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권 의원 발언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세무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부서별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태기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관광위원회 구정화 위원장님, 김행원 부위원장님, 김규헌 위원님, 박종권 위원님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아직 참석하지 않으신 김영애 위원님, 김여경 위원님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2년도 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예산안을 의결하는 중차대한 정례회이기에 행정복지국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게 되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행정복지국 내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올해보다 18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194억 원으로써 행정운영경비, 사회복지, 교육예산 등으로 시 전체 예산액의 3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이므로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나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행정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백원희입니다.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영미 행정팀장입니다. 정종우 시정팀장입니다. 이성규 인사팀장입니다. 지연옥 후생팀장입니다. 187페이지, 2022년도 행정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982억 7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거관리에 보시면, 전년도보다 13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제20대 대선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에 편성되었습니다. 기간제 보수에 1200만 원, 일반운영비에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선거사무 지원에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선거경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행정관리는 전년도보다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2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보수에 국경일 및 기념일 가로기 게양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주로 시정홍보탑 제작에 8400만 원, 시보해제 공무원 축하카드 제작에 200만 원, 시정홍보물 구입 및 제작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100만 원 감액된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시책추진유공 직원역량강화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지문인식시스템 구입에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외수당 지급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문인식시스템을 새로 구입,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창의실용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창의실용행정 업무추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입니다. 기간제 보수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500만 원, 공공운영비는 1억 2900만 원으로 그 중에서 중요기록물 DB구축에 1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 경비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증설 교체를 포함하여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은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 물품 구입, 행사실비지원금, 중대본부 개보수에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시정시책 추진입니다. 대학생 여름 아르바이트에 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9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일반보전금입니다. 시정시책 행사참가자 실비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운동,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교육참석자 보상을 포함해서 전년도 동일하게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 지원입니다. 기간제 보수에서 읍면동 환경정비 및 소공원 관리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국유지 대부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남면입니다. 읍면동 자매결연 교류행사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읍면동 주민편의시설 정비에 2000만 원, 향촌동 다목적회관 공공운영비, 오동지교류센터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일반보전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이통장협의회 세미나 참석자 보상과 현장활동비를 포함하여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입니다. 이통장 가족 한마음대회에 2500만 원, 이통장 연수 지원에 3500만 원, 시민소통위원회 역량강화에 1000만 원, 총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읍면동 편의시설 긴급 정비에 1억 원을 포함하여 정리3리 마을회관, 두량5리 마을회관, 가곡, 소곡, 정동 면소재지 유관기관 안내간판 정비 등 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축동면·곤양면·곤명면·서포면·벌용동행정복지센터의 회의실 물품이나 복합기 구입 등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400만 원이 삭감된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3700만 원이 증액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자치사업과 특성화 사업, 작은음악회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평가회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행사실비지원금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에 4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은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 지원에 1500만 원,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에 2500만 원, 새마을 공동체운동 지원사업에 51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 지원사업에 3280만 원, 재향군인회 안보교육에 1600만 원, 해병대전우회 사천시연합회 지원에 1000만 원, 민주평통 사천시협의회 통일역량강화 지원에 4300만 원 등 총 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전년보다 1100만 원 증액된 2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차량 구입 지원에 4000만 원, 새마을회관 시설 개선 사업에 1000만 원, 총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시장실 운영입니다. 시민시장실 홍보물 제작과 운영물품 구입에 500만 원,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입니다.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민관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5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수당에 1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주민자치회 사무실 리모델링은 사천읍과 벌용동을 제외한 12개 면과 동에 2000만 원씩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6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능력 개발사업은 전년도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 및 타 기관 교육훈련 위탁금, 공무원 항공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등을 포함하여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직원후생복지 증진사업은 전년보다 6억 2200만 원 증액된 27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과 힐링현장체험프로그램 등입니다. 200페이지, 하계 휴양시설 이용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15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직원테마견학에 1억 6200만 원, 해외배낭연수에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동호회 물품과 행사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국내식당 주방용품과 카페테리아 물품 구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에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서금동행정복지센터 복합화사업에 부지 매입비 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13억 6400만 원 증액된 843억 5300만 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행원 위원님.

194페이지, 용현면행정복지센터를 신축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창고를 따로 했네요? 왜 같이 안 했습니까?

