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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제161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8-09-26

김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금번 회기 당 위원회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건설교통국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모두 받은 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과장께서는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규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도로, 하천, 구거 등 3,873필지의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한 무단점용자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며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 영어문화체험관 등 13개 보상업무를 추진하여 공익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4월 21일 노선 연장발표된 난곡 신교통수단 사업구간의 보상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GRT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상품적치 단속에 대해서는 기획정비, 차량노점 특별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시범 노점가로조성 시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토목과는 은천길과 남현동 1083번지 일대의 도로확장공사를 통한 도로망확충 후 교통체계의 원활을 기하고 노후, 불량도로의 포장, 보수공사 등 23개 사업 추진과 노후,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정비 보수하고 가로등의 시설물 정비와 보완 등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관악로 으뜸거리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관악산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동절기 제설대책을 수립하여 동절기 폭설을 대비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치수방재과는 도림천을 맑고 깨끗한 친환경적인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여 국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노후되고 협소한 하수관 8곳에 대한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및 하수도 개량공사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한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담장허물기, 생활도로조성 등 녹색주차마을 조성과 학교 운동장 야간개방, 미성동 1동 1마을공원지하주자장 건설, 난우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과 함께 도림천 복원 관련 대체 공영주차장 건설 등을 통하여 주택가의 주택난을 해소하는 등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강화 및 무인단속시스템을 확충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로 주차문화를 개선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을 원상회복토록 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는 등 능동적인 자세로 교통지도 및 단속업무를 추진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상세한 업무추진 현황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략하게 토목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지역발전과 의회의 활동에 연일 수고하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조규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치수방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도림천 생태하천 추진 관련 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에 대해서는 질의·답변과정에서 이 자료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메트로 파업이 오늘 새벽 5시에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연기되어서 우리 구 자체 상황실 운영도 중단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국 소관 과장님이발언석으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에 노점상 관리 이런 게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인근의 시흥대로 주변에 있는구로디지털역이나 신대방역 같은 경우에 전혀 변화된 게 없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일정이 되시는 건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신대방역 주변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도에 관악로와 함께 노점 디자인거리로 지정돼있습니다. 그래서 시흥대로, 구로공단 주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거기는 일단은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시간제로 잠시 운영하도록 돼 있고 그쪽 노점판매대가 제작이 완료되면 집중적으로 해서 일시에 정리를 할 겁니다.

이행자위원

언제 노점판매대가 제작이 되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현재 제작 중이기 때문에 10월 15일쯤이면 배치가 완료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노점판매대 규격에 맞는 수레나 이런 걸로 다시 그쪽에 영업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쪽에 대상이 되신 분이 시흥대로 주변은 11개 정도로 결정이 돼서 품목별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점이 배치가 되면 현재 하고 있는 불법노점은 완전히퇴출되는 걸로 돼 있고 신대방역은 전 지역을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예정으로 일부 필요에 따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필요에 따라서라는 건 뭔가요? 제가 보기에는 다닐 길도 없는 것 같던데.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일시적으로 다 못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내년도에 일단은 디자인 노점거리 형태로 하게 된다면은 관악로와 시흥대로는 동일한 형태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1차적으로 거기도 전노련 소속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로가 훨씬 더 센 전노련이 있었는데 정리된 관계로 신대방역도 쉽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절차를 거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행자위원

굉장히 주민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너무 불편하고 빨리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곧 될 거다라고 주민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사실 전혀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조차도 무색할 정도거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신대방역은 아직도 사실은 기약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기약이 없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계획을 짜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GRT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라면 보상이 거의 완료가 다 되신 것 같은데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난향초등학교에서 신대방까지 기존 구간에 대해서 나머지 구간은 전부다 됐고 현재 시점부인 구 신림7동 회차로 부분하고 신림4동에 대한 일부 진행중인 게 몇 건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보라매 연장선과는 일단은 무관하게 신대방역까지는 진행이 먼저 되는 거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주민들이 GRT추진위에서는 원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뭔지는 알고 계시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 몇 가지 사항들이 어떤 건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주로 종전대로 경전철로 해달라. GRT하고 경전철은 개념상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서울시나 구청이나 신교통수단 GRT로 최초에 계획발표가 됐었고 또 그대로 유지가 돼 왔었는데 당초에 GRT와 경전철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전철로 명칭이 유지돼 왔던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경전철이고 GRT고 사실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 경전철이든 GRT든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원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요금징수를 사전징수방식 그러니까 AFC를 설치해서 해 달라 하는 걸 저희들이 난곡로 여건때문에 차량 내 징수방식으로 했고 정거장을 섬식에서 상대식으로 중앙차로 2개 차로를 활용한 상대식으로 요구했고 그래서 요구사항이 종전 섬식으로 해 달라, 그 다음에 사전징수방식으로 해 달라 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두 가지는 아니죠, 더 있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추가로 몇 개 더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먼저 요금이 사전에 지불할 수 있게 선불식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이행자위원

왜 안 되는 거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난곡로 도로여건상 그렇게 되면 양쪽 차로를 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교통체증이 일반버스 노선을 일부 통제시키고 들어가서

이행자위원

상대식으로 안 하고 섬식으로 하시면 그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아무튼 섬식 자체가 그런 구조형태입니다.

이행자위원

섬식으로 하면서 사전선불식 그것도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리고 문제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 문제는 현재 도로가 확장된 구간이 26m에서 30m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장 포함해서 30m인데 사전징수방식으로 하게 되면 말하자면 지하철 형식으로 하게 되면 좀더 넓은 도로면적이 더 필요합니다 확장을 해서.

이행자위원

오히려 섬식으로 가운데에 몰아버리면 상대식으로 양쪽에 다 주차장을 두는 것보다 조금 거리를 덜 차지하지 않나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부다 서울시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검토가 돼서 주민들한테 통보됐던 사항입니다.

이행자위원

검토가 된 거는 유리한쪽으로 물론 하셨겠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주민들 편의차원하고 난곡로의 도로여건을 감안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이행자위원

주민들이 구청의 하는 일이나 시가 하는 일에 반대를 하고자 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이행자위원

왜 주장한다고 생각하세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당초 기본계획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요구사항대로 한다고 했다가 일단은 기본계획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달라지다보니까 기대했던 것이 못 미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주민들은 사실은 재산권 문제때문에 저는 가장 민감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경전철 방식보다 지금 집값이 굉장히 많이 내렸다, 하시는 말씀으로는 1억원이 내렸다, 저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거기서 토론회하는 걸 제가 참석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요구사항들이 있고 이렇게 원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굳이 못들어 줄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구청이나 시가 너무 문을 닫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휴먼시아 쪽입니다. 휴먼시아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을 GRT를 갖다가 경전철로 홍보가 되는 바람에 경전철 하다 보면 아인트호벤식인가 해서 거의 지하철 형태의 경전철로 하니까 최고급의 그런 것이 오게 되면 상당히 도시가 많이 달라지고 집값이 뛸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1차적으로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차 위를 달리는 전자유도장치를 장치한 버스형태로 온다고 하니까 상당히 집값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일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비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비용문제는 별도로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서울시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서울시 입장은 제가 보기엔 이해관계가 포함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 속내용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메트로에서 관리하느냐, 버스회사로 넘기느냐, 기타 등등의 그런 것들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서울시 입장이고 우리 구에서는 또 주민들이 원하는 걸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에서 사업을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그대로만 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주민의견을 반영 안 하는 건 아닌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물론 주민들 입장을 서울시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수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차량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정류장을 추가설치해 달라는 문제라든가 항상 받아 가지고 합니다마는 시행청이 서울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건의를 해도 잘 수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시를 받는 입장이고 사업이 서울시에서 주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합리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그걸 관철시킬 수 있도록 구청에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가장 중요한 차량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차량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GRT로 하되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물론 최상위 형태는 아니더라도 근접하는 형태로 일단은 선정하겠다고

이행자위원

거기 경계석을 넣으실 건가요? 경계석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 공사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설계과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만약에 경계석도 없다고 그러면 GRT 노선으로 버스도 들어가고 다 그렇게 복잡해질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은 차선만 넓히는 거지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주민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하여튼 경계석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내용이든 기술적인

이행자위원

지금 과장님도 모르신다고 그러면 주민들 요구사항도 아무런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주민분들을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 번. 그러니까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우리 관악구가 다 발전하는 거고 주민들이 만족해야 살기좋은 곳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들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알고 싶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리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최대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서든 서울시에 그런 걸 관철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GRT도 그렇고 보상문제에서 난곡동에 봉덕사길,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 보상을 해 주고 철거를 못한 집이 있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그 관계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은 보상물건이 주로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고, 영업권이 있는데 건물주가 이렇게 보상에 협의가 돼서 끝나더라도 영업권을 가진 세입자라든가 이분들이 안 나가게 되면 정상적인 어떤 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별도로 중토위에 재결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재결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결과입니다.

이만의위원

제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보니까 도로로 툭 튀어나와 가지고 그 집 하나가 중간에 있어 가지고 아주 도로를 개설하고도 효과가 없는 이런 아주, 주민들의 원성도 왜 저걸 못하느냐, 보상도 다 해 주고서도 못하고 구청에서 어떻게 그런 행정을 했느냐 하는 그런 질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꼭 시행하도록 하라고 그 주민들, 통장이나 이런 분들도 몇 번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걸 꼭 시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대상 건물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GRT 문제에서 지난번에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주민들이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난우중학교 입구 GRT 정류장이 없던 것이 너무, 시발점에서 첫 우림시장 정류장까지 한 933m 이상 되기 때문에 500m 중간에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로부터 타당하다,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통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또 청원을 해서 주민들 편에 올려서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이남형 시의원이 시에서 청원을 해서 그 답변을 받았는데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심의위에서는 1차 한 번 됐을 때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5년 이내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다시 할 수가 없다. 5년 기다리든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 방침 바뀌기 전에는 안 되지 않느냐 이래서 거기에 꼭 정류장을 해 달라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앞으로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전에 지금 일단 한 거를 또 잘라야 된다는 거는 힘드니까 개인적으로 자금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니까 사들일 수 있도록 그것만 여기서 조정을 해 주시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정류장을 못내준다 이렇게까지 지금 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가능한 건지?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이남형 시의원님하고 이야기한 이후로는 이남형 시의원님이 부시장님 만나고 또 기반시설본부장님 만나고 해서 그 결과를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으로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주변에 있는 건물을 협의보상 형태로 할 것이냐에 따라 그 결과가 알려지면, 방침 정해 내려주면 저희들은 주민들 편에 서서 보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린다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 결정은 시행청인 서울시에서 일단 내려야 되기 때문에 결정 내리고 나서 보상문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만의위원

천상 협의매수해야 이번에 같이 공사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저도 간접적으로 또 건의하겠습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좋은 결과 있기를 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4쪽에 보니까 완료사업에서 공공용지로서의 기능상실 토지 용도폐지 : 3필지 105㎡ 그랬는데 이게 기능이 어떻게 상실되는 겁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일단은 하천부지라든가 도로, 그러니까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종전에 건물주가 그 위에다가 집을 전체적으로 측량했겠지마는 일부는 편입시켜서 건물을 지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관에서 모르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사후에 해당 측량을 하다 보면 이미 주거용 일부로 편입돼 가지고 점용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목을 도로로 놔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면적이 넓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현황을 보고 재측량을 해 가지고 어차피 주택용지로 쓰고 있는 건데 도로로 지목을 놔둘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그것을 측량결과에 따라 토지의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대지로 용도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구에서 확인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주로 건물주들이 요청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부 도로라든가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물주들이. 집을 신축하기 위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국·공유지를 전체 다 관리하는 건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도로하고 하천, 구거 3가지입니다. 도로, 하천이 주가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나머지는 기능별로 해서 재무과라든가, 재무과가 주가 되겠습니다. 체비지는 도시관리과 이렇게.
성심

