사를 선정을 하시죠?

기획사 선정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세부계획하고 기본방침만 이쪽에서 결정해 주시는 겁니까?

행사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우리가 기념식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획사가 2007년도 2006년도 약 3개년동안 했던 기획사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명입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개입찰을 했다라면 한 업체에서 계속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지명입찰이라고 봐져야 되는데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같은 업체에서 계속하다보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울궈먹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을 통해서 지역구민들이 식상해 하시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획사를 경쟁입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명입찰을 하더라도 각 기획사의 프로그램안을 받아서 구민들의 취향이라든가 구의 모토와 유사한 기획사의 프로그램을 선정해 준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08년 1/4분기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주민자치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성석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성석 주민자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입니다. 본래 주민자치 대학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시지요? 주민자치대학.

예 주민자치대학 할 것입니다.

몇 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세요?

5월부터 하려고 4월 30일까지 지금 신청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를 해서 수강생을 모집중이시지요 이 사업에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사업의 근거는 평생교육법에 들어와 있는데 평생교육의 일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진흥법에 대한 근거입니다.

평생교육진흥법이 현재 제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으로 올려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실시하려고 공고 나가서 모집중인 그 사업은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법적근거는 특별히 없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지금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수강생을 모집중이시고 5월달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우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지금 신청 교육경비보조금 학교에서 신청한 건수가 96개교 초등학교 23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13개교, 특수교 1개교, 유치원 43개교, 그래서 96개교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까? 주로 어떤 쪽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학교시설관계라던지 급식시설이라던지 그 다음에 정보 전산화장비 구입이라던지 학습프로그램이라던지 다방면으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학교 교육환경 개선쪽에서는 주로 교육청쪽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지요?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지원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게 원래 되어 있잖아요.

원래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허용하는 예산이 되는 범위내에서 학교를 서부교육청이면 서부교육청에 있는 학교들을 하다보면 다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 구청에서 일부 각 구청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억 사업비를 갖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각 학교로부터 신청액이 75억이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삭감을 해서 20억으로 줄여야 되는 것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선정을 할 때 교육환경 개선쪽 보다도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몇 번을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선정을 많이 해주세요. 왜냐 하면 교육환경개선쪽에는 어느정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신청한 학교에서 무슨 소프트웨어쪽 프로그램이라던지 이런 쪽에 사업위주로 선정을 해서 많이 해달라는 것이 동료위원들의 부탁이거든요. 그런데 주로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하드웨어쪽으로 많이 가요. 페인트 칠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급식시설 한다 이런 것은 사실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해 주어야할 항목이거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원어민 선생님이 없다던지 이런 데도 많은데 그런 쪽으로 좀 지원을 해 준다던지 소프트웨어 쪽으로 신청한 학교 위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96개 해봐야 20억 갖고 나누면 한 학교당 얼마입니까? 한 2000, 30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요. 별 의미가 없거든요. 이천 삼천만원해서 학교 페인트 칠하는데 2,000만원 들어가는데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은 오히려 생색내기용이에요.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효과가 갈 수 있는 쪽으로 돈을 써야지 자꾸 생색내기용으로 쓰면 별의미가 없거든요. 다른 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좀 소프트웨어쪽 프로그램 개발한다던지 그런 쪽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쪽에 신청한 학교 위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맞습니다. 교육경비는 교육청에서 다 해 주어야 하는 경비입니다. 최초 시작된 것이 아마 대전직할시 유성구에서 자치구비 가지고 경비를 가지고 지원해서 그때 막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제동을 걸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주민들 욕구가 커지고 하니까 그러면 일정 부분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구 재원을 가진 데에는 학교경비를 지원해주라고 해서 완화되었다가 지금은 추세가 자치단체에서 어느정도 부담을 하도록 지금 나가있고 더더구나 새로이 시작되는 신흥정부 이명박정부는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자치단체에 편성해서 자치단체에서 하드웨어쪽을 담당하도록 교육부가 지금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뀌면서 상당부분 민간 대교니 이런 데로 넘기면서 교육청기능을 상당히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지금 지방교육청이나 서울시 교육청이나 교육청 업무는 앞으로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개발 쪽으로 하고 서울시는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별로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광역자치단체를 위한 일반자치단체는 환경개선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앞으로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고 다만 이번에 신청하는 한 것은 위원님 의회의견도 그렇고 해서 가급적이면 프로그램 관계로 요청한 학교는 프로그램을 반영하도록.