창고는 당초 신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별도로 2억 원을 반영해서 올해 창고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할 때 창고도 같이 하시지, 왜 따로 했습니까? 같이 설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창고 설계에 2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읍면동 청사에 창고가 꼭 필요한 공간이긴 한데, 청사 내에 창고라는 공간을 넣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별도로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창고는 없으면 안 되니까 신축하는 것은 정상인데, 제 생각에 어차피 필요한 것이라면 같이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197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 지원과 관련하여, 이번에는 사무국 직원 두 사람 인건비로 720만 원이 나갑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범죄피해자 등불 지원은 서부경남 지역에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사천, 진주, 남해, 하동, 산청군이 참여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 시 부담금이 4000만 원입니다. 피해자 지원이나 홍보물 제작이나 활동비에 3280만 원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720만 원인데, 5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40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는 등불사업 지원금만 나왔는데, 인건비까지 나와 있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예, 예산 과목을 분리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193페이지, 읍면동 자매결연 교류행사에 1600만 원입니다. 14개 읍면동의 전체 금액입니까?

우리 시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읍면동이 6개소입니다. 사천읍, 서포면,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향촌동, 6개소입니다. 상반기에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곳이 4개소입니다. 4개소에 400만 원씩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추진할 서포면과 선구동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서포면과 선구동은 금액이 1200만 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금액을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1개 읍면동당 400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400만 원이 넘는 곳이 많잖아요. 10원도 안 가지고 가는 곳도 있고…… 왜 그 부분은 공평하지 않고 규모에 따라 다르고 거리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현재 6개소입니다.

6개소 말고 다른 곳은 노력하지 않습니까?

읍면동 조직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시군과 인연이 있으면 교류행사가 쉽게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역량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400만 원이면 교류행사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작은음악회 지원에 600만 원입니다. 시에서 행사할 때 작은음악회에 6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벌용동의 특성화 사업으로 작은음악회를 하는데, 거기에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른 곳은요?

다른 읍면동은 12개소에 400만 원씩 4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벌용동이네요. 특성화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음악회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벌용동의 경우 음악회를 하고, 사천읍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환경 가꾸기나 꽃길 조성을 하다가 지금은 색다른 특성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곤명의 경우 얼마 전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님이 전직 물리교사였습니다. 재능기부를 통해서 과학체험교실도 했습니다. 서포의 경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모와 같이 베이킹 교실을 했습니다.

서포는 베이킹 교실의 인기가 너무 좋아서 올해도 한다고 합니다. 특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읍면동에서 사업을 안 하고 400만 원만 가지고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읍면동의 실정에 맞게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받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프로그램 운영 평가회는 사천읍이지요?

맞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결산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뽑아서 주시면 각 읍면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97페이지, 자율방범활동 차량 구입에 1대당 2000만 원씩 2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마지막으로 2대를 같이 구매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2대를 구입했고 내년도에 정동면과 동서금동, 선구동을 동구대라고 하는데, 두 군데만 자율방범대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전체 읍면동에 차량이 갖추어집니다.

올해 구매했던 2대가 마지막 아니었습니까?

예, 내년까지 해야 전체 다 됩니다.

작년에는 올해에 마지막으로 2대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에서 시설비로써 주민자치회 사무실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개소인데, 벌용동과 사천읍을 제외하고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사천읍과 벌용동을 제외한 12개 면동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상반기 중에 전환됩니다. 주민자치회의 위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에 만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존 공간에서 할애해서 주민자치회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무실 자체의 리모델링이지만 사무실은 신규로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주민자치회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이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영애 위원님.

196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과 관련하여, 3280만 원, 720만 원, 총 4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피해지원센터 사천지구 지원 500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설명자료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설명자료에는 1000만 원 이상만 제출하다 보니까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500만 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저희가 총 45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3280만 원과 720만 원을 합해서 4000만 원이고, 500만 원은 5개 시군이 아니고 사천지부에 명절 때 범죄피해자 분들에게 위문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민산경상사업보조에서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느 단체의 예산인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체가 많아서 정리가 안 되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체별로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변단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의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는 총 사업비가 9362만 원,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직원들 인건비가 새마을은 2명,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에 1명씩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정국으로 크게 행사를 한 것도 없습니다. 이 분들의 임금을 보면, 임용으로 들어온 몇 급 수준에 준하는 월급입니까?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로 국민운동단체……

사무국장 등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국민운동단체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의 경우 월 1회 읍면동별로 캠페인을 할 때 지원하고 사업실적들을 경상남도나 중앙으로 제출합니다.