이성심위원

공원용지는 누가?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공원용지는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전체 국·공유지가 우리 관악에 예를 들면 얼마큼 있는지는 통합시스템 관리는 없나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건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관리팀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변상금 부과도 그러니까 도로·하천·구거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받는 거네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점유하고 있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주로 보면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 종전에 신림뉴타운지역인 신림6동 지역이 주로 많습니다. 종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임의적으로 집을 증축해버린다든가 그런 경우가 주가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무슨 얘기예요? 임의적으로 증축한다는 것은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를 들자면 하천부지하고 대지를 일부 깔고 나서 집을 별도로 무단으로 증축을 하고 점용한다든가 그런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기 대지는 50평이고 점유 평수가 한 30평이면 50평에다만 집을 지어야 되는데 80평 전체에다 지었다 이런 거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543건이란 건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변상금을 몇 % 정도 먹이는 거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은 점용료의 120%를 부과합니다. 점용료는 공시지가×점용면적×점유기간 하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그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9쪽에 보니까 차량 노점 특별정비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게 도로상에 정기적으로 차량 고정시켜놓고 주차노점 행위만 단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골목에 차를 가지고 다니며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건 단속 안 하시는 건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물론 재래시장 주변이라든가 골목도 전부다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주변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주변을 우선적으로 하고 일차적으로 나머지 재래시장 입구라든가 이런 데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현장 나가서 즉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처리하면 좋은데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택가 골목에 돌아다니면서 차량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소음을 많이 내잖아요. 이 소음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소음공해도 생활공해차원에서 환경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볼 때 이것에 대한 특단의 어떤 조치를 구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예를 들면 피곤한데 요새는 24시간 풀로 가동되는 사회잖아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양한 생활 속에서 낮에 잠을 자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는데 이 차량들이 소음을 내고 다니다 보면 굉장히 크게 소음을 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여기 환경과에서 생활공해차원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생활공해차원에서 해야 됩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는 도로상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건가요? 도로상에 굴러다니는 것은 관리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주로 이동노점이 이동 차량노점인데 노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시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주로 횡단보도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빈번한 통행이 있는 데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주민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골목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차량을 가지고 주택가에 소음을 내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누가 단속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디 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노점단속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도 노점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노점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노점도 해야 되는데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우리는 지상에 깔고 앉아있는 것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아, 지나가면서 하는 것은 또 차이가 있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고정적으로 차를 놓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보는 게 물론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영업에 지장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시장 안쪽이라든가, 시장도 아주, 예를 들면 신림6동 같은 경우는 시장이 쭉 형성돼 있는, 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시장 같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차량은 계속 교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골목에서 물건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교행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단속을 하는 겁니까? 어디 과에서 하는 겁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물론 전에 보고드린 보고서 8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로 골목이라든가 재래시장 주변, 차량이 빈번하거나 통행이 빈번한 데 이런 데도 저희들이 수시로
성심

이성심위원

차량이 아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일반 상품적치라든가,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도 지금 과장님 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도로상에 나와 있어 적치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단속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한 경우가 많아요. 적절하게 내놓고 하면 괜찮은데 차량도 못 다니게 하고 사람도 못 다니게 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예를 들어 길을 이렇게 가다가 우리 같은 사람 키가 작아서 그러겠지만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물건이 있는데 이렇게 치이는 건지 옆을 지나갈 수 있는 건지 보이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물론 다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표를 주는 분들이고 저희들 주민이지만 또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청룡동 같은 데 시장에 딱 가 보면 몇 m 이외에는 나오지 못하게끔 선을 그어준다든가 이런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동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구역 이렇게 정해놓고 동에서 잠정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재래시장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집중단속도 물론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단속도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최대한 적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말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너무 불편합니다. 이게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지만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말씀 좀 드릴게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조원동에 신도브래뉴아파트라고 있는데 아파트 정문 앞 좌회전 요구민원이 그동안에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한테 현장에 나오셔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는데 본위원의 그런 요구가 끝나기도 전에 아주 국장님이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그 팀장님들까지 다 대동해서 그 현장에 직접 나오셨더라고요. 그 자리에 주민대표들도 여러 분 오셨었고 그리고 경찰서 관계자도 참석을 한 자리에서 의견일치를 봐서 바로 그 민원이 해결되는 그런 광경을 본위원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많은 칭찬도 들었는데 그만큼 현장에 민원이 있을 때 직접 국장님께서도 나오셔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그런 것을 보고 제 자신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도로점용료가 자기 주차장 진입로에 대한 부과하고 있죠? 그런 순수한 주거지일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그게 상가건물일 경우에는 부과를 하고 있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

규모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어떤 정도의 상가건물에 한해서만 부과를 합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규모의 관계는 없습니다. 도로에 일단 어느 정도의 차량 진·출입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으면 면적에 관계없이

장옥호위원

면적에 관계없이 금액은 일정하다 그런 얘깁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면적에 따라서 점유기간에 따라서, 사용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장옥호위원

사용기간과 면적에 따라 다르다 그런 얘기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 주변의 공시지가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상가건물 규모가 크냐, 작냐 이런 구분도 없이 상가 건물이 크다 하더라도 진입로는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상가건물이 작다 하더라도 진입로는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부과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설사 상가건물이라 하더라도 말만 상가지 그 상가건물에 사실상 건물주가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1층에 점포 세 놔서 있고 그 뒤로 해서 진입로를 들어가는 그런 진입로인데 그런 진입로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요새 우리가 주차공간 1면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또 담장허물기업 사업을 하면서 주차공간 1면 확보하라고 돈 몇백만 원도 직접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런 주차정책을 펴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자기 집 주차장 조금 들어가는 진입로에다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이치상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세금보다도 공영도로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기 때문에 도로법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를

장옥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미 건설교통부인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국통해양부입니다.

장옥호위원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졌다는 설도 있던데?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아직까지는 안 내려 왔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도로법의 규정에 따라서

장옥호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그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상가건물이 누가 보더라도 저 상가건물은 정말로 영업을 하기 위한 상가건물이다. 주차를 수십 대씩 대고 진입하는 진입로 이럴 경우에는 누구라도 이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만 상가건물이었지 실제로는 주인이 쓰는 것이고 앞에 점포 몇 칸 있는 건데 자기 차량 진입로인데 그 건물이 상가건물이라고 해서 그 진입로에 대한 변상금을 물린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런 얘기에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현실적으로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

비합리적이잖아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경미한 경우는

장옥호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현재는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저희들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특정 민원인이 우리 구청장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구청장실에서 변상금을 다시 납부한 것을 물어주기로 했다는 그런 설도 있던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개별적으로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장옥호위원

조원동에 살고 있는 특수한 분이에요. 우리 이만의 의장님도 아마 힘있는 의장님이라고 해서 많이 그분한테 시달린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우리 조규화 위원장님도 많이 시달리고 나는 힘 없는 야당이라고 해서 저한테는 그런 얘기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애기를 들어 보니까 그분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에요. 맞는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주차공간 하나 만드는데 몇천만 원씩 들어가고 일반 가정집 주차장 만들어서 담장허물기 사업하는데 몇백만 원씩 그냥 공짜로 주는데 내 주차장 들어가는데 진입로 변상금 부과해서 세금내라고 하는 이치가 세상에 말이 되는 얘기냐?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런 그린파킹 지원해 주는 것하고 그 차원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논리가 상당히 받아들여진다니까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일면 이해는 됩니다.

장옥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개별적인 사안이 들어오게 된다면 검토를 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내가 방금 전에 전화받고 나갔는데 그분 얘기는 우리 구에서 물어주기로 했다 이거야. 물어주기로 했는데 당신도 아무런 힘은 없지만 같이 협조해서 자기 세금을 다시 받아내는데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왔어요. 아이구, 그분이 골치가 아픈 분이거든. 유명하신 분이에요. 과장님, 세금 물어주실래요? 그런데 그 양반이 국토해양부까지 그분이 직접 가서 뭣도 받아왔다고 그래요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약정서랄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구체적인 사안은 들어봐야 판단이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들어봤다는 그런 뜻이에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보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그걸 마무리 안 해 주면 여러 가지 막말도 하면서 21개 동에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난리를 피겠다고 할 정도로 그 양반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거 시끄럽지 않게, 누가 보더라도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인데 주무과에서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린다면 그런 민원이 확대될 소지가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민원을 바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해결이 되겠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사안에 따라서요.

장옥호위원

사안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건 사안에 맞는 사안이라니까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가 보라고 그럴까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국장님께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GRT 관련해서 직접환승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직접환승 안 됩니다.

이행자위원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보도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과거에도 GRT는 GRT였고 앞으로도 GRT다, 경전철로 바뀔 수는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국장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직집환승이고 선불지불식이고 경계석을 원하고 섬식 정류장을 원하는데 이 네 가지 사항들이 하나도 바뀔 수 없는 건가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은 당초 기본계획 확정발표 시에 2005년 9월 25일경쯤 되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발표당시 내용대로 해 달라 그 내용인데 기본계획을 하고 실시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설치를 할려면. 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검토를 다시 들으니까 섬식하고 AFC(사전요금징수방식)는 난곡로의 지역여건하고 교통량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도로의 이용률이 확장된 도로가 좀 비효율적으로 이용될 것 같다. 그러니까 향후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이 도로를 지금 GRT 전용도로로 지금은 개통을 하지만 주민들이 인근 지역이라든가 지금 미성동하고 난곡동하고 난향동의 휴먼시아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안만 본다면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맞습니다. 그러는데 미성동이라든가 난곡동의 이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향후 교통량이라든가 차량 이용상태라든가 이런 것들 도로 여건을 고려하면 서울시 실시설계에서 변경된 내용이 저희들이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바를 저희들이 그냥 수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셔도 우리 관악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계획대로 간다 이 말씀이시지 전혀 반영할 의사는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물론 저희가 반영하는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철도국에서 하는데 저도 수도 없이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사항을.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반영이어렵습니다. 원안이 아니고 지금 그 계획에서 발표 나온대로, 실시계획된 대로

이행자위원

거기서 하나도 변동사항은 없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거기서 변동이 된다면 우리가 최근에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이 난우중학교 앞에 933m 구간 버스정류장 구간이 보통 한 400 ~ 500m 구간인데 거기는 933m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 설치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신대방역에서 환승센터를 만들어 달라. 환승통로를 육교로 해서 만들어 달라 이 두 가지 요구를 새롭게 했습니다. 새롭게 했는데 버스정류장설치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최근까지 확인한 바는, 환승센터 문제는 그냥 당초 우리가 육교를 놔 가지고 내려서 바로 승강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통로를 설치해 달라는 그림을 그려서 줬었는데 그거는 반영을 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강력하게 제2부시장한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수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그럼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해 줄 거는 없고 그리고 우리 구청장께서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GRT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거죠?그럼 만약에 여기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니겠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되셨고요, 제가 우리 구청의 입장을 좀 확실히 알고 싶고 주민들이 맨날 모여서 집회를 하고 토론회를 하고 하는데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게 사실 하나도 될 가능성도 없는 건데 그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구의원들한테 도대체 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입장은 알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안이 섬식하고 사전요금징수방식하고 밀폐형 정류장하고 직접환승이 되도록 하는 방안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서 그동안에 수차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 면담을 올 3월달엔가 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시장님 면담을 해서 직접 거기에서 약 1시간 정도 시장님과의 대화를 나눠 가지고 거기서 결론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제3의 기관에다가 그럼 주민도 동의하는 기관, 시도 동의하는 제3의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당초 기본계획안이 더 효과적인지 변경된 실시계획안이 효과적인지를 판정을 내려가지고 거기서 판정을 받아서 거기 결론나온 대로 그러면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어요 시장님과의 대화 결론이. 그러는데 시에서 기관을 추천해 달라.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칭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계속 거부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행자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건 합리적인 거보다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걸 원하시겠죠 당연히.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를 휴먼시아 입장만 본다면 주민들의 요구 입장이 맞습니다 휴먼시아 주민들만 생각을 한다면.

