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흥수 위원께서 최두지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두지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두지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최두지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두환 위원님께서 정종태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종태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종태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의 호선결과를 대전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명상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최명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당특별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제순에 의해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가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6억3,647만8,000원보다 14억61만6,000원이 감소된 32억3,586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53쪽에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예산은 2004회계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서 계상된 순세계 잉여금으로 기정 예산액 109억1,270만2,000원보다 11만4,000원이 증가된 109억1,281만6,2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157쪽입니다. 법무통계관리의 일반운영비로 자치법규집의 대분 발간에 따라 법령, 자치법규집 등 추록대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손해배상금으로 패소가 예상되었던 소송사건에서 승소함에 따라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감사관리의 일반운영비로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에 따른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재산등록의무자 154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조회함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발송료로 23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의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참석수당은 심의 안건이 발생되지 않아 147만원을 감액하고 구정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과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 직원들의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행정혁신교육 강사 수당에 62만원을, 구정혁신협의회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지원비로는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위한 교육장 임차료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로 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비를 3억원 감액하였으며 또한 예비비에서 11억309만6,000원을 감액하여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입니다. 159쪽에 시설비가, 159쪽. 시설비가 3억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이유를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삭감을 했는지.

당초에 저희가 1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 9억 계상을 했다가 동에 1,000만원씩 해서 1억7,000을 계상을 해서 작년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10억 정도를 남기고 나머지 3억 정도를 이번에 부족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가 28건 정도의 8억 한 4,000 정도 추산을 해줬어요. 합의를 해줬는데 저희 9월 중순 지나서 어차피 동절기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올해 소규모 사업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서 앞으로 남은 재원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약 3억원 정도를 삭감을 해서 금년도 국·시비 보조에 따른 저희들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부담금으로 좀 충당을 하기 위해서 3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7개 동에 의견수렴을 전부 한 겁니까, 그럼? 삭감을 해도 뭐 별 지장이 없겠어요?

동의 의견을 직접 들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각 실·과에서 또 소규모 사업을 요구하는 부서에서 요청한 것은 다 수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절기가 오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하면 우리 중구청 세입세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동안 열악한 재정에 상당히 열심히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13억에서 3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동에 그런 보도블럭 정비라든지 가로수 식수대, 그리고 또 어디 인근동 보면은 우리 중구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가로수가 아름드리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해서 밑뿌리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런 것도 이렇게 요철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기술적으로. 물론, 뭐 거기에 밑뿌리를 자르니까 태풍이 불면 집으로 넘어가서 할 수도 없다. 시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좀 해야 되고 그 뒷골목 정리라든지 할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그러면 동에 아까 이규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에 하나하나 물어보셨습니까, 이것?

동에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각 동에서나 실·과에서 대두되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사업은 전부 수용이 현재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현재도 합의를 해준 상태에서 발주 안된 사업이 한 5, 6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이 길어야 한 2개월, 어차피 합의해서 설계해 가지고 발주할려면은 한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은 재원부족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업이 있어도 동에서 올리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얘기도 되겠네요.

그럴수도 있는데요. 시급한 사항 외에는 사실상은 본예산이나 이런 데에 부기를 명기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사실 원안이고요. 그 외에 부득이 급하게 소규모 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이 사업예산에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도 도보로 이렇게 상당히 걸어보면 우리 실장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보도블럭도 요철도 심하고 깨진 것도 교체를 좀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상당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한 가지 더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26쪽을 보면은요. 26쪽을 보면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거든요. 이것이 기정예산이 28억8,399만원에서 8,185만5,000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26쪽.

예, 26쪽에.

중간에.

예.