물론 최저인건비에 준하는 여러 가지가 결부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임용으로 들어오거나 공채로 들어온 것도 아닌데, 날마다 인건비가 많이 상승됩니다. 이분들이 계약하면 다음에 공고를 해서 다시 채용해야지, 공무직으로 전환된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자유총연맹도 직원 1명에 제수당 급여가 3446만 4천 원,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분은 근무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유총연맹 직원의 근무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분이 몇 급부터 시작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누군가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자리를 차지해서 평생 퇴직할 때까지 자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험을 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공채로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인건비를 안 올려주어도 될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런 부서가 아니라도 행정에서 기간제들을 보면 밖에서 시민들이 바라볼 때…… 그리고 노동법 때문에 2년이 지나고 나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목소리를 냅니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범죄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의원 누군가가 있지요? 이해충돌 부분은 괜찮습니까?

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은 다른 사람들은 어느 단체에 들어가면 예전부터 빠져야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던데, 본인은 정작 빠지지 않고 여기에 있지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본인이 스스로 빠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꼭 법으로 제재를 받아야 빠지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기에 애매하겠지요. 그리고 19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향촌동새마을회관 보수, 미룡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촌동새마을회관은 동사무소 뒤에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리모델링 예산이 투입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것을 보수합니까?

벽채가 탈락돼서 상태가 상당히 나쁩니다. 종합적으로 보수해야 합니다.

회관은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김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상세내용은 저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청소년페스티벌 지원, 적은 돈입니다. 어린이 좋은 그림 그리기대회 지원은 점진적으로…… 당초에 올라온 것은 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재단으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민 행복나눔 김장축제 지원은 누가 건의했습니까?

단체에서 매년 건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건의했습니까?

칠천포에서 건의했습니다.

칠천포에서 어떤 분이 건의했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누군가 건의했겠지요?

예.

칠천포 김장은 처음 취지대로 해오던 것을 중간에 공동대표가 바뀌면서부터 행정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체 내에서 김장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변단체, 새마을, 자총, 바르게살기, 밖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최저임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간사나 사무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공무원 수준으로 퇴직금, 상여금, 4대보험, 연봉으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근무 이탈도 많지요? 점검해야 합니다. 근무 이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정국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근무시간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지도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예산 편성에 고생 많으셨고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으 잘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고 행정과에서는 여러 단체 내지는 공무원 관련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과에서 우리 시의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삼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팀장 허정두입니다. 통합관리팀장 차윤미입니다. 통합조사팀장 권형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까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억 4263만 2천 원이 증액된 326억 1421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에서 보훈단체 지원 인건비로 40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써 6.25전쟁 기념행사에 1000만 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사업 관리에서 사천호국공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0만 원, 보훈시설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지원에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초교에 주는 기미년 독립만세운동 재현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4억 3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10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에 1억 4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에 5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천국군묘지 이전 조성 실시설계 용역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 생계급여에 190억 424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에 470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에 1억 436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에 8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에서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교체 설치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재해구호물품 구입에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 교육에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재민 구호에 1480만 원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을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합심원 운영비 지원에 9억 511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심원 취사원 인건비 지원에 248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심원 기능보강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심원 일시보호소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청년 멘토링에 286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628만 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8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려자 귀가 여비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및 영안실 안치료에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반 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외출장여비에 1200만 원,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연구 용역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통합관리업무지원에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조사관리지원 일반수용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입학 준비금 지원에 2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근로사업에 자활근로 시직영 인건비 4억 96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자활근로 종량제 봉투 구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 민간위탁금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을 위해서 1300만 원으로 법정운영비 보조를 하고,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1억 5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희망키움통장Ⅰ에 87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에 424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에 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91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청년저축계좌에 727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에 166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에 133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에 108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에 563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사업에 2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2억 3954만 5천 원, 자산형성지원사업비 20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2억 38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자활사업 생산적 일자리 플랫폼 구축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지원에서 일반운영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을 합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천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어려운 세대 밑반찬 지원, 읍면동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지원, 주민복지박람회 지원까지 1억 4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수리 및 관리에 2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집기 구입을 위해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자원봉사자 연수를 위해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590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적인 경비는 국비와 도비로써 기본급을 말하는 것이고, 명절휴가비와 관외출장비를 시비로 확보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자체사업에 인건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27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를 위해서 60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를 위해서 5억 843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저소득층 긴급구호 양곡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 99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를 위해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읍면동 사례관리를 위해서 3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8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00만 원, 일반보전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65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자체사업으로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 지원에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지원과 저소득아동여름캠프를 위해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 운영을 위해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시범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일반보전금으로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에 8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커뮤니티케어 마을센터 지원에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커뮤니티케어 마을센터 집기 구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CT연계 인공지능 돌봄사업의 일반운영비에 88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서비스에 23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써 케어매니저 인건비에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케어매니저 인건비에 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억 287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사업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써 8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7004만 1천 원 증액된 29억 48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인 현금급여비를 3억 558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자치단체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국내여비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에 시비부담금 23억 287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사업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718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7페이지,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전자금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99만 4천 원 증액된 3억 77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관리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써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3억 1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용 총칙과 자금운용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7106만 8천 원 감액된 9억 7369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학보조금, 장학금을 포함해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써 일반예치금 8억 986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자활기금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7000만 원이 감액된 8억 669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업비 지원에 500만 원, 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 교육훈련 제비용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시설보강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으로써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융자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써 예치금 7억 359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규헌 위원님.

