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 의원 발언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평소 주택토지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진원 공공시설과장입니다. 강민주 지적정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주택토지국장 백 두 흠 공동주택과장 유 영 수 건축디자인과장 이 재 남 공공시설과장 김 진 원 지적정보과장 강 민 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토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동주택과 24건, 건축디자인과 20건, 공공시설과 17건, 지적정보과 15건으로 총 7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1쪽부터 58쪽, 공동주택과 소관 입니다. 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8건이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 1건으로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도비 지원은 충청북도에서 불가하다고 회신함에 따라 불가한 사항입니다. 10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5건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12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분양가심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12회 개최하였습니다. 13쪽,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은 5개소 49개 동 4,420세대를 승인하였고, 5개소 42개 동 3,959세대를 사용검사 하였습니다. 15쪽, 공동주택 관리 현황입니다. 의무관리대상 370개 단지 포함 373개 단지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328명, 주택관리사보 45명이 배치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6개 단지에 대하여 감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8쪽, 주택임대 사업자는 1,563명의 임대 사업자가 등록ㆍ관리되고 있습니다. 19쪽, 위험건축물 현황 및 안전점검 추진실적입니다. 174개소를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보수ㆍ보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21쪽, 청주시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는 2회 개최하여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22쪽,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75개 단지에 21억 8,330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 공동주택 공급 현황은 14개 단지 1만 2,262세대이며, 미분양 공동주택은 3개 단지에 107세대입니다. 29쪽, 사업 유형별 공동주택 공급 현황입니다. 지구단위 2개소, 산업단지 6개소 등 6개 사업 유형별로 총 15개소에 1만 3,602세대를 공급하였습니다. 30쪽,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 현황입니다.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3,000㎡ 이상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149개 단지에 대하여 유지관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31쪽,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720개소에 대하여 정기시설검사 하였으며, 162개 단지 318개 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수료 5,82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 사업 및 용역 추진 현황은 사업비 7억 8,800만 원으로 4건을 완료 또는 추진 중입니다. 34쪽,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입니다. 2023년 현재 2,088개 업종으로 1,49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91개 업체에 대하여 업종별로 등록말소 15건, 영업정지 18건, 과태료 56건, 시정명령 15건 등 10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41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운영실적은 협의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2쪽,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청주시가 발주한 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율은 건수 대비 공사 98.3%, 건설자재 78.4%, 건설 용역 93.6%, 하도급 80%이고, 민간 공사 참여율은 건수 대비 하도급 43.8%, 지역자재 49.1%입니다. 45쪽, 도시ㆍ주거환경정비 사업은 재개발 8개소, 재건축 5개소 등 총 13개소에서 추진 중입니다. 47쪽,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23년도 10월 말 기준 126억 9,317만 4,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49쪽,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은 149개 단지 214동이며, 건축물 관리 점검 기관으로 3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101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입니다. 61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3건 중 1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입니다. 6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67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2건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68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건축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80회 개최하였습니다. 69쪽, 일반건축 허가 현황은 64건이며 75쪽,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현황은 46건입니다. 80쪽, 일반건축물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156개소에 대하여 계절별ㆍ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ㆍ보강 조치하였습니다. 84쪽, 간판 개선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서원남로 서원대학교 일원 등 2개 구역에 81개 업소 104개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85쪽, 옥외광고물 관리 허가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옥외광고물 사용 신고는 4만 2,104건이며, 739건을 안전점검 하였습니다. 86쪽, 현수막ㆍ벽보게시대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4개소에 대하여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87쪽,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고정광고물 175건, 유동광고물 2,722건에 대하여 계고 및 과태료 4,448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88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3억 3,678만 7,000원입니다. 89쪽, 가족 친화 건축물 추진실적으로는 26개의 건축물에 대하여 여성 친화 표준설계 매뉴얼을 적용하였습니다. 91쪽, 일반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실적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및 3,000㎡ 이상의 집합건축물 23개소 26개 동을 유지관리 점검하였습니다. 92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15개 단지에 2억 6,104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4쪽, 사업 및 용역 추진 현황은 사업비 38억 8,700만 원으로 18건을 완료 또는 추진 중입니다. 98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으로 2건의 사업에 대하여 2,100만 원의 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100쪽, 청주시 관내 생활형 숙박시설로 12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101쪽, 최근 5년 이내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 현황은 2건입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74쪽, 공공시설과 소관 입니다. 105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14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2건입니다. 10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 1건, 5분자유발언 2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건입니다. 119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1건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120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15회 개최하였습니다. 122쪽, 시 청사 건립 사업 추진 현황은 올해 9월 설계 공모를 하였으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3쪽, 읍ㆍ면ㆍ동 청사 신축 사업 추진 현황으로 금천동행정복지센터 등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7쪽,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공공건축 공사장, 청사 시설물 등에 대하여 6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128쪽, 공공시설물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흥덕구 청사 누수 등 지적사항에 대해 보수 완료하였고, 그 외 69건은 이상 없습니다. 134쪽, 공공건축 공사감독 업무 수행 실적입니다.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 등 53건을 공사감독 완료하였거나 공사감독 중입니다. 139쪽, 사업 및 용역 추진 현황은 금천동행정복지센터 석면철거 공사 등 144건을 완료 또는 추진 중입니다. 162쪽, 자체설계 현황입니다. 읍ㆍ면ㆍ동 청사 환경개선 공사 등 41건을 자체설계 하였습니다. 165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청주시 공공건축가ㆍ총괄건축가 운영 현황입니다. 1명의 총괄건축가와 30명의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였고, 45건의 사업에 대해 자문을 받았습니다. 173쪽, 청주시 청사 건립 사업 계약 방법은 설계 및 공정 분리발주로 계획 중이며, 2028년 사업 준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202쪽, 지적정보과 소관 입니다. 177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2건이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7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10회 개최하였습니다. 185쪽,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설치ㆍ관리 현황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12만 6,603개의 안내 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하고 있습니다. 187쪽, 새 주소 부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로명 신규 부여 17건, 건물번호 1,849건, 상세주소 76건을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였습니다. 190쪽, 지아이에스 운영 현황입니다. 1,000분의 1 수치지형토 355도엽을 제작하였으며, 공간정보통합 시스템을 비롯한 6종의 공간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92쪽, 개별공시지가 주민 참여제 운영실적입니다. 524필지에 대하여 사전 상담을 실시하고, 140필지에 대해 주민들이 현지 참여하였습니다. 193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입니다. 250건에 66억 2,623만 6,000원을 부과하여 103건에 14억 5,325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94쪽, 지하시설물 디비 구축 총괄 관리 현황입니다. 상하수도, 가스관 등 7종의 지하시설물 구축 정보를 매년 갱신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197쪽,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당구 방서지구 등 21개 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8쪽, 사업 및 용역 추진 현황은 사업비 30억 6,100만 원으로 9개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심정비 사업 활성화 연구용역비 해서 8,447만 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요?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요. 남주ㆍ남문로 용역 사업입니다.

예, 근데 이게 명시이월 돼 있는데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원칙 예외사항이거든요. 원래 명시이월 할 때는 취지를 설명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작년에 명시이월 했던 취지는 뭐죠?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한 거는 사업 집행이 안 돼 갖고요. 행정절차를 못 이행했었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한 건데 올해도 사용이 안 되고 또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각종 심의라든가 조건 이행에 있어 갖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설득하고 그런 절차가 있어 갖고…….

그러면 그런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이게 너무 일찍 예산을 세운 거 아닌가요?

사업 기간이 촉박한 거죠. 원래는 용역 기간을 좀 길게 했어야 되는데요.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사용 안 하고 그냥 갖고 계신 거잖아요.

일부는 집행했고요. 내년도에 준공하면 최종 정산을 다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이렇게 많지 않게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해당 예산이 같은 회계연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청년이 전세 들어갈 때 보증보험을 끊게 돼 있는데 그때 그 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 같습니다. 맞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국비 지원된 금액이 3억 4,590만 원 있는데 830만 원만 사용이 됐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는 거죠?

올해 연말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신청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연말까지 사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증권 끊을 때 보증료로 사용될 수 있는 돈이 지금 사용 안 되고 반납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때문에 주민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대학교에도 홍보하고 있고.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자들한테 일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처음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문자 메시지를 안 날렸는데 현재는 날려 가지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보증료가 얼마 지원되는 건가요?

3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만 원요? 2년 치 보증료가 보통 얼마 정도 되죠?

2022년도에 1,695건에…….

아니,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건당 10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30만 원 지원하면 금액이 적어서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비율을 높일 수 있는……. 30만 원 캡(cap)이 딱 씌워져 있는 건가요?

국가에서 그렇게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거보다 더 지원할 수 없어요?

예, 매칭(matching) 비율도 있고 해서요. 국비 50%, 도비 25%, 시비가 25%입니다.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국비를 다 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미리 지역에서 청년들이 전세 얻을 때 보증료로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아니면 30만 원 초과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830만 원 지원됐다는 얘기는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반납되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국비 지원된 걸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된다는 게.

2024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도 국비가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이게 계속 사업이라는 거죠?