이행자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았고요 제가 저희 구청의 입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그래야 또 주민들에게도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노점상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도와주셔 가지고 지금은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번에 노점상 대표들하고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원만하게 잘 추진돼 나가고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몇 명이나 접수됐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당초에는 65개를 노점개선자율위원회 기준에 따라서 65명 정도가 대상이 됐었는데 최종신청을 받아 보니까 61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61면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서울대입구역 주변 8개 출구하고 은천로 입구, 관악산에 6개, 시흥대로에 11개 숫자로 따지면 서울대입구 주변이 42개고 관악산 주변이 6개, 시흥대로 구간이 시흥IC로써 강남병원 구간이 11개 총 61개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노점상 가로대를 만들어 드리면 야간되면 봉천사거리쪽에 새로운 시장이 하나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는데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사후에 노점상들이 그러한 전례를 가지고 다른 데에 다시 노점상이 형성이 돼 버리면 그 사후관리가 힘듭니다. 우리가 노점상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이유인 즉, 요즈음 풍선효과라고 서초구쪽에서 전체 관리를 다 노점상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점상이 어디로 왔냐면 관악구로 거의다 이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강하게 눌려버리면 다 도망을 가 버립니다. 그런데 작게 눌려버리면 상대성원리에 의해서 반대쪽으로 밀려나갑니다. 그래서 아예 강하게 눌려버리면 그 풍선이 터져버리든지 아니면 바람이 들어서 새버리든지 하는데 어느 정도 강도가 약하게 눌려버리면 상대성원리로써 반대쪽으로 밀려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노점상이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과연 그 노점상 전체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 서초에서 밀려나온 노점상들이 관악구에 왔다가 관악구에 디자인거리를 해서 이런 노점상들을 만들어 드려서 그분들이 생계를 하는데 그 전례로 봐서 앞으로 더욱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느냐. 그러면 약간 비켜난 부분에서 노점상이 다시 영업을 할것이다 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실례로 현대시장 앞에 보면 일반 주민들이 도로를 횡단을 못할 정도로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못다니고 하물며 차도로 다닐 정도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굳이 그쪽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영업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면에 그걸 전문적으로 영업하는 분도 계시단 말입니다. 정말 어려워서 생계형으로 노점하는 분들은 도와드려야겠지만 그 반면에 정말 점포를 하나 대여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도 노점상을 해서, 노점상이 요즘 영업이 더 잘 됩니다. 이러한 것을 과연 앞으로 - 어려움이 있겠지만 -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이번에 주로 디자인노점거리 조성사업에 배치되는 사람들은 기준을 재산이 1억원 미만 해서 생계형 노점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정리가 됐고. 그래서 일단 이건 어디까지나 노점판매대는 서울시에서 정해졌던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품목별로 별도로 규격화 돼 있고 그 다음에 영업시간도 영업시간제로 하고 낮에는 일정 기간 동안은 본인들이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장소를 확보해서 하는 걸로 하고 저녁에만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노점거리는 우리 관악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 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지역에는 그런 염려는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고 물론 사후관리 차원에서 예상은 됩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의 관리계획을 짜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노점상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기존 점포 외에 밖에 물건을 내놓고 영업하는 하는 행위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한두 군데가 아니고 문제는 문제입니다. 지금 전부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코너에 위치한 게 엄청 많이 나와서 차량이라든가 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중적으로 정비기간을 정해서 한다든가 필요에 따라서 순찰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인력문제 때문에 전 지역을 일시에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봉천6동에 보면 골목시장이 있는데 만약에 긴급을 요할 시에 긴급한 차량이 다닐 수가 없어요. 소방차라든지 모든 차가 전혀 다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무슨 사고가 생겼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저도 가 봤습니다. 푸르지오로 우성아파트 올라가는 골목길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저는 항상 염려스러운 게 만약의 어떤 사고가 있어서 그쪽에 긴급을 요하는 차가 갈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모든 것을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을 상당히 시간이 지연될 것이다. 적어도 긴급을 요하는 소방차라든지 이런 것이 갈 수 있는 길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인데요 구 신림1동이나 신림4동 골목시장처럼 일정 폭의 차로를 확보해 놓고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단속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또 나오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깊이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부분은 좀 깊이있게 연구를 하셔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 항상 방치했다가는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은천길 확장공사 보상비가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시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얼마나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현재 10월 20일까지 1차 협의기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는 문의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업권이라든가, 토지, 건물에 대한 일부 저촉되더라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문의가 주로 있고 한 달 동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당초 70억원 계획했다가 지금 105억원으로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늘어났는데요 실질적으로 협의과정에서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물론 재결이라든가, 우리가 재결하는 경우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하면 별도로 시에 요청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디자인노점거리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노점거리 선정 시에 보면 관악구 주민 외에 타지의 주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 관악구민 중에서 선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선정할 때 최대한 고려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지역주민. 타 구에 있는 분들이 여기 관악구에 와서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벌어서 그냥 가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관악 주민 내에서, 노점상 중에서 관악주민을 우선순위로 선정해 주길 바라고요. 또 보면 요즘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몇 번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지금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선정이 되는데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이미 선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마무리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끝났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지금 신림사거리도 기 시행했잖아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신림사거리.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도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점포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위치에다 하고 있는데 디자인노점거리 하는 바람에 위치가 여기 상권이 좋은데 저쪽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불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노점상 위치를 배정해 줄 때 그런 것이 괜히 오해 아닌 오해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사람들 중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 풍문에 의하자면 직원이 거기 혹시 개입된 거 아니냐, 왜 그 사람은 자리가 저쪽에 있었는데 왜 저기 갖다놨냐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명확하게, 과장님이 그 위치선정할 때 분명히 참고를 해 주시고. 그래요, 신중하게 다각도로 좀 연구를 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현 위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자인노점거리 할 때 지금 신림사거리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뭡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지금 가장 문제가 이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기방치하면 환경에도 저해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간제를 준수해야 되는데 아침에도 계속해서 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들, 그 다음에 저녁에 영업을 할 때도 전기선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다 밑에서 올라와야 되고 수도도 별도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처음 시도하다 보니 미비했던 부분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보면 본위원이 먼젓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 지금 신림사거리나 봉천사거리 보면 점포 하나 임대료가 보통 몇백만 원이에요. 예?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사람들은 세금 낼 거 다 내고 또 임대료 몇백만 원씩 다 내고, 그런데 하물며 그 사람들 점포 앞에다가 그런 노점상을 2개씩 설치해 주면 그 사람들 성인군자 없죠, 좋아할 사람 없다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뭐냐, 신림역 같은 데도 보면 신림역에서 나와 가지고 서울대쪽으로 올라가는 데 신림극장 쪽. 거기 코너 보십시오. 사람도 그냥 다니기도 힘들어. 옆에 휀스를 쳐놨기 때문에 그 폭이 한 1m나 될려나 1m20㎝ 될려나 그래요. 그런 복잡한 데다 디자인 노점상을 설치를 쫙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그냥 맨몸으로 통행하기에도 좁은 장소에다가 또 거기 점포가 월 몇백만 원짜리 점포입니다. 거기에다 설치해 놓으면, 그런 것을 고려해 갖고,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위치선정을 해야지 그렇게 해 놓으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위생점검 합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거기 별도로 신림초소가 있습니다. 있어서 야간에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는데 그래도 순찰 지나고 나면 별도로 또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부분은 위생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서울시하고, 서울시에서 그거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우리 구가 같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관에서 일단 합법적으로 해 준 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했으면 위생지도를 해야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철저하게 그거 좀 해 주시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뭐냐, 어제 본위원이 지나오다 느낀 게 있어요. 저기 신림5동 쪽에 우방건설에서 지금 신축하는 데 있죠 빌딩 짓는 데.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쪽에 쫙 있는데 본위원이 지나오다가 딱 느낀 게 노점상 이걸 접었다 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로 쫙 편다고. 펴는데 이게 한 1m80㎝ 정도 키가 큰 사람이 지나가다 들어가면 이마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만약에 보행자가 지나가다 거기에 부딪쳐 갖고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에서 합법적으로 해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설치해 주고 그냥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앞으로 제작할 때는 그런 것도 고려하고 또한 지금 잘못된 부분은 가서 주의를 좀 줘야 되지 않냐, 시정하게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특히 내가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그걸 좀 철저히 해 주고, 또 지역주민을 우선순위로 해 주시고, 그것 좀 업무에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위원장은 질의 안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GRT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도 난곡사거리 입구에 신림11동은 기 철거돼 가지고 국장님하고 약속이 한 달간 철판으로 막 돼 있죠? 지금 지켜지지도 않고 있어요. 빨리 좀 철거해 주시고, 이미 상권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루어진 사람들도 불편을 느끼고 통행을 하는 사람들도 불편을 느낀단 말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시에서 건물보상하고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다 전세금 다 내줬는데도 지금 영업해서 건축주도 건물 지을려고 하는데 못짓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 사는데 상수도를 끊을 수도 없고,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GRT, 말도 많은 GRT가 차량을 발주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대표라든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소개해서 티켓팅할 때 5대를 놓는다든지. 그래서 구의원도 대표로 해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조규화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행자 부위원장께서 우리 김효겸 구청장님, 내가 대변하려는 거 아닙니다. 구청장께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소위 보도자료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GRT 구간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바는 아까도 섬식에서 상대식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또한 전용차선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45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던 것인데 그게 김희철 전 구청장님 계실 때 그것이 기본계획 실시설계가 다 변경이 됐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지금 와서는 일부 주민들이 김효겸 구청장님이 와서 지금 경전철이 안 되고 GRT로 바뀌어졌다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도 당할 수만 없어서 우리 주민설명회 때 보도자료를 내서 사실근거해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메트로라든지 지하철 서울시 관계자들은 하늘이 두 조각이 돼도 주민들이 비대위에 요구하는 사항, 일부는 조금 변경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GRT 기본계획에서 실시설계 변경된 그대로 간다, 그게 맞습니까 국장님?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장

