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부서별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우리 부서에서는 전년 당초예산보다 85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55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내용은 뒤에 말씀드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예비비가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난해보다 5100만 원이 증액된 1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증액된 것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사천시 홍보 예산, 캐릭터 작품 공모전과 관련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법정한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구축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개발된 스마트 시스템을 행정에 도입하는 시범사업입니다. 키오스크 형태의 안내시스템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기획단 심의를 대상으로 하여 시정기획단의 채택제안 시상금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선 8기를 대비해서 시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구축 1000만 원은 위에 있는 전산개발비와 같이 묶인 내용입니다. 시정평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에 19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의 웹브라우저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다가 구글 크롬으로 변경됨으로써 반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민 제안제도 시상금이 지난해보다 4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 제안 조례가 개정된 후속 조치로써 시민들 제안 시상금이 다소 인상되었습니다. 포상금도 성과관리 부서평가 읍면동 시상, 중앙평가 우수부서 시상을 포함해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사업입니다. 다른 부분은 전년과 동일하고 행사운영비, 자매도시 및 중앙부처 교류협력 행사가 내년에 재개될 것이라고 보고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대외 교류협력 외빈초청 경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다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예상하고 원래와 같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은 전체 82억 6500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보고 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작년보다 4200만 원이 증액된 8억 67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통합관리예산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도 지난해와 동일한 법정경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재료비, 일반보전금, 포상금,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지난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 부서가 같이 쓰는 통합예산입니다. 공기업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구축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약 2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전 시군에서 기획재정팀과 함께 공통으로 쓰고 있는 재정관리시스템입니다. 예비비는 올해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가 7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37억 5400만 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올해 52억 3000만 원인데, 올해보다는 넉넉하게 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올해 100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줄여서 37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작년과 동일한 법정한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결산추경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일반회계에서 50억 원을 전출해서 실질적으로 100억 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나머지 36억 원은 올해와 같이 다른 특별회계에 있는 잔액을 임시로 예치하였습니다. 전체로 치면 136억 원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지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일반회계 재정이 여유가 있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난해에 조례상 만들어 놓았지만 사실상 예치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재정 위험 요인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대형사업들의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건축비가 오름으로써 증가하는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향후 2∼3년 이내에 들어가야 할 예산들을 대비해서 올해와 내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00억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에 잘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종권 위원님.

172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시장에 6000만 원입니다. 시장이 안 계시는 입장에서 시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각 부서별로 나누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6개월 사용내역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행정과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시장님…… 내년에는 일단 다 편성했습니다.

전체 편성을 다 마쳤습니까?

법정한도 내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삭감이 가능하니까 일단 편성했습니다.

16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비가 4억 원 증액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비가 올라간 것은 아니고 인건비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 상승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규모로 하면 127억 원이고, 올해는 155억 6500만 원입니다. 기획실, 상하수도, 환경사업소, 전체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서 채용평가 우수를 받았다고 되어 있던데, 시설관리공단, 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 등에 계속 증원되고 있습니까?

업무가 계속 확장됨으로써 증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정원이 158명인데, 현원은 1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카 운영과 체육시설, 제일 많은 게 하수처리시설팀입니다. 인원이 그대로 넘어가는데, 여기는 75명 정도입니다. 케이블카 운영은 36명이고, 전반적으로 더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케이블카만 하다가 체육시설이 일부 넘어가면서 이관되는 인원까지 포함해서 150명입니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예산 보고 일정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때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들어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제안설명을 다시 할 겁니까?

예.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분담금 5000만 원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서 분담하고 있지만 이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매년 5000만 원씩 분담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고 14억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공통사업에 사용하고 서로 농산물 판매 교환 행사들에 사용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었습니다. 올해와 지난해에는 지출이 많이 없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여유 있게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당분간은 분담금을 적립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적립되어 있는 예산이고 공통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자는 협의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회 분담금을 분담하고 단체장들이 사용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개별적으로 급료 등을 지급받는 것은 없습니까?