예,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걸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6번에 보면 청주 국제 문화ㆍ예술 행사 개최 도시 시각 이미지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16억 7,400이 지출됐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설계 변경이 4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설계했던 제안공모 받았을 때 내용하고 진흥위원회라든가 각계 전문가들 자문을 받게 돼 있는데 자문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그 부분을 변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공모해서 원래 설계를 받았는데 이렇게 4회씩 변경되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그 부분은 국제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 주최 측하고 전문가들의 의견하고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행사할 때 필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설계 변경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가 있었을 거고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거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변경을 의뢰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그분들이 모여서 한 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이게 설계해서 집행한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안을 받고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행사 사항하고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변경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가 어떤 목적에 맞게 설계 공모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설계 공모작이 나왔을 거고 그거를 1회나 이렇게 변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전문가들이 모여서 1회 변경했는데 그게 또 안 맞아서 또다시 변경하고 또다시 변경하고 이렇게 4회나 했다는 거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나 이런 걸 볼 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해서 설계안을 확정했는데 원래는 최초 설계안 확정할 때부터 그 부분이 문화산업진흥재단이나 문화체육관광국이나 이런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계안을 확정했어야 되는데 협의가 원만히 안 이루어지고 독자적으로 추진되다가 나중에 관련 부서에서 클레임을 제기하는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면서 변경되었고. 나중에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최종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계해 나가는 과정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추가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못하게 협의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람이 하는 일이라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4회나 변경되면 변경할 때마다 비용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질의는 이상이고요. 공공시설과장님! 12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다목적회관 건립 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목적회관 건립 사업이 뭔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읍ㆍ면ㆍ동에 보면 청사 외에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운동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건축물을 다목적회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해당 사항이 없네요. 요청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요청은 있는데 추진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신청된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신청이 있다면 저희 재정 사항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2년 연속 해당 사항이 없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이상이고요. 지적정보과장님! 19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2번을 보시면 메타버스(metaverse)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smart)문화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4억 8,40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요. 이거 제가 거기 이용자 수 월별 접속 추이를 보니까―언론에도 나왔더라고요―콘텐츠 서비스를 게시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일평균 이용자 수가 30명 정도에 지나지 않고 최고 많을 때가 일일 한 50명 정도 이렇게 방문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거는 관리자 방문횟수까지 포함된 겁니다. 관리자가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갔으면 30번 카운팅(counting)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용이 거의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죠?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행안부에서 추진한 지역 뉴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지역주민이 주가 돼서 추진하게 한 사업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주민들이나 업체들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메뉴 정도가 변할 때 그런 부분을 올려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돼서 8월에 한번 저희가 주민들과 그리고 이 콘텐츠를 만든 개발업체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는 지역업체지만 저희가 그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같이 독려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거리를 걸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 지도 들어가면 거기서 보이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건물 안에는 표현이 안 돼 있죠, 그죠?

네.

그리고 가게 정보도 운영 시간이나 전화번호, 메뉴판 이런 게 공지돼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네이버든 어디든 들어가면 당연히 다 공개돼 있는 내용이고 굳이 시민들이 이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른 데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예를 들어서 가게 내부에 들어가서 안을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전시관이 있으면 전시관에 가서 그때그때 그림을 볼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공개돼 있는 거로는 다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하고 차별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세금을 4억 8,000이나 썼다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저희가 이해하고.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주민 주도형으로 추진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부를 촬영해서 올린다든가 그런 콘텐츠 부분을 추진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에 방문해서 독려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게끔 저희가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대부분 가게별로 사진 두세 장, 심지어 문 닫은 가게도 그냥 그대로 있고요. 그럼 물론 이용자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걸 보고 찾아온 시민이 청주시에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인하고 방문했는데 문을 닫았어요. 그럼 청주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수 위원입니다. 주택토지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시로부터 관리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 기간을 10년에서 15년이나 20년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시 의회에 의견을 물으신 적이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그때 결과와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 기준이 있었는데요. 그게 10년에서 15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청을 미리 받아 놨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심사 기준을 좀 강화해 갖고 어느 정도 적정선을 맞추려고 하는 거고요. 2024년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걸 15년으로 바꾸시려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이걸 바꿀 경우에 기존 이 제도를 알고 있는 10년 정도 된 아파트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또 이미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을 평가할 때 아파트 노후화 점수, 준공연도에 대한 평가 점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어차피 15년으로 바꿔도 시간이 지나면 1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또 절대다수를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후화 정도에 대한 점수 기준을 강화하든가 아니면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좀 더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면 차라리 전체 지원 대상에서 20년 이상 된 아파트의 필수 비율 그리고 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필수 비율을 정해 놓으면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도 정말 필요한 거라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그 외에 오랜 시간 경과된 아파트들도 일정 비율 이상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공 연도에 따른 기준을 뒤로 미루는 언젠가 한계가 올 테고 차라리 아파트 사용검사 후 기한에 따른 비율을 정해서 해 놓으면 그런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도 조례상으로는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매년 심사 기준을 정해 놓은 다음에 당해 연도 신청 들어온 걸 갖고 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준공 연도에 따른 최소 비율 정도를 정해 놓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10년 이상이 550개 단지기 때문에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게 그 뜻이 아니라 20년에서 30년 사이는 최소 10% 정도 무조건 선정되게 하고, 30년 이상은 몇 퍼센트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 놓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러면 노후화 된 아파트가 많아지는 현상도 방지하면서 그런 아파트들이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담당 부서에서 협조를 되게 잘해 주시고 있는데 뭐냐 하면 비의무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동의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관리 주체가 명확히 없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장님이 받거나 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잘 지원해 주셔서 큰 무리가 없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특히 이런 비의무단지들이 사업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비의무단지 같은 경우는 신청서 작성이라든가 할 때 우리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토부에서 분평2지구에 아파트 9,000세대가 들어선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아마 국토부가 지정한 것 같은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범위를 보면 분평동, 장암동뿐만 아니라 산남동, 미평동, 양촌리, 가마리 해서 13개 동ㆍ리가 들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 범위보다 지정된 지구가 넓은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들으신 얘기가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그건 국토교통부에서 임의대로 지정해 갖고 지구보다 6배 정도 더 크더라고요. 3차 우회도로 안쪽으로 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더라고요. 현재 상태로는 5년인가 제한을 뒀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지구 예정 지역은 40만 평 정도 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배인 200만 평 정도 되더라고요. 투기 수요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변 지역을 일괄해서 허가구역으로 묶은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지정된 거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은 분평2공동주택지구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절차가 빨리 진행돼도 2030년 이후에나 실제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넓은 범위를 지정해 놓으면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주민분들은 주거이전의 자유라든가 사유재산을 오랜 시간 침해받을 우려가 있고. 또 수도권 사례를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고 해서 부동산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물론 국토부에서 지정했지만 워낙 넓은 범위가 지정된 만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면밀히 살피셔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번 건의를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건의도 하고요. 허가를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니까 저희들이 좀 엄격하게 제한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유연하게 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4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62페이지, 64페이지가 같은 내용인데요. 예산집행내역에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2022년하고 2023년에. 아래쪽에 있습니다.

네.

이게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해당 사업을 알리는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들어가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공지가 2021년까지만 올라와 있고 2022년부터는 공지가 돼 있지 않더라고요. 물론 공지가 안 돼서 집행잔액이 많은 건지 정확한 인과관계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거로 봤을 때 혹시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때 사업비가 좀 과다 지원된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존 시설 지원 대상이 용도 변경이라든가 기타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거로 판단됩니다.

그럼 이 내용이 공지사항에는―제가 갖고 있긴 한데―2021년까지만 돼 있고 2022년부터는 안 돼 있는데 다른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원래 올리다가 누락된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거까지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주의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128페이지 봐 주시면 공공시설물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현황인데요.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도래하면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가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없다.’ 해서 하자보수 기간을 종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128페이지부터 하자검사 일자를 보시면 2022년 10월 20일에 10건이 넘게 동시에 검사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6건이 21일이고 나머지는 전부 10월 24일에 검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2022년 같은 경우에. 2023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몇 명이 어떻게 투입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이 많은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일정 계획을 잡아서 날짜별로 하다 보니까 많이 밀리는 경우도 있는데 기존 현장을 정기적으로 출장가기 때문에 현지가 숙지된 상황에서 한 번 더 육안으로 확인하는 결과로서 신속하게 처리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염려하시는 것 같이 한 날짜에 여러 곳을 보는 것에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계획을 만들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한 번 나갈 때 몇 명이 나눠서 나가나요?