맞지요? 그래서, 물론 일부 선거과정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허위유포 그에 관련해서 표를 많이 받았다 해서 지금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일부주민들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고, 물론 이만의 전 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일본의 GRT라든지 이번에 북유럽 4개 국을 가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저희들이 많이 보고 왔어요. 물론 주민들이 비대위에 요구하는 게 일부는 맞습니다. 우리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구청장님이나 우리 주민들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주민의 편의를 안 돌보겠습니까.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렇게 오도를 하고 지금도 그것이 팽배한 의견대립을 가지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과장님이 좀 노력해서 빨리 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조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조규화위원장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 어둡다는 민원이 많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보안등이 주로 오래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밝기를 일부러 그렇게 약하게 해서 그런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밝기는 저희들이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요 보안등을 설치한 지역이 주택가하고 밀접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저녁에 수면방해가 된다 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갓을 씌우기도 하고 빛을 비추는 위치를 조금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안등 설치는 생활이나 야간에 안전문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해 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요? 제가 어제 받은 민원 중에 보면 남부초등학교 옆에 스쿨존 정비해 놓은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도로 휀스가 쫙 돼 있어요. 너무 밝기가 어둡다 보니까 그쪽을 걸어가시다가 상대 쪽에서 좀 이상한 분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돌아서지도 못하고 옆으로 가지도 못하게 휀스로 막혀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으스스할 정도로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심각하게 본인이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길게 돼 있으면서 휀스도 돼 있고 그런데 너무 밝기가 어둡다 보니까 거기 있는 주민분들이 많은 불만을 얘기하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취침이나 수면방해를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더 어두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주택이 입구가 앞으로 나 있고 하면 되는데 옆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벽면이요. 그러니까 불이 밖으로 안 비치니까 더 어둡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좀 한번 밝기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좀 오래돼서 그렇다거나 그러면 교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현장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지 않나. 물론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과장님이야 그렇게 설명하셔도 되겠지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은 이번에 하반기에 위원회를 옮긴 위원들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좀더 자세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과끼리 서로 연계된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로 연계된 사업이 많고 그래서 도대체, 다른 과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서 보고서를 보면서 아, 이 사업은 또 여기서 했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린파킹사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할까? 화단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화단설치는 또 이쪽에서 하는 모양이에요, 토목과에서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린파킹사업 중에 담장 철거하고 마당 안쪽을 정비하는 사업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공도상에 그러니까 도로상에 하는 것은 저희 토목과 시설추진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공도상에 화단이 조성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린파킹하는 사업 중에서 화단설치를 할려고 할 때는 어떤 계획으로써 이렇게 하는 건가요? 다른 과에서 그러니까 주차장을 담장허물기 사업부서에서 요청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에서 그런 걸 인지하시고 하는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설계에 실시설계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실시설계 도면이 나오면 현장에 저희들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민원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고 현장여건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일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일부 민원들은 받아들여 가지고 위치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화단설치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여기도 해 달라고 사전에 계획이 나와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토목과에서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관내 도로 계단정비공사를 하고 계시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에 보면 관내 도로 계단정비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하셨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저희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22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전수조사는 2월 25일부터 했는데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전수조사는 지금 진행상태가 끝나 있는 상태고요, 그건 조사한 걸 도면화하고 일부 앞으로는 카드까지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관리를 할 것이고요, 총 125개소 중에 22개소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끝내고 올 하반기에 3개소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전수조사해 보니까 22개소가 나왔다는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아닙니다. 전수조사는 125개소인데 저희가 앞으로 한 3년 정도 걸쳐서 22개소를 사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3년에 걸쳐서요? 그런데 이게 125개소를 전수조사해 보니까 계단정비사업을 해야 될 곳이 22개소라는 얘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계단정비를 해야 될 곳은 22개소보다 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이 돼 있고 또 다른 사업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뒷골목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구비만 투자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약 5억원씩 투자해서 3개년간에 22개소로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구간도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해서 질의할게요. 관내에 계단이 몇 개 있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125개소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비해야 될 곳이 몇 개 있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정비해야 될 곳은 125개소를 저희가 다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해야 되는데 향후 3년간 22개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25개 전체를 다 해야 될 것만 조사한 것입니까? 125개 계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노후된게 몇 개다 이런 겁니까 뭡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계단 설치된 부분 대부분이 주변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125개 전수를 앞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22개소를 선정하게 된 것은 우선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변의 환경도 물론 고려하고 동별로도 안배를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3년간 약 15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우선추진하고자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 봤을 때 얼만큼 노후됐는가 이런 조사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거는 용역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게 되면 성과물로써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다 나올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 준공이 안 됐으면 용역변경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22개소는 선정하셨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22개소를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지그 그 과정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여기 보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사업규모에 관내 도로 계단정비 22개소 인헌동 11개소, 신림동 10개소, 남현동 1개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만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보고서 인쇄물이 인헌동이 아니고 옛날식으로 표현해 놨거든요. 봉천동 지역, 신림동 지역, 남현동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건데 그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그러면 이 용역준공 받으시면 자료를 하나 저한테 주시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관련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 일요일인가 신림11동에 런던웨딩홀 뒷골목에 상수관이 노후돼서 교체작업이 1차 구간에 이루어졌는데 사거리에 방지턱을 놓을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페인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구의원들, 시의원들 뭐하느냐? 예산낭비다. 당장 그 뒷날 팔 것인데 페인트 작업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때 직원보내서 확인이 됐는데 그거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사업비가 추가지출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다시 재시공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물론 그렇지만 그쪽에서도 돈돈 들어가기 때문에 페인트 값이 더 들어갔고 또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당장 내일 교체해서 땅을 파야 되는데 그런 페인트 덧씌우기를 하고 있으니 과연 그 행정이 옳으냐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이행자 부위원장께서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물론 LED가 비싸서 그러지만 보안등도 LED로 서울시내에 교체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아직은 시행하는 데는 없고요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씩 시범설치하고 있는 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구청 옆에 두 군데를 시범으로 설치를 했는데 무상으로 일단 설치해 놓고 기존 보안등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LED가 기존 백열전등에 비해서 전기 절약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초기투자비가 크더라도 앞으로는 LED쪽으로 모든 조명기구가 발전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관련 중앙부처에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서 시행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포장도로 금년도 예산 얼마 하셨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올해 포장도로 예산 약 23억원 정도 됩니다. 전반기에 13억원 정도 되고 추경에 10억원 정도 확보돼서 저희가 한 20억원 정도가 집행이 완료되고 3억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급한 민원이 생긴다든지 그런 걸 대비해서 내년도 2월달까지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있는 포장요구 민원들은 내년도로 넘겨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각 동에서 내년도 포장 보수 지금 취합하고 있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도시계획이 지정되거나 재건축이 확정된 곳은 그쪽 지역의 민원이 있더라도 확실히 판단하셔 가지고 그쪽에는 보류를 해서 예산낭비 없도록 해 주십시오.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토목과에 하나만 좀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쑥고개 있지 않습니까? 쑥고개 보면 신림2동에서 구청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그 코너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70m 정도에 인도가 없거든요.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거기다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통행로가 없습니다. 불법주차했기 때문에 도로로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차량이 다니면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거기를 한 번 과장님 언제 직원을 보내시든지 현장답사해서 인도를 설치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서울대학교 앞에 화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아마 아실 겁니다. 화원들 쭉 있는데 거기 인도교가 현재 설치는 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는데 상당히 보행에 불편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건설관리과에 제가 단속을 요청했더니 사유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유지라 단속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울시에다 그걸 협조요청을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인도를 우리가 설치해야 나중에 통행하면서 불편이 없고 또한 만에하나 사고가 나도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게끔 분명하게 할 수 있게끔 거기를 서울시에다 매입해서 인도를 설치하게끔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쑥고개하고 인도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두 가지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쑥고개는 인도가 없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놓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그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포괄사업비에 반영해서 인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앞의 화원 인도부분은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위치가 앞으로 강남순환도로 관악IC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수용이 될 것이고 서울시하고 관악IC 설치 시에 인도가 확보되도록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내년에 하수도 개량공사하려고 하는 사업계획 있으시죠 내년 2009년도에?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지금 동사무소에 자료를 보내서 필요한 거 해서 공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거 받아서 수합이 되면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직 계획이 수립 안 되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동에 공문 보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각 동에서 공문 받아보시고 하는 겁니까? 자체에서도 지금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자체는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서는 있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자체계획 하나 주시고요 취합이 되면 취합해서 다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안 주시고 그냥 시간 넘어가면 위원들도 다 챙기기 힘들잖아요 정신없고 바쁘다 보면. 안 주시는데 위원들 각자 챙기기 전에 한 번 얘기한 건 꼭 주시기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자리를 이석해서 그러는데 아까 파워포인트로 잘 보여주셨는데 지금 도림천 복원공사가 용역결과가 확정된 건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10월달까지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물이지 않습니까? 1차 계획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지하에서 나온 지하수 1일 용량 1만6,000톤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거기 아직 물 지질조사 안 했죠, 성분. 소위 철분성분이 많으면 그 물도 이용 못하는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거 아직 성분조사는 안 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거 언제?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야 아마

조규화위원장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철분성분이 많았을 경우에는 구로공단이 지나가는 공업용수,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데 그 용량도 1만6,000톤이라고 했죠? 그러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역류를 시켜서 이쪽으로 물이 흐르는 방안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지난번 청계천의 장점, 단점 또한 홍제천인가요? 홍제천에도 다녀오셔 가지고 많은 자료를 주시고 그랬는데 그래도 계획단계에서 모든 것이 잘 돼야만이 청개천, 홍제천 버금가는 도림천이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참고로 GRT로 인해서 신대방역에 있는 화장실이 이동을 합니다 좌측으로. 좌측으로 이동을 하면 용역 곧 나오는데 도림천에서 올라오는 턱이 없어요. 그 계단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완료하실 때는 그런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도림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73쪽에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 실시라고 되어 있지요. 점검인력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 요. 50명, 42명, 55명그렇거든요. 점검차량은 그에 반해서 1명당 두세 대 정도밖에 보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 실시는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원래 저희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서울시 자동차 부분정비사업조합 관악구지회에서 봉사활동한 것입니다. 전에는 추석 때 한 번 했는데 올해는 강화해서 주민서비스를 한다고 자체에서 했고 다만 인력이 많은 것은 오전, 오후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이행자위원

잠깐 나와서 하시는 건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오전, 오후로 나눠 가지고

이행자위원

어차피 이렇게 무상점검을 하신다고 그러면 차라리 이분들이 영업하시는 데서 일정 시간에, 아까 서울시에서 하시는 거라고 그러셨나요 사업이?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아니 자체 협회에서

이행자위원

협회에서 하는 건가요? 어쨌든 협회에서 하시더라도 그분들이 영업장을 가지고 계신 그 지역 인근에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시게 하면 이왕이면 봉사를 하실려면 그렇게 해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서비스를 하는 것이 단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대 앞의 본관을 일시적으로 하루씩

이행자위원

그냥 일회의 행사성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겠네요 그러면?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할 때마다 이렇게 100대 이상씩 180대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큰 서비스를 협회차원에서 한다고 볼 수 있고 저희들이 강요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순수한 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본위원은 우리 구청에서 점검인력을 하루 해서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저는 홍보가 부족했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왕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좀더 많이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검인력도 많으시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87쪽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공기주입기 5대 설치하셨다고 그러셨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어디어디 설치하셨나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사당역, 봉천역, 신림역, 신대방역 그리고 신림9동에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 뒤로 설치는 하시고 혹시 관리실적이 있나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올해 설치를 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행자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7월에 설치를 하셨는데 그 뒤로 몇 번을 가도 한 번도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신대방역에 있는 공기주입기가. 그래서 오히려 더 짜증이나는 거예요. 차라리 없으면 그러려니 하고 거기 있으니까 이번에는 되겠지 그리고 갔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쪽으로 해서 보라매로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리가 7월에 설치하시고 8월, 9월 두 달도 채 안 됐는데 아직도 사용을 못하면 앞으로도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관리대장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놓으시고 관리를 정기적으로 해 주세요. 고장이 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저는 모르겠는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초등학교 22개교는 일단 완료는 된 거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초등학교 22개소는 완료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 중에서 여섯 군데 신지유치원, 조원, 원당, 청룡, 정문학교하고 삼육재활학교는 완료가 100% 된 건 아니고 이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도 계속될 수도 있는 건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다 끝납니다.