협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합니다. 그곳에서 예산 편성을 따로 합니다. 현재는 9개 시군이 광역시티투어를 하는 공통된 예산, 농산물 공동판매장 운영, 해외홍보 활동 등 이런 사업들에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인원은 다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사업은 각 시군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의결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발전량에 따라서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3, 4, 5기가 중단되고 1, 2호기도 규모가 축소됨으로써 발전량이 줄었습니다. 매년 발전량이 절반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경 5km 이내의 지역에만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선구동, 동서동, 벌용동에 보면 630만 원씩 소공원 정비나 도로변 환경정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향촌동 발전소 주변 소공원 정비는 1500만 원입니다. 가까이 있는 곳은 더 많이 지급됩니까?

5km 반경 내에서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동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신청받아서 편성해 줍니다. 자기들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주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줍니다. 어차피 한도 내에서……

사천읍 발전소 주변지역 숙원사업에 2100만 원, 사천읍 발전소 주변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화력발전소만 생각하시는데, 작은 전기발전소까지 발전소가 9개입니다. 두량에 전기발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사천읍 전체 예산은 읍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비가 11억 원 정도로 기금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맞지요?

예. 발전량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발전량이 자꾸 줄어드니까 책정 단가를 높여 달라는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발전량을 계산하는 단가가 2배 정도 인상될 것으로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상세자료……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22건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민들이 시 청사와 부서를 편리하게 찾는다는 내용입니까?

스마트시티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필요한 것은 기획실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확산시키자는 개념입니다. 개인들한테 어떤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물어서 대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영업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대면 키오스크 시스템, 선진화된 기술로 키오스크처럼 눌러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개발해서 시에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민원실 내지는 본관에 설치하는 겁니까?

2000만 원은 프로그램 개발비이고, 1000만 원은 장비구입비입니다. 민원실이나 정문 입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부서를 찾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하던데, 불편함이 많이 느껴졌습니까?

예, 스마트 장비나 기술들은 정보통신과 등에서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체 직원들이 스마트행정에 대한 인식을 갖자고 해서 기획실에서 시범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스마트시티 구축이 대세이기 때문에 한 걸음 나아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입니다. 내년도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먼저 우리 부서는 전년도 12억 1300만 원보다 1억 200만 원이 증액된 13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지원 세부사업은 전체 9억 58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8억 6200만 원으로 사천소식지 발행에 2억 3200만 원, 공고 및 고시료가 2억 2000만 원, 대도시 등 사천시 이미지 광고 홍보에 6000만 원 등 전체 9억 26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공운영비는 64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56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 원, 차량선박비 50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직원 관외출장여비가 700만 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00만 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사천소식지 원고기고자 시상금이 300만 원입니다. 시정홍보 장비 구입은 카메라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1500만 원입니다. 뉴미디어 홍보 사무관리비가 1억 7700만 원입니다. SNS채널 운영에 6000만 원,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비 2000만 원, 시정뉴스 등 제작에 3000만 원 등입니다.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이 120만 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이 4200만 원으로 SNS활용 이벤트 시상, SNS서포터즈 운영에 3000만 원입니다. 포상금으로 SNS 등 시정홍보 우수부서에 지급한 포상금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청렴 공직사회 구현에 감사업무 추진 세부사업은 전체 18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4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00만 원입니다. 청렴도 향상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가 3600만 원으로 청렴지킴이 워크숍 예산이 1000만 원, 청렴콘서트 운영 예산이 1000만 원 등입니다. 포상금으로 청렴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이 400만 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납세자 권익 향상 세부사업에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700만 원, 직원 관내출장여비가 50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여경 위원님.

175페이지, 시정기록 사진첩 및 사진 인화에 3000만 원인데, 업체가 어디입니까?

한꺼번에 3000만 원으로 인화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 시 소규모 수십만 원 단위로 인화를 합니다. 삼천포에 있는 업체에 주로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오던 N소식지나 신문 등으로 홍보하다가 지금은 뉴미디어 디지털매체로 많이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지요?

예.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시정뉴스 등을 제작하고 소소하게 2000만 원, 3000만 원, 기존에 하던 것과 실적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엄격하게 계수상 홍보 효과가 어떻게 된다고 분석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도 요즘 대세가 뉴미디어, SNS라서 어느 정도 기본은 해야 할 것 같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나 광고료 갖고 비교 증감이 1억 원 이상 되었다고 하는데, 성과가 얼마나 있을지 고민됩니다. 청념지킴이, 청년콘서트, 이런 게 1000만 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유사 중복사업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격이 다른 내용입니다.