한 팀에서 세 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봐 왔기 때문에 빨리한다고 해도 세 명이 하루에 다 다니는 것만 해도 물리적으로 벅찰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알겠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계획에 15일간 하자검사를 하겠다고 해서 하루하루 하는데 최종 보고하는 날짜에 전체를 몰아서 하기 때문에 이 자료 작성하면서 최종 보고일자에 몰아서 작성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점검은 하루에 한 건이나 두 건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러면 오늘 감사 전까지 검사 나간 분들 출장보고서를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출장보고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또 이어서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정비구역사용비용검증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이게 법정위원회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법정위원회인데요. 이건 정비구역이 해체될 때 비용을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해체되는 조합이 없어서 아직 개최를 한 번도 못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개최를 했었거든요. 24개 구역을 해제할 때 일부 보조해 줬던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건 행감 때나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쓸데없는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것도 지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 그런 취지가 있었다 이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불법 재하도급 관련해서 제보받고 그러신 건 있으세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정식으로 제보받은 건 없고요. 국토교통부라든가에서 행정처분 의뢰 같은 건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동일하이빌 신축 공사장하고 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 쪽에 불법 하도급이 있다 이런 얘기가 접수가 돼서 확인차 한번 물어본 건데 아직 팩트(fact)인 사항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금 지역업체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지역 하도급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시에서는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올해도 건설사들하고 회의도 많이 했고요. 본사 구매팀을 불러서 소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 쓸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42페이지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추진실적을 보면 시에서 발주하는 건 거의 90프로대, 최저 78프로인데 민간공사는 50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에서도……. 사실 민간아파트 같은 공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도급 업체들이 지역에 많거든요. 근데도 접근이 안 되니까 그런 활로를 공동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뽑아 왔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일하시는 분들부터 지역주민들을 쓰라는 게 조례상에 60프로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청주 조례를 봤더니 지역자재 쓰는 거는 70프로로 나와 있는데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혹시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드려서 보실 수 있으면 보여 드렸으면 좋겠는데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조례상 그게 딱 정해져 있고 비율을 상당히 높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6조 같은 데 보면 ‘고용하는 인력 중에 지역주민의 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게 딱 명시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걸 가지고 하도급 관리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청주 같은 경우는 하도급 관리를 하는데 우편봉투……. 내가 좀 답답했던 게 지역건설 활성화 계획 해서 뒤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 봤더니 ‘홍보책자를 2,000부 발행했다.’ 홍보 우편봉투 제작한 것까지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지역건설산업 관련 기관의 연락처가 적혀 있는 우편봉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이런 식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갖고는 활성화가 되겠나.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건설업체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토목 공사 일 자체가. 지금 다니면 도로 안 돼 있는 데 없고 집 지을 만한 데는 다 지어 놓고 더 이상 일할 데가 없어요. 대기업 업체들이 와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공동 하도급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공동주택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국장님께서도 다 실무를 거쳐서 올라가셨으니까 지역업체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실질적으로 지역건설업체들이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 달라는 거예요. 법적인 비율을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권고사항이라도 집어넣어서……. 제가 지금 우리 조례안을 봤는데 너무 간단하고 대구 조례안과 페이지가 너무 차이가 나요. 지원 조례 자체가 내용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야. 내가 이런 걸 보고 ‘그래도 청주 건설업체들이 양반은 양반인가 보네. 얘기도 없고.’ 사실은 저도 그걸 했었지만 청주시에서 이런 데 한번 참여해 보라고 한 번도 권고를 받아본 적도 없고 기회를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경영자 출신 의원으로서 현재 건설업체의 고민을 들어보니 너무 힘든 상태가 됐어. 여기 보니까 말소되고 영업정지 되고 과태료 물고 이런 업체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다들 영세한 업체들이죠, 이 업체들이.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공동주택과에서……. 지금 아무래도 토목공사 아니면 제일 큰 공사가 공동주택 쪽밖에 없어요. 아파트 짓는 거밖에 없어. 거기는 일이 무진장 많잖아요. 기술이나 자금이나 지역이 좀 부족한 건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우리 지역건설업체다 보니까 기회를 확장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 현재도 사업 승인 때 지역 하도급업체라든가 일정 규모 이상 협력사로 등록할 수 있게끔 시장님 결재 가기 전까지 노력하고 있고요. 착공할 때는 등록한 협력사를 일정 규모 쓰는 걸 확인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전보다는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건설업체의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원 조례도 이렇게 형식상 만들지 말고 좀 디테일(detail)하게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하다못해 여기는 체불임금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지원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대구의 건설업체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청주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너무 빈약하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건설업체에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민 위원입니다. 저는 공동주택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부터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49페이지 보시면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건축물관리 점검 기관 지정 현황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정기점검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정기점검 대상은 149개소인데요. 공동주택 중 3종시설물 실태조사 하기 전에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에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이 있는데 3,000평방미터 이상 집합건축물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점검 기관 등록은 충청북도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검 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는 48개소인데 아파트를 점검할 수 있는 기관은 34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청주 업체가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점검 주기는 준공 후 5년 이후부터 매년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49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표가 있는데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 현황 나와서 연번, 건물명, 주소, 연면적, 동명칭 뒤에 보면 사용승인일 그리고 최종점검일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은 50페이지 미림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용승인일 옆에 최종점검일이 없어요. 51페이지 그린맨션, 서우아파트, 혜주아파트, 위에 삼원맨션, 부강아파트는 동명칭이고. 일부 빠진 것들이 있어서, 특히나 마지막에 최종점검일 빠진 거는 이게 왜 기재가 안 된 건지? 혹시 정기점검 진행이 안 된 건지 이유를 물어볼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정기점검은 3년에 1회를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 업체에 독려도 계속하고 있는데 점검을 안 하는 단지가 있더라고요. 과태료가 1,000만 원 이하인데 그걸 세대별로 부과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안전점검은 이거 말고도 3종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는 하는데 이거는 건물주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건데 누락된 곳들이 있습니다. 점검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처음 봤을 때 이게 단순 누락인 건지, 왜 빠진 건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비의무관리 대상만 하거든요. 의무관리 대상은 대상이 아니고요. 최대한 점검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빠진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고. 그러면 실제로 계속 과태료를 내고 있는 곳도 있다는 뜻인가요?

현재까지는 영세 아파트라 과태료 부과는 안 한 상태인데 계속 독려하고. 이 점검을 안 하면 우리가 3종시설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실태조사 때 누락되지 않게끔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점검된 걸 제가 따로 표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이재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도 운전을 하면서 오다 보면 길거리에 현수막들이 많이 걸립니다. 물론 특수한 시기, 연말연초라든가 큰 명절 같을 때는 현수막이 더 걸리곤 하는데 일부 시민들한테는 항상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이 예산집행내역 중에서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가 몇 곳 정도 있고 이 우선게시대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정치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항인데 개수는 시범으로 하고 있는 데가 2개소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내년도 1월에 개정된 법령이 적용돼서 읍ㆍ면 지역에는 2개소 정도만 하게 돼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거는 시범지역으로 2개소 정도 한 게 있습니다.

현재 두 개 정도 시범지역 하신 거고. 제가 확인한 건 일단 14개가 확인이 되는데. 현행법상 정치현수막을 여러 군데 거는 건 저도 상황에 따라서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정치현수막 자체를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너무 낮게 설치되어 있다.’라는 것도 있고 안전성 이유도 있고. ‘너무 낮게 설치돼 있어서 가시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현수막을 건다는 목적 자체가 널리 알리기 위함인데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자체가 이용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언한 부분을 약간 정정해 드려야 될 게 시범지역으로 2개소가 오창에 한 부분을 제가 기억하는데 전체 15개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15개소고 또 한 가지는 정치현수막을 시범지역으로 유도하려고 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로수라든가 신호대 이런 부분에 법적으로 규제가 없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본인 광고 효과 쉽게 얘기해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임의대로 잘 보이는 쪽에 하다 보니까 보행자라든가 교통 소통에 지장이 되는 부분은 고려가 안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 한 교통 소통에 없는 부분으로 유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1.2미터 정도 낮은 높이로 시범 사업이 됐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홍보 위치라든가 홍보 효과가 맞아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분별한 정치현수막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는 저도 여럿 통해서 들어봐서 아는데 최근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정치현수막만큼은 정치현수막 게시대에만 걸 수 있게 조례로 진행된바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죠. 저는 앞으로도 이런 우선게시대가 잘 이용되고 시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호응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봐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서원대 인근 간판 개선 사업 관련입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2022년도에 간판 개선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대상지가 서원대학교 인근 모충동 서원남로 일원에 총사업비 4억 중에 국비 2억 포함돼서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 사업인데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사유가 궁금하고요. 이거 관련해서 뉴스 하나가 올해 초에 났었죠. 실제로 설치돼야 되는 자리에 설치가 안 됐다는 의문도 제기하였고. 목적성이 간판 개선 사업 자체는 노후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멀쩡한 간판을 바꿨다는 이야기도 하고. 사업 구역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구역 밖의 간판까지 교체했다는 언론이 나왔는데.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일부 시 관계자가 인터뷰한 내용으로 보아 당초에 다른 곳에 설치됐던 지주 이용 간판이 민원이 들어와서 옮겨 설치했고 시 관계자는 철거해서 원상복구 하겠다는 인터뷰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22년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 추진할 때 대상 업소를 선정합니다. 구간을 정해서 선정하지만 대신에 본인들이 원치 않으면 부득이 배제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고. 사업이 다 완료됐다손 쳐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정 동안 업종이 변경 안 되고 진행되면 간판이 유지가 되는데 경제적인 형편이라든가 상황 때문에 업종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원 사업이 끝난 상태인데 자의적으로 업주가 간판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은 흔치는 않지만 그런 사항이 되겠고. 아까 지주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부분에, 쉽게 얘기해서 국유지라든가 저희 지자체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건 공감대를 형성해서 간판주들이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주로 골목이라든가 시각적으로 인지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지주 이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시설을 설치하다 보면 인근 주민이라든가 간판주하고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협의를 다시해서 조정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일단 사업 대상지와 간판 설치 위치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자투리공원 자체에 설치됐던 철골 광고물이 점용허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데 점용허가가 있었던 건 맞습니까?

그건 공원 조성 부서하고 협의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협의한 거고요?

예.

그래서 안 돼 가지고 철거하긴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 혹시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근래에는 안 가 보고 철거했을 때는 제가 가 봤었습니다.

철거 완료까지는 확인하신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 부탁드리고요. 100페이지 봐 주시면 됩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청주시 관내 생활형 숙박시설 현황에 대해서 표가 나와 있는데요. 6번에 보시면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808-6번지 2018년도 4월 5일에 허가되었는데 현재까지 착공이 되지 않은 건가요? 미착공 상태로 나와 있는데 현재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페이지 100페이지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미착공 건축물로 해서 허가 취소를 진행 중에 있는데 우선은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더 이상 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취소한 부분이 되겠고. 지금 여기 오창읍 양청리 808-6번지 사항에 대해서는 철거 절차 중에 청문을 밟고 있습니다. 근데 청문 조서에 구비사항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유예를 하고 재청문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허가가 취소된 건가요 아니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직 취소는 안 됐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혹시 현장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쓰레기가 많이 투기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미착공 시 취소 사유가 보통 어떻게 되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허가가 난 후에 2년 이상 미착공 됐을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데요. 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취소하는 건 아니고 실제 착공 의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건축주에 대해서 청문 절차를 해서 도저히 공사를 진행할 여력이 없다든가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건축허가를 취소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주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돼야만 취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현재 이 건 양청리 808번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얘기가 되신 건가요?