그래서 지금 28억200 이렇게 되었거든요. 여기 징수교부금이 왜 이렇게 8,1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 취득세, 등록세를 징수를 하는 징수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시에서 징수를 해서 시에서 시세기 때문에 징수를 하면은 저희들한테 교부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대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 자체가 또 상대적으로 줄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경기가 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죠. 경기가. 시세죠, 취득세, 등록세가 시세인데 그것이 사실상 감소되는 데에 따른 교부금이 저희 징수교부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도 상당히 열심히 하셨지마는 이렇게 8,100만원까지 100, 200도 아닌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었다면 이렇게 세입예산 계상 차원에서 좀 자세히 살피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말까지 정확한 추계를 해서 계상을 해야 옳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연말까지 경기를 전망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경기가 너무 안좋다 보니까 취득세와 등록세가 사실상 시세인데도 많이 줄어서 부족재원이 좀 저희가 교부금이 덜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이 세무과에서 이렇게 판단이 되서 저희들한테 감액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 중구의 세원발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장이라도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것도 어렵고 이렇게 기존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세금도 차차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하향된다고 볼 수도 있고 물론 토지야 약간 상승이 좀 되겠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중구가 발전이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여기에서 세원발굴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세원발굴의 특별대책이 좀 있으신가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특별대책이라면 참,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대책이라고 뭐 별도로 광고할 수 있는 입장은 사실 못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또 재개발 사업을 다시 함으로써 그에 따른 세원이 발생을 하고 그 세원발생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앞으로 오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 중구에도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여러 군데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여건이 나아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나아져야죠. 이것 정말 말예요. 여러 가지가 참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뭐 지금 다시 한 말씀 더 드리는 것은 이것이 여러번 대두된 얘기인데 이 공동화다. 공동화는 바로 인구가 떠나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화가 되는데 우선 우리 중구청 직원이라도 솔선수범을 해서 되도록이면 중구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인구유입의 방책이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답변 좀 해 주실까요?

죄송합니다. 저도 참 서구에 거주하면서 이런 말씀 들으니까 저보고 왜 이사 안 오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아이고 아녜요.

글쎄요. 다른 데 거주하는 사람들도 가정형편,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라든가 또는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자기가 근무하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참 그래도 바람직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다만 저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아서 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현재까지도 우리 실장님이 잘 하셨지마는 앞으로도 중구의 세원발굴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흥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동사무소 내부, 실내공간을 어떤 약간 구조를 변경하고 타일을 깐다든가 그러면 이 소규모 사업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그것은?

이것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어요?

이 사업으로는 할 성질이 아닙니다. 동 청사 내부는 그것은 별도로 동청사 시설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예, 관련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장 정종태 간사와 사회교대)