이행자위원

올해 다 끝나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럼 어쨌든 22개교가 올해로 마무리가 되면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나요 아니면 계속 해 주시는 건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금년에도 사업비가 있어서 12개소, 유치원 10개소하고 어린이집 2개소하고 12개소에 대해서 용역발주하고 주민설명회도 끝나고요 곧

이행자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계속 하실 건가요 먼저?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55개소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22개소, 유치원이 30개소고요 보육시설이 1개소 있고 특수학교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물량은 더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사실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랑 같이 가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유치원은 거의 대부분 차량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관악구에서 구립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육시설이 있는 곳에 더 우선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치원은 대부분 차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유치원이 서울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을 꼭 해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어린이집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이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건지 과장님,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지정되는 곳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는 건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의 필요성이 교통여건이라든지 그걸 보아서 지정을 한다 그렇게

이행자위원

그거는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이거나 교통여건이야 지역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그걸 한 번 유치원이 아니고 어린이집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가 한 번 잘 생각해 보셔서 그런 우선순위를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있지 않습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지금 이것을 지도단속하시는 분이 공공근로들이 하고 계신가요? 공익이 하고 있나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버스 주·정차 지도단속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이행자위원

아, 교통지도과구나.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있잖아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아까 신사동 같은 경우가 시범지역이고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나머지 일부 안 하신 분들 중에도 사실 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마당에 화장실이 외부로 돼 있어서 못하신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녹색주차마을에서 해 줄 수 있는 범주가 어떤 화장실을 그렇게 노출되지 않게 하면서 주차장을 담장 없애는 그런 게 가능한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가능한데 여기서 단정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가구당 6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수시설이 있다든지 계량기가 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대상마다 여건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이행자위원

그럼 6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을 하면서, 화장실을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지원을 받는 건 가능한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그린파킹사업을 하면서 아까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 중에 있는 것 같은데 화단을 그 앞에 조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녹색주차마을을 조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우선은 녹색주차마을(Green Parking)이라는 사업 자체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좁은 도로에 많은 차들이 파킹해 가지고 구급차라든지, 소방차라든지 사고에 대비할 수도 있고 또 그만큼 그렇게 되면 사고의 피해가 막대할 수가 있거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가장 일차적인 목적은 주차난 때문에 그런 거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주변환경.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두번째가 주변환경이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첫번째는 주차난 때문에 그린파킹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조원동에는 그린파킹사업을 해서 그것 때문에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했는데 바로 그 앞에 원래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 주차선을 없애고 거기다가 화단을 조성할려고 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위원님들하고 또 과장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주차난 때문에 한 건데 그 앞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 데를 주차선을 없애면서까지 거기다 화단을 조성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다른 과 도시관리국 질의를 드리면서 특정 건물 앞에는 나무를 다 없앴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또 조원동에는 특정 빌라 앞에 유난히 딱 그 빌라 앞에만 여섯 그루의 나무가 1m 간격으로 쫙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넓은 곳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람이 딱 두 사람 정도 지나갈 만한 그런 보도인데 한 사람이 지나갈 부분에다 이렇게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걸어가다가 한 사람은 차도로 나가야 되고 한 사람은 인도로 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유모차가 가다가 유모차가 거기를 못지나가니까 또 차도로 나가야 되고,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이 불안하니까 또 차도로 나가게 되고, 이 보도조성을 일부러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했을 텐데 이 특정 빌라 앞에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음으로써 보행권을 제한하고 또 굉장히 답답해요, 한 빌라 앞에 나무가 쭉 있으니까. 이 나무를 심는데 일정 거리간격이 있지 않나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나무 식재에 대해서

이행자위원

그건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거리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히 답을 해 드리지 못하고요, 다만 위원님이 특정 지역인 연립빌라 앞에만 나무가 식재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 보고 또 저희 직원들이 물어봐서 왜 그런 현상이 있었는지 좀 알아봐 가지고

이행자위원

아니 제가 직원분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왜 이런 전화를 드렸냐면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렇게 구청에서 탁상행정을 하느냐, 그분 표현은. 아니 이렇게 도로도 좁은 데다가 나무를 쫙 심어서 왜 사람이 못지나 가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가서 확인해 봐라,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 봐서 고쳐야 될 것 같으면 고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자기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가져온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과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좋아보이느냐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사진으로 봐서는 밀식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도로불편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님!

이행자위원

예.

조규화위원장

제가 그 민원처리 현장에 있었고 거기를 좀 아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자 부위원장님이 지적했던 지금 아파트 옆에 공원이 있는데도 제가 지적을 해서 우선주차장을 덮개하고 다시 우선주차장으로 만들었어요, 불합리합니다. 그게 시정이 됐고, 지금 연립 앞에는 주민들이 밀려와서, 거기가 시장입구입니다. 시장어귀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아 가지고 차량을 대기 때문에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그 주민들 몇 분이 나오셔 가지고 나무를 심어주시면 차량을 안 대기 때문에 시정이 되므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나무가 심어졌고. 또 이 그린파킹 목적이 말 그대로 "그린", 나무를 심으면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줄 때 나무 일정량을 심어야만이 이 사업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인데 물론 지적은 나무를 왜 그렇게 촘촘히 심었느냐 그 내용인데 이행자 부위원장님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연립에서 그때 당시에 나와 가지고,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이 나와서 그 지역만큼은 시장어귀이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심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식재를 더 했던 내용입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과장님께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디나 민원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민원을 해결해 드릴 수 있으면 해결해 드리면 좋지요. 그분들이 좋아하실 테니까요. 이 빌라에 몇 분이 살고 계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주차마을이나 일방통행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보도에다 차를 대는 분이 많아서 거기에다 못 대게 다른 걸 많이 갖다놓으세요 주차를 못하게. 그런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굉장히 좁은 보도에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보행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집단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다수가 너무나 피해를 보면서 소수가 이렇게 혜택을 받는 거는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소수가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다수의 분들이 피해를 안 본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화단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하셔서 그걸 원상복구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또 막거나 했겠네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제가 거기가 민원이 많이 있는 얘기는 잘 몰라서 특별한 답을 못 드렸고, 다만

이행자위원

만약에 그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한다고 그러면 또 그걸 뭐 깔고 아스팔트한다고 그러면 또 돈이 드는 거 아닙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원상복구한다는 답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아니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조규화위원장

아니 부위원장님, 잠깐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그러냐, 아까 네 군데인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파헤쳐서 나무를 심을려고 하는 이유는 소위 나무가 적정하게 심어져야만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도로를 다 덮고 나무를 심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부분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꼭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또 비단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서 그 건너편에도 좁은 도로에 사람이 통행을 못할 만큼 그 시설에 대해서 앞으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 보행이 중요한 거지 서울시에서 아무리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그렇게 보행길을 막으면서 좁은 통로에다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이행자 부위원장님 지적한 내용은 맞습니다마는 그런 파헤친 도로에다 나무를 심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일정한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또 그쪽에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차량을 못 대게 하기 위해서 그 나무가 심어졌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행자위원

아니 거기가 차량을 못 댈 수는 없죠. 차량을 대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화단을 하나만 판 것도 아니에요. 아마 3갠가 4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럼 차량을 4대는 못 댄다는 얘기거든요. 어제 저희가 조례를 처리하면서 교통지도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주차장 한 칸을 만드는 데 얼마가 든다고 하셨죠? 얼마 든다고 하셨죠, 교통지도과장님?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공유지에다 하면 4,000만원 넘고요,

