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부서별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안설명은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 순입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재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의결하였고, 오늘부터 21일까지는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우리 국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을 SOC 확충과 안전한 도시 기능 강화 등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22년도 안전도시국 예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우리 시 예산총액은 8250억 6800만 원이며, 우리 국은 시 전체 예산액의 22.9%인 1890억 6900만 원입니다. 기타 일반회계는 6억 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33억 8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청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난방재사업에 206억 6900만 원,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49억 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및 주거급여 등 60억 9200만 원, 하천 정비사업 및 농업기반 조성 사업 등에 269억 4000만 원, 시도 1호선 등 도로 확포장과 가로등 설치 등 209억 1700만 원, 도시재생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도서개발 등 지역균형발전에 233억 2000만 원이 되었고,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상하수도사업에 328여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과 재원 형편을 감안하여 다음 추경이나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 시 세부 내역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받으시고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안전도시국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영수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태 재난행정팀장입니다. 강종희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강영실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정용재 민방위팀장입니다. 강태호 통합관제팀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48억 원이 늘어난 99억 700여만 원입니다. 예산서 118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은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등 77억 3400여만 원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완사(마곡)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19억 1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CCTV 통합안전센터 모니터 요원 인건비 및 연계회선료 2억 5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71억 1100여만 원이 증가한 206억 6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는 전년도보다 1880만 원이 증가한 2억 2130만 원으로 안전관리계획 책자 재난 예방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150만 원, 재난 예·경보 시스템 공공요금과 재난문자시스템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8780만 원, 관내 출장여비 1800만 원, 공무원 교육 여비 2000만 원, 업무추진비를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수방 자재 구입에 300만 원, 재난 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와 재난종합상황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579만 1천 원, 재난대응 종합훈련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와 유지 분야는 5억 8813만 3천 원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 보수에 8800만 원, 재난취약지역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에 3억 원, 하천범람 우려 지역 재난 예·경보 설치 및 교체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에 도비 포함 670만 원, 안전문화 확산 지원에 도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난 예방 분야 예산은 1억 4770만 원으로 안전관리 요원 등 인부임에 3680만 원, 물놀이 안전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 830만 원, 안전차량 관리비 220만 원, 안전관리 응급 처치 물품 및 자재구입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민간인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860만 원, 시민안전보험 7000만 원, 긴급 안전시설물 설치 및 수선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점검의 날 운영 지원과 시민안전봉사대 활동 지원 등 안전관리 조직 활성화에 도비 포함하여 3050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등 도비를 포함하여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에 국도비 포함하여 2028만 원, 해상안전보안관 운영으로 도비 4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코로나19 예방사업으로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구축 사업으로 시비 부담금을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원의 신속한 역학조사와 올바른 출입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코로나19 대응 안심콜 출입명부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임차료 2000만 원, 자연재해피해 재난지원금 7000만 원,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등 재해위험지역 재난 예방에 6억 1700만 원, 풍수해 보험 운영에 도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수펌프장의 상시 가동 준비를 위하여 인건비 600만 원, 전기안전관리수수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 4350만 원, 배수펌프장 배수 수리 4000만 원,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에 3000만 원, 배수펌프장 정밀안전 점검 5000만 원 등 재난 사전 대비 배수관 관련 사업으로 2억6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긴급 재해위험지 정비 1억 원, 급경사지 안전진단 용역 2000만 원 등 재해위험지 정비에 1억 2000만 원, 재해위험지 방재 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사(마곡) 재해위험지 정비사업과 고읍․선인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각각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중촌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7억 4800만 원, 통창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6억 원, 선진공원 2지구 급경사지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국도비 포함하여 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서동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청널지구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 분야에 전년도보다 4억 7100여만 원이 감소한 2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니터 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억 2100만 원, 전용 회선료 유지 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고용의사표시 소송 당사자 손해배상금으로 1억 5200만 원, 해양안전사고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구축에 3억 6500만 원, 노후 CCTV 및 도로 차량 방범 CCTV 교체 사업에 3억 900만 원, 생활방범과 공원방범 등 다목적 CCTV 구축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IP WALL 시스템 구축 등 5개 시스템 구축 및 증설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통합안전센터 관리 교육비 특별회계사업으로 모니터 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연계회선료 등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활동 지원에 도비 포함하여 1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에 국도비 포함하여 3276만 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기 게양 인부임과 차량 임차료 등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 읍면동 재난대응훈련 등 민방위 훈련 분야에 635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민방위 장비 구입 등 민방위 장비 관리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을지태극연습 전시상황표 정비 등 운영에 600만 원, 을지태극연습 실제 훈련 지원 300만 원 해서 을지태극연습 지원에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주부민방위 기동대 지원 분야에 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교육운영비에 국도비 포함하여 912만 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자체 보급에 도비 포함하여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보상금, 상해보험가입비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3억 675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생활 정착 사업입니다. 재난대응훈련․재해현장 장비 임차 300만 원, 526페이지에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 지원에 800만 원, 구급 소모품 구입 200만 원,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2000만 원, 의용소방대 소방활동 등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정 예치금 적립을 위해 기금전출금으로 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9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관내출장 여비는 편성 기준이 전년에는 월 24만 원이었으나 2022년도에는 월 28만 원으로 높아졌고, 2021년도부터 정원이 1명 늘어 전년 대비 14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총칙 등 기금 설치개요와 기금운영 기본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2022년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 9억 6800만 원에 2022년도 조성계획에 따른 수입액 8억 200만 원과 지출액 3억 3300만 원 뺀 14억 4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405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자금 운용계획도 참고해 주시고, 53페이지에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 원, 예치금 회수 9억 68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에 7억 9600만 원으로 총 17억 7000만 원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예방홍보물 및 물자구입 4500만 원, 재난대응 응급복구 장비 임차 2500만 원, 재난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1000만 원,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2억 원, 일반예치금 10억 9700만 원, 의무예치금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6페이지에 예탁금 및 예탁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12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유지와 관련해서 약 900만 원 정도 감소하는 부분이 일반운영비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 보수에 17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7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 무선 시스템을 매년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유지 보수 부분에 대해 하자 보수 기간을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부분을 추가해서 증액했습니다.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감액해도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지금은 마을 무선 시스템을 4～5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지 보수비가 빠져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51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재해위험지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입니다. 급경사지 안전진단 용역이 2000만 원 있습니다. 급경사지에 대해서 용역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까?