지금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80페이지 보시면 드론(drone) 활용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드론 활용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뭔지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청주시에 새로 도로가 났다든가 지형지물이 변화된 것을 빨리 촬영하고 업데이트해서 최신 공간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드론을 활용하는 거죠?

네.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확보가 됐나요? 첫 번째로 드론 자체 전문교육을 이수 받은 자가 있는지 그리고 드론도 드론에 따른 영상 처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구입하셨는지,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해서 올해 촬영은 용역을 주고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자격증을 따고 있어요. 자격증은 땄는데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는 없으니까 용역업체가 할 때 같이 가서 보고 실습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 시스템상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간정보 시스템에 올리고 있습니다.

180페이지 보시면 전산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드론 공간정보 디비 구축에 전산개발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전산개발비 집행잔액이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집행 예정이고요. 잔액에 대해서 2,600만 원 정도 추경에 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억이 잡혀 있는 거죠?

네, 1억에서…….

집행잔액이 지금 1억 그대로 남아 있는데 2,600요?

예, 집행할 거고 잔액이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 그건 집행할 예정이고 남은 금액을…….

3회 추경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아, 3회 추경에 반납할 예정이시고요.

네.

드론이랑 드론 컨트롤러도 구입하셨는데 드론 라이다(RiDAR) 장비까지 부착하셨나요?

그래픽까지 다 구입했습니다.

영상 처리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잠깐만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거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제가 정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현재 직원분들이 자격증은 딴 상태고.

아직은 촬영을 직접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현장에 나갈 수는 있고 용역한 곳과 협의 중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이재남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6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무심천 교량 야간경관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무심천 교량이 엄청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어느 교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이거는 서문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서문교요? 그럼 서문교라고 명시를 해줘야 저희가 헷갈리지 않죠. 이거하고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을 했는데 예산 금액이 똑같네요. 면적도 다르고 특수성도 다 다른데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10만 단위까지 똑같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시비가 포함돼서 예산 심의 때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우선 국비 지원이 13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성과를 보고 추가로 진행하든지 하자는 의견 때문에 국비 지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13억 지원됐던 건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정우택 의원께서 해주신 거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시에서는 그냥 국비만 갖고 하고 결과를 보고 추가로 보완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이거로 그냥 종을 치겠다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진행은 사업을 해보고 그거에 따른 시민 반응이라든가 호응도를 보고 추가적으로, 점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좀 더 보태서 완벽하게 설계해 갖고 해주기를 바랐거든요. 사실은 국비만 가지고 이렇게 할 줄은 생각도 못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네. 이게 빛공해 관련 기준 다 검토해 갖고 시공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라든가 시공 때 자문이라든가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지장이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 당해예산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 발주가 다 나가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발주는 올해 나가고요.

나갔어요?

아직 나가지는 않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올해 다 나갈 수 있는 예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진행 중인데 이게 다 집행될 수 있으려나 걱정이네. 분평동 야간경관 사업 2억 9,850만 원 이건 제가 못 듣던 사업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그거 좀 여쭤보려고요.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 밑에 분평동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2억 9,800 있는데 저도 이쪽 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분평동 야간경관 사업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어요. 여기 장소가 어디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이 부분은 원마루시장 앞에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심천 둑 쪽으로 아니고?

무심천 제방하고 그쪽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무심천 제방도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예.

이 금액 가지고 되려나 걱정이네. 아무튼 저는 경관 조명은 잘 디자인할 수 있는 업자가 충북에는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충북 업체를 공동도급으로라도 꼭 참여시켜 주시고. 사실 청주에 가 보고 볼 데가 너무 없다고 시민들이 많이 얘기하니 랜드마크 성격의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경관 조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해놓으면 사람들한테 엄청 호응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주는 명암지 외에는 특별한 저기가 없어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관리 시설비 해 갖고 똑같은 품목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 2억 6,200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65페이지 그 밑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안에 있는 금액.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건 연도별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입 되는 부분하고 이자라든가 사업 후 잔액 등 옥외광고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잔액이 다시 기금에 적립되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왜 된 거냐고요.

사고이월 부분은 작년도 정비기금을 가지고 사업했던 게 마무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잘랐어요.

더불어민주당 허철 위원입니다. 주택토지국 백두흠 국장님, 4개 과장님들, 직원분 모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중한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부위원장으로서 본 위원들이 과의 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릴 시에 중간중간 국장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리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으실 시에 국장님께서 위원장님께 득한 후에 마이크를 잡아 주시면 하여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장님! 자료 1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위원회마다 분기별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하는 때마다 중간중간 개최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양가 신청이 들어올 때 하는 거고요.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는 지원 심사 대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초라든가 추경 예산 편성되면 그때 하고요.

오전에도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보면 어느 위원회는 4회, 2회, 1회. 위원회의 기준이 그래도 좀 있지 않아야 되겠느냐. 대면에 관련된 위원회는 당연히 이루어져서 하는 건데 서면적인 부분보다는 될 수 있으면 대면으로, 바쁘실 수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일정상 그럴 수도 있고 한다지만 될 수 있으면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가 돼서……. 대면 위원회가 구성돼서 개최되고 해야지 좀 더 뜻있는 성원 가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24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위원회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예, 될 수 있으면 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현황, 관리사 자격 소지 실태, 교육 및 점검 실적 이거는 어디 대상입니까? 관리소장님들 대상으로 교육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주택관리소장님이시고요. 법정의무교육 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장이라든가 주택관리소장님 같이 교육할 때가 있습니다.

16페이지 법정 의무교육 실시 현황 이 예산은 아파트 자체 예산인가요 아니면 시에서도 좀 지원해 주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청주시 자체 예산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전 예산입니까?

예, 전 예산으로 해서 장소라든가 강사라든가 초빙해서 하고 현재 우기성 주무관이라고 주택관리사를 임기제로 채용해 갖고 직접 교육할 때도 있습니다.

법정 의무교육 실시 현황에 대한 예산이 기재돼 있는 곳이 몇 페이지죠? 따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확인해 갖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감사 자료에도 디테일하게……. 이런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고 인원수도 나오고 뭐하고 한데 예산이 안 써 있다 건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수정하겠습니다.

네, 그거 좀 잘 체크하셨다가 이따 끝난 뒤에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저 개인한테만 알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22페이지,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있어서 청주시가 21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19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 추진실적 자료를 내셨는데 보시면 관리등급에 있어서 C등급 또 의무관리가 있고 비의무관리가 있습니다. 세대별로 556세대, 261세대, 356세대 이런 식으로 해서 세대수에 인원수를 저기 하는 건데 기준 세대수 기준이 몇 명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의무관리 아니면 의무관리.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여기 있는 세대수는 한 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호?

왜냐하면 한 동에 몇 호가 거주하고 있나, 한 호를 한 세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청주시가 21억 8,000여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말 그대로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19페이지를 보면 세대수 556세대, 261, 356, 이렇게 많은 세대만 안전점검을 하게 되고 그 나머지 세대수가 적은 데는 비의무관리예요. 그럼 이런 것도 3년, 5년, 7년 이런 기준을 둬서……. 더 힘들고 어려운 공동주택이 위험에 처해 있는 거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5년 이상된 건물에 대해서 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해서 2년에 1회 전수검사를 다 하고 있고요.

아,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전수조사 해서 C등급 이상 나온 곳들은 3종시설물로 지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3종시설물은 상ㆍ하반기에 점검하고 있고…….

비의무관리의 의미는 뭐예요?

비의무는 우리가 연 2회 점검해 주고 의무관리 대상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사가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가 있는 단지는 3종시설물 중에 세 개 단지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런 것도 비고란에 표기해 주시면 본 위원들이 보기에도 ‘아, 이렇게 관리하고 있구나.’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금액을 몇십 억씩 한다고 하고 안전점검 추진실적에는 비의무관리 이러니까 ‘아, 이건 대상 지역에서 빠지는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세밀하게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3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안전교육에 보니까 1회 2년으로 돼 있는데 이 대상도 어떻게 관리사무소, 어린이집원장 이런 대상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검사가 있고 정기검사가 있는데요. 설치검사는 설치한 이후에 바로 하는 거고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이후에 2년에 1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2년 이내는 지원이 불가해 갖고 4년에 한 번씩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자꾸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안전관리 실적 박스에도 간단하게 라도 뭘 넣으면 되는데 이수 351건, 미이수 0건. ‘도대체 이 안전교육 대상자가 누구지?’ 이런 거에 대해 자꾸 질의하지 않아야 될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주석을 달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 보면 특별회계,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예산을 가지고 오는 건데 주택토지국은 특별회계가 거의 없어요. 기금 사업으로 많이 활용해서 그런 건가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예, 저희들은 특별회계가 없고 기금만 있습니다.

글쎄요, 보니까 다른 국에는 특별회계가 다 편성돼 있어서. 물론 일반회계로 하는 거지만 주택토지국은 없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금으로 많이 활용하는 사업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이재남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3페이지입니다. 경관 사업에 있어서 오전에도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64페이지, 무심천 교량 야간경관 사업하고 65페이지,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 등등. 서문교가 먼저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심천교 사업을 먼저 실시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사업 진행하는 건 무심천 교량 사업 중에서도 서문교를 1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문대교?

예, 서문교.

서문교! 예산이 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주 관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서 전국으로 풀어 놓은 사업이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비율이 있나요? 청주 관내 아니면 전국구.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방법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제안 심사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지역업체가 80프로 그다음에 외부 20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어찌 됐든 간에 큰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으로 공모한 사업에 있어서 청주 관내 기업들 또 도내 기업들이 매칭으로 할 수 있는 조례적인 부분도 같이 감시하셔서. 위원 구성도 마찬가지로 전국구로 위원이 구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위원들이 관내에 있는 위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66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박노학 의원께서 5분발언 한 조치결과에 따른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발언 요지를 보시면 ‘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조속히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조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혹시 여기도 건축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분발언 후에 조치계획을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추진실적 있습니다.