이행자위원

어쨌든간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대를 대기 위해서 4,000만원 넘게 하면서까지도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꼭 파서 화단까지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시설만 강요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쪽 전반에 걸쳐서 약 5 ~ 60% 녹색주차마을(Green Parking) 사업이 되면 생활도로를 조성해서 주변에 환경여건도 개선해 줘야 되거든요 사업 자체가.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나무도 심으면 그 길 내에 띄엄띄엄 이렇게 조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조성할 수가 있어요 모서리마다 한다든가.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행정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셔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악구에 기 설치된 안내표지판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이다 이런 표지판이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주택가 이런 데도?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안내표지판이 지금 다녀보면 간간히 표지판이 돌려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트가 풀려서 그런지, 뭐가 지나가다 건드려서 그런지 아무튼 표지판이 지금 올바르게 돼 있지 않아요 돌아가서 거꾸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이런 표지판을 어떤 것은 도색한 게 변질된 것도 있고 그런데 전수점검을 좀 하셔서 이것을 정비해서 바로 설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교통사고 유발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각 동마다 전수조사해서 정비해 가지고 바로 설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담장허물기사업에 있어 가지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민원이 들어와서 먼젓번에도 현장에 나가서 시정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장마철은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 계절별로. 두번째로는, 어제도 제가 회의 중에도 민원을 받고 나갔습니다. 뭐냐하면 신원동 1627-77호입니다. 1627-77호인데 그 집이 보니까 주차장을 설치했더라고요. 했는데 신림초등학교 입구입니다. 그 민원을 받고 가 봤더니 다가구주택이에요. 다가구주택인데 1층에 보니까 3가구인가 살게 돼 있어요. 가서 보니까 본 건물 1층, 2층, 3층 올라가는 메인 계단에는 밑에 짧은 문 쪽문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쪽문을 설치하는데 그 본 메인 계단에는 설치를 안 했는데 그건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됐대요. 그런데 뒤쪽에 똑같이 같은 1층인데 저 뒤쪽으로 두 집은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이 쪽 한 쪽에는 할머니가 사시는데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나본데 기왕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그 쪽문 사실 해 봤자 돈 몇만 원, 잘 해야 한 3 ~ 4만원이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낮은 문, 그걸 좀 같이 설치할 때 꼭 좀 설치하게끔 해 주시고. 그걸 어제 민원 받고 제가 현장답사하면서 느낀 점이 그래서 공사감독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게 쪽문을 달았는데 경첩을 달아야 이게 견고하고 장기적으로 가는데 보니까 너무 부실하게 알루미늄샛시 조가리를 떼어서 거기에다 피스 2개 박아놓고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기왕이면 딱 미관상으로라도 어차피 보기좋게, 또 견고성있게 손잡이를 해 줘 가지고 이렇게 시건장치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시건장치가 없어요 이렇게 안을 보니까. 그게 참 이름이 뭘까 이 만한 봉 같은 걸로 그냥 밀었다 닫았다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또 지금 우리 굉장히 장려사업 아닙니까. 그러니만큼 이게 한순간 그 앞에 눈에 보이게끔만 하지 마시고 견고성있는 재질을 사용하게끔 그 쪽문 같은 것도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1627-77호에 쪽문 설치는 제가 전화번호까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858-7731입니다 민원인이. 그러니 이것을 담당 직원께서 그것 좀 바로 같이 설치를 하되 견고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난곡터널 앞에 서울대학교에서 신원동을 통과하면 난곡터널 쪽으로 가자면 거기 유턴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완책으로 통과를 해서 신림고등학교 앞에다가 유턴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턴 허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기 자료에 보면 한전 지중선 환기구 이전이 필요하다고 나왔네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환기구 이전을 하게 된다면 바로 유턴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되나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차선이 하나 느니까 3차선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한전 지중선 환기구 이전이 됐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 사업 자체가 시 사업이 돼 가지고 저희들도 최근 얼마전에 알아봤더니 지금도 협의 중이라는 상황이지 지금 언제 된다 이렇게 딱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한전 지중선 환기구 이전은 한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전에서 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시하고 협의를 해서 분담을 하든지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거든요. 거기가 서울대학교에서 난곡터널까지 신림초등학교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 쪽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게 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다음은 학교에 지하주차장 건설문제인데요. 지금 난우중학교는 이미 복합화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지금 공정이 한 90% 이상 됐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지하주차장 설치를 하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신원동의 신림초교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운동장 축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하기에. 본위원이 4대 때도 그것을 건의했는데 지금까지 유야무야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학교하고 우리가 학교에 예산도 지원하고 이래서 학교측하고 원만한 관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복합화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든지 아니면 단독 추진할 수 있으면 지하에다가 신림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원동에, 과거에 신림극장 앞 아시죠? 신림극장 앞 거기에 보시면 2차선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정류장을 양쪽에 해 놨어요. 그런데 신림극장 지금 공사를 하기 때문에 휀스를 쳐놔서 더 복잡합니다 그 자리가. 그런데다가 얼마전에 보니까 거기가 정류장 표지판이 없었는데 거기 코너에 갖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아시다시피 거기 현장을 보셨겠지마는 인도가 상당히 좁아요 인도가.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차량이 신림사리쪽에서 좌회전 받아서 나가고 또 서울대학교에서 거기서 좌회전 받고 들어오고 아주 복잡한 데거든요 거기 그 두산타워 앞에가. 그런데 마을버스 정류장을 양쪽에 두다 보니까 신호등이 신호가 떨어져도 차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거기가. 상당히 복잡한 데에요. 그런데다가 인도에 보면 휀스를 쳐놨다고요. 그런데 마을버스 대기하는 분들이 거기서 줄을 쭉 서 있다 보니까 통행하는 사람이 통행을 못해요. 그래서 민원도 들어왔지만 본위원이 수시로 봤을 때 과거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그 자리에는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어서는 안 되고 현재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니 장소를 거기서 우회전 하면 서울대학교 쪽은 좀 한산합니다. 그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마을버스 타는 분들도 편리가 있어야 되지만 첫째는 건물가진 분들이 과거에 아마 입김이 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기 위해서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거기 가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통행을 못합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기 제가 최근에 갔다왔는데요 치안센터 지구대가 있죠?
동식

장동식위원

예, 지구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지구대 있는 데하고 건너편에 있는데 지금 지구대쪽에 있는 것을 옮겨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구대 앞에서는 안 하고 이만큼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똑같이 양쪽에 해 놓더라고요. 양쪽에 마을버스가 딱 서 있는 데다가 거기 신호등이 좌회전, 우회전 다 거기서 나갑니다. 나가는 차도 신호가 떨어져도 마을버스가 딱 막고 있기 때문에 못 나가고 들어오는 차도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기 사거리가 그냥 마비가 돼 버려요. 그 조그마한 사거리가 완전히 그냥, 신림사거리나 서울대학교 올라가는 차들이 마비가 돼 버려요. 그래서 전부다 꼬리물고 있다고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 좌회전 신호를 현재 30초를 주고 있어요 좌회전을. 좌회전 신호를 5초 내지 10초를 좀더 연장해 보는 안을 서울지방경찰청하고 일단 한 번 협의를 해 보고 그 다음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지금 왕성교회 맞은편, - 횡단보도 옆으로 우회전 틀어서요 -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데 다만 어떤 식으로 해야 원만하게 잘 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검토 중인데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연장을 해도 왜 문제가 돼냐면 신림사거리에서 신림극장쪽으로 들어오는 건 신호등 안 받고 바로 우회전해서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오다가 그리로 들어가는 게 좌회전 신호를 받고 들어갑니다. 같이 맞물려 있는데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바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도 그 길을 항상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서 급브레이크 잡을 때도 있는데 왜냐면 좌회전 받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에서 그냥 들어오지요. 그런데 같이 물려버려요 차선은 1차선인데. 그런데다가 횡단보도가 바로 거기 있어요. 바로 있는 데다가 신호등이 바로 떨어지면 급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뒤의 차가 다 밀려요. 그럼 조금 있으면 신림사거리에서 서울대학교로 직진신호가 떨어지는데 차가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혼잡스러워요. 그래서 거기다 똑같이 맞물리게 하지 말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신원동에서 나오는 거 거기서 우회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 차가, 현대아파트쪽으로. 그러면 아예 우회전해서 한가한 데가 거기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아예 마을버스를 그거 하나라도 일단은 설치하면 양쪽이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들어오는 건 그런 대로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바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1차적으로 신원동쪽에서 나오는 거라도 하나, 왜냐면 거기 인도를 막아버리잖아요. 마을버스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 쭉 서 있잖아요. 인도를 막아버리니까 상당히 통행하는데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위치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들어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도. 지금 사실은 좌회전 신호를 30초 주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거기도 한 5초라도 더 주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1차 협의하고 안 되면 이전방안을 검토를 할 때 위원님 의견도 반영하고 같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우천 시에도 피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왜? 승차대를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승차대 설치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차대 설치에도 문제점이 있고 또 교통혼잡도 있고 또 인도 통행에도 혼잡스럽고 여러 가지로 하나도 적합한 게 없거든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실제 이용자들은요 옮겨 놓으면 반대를 할 것 같아서 감히 설문조사해서 부결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용자들은 또 그렇게 해 주면 나름대로 느끼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용자들은 거기서 타나 여기서 타나 마찬가지거든요 타는 사람들은.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내버스 정류장이 오래됐습니다. 수년 전에 그 아래에 건물가진 분들하고 위에 건물가진 분들하고 보이지 않는 파워게임이 좀 있었습니다. 워낙 신림사거리가 혼잡해 가지고 저 꼭대기 하자. 왕성교회 앞으로 해야 된다 했는데 약간의 파워게임이 있습니다. 그거는 옛날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통했지만 지금은 잘못된 것은 과감히 척결해야 되고 그런 청탁 있어서도 안 되고 받아줘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지금이야 그런 게 없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우리가 하루빨리 개선해야 되니까 마을버스 정류장은 과장님이, 앞으로 신림극장 착공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거 준공되면 앞으로 말도 못합니다. 더 심각해요 거기. 아예 거기서 부지 좀 내놔 가지고 도로로 마을버스 정류장이라도 확보할 수 있게 끔 그런 부지를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하면 아주 금상첨화인데 금싸라기땅을 내놓지도 않을 거고 우리가 사전에 자꾸 민원 발생되니까 옮기게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토목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화단설치는 토목과에서 하고 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신청자 접수단계에서부터 상담을 합니다. 그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1차 설계를 해요. 거의 설계대로 됩니다만 시공간에 있어서 주민들 입장이 변경을 해 달라는 요청도 더러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동네 골목길이 훨씬 더 품위가 있어지거나 여건이 나아진다고 하면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화단설치를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의 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화단이 필요하다면 화단을 하고 또 화단을 설치를 해 줘서 그린파킹에 참여하시는 분의 집이 돋보일 수도 있다면 그런 형태를 취해 주고 그걸 설계에 반영하고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이행자 위원께서 그린파킹의 주목적이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주차라고 그랬죠 주차. 주목적이 주차인데 주차장을 만들면서 주차장을 없애면서 만든다는 건 맞지 않잖아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주장을 없애면서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담장을 허물어서 공간을 이용해서 없는 주차장을 만든다 이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가 그렇게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담장을 트다 보면
성심

이성심위원

근거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담장을 트다 보면 담장 말고 신청하는 집의 화단을 조금 만들어서
성심

이성심위원

신청하는 집의 화단을 만드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화단을 지금 여기서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화단의 성격을 뭘 얘기합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생활도로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린파킹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60 ~ 70% 골목길에 참여를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생활도로를 조성해 준다 이런 얘기죠. 생활도로를 조성한다면 대체적으로 보면 일방통행도 해주고 보도도 만들어 드리고 그런 사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유가 있거나 미화가 된다면 거기에 나무도 조경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환경개선을 해드리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그린파킹사업을 하면서 담장을 허는데 주목적은 주차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담장을 허물면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없애는 것은 목적에 위배되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면은 다 집마다 주차장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고 또 담을 틈으로써 두 대를 대는 효과가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옆집이 같이 틈으로써 한 대가 더 대는 여건이 있고 집집마다 다 여건이 다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대체적으로 담을 허물어서 주차장 만들면 몇 면 정도 만듭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한 면 정도가 보통이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한 면을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 사업 목적과는 위배되지 않습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 없는 집이 주로 신청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한 요지를 과장님 전혀 이해를 못하셔서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담장을 허무는 건 주차장 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담장을 허무는 거잖아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셔 가지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없애면서 한 면의 주차장을 얻기 위해서 주차장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의 목적과 안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주차장이 있었다는 것을 짓는다는 것은 그런 말씀은 맞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이성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특별한 케이스고 다른 지역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배된다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2007년하고 2008년 - 이거 자료입니다. 적어 보십시오 - 담장허물기사업현황이 나와 있죠. 지금 진행중이거나 끝난 담장허물기사업 현황,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인해서 설치된 화단현황. 이 화단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활도로에 설치된 화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인해서 그 집에다가 만들어 준 조그만 화단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각 화단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줄어든 주차장 면수, 각 화단별 면수를 얘기합니다, 전체 면수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담장허물기사업 예산이 있을 겁니다. 하나의 담장을 허무는데 한 가정에 허무는데 최대 600만원까지인데 다 600만원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안별로 다르잖아요. 그 현황. 그리고 각 담장허물기사업에 투자된 예산 있잖아요. 만약에 240세대라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아, 가구별로
성심

이성심위원

예, 가구별로 그 현황하고 따로 빼주시라고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구별로.
성심