피치 못하게 교육환경개선이 꼭 필요한 학교는 지원을 해 주되 사실은 작년에도 20억 지원했잖아요. 보니까 한 학교당 초,중,고가 53개교가 되요. 유치원까지들어 가니까 유치원이 43개교해서 유치원은 학습교재비 쪽으로 지원을 해 줘요. 이것은 별로 지원액이 별로 안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주로 학교쪽으로 가는데 53개교에 거의 2,000만원, 3,000만원 식으로 주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 돈 받으면서 구청어서 크게 도왔줬다는 얘기도 안해요. 교장선생님들 얘기 들어 보면. 그럴 바에야 1, 2억씩 지원해 주고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 듣는 것이 낫지 2,000만원, 3,000만원 나눠 먹기식으로 줘봐야 별 의미가 없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될 수 있는데로 소프트 웨어 쪽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위원들이 다 그런 생각이예요.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2008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2,300만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위원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룬 것 중에 하나인데 조례에는 포괄예산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2,300만원 삭감한 것을 전 사회단체 보조금 해 줄 때 어느 단체 얼마, 삭감을 시킨 것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삭감시킬 때. 왜 이것을 삭감시켰느냐 하면 잘하는 단체가 있고 정말 봉사도 많이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하고 하는 단체들한테 많이 주고 봉사도 안하고 회원도 엉터리 회원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는 될 수 있으면 많이 삭감을 시키라는 의미에서 2,300만원을 삭감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의 실수는 실수입니다. 조례를 정확히 봤어야 되는데 조례를 못본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책임이 있어요. 그렇다고 집행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잘하는데도 삭감시켜 버리고 못하는데는 당연히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봉사도 잘하고 인원도 많고 점점 예산을 많이 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단체에도 삭감을 시켜버리니까 나중에 단체장들이 구청 주민자치과에 항의를 하니까 이것은 위원들이 2,300만원 삭감을 시켜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장들이 위원들한테 벌떼 달려들듯이 달려들어서 위원들이 곤욕을 많이 치뤘어요. 이런 것도 사실 집행기관에서 우리 위원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견제할 때는 견제하지만 상호 협력할 때는 협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위원님들이 2,300만원 삭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버리니까 단체장들이야 당연히 위원들이 왜 깎았냐고 난리를 치죠. 융통성을 발휘를 했으면 그리고 설명을 잘해 줬으면 위원들이 욕을 덜 먹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는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일말의 책임은 있지만 예산심사할 때 분명히 그런 의도로 주민자치과에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행사참석도 잘안하고 구청행사하고 동행사 할 때 참석을 많이 안하고 도와주지 않는 곳에서는 될 수 있으면 삭감해서 해 줘라는 의미 늬앙스를 갖고 주민자치과에다 위원들이 얘기를 한거예요. 그래서 2,300만원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되어 버리니까 곤욕을 많이 치뤘는데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위원들이 이렇게 삭감시켜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 말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삭감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집행기관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다치고 차후에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위원들이 이런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 줬습니다, 하면 듣는 사람도 좋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기획을 할 때 내용은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세요. 기획하고 평가하고 설치도 하고 할 때 주민자치센터를 기획하는 파트가 생겼던데요. 자치사업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기획에 관한 업무가 있어요. 정일연씨가 하는 업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기획에 대한 업무도 있고 주민자치센터 평가에 대한 업무도 하고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자치센터 기획을 할 때 주요내용이 뭐냐는 거죠.

기획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치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기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 구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고 있다.

원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민한테 맡기는 것인데 너무 방향이 안맞으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구청에서는 가이드라인 정도에서 매년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평가하고 할 때 주민자치센터의 요즘에 전에도 많이 건의를 했지만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많잖아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하게 하자 했는데 이번에 자원봉사자들도 활성화되어서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각동별로 주민자치센터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들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활동을 하 려면 수강생들이 자원봉사하게 하고 적극 참여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평가할 때도 이런 것도 감안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예를 들면 갈현1동 같은 경우는 녹색가게도 운영을 하고 매주 3째주 토요일 되면 벼룩시장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셋째 주 토요일날 보면 지역에 있는 시설하고 연계를 했어요. 종교시설. 갈현교회, 서울서교회, 또는 은현교회, 은진교회 이런 식으로 하고 앞으로는 성당도 하고 사찰도 하고 해서 벼룩시장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초등학생 중심으로부터 1시부터 학교 끝나고 하는데 자신들이 준비해온 물건들 가져와서 경제성도 배우고 물건도 아껴쓰게 되는 등 굉장히 교육적 효과가 높아요. 학생들만 하면 너무 적기 때문에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전부 장터가 되어서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시설을 이용을 했습니다. 갈현교회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분기별로 계속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것은 구청에서 재정운영이 좋거나 잘 돌아가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줄이잖아요. 잘활용이 되니까 줄이는 판국에 이런 때라도 어떤 격려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BN도 있으면 와서 촬영도 해 주고 잘하고 있으면 현수막도 걸어주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를 활성화 시켜서 은평구 전역에 확산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사업에 대한 가이드 라인만 정하고 잘되면 잘되고 안 되면 돈 더주고 이런 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수한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을 더 합니다. 이번에 수강료를 줄이는 것은 가급적이면 재정자립도를 높이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특수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지원을 해 줍니다.