최두지 위원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가 없어 대전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 특히 총무국 소관 모든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국·시비 보조금 등의 증감 변동 그리고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 증감 예산액 조정에 따른 부득이한 예산액 증감 조정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43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182억7,233만원보다 1억8,577만5,000원이 늘어난 184억5,810만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종합토지세 과목에 편성된 62억5,499만2,000원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의 과목 자체가 없어져서 앞으로는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을 설명드립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000만원 증액됐으며 과년도 수입은 구 자체 체납세금경진대회 등 전 직원의 각고의 노력 끝에 1억152만3,000원을 징수하여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분야 중 징수교부금 수입은 등록세율 인하 및 경기 침체로 거래세가 현저하게 줄어든 관계로 해서 1억383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국·시비 보조금 중 먼저 국고보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에 1,325만2,000원,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사업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127쪽, 국고 기금 중 고급형 체력단련시설 2개 소 설치비 1,90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활동비 2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쪽, 시비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순시비보조금에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명목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 보조를 받은 관계로 해서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비로 부기 정정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161쪽 총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무국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390억4,684만7,000원보다 23억8,309만5,000원이 늘어난 414억2,994만2,000원으로 6.1%가 증액됐습니다. 이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간 예산액 조정과 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예산액 증액으로서 그 대표적 사례로는 산성동사무소 신축공사비 15억500만원이 도시국에서 총무국으로 조정됐으며 정원 584명에서 615명으로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및 필수적 경비 12억7,351만5,000원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별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총무과 소관으로 전체 4억9,450만6,000원이 감액된 내역을 살펴보면은 회계·복식부기·통신부서가 회계정보과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서 인건비 6억7,324만8,000원, 경상적 경비 1억9,520만5,000원, 자산취득비 1,010만원, 상용직 보수 과다 책정으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료 1,9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0만원, 기타 300만원 등 총 9억2,555만3,000원 감액 하였으며 청사관리 신규 상근인력 1명 증원으로 해서 794만7,000원원, 상용직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1,000만원, 공무국외여행 4,000만원, 어린이집 이전공사비 1억6,800만원, 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 1억8,500만원, 기타 2,010만원 등 총 4억3,104만7,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전체 4,742만5,000원이 감액된 내역을 살펴보면은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 등 행사 비용 945만원, 제적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6,171만2,000원, 행사성 관련 일반수용비 450만원 등 총 7,566만2,000원을 감액했으며 일제강점하 사실조사 보조요원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1,325만2,000원, 피복비 등 경상적 경비 728만5,000원, 자산취득비 770만원 등 총 2,823만7,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187쪽, 동사무소는 구 유천2동사무소 방수공사를 우선 시급한 동사무소 공사로 대체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삭감했으며 대흥동사무소 외 3개 동 공사를 위해서 1,800만원, 노후된 물품을 교체하기 위해 745만6,000원, 주민자치센터 행정 시책업무 추진비 1,700만원, 기타 37만5,000원 등 총 4,283만1,000원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설된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191쪽입니다. 전체 27억8,407만5,000원 증액된 바 그 내역으로는 청소용역으로 인한 중형 화물차 2대 구입 비용 5,000만원을 감액했으며 전년 8월말 기준 정원 증가로 인건비 10억7,527만8,000원, 경상적 경비 2억3,879만7,000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 산성동사무소 신축공사비 15억500만원 등 총 28억3,407만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쪽 문화공보과 소관으로는 국·시비 보조비를 받아 전체 9,662만원 증액된 바 그 내역으로는 보조사업으로 207쪽입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사업 2,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20만원, 보급형 체력단련시설 2개소 3,800만원,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비 2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인 중구 현안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3,500만원, 기타 42만원 등 총 9,662만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무과는 사업소세 전수조사 여비 300만원, 체납세금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350만원 해서 6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증감 내역에 따른 예산 조정액을 반영하고 정원 조정에 의한 인건비 등 행정 추진상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절약하고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상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한 번, 이규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사내에 어린이집 개원한 지가 몇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청사내 어린이집 개원하면서 거기 시설비 투자된 것이 대략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구청사 저쪽에 이사 오기 전에 구청사에 개원한 것이 95년도 12월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아니, 구청사 아니고 여기로...

여기로 온 것이 2002년 4월달에 왔고요. 2003년도쯤에 면적을 증축을 했습니다. 25평에서 50평으로 증축하는데 약 3,7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또 그 외에는 돈 들어간 것 없습니까? 예산 투입된 것, 어린이집에 투입된 돈 없어요?

시설비로는 더 투입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인테리어를 했다든가 뭐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예, 시설비로는 더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 3,700만원만 총 들어가고.

3,767만원.

그 3,767만원 들어가고 이번에는 1억6,800. 그럼 2억2~3,000 되는데 이번 예산 올라온 것까지 따지면은.

예.

이것은 그 안에 인테리어에 소요되는 돈이죠? 건물을 구입하는 돈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1억6,800이. 그럼 본위원의 생각은 이 청사가 철거가 되고 새로 청사를 다시 짓는 것은 예상을 못 했습니까?

예상이 당초 계획에 지금 별관에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예산은 한 2억3,000 예산은 낭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존에 3,000, 증축공사할 때 3,767만원 들어갈 때는 별관 신축하는 계획을 전혀 그 때는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1억6,800 세우는 것은 아까 죽 설명드린 대로 부득이하게 이렇게 갑자기 변경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만일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위 근방에 이 예산이면은 건물을 하나 매입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매입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했으면은 오히려 구 재산도 되고 이 예산낭비가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따지면은. 좀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보기로는 예산낭비라고 까지는 저희들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그러면 1억6,800만원은 이것은 인테리어비죠?

예.

그럼 거기에다가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만들 겁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추계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디다 할 겁니까? 어디다? 어느 장소에다가?

말씀 죽 드렸었지 않...