이성심위원

가능하지 왜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토목과에서 사업을 보고할 때 보니까 2007년 그린파킹 생활도로 조성공사에 화단을 14개소를 설치했다고 했어요 2007년도. 이건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그 다음 2008년도 하반기에는 42개소를 설치하겠다고,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목과로 넘겨준 거잖아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2008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에 이렇게 42개소나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생활도로에다가.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주차장 면수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주차장이 없는 데다 화단을 설치한다라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리고 그 지역별로 재건축, 재개발이 된 지역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지역에 화단설치 계획을 하고 계신 데가 어디어디인지 이것도 현황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현재 재개발한 지역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안 했는데 저희 지역에 보면 지금도 조사해 보면 아마 3면 정도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 집 정도 담장허물기를 한 지역이 있어요 쭉. 그런데 거기에 주차면수 서너 면을 없애고 이 화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화단이 과연 주민들에게 보기 좋게 만들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을 낭비하기 위한 사업인지 정말 주민의 편익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인지 도대체 주민의 한 사람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 이행자 위원이 사진 찍어가지고 온 거 이거 맞는 얘기에요. 이렇게 시행되고 있어요. 단, 이걸 조규화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막았다고 하니까 이건 낭비가 안 됐겠지만 전부다저희가 다니면서 사전에 막을 수는 없잖아요. 주무 과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시고 이 사업이 뭘 위한 사업인가? 화단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정말로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가 아니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인가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담장허물기사업을 해서 주차면수를 하나 없애고라도 해서 시에서 인센티브를 받겠다면 하지 말아야 되죠. 시 돈은 뭐 그냥 주는 돈입니까? 다 우리 주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런 생색내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정은 앞으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시죠 과장님? 이 자료 좀 쭉 주시고요 자료 분석해 보면 나오겠죠. 다음 두번째로 과장님, 요새 물론 이건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될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대입구 전철역 에그옐로우 입구 들어가는 전철역 입구, 출구 문제 이게 요새 완공이 돼서 주민들이 지하철 탈 때 편안하게 타고 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거기 혹시 가 보셨어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천천히 다닌다는 걸 말씀하시는가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환경은 좋아졌는데 가 보셨냐고요 한번? 가서 느끼신 거 없으세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에스컬레이터가 천천히 다니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과장님, 가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가 보세요. 얼마나 복잡한 지역입니까, 그렇죠? 특히 봉천4동쪽으로 나오는 양방향의 출입구는 서울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고 밀려나오고 그러는데 에스컬레이터 보면 딱 두 면이잖아요. 두 사람만 타고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천천히 가기도 하지만 두 사람만 통행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그 많은 수요를, 그 바쁜 시간에 일시에 수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에스컬레이터가 늦게 다니기 때문에 더더구나 불편을 가중하는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에스컬레이터가 느리게 다니는 것도 문제가 있고 두번째로는 에스컬레이터를 차라리 놓지를 말든가 아니면 에스컬레이터 외에 출입구를 또 만들어야 돼요. 공간이 협소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상태로서는 앞으로 이게 민원이 폭주할거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 공무원들도 아마 거기를 통해서 아침이나 저녁에 출·퇴근하시는 분이 많은 거예요 지하철 타고.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당장 공무원들도 엄청나게 불편할 텐데요. 바쁜 시간에 뛰어야 되는데 탁 막혀버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큰 사고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건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관심 가져서 조사해 보시고요. 또 두번째로, 지하철 내려가면 좌판이 있어요. 좌판을 깔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서울시에서 허가 내 준겁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관계는 잘모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좀 확인해 보십시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메트로에서 지하철 내부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다른 인접한 지하철역에 가 보면 그렇게 좌판 벌여놓고 보기 안 좋게 영업하는 데도 없고 또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지역인데 한가하고 넓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입구에다 그렇게 해 놓고 장사하는 데 못 봤어요.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된 건지 좀 확인하시고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서울메트로측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특히 국장님도 건설교통국장님이잖아요. 교통에 대한 거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은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정말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볼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우리 이성심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장도 거기 타 봤어요. 문제점이 느리고, 경사도에다, 기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돼 있어요. 서울메트로에서 옛날부터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변경안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그건 설계가 잘못돼 있습니다. 그걸 좀 심도있게 한번, 서울대가 있고, 이쪽에 걷고 싶은 거리, 앞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여기가 관광코스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설계 자체가 잘못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그런 구조가 없어요.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과장님 말이죠, 87쪽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 세척 해서 금년도 예산이 1,200만원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600만원 삭감하고 600만원 내려드렸는데 지금 타 구에서는 말이죠, 물론 자전거 보관대가 프랑스가 아주 유명해 가지고 타 구에서는 벤치마킹해서 앞으로는 자전거 공기주입기라든지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이런 예산낭비가 있는데 저도 그 문제 관련해서 지난번에 해외비교시찰 때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네덜란드 자전거 천국을 다녀오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특위를 한다든지 할 겁니다마는 우리 구도 예산낭비하지 말고 이 업체가 있으니까 한번, 자료를 나중에, 이 문제는 과장님하고 좀 협의를 할게요. 두번째는, 제가 구정질문 했습니다마는 전수조사를 해 갖고 공무원들이 가까운 분들은 말이죠 타 구는 자동차를 이용 안 하고 자전거로 출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로 소정의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면 거기에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구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겁니다. 또 해외비교시찰 가서 많은 돈 내버리고 그냥 갔다온 거 아니에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600만 명인데 자전거는 1,800만 대입니다. 자전거도로 인프라라든지 아주 잘돼 있어요. 지금 우리 서울도 오세훈 서울시장, 관계 공무원들께서 자전거도로라든지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구도 더불어 신경을 좀 써야 될 거예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차장, 아까 장동식 위원께서 신림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얘기도 했고 저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남부초등학교라든지, 지금 미성중학교가 아주 요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난우중학교는 시비가 7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45%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 특별예비비 그것을 적립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예산 대비 몇 % 적립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살림살이도 넉넉하지 않을 때 저금을 많이 해놔야만이 필요할 때 긴요하게 쓰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꼭 사용해야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편성 때 말입니다 국장님, 꼭 이 부분을 집행부에 얘기를 하셔서 말이죠 우리 특별예비비를 저축을 해야 돼요, 저금을 많이 해야 돼요. 꼭 이 부분 좀 신경써 주십시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지금 우리 예비비 얼마 남아있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53억원 가까이 됩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우리 국장님 답변 다르고 과장님 답변 다른데 지금 실질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마는 일반 사유지 매입해서 공사비까지 할려면 1면당 주차장 약 1억원 이상 소요돼요 지가가 많이 상승하고 공사비가 상승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4,0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공유지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학교의 운동장을 이용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또 학교에 공연장이라든지 인터넷 그런 시설을 해 줌으로써 서로간에 좋고 공사비도 많이 절감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사업을 할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별예비비를 적립을 꼭 해야 됩니다. 그거 꼭 국장님께서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꼭 관철시켜 주십시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주차장 관계는 신림초등학교 말씀도 나왔고, 남부초등학교, 미성중학교도 있고 그러는데 현재 사당초등학교하고 신도비지구하고 우리가 투자심사를 통과해 놨습니다. 그 예산만 해도 사실 지금 예산이 부족한 예산이고요,

조규화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특별예비비를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예. 이성심 위원, 추가 보충질의요?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 하나만.

조규화위원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대입구역 공사 했잖아요 출입구 공사. 그 공사 사업예산 있죠? 그 사업 주관은 어디서 했는지하고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서울메트로에서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메트로에서 했습니까? 원래는 에그옐로우에서 그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에그옐로우에서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4번 출구를 막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는 게 적발돼 가지고 그걸 원상복구해라, 이 과정에서 4번 출구에 지장물이 2,000㎜ 상수도 관, 그 다음에 통신선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 판단이 된 모양입니다. 추가로 한 20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된다고 이러니까 공사를 시행하는 에그옐로우 이장수 사장이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 가지고 추후에 다시 서울메트로하고 기존에 하고 있던 - 공사가 중지돼 있었는데 - 자하건설이라는 회사하고 별도로 공사계약을 맺어 가지고 15억8,000만원을 서울메트로에서 부담을 해서 지금 개통을 한 사안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서울메트로에서 사업예산 15억8,000만원이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현황하고요, 도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도면은 서울메트로에서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도.
성심

이성심위원

도면 받으시고, 이 두 가지 좀 부탁합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업 현황은 나올 거 아니에요? 언제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시작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시작해서 언제 끝났고?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검토의견 안 냈나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의견이 나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했는데 에그옐로우하고 지하통로문제를 저희가 설치인가를 해 줬습니다 도로 밑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다시 막아야 되는 입장이 돼 가지고, 저희가 관여한 부분이 그 부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저도 그리 출·퇴근합니다 아침에. 3번 출구로 하고 4번 출구 쪽으로 나가 보는데 출·퇴근시간에 이렇게 보면 저기 입구 잘못하면 나오는 데까지 사람이 밀리게 생겼더라고요 지금 현황이. 그리고 아침 출근시간 좀 복잡한 시간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고. 그래서 당초에 도면이라든가 저희하고는 협의가 없습니다. 거기에 에스컬레이터를 놓겠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제가 업주하고 서울메트로하고 만나서 했던 얘기가 이게 통행량, 이용자가 많은데 에스컬레이터, 지금 3번 출구에는 두 사람씩 타고 내려가게 돼 있는데 이게 2개 가지고 되겠냐 제가 그런 의견은 제시했었어요. 저도 뭐 기술적으로나 이런 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다 통행이 된다, 불편없이. 그러는데 지금 막상 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났냐, 저희들도 다시 또 서울메트로한테 따졌죠. 따지니까 그 승강기 층고 높이가 6m일 경우에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그 법률 근거를 들어 가지고 스텝이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면 평평해지지 않습니까 내릴 때하고 탈 때하고. 그게 3개가 평평하게 되면 분당 30m 속도로 올리고, 이게 지금 유심히 보면 2개밖에 안 됩니다 거기가.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당 18m밖에 안 되는데 속도를 못 낸다 법률상.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했거든요, 이걸 빨리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러니까 서울메트로에서 온 회신내용은 개선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관계 법률의 개정을 건의하겠다 그거는 하세월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민원도 사실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면 당초설계가 잘못된 게 속도를 좀 빨리 하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4번 출구 쪽에는 보니까 저도 그쪽으로 일부러 한번 타 봤는데 딱 한 사람씩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당초에는 에스컬레이터 계획이 없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계획이 없었는데 건설공사가 중지돼 가지고 한 1년여 넘게 그냥 거기 막혀져 가지고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어쨌다고 해 가지고 거기 서울메트로 사장이 담당 직원, 부장, 팀장하고 같이 현장에 나와 가지고 지금까지 불편을 주민들이 겪었는데 뭔가 개선된 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별히 생각해서 그걸 놓은 건데 오히려 더 불편하더라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좋아요. 그건 잘하셨는데 문제는 출구를 넓혀서 에스컬레이터는 에스컬레이터대로 가게 하고 한 쪽은 계단으로 놨어야 된다는 얘기죠. 노약자나 힘든 사람은 이걸 타고 그냥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계단으로 오르고 내리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만 놓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큰 거예요. 그건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지금 서울메트로하고 다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자료 열심히 해서 주십시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조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시내버스들 말이에요, 과징금을 그동안에 많이들 물은 게 있죠? 버스회사별로. 현재 2008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과징금 업무는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장옥호위원

아, 과징금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거예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럼 교통지도과 때 알아보기로 하고. 시내버스 운수업체 현황 있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현황 좀 하나 주실 수 있어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현황 좀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오전에 우리 국장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도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지역에 어떤 민원이 있으면 바로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할려고 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태도를 보일 때 주민들이 감동을 하는 겁니다. 그날 오셔 가지고 열심히 설명도 하시고 또 담당 경찰관도 나와 가지고 같이 있고 또 주민들 대표분들도 여러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해서 그 자리에서 민원이 해결돼 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차선을 다 정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주민들이 여간 기뻐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그보다도 더 좀 발빠른 현장 그런 행정을 봐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희석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하셨나 모르겠네? 그냥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시내버스들한테 과징금을 물린 게 있거든요. 금년도 과징금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104쪽에 보시면 운수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예.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거기 보시면 618건에 1억910만원을 부과했고요, 지금 징수실적이 132건에 1,695만원입니다.