중앙에 급경사지 사업 지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신청하는데 매년 한두 건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급경사지 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국비 등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예.

급경사지 변동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매년 하다 보면.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통창지역이나 몇 군데 급경사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에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급경사지 대상지 선정을 용역사에서 합니까? 급경사지라고 지정해서 용역을 합니까?

저희가 조사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지 선정을 누가 합니까?

급경사지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고, 사업 분야 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급경사지 질의는 용역사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조치합니까? 재난안전과에서 급경사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서류나 절차를 가지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인지?

관리는 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신청받아서 하고 있고, 사업 추진은 용역을 해서 합니다.

행정절차상 과정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급경사지로 지정된 도서 지역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마도 쪽에 자료를…… 인공사면 높이가 얼마 이상 있다 보니까 섬은 급경사지 정의 규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조사하라고 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섬에는 마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서 지역 급경사지 지정 부분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도 성격이 다 다른데, 산과 바다 절경지 위치, 성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인공사면, 자연사면이 있는데 어느 정도 선정 기준에 맞아야 지정됩니다. 26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필요하면 조사해서 지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급경사지 규격에 안 맞더라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520페이지, 청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208억 원 정도 드는데 준공이 202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만에 해내겠습니까?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일부 위에 부분은 보상 감정을 해서 통보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74억 원 정도 국도비가 확보되는데 우수저류시설이나 부지가 확보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 3월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보상……

우수저류시설 사업 대상지는 보상관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완공될 수 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태풍이나 비가 안 와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208억 원에 관한 부분은 내년까지 사업을 전투적으로 해서 마무리한다고 했으니까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안전센터와 관련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외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안전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24명 사이에 문제가 없습니까? 기간제나 내부적으로 24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없고 분위기상 인원 배치를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어느 조직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 간의 갈등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율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CCTV 통합안전센터에도 사람 관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다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행복한 일터로 될 수 있게끔 근무 배치 등 다른 부분을 통해서라도 관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돈도 사람이 받아가는 일이어서 일하는 사람 간의 문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분명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525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작년에 100명 정도이고, 올해는 90여 명입니다.