아니, 들었는데 장소결정이 안 되었다...

몇 군데를 놓고서...

그러니깐 결정이 안 되었죠?

예.

그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장소가 될 지도 안 될지도 모르죠? 확정이 될 지도 안 될지도?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별관 신축공사 1층에 어린이집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부시설비는 없습니다. 그냥 사무실로 죽 이렇게 지어서 어린이집을 쓰더라도 시설비는 어차피 내부 인테리어비는 다시 또 추가로 들어가게...

그것이 다시 또 추가로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얼마 지금?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죠. 지금 평수도 정확하게는 안 되어 있고.

그럼 예산이 낭비죠. 이 예산도 낭비되고 이것을 영구가 안 되고 만약 옮겼다가 다시 옮겨오면은 이쪽 신축건물에 인테리어비도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쪽...

1억6,800도 또 들어가고.

1억6,800이라는 것은 우리 공공시설을 선정을 해서 다른 용도로든지 적합하게 쓸 수 있으면은 영구적으로 쓸려고 했던 계획이죠.

영구적으로.

예. 일시 쓰고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합니까, 그럼? 그런 청사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몇 군데를 놓고 지금 예산 2회 추경에 산정할 때는 몇 군데를 놓고 선정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선정을 해가지고 개원이 대략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어린이집이?

그 날짜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그럼 금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죠.

아니, 최대한 빨리 할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죠.

최대한 빠르면 대략 한 달이 되든가 두 달이 되든가...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아직 장소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환입니다. 그 어린이집 이전공사비에 대해서 윤석순 위원님 하고 이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번에 휴원을 며칠 날 했습니까?

9월3일날 했습니다.

9월3일날 했습니까?

예.

그 휴원 하겠다는 통보를 보호자들한테 며칠날 했습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우리 대상 직원들 다 오라고 해서요. 같이...

휴원할 당시에 이 지금 어린이집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어린이들이?

25명.

25명이요?

예.

우리 어린이집이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었습니까?

대략 1세 미만도 있고요. 3세 이상, 5세 미만 그 정도 됩니다. 1세부터 5세 정도.

1세부터 5세 정도까지 있습니까?

예.

25명 중에 우리 중구청의 자제는 몇 분이 있고 일반인은 몇 분입니까?

직원 자녀는 22명이 있고 일반인은 3명이 됩니다.

22명이요. 확실한 숫자예요? 원래 휴원을 하게 되면은 일정기간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죠, 보호자한테?

어디 법적으로 나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한 4~5일 전에 통보했죠? 구두로?

한 10여일 전. 한 20일 전에...

며칠 날 문 닫겠다고 한 것이, 한 달전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예요? 며칠 날 문 닫겠다고 하신 것이?

직원들 모여서 설명한 것이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20여일 전 된 것 같습니다.

20여일 전이예요?

예.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급속하게 고령화 되는 사회에서 이것이 지금 출생인구, 출생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보육에 대해서 출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국가가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차원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장보육시설에 관한 법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만약에 위치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친 보호자 입장에서는 부모 가까이 있고 직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더욱 좋은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겠죠. 그렇죠? 좋은 환경이라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 답변은 조금 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그런 자제분들을 둔 공무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는 그런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전의 문제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좀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신축 별관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김위원님께서도 뭐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는 청사가 절대 부족입니다. 그래서 2개 과가 대회의실을 쓰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 앞으로 장기계획은 보건지소가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제3별관도 지소로 쓰고 거기에 나가 있는 2개 과가 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신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으로 되서 5층, 지하1층, 지상5층 해서 기 설계를 해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주 원인은 절대 지금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 폭설로 인해서 업무공간이 재해로 인해서 멸실 되었다는 것은 우리 중구의 공무원분들 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그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이예요. 그렇다면은 이 신축별관동을 계획함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추진하면서 설명했던 부분 중에 제일 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소가 오기로 되어 있다. 그 말에 최초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설명하는 도시국장 설명은 뭐라고 했느냐면 보건지소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짓는 것이다. 보건지소가 오지를 않으면은 이 계획 자체도 생각하지도 않았다. 속기록 그대로 있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안건이 상임위에 올라오기 하루 전날 불과 4층에서 5층으로 안건을 다시 올렸었단 말예요. 최소한 40억, 50억짜리 건물을 짓는 거예요. 빤한 우리 중구 예산에. 그러면 이런 건물을 지을 적에는 장차에 우리가 필요한 업무공간이 얼마만큼이고 1층에는 뭐를 넣고 건물 이용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 정도는 최소한 가지고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얘기 아니냐고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설명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무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1층에 어린이집을 내어줄만한 상황이 못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용계획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요.