청렴사천 실현을 위한 강사수당은 어떤 겁니까?

공무원들 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을 봐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종권 위원님.

177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 사무용품 구매와 관련하여, 납세자보호관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감사 부서의 납세자보호관 업무가 2016년경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납세관보호관 업무를 하라고 전체 시군에 내려왔습니다. 우리 감사 부서에도 세무 6급 1명을 발령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증원된 것은 아닙니다. 기존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바꿔서 1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업무가 그렇게 많아진 것은 아닙니다. 세무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어떻게 풀어줄지, 상담하는 사항입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한 번 더 살펴본다든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하고 계신 것은 알겠는데, 사무용품은 어떤 것을 구매한다는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필기구라든지……

전체 부서의 사무용품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납세자보호관의 사무용품에 200만 원을 쓴다는 말입니까?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지킴이 워크숍, 청년콘서트 운영 등 내용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지킴이 워크숍은 각 부서에 청년업무 담당 공무원을 모아서 워크숍을 진행하는 내용이고, 청년콘서트는 올해의 경우 업체에 위탁해서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전체 직원들이 접속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청년지킴이 워크숍은 올해 대면이 불가능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SNS 관련 활동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SNS 서포터즈는 20명을 위촉해서 운영 중입니다.

수당이나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습니까?

수당이나 인건비 성격이 아니고 기고하거나 게시했을 때, 상품권이 1∼2만 원 정도 나갑니다.

SNS활용 각종 이벤트 시상과 서포터즈 운영에 4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성격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벤트 시상은 SNS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겁니다. 서포터즈 운영은 서포터즈들이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상품권을……

알겠습니다. 시정홍보물, 뉴스 제작 등에 8억 6200만 원, 각 언론사와 방송매체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방송사, 신문사, 언론사 등 몇 개 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언론사를 정확히 몇 개 관리하고 있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지면신문을 발행하는 8개 신문사에 공고 및 고시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광고료는 요즘은 인터넷 언론이라고 해서 지면신문을 발행하지 않아도 그런 언론사가 많습니다. 우리 시에 출입하는 기자만 해도 많습니다. 업체만 따져도 30∼40개 업체, 많을 때는 50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50개 업체에 다 광고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어느 정도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정 언론사에 많은 금액이 지출되면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사의 규모와 인지도가 다른데 똑같이 공평하게 지급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신문을 발행하는 업체의 경우 신문발행 부수, 인터넷은 인지도를 고려해서 해당 광고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잘 이용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언론사에서 자기들이 광고료를 받지 못 했을 경우 비판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언론사도 있기는 합니다. 저희 공보팀에서 감수하고 있는데, 못 주면 못 주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의 홍보 효과가 거의 없다든지, 그런 경우는 주기가 곤란합니다.

잘 구분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지역사회에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는 시민보다는 아날로그 매체가 더 익숙한 시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신문이나 N소식지가 정해져 있는 분들한테만 전달할 게 아닙니다. N소식지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그런 매체를 통해서라도 사천의 소식을 알 수 있도록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천N이 더 폭넓게 보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청렴 우수공무원들을 포상하고 있지요?

예.

혹시 부조리 신고가 된 것은 없습니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공무원 부조리 신고가 수시로 올라옵니다. 사안별로 판단해서 문책이 필요한 경우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한 적은 없습니까?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현재까지 지급된 사례가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주어야 하는 금액은 일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예전에 민간암행어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올해는 예산 없이 인력을 운영해 보았습니다. 그분들께서 수당이 왜 없냐고 하셨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수당까지 주면서 운영할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 중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무보수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도는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유지는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장비 구입은 카메라 구입이지요?

예.

몇 년 된 카메라입니까?

2015년에 구입한 카메라입니다.

6년 사용했습니까? 누가 사용합니까?

우리 카메라 사진기사가 사용합니다.

시장님 사진기사입니까?

예.