이번에도 지원이 되셨어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들어오고 그런 사업에 대한 보고가 안들어 왔습니다.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이 안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해 준 것입니다.

재정적인 지원요청은 안했지만 구청 주민자치과에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는 했는데 이런 사업을 어떤 연간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저희한테 구청에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 요청이 오면 이런 것을 지원해 주지만 원래 아까국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사업이라는 것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구에서 가급적이면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주민자치사업이라는 것인데 각 동에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을 지원해달라 요청이 오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원요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엇을 지원해 줄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한다 하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냐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러면 결과를 우리한테 제출을 해달라 거기에서 문제점이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평가를 해서 저희 구청에 요청이 오면 저희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실무적인 것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의원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수막조차도 우리 동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는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 부분의 갈등은 없어요. 그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아실 것이에요. 그렇더라도 잘되고 있는 동에 대한 어떤 격려나 인센티브에 대한 처우가 있어야만 더욱더 잘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하는 것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도 잘하는 동에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못하는데도 더 열심히 이번에 갈현1동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킹해서.... .

그동안 매월 사업중에도 솔직히 구청에서 직원 하나도 안오고 아무도 안왔더라고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올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더 활성화 시켜 은평구 전체에 이런 것이 좋으면 다른 동에서 도 할 수가 있잖아요. 서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확산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저희들이 기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니까 잘되는 자치단체 사업들은 저희가 전동으로 확산을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치단체별로 검토를 해봐라하고 지시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 사업을 아셨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행사가 있었다는 것는 그러한 행사 내용을 아십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섭 전산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공보과장이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 전산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영섭 전산공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찬 민원봉사과장이 안계시므로 대신 박찬임 문서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문서관리팀 박찬임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임 문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영섭 전 문서관리팀장을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답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진임 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여권과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임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임 여권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보시면 여권발급자 중에서 미수령자가 21건, 8월 발급자 중 미수령자가 11건, 9월 발급자 중 미수령자가 15건 이런 여권을 만들었는데 찾아가지 않는 분들은 나중에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문자메세지로도 보내고 공문으로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직권처리 하고 있습니다.

폐기처분. 이게 규정이 있나요? 몇 개월 이내에 수령을 안해 갈 경우는 폐기처분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여권법 제9조에 의해서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도 찾아가지 않을 때는 직권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여권 발급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전자여권은 9월 이후부터 시행예정입니다.

6월 29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전자여권을 발급하게 되면 대행업체들이 와서 대행을 못하게 되어 있죠. 와서 지문도 찍어야 되고.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해 놓으셨나요?

25개구 전체 발급하기 때문에 민원이 그렇게 폭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원창구가 몇 개 구청에 없었기 때문에 폭주가 되는데 25개 구청이 전체가 발급되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대행사에서 여권을 못 만들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기존에는 대행사에서 여권 발급신청서를 30개, 40개 갖고 와서 발급하면 민원이 많치 않아요. 그런데 전자여권을 발급하게 되면 대행사가 대행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 민원인이 오게 되요. 직접 와야 되고 지문도 찍어야 되고 여러가지 하는 것이 많으니까 대행을 못하겠죠. 민원인들이 여권을 만들려면 상당수가 올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으셨는지.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놨나요. 6월 29일 당장 다음달부터인데.

1개 창구를 증설을 해 놨습니다. 처음에 5개 창구로 되어 있었는데 2008년도부터는 6개창구로 해서 1개 창구를 증설을 해 놨습니다.

창구를 증설을 했다고요? 인력도 보강을 시켰나요?

이것은 여권과의 업무를 봐서 만약에 폭주가 된다면 기동발령을 내서라도 보강을 시키겠습니다. 어차피 주민들 민원처리 관련 되기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여권 발급에 따른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기존에 주민들이 다 일반여권 내면 여행사나 대행업체에 갖다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도 알고 있을 꺼란 말입니다. 전자여권이라고 해서 여행사에서 만들어 주겠지 해서 갖다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전자여권을 만들려면 이제는 구청에 직접 가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인식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반회보라든가 구소식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세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왜냐 하면 주민이 이것 모르고 있으면 여행사 주고 여행사에서 대행을 못합니다, 그러면 또 발걸음 갖다 다시 구청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니까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