9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 자리에서 답을 안 주셔도 됩니다. 이 부분 또한 사천시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사천시 이미지가 안 좋게 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51페이지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이 해마다 많아지고 있습니까? 적어지고 있습니까?

전입금은 보통세 수입에 따라서 시 전체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예치금은 작년도 코로나19로 사용이 많이 되어 현재는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작년 재난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을 관리하는 목적은 재난을 예방, 수습, 복구 등 재난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까?

예.

어떤 일이 있으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금을 쌓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금은 시민을 위해서 써야지 쌓아두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석 위원님.

517페이지에 자율방재단 재해위험지 방재 활동 실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육하면 잘 나옵니까?

작년하고 올해 활동하는데 코로나19로 제약이 많았고, 현재 인원도 중앙부서에서는 당초보다 추가해서 조직을 확대하여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과 이후에 그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와 재난통합종합상황실 전자회의시스템이 신규 사업이지요?

예.

단말기가 무전기입니까?

예, 단말기 목적이 경찰하고 소방, 해경, 유관 기관하고 무선 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해서 위급할 때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구축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최소한 16개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예산 때문에 확보하지 못하고 올해 8개를 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사천시가 이 정도 개수를 맞추라고 해서 그 개수에 맞추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하고 해경이 연결된 것 외 우리 부서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어서 단말기가 부족해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남강댐에 물 내리는 것도 같이해야 하지 않습니까? 남강댐에서 물을 내릴 때 사천시 재난안전과로 통보할 것 아닙니까?

방류 관계는 사전에 우리 과하고 건설과에 통보를 해 주고 있고, 관련 담당자에게도 문자가 갑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전자회의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종이문서 대신에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쉽게 말해서 종이를 줄이라는 내용이지요?

보셨겠지만, 확대 간부 회의할 때도 종이로 했는데 지금은 PC로 바꿨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친환경 가치를 실현하겠다, 119희망의 집이 1세대인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올해 대상 세대가 있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51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소방서하고 같이 한 사업인데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계층이 화재로……

올해 대상 세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는 게 좋지요.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외국인도 포함한다는데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불법체류자나 사천시 관내에 합법적인 고용 형태로 있는 것을 포함합니까? 대상자가 어떻습니까?

자격은 사천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 분입니까?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천 관내에 외국인이 노동이나 농업 분야에 취업하신 분들이 4천 명이 넘습니다. 이미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사천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이분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입 대상에 보면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되어 있어서 불법체류자는 좀……

불법체류자는 아니더라도, 혹시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천시민입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천시민?

예, 거기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결혼 이주자나……

결혼 이주자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는 것이고.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있고, 취득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국적을 취득 못 한 분은?

그분들 중에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그렇게 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그 관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외국인이라는 기준을 사천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넓게 해석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515페이지에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는 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시청 관내이지요?

청사 뒤쪽 주차장에 해 놓았습니다.

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모자라서 안 됩니까?

수방자재 창고가 지하에 조그맣게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조금 큰 종류의 자재가 있어서 입출고가 쉽도록 독립적으로 수방자재 창고를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창고만 지으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516페이지에 자연재해 피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자연재난으로 사유재산에 피해가 있을 때 지원하는 형태이지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유시설이 피해를 보았을 때 조금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근거가 없어서 제대로 해 주지 못하고…… 최대 1인당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75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취지는 최소한의 지원이고, 주택 침수는 200만 원, 사망은 20만 원으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도 넓게 해석해 주십시오. 담벼락이 무너져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은데 넓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재해종합 계획은 연차사업으로 시비로 하고 있는데, 이것 외 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게 있지요? 516페이지 자연재해종합 계획은 법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사천시 자체사업이 아닙니까?

5년 전에 수립했고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서 합니까?

예.

이것만 헷갈리게 해 놓았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올해 포함하여 1년, 2년 정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통합관리센터 예산이 줄었습니까? 계속 예산이 늘더니만.