6년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요.

2015년도에 구입한 카메라입니다.

176페이지, 사정홍보 이미지, 영상물 제작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 외에 다시 하는 겁니까?

5∼7분 정도 분량으로 시 홍보영상을 업데이트시켜야 합니다. 시기가 지나간 화면, 그런 부분 때문에 해마다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해마다 3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업데이트시킨다는 말씀이지요?

예.

서포터즈는 관광진흥과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관광진흥과에서도 관광해설사 제도가 있고, 저희들은 SNS를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 쪽으로 알리시는 분은 관광진흥과 쪽입니까?

업무는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관광해설사가 우리 시 SNS에 기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는 우리 SNS 서포터즈입니다.

페이스북 등에 계속 올리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법무담당관 김성조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에서는 전년도 5억 8112만 원에서 4억 4240만 원이 증액된 10억 2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증액된 내용은 청년주택 관리사업에 4억 원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 지원에 6000만 원입니다. 혁신정책 홍보 및 물품 제작과 시정혁신 워크숍 개최 등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디자인단 운영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추진은 전체 2450만 원입니다. 내용으로는 홍보물과 소모품 구입, 청년정책 물품 제작, 청년정책네트워크 참석수당,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은 전체 4억 1900만 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청년주택 준공 및 개소식과 공공요금, 수용비,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에 시설비가 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가 31㎡로 규모가 좀 더 커졌습니다. 거기서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1억 원입니다. 183페이지, 송무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수임변호사 소송착수금 825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720만 원, 소송송달료 및 인지대 500만 원, 감정료 400만 원, 전자법률도서관 사용료 1298만 원 등에 1억 2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으로 소송 증인보상에 180만 원, 승소사례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이 450만 원입니다. 배상금이 1억 원입니다. 규제개혁 관리는 전체 1400만 원입니다. 책자 제작과 심의회 운영,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등입니다.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에 5000만 원, 출산친화 할인업소 지원에 240만 원 등 6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행원 위원님.

183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승소사례금 5000만 원이 있고, 승소 포상금 450만 원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승소사례금 5000만 원은 평균 착수금의 75%입니다. 1년에 약 20건을 평균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책정된 겁니다. 승소 포상금 450만 원은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1인당 10만 원 지급합니다.

1인당 10만 원이면 45건입니까?

예.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과 관련하여, 이번에는 100명밖에 없습니까? 학생들이 기숙사에 잘 안 들어옵니까?

전체 수용하면 400명인데, 코로나 때문에 반만 했습니다. 또 200명 중에서 군부는 우리보다 지원금이 더 셉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도 주소를 그곳에 둡니다. 주소를 이동하면 자기들한테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각종 의료보험 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 준다고 해서 선뜻 오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200명을 다 지원했습니까?

작년에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220명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30명을 지원했습니다.

너무 적었네요?

학생들이 많이 안 옵니다.

반도 아니고 너무 많이 줄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상임위 위원들마다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춤형 청년주택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면적 증가에 따른 공사비가 추가돼서 3억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 맞춤형 청년주택이 처음에 7∼8개에서 2평 남짓 늘어났습니다. 공정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계약부서에서 공고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전 단계입니다. 내년 5월에 준공 목표입니다.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고 있고 면적을 2평 정도 변경했는데, 사전에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까?

예.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차질이 있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2022년도 5월에 준공한다고 하지만 당초계획대로 안 될 때 추가공사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당초 지원인원이 64명입니다. 올해는 지원했던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도와 1대 1로 합니다. 도에서 당초에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했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1000만 원이 줄어든 4000만 원으로 가내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올 한 해 대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62명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야 내년도에도 지원인원이 책정될 것 아닙니까?

올해 62명이었고 중간에 4명이 주소이전으로 갔고, 현재까지 58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 홍보물 및 물품 제작과 관련하여, 관광진흥과 등 각 부서마다 홍보를 할 때 홍보용으로 쓰는 물품의 퀄리티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혁신법무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시를 혁신시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데, 인구 증가와 청년 유출을 막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축조심사가 남아 있지만 편성된 예산이 잘 사용돼서 우리 시가 혁신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류선영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