몇 회 하셨습니까?

위원회는 대상 시설일 경우 첫 번째로는 건축위원회 시 소방서에서도 와서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지상 쪽에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은 5분발언 후에 조치 계획에 있어 가지고 위원회 개최를 하셨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5분발언 이후에 개최한 게 아니고, 그 후에도 개최를 했지만 전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 때 반영하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하셨다는 거죠? 위원회 개최를 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80페이지입니다. 일반건축물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안전점검 시행 방법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점검 시행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고 있죠? 80페이지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안전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건축물이라든가 공사장 같은 경우는 상ㆍ하반기 기타 월동기라든가 이렇게 수시로 점검하는 부분이 있고요.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3종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그게 아니라 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불시 점검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일정 통보에 의한 점검을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보한 다음에, 언제 나가서 점검하겠다 이렇게 통보하시는 거죠?

점검 대상지를 점검하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보할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시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검도 좀 컷하셔서 불시 점검을 하느냐 아니면 통보에 의한 점검을 하느냐.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성을 가지시고 어떤 것이 행정적으로 더 효율성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꼭 실시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올해도 점검을 다 하셨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점검하신 자료는 다 필요 없고 언제 언제 어디에서 한 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메모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보고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주무관님, 영상 좀 하나 틀어 주십시오. 영상이 나오기 전에 이 영상은 전국에서 콘크리트 품질 저하로 인한 붕괴 사고 관련된 영상인데 일단 보시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지체되자) 영상 준비될 때까지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허가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부분입니다. 청주시 흥덕구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언제 지정됐죠, 과장님?

지정 일자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시행 일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정된 날짜가. 지정 고시가 언제죠?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호응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과장님, 다 알 수는 없으니까. ’21년 12월 24일 고시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1년 24일 고시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외광고물법 제3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라고 명시돼 있는데 해당치를 넘어서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인지 아시죠?

제가 그건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허용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가 300만 원입니다. 왜 굳이 이 금액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경제도 힘들고 지금 사업주들마다 다 힘든데 당장 1월 1일부터 옥외광고물 관리허가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에 따라서 과태료가 있는데 이걸 시 홈페이지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하신 게 있으신가요? 개인 업주들이 알아서들 다 할 수는 없고 시에서 무슨 조치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은 광고물 허가 부분도 관여가 되겠지만 빛공해 방지법 쪽에서 빛공해 관련해서 지도ㆍ점검 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 대책 회의라든가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홍보도 하고 문서가 됐든 아니면 어떤 향후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사업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지금 사고 난 현장은 제가 알기로 충청북도 경자청에서 관리하는 현장이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인허가라든가 관리 자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아요? 도에서 다 인허가를 하나요?

예, 도에서 하고 있고. 저거와 별도로 저희도 경각심을 갖고 있어서 건축디자인과에 건설안전팀이라고 있습니다. 이 건설안전팀에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인허가한 공사장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과나 공공시설과에서 한 현장, 때로는 구청에서 요청할 때 안전팀에서 가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또 국토안전관리원과 협조해서 하고 있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소중한 시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행정 열심히 해도 이런 사고 한 번씩 나면 공무원분들도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사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자료 105페이지입니다. 청주병원 측과 2024년 4월 30일까지 자율이전을 확약한 상황입니다. 병원 측에서 자율이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청주시에서도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주병원 측에서는 이전지에 기존 시설물의 이전에 대해서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설계사무소하고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차후 어떻게 해달라는 행정적인 부탁 이런 게 좀 있으셨나요?

저희한테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없었고요. 단지 이전부지 마련할 때 협조해 달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이전부지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청주병원 측에 4월 30일 이전에 대해서 앞으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냐 확약을 요청했을 때 그 약속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킨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4월, 대략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청주시 예산은 공공시설과에서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청주병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무상으로 쓰게 해준 것만 해도 청주병원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 지원에 대해서 그전에 얘기를 했었지만 더 이상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호 간 대립도 있었고 물리적인 마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청주시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일 수도 있고 그 병원의 모든 종사자들이 저희 청주시민들입니다. 가족들이 있는 분들이고.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말씀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행정에 녹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시 청사 건립 사업 관련된 113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를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청사 건립 사업 공사단가 산출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설계 공모에 의해서는 공사단가가 당시 351만 원이었어요. 재설계 공모 공사단가가 292만 원으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현재 건설자재비, 인건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 공사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추후에 예산이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제 공모 시 2021년 10월분은 실제 설계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2023년 9월 설계 공모분은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한 것이 아니라 500억 이상 청사를 지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기관에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타당성조사 기관과 충청북도 투자심사를 받아서 결정된 사업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물가변동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 계약 체결 후에 물가 변동 시 공사 예약금액을 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아주 명확하게 해주신 것 같고요. 예산이 안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안 늘어날 수가 있겠어요? 매년 건설자재, 인건비 10% 이상씩 뛰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데. 나중에 그런 물가 변동 이유로 인해서 예산이 갑자기 더 많이 잡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 공모 시에 최종안의 면적이 약간 상이합니다. 설계 공모 때는 면적이 4만 8,151제곱미터였는데 결국 최종안에는 6만 3,000제곱미터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죠?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6만 3,000으로 가려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조사 기관과 충청북도 투자심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희망했던 사업 내용과 사업비를 책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만 8,000과 400대로 설계 공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향후에는 충청북도를 설득해서……. 지금 400대로는 청주시 청사 건립하는 데 주차 대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증가시켜서 추가로 800대 정도의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왜 일을 두 번 하는 거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설계에 있어서 얼마든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중간중간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남들이 봐도 4만 8,150제곱미터에서 갑자기 6만 3,000제곱미터로……. 지금 과장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어떤 이유라는 부분을 얘기하셨으니까 이해는 한다지만 이것도 행정적 미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걸 왜 이렇게 두 번씩 비효율적으로 이런…….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당초부터 저희 목적대로 갔다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지만 법적인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상급 기관에라든가 사업 규제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면적이라든가 사업비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 투자심사를 충청북도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2단계 투자심사 받을 때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사업비 조정과 면적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결론은 시 청사 관련해서는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과장님 답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2023년 6월입니다. 시 청사 관련해서 부지 선정한 지가 2023년이면 벌써 10년인데 작년에도 이런 것 때문에 국장님, 과장직을 맡으셨을 때 여러 가지 안들을 얘기해 주셨고. 100억을 손해 보더라도 300억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안도 얘기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얘기처럼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신청사를 반대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결정 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알 건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에 충분히 말씀 좀 해주시고. 우리가 1안ㆍ2안ㆍ3안이 있어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시 청사 재설계하고 공모 과정 그리고 본관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나름대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해 왔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에 더 많이 소통하고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도 국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들께서 명확하게, 시원시원하게……. ’21년 후반기에 이범석 시장님께서 담당 부서장님과 그런 취지로 여러 차례 재공모에 있어서 예산이 절감된다는 설명만 했지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결국 어찌 됐든 예산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 권리는 있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꼭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정보과장님! 4개 과 중에서 유독 지적정보과만 예산에 대한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부분이 비고에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딱 두 개만 명시이월을 넣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비고에 왜 표기를 안 하셨죠? 다른 부서는 사업에 있어서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비이월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등등 있는데 왜 지적정보과만 178페이지 1건 맨 아래 차년도 명시이월, 180페이지 명시이월예산 이렇게만 표기가 돼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넣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예산이 적고 이런 걸 떠나서.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저희 지적정보과에서는 명시이월 건만 있는데 지금 작성한 대로 청주시 스마트 교통분석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것만 명시이월이 있어서 기입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어서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아, 전혀 없습니까?

네.

전혀 없으세요?

네.

그럼 본 위원이 질의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과에는 다 저기가 있는데 예산 현액에 대해서 지출액이나 잔액이 없으면 모르는데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워낙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거죠?

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 것은 지출하고 남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집행 예정 금액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비고란에 당해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앞으로는 당해예산이라고 기입하겠습니다.

네. 자료 180페이지 세부 사업 세 번째,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민원 열람 시스템 자료 업데이트 예산은 1,800여만 원 정도 있는데 전혀 집행을 안 하셨어요. 이유가 있으셨나요? 인터넷 민원 열람 시스템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한…….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이거는 1년 동안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그거에 대한 것을 올리는 거거든요. 7월 1일 기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올린 후에 준공이 완료돼야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12월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일반회계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0월 31일까지라고 맨 위에 날짜가 표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왜 이 중요한…….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지출은 12월에 되는 거니까 아직 거기에 표기를 안 한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인터넷 민원이 됐든 열람 시스템에 대한 자료가 됐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이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랫 부분에 보시면 드론 활용 공간정보 디비 구축이라고 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전 회기 때 혹시 부탁드렸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드론을 활용한 미호강, 미호천 수해 피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고 해서 우리 과장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고요. 이거 한번 계획이라든가 실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지금까지는 수해 지역 같은 경우 정보통신과 주관으로 했는데 정보통신과하고 서로 협업해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세 건 정도 촬영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촬영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드렸는데 그 이후에 두세 차례 정도 촬영을 하셨다는 건가요?

그전에 해놓은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전에 해놓은 거죠?

네, 그전에 해놓은 거죠.