장옥호위원

문제는 부과는 몽땅 했는데 그 징수율이 지금 운수과징금 같은 경우는 15%밖에 안 되고 또 운전자과태료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내고, 운전자과태료는 요새 할증이 붙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붙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금년 7월 몇 일부터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2008년 6월 22일부터

장옥호위원

불과 몇 달 전부터는 제 날짜에 납부하지 않으면 할증이 붙게 됨에 따라서 아마 과태료를 내시는 분들이 자진납부를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그런지 몰라도 징수율이 좋네요, 81%. 그런데 문제는 운수과징금입니다. 버스회사 운수과징금. 이거는 15%밖에 징수를 못했고 나머지 85%는 징수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도대체 우리 관내에 있는 운수업체 사장들은 무슨 백들이 있는지 몰라도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늘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운수회사 사장들이 다 알 만한 분들 아닙니까. 우리 관악구의 자생단체 장들도 하시고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과태료를 아실 만한 분들인데 안 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징수를 할 것인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일단 채권확보를 위해서 우선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등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독촉장을 직접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운전자과태료를 그러니까 금년 6월 22일인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6월 22일 이후부터 할증이 붙게 되는데 기히 과태가 된 부분, 그 전에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6월 22일 단속 이후분부터 적용됩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전 것은 그냥 계속 안 내도 그러면 할증이 안 붙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압류등록만 돼 있으면 계속 그 상태로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압류등록도 안 돼 있고 체납이 돼 있다 그런다면 그냥 체납된 상태로만 유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뭔가 불공평하잖아요? 사실은 그분들 건 더 많은 할증을 붙여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냥 할증 안 붙이고 있고 그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받는 운전자들한테는 할증을 붙이고, 이건 뭔가 행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제도상

장옥호위원

물론 제도상 그런데 그런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몇 년치를 안 내 가지고 말이죠 재산도 없고 자동차에다가 압류한 것도 본위원이 봤는데 그런 상태도 아니면서 불과 예를 들어서 한 몇십만 원 되는 거 이런 것이 그대로 그냥 있단 말이죠. 재산압류도 안 되고, 과태료만 부과된 실적만 그대로 있고, 할증도 안 된 상태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압류된 체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법인체가 된다거나, 자동차가 폐차된다거나 그런 경우에 최종적으로 징수하는 그런 수단밖에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현재로써는 그 수단 외에는 없다 그런 얘기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폐차할 때는 반드시 납부를 해야만이 폐차가 되니까 폐차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그럼. 뭔가는 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를 해놓고 전에는 뭡니까? 납부기간 경과하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않잖아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금년에 법이 개정되고 가산금이 부과가 됐는데 가산금 최고 몇 %까지 됩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최초에 5%를 부과하고 그 이후부터는 내역을 1.2%씩 해서 60개월까지 최고 77%까지 가능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77%면 4만원에 대한 77%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7만800원까지 올라가네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홍보 잘 되고 있나요? 예전에는 가산금이 안 붙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질의하신 장옥호 위원님 말씀처럼 낼 돈이 없으면 그냥 안 내고 있다가 마지막 차 폐차할 때는 다 정리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귀찮찮아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내는 세금이 아니고 이건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안 내고 이러는데 이제는 이분들이 금전적인 부담. 사실은 4만원을 부과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서민들한테는. 일시적으로 차를 잘못 댔는데 갑자기 차가 지나가면서 몇 분도 안 돼서 떼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들한테 민원처리가 들어오면 대충 처리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도 안 되는 분들은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도 많다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77%의 가산금까지 합해서 한 건에 7만800원이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서민들한테는. 새벽부터 하루에 5만원 받기 위해서 줄서서 있다가 그것도 차출돼서 일을 하면 5만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방들고 돌아와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현실속에서 한번 차를 잘못 대서 7만원 이상의 돈이 나간다면 굉장히 억울하고 힘든데 이건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저희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105쪽 가상계좌처리시스템 도입 운영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봤는데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사전에 통보를 해 주고 체납관계 자료를 본인한테 직접 SMS로 통지가 가고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가상계좌처리시스템 도입 운영은 보고자료에 있으니까 알고 있고 이렇게 77%의 가산금이 붙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느냐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이미 일간 신문이나 우리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많이 홍보가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6월 22일부터 시행했잖아요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걸. 그리고 나서 주·정차위반 딱지를 많이 끊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6월 22일부터 기준해서 언제까지 몇 장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가산금이 붙지 않는 그 날짜까지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이몇 %나 되는가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번 내 보셨습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안 내 보셨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걸 보시면 아, 홍보가 잘 돼 있구나 아니면 홍보가 안 돼 있구나 이것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일을 놓쳐서 못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 일부러 안 낸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얼마만큼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주무 과에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분석을 한 번 해 보시고 사업계획을 다시 세우시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지금 데이터를 분석해 보시고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운수과징금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커요. 여기도 보면 2008년도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목표해서 나와 있는데 운전자 과태료는 돈이 많지도 않아요 보니까, 금액이 적잖아요. 그래서 81% 하다 보니까 3,300만원 정도가 거출이 됐는데 문제는 운수과 징금이잖아요. 운수과징금이 그동안에 부과된 거에 대해서 징수한 것은 15%라 하더라도 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1억900만원인데요 1,695만원 정도가 금년에 징수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2개 운수회사가 있는데요 인헌운수하고 한남운수가 있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인헌운수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풍양운수입니다. 현재 나머지 부분은 완납이 확인됐고 한성운수만 1억1,000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풍양운수는 완납을 하셨고 한남운수가 안 냈다는 건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 운수과징금 대상 업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시내버스가 2개소 있고 마을버스가 8개사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10군데가 운수과징금 대상인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중에서 그러면 돈을 다 내지 않고 과징금을 미루고 있는 회사가 어디어디인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한남운수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1억1,000만원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뒤에서 얘기가 4억 얼마에서 1억 얼마 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4억 얼마에서 일부 냈고요 나머지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운수업체는 버스업체는 한남운수 1개가 있고 풍양운수는 타 구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가 몇 개 업체가 있는데요 저희가 구청장님 특별지시사항으로 해서 체납징수에 온 힘을 기울여 가지고 금년 실적으로 보면 인헌운수 같은 업체는 완납을 다 받았습니다. 시내버스는 1개 업체인데요 한남운수가 금년뿐만이 아니라 전 체납액이 한 4억5,000만원 되는데 금년의 목표는 1억5,000만원 내지 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1억1,000만원 정도 수납이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마을버스 인헌운수 외 나머지가 체납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 냈다는 건가요?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다른 데도 됐는데요 여러 가지 독촉을 하고 있고요 다른
성심

이성심위원

다른 마을버스도 안 낸 데가 있어요?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일부 있습니다. 금액이 시내버스보다는 작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현황을 주십시오.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한남운수 이 사람은 이번에 공천에 휘말린 전국버스운송조합 협회장인가 이 사람아닌가요?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과징금 부과대상은 뭐뭐입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버스 종류상 무정차통과라든가 정류장 질서문란 등등 해서 법규 위반사항인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자료로 주세요 두 가지. 두 가지지 주시고 그럼 한남운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4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미납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과징금만 부과를 해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원래 과징금이라는 것이 운행정지처분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시민들의 불편사항 같은 걸 고려를 해서 운행정지처분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납부독려를 하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다면 실효성 없는 과징금부과는 지양을 하고 실효성 있는 운행정지처분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해서 납부를 강요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거에 한남운수는 90몇년도엔가도 이렇게 과징금을 안 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거냐 아니면 안 내고 버텨도 안 낼 수 있는 거냐. 이거는 난 후자쪽이라고 봐요.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마을버스하는 사람들 저희들 주변에도 보면 과거에는 별로 부자가 아니였던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운수업을 돈을 번다는 얘기인데 돈 이렇게 안 낸다는 거는 그거는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거 아니죠.
영래

이영래운수니도팀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해서 이 과징금이 징수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산압류해서 법원의 어떤 절차를 거쳐서 법적행위로 들어간다든가 이러지 않고서는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재산압류는 현실적으로 운수업체 법인 업체 대표로 등록돼 있는 재산만 가능하고 한남운수같은 경우에는 운수업체 사무소 소재지 건물 그 건물만 법인명으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건물이 얼마나 됩니까?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그건 얼마 안 됩니다. 그거 다 받아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건 지금 압류를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처럼 가산금이 붙는 것도 아니고 안 내도 계속 그 금액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날짜 계산을, 이자를 계산해도 남아서 안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방문이라든가 하고 있고요 행정조치를 강화해서 납부를 강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주·정차위반 과태료처럼 안 내시면 가산금 부과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뭔가 있어야지 공무원들도 힘들 거 아니에요? 이거 받으로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일 해야지.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좀 내리실 수 있도록 우리 자치구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자치구 힘으로 안 되는 거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건의를 하든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없는 사람이면 우리가 봐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이러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마을버스를 해서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참, 버스 사업이 돈을 벌긴 버나보다 그러는데 특히 시내버스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지난번에 TV에서 봤지마는 연합회장인가 그 사람은 30억원인가 몇십 억원인가 주고도 국회의원 공천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이 정도의 개인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법인은 물론 많이 안 갖고 있게끔 만들지 몰라도.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받아내야 됩니다.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징수가 미납된 이유는 가산제도가 없어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신설이 돼서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항목을 신설해서 우편물이라든지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 집행해 드렸잖아요. 예산 얼마를 집행했죠 그때? 버스업체도 그러지만 개인들도 이런 가산금이 안 붙는줄 알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지금은 사전예고 할 때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초 독촉고지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어요. 내년도 예산할 때 푸르지오아파트, 금천경찰서 앞에 육교 철거하는데 1억5,000만원이 들어가죠? 그거 예산을 꼭 좀 잡아주세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금천경찰서가 2010년에 가기로 확정이 됐어요. 지난번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선거 시에 공약을 해서 지금까지 이행이 안 돼서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 보좌관한테도 진정을 내고 경찰청장한테도 민원을 내서 임시로 런던웨딩홀 난곡사거리 유턴이 아니고 거기까지 다음주까지 해 주기로 했는데 그 예산을 해놔야만이 철거하고 푸르지오 1,450세대가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꼭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지금까지 잘해 주고 계시는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예식장이 혼재돼 있어서 교통문제라든지 양선으로 이면도로에 차를 대다 보니까 스티커는 부착하지만 주민들이 대단히 혼선을 빚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시지만 한 번 더 순회를 해서 거기는 우리 주민들이 아니에요. 대다수가 외부인들이 주차장 들어가기 힘드니까 도로에다 차 내버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조원동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지역 현안을 잘아실 거예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좋은 제안을 많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금번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장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계획했던 사례들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업무추진이 미진한 부분은 남은 기간 보완, 수정하여 계획한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금번 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제안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답변 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 당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를 말씀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제1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재석위원 4명)

15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