항상 자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전년도와 올해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바뀐 사업이 좀 있습니다. 11월에 공모를 해서 우리 시청 식당 카페테리어, 그것을 공모를 해서 자활이 선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카페테리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활이 계획해서 일을 하다 보면 3년 정도 후에 사업을 변경해야 합니다. 탈락되는 사업도 있고 신규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탈락되는 사업은 한시조건으로……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사업, 버스정류장 등 광고물을 떼는 것, 이것도 전문자격이 강화돼서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사업에 3개 정도이고, 새로 생기는 사업이 2개 정도입니다.

버스승강장 정비도 자격이 있습니까?

입찰할 때 면허가 있어야 된다든지, 기본자격을 규정했기 때문에 자활에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잘할 수 있지만 자격이 없어도 단순노동이니까 열심히 하고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규정에 따라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잘할 수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가 있는 지역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좀 그렇지만,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생활과 문화가 차이가 납니다. 읍면지역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물론 서부 3개 면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삼천포 동지역은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도 많고 사업도 폭발적으로 많습니다. 서부지역도 수요가 되면 점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지역, 읍면지역으로 나누셨는데, 읍면에서도 또 나누어서 거리가 있는 서부지역, 읍지역, 동지역으로 구분해서 하시면……

역량을 좀 더 키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부지역이 소외지역이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해마다 자원봉사 지원금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며칠 전에 김장김치 봉사를 했습니다. 3500포기를 전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읍면동의 수급자들, 어려운 사람 등 대상자를 받아서 나누어줍니다.

읍면동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들이나 복지를 담당하는 분들이 갖다줍니까?

예, 읍면동 자원봉사회원들과 자원봉사센터와……

김장 때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김장나눔행사인데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옛날에는 독거노인관리사 등 육남매…… 두부 같은 것을 전달하면 어르신들이 참 좋아합니다. 어르신들도 김치가 넘칩니다. 전환을 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김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부는 자원봉사센터에 푸드뱅크라는 게 있습니다. 푸드뱅크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두부나 빵 등 보관기간이 다가오면 그분들이 처리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갖고 와서 나누어 줍니다. 김장나누기 사업은 고유사업 비슷하게 아주 오래된 사업입니다. 고유사업으로 정리돼서 하고 있습니다.

포기를 조금 줄이더라도 다른 쪽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다른 단체마다 행사 사업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성행하고 우리 지역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에 행사를 할 것인데, 5월 내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추경에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한마음, 사회복지박람회, 연수회, 복지회관이라든지 거의 행사를 못 했습니다. 올해도 위드코로나로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못 했습니다. 단체 행사가 꼭 소모성 행사라기보다는 봉사자들 격려도 있고 소속감을 부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늦는 것보다 빨리 하는 것으로 해서 5월로 해 놓았는데, 그때 상황에 맞춰서 조정하겠습니다.

삭감해도 될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올해 하려던 것을 못 해서 최대한 빨리 하자는 뜻으로 이렇게 해 보았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하기는 그렇습니다. 합심원도 사업비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합심원이라는 시설은 실무자, 원장, 간사 등 밖에 비치는 모습을 볼 때 가족공동체의 운영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설명자료 15페이지, 지금 합심원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정원이 24명인데, 20명이 근무 중입니다. 그만두기도 하고 새로 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20명입니다.

노숙인은 몇 분입니까?

100명 정도입니다.

최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120∼130명 정도일 겁니다. 지금 사람이 자꾸 줄어서 100명 정도 있습니다.

100명에 20명만 근무해도 됩니까?

몇 명 이상 되면 취사원도 있어야 하고, 사회복지사도 있어야 하고, 시설장도 있어야 하고, 법적인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명으로 되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영애 위원님.