아니죠. 어린이집을 안 주기 위해서 우리 행정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다가 설치할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상 공무원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우리 당초 계획은 1층으로 넣는 것으로 다 설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로 우리도 그렇게 알고 저희는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과의 대화과정에서 도저히 내년 5월말, 한 8개월, 9개월 소요되는데 그때까지 어렵다. 그렇게 얘기도 되고 또 그것이 맞다. 그러니 빨리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서 다시 개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공무원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장소를 물색 중에 있는 겁니다. 그 우리 공간이 부족해서 안 주기 위해서 다른 데로 물색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무원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빠른시일내에 해주자는 차원입니다. 공간 하고는 좀 틀립니다. 분명히 저희들 당초 계획은 1층에다가 넣는 것으로 설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1세에서 5세까지의 자녀를 둔 중구청 직원분들이 자제 총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 하셨습니까? 다니는 숫자 말고, 여기 다니는 숫자 말고. 우리 중구청 직원분들의 자제분들이 1세에서 5세까지 대상자가 몇 명인지 파악 하셨어요?

정확하게는 아직 145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도 제가 회의 중에 전화가 와서 못 받았는데 이 근처에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중구청 어린이집을 이용을 하겠다. 앞으로 새로 1층에 마련하면 더 많이 이용을 하겠다고 계획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한 서너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사실 꼭 이 자리에 늦더라도 어린이집이 생길 수 있도록 좀 가능한 방향으로 좀 도와달라.

그것은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글쎄요. 그 말씀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장 보육시설 부분이 강화되서 우리 구 직원들이 진정한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당초에 세웠다고 하면은 지금 대상자가 100여 명이 된다고 하는 정도면 많은 분들이 좋은 시설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 추진을 하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들이 원할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죠.

조금 이 문제는 물론 이리로 청사로 오건 이 근방으로 오건 여러 가지 대상지를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조금 늦더라도 심사숙고를 해서 아까 3,000 얼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전에도 돈이 많이 들어갔죠. 작년인가도 돈이 들어가 가지고서 제가 한번...

작년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재작년인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

최근에 한 것이 2003년 11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3,767만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산이 지금도 만약에 저것이 멸실 하기로 말하면 그것도 사실은 손해는 손해 아녜요.

그렇죠. 투자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다가 설치를 해서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입니다. 그 198쪽을 보면은요. 산성동사무소 신축공사비가 14억7,700, 이 예산이 지적과에서 삭감해 가지고 지금 회계정보과로 왔죠?

예.

왜 여기 지적과에서 이렇게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까요?

업무가요. 사실 영선사무입니다, 그것이. 종전에는 지적과에서 땅 부지매입까지는 해줬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제 영선, 시설계가 건축과 소속으로 해가지고 도시국 소관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원활한 분장, 추진을 위해서 도시국 자체로 분장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다가 소속을 달리해 가지고 회계정보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이제 이 예산이 저희한테 다시 이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정보과로 넘어온 동기가 지금 시설계가 회계정보과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도시국에 있었거든요.

예, 글쎄. 이 시설계가 이렇게 회계정보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사와 동사무소도 회계정보과에서 이렇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을 할려고 한다. 그런 뜻이죠?

예.

그러면 동사무소에 지금 주차장 관계, 이런 것도 회계정보과에서 다 이렇게 관장을...