아까 말씀드렸는데, 용역비에서 약 2억 원 정도 줄었고 시설비에서도 준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많이 하려고 예산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 편성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여러 명이 앉아서 지켜보는데, 요즘 근래에 나온 CCTV는 넘어진 것도 알려주는 기능이 나와서 1명이 앉아서 본다고 하던데요.

그런 사업들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지능형 선별 감지 확대……

지능형은 해마다 올라오는데, 넘어졌다고 바로 확인해 주는 것도 있답니다. 잘 확인해 보십시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 부탁합니다.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래픽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아파트 측면에 시에서 상징하는 내용이 나쁘지 않고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큰 불만은 없습니다. 529페이지, 내년 도시과 예산액이 총 246억 6086만 원입니다. 약 250억 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10억 원입니다. 맞지요?

예.

나머지 240억 원은 전부 시비입니다. 자립도가 약 15%밖에 안 되는데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뭐 닦고, 길 내고, 이런 사업이 아닙니까? 시비로 충당 못 하는 부분은 국비, 도비를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비 10억 원이 많은 것인지? 적당한지? 좀 더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국비나 도비 지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시비로 하게 되어 있고, 도비는 1년에 약 2～ 3억 원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재 10억 원이 된 부분도 주한미군공여구역 사업 부분이 있어서 받아 왔는데 국비를 투입할 수 있으면 어느 기관이든 방문해서 국비를 확보하면 되는데, 지급해 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쉽게 말해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것입니까?

예.

틈새가 없던가요?

지원 자체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 그것만 있으면 어디든지 뛰어가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531페이지, 대흥불교사-한전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중로 총예산액이 60억 원이 들어가는데 내년까지 하면 약 20억 원 정도 확보된다는 말씀이지요?

20억 원까지도 확보가 못 됩니다.

보상비가 40% 되어 있던데요. 60억 원 중에 40%까지 보상하면 십몇억 원, 약 이십억 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연장이 워낙 길다 보니까 구. 국도 하고 위에 신 국도 하고 연결하는 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현재 60억 원보다는 120억 원 이상 들어가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전아파트 내려오는 양쪽에 큰 아파트가 있고 그 길이 복개된 부분입니다. 공사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전아파트-불교대흥사 간 내려오는 길을 보면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이 그 주변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 도로 개설 시기가 늦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을 속도감 있게 전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60억 원 중에 20%가 되어 40억 원이 남았는데, 제가 죽고 나면 도로가 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보상된 부분은 구간을 잘라서라도 공사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534페이지에 해양수산-청널공원 간 도시계획도로와 신치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9억 원 중에 6억 원이 되어 있으니까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나머지 약 3억 원만 확보하면 공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보상이 약 70～80% 정도 되어서 조금만 더 보태면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구 쪽에 3필지가 보상이 안 되어서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행하면, 전체를 확보해서 한다는 장담은 못 하겠고 일부 구간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다 되어 갑니까?

지금 도하고 협의 중입니다.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사실 인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부분도 총예산이 30억 원인데 내년까지 예산이 확보되면 8억 3000만 원 정도로 30% 보상이고, 청널공원에는 빈집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방법을 더 잘 아실 것인데, 참 갑갑하지요. 그렇지요 ?

예산은 없고 참 갑갑합니다.

같은 심정이지만, 해양수산-청널공원 올라가는 부분이 지금 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부담을 주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폭넓게 받아들여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30페이지, 531페이지에 용강주공아파트-용두 간 도로 개설 25억 원, 수도교-벌리 신호등 간 도로 개설에 10억 원이 잡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도교-벌리 신호등 간은 십 오륙 년이 걸린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수도교-벌리 신호등 간은 60% 정도 보상이 되었고, 교량이 가설되어야 할 형편인데, 입구 쪽에 5층짜리 건물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뒤에 주차장 부지가 일부 보상하고 교량사업비하고 남아있는데, 조금 더 보상돼야 공사가 발주될 것 같습니다.