희망나눔에 대한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설명이나 모금액에 대한 사항은 이때까지 보고를 했었는데, 업무보고 때도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희망나눔을 공동모금에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공동모금회라는 단체가……

과장님, 사천시 희망나눔은 우리 시 자체에서 만든 모금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했을 때 긴급으로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예.

매년 업무보고 때 이번에는 얼마가 모금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도 아예 없습니다. 228페이지, 희망복지 업무추진, 희망나눔 서비스 운영,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위원님의 업무지식이 깊이 있으셔서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희망나눔모금에 대해서는 올해는 이렇게 모금됐었고 잔액이 어떻게 되는지 매년 보고를 했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증발한 겁니까? 예산서에도 아예 없습니다. 2021년도 2월 기사를 보면, 당초 2억 5000만 원보다 4억 원이 많은 6억 5000만 원이 모금되었다고 하는데, 편성해야 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나눔 4000 이웃사랑 소액기부자 유치사업은 2012년 9월에 사천시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모금액의 90%는 사천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좌가 공동모금회 계좌로 가서 우리 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모은 금액이 25억 32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90%인 22억 7800만 원을 우리 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10%를 가지고 갔습니다. 2020년까지 지원금액이 17억 21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잔액이 5억 5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희망나눔 4000 이웃사랑의 지원기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매년 심의를 받고 보고를 합니다. 모금을 해서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집수리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내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은 정부에서 국도비로 지원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희망나눔 4000에 모금한 돈으로 지원했습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22억 원 정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는 받았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모금이 잘 안 돼서 지역의 기업체에도 손을 벌리고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의원들도 참여하자고 해서 7대 때도 했었고 8대 때도…… 이게 2년 단위, 4년 단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요즘에 모금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경남공동모금회에 간다고 하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했던 사업이잖아요?

예.

팀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업무보고 때도 설명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보고는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매년 모금액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방금 보고 하신 자료는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얼마를 모금했고 참여를 한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에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 시 끼워넣어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락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희망나눔의 명칭이 희망사천입니까?

희망나눔 4000 이웃사랑입니다.

팀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단체 회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공동모금회에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로 운영하는 단체는……

2012년도에 회장을 뽑고 부회장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은 지역보장협의체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 기금이 보장협의체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심의를 받을 때 지역보장협의체에 지원대상자 등을 심의받습니다.

자료를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월남참전 등 명예수당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셔서 감액된 겁니까?

예, 독립유공자, 6.25 등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고 대상자가 줄어서 반영된 겁니다.

많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문창훈입니다. 2021년 올 한 해 세무과에 대해서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구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는 오늘 마지막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우리 세무과를 잘 부탁드립니다.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대희 세정팀장입니다. 정용주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호명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강정임 세무팀장은 병가로 인하여 김상용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박재한 지방세징수팀장입니다. 구은주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2022년도 세무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9억 419만 5천 원이 증액된 44억 9211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전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5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세무과는 9억 9211만 5천 원이 순수하게 세무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입니다. 인건비 항목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203만 7천 원이 증액된 242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556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6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5560만 원은 정기분 고지서 제작 및 홍보물 제작 등 저희 과에서 필요한 각종 장비라든지 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관리비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6340만 원은 정기분 및 수시분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수수료입니다. 증액된 2900만 원은 납세자의 증가와 우편요금 인상분입니다. 308페이지, 여비는 전년도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성실납세자 및 재정확충기여자 지원에 700만 원,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은 5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1023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5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은 5418만 5천 원이 감액된 9982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 시 징수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 시 징수에 따른 각종 수수료와 체납세 고지서 제작비입니다. 309페이지, 공공운영비는 9770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체납세 고지서 우편요금 및 체납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포상금은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에는 체납액 징수 포상금 500만 원, 체납액 징수 읍면동 평가시상금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예산은 전년도보다 619만 8천 원이 감액된 2억 216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가 3000만 원입니다. 310페이지,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619만 8천 원이 감액된 1억 6285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705만 원, 여비가 226만 2천 원입니다.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046만 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63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읍면동 자동인증기 구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반환금기타입니다. 해당 실과소에서 국도비를 보조받아 사업집행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반환금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보다 1440만 원 증액된 1억 14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출장여비를 전년 대비 1440만 원 증액된 1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행원 위원님.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에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건수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감액된 것만큼 있었습니다.

몇 건입니까?

건수는 200건 정도입니다.

아직도 그 정도 됩니까?

사실상 납세자들이 과소신고를 하고 감면을 받아서 자기 용돈이나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셔서 질의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가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31년간 근무했습니다.

제2의 인생을 향해서, 인생 이모작을 잘 일구어 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역량으로 의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5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