부탁을 드렸는데 좀 적극적으로 하시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1억 예산을 가지고 전혀 집행도 안 하셨어요. 그럴 때 좀 활용해서…….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완료되면 나갈 부분이라 집행 예정이고 잔액은 2,600만 원. 왜냐하면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예산이 변경돼서 반납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4개 과 과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수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가족 친화 건축물 추진실적을 보면 비고에 미적용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여성 친화 건축물 표준설계 매뉴얼이 미적용됐다는 말씀이신가요?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는 표준설계 매뉴얼이 적용되도록 권고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다 미적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 건이 아니고 13건은 공장이라든가 적용 예외 부분에 대해서 표시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적용에 있는 거는 적용 외 대상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건축물 현황이 있잖아요. 예외 시설을 제외하고는 다 적용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현황 건수가 연도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 건 중에서 표준설계 기준 적용한 게 네 건이라고 돼 있는데 네 건이니까 열 건 중에서 여섯 건이 미적용된 거로 해서 비고란에 미적용 사유로 적용 예외대상을 표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적용 대상인 것이 확실한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미적용 대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축물에는 표로 봤을 때 다 적용됐다는 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매뉴얼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고시설로 돼 있는데 내용은 유모차 관련된 진출ㆍ입로라든가 그런 시설들인데 다 적용하기가 건축물을 짓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텐데 권고로 했을 때 다 적용된 걸 보면 호응이 좋다고 봐야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이쪽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공공건축물이라든가 규모 있는 건축물 중에서는 장애인이라든가 여성 친화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식 개선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시설이라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지금 다 적용이 돼 있는 거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표준설계 매뉴얼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원 공공시설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110페이지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립미술관 및 추모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112페이지 보면 관련 사업비가 사고이월 됐고 시설비 일부가 잔액이 남았거든요. 본 질의에 앞서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고이월 된 사유와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112페이지, 110페이지에서 112페이지로 이어지는 건데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이 사업이 2022년도 6월경에 시작해서 2023년 1월 8일 준공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은 1억 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1억 3,000을 사고이월 해서 다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다 처리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 언론에 몇 차례 보도가 나왔어요. 핵심은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애초에 이 사업의 추진 목적이 시립미술관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추진된 건가요 아니면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 사업과 같이 연계가 돼서 추진된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는―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목적이 시립미술관 접근성 개선 사업이지만 2019년부터 2020년에 할 때는 추모공원과도 연계하는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시립미술관으로 접근하는 평지에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추가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들어선 건데 이게 접근성 향상에 일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시설비 이십몇억을 들여서 할 정도냐는 얘기와 실제 이걸 지었을 때 시립미술관 방문객 수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목적을 잘 모르신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목적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추모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까지만 알고 있고 정확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확한 사항을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추모공원에 대한 사업은 타 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은 타 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시설물은 공공시설과에서 추진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건물을 매입하고 시설물을 짓고. 그러면 지금 이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 시설물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듣고 싶은 거였거든요. 물론 추모공원 다른 데서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시립미술관 접근성 사업은 당초 2020년도에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그 당시에 시립미술관 접근성을 개선하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를 놓는 사업을 구상했었는데 당시에 청주아트홀의 홀이라든가 이런 곳을 사용하면서 연습실이라든가 출연자 대기실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현재 직지문화의집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립미술관 접근성 개선 사업을 하면서 매입되는 건축물을 그냥 철거할 것이 아니라 이 건축물을 한번 이용해 보자.’ 그래서 리모델링 하게 되면서 거기에 직지문화의집을 이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접근성 개선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이 병행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흥덕문화의집이 거기 들어선다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들어오는 에스컬레이터가 운영 주체가 없어서 8개월째 방치돼 있다는 방송 보도도 나왔고 또 건물 누수가 생겨서 흥덕문화의집에 들어가지 못 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건물을 지은 다음에 착공된 지가 꽤 지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잘 안 된 거 아닌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당초부터 이 건축물은 리모델링 할 경우에 보다 효율적인 건축물로 활용해서 직지문화의집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건축물이 한 사십여 년 지난 건축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축물이 그 당시에 지하층은 이미 침수가 많이 됐던 건축물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간과하고 일반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하층 같은 데 누수를 잡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재시공을 해서 이중벽을 쳐서 지하층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사는 언제쯤 끝나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이번 12월에 완료해서 직지문화의집을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그럼 이 공사는 그렇게 되는 거고 에스컬레이터는 활용이 되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관리 주체가 없어서 사용을 못 했는데 직지문화의집이 입주하면 문예운영과에서 관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충혼탑 추모공원 설계 공모작이 올해 초에 당선됐거든요. 물론 추모공원은 다른 과 소관이긴 한데 이 시설물과 연계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으신 내용이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시립미술관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냐에 대한 논란은 제가 봐도 그게 맞다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일 수 있는 논란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 공공시설과 시정계획을 보면 기대효과로 시립미술관 접근성 개선에 따른 방문객 수 증가 및 활성화가 기대효과 중 하나로 돼 있는데 수차례 나온 보도들에 따르면 아마 아직까지는 크게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사후에 관리 책임에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와 함께 시립미술관의 접근성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완료토록 하고요. 접근성 개선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님께 드론 활용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산개발비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세부 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지적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 고도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간정보 고도화 사업이 사진도 있고 병원 위치 이런 여러 가지가 그 안에서 검색되더라고요. 이 사업이 다른 데서 검색이 다 되는 걸 모아 놓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예를 들면 토지대장이나 지도나 이런 게 개별적으로 다 검색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청주에 관련된 건 한 번에 모아서 이것저것 병원 위치라든가 한꺼번에 검색이 되게 하는 목적인가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병원 위치나 그런 것보다는 기타 외부망과 내부망에 토지에 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내부망에는 공간정보 말고 기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 직원용이에요?

직원용인 내부용도 있고 외부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도모아는 외부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토지대장이나 지도나 이런 자료들이 다른 데서도 다 조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저희는 더 세분화돼 있고 자세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시민들도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지도모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도모아에 들어가 보니까 피시용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휴대폰에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은 거 같은데 최근에는 사람들이 거의 다 휴대폰으로 많이 검색하잖아요. 피시를 들고 다니지는 않으니까요. 물론 노트북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금방금방 필요해서 검색할 때는 휴대폰으로 검색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현재 시스템에서 휴대폰용으로 전환이 되나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현재 휴대폰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웹사이트로 따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네이버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피시용으로 해서 지도모아로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이 지도모아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지도모아’ 이렇게 쳐 가지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방법 밖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피시 기반으로 돼 있어서 이게 한 화면에 안 들어와요. 쭉 이렇게…….

네, 확대하거나 축소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축소도 더 안 되고 옆으로 넘기면서 불편하거든요. 이걸 휴대폰 기반으로 최적화해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야지 시민들이 쉽게 쓸 수 있을 거 같아요. 물론 공무원분들이 쓸 때는 각자 피시에서 사용하니까 불편함이 없을 텐데 이게 직원 전용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시민들도 쓸 수 있게 만든 거라면 거기서 두 가지 버전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된 건가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지속 사업이죠?

네.

왜냐하면 지도도 업데이트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업데이트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고 또 앞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아마 시민분들은 대부분 휴대폰으로 볼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은 피시로 보겠지만. 목적이 아까 직원 전용이 아니다.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외부용 지도모아는 내년에 클라우드(cloud)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내년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69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인데요 일반건축 허가 현황 관련해서요. 건축 허가 리스트 중에 위법사항이 있다는 지적은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의회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리스트에서는 2022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다섯 달 동안에만 28개 정도 건축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015년 5월에 도로사선제한이 폐지가 됐잖아요. 폐지가 안 됐다면 건축 허가가 나갈 수 없는 게 이 28개 중에서만 7개예요. 제가 같이 고민하자 하는 취지는 우리 도시 청주시의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 이대로 언제까지 둘 것인가라는 고민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돌이켜 보면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원도심 고도제한이었거든요. 도로사선제가 폐지되면서 대안 조례를 만든 지자체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대안 조례를 만들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시 청사 부지 옆에 코아루휴티스 같은 그런 높은 건물도 올라갈 수 있었고요. 도로사선제가 폐지되지 않았다면 도로 폭의 1.5배까지만 건물을 올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15년부터 올 3월까지만 도로사선제가 폐지가 안 됐다면 건축 허가가 안 나갈 수 있었던 건물이 건축 허가가 나간 게 110개더라고요. 국토는 기본적으로 선계획 후개발이 돼야 되는데 먼저 개발이 된 뒤에 후계획을 하다 보면 난개발을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과장님께서도 도시 건축물 높이 제한 필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심지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완화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도시 전체 관리 차원에서는 제한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법에서 사선제한을 폐지한 사유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알아서 하게끔 유도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원도심 쪽에 많이 침체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부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려다 보면 사선제한 부분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투자가치가 많이 감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종합적으로 부분 부분 하는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고민이나 검토, 자문이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건물 높이 제한은 건축디자인과 사무는 아니고 사실 다른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무긴 한데요. 사선제한이 없어지다 보니까 상업 지역이 다 주거화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밀도 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도로 용량도 초과해서 교통난이라든가 고층 건물 주변은 항상 주차난 때문에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요. 사선제한이 없어지다 보니까 허용 용적률 최대한으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제를 할까 어쩔까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고. 본 위원 판단에는 일단 보통 공무원 10년 차 이하 8급까지는 긴 고민 없이 그냥 법에 맞게만 하면 될 거예요. 하지만 10년 이상 근무하신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청주시의 미래 계획이라든가 다음 세대라든가 시 전체에 대해서 고민을 늘 할 텐데요. 일단 도시라는 건 전체적인 계획을 한 다음에 부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고 그 밑에 또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다 상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도 의원을 하지만, 특히 선출직들은 그냥 인기영합적으로만 할 거면 선출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규제가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또 간부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처럼 민원이 있다고 풀어주고 민원이 있다고 풀어주다 보면 우리 도시가 나중에는 일조권이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난개발이 될 텐데. 혹시 과장님, 이거 관련 높이 제한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이런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토론한다든가 그런 기회가 없어서 정확하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답변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이게 재량행위가 아니라 요건에 맞으면 인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기영합적인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규제할 건 규제해서 우리 시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쾌적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 그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출직에 들어서야 되고 또 간부공무원이 돼야 된다고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 위원입니다. 이재남 과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옥외광고 사업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가라든가 점포를 활용하는…….