1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우회전하면 수도교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빨리 공사를 발주해 주시고. 용강주공아파트- 용두 간은 25억 원인데……

그것은 한 필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절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파트 바로 옆에 보상 1건이 20억 원입니다. 그것을 보상하고 나면 아무래도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왜 안 해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상금을 한꺼번에 20억 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최동환 위원님께서 불만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 들어올 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서 보니까 다리 건너(서삼면)에는 달랑 2건, 3건밖에 안 됩니다. 같은 중로도 읍지역은 5억 원, 10억 원, 동지역은 20억 원, 30억 원이 올라가고 저쪽은 같은 중로인데 왜 3억 원입니까? 소로는 더 그렇고.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분배하는 차원에서 그런 게 있는데 최대한 그쪽도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서……

몇 건이 안 되는데 집중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예산서를 잘못 보고 있는지 전년도예산액을 보니까 전부 제로입니다. 이것이 맞는 겁니까?

전년도에 예산이 적어서……

절차를 다 밟아 놓고, 기존하던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까?

전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중단되었다든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보상이 안 된다든지 해서 조금 쉬었다가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고 잘못되었는지 싶어서…… 532페이지, 서포 ’21년 말 66% 되는데, 뒤에 ’21년 12월 말 현재 신속 집행 100%는 무엇입니까?

서포면사무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중로 2-7호선.

’21년 말 66%로 되어 있는데 빗금 쳐서 100% 신속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신속 집행 100%라는 것은 전년도에 확보한 5억 원을 보상금을 찾아가서 당해연도에 집행되었던 것을 100%라고 했습니다.

52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과 관련해서 타 부서와 수시로 연계해야 할 예산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1년 말 현재 예산 집행을 63% 했네요. 공정률을 예산 집행 비율 63%로 보면 되지요?

예.

전년도 예산이 4억 원에서 5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내년 이맘때도 공정률, 집행률을 63%로 보면 되지요?

아무래도 수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딱 끊어서 60%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올해 1억 원이 더 확보했고?

예.

63% 정도 남기고 삭감해도 되는 것이네요?

그 부분은 될 수도 있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월성마을회관 주변 도로 개설이 1억 원인데 어디입니까?

사천 중로로 된 부분하고 월성마을회관 쪽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월성마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지만, 사람하고 차량이 안 다니는 그런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차가 아예 안 다니니까 불법 주차도 없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니까.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결정하여 편성해서 올려야 합니다. 월성 도시계획도로가 회관 앞에서 4차로 도로로 연결되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도로는 합당합니다. 지난해 완공한 그 도시계획도로는 완전히 특정인의 보행로로 이용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지역마다 도시계획에 대해 불만을 토로합니다마는 동지역이 대도시 지역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건 인정합니다. 사천은 군 시절에 없었던 것을 최근에 예산을 편성해서 편리 위주로 하는데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한윤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승 건축관리팀장입니다. 하신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동준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현수 건축복합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2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 건축과 2022년 전체 예산액은 60억 925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17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주거환경 개선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었으며, 세목별로 설명해 드리면, 건축 민원관리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빈집 정비에 650만 원,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 민간 노후주택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중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6억 223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3500만 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3000만 원, 건축복합민원 관리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주거급여 예산 중 임차 급여에 40억 125만 원, 수선유지급여에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건축과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그리고 부서업무추진비를 합하여 8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2022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에 일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 능력은 어느 타 시군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 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자립도가 높지 않은 것은 다 아실 것이, 앞으로 사천시에 살고자 하는 신혼부부나 취준생, 청년이 마음을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게 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들이 공공주택보급 사업, 임대주택 보급 사업을 인구 유입 정책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사천시 건축과가 행정적인 능력이 된다고 보고, 저소득 또는 청년, 취준생, 신혼부부 등 공동주택, 행복주택, 임대주택 보급사업에 손을 댈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광역단체를 통한 공모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안합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운영 수당이 100만 원 있는데,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공동주택은 예산 집행 여부나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사정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므로 회계사와 함께 직접 가서 회계서류를 보면서 잘못된 것과 잘 된 것을 판단합니다.

예산과는 무관합니다. 사천에 국도아파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총무가 둘이서 짜고 번갈아 가면서 등재해 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컨설팅이 해결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예산이 100만 원 잡혔으니까, 아까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시더라고요. 모자라는 것은 예산을 적이 하게 편성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국도아파트입니다. 아마 지금 탄원서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컨설팅 비용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