어차피 부수고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시설을 하는 겁니다. 지하에 들어가고 지상에 사무실3이 들어가고 그것은 설계상에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회계정보과에 시설계도 또 시설계장이 유능하니까 거기에서 해도 좋겠지마는 이 건축과, 건축과 하면은 건축과장이나 또 계장이나 그 밑의 직원도 다 건축 기술직이란 말예요. 기술직인데 그 기술직이 이렇게 많은 데를 제쳐놓고 시설계, 이 시설계는 건축직이 지금 몇 사람이 있습니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도...

건축기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시설계 하고 건축과 하고 과장이 기술직으로 있는 데 하고 이런 것을 본다면 이것이 또 1~2,000도 아니고 1~2억도 아니고 15억, 물론 이 청사는 주로 시설계에서 타구도 시설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청사의 별관을 짓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만 그런 동사무소 같은 것 짓는 것도 다 시설계에서 하는 것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무리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건축을 청사 신축을 할려면요. 설계, 감리 모든 부분이 자격을 가진 설계사가 설계사무소에서 용역에 의해서 해다 줍니다, 저희한테. 또 심의를 시청까지 가서 받아야 되고. 또 건축과정에 감리도 설계사무소 건축자격증, 건축사 자격증이라든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행정직 과장이 소속에 시설계를 두는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우려하실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복수직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자면 전에 시청에 주택과가 있었습니다. 주택과장이 복수직으로 행정직도 했습니다. 그 밑에 건축계장, 경리계장은 건축직이 하고.

과장님요. 이런 건축과장이 모든 하루에 거기에 공사단계적으로 다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보고는 받지만 제가 사실은 기술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제 전반적인 흐름만 알지 세부적으로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알 수가 없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그 대신에 감리라는 직위가 있습니다. 그네들이 하나 하나 체크를 해나가고 또 건축과 하고도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이렇게 맞물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크게 행정직 과장이니까 이 큰 사업을 15억씩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위원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행정직 과장도 별 문제가 없다. 감리가 있고 또한 거기에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맞물려서 열심히 철저히 선명하게 잘 하기 때문에 하나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과장도 기술직이 있는데 이 행정직이 아닌 그리고 지금 그런 감리도 어쨌든 다른 사람이란 말예요. 의뢰를 해서 이것이 잘 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만 우리 청내의 기술직 과장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러한 과장, 계장, 그 직원들이 이런 기술직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런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는가.

예,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저희 직제가 현재 그렇게 편제상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5개 구를 살펴봐도 물론 그야 형편에 따라서 유동적이지마는 우리 5개 구의 시설계가 살펴보면 다 이렇게 건축과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구만이 이렇게 시설계가 회계정보과로 갔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회계과가 신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신설 되면서 영선은 시설계 업무가 사실 영선업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선업무가 회계정보과로 넘어온 겁니다. 시청 같은 경우를 또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이재과장 밑에 영선계장이 있었습니다. 행정직이거든요. 그 밑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행정직이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많은 주위에서 이렇게 기술직에서 도움을 받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사실 뭐 걱정은 안 됩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로 앞으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꼼꼼히 세밀히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입니다. 글쎄 우리 윤대한 과장님은 우리 전문위원님으로 계셨고 해서 참 덕망이 상당히 높으신 것으로 이렇게 칭찬도 드리고 싶습니다. 208쪽을 보면은요.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본계획 조사 설계비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3,500만원. 이것이 지금 어디다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입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체육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당초에 8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서 선화동 오성목욕탕 옆으로다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거기다 할려고 하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은 거기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확보한 겁니다.

저희 동네에 참 얘기를 제가 하기는 뭣 합니다마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98년도 법원과 검찰청이 이전을 한 이후로 앞에는 공실률이 75%, 이렇게 100집이 살았는데 25집만 남고 75집이 이사 가는 이렇게 암흑세계, 이렇게 되서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낫지마는 경찰청도 이전한다고 하죠. 또 도청은 필히 가야 할, 이전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다른 구에서 다 싫어하는 보호관찰소가 지금 현재 저희 선화동에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참 여기에도 상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음식전문특화거리라고 하더라도 저녁 9시만 되면은 을씨년스럽게 정말 껌껌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너무나 이렇게 공동화가 가중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위치에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9월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