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발언

그 부분은 지난번에 총리께서 오셨을 때 우리 군수님이 버스에서 보고하면서 거기에 저도 배석을 했었고, 농림부 기획조정실장도 같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홍보지구 담수를 위해서 했을 때는 가축 수요 두수가 만여 마리 정도뿐이 안 됐는데 현재에서는 13만 마리로 돼 가지고 그 부분이 위험도가 시화호 이상이고 현재는 농업용수로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담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6월 말까지 용역이 나오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1,3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지구 방조제는 91년도 착수해서 2001년도에 막아놓고 그 다음에 관로공사는 2008년도까지 138㎞에 대해서 다 매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관로 매설이 4년이 넘은 거죠. 그거에 따른 민원이 많아 가지고 저희도 천수만사업단하고, 도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과정을 보니까 내년도부터 이 담수를 시작하기 위해서 가축폐수처리장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수질개선 쪽은 국비로 시행을 하는데 그게 7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수질 개선을 하는데 가축폐수처리장 시설은 현재 정부에서 하는 방침이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시하고 홍성군하고 협의해서 지방비 부담을 하는 부분, 매칭펀드 방식으로 하고, 또 시행도 농어촌공사나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군에서 군 지역은 홍성군에서, 보령지역은 보령시에서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게 농어촌공사에서는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 그때 다 했으면 물을 하고 했는데 가축 수요 두수가 너무 갑자기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염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담수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만 되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가축 수요 두수가 늘어난 것 때문에 문제가 됐고,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는 부분은 제가 농림부 기획조정실장을 뵈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 부분이 저희 군, 보령시, 농어촌공사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금년에 판 거 말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체가 256개, 그중에 논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형관정이 146개, 밭은 18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대형관정 146개 중에는 충적관정이라고 해 가지고 충적층이라 하면 암반 전에 해서 물을 쓰는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 115개는 암반층에서 채취하는 그 부분을 암반관정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은 88개소가 있고, 전체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금년에 한 거 이외에 252개소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소형관정 부분이 옛날 정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할 때까지의 소형관정 개소수고, 그 이후로 개인이 판 부분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내용은 파악은 안 됐고요. 다만, 풍수해 저감대책 부분은 방재청 승인 사항이라 아마 방재청하고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그런 정도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개 노선이 있습니다.

예.

거기 부분에서 설계도 일부 되어 있고, 70억 정도인가 더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군도 1호가 1호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그게 동서축, 남북축 정할 때 그쪽 한 축서부터 오면서 1호, 3호 이렇게 두고, 또 횡축은 짝수로 두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교통량 발생이거든요. 교통량이 거기 부분에 얼마만큼 돼서 주변이 그 도로를 빨리 뚫어야만 교통량 분산 효과가 있고 한다는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호 축에 벌어지는 부분은 현재 대율 도로 16호가 교통량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5호, 이쪽에 7호 이 정도 부분인데, 1호 부분도 뚫어 놓으면 길이라는 것은 뚫으면 차가 다니고, 집을 지어 놓으면 사람이 산다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은 이게 양여금 사업이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고, 진행이 벌써 됐을 텐데 이게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로분 교부세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홍성군은 도로분 교부세가 없는 지역입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보면 몇 개 시군이 도로분이 장차 얼마 남았다는 그런 자료를 못 냈었어요. 그래서 도로분 교부세도 없고, 순수하게 군비로 하다 보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53명이 있습니다.

74명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과가 생기면서 옛날에 재해 때 각 읍면에 인력 보강을 할 때 그때 홍성은 안 했고요. 예산 같은 데는 그때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도로계, 농지계라든지 기구를 하면서 인원을 늘려야 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원을 조정하고 기구를 개편하고 하는 과정에서 기술직들이 참여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위성하고, 필요성을 하고 그런 거 왔을 때 시설직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부분이 해야 되는데 지금 한해 돼 가지고 저희 과에서도 계 직원 옮기고 그렇게 해서 그쪽을 보강해서 하는데, 또 우리 도로계도 사람이 없고, 건설정책계도 티오가 행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시설직은 행정을 다 할 수가 있다고 제 스스로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기술직 일은 또 행정에서는 지적도만 내 놔도 이건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직원이 부족한 부분은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홍성군이, 또 예산은 그런 부분에서 많은 편이고 다른 시군에서 뭐 인구라든지, 조직 비례한다고 보면 그렇게 적은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