예?

상가!

예.

점포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고객분들에 대한 데이터 성별, 나이, 선호도, 취향 이런 부분의 자료들이 계산할 때 축적됩니다.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에 표시할 때 카메라가 사람에 대해 인식해서 이 사람의 연령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가 추정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광고가 표시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대로 이해를 잘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민원이 들어왔었죠? 10월 20일 ‘빅데이터 기반 해서 해당 상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서 건축주 등과 협의해서 위치 이동을 요구했다.’ 이런 민원 처리 결과가 있잖아요. 67페이지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 하단에 있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좀 느끼신 게 있어요? 그분들하고 회의라든가 설명회를 가져보신 적 있어요?

예, 이 민원 때문에 현장에도 나가서 확인을 했고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설치된 데가 어디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설치가 안 됐고요.

아직 안 됐고.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기초라든가 다 정리돼 있는 상태고요.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성안길 사거리 쪽인데 민원을 제기했던 분 쪽에서 보면 여러 가지, 하다못해 버스킹(busking)이라든가 시민들이 모여 갖고 아까 얘기했던 음악회 그다음에 연말 되면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것도 설치하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걸 원하더라고요.

그 공간을?

예, 그래서 거기가 연말 되면 트리…….

거기가 어딘데요?

지금 성안길 초입 롯데시네마 들어가기 바로 전 사거리거든요.

네.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서 한번 봤습니다. 거기서 버스킹 공연하고 그럴 때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서 활동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공간으로 남겨 놔도 사람들 호응이라든가 그런 게 좋을 것도 같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절충해서 사업계획을 좀 변경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취지로 보면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옥외광고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상인들한테 호응을 못 받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범용 공간으로 남겨 놔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단순히 그런 거예요? 자기들 사업에 지장이 있다 없다를 따지지 않고?

그 위치가 상가 중심,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보니까 6시쯤 되면 청소 차량 같은 대형트럭들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안전 관리 문제 쪽에서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정도 영구시설물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다른 쪽에 시선을 뺏기면 안전사고 등이 우려가 된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는 설치를 지양해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11월 28일 준공 예정이라고 자료에 있어요. 맞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장소는 정해진 거예요?

어느 정도 조율했고요. 사업을 이거 하나만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랜드마크형으로 규모 있게 하려다 보니까 상인회라든가 그쪽에서 원하시는 부분은 그쪽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려고 하다 보니까 낙찰되자마자 업체가 부도나고 폐업해서 회수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그랬었던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잘 좀 진행해 주시고. 특히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거기 상권에서 보통 이삼십 년씩 장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을 최대한 많이 참고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맞춰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98페이지 하단에 보면 굉장히 많은 정치홍보물, 현수막부터 해서 폐현수막 보관함 제작이라고 해서 예산을 썼더라고요. 금액이 1,800만 원이더만. 보관함까지 만들어서 폐현수막을 관리해야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시로 보관해야 될 부분이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과 겸해서 동에서도 폐현수막 수거보상제 때문에 인수해 갖고 받아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걸 다 취합해서 나중에 몰아서 소각 처리하고.

이게 동마다 다 있는 보관함인 거예요, 그럼?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43개 동에 다?

예, 그런 쪽으로 해서 100프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보관은 어떻게 하고.

처리비용은 저희…….

보니까 이거 아주 큰 골칫덩어리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처리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각장 운영하는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소각 처리하고 있고요. 재생을 원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재생을 원하는 쪽에 대해서는 일부…….

제가 보면 짧은 소견이지만 플라스틱 합성섬유라서 소각하면 진짜 엄청나게 안 좋은 공기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소각할 때 오염된 공기들이 나온다고요.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나뭇잎 같은 걸 따로 보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마대로 만들고 활용하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합성섬유하고 유성잉크로 돼 있어서 소각하면 환경오염하고 탄소 배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재질로 돼 있다고 해요. 이건 못 하게 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처리 방안을 어떻게 청주시에서 묘안을 내서 최대한 오염되지 않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폐현수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재사용이라든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예, 당연하죠.

일부 동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이걸 갖고 쇼핑백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쉽게 얘기해서 가로수 낙엽 같은 걸 할 수 있는 마대라든가 포대 같은 걸 만들어서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 남는 부분은 소각장에 가서 소각을 하는데 소각시설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시설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정화해서 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시에서 감시하고 있거든요. 일정 허용 기준치 이상이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한다든가 그 이하로 낮출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지역을 예를 들면 목포시는 큰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청결활동 쓰고 있고 김천시는 마을 분리수거대로 마대를 활용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파주시는 처음부터 소재 자체를 합성섬유가 아니라 친환경소재로 현수막을 제작하게끔 조례로 묶어 놨답니다. 그래서 그걸 재활용해도 전혀 문제없이 했대요. 저희들도 한번 그런 쪽으로, 그러다 보면 현수막 값이 상승되고 거는 사람들도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현수막 난립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좁은 소견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해 볼 거고요. 앞으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정치현수막 쪽이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도 내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시행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저희들도 정치인의 한 사람이지만 다니다 보면 너무 난립해서 엄청난 불편을 끼치고 있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과장님께 대답 좀 듣겠습니다. 과장님, 흥덕구청 준공이 언제 됐죠? (답변 지체하자) 잘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세요? 팀장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21년도 6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21년도 6월요?

예.

그럼 현재 흥덕구청 짓는 데 총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혹시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주시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22년도 자료에도 지적사항에 누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23년도에도 누수가 또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공사비하고 준공이 언제 됐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21년도 6월이면 하자검사가 ’22년 5월 17일에 한 번 있었고 ’22년 6월 15일에 있었고 ’22년 8월 30일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올해 6월 15일, 8월 12일에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공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걱정이 되네요. 원래 물이라는 건 틈만 있으면 스며드는 건데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서 가면 되겠습니까? 내년에도 누수로 또 지적될까 봐 걱정입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누수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발견했고요. 금번에 누수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방수 처리해서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 ’22년도 자료를 봤었는데 공사금액이 619억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공사금액은 또 290억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표기를 이렇게 했죠?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준공 때에 508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정리를 해서…….

그럼 공사금액 표기를 잘못하신 거예요. 그죠?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공사금액은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금액이고 아니면 하자보수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총공사비용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라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 저번에 회의하다가 청주시 신청사 주차장 면을 얘기했었는데 그 관계는 인허가 할 때 도청하고 협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번에 충청북도 투자심사를 받으면서 400대로 받았습니다. 400대로 받으면서 2단계 심사를 받는 조건으로 투자심사가 통과됐습니다. 2단계 심사 전까지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저희 계획은 설계 중에 최소한 800대 이상으로 끌어올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북도 자체도 약 1,200대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주시 청사 투자심사는 400대로 제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의 투자심사에 약간 어폐가 있다. 그래서 충청북도하고 투자심사를 충분하게 다시 재협의하면서 주차 대수를 충분하게 확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난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축물은 한 번 지어 놓으면 손을 못 대잖아요. 토목은 좀 건드려서 선로를 변경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건축은, 더군다나 지하시설물은 손을 못 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건축물을 지을 때는 주차장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저번에도 제가 도의회 짓는 현장에 가서 그쪽 설계 변경한 걸 확인해 달라고 해서 저한테 연락 왔던 게 자기들 자체적으로 추가로 배로 허가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최소한 1,000대 이상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0에서 1,200대 이상은 해야지 여기 지금 종사자가 들어가는 게 4,300명인데 일단 한 공간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 청주시 청사에 입주하는 인원수는 약 1,6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럼 외청이 아직도 그렇게 많이 있나요?

구청이라든가 외청.

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좀 오버(over)해서 잘못 생각했네. 그래도 민원인하고 종사자들 입장을 생각하면 최소한 1,200대 이상은 해야지 원활한 주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희도 여기 좀 늦게 오면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주차장 찾기가 힘든데. 아무튼 국장님하고 해서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과 종사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수 위원입니다. 김진원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106페이지 처리결과 7번에 대해서 말을 좀 덧붙일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읍ㆍ면ㆍ동 청사의 기능이 과거에 행정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제가 쭉 지켜보니까 다양한 봉사활동도 이루어지고 주민분들의 커뮤니티 기능도 하면서 주방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 특별활동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주시 곳곳의 읍ㆍ면ㆍ동 청사가 노후화되고 시설들이 부실한 곳이 많은데 물론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해당되는 기간이 작년 11월부터겠죠? 시 청사 관련해서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 얘기를 가지고 여기서 입씨름을 하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워낙 중요한 이슈였고 앞으로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지난 일을 되짚어 보면서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07페이지 9번 좀 보시겠어요?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섞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107페이지 처리결과 9번 보시면 ‘행정안전부 타당성재조사에서도 기존 설계안의 변경보다 새로 설계하는 것으로 검토됨.’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은 설명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사업비 과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설계안을 변경하고 새로 설계하라는 입장을 낸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건 그런 뉘앙스로 비춰지는데 어떤 게 사실인 건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지.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사업비에 대해 저희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과다하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여기에 제출한 것과 같이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한 사항도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런 제안들이 나왔어요?

행안부가 아니라 행안부 지정 기관인 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거기서 재설계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시 청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요. 감사 기간에 해당하는 1년을 돌아본다면 2번 같은 경우에 시민 소통이라고 하셔 가지고 유튜브(YouTube), 청주시선, 시민신문 등이 나오지만―105페이지 처리결과 2번입니다―제가 봤을 때는 그간의 과정들이 사실은 답을 정해 놓고 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시민 소통보다는 설득 내지 그런 표현이 더 어울리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1년이었어요. 108페이지 처리결과 11번 같은 경우에도 이날이 철거를 발표하면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철거를 진행하셔야 될 날이었는데 이날 전날이죠? 전날 일부 기자들을 통해서 이튿날 철거한다는 사실을 의원들이 알게 됐고 그래서 아마 그때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죠. 7일 당일에 의원들도 철거 현장에 가고 또 시민단체분들이라든가 시민분들도 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 큰 소란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과정들도 그간 1년 동안 많은 아쉬움이 남거든요. 저는 그렇게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었고 그렇게 소통에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물론 제 생각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다 생각이 다르실 테니까요. 어쨌든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과장님, 그간 1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청주시 청사는 통합청주시의 숙원 사업이고요.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건립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제 설계 공모는 저희가 2021년 투자심사를 받았을 때 6만 제곱미터로 신청했다가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도록 7층에서 5층으로 낮춰졌고요. 면적도 2만 제곱미터를 축소하는 것으로 다시 투자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국제 설계 공모를 구현해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까지 왔다고 판단하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청주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118페이지 시정질문 답변 요지를 보면 일부 남은 구 본관동 있지 않습니까? 선택 권고사항은 지침서에 담는다고 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수 권고사항에 ‘1층 로비ㆍ와플 슬래브(waffle slab) 구조와 연결되는 전면 파사드(fasade)를 3층까지 보존할 것. 기존 디자인의 조형성을 고려하여 전면 파사드 존치 범위를 선택하고 본관의 장소적 그리고 역사성을 존중할 것. 기술적ㆍ경제적 검토를 바탕으로 보존 또는 이축 가능성 검토. 철거된 요소의 활용을 검토. 그리고 기타 권고사항으로 본관 기록관 사업 추진과 본관의 철거 과정을 기록하고 남길 것.’ 이런 제안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철거 과정에 있어서 지침에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공모 사항에도 담겨 있고요. 그 사항대로 해서 필수 부분에 대해서 필수부분 외 부분까지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 본관동 자리에 가 보면 일부 남은 건축물이 외벽에 둘러 쌓여 가지고 안에 포장돼 있는데 구조물 형상이 다 유지되고 있나요?

예, 단열재로 쌓아서 그 안에 다 보관돼 있습니다.

철거에 대해 여러 가지 아쉬움은 있지만 이 지침과 합의사항에 있는 만큼 남은 부분이라도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앞 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116 페이지, 117페이지. 117페이지 마지막 설계 변경 부분을 보면 ‘지역업체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설계 공모로 진행하고 지역 설계업체 참여 시 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겠음.’이라고 돼 있거든요. 엊그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시 청사 관련된 부분을 보면 저비용 고효율 그리고 지역 랜드마크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흔히 지역 랜드마크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특색이 담겨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 시공 과정에서야 당연히 우리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랜드마크라는 언급이 된 상황에서 과연 지역업체에만 가점을 줘서 설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앞으로 이 시 청사라는 게 향후 50년이 됐든 더 이상 쓰일 건축물이고 어차피 이왕 지어질 것이면 물론 효율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미래 가치가 담겨 있으면 좋을 텐데 지역 설계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게 당초 취지와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과 저희가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는 이유는 가점 1점을 주는 것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지역업체가 참여하게 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공간성 그리고 또 역사성을 파악하고 있는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더 효율적인 그리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청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고요. 또한 시에 있는 지역업체만, 도에 있는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관외업체하고 조인(join) 해서 들어오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같이 ‘지역업체만 참여해서 효율적이고 미래 가치적 청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염려하기보다는 가점 여부에 따른 영향력을 우려하기보다는 이렇게 돼 있는 자체가 시 청사 새로 짓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아래 표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지난 임시회 때도 백두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백두흠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시에 도 투자심사 단계에서 시에서 바라던 금액보다 200억 원 정도 줄은 339억 원으로 금액이 정해졌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좀 빠르고 편안하게 진행하려고 행안부 투자심사가 아니고 도 투자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물론 행안부로 했다고 해서 더 편할 거다 이런 건 가능성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안일하게 결정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국장님!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사실 그때 행안부 투자심사를 안 받고 충청북도 투자심사로 전환한 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충청북도로 가게 됐던 거고요. 사실 행안부 LOMAC(지방투자분석센터), 지방재정공제회에 의뢰해서 타당성조사 할 때 3,039억이 2021년도 기준 사업비입니다. 근데 2022년도 기준으로 사업비를 하면 3,209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심사 올릴 때도 2022년 기준으로 해달라고 해서 도에 요구했었는데 도에서는 ‘LOMAC에서 ’21년도 기준으로 3039억으로 했으니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사업비가 200억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게 1단계 투자심사였고, 다만 지금 김진원 과장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왕에 타당성조사를 받고 가용할 수 있는 범위가 쉽게 얘기해서 30프로 범위 내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다시 타당성조사나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니까 어차피 투자심사 끝나고 30프로 범위 내에서 증액할 걸 2단계 투자심사 때 인정해 달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증액되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사무실 공간이나 이런 걸 넓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주차 공간을 위한 면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에 설득 작업을 해서 2단계 심사 때는 통과가 돼서 시 청사 건립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심사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 10월로 예상하고 있고요. 도하고 얘기 중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설계가 끝나면 공기가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단계 투자심사는 청주시를 최대한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시기를 잡아주겠다 거기까지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국장님, 물론 시장님의 말씀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랜드마크와 저비용 고효율 이 세 가지를 갖춘 시 청사가 저는 잘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데 주택토지국을 이끄는 국장님으로서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 건가요? 그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게 저는 잘 상상이 안 돼 가지고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께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측면이 예전에 국제 설계 공모했던 건축물이 아무래도 외형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검토된 부분이 있고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LOMAC에서도 ‘이건 지나치게 평면이 길고 건폐율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으니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높이고 건폐율을 낮춰서 추후에 행정 수요가 더 확대됐을 때 추가 증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 게 좋겠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기왕에 할 거면 기능성을 가장 우선시해서 계획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랜드마크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설계자들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지역에 있는 설계업체도 디자인 마인드(mind)가 결코 서울에 있는 업체들에 뒤지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한 고려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접수돼 있는 11개 업체가 공모에 참가해서 설계하고 있고 다음 달에 작품 접수가 100프로 다 될지 아니면 그중에서 칠팔십 프로가 접수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들어오면 네 개 업체인가 지역업체랑 컨소로 해서 참가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청주에 있는 업체도 디자인 마인드가 결코 부족하지 않고 거기에 덧대서 서울에 있는 업체나 경기도에 있는 국내 유명한 업체랑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니까 랜드마크 형태가 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 계획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해할까 봐, 제가 지역업체를 낮게 보는 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업체가 설계에 참여했을 때 얻는 경제적 효과보다 우리 시 청사가 미래지향적인 설계로 갖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는 지역업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설계를 가장 훌륭하게 해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국장님, 시 청사 관련해서 오랫동안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으로 많이 소통해 왔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다시 한번 또 꺼내서 입씨름하고 그럴 건 아니지만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의회와 좀 더 면밀히 소통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의회에서도 시 청사가 훌륭하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니까 서로 많이 협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시 청사 관련해서 조금 더 건설적이고 밝은 얘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돌이켜 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와서 1년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시 의회하고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게 너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는 이런 부족한 부분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위원님들하고 상세하게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국장님을 비롯한 4개 과 부서 직원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공공청사는 상징적 의미를 담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는 청사가 지니는 특징인 다섯 가지에 있어서 중심적이고 장소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 또 공공성과 개방성, 상징성 이런 큰 틀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명백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김진원 과장님께서 시 청사 관련해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고 정말 시민이 원하는 또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분들의 공간으로서의 역할 이런 다섯 가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비안전조사는 다 끝났고요. 내년도에 기금 세출예산을 편성해 갖고 바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8개소인데 내덕동 시영아파트만 아직 비용이 미예치 돼 갖고요. 나머지 5개소는 비용이 예치돼서 내년에…….

예, 봉명 주공2단지 들어와 있습니다.

안전진단비용 50프로를 기금으로 지원하게 돼 있어 갖고요.

50프로는 비용을 예치한 상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지금 설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업체 선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설계를 하기 위한 업체 선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반영됐고요.

추경이 5월쯤 된 거로 기억하는데 그 후에 시 각 부서에 계약하기 위한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했고요. 이번에 제안 입찰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제안 심사위원들 다 모집해서…….

제안 공모는 전체적으로 전국으로 풀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제안 심사위원 부분은 지역에 계신 분들 8 그다음에 외부 2 해서 8 대 2 정도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5월경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건축 건 그러니까 증축 건이죠. 증축 건 때문에 주변 마을에서 민원이 야기가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사실 복합민원입니다. 저희들은 건축 부분에 대한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기타 타 법령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관계부서에서 검토해서 최종 이상 여부를 통보해 주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법에 적합하다든가 하면 그거에 맞춰서 건축 인허가가 되는 사항이고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주민들한테 건축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그거에 따른 조감도 게시라든가 없다는 민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이 이차전지 생산 공장입니다. 이차전지 생산 공장 부분에서 유해가스가 나오지 않느냐. 유해가스 부분하고 건물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건물 내부에 대한 냉각, 쉽게 얘기해서 공기조화를 하기 위한 냉각탑이 옥상 부분에 설치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소음 관계 그다음에 건물외부 공기조화설비를 하다 보니까 외부 공기를 흡수하고 내보내는 배기구 같은 게 있습니다. 흡배기구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 또 한 가지는 인접 마을하고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데 그거에 따른 각종 재해 관련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유해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대기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소음 관계도 마찬가지로 오창읍에서. 그다음에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조망권을 침해해서 마을의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받지 않느냐 그런 부분인데 실제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사실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데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앞에 커다란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태양광 설비를 하면서 관급자재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없다는 것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는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